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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호스텔 법규 완전 정리
검색어 "8대"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호스텔 법규 완전 정리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창업을 생각하면 "방 예쁘게 꾸미고 예약 받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부터 든다.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창업을 생각하면 "방 예쁘게 꾸미고 예약 받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부터 든다. 현실은 다르다.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도로 조건, 소방 기준, 위생 기준, 관광과·보건소 협의까지 서로 다른 법령이 중첩되는 복잡한 인허가 구조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단속 대상이 된다.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숙박업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건물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법적 루트로 나뉜다. 루트를 헷갈리거나 섞어 적용하면 곧바로 불법 영업이 된다.
루트 | 종류 | 적용 법령 | 주요 특징 |
|---|---|---|---|
A | 관광숙박업 (호텔·호스텔·소형호텔) | 관광진흥법 | 사업계획 승인 필요, 도로폭 기준 엄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가능 |
B |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 보건소 신고, 위생 기준 중심, 진입 수월하나 정부 융자 없음 |
C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 | 외국인만 대상, 호스트 동거 의무, 조건 엄격 |
D | 농어촌민박업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 거주자만 가능, 거주 요건 충족 필수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에어비앤비의 법적 루트
일반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
필수 요건
대상: 외국인만 받을 수 있음 — 내국인 숙박은 원칙적으로 불법
건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서만 가능 (아파트, 오피스텔 불가)
면적: 연면적 230㎡ 이하
거주: 호스트(신청자)가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함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가 불가능한 이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 자격이 주거용 건물(단독·다가구주택)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오피스텔은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내국인을 받는 일반숙박업으로도 운영하려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관광진흥법 vs 공중위생관리법 — 어떤 루트를 선택할 것인가
구분 |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생활숙박업) |
|---|---|---|
시작 절차 | 사업계획 승인 → 용도변경 → 관광과 협의 | 보건소 영업 신고 |
도로 기준 | 호스텔·소형호텔: 도로 연접 8~12m 이상 | 별도 도로폭 기준 없음 |
자금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저금리 융자 가능 | 해당 없음 |
인허가 난이도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위생 기준 | 관광과 협의 포함 | 보건소 중심 |
공중위생관리법이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기존 주거 건물에서 일부만 숙박업으로 쓰려면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
건물 일부를 숙박업으로 사용할 경우 조건 (3가지 중 하나 충족 필요)
객실이 독립된 층에 집중되어 있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숙박 부분이 건물 전체 연면적의 1/2 이상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방 몇 개만 숙박업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입지 조건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숙박시설 입지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확인: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인지 국토이용정보체계(LURIS)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
지구단위계획 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숙박시설 입지가 별도로 제한될 수 있음
도시계획조례 확인: 상업지역이라도 미관지구, 경관지구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이 제한되는 경우 있음
도로 연접 기준: 관광숙박업(호스텔·소형호텔)은 건축물 전면 도로폭이 8m 이상(소형호텔은 12m 이상) 필요
임대차 계약 전 관할 구청에서 해당 주소지의 숙박시설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계약 후 불가 판정을 받으면 투자금 전체가 리스크에 노출된다.
