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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검색어: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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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부산 명지 퍼스트월드샤인 학원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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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요

  • 공사명: 퍼스트월드샤인 용도변경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명지동)

  • 기존 용도: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대상 호실: 604호

  • 전유면적: 131.9㎡

  • 공용면적: 166.76㎡


■ 건축 및 규모 개요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물 규모: 지하 4층 / 지상 23층

  • 용도변경 대상 층: 6층 (604호)

  •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실내 공간 구성 변경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설치 대상 여부: 해당 없음

사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 본 건은 연면적 500㎡ 미만에 해당하여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출 여부: 해당 없음

사유

  • 용도변경 면적 131.9㎡로 500㎡ 미만

  • 외피 및 주요 설비 변경 없음


■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검토

  • 변경 전: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산정 기준

  • 오수 발생량 기준: 15L/㎡

  • 1일 오수 발생량: 2.885㎥

검토 결과

  • 변경 전·후 동일 기준 적용

  • 오수 발생량 증감 없음

  • 기존 정화조 용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


■ 주차대수 검토

  • 변경 전 (업무시설)

    • 100㎡당 1대 기준

  • 변경 후 (학원)

    • 134㎡당 1대 기준

검토 결과

  • 대수 산정 기준 완화에 따라

  •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기준 충족

  • 추가 주차 확보 불필요


■ 소방 및 다중이용업 검토

  • 수용 인원 산정 기준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등

    • 1.9㎡당 1인 기준 적용

  • 산정 결과

    • 131.9㎡ ÷ 1.9㎡ = 약 69명

검토 결과

  • 100명 미만으로

  • 다중이용업 및 강화 대상 해당 없음

  • 출입구(문), 피난 동선 기준 만족


■ 구조 및 설비 변경 사항

  • 구조: 변경 없음

  • 전기·기계·공조 설비: 기존 설비 유지

  • 주출입구, 단차:

    업무시설 → 학원 변경에 따른 기준 검토 완료, 모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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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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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공사명: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대지 현황

  • 대지면적: 198.9㎡

  • 도로현황: 10M 도로


건축 규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면적

118.08㎡

변경 없음

건폐율

60.00%

59.37%

연면적(용적률 산정 연면적)

236.16㎡ (229.90㎡)

동일

용적률

180%

115.59%

층수

지상 2층

동일

구조

철근콘크리트

동일

주차대수 산정

부산 주차장 기준 적용:

  • 단독주택: 118.08㎡ → 1대

  • 근린생활시설: 111.84㎡ / 134㎡ = 0.83 → 1대

  • 총 합: 1.83대 → 2대 확보

(기존도 동일하게 2대 산정)

조경 / 공개공지 / 기타

  • 조경: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42조 → 대상 아님

  • 공개공지:

    조적조 적용되어 해당 없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 미만 → 제출 대상 아님

  • 소방서장 동의:

    연면적 400㎡ 미만 → 해당 없음


설비 개요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28.32㎡ × 15L = 0.424 ton 증

  •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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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주거단지·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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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6일 화요일 강서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의결

◇ 단독주택용지 등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 기대

강서구(구청장 김형찬)는 8월 26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나 규제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변화된 주거 수요 및 현황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호지구는 이번 변경으로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허용용도가 확대된다.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180%로, 허용층수는 3층에서 4층(16m 이하)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 존재하던 가구수 제한 조항도 삭제되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져 산업단지 종사자 거주 수요에 대한 공급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지주거단지는 행복마을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 계획이 신호지구와 동일하게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ㆍ용적률ㆍ층수 규제를 완화한다. 지원용지도 이중 규제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조경을 삭제하고 공공공지 면적의 일부를 건축법에 따라 의무 설치되는 공개공지 및 대지의 조경면적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변경하게 된다. 또한, 단지지원용지도 건축 용도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신호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할 계획이며, 명지주거단지는 재공고로 주민 의견청취 후 강서구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1. 고시 기본 정보

  • 고시명: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명지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5-133호

  • 고시일자: 2025년 9월 24일

  • 근거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열람: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eum.go.kr)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고시(250924)


2. 변경의 배경과 목적

(출처: 강서구 보도자료, 2025.8.26)

보도자료(명지주거단지,신호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안)+도…

  • 명지·신호 지구는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나 기존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거주 수요 증가, 다양한 주택 형태에 대한 요구 반영 필요성이 커짐.

