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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리모델링 전 반드시 확인할 구조 안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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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리모델링 전 반드시 확인할 구조 안전 체크리스트

리모델링 실패의 90%는 사전 구조 진단 생략에서 시작된다

20년 넘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다 공사 중간에 멈추는 사례를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다. 원인은 대부분 같다. 착공 전 구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인테리어 견적만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벽체를 뜯어보니 내력벽이 이미 균열되어 있었거나, 기초 콘크리트가 탄산화되어 철근이 부식된 상태였던 경우가 실제로 많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비는 최초 예산의 1.5배에서 2배까지 불어난다. 리모델링을 결정했다면 인테리어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다.

특히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지어진 단독주택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시기 주택들은 구조 안전 확인 없이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6가지 구조 체크포인트

구조 안전 진단은 전문가에게 맡기기 전에 건축주가 육안으로 먼저 훑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래 항목들은 10년간 현장을 다니며 문제가 가장 자주 발견된 지점들이다.

기초 및 지반 상태

외벽 하단부 균열 여부 확인. 사선 방향 균열은 부등침하(기초가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 징후다.
바닥 타일 또는 마루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
지하층 또는 반지하가 있을 경우 벽체 결로, 백화 현상, 누수 흔적 점검

내력벽 위치 파악

벽체를 두드렸을 때 속이 꽉 찬 소리가 나면 내력벽일 가능성이 높다
건축물 대장에 첨부된 도면이 있다면 내력벽 위치를 반드시 대조한다
내력벽 철거 또는 개구부 확장은 구조 계산 없이 진행하면 안 된다

지붕 구조부 점검

다락 공간이나 천장 점검구를 통해 서까래 또는 트러스 상태를 직접 확인
목재 부식, 흰개미 피해 흔적,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얼룩 여부 확인
기와지붕의 경우 처짐 여부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열화 여부

콘크리트 표면 박리, 철근 노출 여부 확인
노출된 철근에 붉은 녹이 피어 있다면 즉시 전문 진단이 필요하다

내력벽을 건드리는 공사는 반드시 구조기술사의 검토 의견서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준공 허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준공연도별 구조 위험도 기준과 진단 비용 현실

건축 연도에 따라 적용된 구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준공 시기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준공연도별 주요 리스크

1980년 이전: 무근 콘크리트 또는 조적조 구조 비율이 높음. 내진 성능 거의 없음
1981~1999년: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 구조 도면 없이 시공된 사례 다수
2000년 이후: 3층 이상 주택부터 내진 설계 의무화. 하지만 2층 이하는 여전히 예외

국토안전관리원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의 구조 안전 진단 비용은 전용면적 100㎡ 기준 평균 80만~150만 원 수준이다. 공사비 대비 비중은 낮지만 이 비용을 아끼려다 수천만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

단독주택 리모델링도 공사 범위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된다. 많은 건축주가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반복된다.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구분

증축, 대수선(내력벽 해체, 기둥 또는 보 3개 이상 수선 등): 건축허가 필수
연면적 85㎡ 이하 주택의 대수선이 아닌 수선: 건축신고로 처리 가능
단순 인테리어(마감재 교체, 창호 교체 등): 신고 없이 가능하나 내력 구조 변경 포함 시 허가 필요

필요 서류 목록

건축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기존 건축물 도면(없을 경우 현황 실측 도면 작성 필요)
구조 안전 확인서(해당 규모 이상인 경우)
석면 조사 결과서: 1989년 이전 준공 주택은 석면 함유 자재 사용 가능성이 있어 해체 전 조사 의무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된 사항이 있다면 리모델링 허가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다. 착공 전 건축물 대장 열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구조 진단 결과를 공사 범위 결정에 연결하는 실무 판단 기준

진단 결과를 받았을 때 어느 수준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등급 A~B: 내부 마감 교체, 창호 교체, 설비 교체 중심의 리모델링 가능
안전등급 C: 부분 보강 공사 병행 필요. 구조기술사와 보강 범위 협의 후 착공
안전등급 D~E: 전면 재건축 또는 대규모 구조 보강이 현실적.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경제적인 경우 많음

안전등급 C 판정을 받은 주택의 구조 보강 공사비는 전용면적 100㎡ 기준 평균 2,000만~4,500만 원이다. 이 비용을 리모델링 초기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공사 중단을 막을 수 있다.

