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프리랜서 위장계약”) 집중 점검: 자영업자 실무 가이드

1) 한눈에 요약

  • 점검 타깃: 음식점·카페·헬스장·필라테스·네일/뷰티 등 현장형 서비스 업종에서 3.3% 원천징수(사업소득) 형태로 사실상 근로자를 운영하는 케이스.

  • 리스크: 4대보험 소급부담(사용자/근로자 몫 포함), 퇴직금·주휴·연장수당 소급, 과태료/형사 리스크(사안별), 현장 근로감독 가능.

  • 판단 핵심: 계약서 표기가 아니라, 실제 노무제공 방식이 “근로자성”인지(지휘·감독, 전속성, 고정근무시간/장소, 고정급·근태관리 등).

  • 당장 할 일: (1) 자체 진단 → (2) 증빙 준비 → (3) 시정 로드맵 수립(전환·보완 중 선택) → (4) 급여/수당/4대보험 정합성 맞추기.

2) 누가 특히 위험한가? (현업 기준 분류)

  • 고정 스케줄(요일·시간표)로 돌아가는 곳: 헬스장 PT, 필라테스, 요가, 학원/교육

  • 매장 상주형: 카페, 음식점, 네일/에스테, 피부샵

  • 매출·운영에 긴밀히 편입되지만 3.3 정액(월 250만~300만 고정 등)으로 지급

  • 매니저/원장이 근태·업무지시·서비스 매뉴얼로 상시 감독/평가

  • 타점포·타고객에 대한 자유로운 영업이 사실상 불가(또는 회사 승인 필요)

위 항목이 여러 개 겹치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의심됨.

3)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 (예/아니오)

지휘·감독

  • 정해진 출퇴근 시간/근무표가 있다. (예/아니오)

  • 업무지시·교육·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예/아니오)

  • 대체인력 선정권이 본인에게 없다(회사 승인 필요). (예/아니오)

전속성/영업자유

  • 다른 업장에서 동일 서비스 영업을 자유롭게 못 한다. (예/아니오)

  • 로고/유니폼/가격·프로모션을 회사 규정대로만 한다. (예/아니오)

보수 형태

  • 매출연동이 아닌 고정급(월/주 단위)이다. (예/아니오)

  • 주휴수당·연장수당 없이 일했다. (예/아니오)

근로자성 정황

  • 근태 기록(지각/결근 제재)이 있다. (예/아니오)

  • 회사가 장비·재료를 제공한다. (예/아니오)

예(YES)가 많을수록 3.3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전환 또는 계약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4) 비용 리스크 감 잡기(간단 시뮬레이션 예시)

가정: 월 고정 280만 원 지급, 주 40시간 근무, 연차·주휴·연장수당 미지급, 2년 근무

(실제 산정은 업종/근로형태/약정/최저임금/연장여부 등에 따라 반드시 달라집니다)

  1. 4대보험 소급(회사 + 근로자 몫 선납 부담 → 회수 불확실)

  2. 주휴·연장수당: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발생 가능. 연장·야간·휴일 가산율 적용 시 수백만~수천만 단위 확대 가능

  3. 퇴직금: 연 1개월분 × 재직연수(1년↑)

실제로는 급여 체계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에게 임금대장/근태표/지급내역을 전달해 분석 견적부터 받으세요.

5) 대응 로드맵 (현장용)

A. 즉시(오늘)

  • 계약·지급·근태 데이터를 한 폴더로 정리

    • 계약서, 문자/메신저 지시 내역, 스케줄표, 포스터/메뉴얼, 급여·세금계산서/원천징수 영수증, POS/예약/출퇴근 로그

  • 체크리스트로 위험포인트 표시

  • 노무/세무 전담 창구 1곳 지정(담당 노무사/세무사 연락선)

B. 1~2주

  • 전환/유지 전략 결정

    1. 근로계약 전환: 고정 스케줄·지휘감독 강하면 권장

    2. 진짜 위탁(프리랜서)로 유지: 전속 금지, 대체인력 자유, 성과정산 중심으로 계약/운영 전면 개편

  • 임금체계·근무표 정합성 맞춤: 최저임금, 주휴, 연장/야간 가산 적용

C. 1개월

  • 문서화: 표준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도급)계약서 개정/갱신

  • 정책 공지: 수당/휴게/스케줄/안전 기준 서면 공지

  • 정기 자체점검 표준화: 분기별 스스로 점검(체크리스트, 샘플 인터뷰)