  • 과도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주요 변경 내용 요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단독주택용지 용적률

150%

180%

+30% 상향

허용 층수

3층 (12m 이하)

4층 (16m 이하)

최대층수 상향

가구 수 제한

1필지 1가구 제한

가구 수 제한 삭제

다가구·임대 가능

허용 용도

단독주택 중심

다가구·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허용

복합용도 가능

조경 규제

공공조경 별도 확보 의무

공개공지·대지조경 포함 인정

중복 규제 완화

공공공지 산정 방식

별도 산정

건축법상 공개공지 포함 가능

실질적 완화

행복마을 단독주택용지

별도 기준

신호지구와 동일 기준으로 통합

기준 단일화

시행지침

세부 규정 엄격

완화 및 자율성 확대

현황 반영형 개정

핵심 요약:

명지주거단지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상향되고, 층수는 4층까지 허용됨.

가구 수 제한이 삭제되어 다가구형, 복합형 주택 건축이 가능해짐.


4. 관련 조항 요약 (지구단위 시행지침 변경사항)

(출처: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제19~20쪽)

조항

주요 내용

변경 방향

제34조 (층수·용적률)

단독주택용지 3층 이하, 용적률 150%

4층 이하, 용적률 180%

제36조 (가구 수 제한)

단독주택용지당 1가구 제한

삭제

제45조 (조경·공개공지)

공공조경 별도 산정

공개공지 포함 가능

제49조 (공동시설)

주차·휴게시설 필수

완화 및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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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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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근린생활시설용지(7필지) 및 산업지원시설용지(1필지)



□ (분양가격) 낙찰가 (최고가 낙찰)

* 근린생활시설용지 : 10.2억원˜10.6억원

* 산업지원시설용지 : 49.8억원


□ (분양조건)

* 근린생활시설용지 : 준공전토지, 할부이자미부리/선납할인적용(준공/사용시까지)

* 산업지원시설용지 : 준공완료, 선납할인(x), 면적정산(x), 할부이자(분할납부, 계약즉시), 토지사용(즉시), 소유권이전(완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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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분양대상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 대상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3·4블록)

      • 면적 약 511~513㎡, 공급예정가 약 10.26~10.63억 원

      • 건폐율 50%, 용적률 120%, 3층 이하

      • 토지사용 가능시기: 2025년 12월

    • 산업지원시설용지 1필지 (지원9-3블록)

      • 면적 1,827.1㎡, 공급가 약 49.88억 원

      • 건폐율 60%, 용적률 250%, 5층 이하

      • 즉시 사용 가능 (준공 완료)


1. 신청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찰참가신청

2025.10.02(목)~10.23(목) 9:00

온라인(kwater.or.kr/land)

보증금 납부

~10.23(목) 10:00

필지별 가상계좌 입금

입찰서 제출

~10.23(목) 11:00

온라인 청약

개찰

10.23(목) 14:00

시스템 자동 개찰

낙찰자 발표

10.23(목) 17:00 이후

마이페이지 확인

계약 체결

10.27(월)~10.31(금) 10:00~17:00

부산EDC사업단 스마트라운지

  • 모든 절차는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에서만 가능.

  • 공동인증서 필수, 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 마감 이후 신청·취소 불가.