리모델링은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변수가 있다. 기존 건물이 품고 있는 결함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야 예산과 일정을 지킬 수 있다. 구조 진단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은 공사 전체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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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허가 vs 신고 - 건축사가 꼭 알아야 할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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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허가 vs 신고 - 건축사가 꼭 알아야 할 구분 기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판단, 허가와 신고의 경계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처음 수임하면 건축주는 대부분 "간단한 공사니까 신고만 하면 되지 않냐"고 묻는다. 10년 실무를 하면서 이 질문을 수백 번 받았다. 문제는 이 판단을 잘못 내렸을 때의 결과가 단순한 행정 오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허가 건축 행위로 분류되면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명령,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와 제11조(건축허가)는 기준이 명확해 보이지만, 리모델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수선, 용도변경, 증축이 복합적으로 얽혀 판단이 쉽지 않다. 이 글은 실제 허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건축신고로 가능한 리모델링의 범위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 변경 없이 마감재, 창호, 설비 교체에 그치는 내부 개수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혼동이 생기는 부분이 "대수선"의 범위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수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기둥, 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수선·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수선·변경
미관지구 내 건축물 외부 형태 변경

대수선에 해당하더라도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이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고 대상이 된다. 둘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곧바로 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리모델링 유형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리모델링 현장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의 대수선 (규모 요건 초과)
4층 이상 건축물의 대수선 (층수 요건 초과)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별도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병행)
85㎡ 이상의 면적 증축이 포함된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개축

실제 사례: 서울 마포구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연면적 480㎡)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 내력벽 2개소 철거를 계획했다. 철거 수량이 3개 미만이라 신고로 처리하려 했으나, 연면적 200㎡ 초과, 4층 이상이라는 두 조건 모두 해당되어 결국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 처리로 인해 공기가 약 6주 늘어났다.

용도변경이 개입될 때의 판단 구조

리모델링에 용도변경이 수반되면 건축 행위 자체의 허가·신고 판단과 별개로 용도변경에 대한 판단을 추가로 해야 한다. 건축법 제19조와 시행령 별표1의 용도 군 분류가 기준이다.

상위 군으로의 변경: 허가 대상 (예: 1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군 내 변경 또는 하위 군으로의 변경: 신고 대상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 건축사 확인 후 기재만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음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채 영업하다 적발되면, 건축 행위와 별개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물 전체 시가의 최대 10%까지 부과된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

실무에서 통하는 사전 확인 루틴

프로젝트 수임 초기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허가와 신고 판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열람: 현황 연면적, 층수, 용도, 구조 방식 확인
공사 범위 스케치업: 주요구조부 개입 여부, 면적 변동 여부 체크리스트 작성
지역·지구 확인: 미관지구, 특별건축구역 등 가중 조건 해당 여부 검토
허가권자 사전 상담: 모호한 경우 해당 시·군·구 건축과에 공문 또는 대면 상담 진행
계약서 반영: 허가와 신고 기간 차이(통상 신고 7일 vs 허가 30~60일)를 공기 계획에 명시

건축신고는 수리 후 7일 이내 착공 가능하지만, 건축허가는 심의 여부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심의 포함 시 9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 차이를 건축주에게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공기 지연 분쟁으로 이어진다.

허가와 신고의 경계는 건축법 조문만으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지자체 해석, 건물 현황, 공사 범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직접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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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건축비 절감 현실 전략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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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는 비용, 줄일 수 있을까요?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건축비용입니다. 건축사사무소나 시공사에 문의하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견적에 당황하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사실 건축비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 방식까지 여러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건축비 절감 전략을 건축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공사비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많은 건축주분들이 기초공사를 막연하게 어렵고 비싼 공정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방법을 알면 생각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줄기초 방식을 활용하세요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의 기초공사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줄기초 방식입니다. 줄기초란 건물 외곽 테두리를 따라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띠 모양으로 연결해 기초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포크레인(굴착기) 한 대로 외곽 폭 40cm, 깊이 약 90cm(동결선 확보를 위한 깊이)만 파주면 기본 준비는 끝납니다.

