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및 작성·제출 방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와 관련된 대상 건축물과 예외사항,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구성,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목 적

•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 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개  요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

법적근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산정기준(설계기준 제3조 제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구성 및 제출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적합 판단기준

•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 부문으로 구성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 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 합계 65점 이상(공공은 74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적합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

참고-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4조(적용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 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 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 합법 설치 기준과 2024년 개정 핵심 정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 구조(칸막이·중이층 형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층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층 구조를 허용하는 기준은 2020년 10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의 핵심 기준,

2️⃣ 최근 개정(행정예고)으로 달라지는 내용,

3️⃣ 합법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복층 구조 핵심 기준 9가지

① 구획 공간 수 및 높이 제한

• 복층으로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부 포함 2개 이하

• 각 구획 공간의 바닥~천장 높이는 1.7m 이하

즉, 복층 하부 1.7m, 상부 1.7m 이하로 구성해야 했던 구조입니다.

②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분리

• 복층(칸막이·중이층)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 결합 금지

• 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③ 면적 기준

• 복층 면적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 이내

• 단,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구조 안전 확인 필수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수

⑤ 열린 공간 구조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형(열린) 구조로 계획

⑥ 내부 마감 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사용

•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등

⑦ 충돌·끼임 방지 조치

• 모서리 둥글게 처리

• 완충재 사용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

⑧ 계단·경사로 안전

• 미끄럼 방지

• 식별 표시 등 관련 조항 준용

⑨ 난간 및 추락 방지

• 안전 난간 설치

• 난간 높이 및 간격은 관련 기준 준용

• 경우에 따라 구획 공간 높이에 맞춰 난간 높이 완화 가능

2. 최근 개정(행정예고)된 핵심 변화

✔ 개정 배경

기존 기준에서는 복층 하부 높이도 1.7m로 제한되어 있어

• 머리 부딪힘 사고

• 공간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개정 핵심 내용 (중요)

• 하부층 높이 1.7m 제한 삭제

• 상부층 높이 1.7m 기준은 그대로 유지

즉,

👉 복층 하부 공간은 충분한 층고 확보 가능

👉 복층 상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1.7m 이하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 복층 구조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

복층 구조가 기준에 맞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경우별 절차 정리

• 건축 허가·신고 대상

  → 도면(평면·단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필요 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진행 가능

※ 대수선 허가·신고 여부는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복층 구조는 잘 활용하면 매출을 높이는 효자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놓치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 구조검토 → 행정절차 → 시공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층 구조를 계획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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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5항)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은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만 해당합니다. 자주식 주차장 지평식이란 일반적으로 나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차로

너비 :2.5m 이상으로 하되,주차단위구획과 접한 차로는 다음 표와 같이 합니다.

​

도로를 차로로 사용가능한 경우

ⅰ)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차로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주차형식은 4m 이상>으로 하고 도로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임)

​

ⅱ)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직각주차형식만 가능)만 가능함

*보․차도 구분이 있는 12m 미만의 도로,보․차도 구분이 없는 12m 이상의 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로로 사용 불가

연접 주차

주차대수 5대 이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 가능합니다.

*5대 이외의 주차단위구획은 별도의 차로를 확보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출입구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되,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2.5m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아래는 건축사 협회자료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것과 세로로두 대까지 배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경우 연접 주차가 아니어도 가능하며,연접 주차를 하더라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어

규모가 크지 않은 건축물을 신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차 문제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1층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런 이유로 주차장법에는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자주식 주차장이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주요 예외 규정(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로의 너비는 최소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차로의 너비(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둘째,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해당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해 최소 6미터 이상(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도로 포함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다.

12미터 미만 도로+보, 차 구분 없는 도로 8대 이하 주차장(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중앙선이 있는 도로(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중앙선이 없는 도로(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셋째,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 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12미터 이상 도로+보 구분 있는 도로 5대 이하 주차장(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넷째,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최대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연접주차 배치(8대 이하), (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다섯째, 출입구의 너비는 최소 3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2.5미터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여섯째,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최소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처럼 소규모 주차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주 혼동하는 두 가지 사항이다. 하나는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경우 연접 주차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연접 주차를 하더라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두 개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소규모 주차 관련해 주의할 점은 자주 혼동하는 두 가지 사항이다. 하나는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경우 연접 주차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연접 주차를 하더라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두 개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이화석 건축사, 바우트 건축사사무소)

서울의 A 건축사는 “주차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주차장으로 인한 면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예외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시공비를 반값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신소재 포미스톤(FomiStone)

“이게 타일이에요? 돌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포미스톤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개념 마감재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타일·대리석 대비 시공비가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포미스톤이란 무엇인가?