2.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실수요자)

  • 1인 복수 필지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 K-water 임직원 및 배우자·직계 가족은 신청 불가


3. 입찰 방식

  • 공급 방법: 일반 경쟁입찰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예정가 아님)의 5% 이상

    • 입찰금액은 보증금의 20배 초과 불가

    • 예정가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

  • 입금 명의: 신청자 본인 또는 공동대표 1인 명의로만 가능

  • 잘못된 계좌 입금은 무효(추첨 후 5영업일 이내 환불)


4. 낙찰자 결정

  •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응찰 포함)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 가격 입찰자 발생 시, 신청 시 입력한 숫자를 이용한 자동 난수 추첨으로 결정

  • 결과는 온라인청약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5. 계약 및 납부

  • 계약금: 낙찰가의 10%(입찰보증금 포함)

  • 납부방식 선택 가능: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이상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분양가 구간

납부기간

최소 횟수

5억~20억

2년 내

4회 이상

20억~100억

3년 내

6회 이상

100억~300억

4년 내

8회 이상

300억 이상

5년 내

10회 이상

  • 금리 조건

    • 할부이자율 3.5%

    • 선납할인율 5.0%

    • 지연손해금율 8.5%

  • 세금

    • 분할납부 2년 이상 시 연부취득세 신고 의무

    • 완납 시 완납일이 취득일로 간주

    • 재산세(6월 1일 기준) 완납자 부담 가능


6. 면적정산

  • 조성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 증감 정산

  • 감소분: 환급 + 예금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 적용

  • 증가분: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과)


7.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구분

블록

사용가능시기

비고

근린생활시설용지

3·4블록

2025년 12월

건축 가능 시점

산업지원시설용지

9-3블록

즉시

준공 완료 토지

  • 토지사용승낙은 분양대금 50% 이상 납부 + 보증서 제출 시 가능

  • 소유권 이전은 대금 완납 및 사업준공, 지적정리 완료 후 가능


8. 명의변경(전매)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 허용 예시:

    • 공익사업 관련 토지 이전

    • 법인 분할 또는 신탁계약

    • 상속, 부도 등 불가피 사유

  • 연체 중에는 승인 불가(완납 시 조건부 가능)

  •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10% 부과


9. 계약 해제 및 위약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 중도금이나 잔금 6개월 이상 연체 시

  • 지정용도 외 사용 시

    → 계약 해제 및 환수, 위약금 10% 부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10. 기타 유의사항

  • 법령,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강화 시 강화 기준 적용

  • 건축 제한, 진출입 제한, 경관·문화재·공항 영향구역 사전 확인 필요

  • 전기·통신·가스·난방 등 인입시설 설치 및 비용은 매수자 부담

  • 지반은 연약층이며 P.P. MET, PBD 등 지반개량 방식 적용

  • 에코델타시티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부산도시가스 협의 필요)

  • 공항 인접 지역으로 김해공항 비행안전 권고사항 준수

  • 공공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의무


11. 실무 체크리스트

  1. 필지 검토: 면적·가격·위치·가로·인접용도·진입여건 확인

  2. 규제 확인: 지구단위·건축조례·경관·문화재·집단에너지·공항 영향

  3. 입찰 준비: 공동인증서 확보, 입찰금액 5% 이상 보증금 입금

  4. 낙찰 이후: 결과 확인 후 계약서류 준비, 계약금 10%, 납부방식 결정

  5. 설계 전 검토: 사용 가능 시기, 면적정산 리스크, 인입 협의, 지반 확인

  6. 자금계획: 이자율, 세금, 집단에너지 부담금 등 반영

  7. 시공 전 협의: 전기·가스·통신 등 각 기관과 인입·시설 협의 필수


12. 실무 코멘트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층 이하 상가·업무용 건축에 적합하며, 다가구·다세대용은 불가.

  • 산업지원시설용지는 즉시 사용 가능하고, 완납 시 소유권 이전 가능.

  • 소유권 이전 시점 및 면적정산 일정은 반드시 자금계획에 반영 필요.

  •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 전 최신본 반드시 재확인.

  • 집단에너지, 공항 영향, 인입 협의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함.

  • 기반시설·인입설비 공사 중 공공시설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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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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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단독주택용지(5BL) 65필지


□ (분양가격) 분양 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1인(개인 또는 법인) 1필지 이상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개인 또는 법인) 이상 공동 신청 가능


□ (분양조건) 준공전토지, 면적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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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토지(빨간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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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 대상: 부산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65필지. 위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건폐율 40%, 용적률 80%, 3층 이하·2가구 이하 허용. 필지별 면적·가격 표기.