숙박시설 용도변경 시 소방 설비 기준
주거용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면 건물의 소방 등급이 대폭 상향된다. 용도변경 전에 소방 설비 비용을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소방 설비 | 적용 기준 |
|---|---|
스프링클러 | 숙박시설은 층수·면적 기준 의무 설치 대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 객실별 감지기 설치 의무 |
비상방송설비 | 일정 규모 이상 숙박시설 의무 |
피난구조설비 | 완강기·피난사다리 등 층수 따라 의무 |
소방 설비 비용은 사업 예산 중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넉넉하게 잡아야 하는 항목이다. 소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테리어가 완성되어도 영업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합법 창업을 위한 5단계 체크리스트
운영 루트 확정: 내국인/외국인 대상, 건물 유형, 규모에 맞는 루트(A~D) 선택
입지 조례 확인: 관할 구청에서 해당 주소에 원하는 숙박업 허용 여부 사전 팩트체크
건물 구조 검토: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건축사를 통한 구조 및 면적 검토
소방·위생 기준 세팅: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의무 소방 인프라 비용 파악 및 설치
인허가·영업신고: 관광진흥법 루트는 관광과 사업계획 승인, 공중위생관리법 루트는 보건소 영업신고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계약·인테리어를 먼저 진행하면 허가 불가 판정 후 투자금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 관광사업 종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관광숙박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록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 숙박업 정의, 신고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숙박업 시설 기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기준
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 절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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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검색어 "8대"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설계공모명 |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 ||||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 ||||
공고번호 | 2026-4703 | ||||
건축물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건축물 규모 | 1,287㎡ | 건축행위 | 신축 |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기관유형 | 광역지자체 |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 일부 | ||||
공고일시 | 2026-02-19 16:00 |
|---|---|
참가등록 | 2026-02-26 09:00 ~ 2026-02-27 17:00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
작품접수 | 2026-04-08 ~ 2026-04-09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
작품심사 | 2026-04-20 |
당선작 발표 | 2026-04-28 |
총 사업비 | 8,390,000,000원 | ||
|---|---|---|---|
예정 공사비 | 6,497,000,000원 | ||
예정 설계비 | 309,212,000원 | ||
담당부서
소속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 ||
|---|---|---|---|
이름 | 한석현 | ||
관련공고 | 자체공고 바로가기 | ||
1) 공모/사업 개요 핵심
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목적(요지):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 혁신지원 기능 융합 거점센터 조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번지 일부(일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지방산업단지, 녹지구역(상세는 사업개요에 추가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대지면적: 2,000㎡ (29,597.6㎡ 중 일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연면적/규모: 연면적 1,287㎡(±3% 조정 가능), 지상 4층 이하(1개동)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법정 지표(명시):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 예산/용역 범위(수치 체크)
총(예정)사업비: 8,390,000천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총(예정)공사비: 6,497,000천원 (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설계비: 309,212천원 (각종 예비인증비,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중요 문구(리스크 관리)
“총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사비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등 전 공종 합산이므로 공종 배분 포함해 실현가능 설계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행정절차/인증 등 필요기간 일부 제외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3) 공모 운영(주최/홈페이지/질의/등록)
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주최(공모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담당자 연락처 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모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making.busan.go.kr(등록/제출/공지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참가등록 필수: 참가 등록하지 않으면 공모안 제출 불가, 등록 완료자는 지침서에 따른 제출도서 모두 제출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질의응답(Q&A): 기한 내 홈페이지로만 접수(우편/팩스/전화/이메일 질의 불가), 답변은 홈페이지 일괄 게재되며 회신은 지침서 수정으로 간주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4) 전체 일정(실무 캘린더용)
지침서 표의 핵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고: 2026.02.19
참가등록: 2026.02.26 09:00 ~ 02.27 17:00
질의접수: 2026.03.05 09:00 ~ 03.06 17:00
질의답변: 2026.03.13 17:00
심사위원 기피신청 마감: 2026.04.02 17:00 (이메일 제출 방식 별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모안 제출: 2026.04.08 09:00 ~ 04.09 17:00
기술검토: 2026.04.10 ~ 04.16
1차 심사(공개): 2026.04.20 15:00 (6개 이상 제출 시 2차 대상 5개 이내 선정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차 심사(공개): 2026.04.21 14:00 (비대면 온라인 발표 및 심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심사결과 발표: 2026.04.28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5) 제출물 요약(익명/분량/필수 도면)
A.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입상 시 전시용)
jpg,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파일명 예시: 대표이미지, 조감도/투시도/개념도/배치도/각층평면/입면/종횡단면 등
“2차 심사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문구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설계설명서(핵심 제출도서)