포미스톤은 기본 원재료가 돌입니다.

돌을 분말화한 뒤 특수 코팅을 거쳐 액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되는 벽 마감재입니다.

정리하면:

• 원재료: 돌(석재 계열)

• 제작 방식: 돌 분말 + 특수 코팅 + 3D 프린팅

• 결과물: 타일·석재 질감을 가진 판넬형 마감재

👉 외형과 질감은 돌·타일을 능가하지만,

👉 시공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2. 왜 타일·대리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① 주문 생산의 자유도

• 일반 타일: 최소 주문 수량 약 2,000㎡

• 포미스톤: 약 100㎡ 내외, 경우에 따라 30장 단위도 가능

👉 소규모 인테리어, 부분 마감에 유리

② 시공비가 획기적으로 낮다

인테리어 비용의 핵심은 결국 인건비입니다.

• 타일·대리석

  → 전문 타일공 필요

  → 절단·줄눈·양생·정밀 시공

• 포미스톤

  → 목수 시공 가능

  → 전용 친환경 본드 사용

  → 공정 단순, 작업 시간 단축

👉 결과적으로

자재비 + 인건비 합산 시, 전체 비용이 반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음

③ 가공성·운반성

• 곡선 가공 가능

• 엘리베이터, 계단 반입 수월

• 손으로 만져도 날카롭지 않음 (상처 우려 적음)

👉 기존 석재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이 대폭 개선됨

3. 마감 품질은 어떤가?

🔹 이음부(조인트)

• 정면에서 거의 인식되지 않음

• 거친 석재 질감임에도 조인트 노출 최소화

👉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마감선” 문제 해결

🔹 질감

• 천연석, 유럽 타일, 대형 슬랩 느낌 구현 가능

• 육안으로는 돌·타일과 구분 어려움

4.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

내부 마감

• 거실 벽

• TV 월

• 상업공간 벽체

• 욕실 마감 (가능)

외부 적용 가능성

• 해외 20개국 이상에서 외벽 마감재로 사용

• 러시아 등 한랭 지역에서도 사용 사례 있음

📌 국내 신축 외벽 적용 시에는

관련 법규·서류 절차가 필요

→ 기존 건물 외벽 리모델링 개념으로는 적용 가능

5. 미래 확장성 (흥미로운 포인트)

• 태양광 패널 결합 외장

  • 외벽 전체를 마감하면서 발전 가능

• 디스플레이 패널 결합

  • 평상시엔 돌 마감

  • 작동 시엔 TV·영상 디스플레이

👉 단순 마감재를 넘어 기능성 외장재로 확장 가능성 큼

6. 단점은 없을까?

• 국내 도입 초기 단계

• 시공 경험이 많은 팀이 아직 많지 않음

• 초기에는 테스트와 숙련 필요

👉 하지만 구조·개념 자체는 단순

👉 몇 차례 경험 후 충분히 안정적 시공 가능

7. 총평

포미스톤은

• 타일·석재 수준의 외관 품질

• 목수 시공이 가능한 간편한 공정

•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압도적인 가성비

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재입니다.

✔ 타일 시공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 석재 느낌은 살리고 싶은 경우

✔ 공기 단축이 중요한 현장

이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대체 마감재입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도 12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최근까지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가 관리비제도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표시된다. 현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 공포안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운영경비 등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도 들어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비디오물이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의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거나 낮은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변경 [건축 개요 및 주차 산정 검토]

1. 대지 현황

• 위치: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동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건축 계획 개요

3. 용도변경 내역

4. 주차대수 산정 비교

법상 기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

• 단독주택: 50㎡ 초과 ~ 180㎡ 이하 1대, 180㎡ 초과 시 초과 120㎡당 1대 추가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 비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0.5 이상은 1대로 올림, 1대 미만은 0으로 처리

계획

• 변경 전(단독주택 2·3층 합 181.32㎡) → 1 + (181.32 − 180)/120 = 1.01대

• 변경 후(근린생활시설 181.32㎡) → 181.32 / 134 = 1.35대

• 증감: 0.34대 증가 → 1대 미만이므로 추가 설치 의무 없음

5. 최종 검토 의견

• 현재 개요도의 건폐율은 59.28%로 법정 허용치(50%)를 초과.