  • 면적·가격 범위(표 기반): 면적 약 217–297㎡, 총분양가 약 3.58–5.15억 원(필지별 상이).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개인/법인(실수요자). K-water 임직원 본인·배우자·직계 제외. 1인 복수 필지 신청 가능, 1필지 공동신청 가능.

  • 일정(온라인): 신청 10/02~10/22 10:00, 예약금 납부 ~10/22 11:00, 추첨 10/22 14:00, 발표 17:00 이후, 계약 10/27~10/31. 전 과정 온라인 청약시스템.

  • 신청예약금: 필지당 1,000만 원(가상계좌, 신청자/공동대표 명의). 당첨 시 계약금 일부 전환, 미당첨 영업일 5일 이내 환불. 당첨 후 미계약·부정행위 등은 귀속(위약).

  • 납부방식: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총액 구간별 1.5~5년, 6개월 단위 균등분할

    • 금리: 할부 3.5% / 선납할인 5.0% / 연체 8.5%(현행)

  • 토지사용/등기: 토지사용가능시기=지반처리 완료 후 건축 가능 시점(등기와 별개). 단독 5블록 ’25년 12월 사용 가능 예정. 소유권 이전은 사업준공 후 지적·등기 정리 뒤 가능.

  • 면적정산: 준공 후 확정측량으로 증감 시 ㎡당 계약단가 정산. 감소분 이자 가산 환급, 증가분 2개월 내 납부(지연 시 연체금).

  • 명의변경(전매): 원칙 금지, 예외 사유 시 동의 후 가능. 위반·중대 연체 등은 해제·환수 + 위약금 10%.

  • 기타 유의: 인입시설(전기·통신·가스·난방 등) 매수인 직접 협의·부담. 연약지반(지반개량), 집단에너지 지역, 공항 인접 권고사항 준수.

세부 정리

1) 물량·규제 요약

  • 단독 5-1~5-8 블록 65필지(세부 면적·가격 표). 건폐율 40%, 용적률 80%, 최고 3층·2가구 이하.

  • 위치·블록 도면·용도계획도 제공(참고 도면 참조).

2) 신청·추첨·계약

  • 자격: 일반 실수요자(개인/법인). 동일인이 같은 필지 중복신청 불가. 공동신청 전원 자격·전자서명 필요, 공동인증서 필수. 마감 후 취소·변경 불가.

  • 일정: 신청/입금/추첨/발표/계약은 상기 요약. 시스템 시간 기준, 필요 시 일정 조정 공지.

  • 예약금: 필지당 1,000만 원. 기한 내 미입금 시 추첨 제외. 오입금은 추첨일 기준 영업일 5일 내 반환. 당첨 후 미계약 시 예약금 귀속.

3) 대금 납부·이자·세금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총액 구간별 1.5~5년, 6개월마다 최소 횟수 이상 균등분할(복수 필지는 총액 기준 약정 가능).

  • 금리(현행): 할부 3.5%, 선납할인 5.0%, 지연손해금 8.5%.

  • 세금: 연부취득(2년↑ 분납) 시 분납 때마다 취득세 신고. 완납일이 취득일로 간주. **재산세(6/1)**는 완납 시 매수자 부담 가능.

4) 사용·등기·면적정산

  • 사용가능: 지반처리 완료 후 건축 가능(등기와 무관). 단독 5블록 ’25.12 사용 가능 예정. 사용승낙은 분양대금 50%↑ + 보증서/이행보증보험 등 요건.

  • 등기: 대금 전액 납부 + 사업준공 후 지적·등기 정리 완료 시 소유권 이전.

  • 면적정산: 확정측량 증감분 ㎡단가 정산—감소 환급(이자 가산), 증가 2개월 내 납부(지연 시 연체).