A3 가로, 색상 제한 없음(단 배경 무늬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5쪽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표지·목차는 제공 서식 사용 및 형식 변경 제한 → 위반 시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도면 종류(요구 항목)
조감/투시 5컷 이내(실내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 입면(2면 이상), 종·횡단면(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보행, 옥외시설 관계), 계획개념도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익명성(매우 중요)
작성요령에 명기된 내용 외에는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 식별 표시 금지, 익명 원칙은 최종 결정 시까지 온·오프라인 전체 기간 적용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6) 심사 프로세스/평가기준/입상
A. 기술검토(사전 적합성 체크)
운영위원회가 규정·지침·법령 기준으로 위반사항 판정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중대한 위반 발견 시 확인 절차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평가항목(지침서 표 기반)
평가는 설계지침(제2장)을 기준으로 하며, 큰 틀은 다음 4파트로 정리됩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배치계획: 배치/토지활용도, 공공성 제고, 접근 및 동선 적절성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 구성, 효율성, 기능 배분/동선 타당성, 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경관·주변 조화: 주변 연계/조화, 매스·입면, 색/재료 계획의 적절성·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술계획: 환경친화, 경제성(비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계획 적절성 및 디자인과 조화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위원회가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입상/보상
당선작 1점: 상장 + 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 선정, 상장 + 상금
보상비 예산: 30,000,000원(VAT 포함) 및 배분 방식(4인/3인/2인/1인 경우)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7) 시설 프로그램(면적표 핵심만 발췌)
전체 연면적 ±3% 이내, 실별 면적도 ±3% 이내 조정 가능(제로에너지/BF 고려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구분 | 세부시설 | 면적(㎡) | 비고(요지) |
|---|---|---|---|
편의시설 | 다목적 문화라운지 | 100.80 | 오픈스페이스, 무인센터/열린도서관 등 다기능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근린생활시설(카페·편의점) | 142.50 | 외부 임대시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지원시설 | 업무시설(사무실-1) | 54.00 | 1~2인/다인용 등 + 탕비실, 가변구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업무시설(사무실-2) | 54.00 | ||
비즈니스센터·공동회의실 | 50.40 | 미디어보드 등 정보 제공, 공동회의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관리실 | 30.60 | 6인 근무(탕비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복지시설 | 실내체육시설 | 122.40 | 50명 내외, 샤워/보관/안내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다목적 화강당·실내체육관 | 324.00 | (지침 참조 항목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공용공간 | 계단·복도·화장실·EV | 336.30 | BF 가능하도록 화장실 등 확보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계실 | 72.00 | ||
(제안) | 주차 | - | 28대 이상(장애인 2대 포함) 제안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합계 | 1,287.00 | 100%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8) 설계지침 “핵심 키워드”(당락에 영향 큰 것들)
공공성/상징성/접근성: 대민시설로서 주민 접근성, 인지성(개방성 등), 커뮤니티 중심 공공건축물 지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사회적 약자 배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사비 준수(상한 강함): 추정공사비 이내, 공사비 초과 내용 제안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용면적 가이드: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해 일부 벽체는 확장/전환 용이 구조 권장, 연면적의 30% 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 권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외부공간(개방·안전·연계): 경계로 가로를 “막기”보다 개방공간 지향, 필요 시 투시성 확보 / 옥외테라스·진입마당 / 인접 근린공원·자연녹지와 조화·연계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주차계획(규정성 포인트)
자주식 주차 원칙, 주차장 주변 완충녹지 및 안전시설(CAR STOPPER 등)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계식 주차 불가, 지하주차 제안 시 추가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총공사비 내에서 계획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로에너지/BF 방향성: 제로에너지 설계 대상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방안 계획, BF 고려(전기차·장애인주차도 BF 감안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9) 운영계획(설계에 반영할 “운영주체/임대” 조건)
운영방식: 부산경제진흥원 및 기장군청 위탁운영 + 일부 임대(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간별 운영: 청년문화센터(다목적 문화라운지/열린도서관/무인센터)는 전문 운영기관 위탁, 실내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공개모집 후 임대 등으로 구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해석(설계 전략): “복합용도 + 운영주체 분리(위탁/임대)”가 전제라서 출입·보안·동선 분리/가변 운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지침서도 복합용도시설의 기능별 동선/보안 분리 방향을 여러 곳에서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0) 실격(탈락) 리스크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 제외(실격)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중대 위반(전면 수정 불가피 수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규모/공사비/면적 등 지침 요구를 과도 초과·미달 또는 과제 누락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출도서 규격 현저 위반/왜곡/허위사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출물에 업체 특정 문구·이미지 포함(익명성 훼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부당 청탁/압력/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심사 전 접촉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또한 당선작이 실격으로 결정되면 계약 체결 전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1) 참가자가 받아볼 수 있는 “제공자료” (등록 후 다운로드)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별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설계설명서 서식, 지반조사, 수치지형도, 산업단지계획 고시문/도면, 측량성과도 등).
