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중소기업 지원을 보고 가장 먼저 궁금한 건 결국 하나다. “11조원이 실제로 어디에 들어가고, 중소·소부장 기업에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숫자만 보면 대규모 지원책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나눠보면 단순한 현금 지원 하나가 아니라 기술개발·금융·투자·규제혁신을 각각 묶은 구조에 가깝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11조원보다 실행 방식에 있다

이번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의 방향은 이미 발표된 대형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투자 성과를 특정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선 회의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기업 투자를 늦추는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와 소부장·중소기업까지 투자 효과를 어떻게 연결할지가 함께 다뤄졌다. 충청·영남·호남권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프로젝트마다 생기는 투자 애로사항을 확인해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목록화하고 하나씩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사업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가 멈추는 구간을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11조 규모는 어디에 쓰이나

‘11조’라는 숫자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지원금처럼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성격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11조원을 하나의 지원금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함께하는 사업에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상생무역금융에 5조원,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투자하는 신규 반도체 펀드에 약 5조원이 각각 추진된다.

먼저 ‘함께 성장 프로젝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개발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증과 양산까지 협력하도록 설계됐으며,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두 번째는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 문제다. 이를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기술은 있지만 자금 흐름 때문에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겨냥한 부분이다.

여기에 반도체 분야의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를 대상으로 약 5조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정부가 특정 기업에 11조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실제 정책 구조와 차이가 있다. 각각 기술 협력사업, 금융 공급, 투자 펀드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부장 기업이라면 자금 지원만큼 납품대금 연동을 봐야 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조원, 5조원 같은 숫자에 먼저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거래 현장에서 체감하기 쉬운 변화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

정부는 원가 변동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이 더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하려면 대형 투자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기업의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가 실제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양산 참여, 자금 공급과 거래조건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부장 기업이라면 ‘지원금이 얼마인가’와 함께 ‘대기업과 어떤 단계부터 협력할 수 있는가’도 봐야 한다. 기술개발에서 실증, 양산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더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지방 투자 기업이 놓치면 안 되는 건 인허가와 기반시설이다

반도체 공장이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는 기업의 투자 결정만으로 바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다. 이번 계획에서도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찾아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단축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연내 메가 특구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고, 전력·용수·교통 같은 기반시설은 물론 주거와 교육 등 정주 여건도 신속하게 갖춘다는 계획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꽤 중요하다. 생산시설만 지어놓는 문제가 아니라 공장을 돌릴 전력과 용수, 물류를 위한 교통망,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까지 동시에 갖춰져야 실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법과 인허가 단축 등은 발표된 추진 계획인 만큼 실제 제도 시행 범위와 적용 절차는 이후 진행 상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 모든 메가 프로젝트의 인허가가 이미 단축됐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앞서 나간 해석이다.

메가프로젝트가 이전 대형 투자 발표와 다른 지점은 무엇일까

정부는 청와대에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담당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제도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면 하나의 사업 안에서도 산업, 환경, 기반시설, 인허가처럼 여러 부처와 기관이 얽힐 수 있다. 이번 계획이 단순한 투자 규모 발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부가 사업을 어떻게 밀어줄 것인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다.

또 하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문제다. 메가 프로젝트의 투자 성과가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중소기업과 소부장 기업을 함께 묶는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중소·소부장 기업이 앞으로 봐야 할 기준은 결국 세 가지다

이번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기업 입장에서 읽는다면 ‘11조원 규모’라는 숫자 하나로 판단하기보다는 세 갈래로 나눠보는 편이 훨씬 이해하기 쉽다.

• 기술기업이라면 10년간 1조원 규모의 함께 성장 프로젝트가 기술개발에서 실증·양산까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 수출 소부장 기업이라면 5조원 규모 상생무역금융이 실제 자금 조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유망 소부장·팹리스 기업이라면 약 5조원 신규 펀드의 투자 대상과 방식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지방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여기에 규제혁신과 인허가·환경영향평가 절차,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까지 함께 봐야 한다. 결국 투자금만 있어도 사업이 멈출 수 있고, 규제만 풀려도 자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서 가져갈 기준은 ‘얼마를 푸느냐’보다 자금·기술·인허가·기반시설을 실제 사업 단계에서 얼마나 연결시키느냐에 있다. 앞으로 발표될 세부 실행방안에서도 이 네 가지가 실제 기업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가장 먼저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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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예고에 전세 놓은 집주인 셈법 복잡해져

실거주 전환 늘어나면 세입자 계약 연장 불확실성↑

서울 전셋값 급등, 매물 감소 우려까지…부담 확대

“전셋값 4.8억인데 또 나가라고요?”

