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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우리 건물은 대상일까? 점검 항목과 등급 읽는 법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우리 건물은 대상일까? 점검 항목과 등급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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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우리 건물은 대상일까? 점검 항목과 등급 읽는 법

    구청에서 '점검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핵심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골라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점검은 육안점검이 원칙이고, 3개 대항목·9개 중항목·39개 세부항목을 10점 만점으로 매겨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다섯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가진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구청에서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안내문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나?", "점검받고 나서 고치라고 하면 비용은 누가 내나?" 같은 걱정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이 점검은 위반을 적발하려는 단속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 건물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알려주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다만 점검 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관리자에게 정해진 기한 안에 조치할 의무가 생깁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2020. 9.)을 기준으로, 대상·절차·점검 항목·등급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건물이 점검 대상이 될까

    모든 노후 건물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범위에 드는 건물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건물을 골라 점검합니다.

    근거 대상 건축물
    법 제15조 제1항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법 제15조 제1항노유자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법 제15조 제1항주거약자용 주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방재지구,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시행령 제10조「건축법」 제정일(1962. 1. 20.)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시행령 제10조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0년 이상"이라는 기준만 기억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규모 기준을 조례로 정합니다. 같은 30년 된 건물이라도 지역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절차 4단계와 결과에 따른 지원·조치 의무

    매뉴얼이 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내용
    1. 대상·기관 통보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일 3개월 전까지 관리자에게 대상 사실과 절차를 알리고,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지정
    2. 점검계획·자료수집점검기관이 사용승인도면, 과거 점검자료,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등을 관리자에게 받거나 수집
    3. 점검 실시관리자 면담 후 육안점검. 필요하면 균열폭 측정기, 유리두께 측정기 등을 사용
    4. 결과 보고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관리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생애이력 정보체계 입력으로 갈음 가능)
    5. 개선방안 제시지자체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관리자에게 제시. 보수·보강 비용 보조·융자, 기술 지원 가능

    여기서 관리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관리자는 즉시 고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조치한 뒤, 점검기관에 그 결과를 반영해 달라고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단에 쌓아둔 물건, 떨어진 논슬립처럼 바로 해결되는 항목은 보고서가 확정되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점검할까: 3개 분야, 39개 항목

    점검 항목은 크게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세 분야입니다. 각 분야 안에서 중항목별 가중치가 다르게 매겨져 있어, 어떤 부분이 점수에 크게 작용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대항목 중항목 (가중치) 주요 점검 내용
    구조안전 (20개)대지·구조물·철골 (6)옹벽·석축·담장 균열, 배수시설, 지반침하·기울음, 주요부재 균열·누수, 철근 노출, 철골 접합부·좌굴·부식
    마감 (2)칸막이벽 균열, 내·외부 마감재 손상, 옥상 방수층, 옥상 난간 높이(1.2m 이상)
    생활 (2)낮은 창호 추락방지, 미끄럼, 난간 고정, 낙하 위험, 용도변경·중량물(물탱크 등) 하중
    화재안전 (10개)피난 (4)복도·계단·출입구 적치물, 보행거리, 옥상광장, 방화문·방화셔터, 유도등
    내화 (3)경계벽·방화벽, 내화구조·내화피복, 내부마감재료(불연·준불연·난연)
    소방 (3)배연설비, 소방·소화설비, 감지기
    에너지성능 (9개)단열 (5)벽체, 최상층 천장·최하층 바닥 단열과 결로·곰팡이
    창호 (2)창호 단열 성능, 기밀(풍지판·개스킷)
    전기설비 (3)고효율 조명, 난방·급수·배수·환기 설비

    구조안전에서 대지·구조물·철골이 가중치 6으로 가장 큽니다. 균열이나 철근 노출 같은 골조 문제가 점수를 가장 크게 끌어내린다는 뜻입니다. 화재안전에서는 피난이 가중치 4로 가장 큽니다. 계단과 복도에 쌓아둔 물건 하나가 생각보다 큰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점수와 등급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세부항목 점수와 종합등급 점수 범위

    세부항목마다 우수 10점, 양호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불량 2점을 줍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점수에서 빼고 평균을 냅니다. 중항목별 평균점수에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해 대항목 점수(100점 만점)를 냅니다.

    매뉴얼의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조안전에서 대지·구조물 평균 6.23점 × 6 = 37.71점, 마감 6.40점 × 2 = 12.80점, 생활 7.20점 × 2 = 14.40점이면 합계 64.91점, '보통'입니다.

    종합등급 점수 상태
    우수90점 이상안전이 확보되고 성능·상태가 우수하게 유지됨
    양호75점 이상 ~ 90점 미만안전이 확보되고 사용승인 당시 성능대로 유지됨
    보통60점 이상 ~ 75점 미만안전에 영향은 없으나 성능 저하가 있음, 개선 불필요
    미흡50점 이상 ~ 60점 미만안전에 영향이 우려되고 개선이 필요함
    불량50점 미만성능 저하가 심각하여 긴급한 개선이 필요함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같은 항목을 여러 위치에서 점검했다면 그중 가장 불리한 결과를 그 항목의 판정으로 채택합니다. 건물 대부분이 멀쩡해도 한 곳의 심한 균열이 그 항목 전체 점수를 결정합니다.


    현장에서 등급을 가르는 숫자들

    매뉴얼의 판정 기준은 꽤 구체적입니다. 관리자가 미리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을 뽑았습니다.

    항목 판정 기준
    주요 구조부재 균열폭 0.3mm 미만 양호 / 0.3~0.5mm 보통 / 0.5mm 이상·누수 미흡
    옹벽·석축 균열0.2mm 미만 양호 / 0.2~0.3mm 보통 / 0.3mm 이상 미흡
    내부 칸막이벽(벽돌·블록) 균열1.5mm 미만 양호 / 1.5~3mm 보통 / 3~5mm 미흡 / 5mm 이상 불량
    콘크리트 박락박락 깊이 20mm 미만 보통 / 20mm 이상 미흡
    철골 접합부 볼트 풀림·용접 불량1개소 보통 / 2개소 미흡 / 3개소 이상 불량
    보 천공 (설비배관)3개소 이하 보통 / 직렬 4개소 이상·병렬 미흡
    옥상 난간1.2m 미만 또는 미설치는 불량
    피난 보행거리거실에서 계단까지 30m 초과 등 부적합하면 불량

    점검 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점검은 육안점검이 원칙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이나 구조계산이 아니므로, '양호'가 나왔다고 해서 증축이나 용도변경에 필요한 구조 안전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 구조적으로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등)이 보이면 점검기관이 안전진단을 의견으로 낼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당시 건축법에 맞지 않는 위반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의견란에 기재됩니다.
    • 이 글은 2020년 9월판 매뉴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 스스로 법령이나 점검지침이 바뀌면 바뀐 기준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니, 점검 시점의 현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흡'이나 '불량'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점검만 받고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에 따라 관리자에게 실제 의무가 생깁니다.

    점검 결과에 따른 관리자의 의무 (법 제21조~제23조)

    •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조치가 필요하면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2년 이내에 조치를 시작해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관리자가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을 해야 하고, 지자체가 이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금지 등 조치·시정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기술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제3항). 결함이 나왔다면 조치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원 사업이 있는지 먼저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점검 전에 관리자가 준비하면 좋은 것

    점검 전 체크리스트

    1. 사용승인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찾아둡니다. 도면이 없으면 현황도면을 그려야 해 점검이 불충분해질 수 있습니다.
    2. 증축 횟수·면적, 과거 보수·보강 이력을 정리합니다. 점검표에 그대로 기록되는 항목입니다.
    3. 계단·복도·출입구, 옥상광장의 적치물을 치웁니다. 피난 항목은 가중치가 가장 큽니다.
    4. 옥상 물탱크, 컨테이너, 실외기처럼 나중에 올린 중량물을 확인합니다. 추가 하중으로 균열이 있으면 '미흡' 이하가 됩니다.
    5. 방화문 도어클로저, 유도등 점등, 감지기 탈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부분 바로 고칠 수 있는 항목입니다.
    6. 천장 점검구 위치를 확인합니다. 마감재 안쪽 보와 슬래브의 균열·누수는 점검구로 들여다봅니다.
    7. 소방시설 자체점검, 승강기 검사, 전기설비 점검,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검사 이행 현황을 준비합니다. 점검 결과 보고 때 함께 확인됩니다.

    결론: 점검은 단속이 아니라 우리 건물의 건강검진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은 지자체가 오래된 건물의 상태를 대신 진단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결과가 나온 뒤에는 관리자의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대상 여부는 30년이라는 숫자보다 조례와 지자체 판단이 정합니다.

    점수는 가장 나쁜 한 곳이 결정합니다.

    계단의 적치물처럼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점검 전에 고쳐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중대한 결함이 나오면 60일 안에 조치계획을 내야 합니다.

    보수·보강 비용은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에 구조 보강이나 용도변경이 얽혀 있다면, 보고서 내용만으로 공사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수·보강 방법과 비용, 인허가 필요 여부는 건축사와 함께 검토한 뒤 조치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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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법규
    건축자재 품질인정과 현장 확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건축자재 품질인정과 현장 확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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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MATERIAL QUALITY

    자재 이름과 시험성적서 한 장만으로 현장의 화재 안전 성능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인정받은 제품·구조와 납품 자재가 같아야 하고, 인정 상세에 맞게 조립·접합·충전되어야 합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자재 선정부터 발주, 반입, 시공, 준공 서류까지 연결해 읽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2025.9.19. 시행)를 바탕으로 핵심 조문과 실무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 확인 흐름: 요구 성능, 인정·시험 범위, 발주, 반입·시공, 준공·기록 단계와 단계별로 남길 자료
    요구 성능에서 준공 기록까지, 단계마다 확인할 서류를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01어떤 자재에 적용하는 기준인가

    이 고시는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에 따른 품질인정 절차와 품질관리, 그리고 피난·방화구조 규칙에서 위임한 성능시험 기준을 함께 다룹니다. 따라서 ‘품질인정을 받는 대상’과 ‘이 고시의 시험성능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품질인정의 주요 대상현장에서 연결해서 볼 내용
    내화구조벽·바닥·기둥·보 등의 요구 내화시간과 인정된 구조의 구성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의 강판·심재·결합부와 인정된 제품 구성
    방화문문짝·문틀·철물·설치 구성과 요구 성능
    자동방화셔터셔터 구성, 작동·폐쇄 조건, 상부 및 주변 방화구획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의 관통부·틈새에 적용하는 전체 충전 구조

    건축현장의 모든 자재가 일률적으로 품질인정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감재료의 불연·준불연·난연 시험,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방화댐퍼·하향식 피난구·방화유리창의 성능 확인은 각각 해당 규정으로 구분합니다.

    설계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높이·설치 위치에 따라 먼저 요구 성능을 정한 뒤 그에 맞는 제품 또는 구조를 선택합니다. 종전 허가 건축물에는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례·경과조치도 함께 대조합니다.

    근거 · 제1조·제2조 및 제23조~제37조 / KICT 인증·인정업무 안내

    02카탈로그·시험성적서·인정서·품질관리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서류확인할 수 있는 것그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
    카탈로그·제품 기술자료규격, 용도, 성분, 제조사가 제시한 시공 조건법정 품질인정과 현장 전체 구성의 일치 여부
    시험성적서정해진 시험체를 특정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다른 두께·구성·제품·설치 조건까지 성능이 자동 확대되는지 여부
    품질인정서 및 첨부 세부인정내용인정번호, 제품·구조명, 성능, 제조 및 시공 조건실제 납품·설치 자재가 그 인정 내용과 같은지 여부
    품질관리서와 현장 증빙공급·반입·시공 과정의 자재 확인 및 품질관리 기록다른 제품을 인정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인정 범위를 넓히는 효력
    KS·환경 관련 인증각 인증제도가 정한 해당 품질·환경 항목해당 현장의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 성능 전체

    인정서의 앞장만 받지 말고 세부인정내용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제11조는 상세도면·시방서·현장품질 검사 방법과 기준 등이 포함된 공고내용, 인정서, 제품품질관리 사항을 업체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 제11조·제15조·제29조·제30조

    03품질인정은 제품 시험과 생산·시공 관리가 연결된 절차입니다

    01 · 신청제품·구조와 구성재료, 제조·품질관리 자료 제출
    02 · 확인신청 서류와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 확인
    03 · 시험시료 채취·시험체 제작 및 요구 성능시험
    04 · 인정세부인정내용 확정, 인정서 발급 및 공고
    05 · 공급·시공인정 내용에 맞는 생산·납품·시공과 기록
    06 · 사후관리제조·유통·건축공사장 확인점검 및 인정 상태 관리

    시험을 신청했거나 성능시험 일부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품질인정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제4조제9항은 인정받기 전에는 품질인정자재등으로 판매하거나 시공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발주서에는 ‘인정 신청 중’이라는 설명 대신 실제 인정번호와 적용 가능한 상세를 확인하도록 조건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현장의 자체 품질관리와 현장의 시공 품질은 별개로 이어집니다. 인정업자는 구성재료 검사, 제조공정, 제품검사·설비 유지관리, 판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관련 현장 서류를 공급해야 합니다.

    근거 · 제4조~제11조·제15조·제18조·제19조

    04불연·준불연·난연과 내화시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구분판단하는 성능고시에서 읽을 핵심
    불연재료재료의 연소 특성제23조. KS F ISO 1182의 가열·질량 감소 기준과 KS F 2271의 가스유해성 등 해당 요건
    준불연재료재료의 연소·열방출·가스유해성제24조. 콘칼로리미터 가열 10분간 총방출열량·최대 열방출률·유해한 손상 기준 등
    난연재료재료의 연소·열방출·가스유해성제25조. 콘칼로리미터 가열 5분간 총방출열량·최대 열방출률·유해한 손상 기준 등
    내화구조·방화구획 구성화재 시 부재·구획이 요구 성능을 유지하는 시간해당 구조와 용도에 필요한 내화시간, 차염·차열 등 요구 항목 및 인정 상세

    준불연의 10분, 난연의 5분은 해당 재료 시험에서의 가열·평가 조건입니다. 준불연 자재라는 이유로 1시간 내화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연 또는 준불연 단열재를 쓰더라도 벽체 전체가 요구 내화성능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준불연·난연 시험은 열방출량 하나만 합격하면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총방출열량 8MJ/㎡ 이하, 정해진 최대 열방출률 조건, 관통 균열·구멍·용융 등 손상 기준과 가스유해성 등을 함께 봅니다. 복합자재와 복합 외벽에는 추가 시험 요건 및 규정상 예외가 연결됩니다.

    근거 · 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

    05샌드위치패널과 외벽은 전체 구성으로 확인합니다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제26조는 KS F ISO 13784-1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의 외부 불꽃, 천장 평균온도, 바닥 복사열, 발화 및 화염 분출 조건을 정합니다. 심재의 이름만 보는 대신 강판, 심재, 두께와 결합부 등 인정받은 전체 구성을 대조합니다.

    강판과 심재가 모두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제26조 단서의 실물모형시험 제외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해당 시험의 예외이며, 품질인정과 현장 품질관리 의무 전체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벽 복합 마감재료

    제27조는 마감재료·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KS F 8414로 시험하도록 정합니다. 개별 재료의 성적서뿐 아니라 고정 방법·중공층·접합 등 시험된 외벽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인 경우의 실물모형시험 제외 조건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31조의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적용 대상 외벽에서 층간 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상세입니다. 해당 조문은 원칙적인 매 층 최소 높이 400mm 충전과 재료 조건, 일정 건축물의 매 두 개 층 예외를 정하므로 ‘아무 단열재나 층마다 조금 넣는 방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 제26조·제27조·제31조

    06자재를 바꿀 때 함께 검토해야 할 시공 상세

    현장 사례같아야 하는 주요 조건설계·시공에서 정리할 일
    경량 내화벽보드 종류·두께·겹수, 스터드·충전재, 체결 및 접합, 적용 높이 등 세부인정내용같은 두께의 다른 보드로 바꾸는 경우에도 해당 인정 구조에 포함되는지 확인
    방화문문짝·문틀과 철물·부속, 규격, 설치 및 주변 틈새 처리문짝만 성능 제품으로 바꾸고 문틀·설치 상세를 누락하지 않도록 도면과 자재 승인 통합
    자동방화셔터셔터 구성·작동 조건, 상부 구조체 연결과 주변 구획셔터 상부가 상층 바닥에 직접 닿지 않으면 제34조제4항에 따른 방화구획 처리
    내화채움구조벽·바닥 종류와 두께, 배관·케이블 종류·크기, 틈새 및 충전 깊이관통 조건이 다른데 같은 실란트 이름만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통부별 상세 관리
    외벽 마감 시스템마감재·단열재·고정 부품·중공층·시공 방법시험된 전체 시스템과 현장 변경안의 일치 여부 확인

    이 표는 승인도서를 검토할 때 사용할 실무 항목입니다. 실제 허용 범위는 각 인정서의 세부인정내용 및 해당 성적서에 따라 확정합니다. 현장 변경이 필요하면 먼저 대체안의 인정·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시공도서와 자재 승인 내용을 함께 고칩니다.