부산광역시 - 용도별 주차대수 산정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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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용도별 주차대수 산정 - 완벽 정리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에는 3가지의 종류의 주차장 이 있습니다.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에는 3가지의 종류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 종류 | 정의 | 특징 |
|---|---|---|
| 노상주차장 (路上駐車場)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 일반(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 도로 일부에 주차선을 표시하여 각 지자체 또는 도시공사에서 주차요금을 받거나 관리 |
| 노외주차장 (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 일반의 이용에 제공. 별도의 공용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에 해당 |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 |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시 필수 설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설치 |
주차를 하는 방식에 따라
(1) 자주식주차장 :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말하고, 지하식, 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이 있습니다.
(2) 기계식주차장 :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주차하는 방식으로 지하식, 건축물식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 정리
부산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할 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조례 제14조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 7로 두고 있어, 실무에서는 별표 7 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글은 부산광역시_주차장_설치_및_관리_조례에 따른 일반 건축물의 산정 방식, 주택의 유형별 산정 방식, 그리고 장애인 전용, 전기차 전용, 자전거 주차장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먼저 정리할 개념
| 개념 | 내용 |
|---|---|
| 시설물 분류 | 부설주차장 산정은 "무슨 건물인가"가 1순위. 별표 7은 시설물을 11개 유형으로 나눠 설치기준을 제시 |
| 면적 기준 (시설면적) |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 같은 부지에 시설이 여러 개면 시설별 면적을 합산 적용. 단, 주차를 위한 면적은 제외 |
2. 일반 건축물 주차대수 산정
부산 별표 7 설치기준은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A. 일반용도 설치기준 요약
| 용도 | 산정 기준 |
|---|---|
|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 |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4㎡당 1대 |
|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
|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 |
|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
| 골프장 | 1홀당 10대 |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
B. 소수점 처리 핵심
주의 — 소수점 처리 규정
별표 7 제5호, 즉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소수점이 생기면 0.5 이상이면 1대로 보고, 0.5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버리되 증축 등으로 누적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시설 전체를 계산했는데 1대 미만이면 0대로 보는 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3.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로 나눠 산정
부산 별표 7은 주택을 2갈래로 나눕니다.
3-1. 단독주택 산정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기준은 아래 2단계입니다.
| 시설면적 구간 | 주차대수 |
|---|---|
| 50㎡ 이하 | 0대 |
| 50㎡ 초과 ~ 180㎡ 이하 | 1대 |
| 180㎡ 초과 | 1대 + 초과분 120㎡마다 1대 추가 (0.5 이상 → 1대) |
3-2. 다가구주택 산정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범주에 들어가지만, 부산 별표 7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묶어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 산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산정 결과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면 세대당 1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전용면적이 30㎡ 이하면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다가구와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1호실을 1세대로 봅니다.
3-3. 다세대주택 산정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부산 별표 7 제5호 기준으로 다가구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4. 주택건설기준 방식의 핵심 수식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27조는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택 규모 구간별 면적당 주차대수 비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부산은 광역시이므로 광역시 기준을 사용합니다.
| 전용면적 구간 | 적용 기준 (광역시) |
|---|---|
| 85㎡ 이하 구간 | 전용면적 합계 ÷ 85 (85㎡당 1대) |
| 85㎡ 초과 구간 | 전용면적 합계 ÷ 70 (70㎡당 1대) |
실무 팁
세대 전용면적이 섞여 있으면 — 85㎡ 이하 세대들의 전용면적 합계를 따로 모아 85로 나누고, 85㎡ 초과 세대들의 전용면적 합계를 따로 모아 70으로 나눈 뒤 둘을 합산합니다.
주택건설기준 규정은 소수점 이하는 한 대로 보는 올림 방식입니다.
부산 별표 7 제5호는 결과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용면적 30㎡ 이하는 0.5대 이상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예시
4-1) 근생+다가구(주차대수 산정 예시)
1층 근생 145㎡ → 145/134=1.08대 → 1대
2~3층 다가구 총 4세대(가구당 전용 50㎡) → 4×0.8=3.2대
4층 주택 1세대 전용 77㎡(60초과~85이하) → 77/85=0.90대 → 1대
주택계: 3.2+1=4.2대 → 다가구 절상 → 5대
건물 전체 법정주차: 근생 1대 + 주택 5대 = 6대
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언제 넣나
| 조건 | 기준 |
|---|---|
| 전체 주차대수 10대 미만 | 설치 의무 없음 |
| 전체 주차대수 10대 이상 | 전체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으로 배정. 장소·표시 등 디테일은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시행규칙 기준을 따름 |
6.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은 언제 넣나
전기차는 총 주차대수 중 일부를 전기차 전용으로 구분하고 충전시설을 갖추는 개념입니다.