여기서 동결선이란 겨울철 땅이 어는 깊이를 말합니다. 기초가 동결선보다 얕으면 땅이 얼고 녹을 때 건물이 들뜨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하로 기초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부 지역 기준으로 약 90cm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② 거푸집(유로폼)은 규격품을 사용하세요

줄기초 위에 콘크리트 벽체를 세울 때 사용하는 틀을 거푸집(유로폼)이라고 합니다. 600×1200mm 규격의 유로폼을 사용하면 목수 3명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철근 작업도 3명, 해체는 2명으로 충분합니다.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③ 매트 콘크리트로 바닥을 마감하세요

줄기초 작업 후 내부에 전기·수도·하수 배관을 먼저 매립하고, 두께 40cm의 매트 콘크리트(넓고 평평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로 바닥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복잡한 구조 없이도 견고한 기초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④ 줄기초와 매트가 분리되지 않도록 철근을 꽂아두세요

줄기초와 그 위에 타설하는 매트 콘크리트 사이에는 슬라이딩(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줄기초 타설 직후 60cm 간격으로 철근을 꽂아두면, 나중에 매트 콘크리트와 단단하게 연결되어 구조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해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기초 외에도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평면 형태를 단순하게 설계하기: 중정(집 안쪽 마당)이나 복잡한 형태는 기초 면적과 공사 난이도를 높입니다. 직사각형에 가까운 단순한 평면일수록 기초공사비가 줄어듭니다.
외부 데크는 별도 공정으로 분리하기: 주택 본체와 외부 데크(목재 또는 합성목재 바닥 공간)는 기초 구조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 비용을 분리해 관리하면 유리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성을 고려하기: 예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시공이 어려운 구조는 곧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설계 초기부터 비용 효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 한마디: 설계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공 전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설계를 바꾸면 비용은 몇 배로 늘어나지만, 설계도면 위에서 수정하는 것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기초 방식, 평면 구성, 자재 선택 등을 설계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견적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항목별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기초공사, 골조, 마감재 등 공정별로 얼마가 드는지 확인해야 어디서 절감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와 함께 합리적인 건축을 시작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의 예산과 요구사항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설계와 인허가, 감리를 전문으로 합니다. 집 짓기 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chiho.co.kr에서 간편하게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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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후폭풍…여야 모두 "선관위 책임" 한목소리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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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검·개혁 요구 같지만 재선거·시위 해석은 극명한 온도차-. 송파 개표소 봉쇄 이틀째…정치권 전면전 양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6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종료 이후에도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재선거 여부와 시위 성격,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개표소를 봉쇄한 채 "재선거"를 외치고 있으며,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개표소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넘어 보수 진영의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 세력의 재결집 계기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선관위 책임 규명에는 동의하면서도 선거 불복이나 음모론으로 확대되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다.

오세훈 "참정권 침해"…특검·해체 수준 개혁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선관위의 해체와 특검, 그리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2030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5월 6일 담화문

그는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박용찬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태를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아니라 투표용지 횡령 사건"이라며 "유권자 국민에게 가야 할 투표용지를 가로채고 빼돌린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 6월 3일 발생한 투표용지 횡령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정조사·특검 불가피"…청년 시위와 연대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 설치를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각 지역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특히 장 대표는 송파구 집회 현장을 언급하며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며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를 "민주적 항거"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연대 의사를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선관위 해체 수준, 그리고 선관위 법적 지위 변경까지 포함하는 국가 다시 세우기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광한 최고위원은 "재선거 여부까지도 심각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뉴시스]

민주당 "진상규명 동의…정쟁·선동은 반대"

민주당도 선관위 책임론에는 동의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의무 불이행과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단호한 책임 규명을 천명했고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다"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시위대를 향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공언한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도를 넘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정치 공세"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열의 선동이 아니라 신속한 원 구성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행정 실패와 부정선거 음모론은 구분해야"

