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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 정리: 연이은 ‘기업 옥죄기 법안’ 흐름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

  • 하청 노동자의 원청과 직접 교섭 권리 보장, 파업 시 손해배상 제한 등 노동권 강화 중심의 법안

  •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

2차 상법 개정안 (8월 국회 본회의 통과)

  •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음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은 최소 2인 이상 선출

  • 소액주주 권익 강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기대

3차 상법 개정안 –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정기국회 추진 예정)

재계의 반응

  •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내부적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반발 강함 한국경제+3S-저널+3뉴스토마토+3

  •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불리한 환경: 국내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의 방어 장치가 부족한데 자사주마저 강제 소각되면 외국계 투자나 적대적 M&A에 취약하다는 지적 MT 뉴스+13조선일보+13S-저널+13

  • ‘당근책’도 등장 중: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 뉴스토마토+1

시장 및 기업 대응

  • 이미 LG, 삼천당제약 등 많은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공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사주 소각 공시 건수 214건으로 증가) 한국경제+1

  • 증권가는 자사주 비중이 높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종목을 저평가 우량 종목, 유망 투자처로 식별하고 있음 한국경제+1

  • 또한 이슈가 코스피 증시 모멘텀으로 작용 중이며, 정기국회 상법 개정 논의는 시장의 주요 변수로 부상 미디어펜+15다음+15이데일리+15

3. 요약 테이블

법안명

주요 내용

시기 / 상태

기대 효과 / 우려 요인

노란봉투법

하청 → 원청 교섭 권한 확대, 손배 제한

국회 통과, 6개월 후 시행 예정

노동권 강화 등 긍정


기업 부담 우려

2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국회 통과 (8월)

소액주주 권한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긍정


기업 경영권 안전성 우려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화

9월 정기국회 논의 중

주주환원 강화, 시장 선진화 기대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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