서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세입자들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주던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당장 세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집을 전세로 내놓은 채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셈법이 달라졌다. 집을 계속 임대할지, 팔지, 직접 들어가 살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문제는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택할 경우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고 있어도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보유’보다 ‘거주’…집주인 계산법 달라진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분야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에 제공하던 세제 혜택은 줄이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인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집 한 채를 갖고 있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보유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혜택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종부세 1주택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안의 골자다. 비거주 주택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제외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한도도 생긴다.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시행은 단계적이다. 종부세는 2027년부터 2년에 걸쳐 개편하고, 양도세는 2027년 한 해 유예한 뒤 2028~2029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집을 오래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제상 이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더 크게 좌우한다.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서 살던 1주택자에게 직접 입주라는 선택지가 이전보다 중요해질 수 있다.

◆집주인 실제 들어온다면…갱신청구권도 예외

그동안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계약갱신청구권이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계약기간은 2년이다.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증액폭은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다. 이때 집주인은 법에 따라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들어가 살겠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그 의사가 진정하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주인의 현재 주거 상황과 직장·학교, 이사를 준비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제 거주 의사를 판단한다.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집을 매각한다는 사실 자체는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뒤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가능 기간 안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새 집주인 역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전세 한 달 새 1.08%↑…평균 4.8억원

문제는 세입자가 밀려났을 때 옮겨갈 전셋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한 달 새 1.08% 올랐다. 5월 상승률 0.91%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서울 전세가격이 월간 기준 1% 이상 오른 것은 2013년 10월 이후 12년8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만 떼놓고 보면 한 달 상승률은 1.37%에 달했다.

6월 기준 서울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8478만9000원, 중위가격은 4억185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매물도 넉넉하지 않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7551건으로 2년 전 4만3917건보다 14.5% 줄었다.

정부도 세제개편이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에서 임대차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질문을 별도로 다루면서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주택 공급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이 실제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과 전세 물량 감소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제도 시행까지 시간도 남아 있다.

전셋값은 이미 뛰고 있고 매물은 줄어든 상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유인까지 커지면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온다.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 북항환승센터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설계 부실 논란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를 정상화하기 위한 민관 전담팀(TF) 구성을 시민단체가 제안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항만공사·부산시·동구청·사업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북항 환승센터 정상건설 TF'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는 "북항 환승센터는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택시, 해상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공공기반시설이지만,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환승 기능은 축소되고 업무와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환승센터와 부산역을 잇는 보행 동선에 약 3.3m 단차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 간 법정 분쟁을 벌이는 사태를 맞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공상 문제가 아니라 환승센터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재 제기된 단차 문제를 비롯해 환승 기능 수행에 적합한 시설 체계 등을 점검,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수 시장 시행 한달 만에 “월1회만” 투명행정 빛 바래

전재수 부산시장이 실국본부 시정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국제신문DB- 민감한 현안 공개 피해갈 듯

- 시정 추진력 떨어질 우려도

시정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겠다던 부산시가 정기 생중계 회의를 월 1회로 사실상 축소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약속한 투명행정 방침이 한 달 만에 ‘선택적 공개’로 후퇴하면서 공무원 조직과 시의회 눈치 보기에 그친 절충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 노출 빈도가 감소하면 여소야대 국면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 해결이나 중앙정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매월 한 차례 주간정책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한다. 주간정책회의는 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핵심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다. 시는 이 가운데 월 1회 회의만 시민에게 공개해 주요 정책을 알릴 방침이다. 확대간부회의나 타운홀 미팅도 사안에 따라 생중계할 예정이나 정해진 횟수나 주기는 없다.

