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동 위락시설 용도변경 사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한 위락시설 건물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을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건물 개요

  • 규모: 층당 약 1,000평 규모

  • 구성: 30평 내외의 다수 호실로 구성

  • 대상 호실: 2층 일부 호실을 유흥주점(위락시설) 용도로 변경

주요 검토 사항

용도변경은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상위군 변경)에 해당되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 기준 충족 여부

    • 위락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달라짐

  2. 소방시설 기준 충족

    • 스프링클러, 감지기, 비상조명, 방화문 등 안전시설 설치 검토

  3. 비상구 및 피난계단 확보

    •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피난 동선 확보 필요

제외 검토 항목

해당 호실은 규모가 작아 다음 요건들은 적용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 500㎡ 이상 에너지절약설계 검토 (비대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비대상)

  • 정보통신시설 점검 (비대상)

행정 절차와 협의

  • 본 건은 **허가대상(상위군 변경)**이므로, 처리 기간이 비교적 길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전검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주차, 소방, 비상구 기준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여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명지동 위락시설 사례는 층당 대규모 건축물 내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이라는 점에서 행정적·기술적 검토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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