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상반기 5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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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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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개 현장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행위 적발 후 처분 진행
AI 기반 단속 강화, 사회적 이슈 건설현장 집중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 노력

상반기 520건 적발이 말해주는 것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가 올해도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발주자와 수분양자 모두 시공사와 현장 관리 체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무엇이 문제인가

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불법하도급이란 원도급자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에 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재하도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시공 책임과 품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안전관리비나 품질관리 비용이 중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제 인력과 장비,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이런 업체가 공사에 개입하면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적발 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나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하도급이나 등록기준 미달 등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하도급 계약서와 인력 투입 내역, 자재 반입 기록 등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집중 점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건설업 등록 여부와 실제 시공 이력, 현장대리인의 상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상 등록만 되어 있고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와 계약하면 준공 후 하자보수는 물론 소유권 관련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