개혁신당은 여야와 다른 접근을 내놨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번 사태를 이용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실제로 발생한 행정 실패이자 선관위의 준비 부족 문제"라며 "검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뒤섞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며, 추측이 아니라 책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선거·시위 성격 놓고 충돌…정국 변수로 부상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선거관리 실패를 넘어 정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가능성 검토와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장외 여론전까지 병행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선거 주장과 장외 투쟁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개혁신당은 선관위 책임 추궁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정선거 프레임 확산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당내 책임론 국면 속에서 이번 사태를 대여 공세의 중심 의제로 삼고 있다는 평가와,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시위대 역시 '재선거'를 요구하며 개표소 봉쇄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 특검, 재선거 논란, 선관위 개혁 논의가 맞물리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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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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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작됐다. 건축사협회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의 감리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다음 달 협의 테이블에서 수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쟁점은 감리 자격을 누구에게 열어둘 것인지, 그리고 대형 해체공사에서 안전과 업역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모인다.

[본문]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협의 테이블에 다시 올라온다

해체공사 현장은 늘 조심스럽다. 건물 하나를 새로 세우는 일만큼이나, 기존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일도 많은 판단과 책임이 따라온다. 그래서 감리자를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 책임, 전문성까지 이어지는 문제다.

최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건축사협회 사이의 긴장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초에는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까지 나왔지만, 이미 입법예고가 진행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은 문구 수정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과정에서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분위기는 단순히 한 문장 때문에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리 업무의 주체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오래된 긴장감이 함께 들어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 감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구조인데, ‘우선 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현장에서는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건축사협회 쪽에서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가 감리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대형 해체공사의 특성을 생각하면 CM이나 대형 조직이 맡는 편이 더 체계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직역 갈등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체공사의 안전 관리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크게 읽히는 이유

법 문구에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언뜻 부드럽게 보인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문구 하나가 행정 판단의 방향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은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누구에게 먼저 기회가 가는지를 좌우할 수 있다.

건축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CM 모두 감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건축사가 사실상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작은 문구 하나가 실제 수주 구조와 업무 범위에 큰 차이를 만든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을 경우, 건축사가 해체공사감리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협의에서 가장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이 문구의 삭제 또는 수정이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최소한 감리자 지정에서 특정 주체가 과도하게 앞서는 구조는 피하자는 흐름으로 보인다.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라는 제한도 함께 봐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모든 해체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논의의 대상은 200억원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건축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 해체공사는 현장 규모가 크고, 안전 관리와 공정 조율이 복잡하다. 단순히 도면을 보고 감리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 장비, 인력, 주변 위험 요소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형 조직이나 CM의 참여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축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구조, 공간, 법규, 현장 맥락을 종합적으로 보는 직능이다. 해체공사 역시 기존 건축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역할을 단순히 축소하기는 어렵다.

대형 해체공사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감리 자격을 특정 주체로 기울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건축사 자격 요건 강화가 타협점이 될 수 있을까

흥미로운 부분은 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형 해체공사에서 전문성과 안전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자체는 일부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대형 해체공사를 맡을 경우 인력 배치나 현장 대응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감리 자격을 무조건 열어두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공사에는 별도의 요건을 두는 방식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해체공사에 참여하는 건축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 인력, 기술자 배치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지침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 때 건축사보 또는 초급기술인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언급된다. 이런 식의 보완책은 전문성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업역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현장의 안전이다

건축사와 CM 중 누가 더 우선이냐는 논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형 해체공사에서는 감리자의 자격, 배치 인력, 실무 경험,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도 변화가 업계 갈등이 아니라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 집회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이유

이번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에서 개정안 수정에 진전이 없다면 다시 항의집회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15일 집회 가능성까지 언급된 만큼, 이번 사안은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다.

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감리자 지정 기준은 단순히 하나의 공사 현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업무 구조와 직능의 역할을 바꿀 수 있다. 특히 해체공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도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진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건축사협회 입장에서는 기존 감리 역할이 제도적으로 밀려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 서로의 입장이 맞부딪히는 만큼, 협의 테이블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꽤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문구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해체공사 감리 체계 전반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남긴 질문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논란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대형 해체공사의 감리는 누가 맡아야 더 안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단순히 건축사냐 CM이냐로만 나누기 어렵다.