5) 처분제한·위약

  • 명의변경: 원칙 금지. 예외사유에서만 동의 후 가능(사유·기간·가격 요건 별도). 연체 중 불가(조건부 완납 시 가능).

  • 해제·환수: 부정·허위, 6개월↑ 중도/잔금 연체 등은 해제·환수 + 위약금 10%. 원상복구·손해배상 청구 가능.

6) 설계·시공 실무 유의

  • 규제 적용: 건축법·지구단위·조례 등 가장 엄격한 기준 적용. 공고 후 강화되면 강화 기준 적용. 문화재·경관·진출입 제한구간 사전 확인.

  • 인입·기반시설: 전기·통신·가스·난방 간선 인입 협의/비용 매수인 부담. 공공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경계복원측량·굴착 전 관리자 협의.

  • 지반·환경: 연약지반(지반개량), 집단에너지 지역, 공항 인접 권고 반영. 건축사토·폐기물 적정 처리 필수.

체크리스트(실행 순서)

  1. 필지 선정: 면적·가격·가로·진입·인접시설 검토(표·도면·위치도).

  2. 규제 확인: 지구단위·조례·경관·진출입 제한·문화재·집단에너지·공항 권고.

  3. 신청 준비: 공동인증서, 신청자격 확인, 예약금 1,000만/필지 계좌 준비·이체.

  4. 추첨/계약: 결과 확인 → 계약서류(개인/법인/대리) 준비 → 납부 방식 선택.

  5. 설계 전: 사용가능시기(5블록 ’25.12), 면적정산 리스크, 인입 용량·루트, 경계측량·지반·공공시설 위치 확인.

  6. 자금계획: 선납/지연/할부이자·취득세·재산세·집단에너지 비용 반영.

실무 코멘트

  • 지표(40/80/3F·2가구) 특성상 다가구·다세대 전환은 곤란—단독/2가구 프로그램에 최적.

  • 소유권 이전 시점 지연면적정산은 반드시 자금·일정 리스크로 반영.

  • 집단에너지·공항 권고를 초기에 반영해 변경비용 최소화. 인입·경계·공공시설 사전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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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1003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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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동 위락시설 용도변경 사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한 위락시설 건물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을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건물 개요

  • 규모: 층당 약 1,000평 규모

  • 구성: 30평 내외의 다수 호실로 구성

  • 대상 호실: 2층 일부 호실을 유흥주점(위락시설) 용도로 변경


주요 검토 사항

용도변경은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상위군 변경)에 해당되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 기준 충족 여부

    • 위락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달라짐

  2. 소방시설 기준 충족

    • 스프링클러, 감지기, 비상조명, 방화문 등 안전시설 설치 검토

  3. 비상구 및 피난계단 확보

    •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피난 동선 확보 필요


제외 검토 항목

해당 호실은 규모가 작아 다음 요건들은 적용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 500㎡ 이상 에너지절약설계 검토 (비대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비대상)

  • 정보통신시설 점검 (비대상)


행정 절차와 협의

  • 본 건은 **허가대상(상위군 변경)**이므로, 처리 기간이 비교적 길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전검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주차, 소방, 비상구 기준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여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명지동 위락시설 사례는 층당 대규모 건축물 내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이라는 점에서 행정적·기술적 검토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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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신청 (강서구 대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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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 (전체 정리)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주요 기재사항

    • 건축물 위치, 대지면적, 구조·규모, 용도

    • 기존 허가기간 및 만료일

    • 연장 필요 사유 및 요청 기간

  • 작성 포인트: 기존 허가번호를 반드시 기재, 연장사유는 객관적으로 설명(공사 지연, 사업기간 연장 등).


2.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요청서

  • 법적 근거: 「농지법」 제23조

  • 필요성: 가설건축물이 농지 위에 설치된 경우에 한함

  • 주요 기재사항

    • 농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 임시 사용 목적과 존치기간

    • 원상복구 계획

  • 작성 포인트: 임시 사용임을 명확히 하고,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를 약속하는 내용 강조.