6-1. 대상이 되는 시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총주차대수 50 이상인 시설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여러 용도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그리고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을 포함합니다. 부산은 이를 조례로 그대로 받아, 총주차대수 50 이상이면 대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6-2. 몇 퍼센트를 설치하나
| 구분 | 전용주차구역 | 충전시설 |
|---|---|---|
| 신축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 5% 이상 |
| 기축 |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 2% 이상 |
실무 주의
부산 조례는 급속충전시설의 최소 비율과 일부 예외 기준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용주차구역 수와 충전기 수를 동시에 체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자전거 주차대수는 언제 넣나
자전거 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 산정과 별도 법체계로 의무가 생깁니다. 자전거법 시행령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 1로 두고, 지자체가 그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일반 부설주차장 대상 시설 | 자동차 주차대수의 20% |
| 주택단지 | 주택건설기준의 자동차 주차대수의 20% |
| 설치 면제 | 계산 결과가 5대 미만인 경우 |
자전거 주차 산정 순서
① 자동차 주차대수 산정 완료 → ② 해당 시설이 자전거법 별표 1 적용대상인지 확인 → ③ 적용대상이면 자동차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을 자전거 주차대로 추가 계획
8. 확장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일 경우 30%이상 확장형으로 설치
9. 체크리스트
부설주차장 실무 체크리스트
- 건축물 용도 분류를 확정합니다
- 시설면적을 확정합니다 (공용 포함, 주차면적 제외)
- 별표 7 기준으로 자동차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 주택이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구분해 적용합니다
- 장애인 전용은 총 주차대수 10대 이상이면 3% 이상을 배정합니다
- 전기차는 대상시설 여부와 총주차대수 기준을 확인하고, 부산 기준 5%(신축) 또는 2%(기축)를 적용합니다
- 자전거는 별표 1 적용대상이면 자동차 주차대수의 비율로 추가하되 5대 미만이면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산시 부설주차대수 산정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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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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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국제선, 1000만 이용객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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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수는 인천공항 이어 2위
수하물 나오는데 가장 오래 걸려
청주공항보다 주차 대수 더 적어
충전 포트는 인천공항의 1/20
전국 공항 중 인프라 최하위권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2층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준현 기자 joon@
동남권 관문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올해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공항 인프라는 여전히 이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도착 이후 수하물을 전달 받기까지 걸리는 평균 수하물 수취 시간은 전국 주요 공항 중 가장 길었고, 주차장 인프라를 포함한 편의시설 전반도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공항은 공항 이용객이 체감하는 편의·서비스 전반에서 국내 주요 공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11월까지 거점 공항별 국제선 이용객 수는 △인천공항 6702만 명 △김해공항 945만 명 △김포공항 402만 명 △제주공항 278만 명 △청주공항 172만 명 △대구공항 135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해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제선 이용객을 기록했지만, 시설과 서비스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하물 수취와 주차, 보안검색 등 공항 인프라 전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해공항의 평균 수하물 수취 대기 시간은 7분 50초로 △인천공항 6분 52초 △대구공항 6분 1초 △김포공항 4분 59초 △청주공항 2분 15초 △제주공항 2분 11초와 비교해 가장 길었다. 김해공항은 운항 제한이 해제되는 시간대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하물 지연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차장 인프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의 주차 수용 규모는 5336대로 △인천공항 4만 3269대 △김포공항 7404대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특히 이용객 수가 김해공항의 5분의 1 수준인 청주공항(5386대)보다도 적은 규모를 차지했다.
김해공항의 이용객 1000명당 주차 수용 능력은 0.34대로 △청주공항 1.27대 △인천공항 0.61대 △대구공항 0.41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3일 이상 이용 가능한 장기주차장은 878대에 불과해 2만 2955대를 기록한 인천공항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김해공항의 장기 주차장 수는 청주공항(1271대)과 비교해도 약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역의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안 검색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김해공항의 보안 검색 요원은 263명으로 △인천공항 1923명 △김포공항 334명 △제주공항 328명보다 적어, 대한민국 제2 국제공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인력 규모로 평가됐다. 이로 인해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항 접근 교통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을 오가는 버스는 13개 노선, 176편에 불과해 △인천공항(142개 노선·2930편) △김포공항(28개 노선·381편)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철도 접근성 측면에서도 김포공항은 5개 철도 노선이 교차해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연결성이 뛰어난 반면, 부산역에서 김해공항까지는 최소 두 차례 이상 환승이 필요해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됐다.