현장에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책임 있는 감리 체계도 필요하다. 동시에 특정 직능이 제도적으로 배제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균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협의에서 ‘우선 지정’ 문구가 빠질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정될지가 중요해진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제도 문구가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까지 세심하게 담아야 한다. 이번 논의가 갈등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대형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감리 책임을 더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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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삼건축, '퐁피두센터 한화' 국내 설계 파트너로 참여… 6월 4일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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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63빌딩 리모델링 전반 설계... 간삼건축 경험.기술력 응집

63빌딩과 대비 빛의 띠·전통 기와 곡선 연상… ‘반투명 이중유리’ 외피 특징

본관 유지하며 별관과 지하층 해체·보강 방식 진행… 복잡한 프로젝트 성공수행 ‘의미’

간삼건축이 설계 파트너로 참여한 퐁피두센터 한화. 여의도 도심 속에 자리한 퐁피두센터 한화는 하얀 수평 매스가 도시 가로를 따라 부드러운 빛의 띠를 형성한다. © Wilmotte & Associés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간삼건축)가 국내 설계 파트너로 참여한 ‘퐁피두센터 한화(Centre Pompidou Hanwha)’가 오는 6월 4일 개관한다.

‘퐁피두센터 한화’는 한화문화재단과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파트너십으로 추진, 기존 63빌딩 별관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복합 문화 공간이다.

건축 디자인은 프랑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Jean-Michel Wilmotte)가, 국내 설계 파트너로는 간삼건축이 참여했다. 간삼건축은 기본·실시설계를 수행하며 빌모트의 디자인을 국내 건축·구조·법규 기준에 맞게 구현했다.

빌모트는 ‘빛의 상자(box of light)’를 컨셉으로 낮에는 자연광이 깊숙이 스며들고, 밤에는 한강변을 비추는 빛의 수평선이 도시 풍경 속에 드러나도록 계획했다. 외관은 63빌딩의 수직성과 대비되는 수평적 빛의 띠와 전통 기와의 곡선을 연상시키는 반투명 이중유리 외피가 특징이다.

이번 리모델링은 재실 상태의 본관을 유지한 채 별관과 지하층 구조를 단계적으로 해체·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복잡한 프로젝트였다. 63빌딩 본관 리뉴얼과 별관 증축, 아쿠아리움과 면세점 설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63빌딩 리모델링 전반을 설계해 온 간삼건축의 경험이 프로젝트 완수의 토대가 됐다.

설계를 총괄한 이승한 간삼건축 건축가는 “퐁피두센터 한화는 황금빛 63빌딩 아래 수평의 빛의 상자를 더해 여의도에 새로운 문화 기단을 놓는 프로젝트였다”며 “국내 설계 파트너로서 빌모트의 설계 의도와 한국의 환경, 기술, 법규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고 63빌딩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현실의 공간으로 구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63빌딩의 황금빛 타워 아래, ‘빛의 상자’로 계획된 퐁피두센터 한화. 수직과 수평의 대비가 여의도에 새로운 문화의 기단을 만들어낸다. © Wilmotte & Associés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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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캡레이트 vs 대출금리(스프레드)로 상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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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월세가 남으니 괜찮다”입니다. 상가는 월세가 아니라 NOI, 그리고 캡레이트(자산 수익률)와 부채비용(대출비용)의 관계로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그 관계를 스프레드(Spread) 한 줄로 고정하고, 숫자로 끝냅니다.

1) 상가를 보는 순서가 바뀌면, 실패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상가 판단 3단계는 아래 순서가 맞습니다.

NOI를 만든다 (월세 → 공실/운영비 반영)
캡레이트로 가격을 판정한다 (NOI ÷ 매입가)
대출을 얹었을 때, 수익이 커지는지(스프레드) / 버티는지(DSCR)를 확인한다

2) 공식부터 고정합니다 (이 강의 핵심 식 6개)

(1) 임대수입에서 NOI 만들기

연 임대료(총) = 월세 × 12
공실/체납 손실 = 연 임대료 × 공실률 v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1 − v)
운영비(OPEX) = EGI × 운영비율 o
NOI = EGI × (1 − o) = 연 임대료 × (1 − v) × (1 − o)

(2) 캡레이트(자산 수익률)

Cap Rate c = NOI ÷ 매입가 V

(3) 부채비용(대출을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 다름)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interest-only)

연 이자 = 대출금액 L × 금리 i
월 이자 = L × i ÷ 12
이 경우 부채비용은 대략 i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 P=대출원금, r=연이율/12, n=총개월수
연간 원리금상환액(DS) = 12A
모기지상수(MC) = DS ÷ P
- 분할상환에서는 “금리 i”가 아니라 MC가 실질 부채비용 역할을 합니다.