    근거 · 제11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4조

    07유효기간은 서류 종류별로 읽어야 합니다

    확인 문서고시의 기준현장 판단
    품질인정서제13조·별표 7에 따른 품목별 인정 유효기간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 연장·변경 여부와 현재 인정 상태 확인
    단일재료 시험성적서제29조제4항: 발급일부터 3년해당 조문에 따른 불연·준불연·난연 시험성적서인지 확인
    외벽 복합 마감재료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제30조제3항: 발급일부터 3년시스템명·구성·설치 조건 및 발급일 확인
    방화댐퍼 시험성적서제35조제3항: 2년구성·재질 및 시험체 크기의 적용 범위 함께 확인
    하향식 피난구·방화유리창 시험성적서제36조제2항·제37조제2항: 3년해당 성능 확인 자료와 실제 설치 제품 대조

    ‘건축자재 성적서는 전부 3년’이라고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품질인정서와 시험성적서는 다른 문서이고, 시험성적서도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인정서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일시정지나 취소가 공고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0조제4항은 일시정지일부터 정지가 해제되는 날까지 판매·시공을 금지하고, 제21조제3항은 취소일부터 판매·시공을 금지합니다. 제22조에 따른 공고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 제13조·제20조~제22조·제29조·제30조·제35조~제37조

    08발주부터 준공까지 쓰는 현장 점검표

    단계확인할 항목남길 자료
    설계·자재 선정적용 법규와 요구 성능, 제품 또는 구조의 인정 범위, 시공 상세성능 목록, 인정서·세부인정내용, 도면·시방서
    발주정확한 모델·제조업체·제조현장, 규격, 인정번호, 대체 승인 조건발주서, 승인 자재표, 공급업체 제출자료
    현장 반입납품품과 승인품의 일치, 표기·로트·규격·수량, 파손·보관 상태품질관리서, 납품자료, 제품 표기 사진
    시공 전바탕·접합·고정·관통부·틈새와 인정 상세의 일치시공상세도, 작업계획, 선행 확인 기록
    시공 중·마감 전보드 겹수, 충전 깊이, 체결 및 내부 구성 등 가려지는 부분위치 식별이 되는 공정 사진, 치수 확인·검측 기록
    준공·인계현장 적용 내역과 최종 도면의 일치, 변경 자재의 승인 이력완료 도서, 품질관리서와 요구 증빙, 유지관리 자료

    이 점검표는 법령의 서식 자체를 옮긴 것이 아니라 업무 흐름에 맞춘 정리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해당 자재와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인정 상세·감리 및 허가 조건에 맞춥니다. 인정업자가 공급해야 할 자료와 시공자가 현장에서 작성할 기록을 초기에 나누면 준공 단계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 제11조·제12조·제15조·제19조·제32조

    09현장에서 자주 쓰는 조문 펼쳐보기

    제11조제1항 — 인정 내용에 들어가는 자료
    제11조(인정 결과 등의 통보) 제1항 각 호 1. 공고내용(상세도면, 시방서, 현장품질 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내용) 2. 인정서(별지 제2호서식) 3. 제품품질관리 사항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5조제2항 — 현장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
    ② 인정업자는 품질인정자재등의 건축공사장 반입 및 시공, 현장 품질관리 등을 위해 영제62조제2항의 품질관리서와 건축공사장의 점검시 확인하는 규칙 제24조의9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건축자재유통업자나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0조제4항·제21조제3항 — 정지·취소 후 판매와 시공
    제20조제4항 ④ 인정이 일시 정지된 품질인정자재등은 일시정지된 날부터 정지가 해제된 날까지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제21조제3항 ③ 인정이 취소된 건축자재등은 취소된 날부터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6조 단서 —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 제외 조건
    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7조 본문·단서 — 외벽 전체 구성의 시험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 각 호의 내부·외부 화재 확산 성능 수치는 원문에 이어집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9조제4항·제30조제3항 — 3년 유효기간의 적용 범위
    제29조(단일재료 시험성적서) 제4항 ④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0조(복합재료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제3항 ③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4조제4항 — 방화셔터 상부의 구획
    ④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0고시 원문과 인정 현황 확인

    아래 이미지는 고시 PDF의 원문 페이지입니다. 제24조의 준불연 성능기준과 제29조의 시험성적서 구성·유효기간을 본문 설명과 나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원문 10페이지, 준불연·난연 재료의 성능기준
    원문 10쪽 · 준불연·난연 재료의 성능기준. 이미지를 누르면 PDF 원문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원문 12페이지, 단일재료 시험성적서와 유효기간
    원문 12쪽 · 단일재료 시험성적서와 유효기간. 이미지를 누르면 PDF 원문이 열립니다.

    품질인정 신청 첨부서류(별표 1), 인정 절차(별표 3), 처리기간(별표 4), 표시(별표 6), 인정 유효기간(별표 7)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서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PDF만으로 별표와 개별 제품의 인정 상세를 대신하지 않도록 자료를 묶어 관리합니다.

    11자주 묻는 질문

    불연 자재이면 방화구획 벽체로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불연은 재료의 연소 특성입니다. 방화구획 벽체는 해당 위치의 내화 요구 성능과 벽체 구성·접합·관통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에 합격이라고 되어 있으면 품질인정서를 안 받아도 되나요?

    품질인정 대상이면 해당 인정 절차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만으로 품질인정 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 두께·같은 재질이면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바꿔도 되나요?

    인정 또는 시험된 구성의 허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관과 명목 규격만 같은 것은 대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인정서 유효기간만 확인하면 끝인가요?

    현재의 변경·연장·일시정지·취소 여부와 실제 제조·공급·시공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재명 → 요구 성능 → 인정·시험 범위 → 현장 시공 → 기록

    이 연결이 맞아야 설계한 성능이 실제 건축물에 구현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자재 선정과 시공 상세,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리콘·코킹 선택과 내화채움의 구분

    치호건축사사무소 · 기준 확인 2026.1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을 대조했습니다. 각 공사의 적용 기준일과 종전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는 해당 이력에 맞춰 확인합니다.

    시공
    방수공법과 자재 선택 — 우레탄 1·2액형, 시멘트 액방, 지하·옥상·에폭시

    방수공법과 자재 선택 — 우레탄 1·2액형, 시멘트 액방, 지하·옥상·에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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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MATERIAL & CONSTRUCTION

    방수는 물이 들어오는 방향과 바탕의 움직임을 함께 다루는 공사입니다. 옥상에는 햇빛과 온도 변화가, 지하에는 지속적인 수압이, 욕실에는 배수구와 배관 관통부가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같은 회색 도막이라도 우레탄 방수재, 시멘트계 방수재, 에폭시 바닥재의 역할은 다릅니다.

    방수 종류의 장단점부터 1액형·2액형, 우레탄 1류·2류, 시멘트 액체방수, 희석제와 경화제의 차이까지 실제 자재 선정과 시공 검토에 필요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우레탄 1액형과 2액형, 시멘트계 1성분형과 2성분형의 포장 및 혼합 재료 비교
    우레탄의 2액형은 보통 주제와 경화제를, 시멘트계의 2성분형은 분말과 폴리머 혼화액을 조합합니다. 포장 개수가 같아도 경화 원리는 다릅니다.

    011액형·2액형, 1류·2류, 액방 1종·2종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표기무엇을 구분하나확인할 내용
    1액형 / 2액형현장에서 혼합하는 제품 성분과 공급 방식경화제 유무, 혼합비, 물 첨가 여부, 가사시간
    우레탄 1류 / 2류KS F 3211에 따른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해당 규격의 성능, 노출·비노출 용도, 수평·수직 적용
    시멘트 액방 1종 / 2종기존 시방·내역에서 사용해 온 방수층 공정 구성 표기적용 도서의 바름 순서와 층 구성. 1액·2액과 혼동하지 않음
    1차 / 2차 도포현장에서 바르는 작업 차수차수별 두께와 양생·재도장 간격. 2액형과 무관

    우레탄은 통상 1류를 노출용 중심, 2류를 비노출용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2류가 2액형이라는 뜻도, 숫자가 커서 더 좋은 재료라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 KCC의 스포탄KS1류방수재K는 1류이면서 2액형인 제품입니다. 노출용이라도 제조사가 정한 보호 상도까지 포함하여 공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분류 근거: LHCS 41 40 06, 2.1.2의 1류·2류 용도 설명 · 국가기술표준원 KS F 3211 · KCC 스포탄KS1류방수재K 기술자료

    02대표 방수공법의 장단점

    도막방수는 액상 또는 반죽 상태의 재료를 현장에서 바르고 굳혀 연속된 방수층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레탄뿐 아니라 폴리우레아, 아크릴계,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에도 도막 방식이 있습니다. 시트방수는 공장에서 만든 막을 현장에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이음부와 끝단 처리가 중요합니다.

    공법장점취약점·선정 조건주요 검토 부위
    우레탄 도막복잡한 형상에 연속 도막 형성, 탄성, 부분 보수 접근성바탕 수분·혼합·도막 두께에 민감. 노출 시 자외선 보호와 유지관리 필요옥상, 발코니, 비노출 바닥·외벽 전용 시스템
    폴리우레아 도막빠른 경화, 수직면 시공, 내마모·내충격 성능을 갖춘 시스템 구성전용 분사장비·숙련도·혼합 및 온도 관리 필요. 빠른 경화가 바탕 준비를 대신하지 않음공정 단축이 필요한 지붕, 수조·산업시설 등 승인 용도
    TPO·PVC 등 합성고분자 시트공장 생산 두께 관리, 넓은 면적의 시공 효율용접·접착 이음, 고정, 관통부와 끝단 품질에 좌우됨. 재료 간 접촉 적합성 확인대면적 지붕, 지하 전용 시트 시스템
    개량 아스팔트 시트겹침과 적층으로 방수층 구성, 보호층과 조합 가능겹침부·들뜸·단부 관리. 토치식은 화기 관리, 자착식은 바탕·온도 관리비노출 옥상, 지하 외방수 등 제품별 용도
    시멘트 액체방수미장·타일 공정과 연계하기 쉽고 기본적인 재료·공정 구성바탕 균열·변형에 대한 추종성이 제한적. 배합·다짐·양생과 상세 보강 중요콘크리트 습식 공간의 설계된 비노출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계시멘트 바탕과의 접착, 타일 하부 적용, 제품에 따라 습윤 바탕 시공모든 제품이 같은 탄성·내수압 성능을 갖지는 않음. 혼합수와 양생 관리욕실, 발코니, 수조, 지하 내·외벽의 적합 제품
    시트·도막 복합시트와 도막의 장점을 조합하여 취약부 대응단순히 여러 재료를 덧바르는 방식이 아님. 층간 접착·재료 호환성·공법 상세 필요움직임·누수 위험을 고려해 설계한 지붕·지하

    노출방수는 점검과 보수가 쉽지만 날씨와 사용에 직접 노출됩니다. 비노출방수는 보호 모르타르·콘크리트·포장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하지만, 누수가 생기면 마감 아래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자재 가격과 함께 점검 가능성, 보호층 하중, 보수 접근성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공법 구성 참고: Sika TPO 방수 시트 · Sika PVC 방수 시트 · Sika 건축용 제품 카탈로그의 방수·폴리우레아 항목. 표는 각 공법의 적용 조건을 비교한 설계 관점의 정리입니다.

    03우레탄 1액형과 2액형, 무엇이 다른가

    1액형 — 혼합 실수를 줄이되 경화 조건을 관리합니다

    습기경화형 1액형 우레탄은 별도의 경화제를 섞지 않고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도막을 형성합니다. 소규모 보수나 복잡한 부위 작업에서 계량과 배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습기경화형이라는 말이 젖은 바닥에 발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탕의 물기와 제품이 경화에 이용하는 공기 중 수분은 다른 조건입니다.

    온도·습도, 한 번에 바르는 두께, 개봉 후 보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면이 먼저 마른 상태와 도막 내부까지 경화된 상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한편 수성 우레탄·아크릴 하이브리드처럼 다른 도막 형성 방식을 갖는 1성분 제품도 있으므로, ‘1액형’만 보고 모든 제품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2액형 — 정해진 배합과 작업 가능 시간이 핵심입니다

    2액형은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 비율로 혼합하여 반응시키는 방식입니다. 중량비와 부피비를 구분하고, 정해진 성분을 충분히 혼합한 뒤 가사시간 안에 시공합니다. 가사시간은 혼합 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손으로 만져 끈적임이 사라지는 시간이나 다음 층을 바를 수 있는 시간과 다릅니다.

    장점은 정해진 배합을 바탕으로 작업계획과 성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비율 오류, 혼합 부족, 사용시간 초과가 직접적인 하자 원인이 됩니다. 빠르게 굳히려고 경화제를 더 넣거나, 굳기 시작한 재료를 신너로 되살려 사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액형·2액형만으로 품질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용 부위에 적합한 인증·시험 성능, 균열 대응, 노출 조건, 시공자의 품질관리 체계로 선택합니다.

    원리 및 제품 비교: 삼화페인트 원샷탄·방수에이스 안내 · KCC 우레탄 중도 기술자료 · Sika 2026 카탈로그의 1성분 하이브리드 제품

    04신너·희석제는 왜 쓰며, 경화제와 무엇이 다른가

    신너는 통상 유기용제계 희석제를 부르는 말입니다. 제조사가 허용한 제품과 공정에서 점도를 조절하여 도포·침투·평활 작업을 돕습니다. 희석제는 경화제의 대체재가 아니며, 방수재를 늘려 쓰기 위한 재료도 아닙니다.

    재료주요 역할현장에서 구분할 점
    경화제주제와 반응하여 도막 형성정해진 비율 준수. 임의 증감으로 건조속도를 조정하지 않음
    지정 희석제허용된 범위의 점도·작업성 조절하도·중도·상도별 허용량이 다를 수 있음
    세척용 용제공구·장비의 미경화 재료 제거공구 세척이 가능하다고 도료에 혼합 가능한 것은 아님
    시멘트계의 혼합수수화와 반죽 형성에 필요한 물물-분말 비율 관리. 우레탄용 신너와 용도·원리가 다름
    폴리머 혼화액시멘트계 방수층의 접착·유연성 등 성능 구성단순한 물로 치환하거나 희석해 사용하지 않음

    우레탄 중도에는 무희석을 기본으로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신너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용제를 사용하면 경화 반응과 접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희석은 도막 부족·기포·부풀음 등의 원인이 됩니다. ‘무조건 5% 또는 10%’처럼 공통 희석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하도에 허용된 희석 방법을 중도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레탄·에폭시·수성·시멘트계 제품은 각각의 기술자료에서 지정한 희석제와 혼합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용제 취급 시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맞는 환기·화기 관리·보호구를 작업계획에 포함합니다.

    근거: KCC 중도 자료의 희석·주의사항 · KCC 상도 자료의 별도 희석 조건 · Sika 에폭시 코팅의 무희석·공구 세척 구분

    05시멘트 액체방수와 1·2성분 폴리머 시멘트 방수

    전통적인 시멘트 액체방수

    현장에서 ‘액방’이라고 부르는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액과 시멘트 풀·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방수층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KS F 4925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풀에 혼입하는 액체형 방수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레탄처럼 경화제를 섞어 고무 같은 탄성막을 만드는 원리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내역의 ‘1종·2종’은 반복 바름과 공정 구성에 관한 표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개 실무자료는 과거 1종·2종 표기와 바닥·수직부 구분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서에 ‘액방 2종’이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 바탕 처리, 바름 순서, 두께, 보호층을 적는 편이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근거: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 경기도교육청 방수공사 실무자료의 구분 설명

    1성분형 폴리머 시멘트 — 분말에 지정량의 물

    시멘트와 폴리머 등 필요한 성분이 배합된 분말에 정해진 양의 물을 넣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Sikalastic-1K는 분말에 물을 혼합하는 1성분 제품입니다. 분말과 물을 섞는다고 해서 제품 분류가 2액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성을 좋게 하려고 물을 과다하게 넣으면 설계된 배합이 달라지므로 계량이 중요합니다.

    제품 사례: Sikalastic-1K 공식 설명

    2성분형 폴리머 시멘트 — 분말과 폴리머 혼화액

    시멘트계 분말과 폴리머가 들어 있는 액상을 한 세트로 공급합니다. 시멘트 수화와 폴리머의 도막 형성이 함께 작용하며, 제품에 따라 접착·신축·균열 추종 성능을 확보합니다. 여기서 액상은 우레탄의 경화제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SikaTop-107 F의 2026년 3월 자료는 액상 2.5kg과 분말 7.5kg, 중량비 1:3을 제시합니다. 이 자료에는 작업성 조절을 위한 소량의 추가 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성분형은 모두 물을 넣으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제품명과 최신 기술자료에 명시된 허용 여부·첨가량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시멘트계 전체가 같은 성능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액체방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탄성 시멘트계 도막은 균열 추종성과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지속적인 줄눈 움직임은 표면 도막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강 테이프·실링·줄눈 상세로 대응합니다.

    제품 사례: SikaTop-107 F 기술자료, 2026.03 · Sika SealTape F 접합부 보강

    06옥상은 배수·온도 변화·자외선을 함께 설계합니다

    콘크리트 바탕, 프라이머, 우레탄 방수층과 보호 상도로 구성된 옥상 도막방수 단면
    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의 기본 구성. 도막 경계를 식별하도록 두께를 확대했습니다. 실제 설계에는 배수구·줄눈·상단 고정과 치켜올림 상세가 추가됩니다.

    평지붕에 쓰는 노출 우레탄은 일반적으로 바탕 정리 → 균열·접합부 처리 → 하도 → 방수 중도 → 보호 상도로 구성합니다. 하도는 접착과 바탕 상태 조절, 중도는 주된 방수막, 상도는 외부 노출에 대한 표면 보호를 담당합니다. 색을 새로 입히는 상도 도장만으로 손상된 방수 중도의 연속성과 두께가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재료를 바꾸기 전에 물고임과 구배, 배수구 높이, 파라펫 끝단, 설비 받침과 고정 앵커를 확인합니다. 배수구 주변에서 막이 끊기거나, 방수층 위로 들어간 물이 끝단 뒤로 침투하면 넓은 바닥면을 두껍게 시공해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탕의 균열과 수분 상태에 따라 전면 접착, 절연·탈기, 보강형 시스템을 검토합니다.