• 연면적 281.28㎡, 용적률 166.83%는 법정 기준(300% 이하) 내에 적합.

• 용도변경은 적법하게 반영되었으며, 주차대수 산정 또한 법규와 일치.

• 다만, 건폐율 초과 부분은 대장상 기입되어 있으므로 기존건축물 특례에 따른 협의없음.

집 짓는 과정과 법적 절차, 얼마나 걸릴까?

집을 짓는 과정은 막연히 “설계 → 시공 → 입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러 단계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건축주가 처음 상담을 시작해서 입주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첫 상담과 계약

집짓기의 시작은 건축가와의 첫 만남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단순히 디자인 이야기를 넘어, 왜 집을 짓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가족 구성은 어떤지 등을 폭넓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전체 설계비의 20~40% 정도를 먼저 납부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됩니다.

2. 설계 단계

설계는 보통 세 단계로 나뉩니다.

계획 설계 (약 2개월)

땅 검토, 법규 확인, 배치도 및 공간 초안 작성

건축주와 자주 소통하며 기본 방향 설정

중간 설계 (약 2개월)

평면·입면·단면·배치도 등 구체적 도면 작성

구조·설비 검토 및 건축허가 접수

이 과정에서 법적 협의나 보완 때문에 허가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실시설계 (약 2개월)

실제 시공 가능한 시공도서 작성

이 단계에서 큰 설계 변경은 다시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시공사 선정

실시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사에게 견적을 받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건축주가 미리 업체를 알아본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4. 착공과 공사 과정

착공신고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골조 공사 : 기초부터 2층 주택 기준 약 2개월

창호 공사 : 실측·발주 23주, 시공 23일

외장·내부 마감 공사 : 약 2개월 (자재·날씨·민원에 따라 변동)

부대·조경 공사 : 외부 배선, 하수도, 담장, 조경 등 약 1개월

5. 사용승인과 입주

모든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대신 검사 업무를 진행하며, 난간·피난·소방·전기 기준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전 입주(사용승인 전 거주)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적발될 경우 건축주가 처벌받고, 감리자가 알고도 방치하면 감리자도 책임을 집니다.

임시사용승인은 예외적으로 겨울철 조경 불가 등 일부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6. 전체 기간

일반적인 경우 : 계약부터 입주까지 1년~1년 반

빠른 경우 : 목구조 주택 + 경험 많은 시공사라면 약 11개월도 가능

그러나 날씨·민원·발주 지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집 짓기는 단순히 ‘짓는다’는 과정이 아니라 상담 → 설계 → 허가 → 시공 → 사용승인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과 비용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빨리, 싸게”를 추구하다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내 집 짓기는 분명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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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ho Archi & News

치호뉴스는 건축사가 직접 운영하는 실무 중심 미디어 &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인허가 이슈, 설계·시공 과정의 리스크, 규정 해석의 차이로 생기는 분쟁까지—

도시와 건축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건축가의 시선으로 정확히 정리합니다.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실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해석과 기준을 함께 제공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영역

• 인허가·법규 해석: 용도변경, 대수선, 불법·양성화, 조례 적용, 심의·협의 포인트

• 도시·부동산·개발 흐름: 지역 개발계획, 상권 변화, 공공사업, 투자·수요 변동의 구조

• 설계 실무: 프로그램 구성, 면적/동선/피난/장애인 편의, 구조·설비·전기 협업 이슈

• 시공·공정·원가: 공정표, 견적·내역서, 누락·오류 체크, 단가 협의, 현장 커뮤니케이션

• 실제 사례 분석: 현장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해결 과정, 체크리스트 형태의 실전 가이드