6) “진짜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운영 원칙)

  • 성과 기반 정산: 건당/시간당이 아니라 결과물·매출분배 중심(예: PT 매출의 X%)

  • 근무시간·장소 자율성: 고정 스케줄 대신 예약 단위 블록 / 대체강사 자유 섭외

  • 지휘·감독 최소화: 매뉴얼은 품질기준으로 한정, 업무수행 방법은 본인 재량

  • 자기장비/소모품 사용(가능한 범위에서), 영업 표시 제한 최소화

  • 다중 거래 허용: 타 시설/개인 고객 상대 겸업 허용(이익충돌만 제한)

7) 문서 템플릿(요지)

(1) 위탁(프리랜서) 계약의 핵심 조항 샘플 문구

※ 예시 문구입니다. 업종·실무에 맞게 노무사 검토 필수.

  • 계약 성격: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업무위탁(도급) 계약임.

  • 업무수행 자율성: 위탁자는 업무 수행 방법·시간·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 대체수행: 위탁자는 제3자를 선정하여 대체 수행할 수 있으며, 다만 시설의 안전·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보수 체계: 보수는 성과/매출/건별로 산정한다(월 고정급 없음).

  • 겸업 허용: 위탁자는 동종업 타 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다(영업비밀·이익충돌 제한만 명시).

  • 관리 범위: 시설은 위탁 결과물의 품질·안전 기준만 관리하며, 근태/지시·감독을 하지 않는다.

(2) 근로계약 전환 공지 샘플(요지)

  • 전환 사유: 법령·정책 변화 및 내부 준법 경영 강화

  • 전환 일정/대상/제출 서류

  • 임금체계: 시급/월급, 주휴/연장수당 적용 방식

  • 근로조건: 근무표, 휴게시간, 휴일, 복장/안전, 평가/교육

  • 문의 창구: 노무담당자, 외부 노무사 연락처

8) 근로감독(현장 점검) 대비 Q&A

  • Q: “이분은 프리랜서라고 들었습니다.”

    A: 계약서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실제 운영(지휘감독, 스케줄, 보수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증빙을 일관되게 제시하세요.

  • Q: 문답 시 유의점?

    A: 사실대로, 간결하게. 모호한 표현·추측 금지. 필요한 경우 “자료 확인 후 회신”으로 전환하고, 노무사 동석 요청.

  • Q: 자료는 무엇을?

    A: 계약/수정계약,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금계산서, 근태·예약·POS 로그, 공지/교육 자료, 영업표준(품질 기준) 문서.

9) 업종별 포인트

  • 헬스/PT·필라테스: 트레이너가 예약 기반 성과정산이면 프리랜서 논리가 강해짐. 고정 스케줄·고정급이면 근로자성 커짐.

  • 네일/에스테틱: 시술표준·가격 통제가 강하면 근로자성↑. 재료 제공/교대근무는 위험 신호.

  • 카페/식당: 주·야 교대, 관리자 지시, 고정 시급/고정급이면 거의 근로자. 3.3은 피하세요.

10) 마지막 점검(체크리스트 — 출력용)

  • 모든 인력의 계약 유형 현황표 작성(근로/위탁 구분)

  • 지휘감독/전속/고정급 요소가 있는 3.3 인력 식별

  • 전환 또는 진짜 위탁화 중 로드맵 확정

  • 임금·수당·4대보험 정합성 재설계(급여체계표/예시 포함)

  • 표준 계약서/내규/공지 문서 정비

  • 분기별 자가점검 프로세스 도입(체크리스트 + 표본 인터뷰)

참고 메모

  • 이 글은 제공하신 영상 대본 기준의 실무 정리입니다. 실제 제재·집중기간·해석은 시점/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소급 범위 등 계산은 사안별로 큰 차이가 나므로, **노무사(근로관계)**와 세무사(원천·소득구조) 동시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