    이용이 많은 옥상이나 테라스는 보행·가구·설비 이동에 대한 보호와 하중을 반영합니다. 대면적 지붕은 시트공법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옥상녹화는 방수 외에 방근·배수·보호층을 포함하는 별도의 시스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막은 ‘몇 번 칠했는가’보다 최종 건조 두께로 관리합니다.

    기본 관계는 건조도막 두께 ≈ 젖은 도막 두께 × 고형분 용적비입니다. 가령 고형분 용적비 80%의 가상 제품으로 건조 두께 2mm를 확보하려면 이론상 젖은 두께는 2.5mm가 됩니다. 이는 산식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도포량은 제품 자료와 바탕 상태로 정합니다.

    KCC 스포탄KS1류방수재K의 2026년 7월 개정 자료는 건조 두께 3mm에 약 4.2kg/㎡를 제시합니다. 같은 자료의 혼합비는 중량비 3:1입니다. 이 수치는 해당 제품의 예시로, 모든 우레탄에 공통 적용하는 값은 아닙니다.

    층 구성·계산 참고: KCC 방수재 보호 상도 · KCC 중도 두께·도포량 · 한국건설방수학회 표준 방수설계 매뉴얼

    07지하는 외방수·내방수와 수압 방향이 먼저입니다

    지반 쪽 외방수와 실내 쪽 부압 대응 내방수의 위치 및 물이 미는 방향 비교
    지하 외벽 부분의 압력 방향 개념. 화살표는 지반에서 실내 방향으로 작용하는 물의 압력을 나타냅니다. 기초 하부·벽체 접합부의 연속 방수와 지수 상세는 별도로 연결해 설계합니다.

    신축 지하 — 외측에서 연속적인 물막이 구성

    외방수는 물이 오는 지반 쪽에서 차단하여 구조체를 보호하는 접근입니다. 지하 전용 시트, 비노출 도막, 복합공법 등을 검토하고 기초 하부에서 외벽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지하수위·수압·균열 가능성·외측 작업공간에 따라 시공 순서와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벽·바닥 시공이음, 배관 관통부, 거푸집 긴결재 구멍, 신축줄눈에는 물길을 끊는 상세가 필요합니다. 지수판·수팽창 지수재·주입호스 등은 줄눈 조건과 공법에 맞게 선정하며, 되메우기 전에는 보호판과 손상 검사를 계획합니다.

    기존 지하 — 실내에서 보수할 때는 부압 성능 확인

    내방수는 물이 이미 구조체를 통과하거나 도달한 실내 면에서 막는 방식입니다. 외측 굴착이 어려운 보수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보통의 옥상용 우레탄이나 에폭시를 안쪽에 바르는 것만으로 지속 수압을 해결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측 수압에 대한 성능과 바탕 접착이 확인된 재료를 선택하고 활동성 누수·균열을 먼저 처리합니다.

    배수판·집수정·펌프는 유입수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방수층과 역할을 구분하고 배수 경로, 펌프 용량, 고장 시 대응과 점검 가능성까지 설계합니다. 누수 위치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배관 누수와 결로도 분리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Sika 지하 방수 설계와 상세 · Sika 외측·내측·배수형 방수 개념 · 지하 방수 시스템 및 보호·배수 구성

    08욕실·주방·발코니는 타일 아래의 연결 상세가 중요합니다

    욕실은 시멘트 액체방수, 폴리머 시멘트계, 타일 하부용 도막 등에서 바탕과 마감에 맞는 공법을 정합니다. 벽·바닥 모서리, 바닥 배수구와 방수층의 접속, 배관 관통부, 문턱과 샤워 구역을 하나의 방수 영역으로 연결합니다. 타일과 줄눈만으로 방수가 완성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석고보드 등 건식벽체는 바탕판 종류와 접착제·방수층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접합부에는 해당 시스템의 테이프·보강재를 사용합니다. 시멘트계 제품의 예습 지시와 우레탄·에폭시의 건조 바탕 지시는 서로 다르므로, 모든 공법에 같은 바탕 조건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욕실용 제품을 실외 발코니로 그대로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ikalastic-220 W는 실내 습윤 공간용이며, 외부 발코니·테라스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외부는 온도 변화·자외선·물고임 조건을 추가 검토합니다.

    주방도 청소수 정도의 노출과 상시 물을 쓰는 영업용 주방을 구분합니다. 뜨거운 물·기름·세제, 미끄럼과 위생, 배수 상세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저수조·음용수 접촉 부위는 물과 접촉하는 용도에 필요한 적합성과 완전 양생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참고: 접합부 보강 테이프 시스템 · Sika 2026 제품 카탈로그의 실내·실외 용도 구분 · 시멘트계 방수의 바탕·적용 부위

    09에폭시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일반적인 에폭시 바닥 코팅·라이닝은 공장, 창고, 주차장, 작업장 등에서 내마모성·내화학성·청소 편의를 확보하는 마감입니다. 단단한 표면을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콘크리트의 움직임과 균열을 탄성 우레탄처럼 따라가도록 모든 제품이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상부 주차장처럼 아래층 누수 방지가 필요한 곳은 바닥 마감과 구조체 방수 성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에폭시라는 재료 이름만으로 ‘방수가 된다’ 또는 ‘방수에 못 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처리 구조물용 에폭시 방수·방식재는 별도 규격인 KS F 4921의 대상입니다. 음용수 접촉, 침수, 약품 노출 등은 해당 제품의 사용 목적과 시험 성능을 확인합니다.

    구분주된 목적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
    일반 바닥 에폭시표면 보호·내마모·내화학 마감그대로 옥상 탄성 방수재를 대체하지 않음
    방수·방식 전용 에폭시수조·수처리 구조물 등 지정 환경 보호일반 바닥 코팅과 용도·시험 조건이 다름
    균열 주입용 에폭시움직임이 없는 균열 등의 접합·충전활동성 누수 차단용 발포 우레탄과 목적을 구분
    에폭시-시멘트 습기 대응층후속 수지 바닥재를 위한 습기 대응·바탕 조정제품이 허용하는 조건에서 사용. 지하 외방수 전체의 대체재로 일반화하지 않음

    누수 보수의 우레탄 주입재도 옥상용 우레탄 도막과 다른 재료입니다. 빠르게 발포시켜 흐르는 물을 일시 차단하는 단계와, 이후 영구적인 실링을 확보하는 단계를 구분합니다. 젖은 균열인지, 계속 움직이는 균열인지, 구조적 접합이 필요한지를 보고 주입재를 선택합니다.

    근거: Sikafloor E-Lining 바닥재 · KS F 4921 에폭시 수지계 방수 방식재 · Sika 주입 보수 기술 · Sikafloor-81 EpoCem 용도

    10방수 하자를 줄이는 검수 항목

    1. 바탕 강도와 청결: 들뜬 기존층, 레이턴스, 먼지·기름을 제거하고 재료가 붙을 수 있는 견고한 면을 확보합니다.
    2. 수분과 시공 환경: 함수율은 제품이 요구하는 측정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표면온도·습도·이슬점, 비와 서리 가능성까지 기록합니다. 겉이 하얗게 말랐다는 이유만으로 건조 적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균열과 줄눈: 멈춘 균열과 계속 움직이는 줄눈을 구분하고 보수재·보강재·줄눈 상세를 정합니다.
    4. 혼합과 시간: 제품명·제조번호, 혼합비, 혼합 시각, 가사시간, 재도장 가능 간격을 관리합니다. ‘다음 날’이라는 일정만으로 후속 시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5. 두께와 사용량: 시공 중 젖은 도막 게이지와 면적별 투입량을 함께 확인하고, 경화 후 두께·접착 검측은 공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6. 취약부 연속성: 배수구, 모서리, 문턱, 관통부, 치켜올림 끝단과 앵커 주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7. 시험과 후속 공정: 담수시험은 재료가 허용하는 양생 이후 실시하며, 수위·시간·하중과 주변 마감 영향을 계획합니다. 시트는 이음부 시험 등 해당 공법의 검사 절차를 적용합니다.
    8. 보호와 인계: 방수층 위 후속 작업 중 손상을 막고, 검사 사진·사용 자재·보수 위치·관리 방법을 남깁니다.

    이슬점은 공기 중 수증기가 표면에서 물로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 Sikafloor E-Lining은 바탕 온도가 이슬점보다 최소 3℃ 높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조건은 공법마다 확인해야 하며, 시멘트계의 습윤 바탕 허용을 다른 수지계 재료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검수 참고: Sika 바닥재 시공 환경·재도장 조건 · Sika 방수 상세·품질 기록 · 한국건설방수학회 방수설계 매뉴얼

    11부위별 선택의 출발점과 견적서에 적을 내용

    부위먼저 비교할 시스템함께 확인할 조건
    노출 옥상노출형 우레탄·시트·폴리우레아 등 지붕용 시스템배수, 자외선, 균열, 유지관리, 보행
    비노출 옥상·테라스보호층과 조합한 도막·시트·복합방수보호층 하중, 층간 배수, 움직임, 보수 접근
    신축 지하지하 전용 외방수와 구조체·이음부 지수 시스템지하수압, 기초와 벽의 연속성, 시공 순서, 되메움 보호
    기존 지하 누수누수 경로 보수와 부압 대응 내방수·계획된 배수외측 접근, 활동성 누수, 수압, 결로 구분
    욕실·샤워실바탕에 맞는 시멘트계·타일 하부용 도막 시스템배수구·관통부·문턱, 접합부, 타일 접착 적합성
    공장·주차장 바닥에폭시·우레탄계 등 용도에 맞는 바닥 보호 시스템마모·약품·미끄럼, 균열, 하부 습기, 아래층 방수 필요성

    견적은 ‘우레탄 방수 몇 ㎡’로 끝내지 않고 바탕 보수 범위, 전체 시스템 제품명, 건조도막 두께, 부위별 시공면적, 접합부 보강, 보호층, 시험과 인계 범위를 함께 적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기존 방수층 철거와 폐기, 배수구 교체, 구배 보정이 포함되는지도 구분합니다.

    각 부위의 선정은 위 기술자료를 종합한 설계 방향입니다. 실제 적용 제품은 시공 시점의 기술자료와 설계도서에 맞춰 확정하며, 재료 변경 시에는 하도·방수층·상도·접착제·보강재의 조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12자주 혼동하는 질문

    2액형이면 1액형보다 무조건 오래갑니까?

    포장 방식만으로 수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노출 환경에 맞는 성능, 연속된 도막, 바탕 접착, 배수와 유지관리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규격과 시공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욕실 액방 위에 우레탄을 한 겹 더 바르면 더 좋습니까?

    층을 추가하기 전에 접착 적합성, 시멘트층의 양생·수분, 우레탄 위 타일 접착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된 조합 없이 재료를 겹치면 층 사이가 박리되는 새로운 취약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도만 다시 칠하면 옥상 누수가 해결됩니까?

    방수 중도가 건전하고 표면 보호만 필요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중도의 균열·박리·두께 부족 또는 배수구와 끝단 누수가 있다면 해당 원인을 보수해야 합니다.

    지하 벽이 젖으면 안쪽에 에폭시를 바르면 됩니까?

    일반 바닥 에폭시를 지속 수압이 걸리는 지하 내벽 방수재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누수·배관·결로 원인을 구분한 뒤 해당 수압 방향을 견디는 방수 시스템과 바탕 보수를 적용합니다.

    발수제와 방수재는 같은 것입니까?

    발수제는 다공성 외벽 등의 물 흡수를 줄이는 표면 처리입니다. 균열·줄눈을 메우거나 수압을 견디는 연속 방수막과 역할이 다릅니다. 벽돌 외벽의 발수 처리를 옥상이나 지하의 방수층 대신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Sika 발수제·방수재 용도 구분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누수 경로와 사용 환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방수재의 이름뿐 아니라 배수, 바탕, 접합부, 시공 순서와 유지관리까지 연결하여 적용 공법을 검토합니다.

    방수·리모델링 검토 문의 · 함께 읽기: 모서리 균열과 누수 원인

    작성·기술자료 확인: 2026.11.13 · 치호건축사사무소. 본문의 수치는 명시한 제품의 기술자료 사례 또는 계산 예시이며, 다른 제품의 배합·도포량으로 전용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재료와 물의 작용을 설명한 구성도입니다.

    자재
    KCC 석고보드 내화·차음 벽체, 자재와 시스템을 고르는 법

    KCC 석고보드 내화·차음 벽체, 자재와 시스템을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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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자재와 공간

    객실 사이의 대화 소리, 회의실 밖으로 새는 통화 내용, 복도에서 반복되는 충격. 실내 벽은 공간을 나누는 선이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편안함을 결정하는 경계입니다.

    석고보드 벽체를 고를 때는 보드의 종류와 함께 바탕틀·충전재·접합부까지 한 세트로 정합니다. CHIHO OBJECTS에 소개한 KCC 내화·차음구조체를 중심으로, 자재의 역할과 설계에서 읽어야 할 항목을 살펴봅니다.

    01. 석고보드는 어떤 자재인가요?

    석고보드는 석고 심재를 원지로 감싸 판 형태로 만든 건축 내장재입니다. 도장·벽지 등의 바탕이 되고, 경량철골과 결합하면 실내 칸막이를 구성합니다. KCC는 일반형 외에 방화·방수·차음·고강도 등 기능에 따른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벽체 사양을 정할 때는 어느 방과 어느 방 사이에 놓이는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면적의 벽이라도 침실 사이, 욕실 옆, 물건이 부딪히는 복도에서 필요한 성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료: KCC · 석고보드 제품군 소개

    02. 일반·방화·방수·차음 보드의 차이

    구분선택하는 이유설계에서 함께 정할 것
    일반 석고보드일반 실내 벽과 천장의 마감 바탕마감재, 보드 두께, 바탕틀 구성
    방화 석고보드내화 성능을 요구하는 벽체 시스템 구성인정 구조명, 겹수, 부자재 및 시공 상세
    방수·전방수 보드습기에 노출되는 부위의 내수성 검토욕실 방수층, 조인트, 타일 바탕과 접합
    방화방수 보드방화와 내습 요구를 함께 고려하는 부위해당 보드가 포함된 벽체 시스템
    차음 석고보드공간 사이 소음 전달을 줄이는 구성스터드 방식, 충전재, 출입문과 관통부
    고강도 석고보드충격·손상이 우려되는 벽면사용 환경과 벽에 부착할 물건의 지지 방식

    이 표는 제품군을 고르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보드의 기능을 따로 나열하기보다, 필요한 성능이 함께 충족되는 벽체 구성 한 가지로 사양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KCC ·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 소개

    03. 네 가지 스터드 시스템은 무엇이 다른가요?

    스터드는 벽 안에 세우는 경량철골 바탕틀입니다. 보드를 지지하는 동시에 진동이 전달되는 경로가 되므로, 형태와 연결 방식이 차음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MP-STUD · 클립으로 조합하는 방식

    MP-Bar를 클립으로 연결한 스터드를 사용합니다. 바탕틀의 구성을 통해 차음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반 스터드와 부자재를 혼용하지 않고 해당 시스템의 조합을 확인합니다.

    MP-STUD 시스템 구성
    MP-STUD 시스템 구성 · KCC

    T.SILENT-STUD · 스터드 형상 개선

    일반 C형 스터드의 형상을 개선한 고차음 단일 스터드 방식입니다. 스터드 이름만 비교하기보다 적용 보드와 충전재가 포함된 전체 단면을 비교합니다.

    T.SILENT-STUD 시스템 구성
    T.SILENT-STUD 시스템 구성 · KCC

    RESILIENT · 보드와 스터드 사이의 채널

    리질리언트 채널을 사이에 두어 진동 전달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채널 설치 방향과 보드 고정 방법을 상세에 맞게 계획합니다.

    RESILIENT 시스템 구성
    RESILIENT 시스템 구성 · KCC

    RV-STUD · 분할 스터드와 런너

    분할된 스터드의 연결과 슬라이딩 런너를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차음 구성뿐 아니라 벽체가 변위를 수용하는 방식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RV-STUD 시스템 구성
    RV-STUD 시스템 구성 · KCC

    네 방식 중 하나가 모든 공간에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벽 두께, 요구 성능, 높이, 설비 배치와 시공 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야 선택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자료: CHIHO OBJECTS · KCC 내화·차음구조체 시스템

    자료: KCC 공식 석고보드 카탈로그 · 건식벽체 시스템

    04. 150 mm 벽체 단면을 읽는 방법

    연결된 제품 페이지에는 RV-STUD를 적용한 KDJ-19RVA-V1 구성 예시가 나옵니다. 양쪽에 19 mm 보드를 두 겹씩 두고, 가운데 74 mm 스터드 공간을 두는 단면입니다.

    RV-STUD 74 mm 규격 단면
    RV-STUD 74 mm 규격 단면 · KCC
    RV-STUD 세대간벽 구성
    RV-STUD 세대간벽 구성 · KCC
    RV-STUD 세대내벽 구성
    RV-STUD 세대내벽 구성 · KCC

    (19 + 19) + 74 + (19 + 19) = 150 mm

    여기서 그라스울 50 mm는 가운데 74 mm 공간 안에 들어갑니다. 150 mm에 다시 50 mm를 더하는 방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도장·벽지·타일 등 별도 표면 마감은 그 구성에 맞춰 추가로 확인합니다.