전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일 “자료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꼼꼼하게 챙기게 된다. 결국 행정 책임을 높이고 시민께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앞으로 부산시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된 회의 공개 횟수가 월 1회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처럼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공개회의로는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국장들이 생중계 회의 카메라 앞에서는 민감한 현안을 피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실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정 투명성을 내세운 정책이 축소된 배경에는 준비 부담을 호소하는 내부 공무원 조직 반발이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확정된 생중계 공개회의가 한 달에 한 차례뿐이라면 시장으로서 별다른 노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간정책회의 중 한 차례면 선택적으로 정보가 공개될 텐데 투명행정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럴수록 부산시장이 스스로를 자주 노출하고 시민 인기를 얻어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이라도 시민에게 인기 있는 시장은 존중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산시장이 스스로를 시민이 많이 지켜보도록 해야 중앙에서도 주목하게 된다”며 “그러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중앙부처에서도 부산시장 말이 먹히고, 예산이나 각종 사업을 따오기도 수월할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깃줄 하나도 달리 보이는 취임 한 달…'안 되면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2차 공공기관 이전은 생존의 문제…지방 주도 성장으로 승부수행정·사법·기업·금융 '4각 편대'…2030 북극항로 겨냥한 해양수도 승부수단순한 야구장 넘어선 복합 아레나…갈등 대신 '통합과 상생'의 시정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발걸음이 가쁘다. 공공기관 2차 이전부터 북항 복합 아레나 돔구장 건립, 해양수산부 이전에 이르는 메가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에서 자라 시민에서 시정 최고 책임자가 된 그가 꿈꾸는 '더 나은 부산'은 어떤 모습일까. 에서 전재수 시장을 만나 지난 한 달의 회고와 앞으로 4년의 파격적인 구상을 들어봤다.

◇ 국재일 >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아마 요즘 부산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분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전재수 >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부산시장 전재수입니다. 요즘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바빠서 머리 빗질할 시간도 없이 다니고 있는데요.(웃음) 조만간 시민들께서 '부산시장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1년쯤 지난 것처럼 밀도 있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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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재일 > 만덕초, 덕천중, 구덕고를 나오셨지요. 평생을 부산에서 생활해 오시다가 시장이 되셨는데, 시민으로 살 때와 시장으로 바라볼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 전재수 > 시민으로 살 때는 사실 무덤덤했지요. 차가 막히면 막히는가 보다, 날씨가 덥면 더운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되니 세상을 대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취임 전 초읍동에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1층짜리 집들 사이로 전깃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더군요. 이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저러다 불나면 어쩌나, 대단히 위험하겠다'는 생각부터 퍼뜩 들었습니다. 도로가 막혀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책임감을 넘어 부산과 시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 것을 실감합니다.

스승의 해직이 바꾼 인생…"안 되면 될 때까지" 끈질김으로 증명할 4년

◇ 국재일 > 과거 집필하신 책을 보면 고교 시절 국어 선생님이었던 신용길 선생님 이야기가 인상 깊게 나옵니다. 시장님 인생에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 전재수 > 제 삶의 결정적 변곡점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정치가의 길을 걷게 만든 스승이십니다. 당시 전교조 해직 교사이셨는데요.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사 단체를 만들고 출범식에서 시를 낭송했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해직을 시켰습니다.

스승의 날 인기 투표를 하면 압도적 1등을 차지할 만큼 학생들이 사랑했던 선생님인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떠나보내야 하니 당시 고3이었던 저희가 참을 수 없었지요. 그때 들고 일어나면서 세상과 사회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전재수를 있게 만든 분입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 국재일 > 해병대(701기) 출신이시기도 한데요.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해병대 정신이 정치 인생에도 반영되어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임기는 4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 전재수 > 주어진 4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말은 목표를 향한 '끈질김'을 의미합니다. 실적과 성과가 나올 때까지 제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끈질기게 붙잡으면 반드시 결과물은 나옵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일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서 부산시장이 된 것 역시 시민들의 믿음 덕분이었던 만큼, 더 큰 성과로 그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 국재일 > 직접 시정을 이끌어보시니 어떤 점을 느끼십니까?

◆ 전재수 >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산시 공직자들이 대단히 유능하다는 점입니다. 취임 전이나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행정에 대한 불신도 일부 있었지만, 막상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안을 편성하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사업들을 발굴해보니 공무원들의 역량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제대로 의기투합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점입니다.(웃음)

2차 공공기관 이전…행정·사법·기업·금융 집적화로 '해양수도 부산' 완성

◇ 국재일 > 오전에 공공기관 이전 추진 TF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정부 발표를 앞두고 부산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 전재수 > 노무현 정부 시절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중앙정부의 자원을 지방에 나누어주는 성격이었다면, 이번 2차 이전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대전제 하에 진행됩니다.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지방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강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을 맞춤형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시의 역량을 총동원해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부산을 완벽한 해양수도로 만드는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HMM 컨테이너선. 연합뉴스

◇ 국재일 >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한 '속전속결' 추진 플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 전재수 > 임기 4년 동안 해양수도 부산의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프라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둘째 사법 기능을 맡을 해사전문법원 부산 개청, 셋째 HMM, SK해운, H-Line해운, 흥아해운 등 해운 대기업 본사 집적화, 넷째 이를 뒷받침할 50조 원 규모의 동남투자공사 설립입니다.