3. 존치기간 연장계획서 및 원상복구 사업계획서

  • 내용

    • 연장 필요성 설명 (사업진행 일정, 공사 지연 사유 등)

    • 연장기간 동안의 활용계획

    • 원상복구 방법 및 절차 (건축물 철거, 토지정리, 배수구 복원 등)

  • 작성 포인트: 복구 완료 시점까지 구체적 일정(철거 착수일, 완료일)을 제시.


4.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근거

  • 내용

    • 공사비 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경비, 부대비용 등)

    • 산출근거: 수량 × 단가 = 금액

  • 작성 포인트: 견적서 형식으로 정리, 총액을 명확히 제시.

  • 활용: 지자체에서 복구 이행 보증금(보증보험, 예치금 등) 산정 시 활용.


5. 피해방지계획서

  • 내용

    • 주변 농지, 도로, 수로, 주거지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 비·바람 등 자연재해 시 안전대책

    • 폐기물 처리 및 오염 방지 방안

  • 작성 포인트: 현장 배수계획, 소방안전조치, 임시전력·통신 안전관리 포함.


6. 사진대지

  • 내용

    • 대상지 위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포함)

    • 설치현황 사진 (정면, 측면, 주변 환경)

    • 주변 관계 설명 사진 (진입로, 배수로, 경계지 등)

  • 작성 포인트: 날짜가 찍힌 사진, 배치도를 첨부하면 심사 시 유리.


제출 시 유의사항

  1. 존치기간 제한

    • 최초 허가 포함 최대 3년(지자체마다 차이 있음, 연장 횟수 제한)

    • 연장 후에도 상시 사용 불가, 기간 종료 시 반드시 원상복구

  2. 법령 병행 심사 필요

    •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환경 관련 법령과 함께 검토됨

  3. 원상복구 의무

    • 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가능

    • 보증보험, 예치금, 이행각서 요구 가능

  4. 최종 정리 – 제출해야 할 패키지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2.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요청서 (농지인 경우)

    3. 존치기간 연장계획서

    4. 원상복구 사업계획서

    5.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근거

    6. 피해방지계획서

    7. 사진대지(위치도·현황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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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땅 찾기, 매물 찾기 프로그램 개발 중 (베타버전 구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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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I 연동: 국토부 아파트 외 부동산 실거래가 API

  • 적용 조건:

    • 지역: 부산 전 지역

    • 면적: 297~363㎡ (100평 ±10%)

    • 평당가 ≤ 250만 원


주소,면적㎡,면적평,총거래가,평당가,지목,거래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123-4,330,100,82500000,250,대,2025-04


자동 점수 항목 반영 로직 (총 100점)

항목

점수 기준 예시

가중치

도로 접합

법정 도로 여부

20점

용도지역

일반상업 > 준주거 > 제1종

20점

용적률

200% 이상일 경우 가산점

15점

지목

‘대’ → +10점

10점

공시지가 대비 저평가율

30% 이상 저평가 시 +15점

15점

주변 상권 / 신축주택 밀도

추후 확장 예정

20점


3. 지도 시각화 준비

  • Google Maps 연동 완료

  • 마커 색상별 분류 (점수 기반)

  • 클릭 시 매물 상세정보 표시 기능 연결 중

  • 실시간 매물 리스트 + 점수 컬러 시각화 + 지도 클릭 이동 완성

  • 마커 클릭 시 세부 점수 breakdown 확인 가능하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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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ho

건축사사무소 치호[CHIHO]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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範虎, 치호건축사사무소

검은 비단을 두른 범.

강인함 속에 절제된 품격을 담은 이름입니다.

치호(範虎)는 한국적 미감을 바탕으로 ‘균형’과 ‘내면의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건축을 짓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에서 오는 질서와 여백의 깊이를 믿습니다.


부드러움 속의 구조, 구조 속의 감성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형태보다 본질을, 장식보다 질서를 탐구합니다.

건축은 감정이 머무는 구조이며, 기술과 미학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빛과 재료, 공간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건축의 온도를 만듭니다.