    24K · 50T · 2겹 표기는 어떻게 읽나요?
    • 24K: 여기서는 그라스울의 밀도 24 kg/㎥를 나타내는 표기입니다.
    • 50T: 두께 50 mm를 뜻합니다.
    • 19 mm 2겹: 19 mm 보드를 두 장 겹쳐 시공하는 구성입니다. 양면 적용 여부를 함께 봅니다.
    • 벽체 두께: 스터드 공간과 양면 보드의 합입니다. 공동 안 충전재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품 페이지에 표시된 내화시간과 차음등급은 해당 구조의 구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발주 단계에서는 현재 유효한 인정서의 구조명과 현장에 적용할 사양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제품군 이름만 같은 다른 벽에 성능 수치를 옮겨 적지 않습니다.

    자료: CHIHO OBJECTS · RV-STUD 구조와 규격표

    RV-STUD 스터드·런너와 슬라이딩 접합 상세
    RV-STUD 스터드와 슬라이딩 런너
    RV-STUD 스터드와 슬라이딩 런너 · KCC
    슬라이딩 클립의 슬래브 고정과 런너 접합
    슬라이딩 클립의 슬래브 고정과 런너 접합 · KCC

    05. 내화와 차음은 각각 무엇을 확인할까요?

    내화 · 구성과 상세의 일치

    보드의 연소 성능과 완성된 벽의 내화시간은 구분해 봅니다. 인정 구조에 지정된 보드·바탕틀·이음부·관통부 구성을 도면과 시방서에 연결합니다.

    차음 · 방 사이의 전달 경로

    보드와 충전재 외에 출입문, 상부 공간, 설비 구멍도 함께 봅니다. 시험체의 차음 수치를 현장에서 어느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호텔과 호스텔 객실을 예로 들면 벽 사양표에 차음 성능을 적는 것에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평면도에서 침대 머리맡과 옆 객실 설비의 위치를 함께 보고, 문이 마주하는 복도와 천장 속 연결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객실 운영 방식까지 반영하는 설계 항목입니다.

    자료: 건식벽체의 시스템별 기술문서와 인정구조 확인 안내

    자료: 건식벽체 차음 성능과 충전재·채널의 역할

    06. 공간별로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요?

    공간우선 검토도면에 함께 표시할 내용
    호텔·호스텔 객실객실 사이 차음과 해당 구획의 내화 요구침대·욕실·설비 위치, 문 사양, 벽 상부 마감
    사무실·회의실대화의 프라이버시와 설비 접근성천장 속 연결, 유리 파티션 접합, 전기박스
    욕실·주방 주변습기와 물이 닿는 범위방수층, 바닥과 벽 접합, 타일 바탕
    복도·공용공간물건 충돌과 유지관리모서리 보호, 하부 마감, 부착물 보강 위치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자재를 고르기 전에 공간의 사용 조건을 정리합니다. 조용해야 하는 벽, 물을 사용하는 벽, 반복적으로 손상되는 벽을 구분하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07. 보드를 닫기 전에 확인할 내용

    바탕틀 · 충전재 · 접합부 확인 목록
    1. 바탕틀: 도면의 스터드 종류와 간격, 런너 고정, 개구부 보강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충전재: 지정 밀도와 두께를 확인하고 공동 내부의 누락·틈을 점검합니다.
    3. 보드: 제품 종류, 겹수, 이음 위치와 나사못 규격·간격을 시방에 맞춥니다.
    4. 관통부: 배관·전선·전기박스를 표시하고 요구 성능에 맞는 충전 구성을 정합니다.
    5. 접합부: 바닥·상부·옆 벽과 만나는 부위, 문틀 주변의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6. 부착물: 선반·TV·수납장 등의 위치와 지지 하중을 먼저 정하고 필요한 보강을 반영합니다.

    나사못 간격이나 스터드 규격을 모든 벽에 같은 숫자로 적용하기보다, 선택한 구조의 상세에 적힌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가려지는 부위는 보드를 닫기 전에 사진과 자재 반입 자료를 함께 남기는 편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자료: KCC 공식 카탈로그 · 칸막이벽 상세내역 및 표준시공

    08. 견적은 ‘석고보드 몇 장’보다 벽체 단위로 비교합니다

    견적서에는 벽체 길이·높이, 양면 보드 사양, 바탕틀, 충전재, 문·관통부 처리, 최종 마감을 한 줄의 사양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마감 범위가 다르면 금액을 바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물량을 이해하기 위한 예를 들어, 길이 10 m·높이 3 m의 벽은 한쪽 면적이 30 ㎡입니다. 양면에 각각 두 겹을 붙이면 보드 면적의 단순 합계는 30 × 2면 × 2겹 = 120 ㎡입니다. 이는 개구부 공제와 절단 손실, 포장단위를 반영하기 전 값입니다.

    • 자재만 공급하는 견적인지, 시공과 운반까지 포함하는지
    • 이음매 처리·도장·타일 등의 마감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 문틀·전기박스·설비 관통부의 보강과 충전이 포함되는지
    • 현장 층고, 반입 경로와 작업 순서가 반영되었는지

    최종 물량은 도면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금액은 그 범위에 맞춰 비교합니다. 자재 단가와 완성된 벽체의 시공 단가는 구분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방화석고보드를 쓰면 모두 내화벽인가요?

    내화 요구가 있는 벽은 보드 한 장이 아니라 인정된 벽체 구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구조명과 보드·바탕틀·접합부 사양을 함께 확인합니다.

    방수석고보드만 붙이면 욕실 방수가 끝나나요?

    내수성 보드를 선택하는 일과 욕실 전체의 방수층을 만드는 일은 구분합니다. 바닥과 벽의 연결, 조인트와 관통부, 마감재에 맞는 방수 구성을 함께 설계합니다.

    보드를 더 붙이면 차음이 항상 좋아지나요?

    보드 구성은 차음에 영향을 주지만, 틈이나 출입문을 통한 소리의 전달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원하는 성능의 벽체 시스템과 주변 연결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석고보드 벽을 철거하거나 변경해도 되나요?

    건식벽체라는 외형만으로 철거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방화구획·세대 경계·설비와의 관계를 기존 도면에서 확인한 뒤 공사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공간에 맞는 벽체 사양부터 정리해 보세요.

    평면도와 공간 용도, 원하는 마감, 소음·습기 조건을 함께 준비하면 자재 선택과 견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KCC 벽체 시스템 컬렉션 보기 →치호건축사사무소 설계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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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기계실·저수조·전기·통신실은 남는 자리에 넣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 면적과 점검공간, 방화구획, 배관·배선 경로를 함께 계획합니다.

    도면에 기계실, 제연실, EPS, TPS라고 적는 것만으로 설치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비와 기능을 수용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실은 용도·규모별 법정 확보면적을, 저수조는 위생·점검을 위한 간격을, 제연설비는 피난공간의 성능과 송풍기 설치 조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기계설비 기술기준 · 수도법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 피난·방화구조규칙 · NFPC 501A

    장비와 유지관리 통로를 계획한 기계실 공간 예시
    기계실 공간 구성 예시. 장비별 점검·교체 공간과 배관은 선정 장비 도면에 맞춰 계획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기계실 — 장비 면적에 점검·교체 공간을 더합니다

    기계실에는 냉동기·열교환기·펌프·공조기 등이 들어갑니다. 같은 바닥면적이라도 장비의 반입 경로와 부품을 빼내는 방향이 막히면 유지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먼저 장비 일람표를 작성하고, 제조사 외형도에 표시된 점검·부품 인출·교체 치수를 건축 평면과 단면에 겹쳐 검토합니다.

    도면에 표시할 항목검토 내용
    장비 배치·유지관리장비 외형과 별도로 필터·모터·열교환부 인출 공간, 밸브 조작, 제어반 개방, 점검 통로를 표시
    장비 반입·교체외부 반입구에서 설치 위치까지 문·복도·회전부·양중구의 유효치수와 구조하중 확인
    기초·방진·배수운전중량·외력에 견디는 기초, 앵커, 배관 지지, 방진, 바닥 배수·집수정 및 누수 대응
    상부 공간보 하부 유효높이와 덕트·배관·밸브의 점검 위치, 보온 후 외형, 인양 작업 공간 확인
    환기·소음장비 방열량·허용 실내온도·연소공기·냉매누설 조건에 맞춰 검토. 실 이름만으로 환기횟수를 고정하지 않음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의 열원·냉난방설비 기준은 기기의 성능, 기초, 고정, 운전·유지관리 조건을 다룹니다. 별표 3의 환기 기준은 보일러실·냉온수기실, 냉동기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실 환기량은 장비 발열량과 허용온도로 산정하며, 냉동기실의 냉매누설 배기는 일반 실내 환기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면도의 ‘기계실 20㎡’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비별 필요 공간과 적용 법규를 합쳐 실의 크기·높이·출입구를 결정합니다. 아래의 점검·반입 항목은 설계 검토사항이며, 임의의 통로 폭을 모든 기계실의 법정 최소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열원·냉난방설비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기계실·전기실 등의 환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기계실·전기실 등의 환기 원문

    (3) 기계실, 전기실등 ①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환기 가. 보일러실등연소기기를사용하는실의환기량은장비및연도로부터의방 열량과허용온도및장비의연소공기량을고려해서결정한다. 나. 하계에연소기기를사용하는실등은외기온도조건을고려해서환기량을 결정한다. 다. 연소공기가필요한공간의외기구및배기구는다음에따른다. (가) 연소공기의외기구는연소공기를유효하게얻을수있는위치에설치 한다. (나) 배기구는천장근처에설치한다. ②냉동기실의환기 가. 공기보다무거운냉매를사용하는냉동기실의환기는기계환기로하고, 배 기구는누설된냉매가유효하게배출되도록덕트방식으로한다. 나. 냉매배기용흡입구하단은바닥면에서300 ~ 500 mm 높이에설치한다. ③발전기실의환기 가. 발전기운전중환기량은장비의방열량과허용온도에의해계산된값과 장비의연소공기량을고려해서결정한다. 나. 환기처리에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가) 엔진배기의대기방출구는급기취입구로부터배기가스가재순환되 지않는위치를선정하고, 빗물이침입하지않도록한다. 또한망을부 착하여이물질침입을방지한다. (나) 엔진주변은상시강제환기를하고, 만일연료가새더라도연료가체류 하지않고안전하게배출할수있도록한다. (다) 배기구는엔진이위치한장소의상부에설치하고, 급기구는발전기가 위치한장소의하부에설치한다. (라) 발전기가운전하고있지않을때에도최소환기량을확보한다. ④전기실의환기 가. 전기실의환기량은장비의발열량과허용온도에의해구한다. 나. 급배기송풍기는실내온도감지기로자동운전하도록한다. 또한, 급기쪽 에는필터부착을권장한다. ⑤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 가. 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량은기계의발열량을포함한취득열량과허용 온도에의해구한다. 나. 환기량산정에사용하는외기온도는[별표1] 표2에따른다. 다. 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용송풍기는실내온도감지기에의해자동운전 되는것으로설치하며, 급기쪽에는필터부착을권장한다. 라. 엘리베이터기계실에기계환기설비를설치할경우에는제어반의상부등 발열이많은부위에서는배기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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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실’은 부속실과 송풍기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제연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에는 서로 다른 기능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사람이 피난하는 공간이고, 제연 송풍기실은 공기를 공급하거나 배출하는 장비 공간입니다. 두 공간을 같은 면적 기준으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구분확인할 기준건축도면의 핵심
    특별피난계단 부속실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 설비규칙 제14조 및 적용되는 소방 기준부속실 면적·내화구획·불연마감·문·배연 또는 제연계획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겸용하는 부속실부속실 기준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기준을 함께 검토‘3㎡만 확보하면 끝’으로 처리하지 않고 승강장 면적과 출입 조건을 추가 확인
    부속실 제연 급기 송풍기 설치공간NFPC 501A 제19조·제20조 등다른 장소와의 방화구획, 접근·점검, 외기취입구, 풍도·전원·제어

    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와 계단실을 노대로 연결하거나, 규정에 맞는 창문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창문 방식은 외부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건축 구조기준과 소방관계법령의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창문 하나로 소방상 제연의무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원문 펼치기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영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 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④ 영 제35조 제2항 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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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실 제연의 성능 기준

    항목NFPC 501A 제6조 기준
    제연구역과 옥내 최소차압40 Pa 이상.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 Pa 이상
    제연 가동 중 문 개방력110 N 이하
    일시적으로 문이 열린 때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 차압은 해당 최소차압 기준의 70% 이상
    계단실·부속실 동시 제연부속실 압력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낮게 하는 경우 양쪽 압력차를 5 Pa 이하로 유지

    Pa는 압력, N은 문을 여는 힘의 단위입니다. 제연은 팬 풍량만 키우면 해결되는 설비가 아닙니다. 차압이 지나치면 피난자가 문을 열기 어려워집니다. 누설량·보충량·방연풍속·과압방지·유입공기 배출을 함께 계산하고, 시공 후 실제 문과 창이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측정·조정해야 합니다.

    NFPC 501A — 차압·송풍기·외기취입구·성능확인 원문

    제6조(차압 등) ① 제4조제1호 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차압은 4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로 해야 한다. ③ 제4조제2호 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하고,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는 옥외의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 빗물과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25조(성능확인) ①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②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삭제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4.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방연풍속, 차압, 및 출입문의 개방력과 자동 닫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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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에는 부속실 면적만 표시하지 말고 급기구, 감지·차압센서, 문 개방 방향, 급기 풍도, 외기취입구, 유입공기 배출 경로, 송풍기실 구획까지 연결해 표현합니다. 부속실을 창고로 쓰거나 준공 후 문을 임의로 바꾸면 설계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수조 — 탱크 용량과 저수조실 크기는 다릅니다

    수도법 제1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9조의2·별표 3의2는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정합니다. 탱크가 들어가는지보다 청소·점검할 수 있는 간격이 확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수도법상 저수조 설치기준의 주요 수치입니다.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 건축물·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별표 3의2 기준
    맨홀 부분과 건축물 간격천장·보 등으로부터 1,000mm 이상
    그 밖의 부분 간격600mm 이상
    맨홀 크기사각형은 각 변, 원형은 지름 900mm 이상. 5m³ 이하 소규모 저수조는 600mm 이상 가능
    저수조 내부 높이1,800mm 이상. 옥상 저수조는 이 항목의 예외
    청소배수 경사맨 밑부분에 배출구를 두고, 이를 향한 1/100 이상 경사 등 배출이 쉬운 구조
    5m³ 초과 저수조1개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 2개 이상 설치
    구조·수위 경보만수 하중과 편측 배수 시 수압 검토. 고·저수위 경보와 관리실 수신기 설치
    저수조 맨홀과 천장 간격 1000mm, 기타 부분 600mm 이격을 표시한 단면
    저수조 설치기준의 이격·내부 높이 검토도. 축척 없는 설명도이며 소규모 저수조·옥상 저수조의 항목별 예외를 본문에서 구분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의 배치, 물칸막이, 청소 배수, 통기관·월류관의 오염 방지, 뚜껑 잠금장치, 유입배관 배수용 밸브, 소화용수 역류방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맨홀 위에 배관이나 케이블트레이를 배치해 점검 공간을 막지 않도록 단면에서 확인합니다.

    용량 표기
    1m³ = 1,000L
    예: 유효저수량 20m³ = 20,000L
    탱크 외형 체적과 실제 사용하는 유효저수량은 구분합니다.

    생활용수 저수조와 소방용 수원은 필요한 용량을 정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겸용하는 경우에도 생활용수 사용으로 법정 소방수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소방설비별 수원 기준과 흡수구 높이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위 표만으로 모든 건물에 저수조 설치의무나 저장용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제18조 원문 펼치기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10. 5. 25.>

    ③ 제3조 제24호 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 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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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원문 펼치기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 와 같다.

    [본조신설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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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 저수조 설치기준 원문 펼치기

    EPS·전기실 — 배선 공간과 장비실을 구분합니다

    EPS는 전력 배선이 층간 이동하는 샤프트 또는 전기설비 공간을 가리키는 도면 약어입니다. 변압기·수배전반 등이 설치되는 전기실과 같은 의미로 쓰면 안 됩니다. EPS 안에 분전반을 설치하는지, 단순 배선 관통부인지에 따라 필요한 점검 공간과 문 크기가 달라집니다.

    • 배선·반의 실제 크기: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지지대, 케이블 굽힘과 증설 여유를 입상도·단면도에 표시합니다.
    • 작업·접근 공간: 반의 문을 열고 조작·점검·교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압·충전부 노출·기기 구성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를 적용합니다.
    • 수직 관통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선·배관과 주변 틈새는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처리합니다. 충전재 이름만 쓰지 말고 바탕, 관통재, 개구부와 채움 깊이 등 인정 조건을 상세도에 표시합니다.
    • 누수·열·출입: 배관 누수와 침수의 영향을 검토하고, 장비 발열을 처리할 환기·냉방과 출입 통제를 계획합니다.

    ‘EPS는 무조건 몇 ㎡’, ‘EPS 문은 모든 건물에서 동일한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화구획 대상 여부와 구획선, 샤프트 구조, 내부 장비와 전기설비 기준을 확인한 후 문·벽·관통부 상세를 결정합니다. 방화구획 경계의 문에는 그 경계에 필요한 방화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 대한전기산업연합회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식 공고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 — 방화구획·관통부 원문 펼치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2024. 8. 26., 2024. 11. 15., 2026. 10. 6.>

    1. 영 제46조 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2019. 8. 6.>

    라. 삭제 <2019. 8. 6.>

    4.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제5항 제5호 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복합 방화셔터(피난을 위한 방화문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③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6., 2021. 3. 26.>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 영 제46조 제5항 제3호 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4. 8. 26.>

    ⑥ 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 제7항 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2. 4. 29., 2024. 8. 26.>

    1. 개구부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공식 원문 확인 ↗

    MDF·TPS — 법령상 집중·층구내통신실 면적을 확인합니다

    MDF는 통신회선을 모아 연결·분배하는 주배선반을 뜻하며, 실무에서는 그 장비가 있는 실을 MDF실이라고 부릅니다. TPS는 통신 배선용 샤프트·공간을 가리킵니다. 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로 법정 구내통신실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집중구내통신실·층구내통신실에 해당하는 공간을 도면에 명확히 지정합니다.

