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서민금융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계가 업권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에 본격 나섰다. 불법사금융과 합법 대부업을 혼동시키는 용어 사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오히려 불법 금융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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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만든 이미지

한국대부금융협회는 3일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지칭하는 표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잘못된 용어가 대부업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선택하는 ‘역선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표현을 정비한 것도 불법성을 분명히 하고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대부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배포한 자료에서 해당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관련 보도가 약 7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불법 행위임에도 표현이 혼용되면서 합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사금융’ 용어 사용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잘못된 용어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명칭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이 제도권 금융으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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