• 기술·툴: BIM/문서 자동화/업무 포털/데이터 기반 운영 등 업무 효율화 방법

콘텐츠 방식

• 짧은 브리핑 + 깊은 해설 (핵심만 빠르게, 필요하면 깊게)

• 실무 체크리스트/템플릿 제공 (요청서/검토서/공문/내역서/공정표 등)

• 현장 중심 분석 (단계별 리스크, 요구자료, 담당기관 커뮤니케이션 포인트)

• 아카이브형 축적 (검색 가능한 사례 DB로 누적)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건축주/임차인: 불확실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알고 싶은 분

• 시행사/건설사: 개발 검토 단계에서 인허가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팀

• 설계사무소/협력사: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줄이고 싶은 실무자

• 브랜드/사업자: 공간·상권·프로젝트와 맞닿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파트너

신뢰를 만드는 원칙

• 근거 기반 정리: 조례/지침/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

• 과장 없는 표현: 모르는 건 모른다고, 불확실한 건 불확실하다고 밝힘

• 현장 피드백 반영: 실제 사례가 쌓일수록 더 정확해지는 구조

협업 및 제휴(플랫폼의 지향)

치호뉴스는 정보 전달을 넘어 업계와 연결되는 실무 네트워크를 지향합니다.

• 자재·설비·가구·조명 브랜드 소개/리뷰 (설계·시공 관점의 적용 포인트 중심)

• 시행사·건설사 프로젝트 소개 (개발 맥락, 기획 의도, 지역 변화와 함께)

• 지역 기반 프로젝트 인터뷰 (건축주/운영자/시공자/협력사)

• 도시계획·구조·설비·법무 등 전문가 기고/협업

• 배너 광고/콘텐츠 스폰서십 (지역 상권·기업 제휴)

• 공동 세미나/현장 스터디 (온·오프라인)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숨기기

1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1.1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2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3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4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5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주체 : 건축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연면적 200㎡ 이하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제외대상이지만 연면적 200㎡ 이하일지라도 건축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판단 요약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여부 확인표다운로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주용도, 관련 법령 및 조건을 고려한 세부 용도, 건축물 연면적 구간 등 간단한 선택을 통한 입력으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국부동산원에서 엑셀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엑셀파일을 열고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연면적구간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수립대상 또는 제외대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국토부에서 건축물의 종류(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주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대상 등)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을 배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 업무 매뉴얼과 실무 사례(우수, 부실),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부록3.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길라잡이다운로드

부록4. [우수사례와 부실사례를 통한]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실무 사례집다운로드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한국폴리텍항공대학 항공모빌리티정비과 교수

드론은 이제 단순한 촬영 장비를 넘어 산업 현장의 혁신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교량, 댐, 발전소와 같은 대형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서 드론의 활용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평가된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한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을 자유롭게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균열이나 부식과 같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대형 사고를 예방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법적 규제라는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드론 운용은 항공안전법과 드론법에 의해 관리된다. 250g 이상의 드론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시설물 점검을 위해 비행할 경우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비행 고도는 일반적으로 150m 이하로 제한되며, 도심이나 공항 인근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설물 점검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에 주변 민가나 사람의 모습이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으며, 모든 비행 기록은 관리·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규제는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점검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드론을 안전시설물 점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첫째, 특수 목적 비행 허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시설물 점검과 같이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은 일반 촬영과 구분해 신속한 허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사전 통합 허가를 통해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을 구축해야 한다. 드론법에서 규정한 UTM 체계를 활용하면 시설물 점검 구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으며, 안전한 비행 경로를 확보해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촬영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물 점검 중 촬영된 영상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자동 마스킹이나 익명화 기술을 적용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활용 범위를 ‘시설물 안전 점검’으로 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

넷째, 전문 인력 양성과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드론 운용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하면, 인증된 인력이 수행하는 작업은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드론은 시설물 점검의 안전성·효율성·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도구다. 그러나 현행 법적 규제는 여전히 보수적이며, 산업 현장에서의 적극적 활용을 제약한다. 이제는 규제를 단순히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안전 목적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드론은 시설물 점검뿐 아니라 도심 항공교통(UAM), 물류 자동화,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드론은 더 이상 취미용 장비가 아니다. 시설물 점검과 같은 공공 안전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경남일보(https://www.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