    이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이며, 규정상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모든 상가·공장에 업무용건축물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준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이하와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의 정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업무용건축물의 확보면적

    건물 조건공간확보 기준
    6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이상
    같은 조건의 건물층구내통신실각 층별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 표 적용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이상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미만집중구내통신실5.4㎡ 이상, 1개소 이상
    각 층별 전용면적층구내통신실 면적 / 각 층 1개소 이상
    1,000㎡ 이상10.2㎡ 이상
    800㎡ 이상 1,000㎡ 미만8.4㎡ 이상
    500㎡ 이상 800㎡ 미만6.6㎡ 이상
    500㎡ 미만5.4㎡ 이상

    6층 이상과 연면적 5,000㎡ 이상은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8층·연면적 6,000㎡의 업무시설에서 어느 층 전용면적이 850㎡이면 그 층의 층구내통신실 기준은 8.4㎡ 이상입니다. 별표의 비고에는 같은 층의 집중·층구내통신실 관계, 전용면적 500㎡ 미만 층의 통합 수용 조건, 같은 층에서 분리 설치할 때 최소면적 등이 있으므로 함께 적용합니다.

    집중구내통신실 MDF와 층구내통신실 TPS의 관계 및 면적 예시
    업무시설 사례의 기능 계통도. 평면에서 확보면적과 장비·점검 공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단지

    단지 규모집중구내통신실 확보면적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10㎡ 이상, 1개소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15㎡ 이상, 1개소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20㎡ 이상, 1개소
    1,500세대 초과25㎡ 이상, 1개소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의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하고, 부득이한 지하 설치는 침수 우려와 습기가 없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명, 통신장비 전용 전원, 출입구 잠금장치도 필요합니다. 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위 표의 10㎡를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통신설비와 다른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업무·주거가 복합된 건물의 예외 조건

    원칙은 업무용과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의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 부분의 연면적이 500㎡ 미만이고, 두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용도별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면 제19조제3호 단서에 따라 통합할 수 있습니다. ‘500㎡ 미만이므로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원문 펼치기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2항 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22. 12. 6.>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 와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공식 원문 확인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별표 2 — 업무용 구내통신실 면적 원문 펼치기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통신실 면적 원문 펼치기

    설계도면에서 함께 맞춰야 할 항목

    도면필수 검토 내용
    건축 평면·단면실명과 실제 기능, 유효면적·높이, 장비 반입·점검 경로, 맨홀 간격, 문 크기·등급·개방 방향
    기계 계통·배치도장비 번호·용량, 유지관리 외형, 배관·덕트 크기와 높이, 환기량, 배수·수위 경보
    전기·통신 입상도EPS·TPS 위치와 연속성, 반·랙·트레이, 전원·접지, 통신실 확보면적과 기능 구분
    방화구획·관통부 상세구획 경계와 내화시간, 문, 인정된 내화채움구조, 필요한 댐퍼와 점검 접근
    소방 제연 도면·계산서제연구역, 급기·배출, 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외기취입구, 감지·제어·전원, 성능시험 항목

    최소 확보면적은 장비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뜻과 다릅니다. 법정 면적을 충족한 뒤에도 장비 배치와 문 개방, 교체 동선, 필요한 환기와 방화구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 개조는 최초 허가·신고와 변경 범위, 각 기준의 부칙을 대조합니다.

    공식 자료 내려받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계설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연은 소방청 NFPC 501A, 전기설비는 공식 KEC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도해는 항목별 검토 위치를 표시한 설명도이며 수치 표기는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와 함께 읽습니다.

    법규
    보일러실 설계 기준 — 구획·환기·배기통·CO 경보기와 도면 검토

    보일러실 설계 기준 — 구획·환기·배기통·CO 경보기와 도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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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보일러실은 기계를 넣을 빈방이 아니라,
    연소공기·배기가스·점검 동선을 함께 설계하는 공간입니다.

    같은 보일러라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상가의 가스보일러, 공장의 증기보일러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용도·연료·용량·급배기 방식을 정하고, 건축 구획과 기계·가스설비를 하나의 도면에서 맞춰야 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3

    보일러와 배관, 점검 통로를 함께 배치한 보일러실 공간 예시
    보일러실 공간 구성 예시. 장비의 실제 배관·배기통·점검 이격은 선정 기기의 도면과 적용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보일러의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계획 조건먼저 확인할 기준설계에서 달라지는 점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별난방설비규칙 제13조거실과의 경계, 환기창, 공기흡입구·배기구, 출입구의 기밀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G 관계 법령, 해당 KGS Code기기 형식과 용량, 급배기 방식, 배기통 말단과 개구부 관계, 가스 차단·검사
    중앙·상업·산업용 보일러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3 및 해당 가스·열사용기자재 기준부하, 연소공기량, 방열, 연도, 장비 반입·교체, 압력·연료 관련 검사
    전기보일러설비규칙 제13조의 적용 범위와 전기·기계설비 기준연소가스가 없는 점을 반영하되 전기용량·발열·점검공간 검토

    ‘보일러실 환기창 0.5㎡’를 모든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의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별난방 기준입니다.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가스보일러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적용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KGS GC208은 주거용 가스보일러, GC209는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은 건물의 간판이나 용도명만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코드의 적용 범위와 기기의 형식·정격용량·배기 방식으로 판정합니다.

    설비규칙 제13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영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24. 8. 7.>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공식 원문 확인 ↗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3조·제4조·제8조 및 별표 1·3

    구획·환기창·출입구는 각각 확인합니다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보일러 예외는 제2호의 환기창·흡배기구 기준에 관한 예외이며, 제1항 전체를 면제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항목제13조제1항의 기준
    위치·경계벽보일러는 거실 외에 설치. 거실과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로 구획
    환기창보일러실 윗부분에 0.5㎡ 이상
    흡기·배기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항상 열린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
    출입구닫았을 때 보일러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
    기름저장소기름보일러는 보일러실 외 다른 곳에 설치
    오피스텔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제2항의 가스 중앙집중공급방식에도 이 기준 유지

    제13조제1항제7호의 연도 기준도 함께 보되, 가스보일러는 제2항과 가스 관계 기준의 적용관계를 확인합니다. ‘내화구조 경계벽’과 ‘방화문 설치’는 동일한 문장이 아닙니다. 출입문에 필요한 방화성능은 별도의 방화구획·피난 규정과 해당 시설의 기준까지 검토해 결정합니다.

    루버의 외곽 면적과 실제 공기가 통하는 면적은 다릅니다. 루버 날개·방충망·필터로 줄어드는 통기면적과 압력손실을 반영하고, 연소용 급기구를 창고 물품이나 가구로 막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실내 환기와 보일러 배기통은 다른 계통입니다

    실내 환기는 보일러실에 쌓이는 열과 오염을 배출하는 설비이고, 연도·배기통은 연소가스를 외부로 보내는 통로입니다. 실내 환풍기가 있다고 배기통의 접속·기밀·말단 위치 검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은 보일러실 환기량을 장비와 연도의 방열량, 실내 허용온도, 장비의 연소공기량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여름철에도 사용하는 급탕용 보일러라면 하절기 외기온도에서 과열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용 거실의 0.5회/h를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일러실 장비 점검공간과 반입동선, 급배기구의 평면 검토도
    보일러실 배치 검토도. 실내 환기와 보일러 배기통을 구분하고 장비 점검·교체 공간을 확보합니다. · 눌러서 확대

    별표 1의 연도 계획에서는 보일러 정격용량과 굴뚝의 연결·높이에 맞는 크기, 수평부 길이와 곡관, 수직 연도 하단의 배수 등을 검토합니다. 실제 배기통의 재질·구배·접속 방식·허용 길이·말단 이격은 적용 KGS 기준과 선정 기기의 설치도면으로 확정합니다. 밀폐식 기기의 전용 급기통을 임의로 실내 급기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보일러실 환기 원문 발췌

    2.1.2 용도별 환기설비 / (3) 기계실, 전기실 등 / ① 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 환기

    가. 보일러실 등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의 환기량은 장비 및 연도로부터의 방열량과 허용온도 및 장비의 연소 공기량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나. 하계에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 등은 외기 온도 조건을 고려해서 환기량을 결정한다.

    다. 연소공기가 필요한 공간의 외기구 및 배기구는 다음에 따른다.

    (가) 연소공기의 외기구는 연소공기를 유효하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배기구는 천장 근처에 설치한다.

    공식 원문 확인 ↗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2.5 보일러·2.5.1 연도 및 배기통

    지하 보일러실의 드라이에어리어를 주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의 2026년 9월 15일 안내에 따르면, 2026년 2월 11일 개정된 KGS GC208·GC209에서 드라이에어리어 내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를 금지하며, 기존 시설은 2029년 2월 11일까지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하 외벽의 공간이 하늘로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기가스 배출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의 배기통 말단, 인근 창·급기구, 재유입 가능성을 도면과 현장에서 확인하고, 변경 시 적용 코드 원문과 검사기관의 기준을 대조합니다.

    근거 · 한국가스안전공사 — 드라이에어리어 내 배기통 설치기준 개정 안내

    CO 경보기를 ‘권장사항’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설비규칙 제13조제3항은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의 3.5(4)는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가스 관계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CO 경보기 설치 조항 펼치기

    3.5 보일러

    (4)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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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가스 경보기와 CO 경보기는 검출하는 가스와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2.2·2.3은 CO 경보기의 설치 높이와 기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환기구 바로 앞이나 설비에 가려진 위치를 피하고, 해당 기기와 적용 기준에 맞춰 위치를 표시합니다.

    근거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 2.2·2.3

    기존 건물은 준공 연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2021년 제정 부칙은 설계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두고 있으며, 가스설비는 별도 개정 기준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드라이에어리어 개선기한처럼 기존 시설에 대한 조치가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 적용 범위·준수·제정 부칙 펼치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술기준의 준수)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시공자 및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등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2021-851호, 2021. 6.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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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에 담아야 할 내용

    도면·문서확인할 내용
    건축 평면·단면실 경계와 출입문, 실 높이, 급배기구, 장비 반입·교체 경로, 배수구, 연도 관통부
    장비 배치도기기 외형과 운전중량, 기초·방진, 제조사 점검 이격, 버너·열교환부 인출 공간
    배관 계통도공급·환수·보급수, 펌프, 팽창·안전장치, 밸브·계기, 드레인 및 응축수 처리
    급배기·연도 도면연소공기와 실내 환기의 구분, 풍량, 루버 유효면적, 연도 경로·지지·말단, 배기 재유입 방지
    제어·전기·가스기기 전원, 감지기·경보기, 차단장치, 해당 기준에 따른 연동과 비상정지
    계산서·일람표열부하, 정격출력·연료사용량, 유량·압력·온도, 환기량과 정압, 장비 성능·검사 대상

    실시설계에서는 배관과 연도가 천장·보·덕트와 충돌하는지, 점검문을 열었을 때 통로가 남는지, 장비를 교체할 때 벽을 다시 철거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관통부가 방화구획을 통과하면 해당 구획의 성능을 유지하는 상세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준수와 행정절차인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는 구분합니다. 검사 대상 건축물·시설물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로 판단합니다.

    근거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

    공식 기준과 첨부자료

    법령·고시는 2026년 11월 1일 확인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매뉴얼은 도면 검토와 업무절차를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수치와 의무 판단은 현행 법령·고시를 우선 대조했습니다.

    근거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 — 공식 PDF

    관련 설계·시공 기준: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이 인용하는 KDS 31 25 10 등 열원기기 기준, 별표 3이 인용하는 KDS 31 25 20 환기설비설계기준. 실무에서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판본과 특기시방서를 대조합니다.

    법규
    환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필요 환기량·계산식과 설계도면

    환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필요 환기량·계산식과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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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환기는 공기를 움직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외기를 들이고,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해도 외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와 실내 오염이 쌓일 수 있습니다. 환기설계에서는 적용 대상 → 필요 환기량 → 급배기 경로 → 장비 성능 → 실제 풍량 확인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설비규칙 제11조·별표 1의4~1의6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천장 급배기구가 배치된 강의실의 공간 예시
    천장 급배기구를 배치한 강의실 공간 예시. 실제 풍량과 급배기구의 수량·위치는 계산과 공기 분포 검토로 결정합니다. · 눌러서 확대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은 다릅니다

    구분적용 조건주요 기준
    신축·리모델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 외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30세대 이상 주택시간당 0.5회 이상의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독주택설비규칙 제11조제4항허가권자가 0.5회 이상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할 수 있음
    신축 다중이용시설별표 1의6의 용도·규모에 해당해당 시설의 인원당 환기량으로 기계환기. 실내주차장은 면적당 산정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일반건축물별표 3의 2.1.2(2)가 정한 범위: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해당 건축물·시설물 중 공동주택 이외기계환기설비, 필요 환기량 25m³/(인·h) 이상. 별도 관계 규정이 있으면 함께 검토

    30세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기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실의 환기창, 기계설비 기술기준, 실내공기질·학교·영업 관련 기준 등은 각각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모든 작은 사무실에 다중이용시설의 29m³/(인·h)가 일괄 의무라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설비규칙 제11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9. 2., 2013. 12. 27., 2020. 4. 9.>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 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 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5., 2015. 7. 9.>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 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20. 4. 9.>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0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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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2.1.2 용도별 환기설비

    환기창 1/20과 기계환기설비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실의 환기용 창문 등은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항은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이 규정과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단순 실내순환형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기 도입을 확인하지 않고 환기창 기준의 예외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7조 — 채광·환기창 기준 펼치기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 영 제51조 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 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2012. 1. 6.>

    ② 영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 제3항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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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 거실의 채광 등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환기량을 함께 봅니다

    다음은 설비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별표 1의6을 정리한 표입니다. 면적은 실내공간에 설치된 해당 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인원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설별표 1의6의 대상 규모최소 필요 환기량
    지하역사모든 지하역사 — 통로·대기실·승강장·환승통로 및 부속시설 포함25m³/(인·h)
    지하도상가연면적 2,000㎡ 이상. 연속된 상가 등의 합산 조건은 별표 확인36m³/(인·h), 매장 기준
    문화·집회실내전시장·혼인예식장 2,000㎡ 이상, 실내공연장 1,000㎡ 이상, 체육시설 관람석 바닥면적 1,000㎡ 이상, 영화상영관29m³/(인·h)
    판매·PC방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PC방 영업시설 연면적 300㎡ 이상29m³/(인·h)
    운수항만 대기실 5,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시설 대기실 2,000㎡ 이상, 공항 여객터미널 1,500㎡ 이상29m³/(인·h)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36m³/(인·h)
    도서관·학원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학원 연면적 1,000㎡ 이상36m³/(인·h)
    어린이집·노인요양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36m³/(인·h)
    업무시설연면적 3,000㎡ 이상29m³/(인·h)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기계식주차장 제외27m³/(㎡·h)
    장례식장지하 설치, 연면적 1,000㎡ 이상36m³/(인·h)
    그 밖의 시설목욕장 영업시설 1,000㎡ 이상, 산후조리원 500㎡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430㎡ 이상25m³/(인·h)

    주차장의 27은 ‘사람 한 명당’이 아니라 면적 1㎡당 시간당 환기량입니다. 의료시설의 수술실 등 특수 용도실은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소규모 시설도 다른 법령과 설계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거 · 설비규칙 별표 1의6 원문 — 대상·환기량·비고

    계산식은 단위까지 맞춰야 합니다

    공동주택: 환기횟수로 계산

    Q [m³/h] = N [회/h] × V [m³]
    V = 환기 대상 바닥면적 [㎡] × 실내 유효높이 [m]

    예를 들어 환기 대상 면적 84㎡, 실내 유효높이 2.4m, 환기횟수 0.5회/h이면 84 × 2.4 × 0.5 = 100.8m³/h입니다. 면적은 실제 환기 대상 공간을 기준으로 하고, 세대별·실별 공기 분배까지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최대 이용인원으로 계산

    Q [m³/h] = P [인] × q [m³/(인·h)]

    별표 1의6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설계 대상 강의실의 최대 동시 이용인원이 30명이라면 30 × 36 = 1,080m³/h입니다. 동일 계통의 다른 강의실·공용공간도 포함하여 시스템 전체 풍량을 계산합니다.

    실내주차장: 면적으로 계산

    Q [m³/h] = A [㎡] × 27 [m³/(㎡·h)]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실내주차장 2,000㎡라면 54,000m³/h입니다. 급배기 배치, 차량 배기가스 체류, 다른 실로의 유입 방지 및 관련 주차장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위 환산은 1L/s = 3.6m³/h입니다. 따라서 1,080m³/h는 300L/s입니다. 장비 카탈로그의 풍량과 계산서의 단위가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 풍량은 장비 이름에 적힌 최대 풍량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덕트 길이·곡관·분기·필터·루버의 압력손실을 반영한 설계 정압에서 실제 확보되는 풍량으로 선정합니다.

    외기·급기·환기·배기를 도면에서 구분합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OA SA RA EA의 공기 흐름 계통도
    OA 외기 → SA 실내 급기, RA 실내 회수 → EA 외부 배기를 구분한 기능 계통도. · 눌러서 확대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외부 공기를 들이는 OA, 실내로 보내는 SA, 실내에서 장치로 회수하는 RA, 외부로 내보내는 EA를 구분합니다. 열교환은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이지, 오염된 배기를 그대로 실내에 되돌려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치의 누설·혼입 성능과 적용 공간도 확인합니다.