공항 내부 편의시설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김해공항 진입부터 체크인 구역까지 안내하는 사이니지는 17개를 △인천공항 443개 △제주공항 41개 △김포공항 30개 △청주공항 18개보다 적었다. 전자기기 충전 포트 역시 김해공항은 405개로, 인천공항(9064개)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제선 이용객 규모를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바둑도시 명성 찾으려면 바둑인 위한 무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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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욱 부산바둑협회장- 50년 기력… 대주배 창설 등 후원
- 구 단위 협회 3개서 8개로 추진
- 하반기 신진서배 어린이 대회 준비
“한때 ‘바둑 도시’로 불렸던 부산이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바둑협회장으로 취임한 조선 기자재 유통회사 TM마린의 김대욱 대표.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유통 회사 ‘TM마린’의 김대욱(68) 대표는 바둑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인사다. 한 시대를 풍미한 시니어 기사들이 맞대결을 펼치는 제한 기전 ‘대주배 시니어 최강전’(대주배)을 2010년 창설해 꾸준히 후원하는가 하면, 국내 최초 바둑 영화 ‘스톤’의 제작 투자를 맡는 등 물심양면으로 바둑계를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김 대표가 지난 3월 제8대 부산바둑협회장으로 취임해 첫 공식 행사였던 제27회 부산시장배 전국바둑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지난 11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바둑대회에는 바둑인과 동호회 회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찾아 성황리에 열렸다. 최근 TM마린 본사에서 그를 만나 50년 바둑 인생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바둑을 배웠으니 어느덧 50년이 흘렀네요. 그럼에도 바둑에 대한 열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고 출신인 그는 재학 시절, 1급이었던 동창생을 만난 것을 계기로 바둑의 매력에 푹 빠졌다. 시도 때도 없이 공책 위에 연필로 흑돌과 백돌을 그려가며 바둑을 뒀다. 그의 지독한 바둑 사랑은 서울대에 입학해 상경한 이후로도 계속됐다. 당시 한국기원에 드나들던 그는 고 노영하 9단 양상국 9단 이기섭 8단 등 프로 기사들과 절친한 사이가 됐다.
시간이 흘러 사업가로서 성공을 거둔 김 대표는 본인의 호 ‘대주’(大舟)에서 이름을 딴 대회를 창설했다. 그간 신세를 진 바둑인들에게 보답하고, 국내 바둑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올해로 열두 돌을 맞은 ‘대주배’는 조훈현 조치훈 서봉수 이창호 유창혁 등 올스타전을 방불케하는 라인업을 자랑하며 바둑 팬들 사이 인기 대회로 자리 잡았다. 지난 16일 치러진 제12회 대주배 결승에서는 신산 이창호 9단과 일지매 유창혁 9단이 통산 150번째 혈투를 벌여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
전국구로 활동을 펼치던 김 대표는 2023년 지역 바둑 동호회인 ‘신진서 사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부산 바둑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고향 바둑인들과 어울릴 수 있어 즐거웠지만, 한편으로 지역 바둑계가 처한 현실을 여실히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에서는 크고 작은 대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당시에는 프로 기사도 여럿 배출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타 도시에 비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너무 부족합니다. 전국 단위 대회라고는 부산시장배 하나뿐일 정도니까요.”
김 대표는 부산이 ‘바둑 도시’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바둑인을 위한 무대를 늘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3개인 구 단위 바둑협회를 8개까지 늘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리그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 바둑계를 이끌 유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올가을에는 ‘신진서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가칭)도 개최한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부산시장배에서 희망의 불씨를 봤어요. 최근 영화 ‘승부’가 흥행한 덕인지 참가자가 눈에 띄게 늘었더군요. 앞으로 남녀노소 기력을 불문하고 바둑인이라면 누구나 뛰어놀 수 있는 대회를 늘려 바둑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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