◇ 국재일 > 단계별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군요.

◆ 전재수 > 그렇습니다. 행정·사법·기업·금융을 동시다발적으로 집적화할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북극항로가 1년 중 9개월가량 쇄빙선 없이 운항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북극항로가 열리는 원년이 2030년인데, 제 임기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탄탄한 해양 인프라를 깔아놓겠습니다.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제공

◇ 국재일 > 이런 메가 프로젝트들이 일반 부산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실질적 이점을 가져다줍니까?

◆ 전재수 > 당장 해수부가 이전한 뒤 나타난 변화를 보십시오. 한국해양대학교가 17년 만에 최고 입시 경쟁률을 기록했고, 부경대 역시 개교 이래 최고 경쟁률을 찍었습니다. 동의대 스마트항만물류학과는 26 대 1에 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며 부모와 생이별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통역, 번역, 선박 검정, 금융 감정, 컨설팅 등 양질의 지식 서비스 산업 일자리가 대거 창출됩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모이면 청년들에게 유례없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북항, 스포츠 넘어 문화·산업 결합된 '복합 아레나'로

◇ 국재일 > 최근 화두인 북항 돔구장 건립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 전재수 > 이 사안은 지역 간 자원을 뺏고 빼앗기는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항을 부산의 경제와 문화를 다시 뛰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자 심장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야구만 하는 구장이 아니라 산업, 관광, 문화, 해양 레저가 결합된 '복합 아레나 돔구장'으로 추진합니다.

크루즈 특구로 지정된 동구, KTX 부산역과 연계해 원도심(중구·영도구·서구·동구) 전체의 관광·문화 인프라와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기존 구장 상권 자영업자분들의 생존권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걱정 없으시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북항 돔구장 공약. 더불어민주당 제공

◇ 국재일 > 기후 위기 시대에 돔구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지요.

◆ 전재수 > 그렇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봄철 미세먼지, 여름철 폭염과 태풍, 강한 자외선 속에서는 시민들이 스포츠와 문화를 온전히 즐기기 어렵습니다. 일본만 해도 절반가량이 돔구장입니다. 북항은 수도권보다 훨씬 풍부한 배후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 국재일 >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에 출연한 전재수 부산시장" contenteditable="false">

◆ 전재수 >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 전재수는 생각이 다르거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과 늘 머리를 맞대며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갈등을 키워 일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정치가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 더 크게 키우는 통합의 정치가 지금 부산에 꼭 필요합니다.

생각과 정파를 넘어 머리를 맞대고 더 큰 성과를 내는 '통합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과 민원인에게 늘 '친절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허가 발급 후 2년 만에 사용승인 획득원활한 행정지원 속 추진 3년 만에 문 열어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일자리 창출 이바지

롯데마트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 /롯데쇼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은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가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에 공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7일 개소한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 9467.55㎡ 규모로 건립된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다. 롯데마트가 신선식품 분야 무한 경쟁 속 상품성, 물류 편의성, 배송 속도 등에 우위를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6개 스마트 물류센터 중 첫 번째로 문을 열었다.

롯데마트는 이 센터를 짓고자 2022년 11월 영국 오카도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오카도는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리테일 기업으로 꼽히는데 로봇·인공지능(AI) 혁신으로 미국 크로거, 호주 콜스 등 전 세계 유통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로봇, AI, 빅데이터, 머신러닝(기계학습) 등 첨단 IT기술로 온라인 식료품의 입고와 주문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신선도는 높이고 폐기율은 낮추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는 2023년 9월 25일 건축허가 취득 후 12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8월 14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설비 구축과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 연동, 약 1년간 시운전을 거쳐 최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최대 3만 5000개 품목을 취급하며 창원·김해·부산을 시작으로 영남권 400만 가구 배송망 전진기지 역할을 맡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김구연 기자

부진경자청은 건립 과정에 현장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해소하는 등 원활한 행정 지원을 이어왔다. 지원에 힘입어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 준공 후 개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센터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 청장은 “센터 개소를 계기로 주민 일상 속 배송 편의가 향상되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2000여 명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며 “센터와 주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진경자청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첨단 물류 기반시설 확충과 편의 증진에 행정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