    • 외기 취입구와 배기구: 배기가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바람·외벽·인접 창·악취원을 고려합니다. 모든 상황에 같은 이격거리 하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내 공기 분포: 급기구와 배기구를 가깝게 두어 공기가 짧게 돌아나가지 않도록, 점유 공간까지 공기가 도달하게 배치합니다.
    • 필터와 점검: 필터를 실제로 빼낼 수 있는 방향과 공간, 점검구 위치를 천장도에 표시합니다.
    • 주방·화장실: 냄새·수증기·기름 성분을 처리하는 배기와 일반 환기 계통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별표 3은 공동주택 욕실 전용배기가 다른 계통의 배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 방화구획 관통: 덕트·배관이 구획을 지나는 위치에는 적용 기준에 맞는 방화댐퍼·내화채움 상세와 점검 방법을 표시합니다.
    • 소음·결로: 풍속, 소음기, 방진, 외기 덕트 보온과 방습을 검토합니다. 결로수가 필요한 곳에서는 배수와 점검까지 계획합니다.

    신축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여과기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KS B 6141의 계수법 입자 포집률 60% 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터 등급명만 적기보다 적용 시험방법과 성능자료를 대조합니다.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용도별 환기·송풍기·환기장치

    도면과 시운전에서 확인할 사항

    단계도면·기록에 남길 내용
    계획·계산용도·규모별 적용 근거, 최대 동시 인원, 대상 면적·체적, 실별 필요 풍량, 외기 부하
    평면·천장도OA·SA·RA·EA 구분, 덕트 크기·풍량·설치 높이, 급배기구, 점검구·필터 인출 공간
    계통·상세장비와 수직덕트 연결, 분기·댐퍼, 관통부, 외벽 루버, 보온·방진·응축수 배수
    장비 일람풍량 [m³/h], 정압 [Pa], 전원·소비전력, 효율, 필터, 소음, 유지관리 조건
    준공·시운전실별 급배기 풍량 측정·조정, 운전 모드, 소음·진동, 역류·재유입, 필터 교체와 제어 상태

    기존 건물의 학원·사무실 개조는 단순히 환기장치 한 대를 추가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경된 이용인원, 기존 덕트의 여유, 외벽 개구부, 전원, 천장 높이, 임대·관리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사용 가능한 설비가 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3조·제4조의 설계·시공·감리 기준과,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대상은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기존 시설에 적용되는 시점은 허가·신고와 설계계약, 변경 공사 내용 및 각 기준의 부칙을 대조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 적용 범위·준수·제정 부칙 펼치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술기준의 준수)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시공자 및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등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2021-851호, 2021. 6.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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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기준과 첨부자료

    근거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 — 공식 PDF

    설비규칙은 2026.8.24 시행본,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2026.7.8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매뉴얼은 절차와 해설을 참고하되 현행 고시와 대조해 사용합니다.

    법규
    배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배연창 유효면적·높이와 제연의 차이

    배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배연창 유효면적·높이와 제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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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배연창은 창 면적만 크게 잡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설치 대상·유효 개방면적·높이·작동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평상시의 환기와 화재 시의 배연·제연은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배연창, 거실제연,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을 구분하면 건축도면과 소방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설비규칙 제14조·별표 2 · NFPC 501·501A

    상부 개방창과 전동 개폐기를 계획한 실내 공간 예시
    상부 개방창과 개폐기의 공간 구성 예시. 배연 적합 여부는 아래의 유효면적·높이·작동 기준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환기·배연·제연을 구분합니다

    구분주요 목적확인하는 기준
    환기평상시 외기 도입, 오염·냄새·열 배출설비규칙 제11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등
    건축법상 배연대상 건축물 거실의 화재 연기 배출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설비규칙 제14조·별표 2
    거실제연제연구역에서 연기 배출과 공기 유입을 제어소방시설법령의 설치 대상, NFPC 501 및 대응 기술기준
    계단실·부속실 제연피난공간으로의 연기 유입 방지NFPC 501A 및 대응 기술기준 — 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등

    제연을 모두 ‘공기를 밀어 넣는 설비’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거실제연은 배출과 공기 유입을 함께 다루고, 계단실·부속실 제연은 압력과 공기 흐름으로 연기 유입을 막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평상시 환풍기가 있다고 법정 배연·제연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근거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배연설비는 어떤 건물에 설치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다음 건축물의 거실을 배연설비 대상으로 정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제1항 단서는 피난층을 제외합니다. ‘거실’은 주택의 거실만을 뜻하지 않으며 업무·작업·집회 등 계속 사용하는 실을 포함하는 건축법상 개념입니다.

    구분대상 용도
    6층 이상 건축물 중 해당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다중생활시설. 이 중 공연장·종교집회장·PC방은 각각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정신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 제외),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층수 조건 없이 해당 용도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6층 이상 건축물’과 ‘6층 이상에 있는 실’은 다릅니다. 6층 이상 건물에 해당 용도가 있다고 해서 2~5층을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피난층 여부와 해당 용도의 거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모든 6층 건축물의 모든 용도에 일률 적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②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2019. 10. 22., 2020. 10. 8., 2022. 4. 29.>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③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2022. 4. 29.>

    ④ 법 제49조 제3항 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공식 원문 확인 ↗

    면적이 작거나 방화구획이 없어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3-0537은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건축물이라면 방화구획 설치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1,000㎡ 미만이라 방화구획 대상이 아니니 배연도 없다’는 판단은 맞지 않습니다. 방화구획의 유무는 배연창의 배치·면적 산정 단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 법제처 23-0537(2023.8.23) — 방화구획 대상 여부와 배연설비

    창틀 크기가 아닌 유효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는 별표 2로 계산한 배연창 유효면적이 1㎡ 이상이고, 그 합계가 산정 대상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방화구획이 있으면 해당 구획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연창 유효면적 합계 [㎡] ≥ 산정 대상 바닥면적 [㎡] ÷ 100
    방화구획별 배치와 개별 배연창의 유효면적 기준을 함께 확인

    예를 들어 산정 대상이 600㎡인 하나의 구획이면 합계 6㎡ 이상이 필요합니다. 유효면적 2㎡인 배연창 3개로 합계 조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창 높이·작동·분포와 개구부 간섭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미서기창 계산 예시

    미서기 배연창 유효높이 1.5m와 개방 유효폭 0.7m의 면적 계산도
    설비규칙 별표 2에 따른 미서기창 계산 예시. 실제 열린 치수로 1.05㎡를 산정합니다. 축척 없는 개념도입니다. · 눌러서 확대
    Aeff [㎡] = H [m] × ℓ [m]
    유효 높이 1.50m × 실제 개방 유효폭 0.70m = 1.05㎡

    고정 유리나 닫힌 창짝의 면적은 실제 열린 면적에 더하지 않습니다. 미서기창의 전체 외곽을 1.60m × 1.50m로 계산한 2.40㎡를 배연 유효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닫이·피벗·들창·미들창은 개방 각도, 실내·실외로 열리는 방향, 천장과의 관계에 따라 별표 2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개폐기 스트로크와 개방 제한장치를 반영한 실제 최대 개방 상태를 창호업체 상세도에서 확인합니다.

    별표 2 원본 도면으로 개방 방식 확인하기

    법령 별표의 도해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할 수 있으며, 원본 PDF는 글 하단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규칙 별표 2 배연창 유효면적 원본 도면 1쪽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원본 1/2쪽 · 눌러서 확대
    설비규칙 별표 2 배연창 유효면적 원본 도면 2쪽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원본 2/2쪽 · 눌러서 확대

    환기창이 충분한 거실의 면적 공제

    제14조제1항제2호 후단은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 면적을 배연 면적 산정의 바닥면적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600㎡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실 100㎡가 있다면 산정 대상은 500㎡, 합계 기준은 5㎡가 됩니다.

    이는 해당 조건을 입증하여 적용하는 면적 산정 규정입니다. 모든 고정창을 환기창으로 세거나, 건물 전체의 배연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공제한 거실의 경계·면적과 환기창 개방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4조(배연설비) ① 법 제49조 제2항 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 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공식 원문 확인 ↗

    창 높이와 작동 방식을 함께 설계합니다

    항목설비규칙 제14조제1항의 기준
    방화구획별 배치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된 경우 각 구획마다 1개소 이상
    창 높이배연창 상변과 천장·반자의 수직거리 0.9m 이내
    반자높이 3m 이상단서에 따라 배연창 하변이 바닥에서 2.1m 이상인 위치
    자동·수동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로 자동 개방하고, 수동 개폐도 가능
    예비전원예비전원으로 열 수 있도록 계획
    기계식 배연제1호~제4호 대신 설치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
    배연창 상변에서 천장 0.9m 및 반자높이 3m 이상에서 하변 2.1m 위치 도해
    설비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과 단서의 높이 기준. 창면적과 개방 작동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평면도만으로는 창 상변과 천장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면도에 마감 바닥·반자 높이, 창 상하단, 보와 커튼박스, 개폐기, 블라인드 간섭을 함께 표시합니다. 개폐기 설치 후에도 계산한 유효면적이 확보되는지 확인합니다.

    배연창을 항상 열어두는 일반 환기창으로만 계획하거나, 손으로만 열 수 있게 만들어서는 제14조의 자동 개방·예비전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지·수동 조작·정전 상황을 포함한 작동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기계배연과 소방 제연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기계식 배연을 선택하는 경우 제14조제1항제5호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요구합니다. 한편 소방시설법령상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으로 별도 판정합니다. 건축법상 배연 대상 판정만으로 소방 제연의 설치 여부가 모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실제연은 NFPC 501에 따라 제연구역, 배출량과 공기 유입, 배출구·유입구, 덕트·송풍기, 제어·전원, 성능 확인을 검토합니다. 평상시 환기와 겸용한다면 화재 모드로 전환될 때 필요한 풍량과 댐퍼 동작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별피난계단 계단실·부속실 제연은 NFPC 501A에 따라 차압, 누설·보충공기, 방연풍속, 유입공기 배출, 문 개방력과 자동 닫힘을 함께 검토합니다. 급기팬만 크게 설치하면 문이 열기 어려워지는 등 다른 성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제연설비 설치 대상

    근거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2024.10.1 시행

    근거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2024.7.1 시행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은 허가·신고 시점과 각 기준의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NFPC 501·501A의 기존 건축물 특례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기능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단하는 규정으로, 설계자가 임의로 적용하는 면제가 아닙니다.

    설계도면·작동시험·첨부자료

    1. 대상 판정표: 건물 층수, 층별 용도, 해당 면적, 피난층, 건축 배연·소방 제연을 나란히 표시합니다.
    2. 배연 평면도: 거실·방화구획 경계, 산정 면적, 환기창 면적 공제, 배연창 번호·개별 유효면적·합계를 표시합니다.
    3. 창호일람·단면: 창 방식과 개방 방향, 유효폭·높이·개방 거리, 천장·창 상하단 높이, 개폐기 스트로크를 기입합니다.
    4. 제어도: 감지기, 수동 조작, 예비전원, 연동 대상과 운전 순서를 확인합니다. 기계식이면 덕트·팬·댐퍼·급기와 배기를 함께 표시합니다.
    5. 준공 확인: 실물 개방 상태와 계산면적, 자동·수동·예비전원 작동을 확인하고, 제연설비는 적용 기준에 따른 풍량·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등을 시험합니다.

    법령 원문은 각 설명 아래의 펼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도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본이며, 별도의 공간 이미지와 치수 도해는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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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공장 업종변경과 컨테이너 도장시설 인허가 — 설치 전 확인할 건축·환경·소방 절차

    공장 업종변경과 컨테이너 도장시설 인허가 — 설치 전 확인할 건축·환경·소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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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3개

    CHIHO · 공장 개조 실무

    기존 공장에 컨테이너 재도장 시설을 넣으려면,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업종·건축·환경·소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공장’이라고 적혀 있어도 모든 제조·수리 공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부스를 실내에 설치하더라도,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배출시설, 위험물, 구조 변경에 필요한 절차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공장에 컨테이너 재도장 공정을 도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입주 가능한 업종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공사·가동 전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법령 확인 기준 · 2026. 10. 31. / 업종·관리기본계획 보강 · 2026. 11. 2.
    기존 철골 공장 안의 컨테이너 도장부스와 외부 방지시설 배치 개념
    기존 공장 안에 도장부스·동선·외부 방지시설을 함께 계획하는 개념. 지붕과 벽 일부를 생략한 단면 모형입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1. ‘공장 용도 유지’와 ‘공장 업종 변경’은 다른 절차입니다

    먼저 변경 전후의 실제 작업을 비교합니다. 단순 보관·운송인지, 세척·수리인지, 표면처리·재도장인지에 따라 검토할 업종이 달라집니다. 컨테이너를 새로 제조하는 사업과 기존 컨테이너를 수리·재도장하는 사업을 같은 업종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구분무엇을 확인하나공정 도입 시 확인 사항
    건축물 용도건축법상 공장·창고 등 용도변경 후 실제 이용이 공장에 해당하는지, 부속 창고·위험물 시설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
    공장 업종·입주계약공장등록 업종과 산업단지에서 허용하는 사업주공정·생산품·수리 범위에 맞는 산업분류, 입주업종 및 사업내용 변경
    환경·위험물 인허가설비와 사용 물질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도장·건조·연마설비, 도료·희석제, 방지시설, 저장·취급 장소
    사업자등록 정정세무상 업태·종목 등 등록 내용실제 사업과 일치하도록 정정. 건축·환경·산단 절차를 대신하지 않음

    컨테이너 재도장, 25번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나요?

    기존 금속제 컨테이너를 반입하여 표면을 정리하고 재도장하는 공정이 중심이라면, 중분류 25 안의 세세분류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도장 활동을 직접 규정한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류 단계코드공식 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소분류259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세분류2592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세세분류25923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공식 분류 설명 펼쳐보기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 25923

    “금속 가공제품을 에나멜, 래커, 충전 물질 등으로 착색·피복 또는 도장·법랑처리·충전·기타 피막 형성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처 ·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2024. 7. 1. 시행. 분류 설명서 인쇄면 347쪽(PDF 355쪽). 공식 분류 설명서 보기

    ‘도장을 마친 제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에 더해, 이 사업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주된 작업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제품을 새로 제조하면서 도장을 함께 하는 경우는 그 제품의 제조업 분류를 검토하고, 기존 금속제품을 받아 도장·피막처리하는 사업은 25923의 설명과 대조합니다. 자동화설비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 업종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금속제 운송용 컨테이너의 표면처리 및 재도장’으로 공정을 설명하고, 반입 → 전처리 → 도장 → 건조 → 검사·반출 순서와 처리량을 함께 적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도장 전처리로 수행하는 연마와, 연마·용접 등을 별도로 수탁하는 사업은 구분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구분할 사항
    25922 도금업금속을 도금하는 활동입니다. 도료를 이용한 재도장을 도금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기존 금속제품의 착색·도장·피막처리를 주된 작업으로 하는 경우의 우선 검토 항목입니다.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절삭·식각·재단 등의 가공 활동입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도장공정까지 승인된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용접·용단·연마 등 기타 금속가공 활동입니다. 독립된 연마·가공 사업을 병행한다면 별도 업종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분류 근거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 · 통계분류포털

    명지·녹산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업시설구역에 속하는지와, 그 부지에 해당 업종을 배치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2호(2026. 5. 21. 시행)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순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검토 자료계획에서 확인되는 내용도장공정에 적용할 때
    별첨 1
    용도별 구역 평면도
    산업시설·지원시설 등 용도별 구역산업시설구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도면만으로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5쪽
    입주대상업종
    전 제조업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업종과 추가 제한·허용 조건을 규정제한표의 ‘도금업’과 25923 도장업을 구분합니다. 25923이 제한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환경 영향 등 공통 조건은 확인합니다.
    본문 7~8쪽·별첨 2
    업종별 배치기준·계획
    중분류 25는 ‘조립금속기계’ 배치군(25·29·31)25923이 속한 25번 배치군과 해당 필지의 배치도를 대조합니다. 필요하면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 입주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입주계약·공장등록개별 사업자의 계약 업종·사업내용·면적현재 승인된 공정에 도장공정이 포함되는지, 업종 추가·사업내용 변경과 등록 정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관리기본계획의 입주대상·환경 영향 관련 문구 펼쳐보기

    3. 산업단지의 관리 / 나. 입주관리계획 /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단, 아래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

    제한업종 표에는 도금업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표 아래에는 다음 조건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입주제한 업종 외에 대해서도 입주시 인근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또한 입주제한 업종이라도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해발생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이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관리기관·환경인허가기관의 판단을 거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 관리기본계획 본문 5쪽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 입주 관련 문구 펼쳐보기

    3. 산업단지의 관리 / 나. 입주관리계획 / (3) 업종별 배치기준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 승인”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을 검토할 근거가 있으므로, 배치도 색상만으로 변경 가능·불가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 여부, 기존 계약, 기반시설과 인근 조업에 대한 영향을 관리기관에 제시해야 하며, 이 문구 자체가 자동 승인이나 환경 인허가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 관리기본계획 본문 7쪽 · 업종별 배치계획 8쪽 · 별첨 2 보기

    따라서 25923은 이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를 검토할 수 있는 제조업 항목입니다. 실제 부지에서의 설치·운영 가능 여부는 별첨 2의 배치 조건, 기존 입주계약과 공장등록, 분진·휘발성유기화합물(VOC)·악취 등의 발생 및 처리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화설비를 새로 넣는 경우에는 단순한 업종명 정정과 실제 공정·사업내용 변경을 구분하여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변경 절차를 정합니다.