(4) DSCR(버티는지 확인)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DS)
- 이자만이면 DS = 연이자
- 원리금이면 DS = 연 원리금

(5) Cash-on-Cash(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E = V − L
연 현금흐름 CF = NOI − DS
CoC = CF ÷ E

(6) 스프레드(레버리지 방향을 한 줄로 보는 식)

이자만 기준: Spread = c − i
분할상환 기준: Spread = c − MC

스프레드가 플러스면 “대출이 수익을 키우는 방향”, 마이너스면 “대출이 수익을 깎는 방향”입니다.

3) 숫자 예시(10억 상가)로 “착시”를 해체합니다

가정(학습용)

매입가 V = 10억 = 1,000,000,000원
월세 = 500만원 → 연 임대료 = 60,000,000원
공실률 v = 5%
운영비율 o = 20% (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포함 가정)
대출 L = 6억(60%), 자기자본 E = 4억
실제금리 i_real = 5.5%
스트레스 반영 DSR/보수심사 금리 i_calc = 7.0% (예시)

4) 1단계: 월세 500이 아니라 NOI부터 만듭니다

EGI = 60,000,000 × (1 − 0.05) = 57,000,000
운영비 = 57,000,000 × 0.20 = 11,400,000
NOI = 57,000,000 × (1 − 0.20) = 45,600,000원/년
NOI(월환산) = 45,600,000 ÷ 12 = 3,800,000원/월

캡레이트

c = NOI ÷ V = 45,600,000 ÷ 1,000,000,000 = 0.0456 = 4.56%

여기서 이미 1차 판정이 됩니다. “월세 500”이 아니라 “NOI 380”이 출발점입니다.

5) 2단계: 대출을 얹으면 ‘좋아지는지’는 스프레드로 결정됩니다

시나리오 A: 이자만(만기일시), 실제금리 5.5%

연 이자 = 600,000,000 × 0.055 = 33,000,000
월 이자 = 33,000,000 ÷ 12 = 2,750,000

현금흐름(월)

CF_month = NOI_month − 이자_month
= 3,800,000 − 2,750,000 = 1,050,000원/월 플러스

여기서 사람들은 “남네, 괜찮네”라고 끝냅니다. 이게 착시의 시작입니다.

DSCR(이자 기준)

DSCR = NOI ÷ 연이자 = 45,600,000 ÷ 33,000,000 = 1.38

CoC(자기자본수익률)

연 CF = 1,050,000 × 12 = 12,600,000
CoC = 12,600,000 ÷ 400,000,000 = 3.15%

스프레드(이자만 기준)

Spread = c − i = 4.56% − 5.50% = −0.94%p

핵심: 월 현금흐름은 플러스인데도 스프레드는 마이너스입니다.

즉 “대출을 쓸수록 수익률이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출이 자기자본수익률을 깎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플러스인 건 레버리지를 낮게 썼거나 NOI가 간신히 버티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B: 원리금균등(30년), 실제금리 5.5%

이제 은행이 더 보수적으로 보는 그림(원리금)으로 바꿉니다.

월상환액 공식 대입(30년, n=360)

P = 600,000,000
r = 0.055/12 = 0.0045833333
A = P×r×(1+r)^360 / ((1+r)^360−1)
A ≈ 3,406,734원/월
연 DS = 3,406,734×12 = 40,880,808원/년

현금흐름(월)

CF_month = 3,800,000 − 3,406,734 = 393,266원/월

DSCR(원리금 기준)

DSCR = 45,600,000 ÷ 40,880,808 = 1.12

CoC

연 CF = 393,266×12 = 4,719,192
CoC = 4,719,192 ÷ 400,000,000 = 1.18%

모기지상수 MC

MC = 연 DS ÷ P = 40,880,808 ÷ 600,000,000 = 6.81%

스프레드(분할상환 기준)

Spread = c − MC = 4.56% − 6.81% = −2.25%p

여기서 착시가 깨집니다.

