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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발의] 심각한 상가 공실을 주거로 바꾼다.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2026-01-28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주거로 바꾼다?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풀어야 하나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가 공실과 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이제 지역을 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일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어 있는 건물을 주거로 돌려 돌파구를 만들자’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문장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용도변경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차·소방·피난·지구단위계획·소유자 동의 등 여러 층위가 얽혀 있는 복합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공실은 숫자로 이미 ‘경고’가 울렸다
상가 공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핵심 상권에서도 “비어 있는 1층”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식산업센터 공실입니다.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30~40%를 넘어가고, 특정 도시는 70%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경기 둔화와 기업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자’가 된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실을 주거로 전환”은 분명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성입니다.
2) 업계가 우려하는 첫 번째: 수익 구조가 다르다
상가와 주거는 임대료 구조가 다릅니다.
주거는 월 80~90만 원으로도 시장이 성립하지만, 상가는 월 200~300만 원을 기대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즉, 상가 소유자는 “주거 전환”이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열려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3) 두 번째: ‘특별법’만으로는 안 풀리는 핵심들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전환 사례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법이 발표되고 공포되어도 현장에서 걸리는 지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몇 년씩 ‘희망고문’을 겪습니다.
이번 공실 상가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1) 지구단위계획(지단) 규정
지식산업센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묶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주거 용도가 가능한지부터 풀지 않으면, “전환 허용”은 선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2) 주차가 가장 크다
주거는 상가보다 주차 기준이 강합니다.
게다가 주차는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지자체 조례에 막히지 않도록 중앙 차원의 정합성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예: 부담금·대체 설치·공영주차 연계 같은 현실적인 수단 포함)
(3) 소방·피난·설비 기준
주거는 상가보다 안전 기준이 다릅니다.
스프링클러, 피난 동선, 방화구획, 정화조·환기 같은 요소들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4) 대지 안의 공지, 계단·장애인 규정 등 ‘물리적 불가능’
도심 꼬마빌딩(근생)을 주거로 바꾸려 해도
대지 안의 공지, 인접대지 이격거리, 계단 폭, 장애인 동선 같은 규정 때문에 공사를 해도 완성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건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환을 위한 별도 기준 체계가 필요합니다.
4) 세 번째: 집합건물은 ‘소유자 동의’가 난관이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건물은 대부분 집합건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단순 허용이 아니라,
동의 요건을 어떻게 설계할지
어떤 범위에서 다수결/특별결의가 가능할지
반대자 권리 보호 장치를 어떻게 둘지
같은 실무형 장치가 함께 들어가야 현실에서 굴러갑니다.
5) 리모델링 비용은 ‘법’이 아니라 ‘돈’ 문제다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단순 칸막이 수준이 아닙니다.
난방(바닥난방), 급배수, 환기, 단열, 방화·피난, 실내 마감 등
주거 성능으로 올리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결국 “전환 허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금융·세제·인센티브가 맞물려야 합니다.
6) 결론: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려면 ‘혁신’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공실 문제는 단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소비와 업무 방식이 바뀌고, 도시는 재편됩니다.
따라서 해법도 기존 틀을 조금 손보는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효과를 내려면,
지구단위계획
주차 조례
소방·피난 기준
물리적 불가능 규정(대지 안의 공지 등)
집합건물 소유자 동의 구조
리모델링 비용(인센티브)
이 “현장의 장애물”을 한 패키지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숙 사례처럼, 발표는 화려하지만 현장에서는 멈춰 서는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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