    자료 · 관리기본계획과 별첨 PDF 내려받기 · 업종·관리기본계획 검토일 2026. 11. 2.

    산업단지 입주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 계약에 등록된 업종’과 ‘해당 부지에서 허용되는 업종’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현재 등록된 업종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새 공정에 맞는 업종을 관리기본계획과 대조하는 순서입니다.

    순서확인 자료확인할 내용
    1. 기존 업종입주계약서·변경계약서, 공장등록증명서업종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승인된 사업내용, 운영 주체와 사용 면적
    2. 허용·제한 업종해당 산업단지의 최신 관리기본계획입주대상업종, 입주기업체 자격, 제한업종과 조건부 허용 사항
    3. 필지별 조건용도별 구역도·업종별 배치계획해당 부지의 구역, 배치 제한과 별도 입주조건. 산업단지 전체의 업종 목록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4. 새 공정과 대조변경 전후 사업계획서·공정도·설비 배치도독립적인 도장 사업인지, 제조·수리 공정의 일부인지와 업종 추가·변경 필요성
    5. 관리기관 확인위 자료를 첨부한 사전협의적용 업종코드, 입주 가능 조건, 변경계약 필요 여부와 신청 시점

    공식 자료는 어디에서 찾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에서 ‘산업단지명 + 관리기본계획’을 검색합니다. 해당 관리권자·지자체의 고시·공고와 관리기관 자료실도 함께 확인하고, 고시번호·시행일·후속 변경 여부를 대조합니다. 본문뿐 아니라 첨부된 입주대상·제한업종 표와 용도별 구역도, 업종별 배치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제33조제7항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업종·입주기업체 자격,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업종별 공장 배치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기본계획의 업종표와 실제 필지의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협의 창구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단지는 공단 조직 및 연락처에서 관할 지역본부의 입주계약 담당자를 확인하고, 그 밖의 단지는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공단에 문의합니다. 모든 산업단지를 같은 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기관에는 공정과 설비를 함께 설명합니다

    컨테이너 재도장을 독립적으로 수탁하는지, 제조·수리 업무에 포함해 수행하는지, 전처리·세척·블라스팅을 병행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산업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이라는 명칭만으로 업종코드를 확정하지 않고 실제 공정·생산품·서비스 범위를 설명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세무상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그대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사전협의에는 기존 계약·등록 자료, 변경 전후 공정도, 설비 배치·제원, 도료·희석제의 SDS와 최대 사용량, 분진·악취·폐수의 발생 및 처리계획을 준비합니다. 다음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이후 설계와 신청서의 기준을 맞추기 좋습니다.

    • 해당 필지에서 계획한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와 적용 조건
    • 적용할 산업분류 코드와 기존 업종에 추가할 수 있는지
    • 입주계약 변경 필요 여부, 제출자료와 신청 시점
    • 공해유발 제한이나 환경 담당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지

    사전협의 회신과 정식 변경계약·인허가는 구분합니다. 기존 입주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도장공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 운영이라면 건물 소유자와 실제 운영자의 명의, 임대 범위와 입주계약 주체도 맞춰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제38조제2항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5조는 업종 또는 사업내용 등을 변경계약 대상으로 정하고, 공장의 세부업종 변경사항에 대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명칭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일괄 결정하지 않고, 공정 설명서와 변경 전후 업종표로 관리기관에 확인합니다.

    산단 밖의 공장은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변경 등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13조의 승인을 검토합니다. 산단의 입주계약·변경계약에는 이 승인에 대한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절차를 중복 신청하기보다 적용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다만 환경·소방 등 다른 인허가까지 자동으로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의제 처리되는 항목과 관계기관 협의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산업집적법 제33조

    근거 · 산업집적법 제38조

    근거 · 산업집적법 제13조

    근거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5조

    02. 허가 검토의 출발점은 장비 견적서보다 ‘공정표’입니다

    도장부스의 크기와 가격만으로는 인허가 대상과 필요한 건축공사를 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공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1. 반입·검수컨테이너 규격, 운반차량, 회전·대기 공간
    2. 전처리세척·탈지·연마·블라스팅 시행 여부
    3. 도장·건조분사 방식, 도료·희석제, 건조 열원
    4. 검사·반출건조 대기, 완제품 동선, 폐기물 반출
    운영 자료설계·인허가에 미치는 영향
    20ft·40ft·하이큐브 등 처리 규격 / 대·일부스 내 작업 여유, 처리량, 도료 사용량, 대기 공간
    도료·경화제·희석제의 SDS와 최대 사용량배출물질, 위험물 분류, 환기·방폭, 저장소 계획
    장비별 용적(㎥), 동력(kW), 풍량(㎥/min)대기배출시설 판정, 포집·처리 설계, 전력 증설
    최대 저장량(L) / 최대 1일 취급량(L/일)위험물 저장·취급시설 검토. 구매량·월평균량과 구분
    차량 높이·인양 자세·회전반경 / 설비 하중출입문·보·트러스 하부 유효높이, 기둥 간섭, 바닥·기초 검토

    도장 중 컨테이너를 놓는 방식과 운반장비가 통과하는 조건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최소 통과높이는 장비 제원표의 한 숫자로 확정하지 않고, 운영 담당자·장비업체와 실제 운반 자세를 협의해 결정합니다. 필요한 유효높이와 회전 공간이 정해지면 기둥을 유지하는 배치, 동선 변경, 구조 변경 등의 대안을 같은 운영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03. 내부 공사라도 기둥·보를 건드리면 건축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둥 해체와 수선·변경의 개수 기준을 구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세 개 이상’은 수선·변경에 관한 기준입니다.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행위는 개수와 별개로 대수선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와 지붕틀도 같은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장 용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유로 기둥 절단이나 트러스 교체를 먼저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대수선 허가·신고 구분을 확인하고, 구조 검토에는 완성 후 상태뿐 아니라 임시 지지 → 기존 구조 해체 → 신설 보·트러스·기둥 설치 → 접합부와 기초 확인 → 임시 지지 해제의 시공 단계도 포함합니다. 보춤을 줄이는 것만으로 필요한 높이가 확보되는지, 장스팬 트러스가 필요한지는 구조 검토와 장비 동선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외부 증축물이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 해체계획서와 감리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존 위반 부분이 있다면 철거·시정 범위와 대장 정리 경로를 먼저 확정합니다. 새로운 업종 등록이나 환경 허가가 기존 건축 위반을 해소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방화구획, 소방시설, 위험물 시설은 나누어 확인합니다

    기존 공장의 면적·층수·주요구조부 조건으로 방화구획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도장부스·도료 보관실·피난통로 배치를 맞춥니다. 10층 이하 층의 면적별 방화구획은 원칙적으로 1,000㎡ 이내이며, 법정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3,000㎡ 기준을 검토합니다. 이 수치는 먼저 방화구획 적용 대상인지 판정한 다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고정식 대형기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의 완화 규정이 있지만, 이동하는 컨테이너나 운반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 전체의 방화구획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구획벽·문·셔터를 설치하면 장비 동선과 충돌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스가 기존 스프링클러의 살수를 가리거나 새로운 실을 형성하면 소방시설 검토가 달라집니다. 감지기·소화설비·비상조명·피난통로, 덕트의 구획 관통부와 방화댐퍼·내화채움, 외벽·지붕 관통 상세까지 건축·소방·기계·전기 도면에서 함께 조정합니다. 도장부스 판넬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방화구획이나 위험물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근거 ·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4조

    04. 도장시설은 ‘설치 전’ 대기배출시설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장시설의 규모 기준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2.25kW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35). 분무·분체·침지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포함합니다. 아래 적용기준·제외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풍량 150㎥/min이나 팬 동력 15마력을 모든 도장시설의 신고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용적과 동력 중 해당되는 기준을 검토하며, 용적은 컨테이너 내부 체적과 곧바로 같은 값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설의 실제 구성·도장 공간·연결 설비를 도면과 장비 명세로 설명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의 기준 미만 동종시설이 둘 이상이면 총 규모를 합산하는 적용기준도 있습니다. 부스를 작게 나누거나 기계를 여러 대로 분리했다고 자동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별표 3에는 붓 또는 롤러만 사용하는 도장시설, 일정한 자연건조시설 등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분무도장과 병행하는 공정을 붓·롤러 전용으로 보거나, 야외도장 관련 특정 시설의 예외를 일반 컨테이너 재도장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더라도 악취·폐기물·산업안전·위험물 등 다른 기준은 남습니다.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 제2호 적용기준 및 도장시설

    허가인지 신고인지, 기존 시설의 변경인지 구분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기준·특별대책지역 등 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 밖의 대상 시설은 설치신고를 검토합니다. 기존 허가·신고 사업장은 설비 추가, 규모 증가, 원료·배출물질 변화 등을 기존 허가증과 비교해야 합니다.

    SDS의 물질명·CAS 번호·함유량과 도료 사용량으로 예상 배출물질·배출량을 검토합니다. 총탄화수소(THC),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같은 분류가 아니므로 구별합니다. 세척·연마·블라스팅·가열건조를 함께 한다면 해당 공정도 별도로 누락 없이 검토합니다.

    발생원 밀폐·포집덕트 이송오염물질에 맞는 처리배출·측정·관리

    미스트·분진과 유기용제 증기는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필터, 흡착 등 방지시설은 발생물질·농도·풍량·처리효율·화재위험·유지관리 조건에 맞게 선정합니다. 활성탄 한 종류나 일정한 굴뚝 높이만 적용하면 허가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포집 풍량, 급기와 배기 균형, 필터·흡착재 교체 공간과 주기를 같이 설계합니다.

    설치가 끝난 뒤에는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대상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영업용 생산이 아니더라도 도료를 사용하는 시험가동의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동 중 방지시설을 끄거나 우회배출하는 행위는 제31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록, 자가측정, 환경기술인 선임 등 적용되는 사후 관리까지 운영계획에 포함합니다.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05. 신너는 무조건 400L가 아닙니다 — 제품별 위험물 분류가 먼저입니다

    ‘신너’, ‘페인트’, ‘수성도료’라는 상품명만으로 위험물 여부와 지정수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SDS와 시험자료에서 인화점·성상·수용성 등을 확인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제외 조건을 적용합니다. 경화제·세척제 등 도장에 딸린 제품도 목록에 넣습니다.

    제4류 위험물의 주요 분류비수용성 액체수용성 액체
    제1석유류200L400L
    제2석유류1,000L2,000L
    제3석유류2,000L4,000L
    알코올류400L

    주요 분류의 지정수량만 발췌한 표입니다. 제4류 특수인화물 등 다른 품명과 도료류의 제외 조건은 별표 1 전체를 대조합니다. ‘수성’ 표기만으로 비위험물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배수를 합산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5항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합산배수 = Σ [위험물 수량(L) ÷ 해당 지정수량(L)]

    예시: 제1석유류 비수용성으로 분류된 희석제 100L와 제2석유류 비수용성으로 분류된 도료 600L를 같은 장소에 저장한다면

    100L ÷ 200L + 600L ÷ 1,000L
    = 0.5 + 0.6 = 1.1배

    각 제품은 자신의 지정수량 미만이어도 합산배수가 1 이상이므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봅니다. 위 분류는 계산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제품 분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최대 저장량과 최대 1일 취급량을 각각 정리하고, 장소의 범위·취급량 산정 방식은 실제 설비와 작업계획으로 검토합니다. 발주량을 나누거나 창고 이름만 분리하는 방식으로 수량을 임의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도료 보관과 조제 및 도장 구역을 구분한 개념 모형
    도료 보관·조제·도장 구역의 기능을 구분한 개념. 저장·취급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실제 물질·수량에 맞춰 설계합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려면 해당 행위에 맞는 제조소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관을 위한 저장소와 도장공정의 취급소는 역할이 다릅니다. 제6조의 설치·변경허가 대상이면 허가 후 시공하고,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기 전에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위험물 허가가 있어도 품명·수량·배수와 시설 변경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미만도 ‘아무 조치가 필요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법 제4조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상 저장·취급 기준을 확인하며, 인화성 증기와 점화원 관리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운영상 의무도 시설 유형에 맞춰 정리합니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06. 배출 허가를 받았어도 작업환경과 다른 환경 기준은 남습니다

    방폭은 공장 전체에 일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인화성 증기를 취급하는 장소는 누출원·환기 조건 등을 바탕으로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고, 그 구역에 적합한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311조에 따른 검토입니다. 도장부스 안의 조명뿐 아니라 스위치·모터·이동식 장비·정전기 발생원도 실제 위치에 따라 확인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실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422조의 밀폐설비·국소배기 기준과 관련 특례를 검토합니다. 작업자의 호흡 보호, SDS 게시·교육,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도 운영계획에 포함합니다. 컨테이너 내부까지 작업할 경우에는 산소·유해가스·환기 상태와 밀폐공간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근거 · 같은 규칙 제311조

    근거 · 같은 규칙 제422조

    계획에 포함되는 공정추가 확인할 사항
    세척·탈지 / 습식 집진폐수 발생량·성상, 폐수배출시설 대상과 처리·위탁 경로. 우수관이나 바닥 배수구로 임의 배출하지 않도록 배수계통 분리
    연마·블라스팅분진 포집, 소음·진동 배출시설 해당 여부, 사용 연마재와 제거된 도막의 폐기물 분류
    도장·용제 사용악취 관리, VOCs·비산배출 관련 별도 적용 대상,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와 취급량별 의무
    폐도료·폐용제·필터·흡착재성상과 법정 기준에 따른 폐기물 분류, 적정 보관·위탁처리. 모든 폐기물을 동일한 일반폐기물로 취급하지 않음
    신규 장비·전력 증설설비 용량, 접지·정전기, 사용 전 검사 등 전기 절차와 산업안전상 검사·심사 적용 여부

    이 항목들은 모든 현장에 일률적으로 같은 허가를 요구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실제 공정·물질·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할 항목입니다.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그 판단 근거와 적용 조건을 남겨야 이후 공정 변경 때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폐기물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07.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과 가동하는 시점을 구분합니다

    모든 절차를 한 줄로 순서대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과 기본 배치가 잡히면 산단·건축·환경·소방 검토를 병행하되, 각 공사의 착수 전 요건과 각 시설의 사용 전 요건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01

      현황과 운영계획 확정

      건축물대장·도면·공장등록·입주계약·기존 환경 및 위험물 허가증을 대조합니다. 컨테이너 처리 규격, 도장 방법, 장비, 도료·희석제 목록을 정리합니다.

      결정할 내용: 이 장소에서 이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2. 02

      기본 배치와 관계기관 사전협의

      산단 관리기관에 업종·사업내용 변경을 확인하고, 건축 담당기관·환경 담당부서·관할 소방서와 대상 절차를 정리합니다. 차량 동선, 기둥 대안, 방화구획, 부스와 방지시설, 도료 보관을 한 배치도에서 검토합니다.

      결정할 내용: 필요한 신청과 설계 범위
    3. 03

      설계·인허가 후 해당 공사 착수

      해체·대수선, 입주계약 변경, 배출시설 설치·변경, 위험물 설치·변경 등 해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설비 발주도 허가 조건과 도면이 반영되도록 관리합니다. 관계기관의 구두 의견만으로 설치를 먼저 진행하지 않습니다.

      착수 전 확인: 해당 허가·신고 수리, 조건과 시공도서의 일치
    4. 04

      설치·검사와 공장등록 정리

      승인된 도면대로 공사하고 변경 발생 시 추가 절차를 확인합니다. 건축 사용승인, 소방 관련 검사, 위험물 완공검사 등 해당 완료 절차를 거칩니다. 산업집적법 제15조·제16조에 따른 완료신고·등록 또는 변경등록 절차도 사업 유형에 맞춰 정리합니다.

      사용 전 확인: 완료 검사와 실제 설치 상태
    5. 05

      가동개시·운영관리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등 필요한 절차 후 정해진 조건에서 가동합니다. 담당자, 일상 점검, 운영기록, 측정, 필터·흡착재 교체, 위험물 재고와 폐기물 반출을 관리합니다.

      운영 중 확인: 도료·처리량·장비가 바뀌면 변경 절차 재검토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은 실제 사업 내용과 맞추어 정정합니다. 이를 무조건 모든 절차의 맨 마지막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자등록 정정 완료를 공사 또는 영업 허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인허가 업종의 첨부서류와 정정 시점을 사업 일정에 맞춰 확인합니다.

    근거 · 산업집적법 제16조

    세무 절차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

    08. 같은 공정·물량·배치도를 기준으로 도서를 맞춥니다

    업체마다 서로 다른 장비 용량과 도료 사용량으로 도서를 만들면, 건축도면·환경 신청서·위험물 도면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기본 공정과 최대 사용량을 확정하고, 설계자가 기준 배치도를 관리하며 분야별 도서를 조정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준비 도서담을 내용
    기존 현황 자료대장·허가도면·구조도서, 공장등록·입주계약, 환경·위험물 허가증, 현장 사진·실측
    변경 전후 사업계획서업종·사업내용, 공정 흐름, 처리량, 원료와 제품, 운영 시간, 사용 면적
    통합 배치도·동선도차량·작업자 동선, 부스, 전처리·건조, 보관·조제, 방지시설·배출구, 피난·방화구획
    건축·구조 도서해체 범위, 대수선 전후, 보·트러스·기둥·기초, 임시 지지와 시공 단계
    환경 도서설비별 규모·동력, SDS·원료량, 예상 배출물질·배출량, 포집·방지시설과 유지관리 계획
    위험물·소방·전기·설비 도서품명·수량·배수, 저장·취급 구역, 환기·방폭, 소방시설, 간섭 이설·관통부 상세
    완료·운영 자료변경 이력, 준공 상태, 허가·검사 문서, 신고·등록, 점검·측정·교육·폐기물 관리 계획

    장비업체에는 부스 외형 치수뿐 아니라 풍량·정압·동력, 유지관리 공간, 기초·앵커 하중, 도료 조건과 처리 성능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축·구조·소방·기계·전기·환경 분야는 각 업무에 필요한 자격과 등록 범위를 갖춘 수행자가 검토하도록 업무를 구분합니다.