“이자만”으로 보면 남는 것 같지만, 원리금/보수기준으로 보면 DSCR·CoC가 급락합니다.

6) 3단계: 스트레스 7%로 ‘보수심사’하면 한 번 더 무너집니다

3강에서 했던 것처럼 “실제금리”가 아니라 “심사용 금리(스트레스 반영)”로 테스트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시나리오 C: 원리금균등(30년), 심사용 7.0%(스트레스 반영 예시)

r = 0.07/12 = 0.0058333333
월상환액 A ≈ 3,991,815원/월
연 DS = 47,901,780원/년

현금흐름(월)

CF_month = 3,800,000 − 3,991,815 = −191,815원/월 마이너스

DSCR

DSCR = 45,600,000 ÷ 47,901,780 = 0.95 (1 미만)

이게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만기일시 구조는 만기 때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보수심사에서 DSCR이 깨지면 재대출 조건이 나빠지거나(금리↑/LTV↓) 아예 막히는 방향으로 갑니다.

7) “월세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월세 착시는 보통 이렇게 발생합니다.

월세(매출)로 판단하고 NOI로 내리지 않습니다
이자만(만기일시)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보수심사(원리금/스트레스/만기 리스크)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월세가 이자보다 크다”인데, 실제로는

NOI로 내리면 줄고
원리금으로 보면 더 줄고
스트레스/만기까지 넣으면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8) 실전에서 바로 쓰는 ‘역산 공식’ 2개

(1) 목표 캡레이트를 NOI로 바꾸기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예: 10억을 캡 6.5%로 사고 싶다

목표 NOI = 10억 × 6.5% = 6,500만원/년

(2) 목표 NOI를 “필요 월세”로 바꾸기

NOI = 연월세 × (1−v) × (1−o)
필요 연월세 = NOI ÷ ((1−v)(1−o))

예: 목표 NOI 6,500만원, v=5%, o=20%

필요 연월세 = 65,000,000 ÷ (0.95×0.8) = 85,526,315
필요 월세 ≈ 7,127,193원

즉 “캡 6.5%로 10억을 산다”는 말은, 같은 공실/운영비 가정이면

월세가 700만원대가 나와야 논리가 맞습니다.

4강에서 남길 문장 3개

상가는 월세가 아니라 NOI로 시작합니다: Cap = NOI/가격입니다.
레버리지가 수익을 키우는지 깎는지는 Spread(캡 − 부채비용) 한 줄로 결정됩니다.
“이자만”으로 남는 것처럼 보여도, 원리금·스트레스·만기를 넣으면 DSCR이 무너져 재대출/보유가 막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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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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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 합법 설치 기준과 2024년 개정 핵심 정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 구조(칸막이·중이층 형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층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층 구조를 허용하는 기준은 2020년 10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의 핵심 기준,

2️⃣ 최근 개정(행정예고)으로 달라지는 내용,

3️⃣ 합법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복층 구조 핵심 기준 9가지

① 구획 공간 수 및 높이 제한

복층으로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부 포함 2개 이하
각 구획 공간의 바닥~천장 높이는 1.7m 이하

즉, 복층 하부 1.7m, 상부 1.7m 이하로 구성해야 했던 구조입니다.

②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분리

복층(칸막이·중이층)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 결합 금지
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③ 면적 기준

복층 면적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 이내
단,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구조 안전 확인 필수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수

⑤ 열린 공간 구조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형(열린) 구조로 계획

⑥ 내부 마감 재료 기준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사용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등

⑦ 충돌·끼임 방지 조치

모서리 둥글게 처리
완충재 사용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

⑧ 계단·경사로 안전

미끄럼 방지
식별 표시 등 관련 조항 준용

⑨ 난간 및 추락 방지

안전 난간 설치
난간 높이 및 간격은 관련 기준 준용
경우에 따라 구획 공간 높이에 맞춰 난간 높이 완화 가능

2. 최근 개정(행정예고)된 핵심 변화

✔ 개정 배경

기존 기준에서는 복층 하부 높이도 1.7m로 제한되어 있어

머리 부딪힘 사고
공간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개정 핵심 내용 (중요)