견고함 위에 감성이 쌓이고, 그 감성은 다시 질서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짓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공간이 품어야 할 삶은 무엇인가.

빛은 어디에서 들어오고, 구조는 어떤 논리로 서야 하는가.

우리는 정해진 답을 찾지 않습니다.

주어진 제약 속에서도 새로움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 냅니다.

건축의 과정은 감정과 논리가 맞닿는 지점이며, 우리는 그 균형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CHIHO SYSTEM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시스템은 단순한 설계 사무소를 넘어

설계, 시공, 자재, 내역, 견적, 계약, 공문, 기록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건축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모든 참여자가 흐름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자재몰에서 시작된 데이터는 내역과 견적을 자동으로 연결하며, 시공 과정은 일정과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정보는 축적되어, 다음 프로젝트의 경험으로 되돌아옵니다.

건축의 품질은 디테일의 누적으로 완성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그 디테일을 데이터로,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치호 포탈 SYSTEM>>

[견적] [계약] [기록] [공문] [BIM설계] [수량산출] [내역산출] [공정표] [시공계약] [시방서]

* 치호는 소규모 스튜디오 가운데 국내 유일의 시스템설계 체계를 갖춘 스튜디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우리가 만든 공간은 유행보다 맥락에 충실합니다.

도시의 구조, 땅의 결, 재료의 숨결을 읽으며

시간이 흘러도 낡지 않는 건축을 추구합니다.

건축은 순간의 미학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질서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공간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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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삶의 품격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 한 도시의 풍경, 한 세대의 기억을 짓습니다.

건축은 삶의 배경이자, 인간의 철학을 담는 그릇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그 그릇을 정성스럽게 빚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깊이 설계하고,

공간을 통해 사람과 시간, 기억을 잇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 치호건축사사무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POSCO 샤인오피스 306호

jmc@chiho.co.kr

Tel. 051 711 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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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은 씨 말랐는데 수요는 4년 만 최고치… 부산 전세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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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수급지수 2021년 9월 수치 육박


시장 나온 물량 2년 전 32% 수준 그쳐

전셋값 21개월째 상승 랠리 이어가

내년 봄 이사철 더욱 널뛸 가능성 커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정종회 기자 jjh@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간극이 4년여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 매물은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전세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2년 가까이 오르고 있다. 내년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역시 적정 물량보다 부족하고, 입지도 일부 구·군에 편중돼 있어 봄 이사철에는 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는 168.87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월 전세수급지수가 170.81을 기록한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된다. 기준값인 100보다 적으면 공급이 충분하다는 뜻이지만, 100을 넘어서면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부산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며 전셋값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조만간 170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158.45)이나 인천(163.66), 경기(157.85), 대구(141.81) 등 다른 주요 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춰 이미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 동래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녀 교육을 염두해 실거주 수요가 많은 사직동 등 일부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는 1000세대가 넘는 규모에도 나와있는 전세 매물 자체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매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1일 기준 부산의 전세 매물은 4239개에 불과하다. 1년 전만 해도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7400여 개였고, 2년 전인 2023년 12월에는 1만 3000개가 넘었다. 2년 새 시장에 나와 있는 부산의 전세 물량이 32%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전셋값은 전주에 비해 0.07% 상승했다. 지난해 3월 이후 21개월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동래구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는 사직동과 명륜동의 대단지 영향”이라며 “수영구는 광안동과 민락동 위주로, 해운대구는 재송동과 중동의 구축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봄 이사철이 되면 부산의 전셋값이 더욱 널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전셋값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년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정 수치에 비해 3000세대가량 부족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내년 부산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4746세대로 적정 물량이라고 평가 받는 1만 7000세대보다 부족하다.


게다가 내년 입주 물량의 64.3%가 남구(42.9%)와 강서구(21.4%)에 몰려 있기에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동래구나 해운대구, 수영구 등 입주 물량이 부족한 주거 선호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과거 통계를 장기적으로 종합해 보면 입주 물량과 전셋값은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내년 초부터 가파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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