하부층 높이 1.7m 제한 삭제
상부층 높이 1.7m 기준은 그대로 유지

즉,

👉 복층 하부 공간은 충분한 층고 확보 가능

👉 복층 상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1.7m 이하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 복층 구조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

복층 구조가 기준에 맞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경우별 절차 정리

건축 허가·신고 대상
→ 도면(평면·단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필요 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진행 가능

※ 대수선 허가·신고 여부는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복층 구조는 잘 활용하면 매출을 높이는 효자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놓치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 구조검토 → 행정절차 → 시공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층 구조를 계획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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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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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공사명: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대지면적: 81.4㎡
도로현황: 4M 도로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49.59㎡
건폐율	법정 80% / 설계 60.02%
연면적 (용적률산정 연면적)	93.55㎡ (93.55㎡)
용적률	법정 1,000% / 설계 117.14%
구조	브릭조, 조적조
층수	지상 2층

■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1층: 단독주택(독립주택) – 49.59㎡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45.76㎡

◇ 변경 후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9.59㎡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5.76㎡

총 면적: 93.55㎡

→ 1, 2층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해당없음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5.35㎡
- 법적 기준: 300㎡ 미만 시 비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연면적 500㎡ 미만 → 해당없음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
연면적 150㎡ 미만 → 해당없음

■ 소방서장 동의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연면적 400㎡ 미만 → 해당없음

■ 해체계획서 제출 및 해체공사 착공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주요구조부 철거가 없으므로 대상 아님

■ 주차대수 산정

기준(부산광역시 조례 적용):

단독주택
- 50㎡ 초과 ~ 180㎡ 이하 = 1대
다가구주택
- 85㎡ 이하 = 1/85㎡마다 1대
일반음식점(근생)
- 134㎡당 1대

산정

단독주택(1층): 49.59㎡ → 50㎡ 미만 → 주차 0대
다가구주택(2층): 45.76㎡ / 85㎡ = 0.53 → 1대
근린생활시설(1,2층 변경 후): 단독주택 49.59 / 100 = 0.4, 다가구 45.76 / 85 = 0.53, 합산 = 1.4대 => 1대

총 주차대수 = 1 - 1 = 0대 확보 필요

■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대상 아님 (대지 200㎡ 미만)
공개공지: 해당없음
주요 외장재:
- 지붕 마감 = 솔라루프
- 벽체 = 브릭조, 조적조

■ 설비 개요

기계설비: 냉방·난방 및 실외기
전기설비: 220V, 60Hz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93.55㎡ × 60L = 5.72 ton 증)

■ 비고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른 구조검토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
- 활하중(주택): 2.0kN/㎡ -> 활하중(일반음식점): 5.0kN/㎡
풍하중: KDS 41 12 00 적용
지붕층 단열기준 준수
대수선 시 기존 구조 부재 내력 확인 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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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1분 전' (2025.11.06/울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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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단계에서 전이보(세로 방향)가 먼저 파괴(국부 좌굴·전단/휨 파괴 추정)되며 상부 하중이 급격히 재분배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설 기둥이 내측으로 끌려들어가며 충격 하중이 작용하여 기둥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본 건처럼 가설 기둥으로 상부 구조를 ‘띄우는’ 해체에서는 기둥–보 접합부가 강접(모멘트 전달)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하 시 휨·전단이 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전이보의 내력 부족 위험이 커짐.
전이보 내력 검토의 미흡(정적·동적·충격계수 고려 부족) 또는 가설 기둥의 설치 오차(머리·바닥 편심, 수직도 불량)에 따른 좌굴 민감도 증가 가능성이 있음.
지지점 수(셋기둥/잭서포트)의 부족으로 1지점당 설계 반력이 과대해졌을 개연성이 있으며, 지지 분산과 선행 예압(프리로드)·수평 버팀(브레이싱)이 충분하지 않았을 소지.
적정한 수량의 가설 지지(분산 지지)와 접합부 구속(강접에 준하는 구속 또는 별도 수평버팀)을 병행했다면 국부 파괴의 연쇄 진행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