    09. 착수 전에 바로잡아야 할 오해

    “실내에 넣으면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 않나요?”

    실내 설치는 외부로 도료가 흩날리는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배출시설·위험물·산단·건축 절차의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작업장 내 증기 축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도장부스 업체가 설치하면 인허가도 끝난 것 아닌가요?”

    납품 계약에 포함된 신청·검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 허가 도서만 작성하는 계약인지, 방지시설 설계까지 포함하는지, 건축·소방·위험물 절차는 누가 맡는지 구분합니다. 장비 납품과 운영 허용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수성도료를 쓰면 환경·소방 검토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성분·용제 함량·인화점, 분사 방식과 건조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성도료를 쓰더라도 미스트가 발생하거나 세척제·경화제가 별도 규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부스를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설치 전 허가·신고 대상이라면 순서를 거꾸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후 신청으로 위반이 자동 치유되거나 설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상 판정과 기본 도서 검토를 장비 발주 전에 진행하는 편이 재시공 위험을 줄입니다.

    “기존 허가나 다른 층·다른 공장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허가된 업종, 운영자, 설비 규모, 물질과 최대량, 건축 현황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허가가 현재 추가하는 설비를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현장의 예외는 그 현장의 적용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배치도

    입주대상·제한업종은 본문을, 산업시설구역 여부는 별첨 1을, 업종별 배치는 별첨 2를 함께 확인합니다.

    첨부자료확인 위치파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2호
    2026. 5. 21. 시행
    입주대상 5쪽 / 배치기준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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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 용도별 구역 평면도산업시설·지원시설 등 구역 구분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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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 업종별배치 계획도조립금속기계 등 업종 배치 구분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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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기존 공장에 새로운 공정을 넣는다면

    공장의 주소와 현재 업종, 도입할 공정, 장비 배치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건축·구조 변경과 환경·소방 조건이 서로 맞는 배치를 검토하고, 분야별 인허가가 공사 일정에 연결되도록 정리합니다.

    상담 시 건축물대장·평면도, 공장등록 또는 입주계약, 장비 제원, 사용할 도료의 SDS를 함께 준비하면 필요한 절차와 설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장 개조·업종 변경 상담하기

    이 글의 이미지는 시설 간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도입니다. 실제 사업의 승인 도면이나 확정된 장비 배치가 아닙니다. 개별 시설의 적용 여부는 공정·물질·규모와 해당 필지의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공고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 매입약정 2차 매입공고|접수일정·대상지역·매입목표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 매입약정 2차 매입공고|접수일정·대상지역·매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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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공고 소식
    LH 매입임대 종합 안내 · 원본 자료실 · 지구단위계획 자료

    자료 확인 2026.10.28 · 2026.10.23 공고된 부산울산지역본부 2차 매입공고 원문 기준입니다. 정정 여부는 신청 전 다시 확인하세요.

    LH가 2026년 10월 23일 부산울산지역본부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2차 매입공고를 냈습니다. 접수는 2026년 11월 24일(화)~25일(수), 방문접수로만 받습니다. 이 글은 공고문과 첨부자료 원문을 바탕으로 건축주·토지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공고 핵심 요약

    구분내용
    공고일2026.10.23
    접수기간2026.11.24(화)~11.25(수), 09:30~11:00 · 13:30~16:00
    접수방법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
    매입대상주택10호 이상
    매입목표총 1,247호(일반284·청년456·기숙사형17·신혼Ⅰ352·신혼Ⅱ55·다자녀15·고령자68)

    설계도면 사전검토는 불가합니다.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접수되며,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일정과 접수 방법

    접수는 2026년 11월 24일(화)~25일(수) 이틀, 오전 09:30~11:00과 오후 13:30~16:00에만 방문접수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입니다. 신청서류는 스테이플러·철·테이핑·제본을 금지하되 설계도면 A3 1부만 좌철제본해 제출합니다.

    매입약정의 전체 흐름은 매입공고 → 매입신청 접수 → 서류심사·탁상감정 → 매입약정 대상주택 선정심의 → 1차 감정평가·매입약정 체결 → 주택건설·약정이행점검 → 2차 감정평가·매매계약 순서입니다. 선정심의는 서류접수완료일로부터 6개월 내 처리가 원칙이며, 통과 후에는 도면협의(인허가신청 수준)를 거쳐 1차 감정평가와 매입약정으로 이어집니다.

    매입대상지역 — 어디까지 신청할 수 있나

    이번 2차 공고의 매입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대상 구·군
    부산중구·서구·동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13개구)
    울산중구·남구
    강서구·기장군·영도구 등은 이번 공고의 매입대상지역 목록에 없습니다. 물건 소재지가 위 15개 구·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매입목표 호수와 공급유형별 면적기준

    공급유형별로 전용면적 기준과 방 개수 조건이 다릅니다. 호수 하나를 늘리거나 줄이기 전에 어느 공급유형으로 신청할지부터 정해야 면적·방 수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면적기준방 개수주택유형
    일반전용 20~85㎡-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자녀전용 46~85㎡2개 이상-
    고령자전용 29~85㎡1개 이상(1.5개 우대)-
    청년(기숙사형)전용 19~60㎡1개 이상-
    신혼·신생아Ⅰ전용 36~85㎡2개 이상-
    신혼·신생아Ⅱ전용 36~85㎡2개 이상아파트·연립·주거용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단지형 연립 한정)

    다가구주택은 다른 주택유형과 혼합할 수 없고, 하나의 토지를 2개 이상으로 분할(예정)해 다가구로 접수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고령자는 전용 50㎡ 미만을, 청년(기숙사형)은 전용 27~30㎡ 미만을, 신혼·신생아는 전용 50㎡ 이상을 추천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입주유형, 어떻게 정할까

    공고문은 "한 건물에 서로 다른 입주 유형이 혼합된 계획은 가급적 지양하되, 지역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유형별 라이프스타일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 가능"이라고만 정하고, 특정 대지에 어느 유형이 맞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설계 상담 전에 아래 순서로 먼저 좁혀두면 도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 입지부터 본다. 역세권(GTX 포함 도시철도역 출구) 또는 대학교 교문 500m 이내면 청년형의 주차대수 완화(세대당 0.3대) 요건을 쓸 수 있어 좁은 대지에서 유리합니다. 종합병원·공원이 가까우면 고령자형의 생활편의성 점수가, 초중고가 밀집한 주거지면 다자녀·신혼형의 생활편의성 점수가 유리합니다. 서식2-1 생활편의성 제출자료가 바로 이 거리 조건을 증빙으로 요구합니다.
    • 대지 규모와 세대수 효율을 맞춘다. 청년(기숙사형, 19~60㎡)은 소형 위주라 같은 연면적에서 세대수를 더 뽑을 수 있고, 신혼·다자녀(36~85㎡·46~85㎡)는 방 2개 이상 요건 때문에 평면이 커지는 대신 세대당 매입단가가 높아지는 편입니다. 대지가 작다면 세대수 확보가 쉬운 유형을, 여유가 있다면 면적이 큰 유형을 검토합니다.
    • 주차·커뮤니티 의무 조건을 같이 본다. 50세대 이상 청년·신혼신생아 유형은 커뮤니티공간을 의무로 넣어야 해 전용면적 외 추가 면적이 필요합니다. 경비실은 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는 150세대 이상 공통 의무이므로 세대수 구간이 걸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매입목표 호수의 여유를 참고한다. 이번 2차 공고의 목표 호수는 청년456·신혼Ⅰ352호로 비중이 크고, 고령자68·신혼Ⅱ55·다자녀15호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목표 호수가 작은 유형은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다는 정도의 참고일 뿐, 심의는 입지·설계품질·가격 적정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목표 호수만으로 유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 혼합을 검토한다면 생애주기가 비슷한 유형끼리 묶는다. 신혼Ⅰ·Ⅱ처럼 생활 패턴이 비슷한 유형은 혼합 저항이 적지만, 고령자형과 청년형처럼 생활 시간대·소음 민감도가 크게 다른 유형을 한 건물에 섞으면 "라이프스타일 충돌" 사유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매입대상 요건 — 10호 이상,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

    약정 신청 필지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거나(토지매매계약 포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의뢰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심의를 통과했더라도 도면협의 완료 시까지 감정평가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심의 결정의 효력이 통과 후 4개월 뒤 별도 통지 없이 상실됩니다.

    필지가 전부 사유지면 필지수 75% 이상 동의(소수점 올림, 면적 기준 과반 동의 별도 필요), 전부 국공유지면 감정평가동의 요건이 면제되지만 매각 가능 근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유지·국공유지가 섞여 있으면 사유지 기준만으로 75% 이상 동의를 적용합니다.

    매입 제외 대상, 미리 확인할 것

    공고문은 매입 제외 대상 20개 항목을 열거합니다. 그중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만 먼저 짚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 내 주택(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현지개량방식 등 예외 있음)
    • 엘리베이터 미설치 주택(지상 3층·필로티 포함 이하는 예외, 고령자형은 설치 필수)
    •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 진입도로 미확보 또는 사도인 주택(무상귀속·기부채납 조건부 신청 등 일부 예외)
    • 건축물 외벽·필로티 마감재료가 준불연·불연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주택
    • 기계식 주차 방식을 적용·설계한 주택(카리프트는 허용)
    • 높이 60m 초과 건축물 중 내진설계범주 “D”에 해당해 특수전단벽 등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
    • 건축법상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굴착깊이 20m 이상 지하안전평가 대상 건축물

    매도신청 접수 당시 매입제외 사유가 매입약정 체결 이후에 발견되어도 약정해제·위약금 사유가 됩니다. 토지 계약 전에 반드시 공고문 원본으로 전체 20개 항목을 대조하세요.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2026.09 개정판이 적용됩니다

    이번 공고는 2026년 9월 개정된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시공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건축·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조경 분야로 나뉜 셀프 체크리스트를 공통, 계획/중간, 실시 단계로 구분해 제출하며, 시공 가이드라인은 공통·1~4단계로 나눠 322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서(건축구조기술사)를 1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제출
    • 파일기초는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1단계 점검결과 제출 시 결과를 함께 제출
    • 창호 주위 사춤불량·조적시공 미흡 등이 우려되면 3단계 점검 시 건축물 기밀성능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요 공사는 동영상을 촬영해 공사감리자·사업자 확인 후 3단계 점검 시 제출
    • 건축물 준공시점 초기안전점검(옹벽 포함)을 거쳐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

    단계별 약정이행점검은 50호 미만은 1~5단계 전부 공사 측 점검팀이 담당하고, 50~100호 미만은 2·3단계를 세분해서 점검하며, 100호 이상은 단계별 점검을 포함한 주요 공정별 월 1회 이상 점검을 받습니다.

    신청서류 — 서식1~13과 생활편의성 제출자료

    신청서류는 민간매입약정 체크리스트(서식1)부터 지역권 설정계약서(서식13)까지로 구성됩니다. 접수 시 필수로 확인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식1 민간매입약정 체크리스트 — 설계도면과 작성내용이 다르면 접수 자체가 불가
    • 서식2 건축예정·중인 주택 매입약정 신청서 — 블라인드 처리본과 비처리본을 함께 제출
    • 서식2-1 생활편의성 상세내역·현장사진 및 위치도 — 대중교통·주거여건·교육여건 평가에 쓰는 신규 서식
    • 서식6 감정평가 의뢰 동의서, 서식7·7-1·7-2 공사직원·가족여부 검증 관련 서류
    • 서식8 설계 가이드라인 매도인 셀프 체크리스트 — 반영/반영예정/해당없음을 빈칸 없이 작성 후 날인

    특히 서식2-1은 대중교통 접근성(1.5km 이내), 주거여건(3km 이내 상업·의료·공원·문화·공공시설), 교육여건(초중고 3km·대학교 2.5km 이내)을 직선거리로 정리하고 현장사진·위치도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규 평가자료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조회 결과나 2년 이내 완공 예정 시설의 고시·공문을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원본 자료 내려받기

    부산울산 2차 원본 9개와 전체 묶음 내려받기 →

    자주 묻는 질문

    10호 미만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2차 공고의 매입대상주택은 10호 이상입니다. 10호에 미달하면 세대수를 늘리거나 인접 필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활편의성 서식2-1은 왜 중요한가요?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생활편의성(대중교통·주거여건·교육여건)이 포함되어 있어, 작성하지 않거나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평가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제출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서류심사·매입심의 이후라도 매입약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산울산 1차 공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1차 공고는 이미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2차 공고는 접수기간·매입목표·대상지역이 새로 공고된 조건이므로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1. 2026 부산울산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2차 매입공고(2026.10.23) 및 붙임자료 원문
    2.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정정 공고 및 접수 상태 확인

    이 글은 공고문·신청서식·설계시공 가이드라인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조건과 정정 내역은 접수 전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법규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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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4개

    CHIHO · 건축 실무 / 용도변경 · 방화창

    같은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용도만 바꾸는데,
    계단실과 화장실의 창까지 바꿔야 할까요?

    답을 찾으려면 용도변경의 행정절차와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그 생략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는 용도, 스프링클러를 갖췄을 때의 방화창 예외는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령 확인: 2026.10.27. · 건축법 시행령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2026.10.6. 시행본 기준

    인접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 1.5m 기준, 실내 창호 가까이 설치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60cm 기준을 설명하는 개념 이미지
    왼쪽은 외부 이격거리, 오른쪽은 창호와 헤드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실제 설치 상세·거리 측정 방법·살수 성능을 확정하는 설계도는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세 가지

    ① 대상 건축물의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라면 방화유리창호 기준을 검토합니다.
    ②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이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방화창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01. 방화창은 어떤 건축물, 어떤 창호가 대상일까

    「건축법」 제52조제4항과 시행령 제61조제3항은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은 창호의 거리와 성능을 정합니다. 용도·규모 → 창호별 이격거리 → 예외 조건 순서로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1조제2항대상 건축물의 주요 조건
    제1호가목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판매·운동·위락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제1호나목위 상업지역에서 공장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해당 공장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제2호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3호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제4호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제5호 → 제1항제4호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 포함)·자동차 관련 시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3층 이상이면 별도의 규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인 의원·학원을 각각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과 곧바로 동일하게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함께 봅니다.

    근거: 건축법 제52조제4항 · 시행령 제61조제2·3항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 1.5m 이내

    거리의 기준은 옆 건물까지의 간격이 아니라 해당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배치도상 건축물 기준선이나 외벽선 치수를 그대로 창호 치수로 사용하기보다 실제 창호의 위치와 대지경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거리제24조제12항의 판단
    1.49m 또는 정확히 1.50m1.5m 이내에 포함됩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면 성능 기준과 예외를 검토합니다.
    1.5m 초과이 항의 거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화·피난·소방 기준까지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요구되는 성능은 KS F 2845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입니다. 유리만의 성능과 실제 설치하는 창호 전체의 성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02. “1종에서 2종이면 신청 안 해도 된다”의 예외

    1. 원칙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2. 예외같은 호 또는 적법한 1·2종 근생 간 변경
      신청 생략 가능
    3. 예외에서 제외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의 용도로 변경
      생략 규정 적용 불가
    4. 그다음적용 시점·건축물·창호 조건 확인
      방화창 기준 검토

    「건축법」 제19조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에 대해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관계 법령의 용도제한에 적합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을 생략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단서에 열거된 용도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생략 규정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별표 1 제4호카목의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의 변경이더라도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생략 규정에서 제외되는 용도 — 조문상 목록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다음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용도명·면적·세부 범위는 별표 1과 함께 대조합니다.

    • 별표 1 제3호다목 중 목욕장, 라목
    • 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 중 골프연습장 및 놀이형시설·더목·러목·머목
    • 제7호다목2)
    •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
    • 제16호가목·나목

    근거: 건축법 제19조 · 시행령 제14조제4항

    같은 ‘카목’ 안에서 학원 → 교습소로 바꾸어도?

    법제처 21-0040(2021.4.6.)은 같은 카목 안의 변경이라도 변경 후 용도가 단서에 해당하면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목이 같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바꾼 뒤의 용도가 단서 목록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040 원문

    신청을 생략하는 경우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의무가 없는 변경은 제19조의 준용 규정, 실제 신청 여부, 증축·대수선 등 동반 공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22-0475 해석례는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를 신청이 없는 모든 변경에 곧바로 확대하여 결론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03. 오래된 건축물도 용도변경하면 적용될까

    최초 건축허가일이나 사용승인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신청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준일확인할 내용
    2021.6.23.방화성능을 갖춘 창호에 관한 시행령 규정 시행. 대통령령 제31668호 부칙 제2조는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포함합니다.
    2021.7.5.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구체적인 방화유리창 기준 신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의 해당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조문신설 당시 규칙 제24조제9항의 창호 기준은 현재 제24조제12항에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의 항 번호를 현행 번호와 대조합니다.

    법제처 22-0475(2022.7.15.)는 2021.7.5. 이후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창호의 신설·교체·변경을 수반하지 않아도 방화창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번 신청에 종전 기준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2-0475 — 질의·회답 및 관련 부칙 · 첨부 PDF의 관계 법령·부칙(5~6쪽)

    다른 층이 먼저 학원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장에 적힌 변경일뿐 아니라 실제 신청 접수일과 보완·처리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존 처리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화창 면제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04.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방화창을 생략할 수 있을까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헤드가 있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합니다.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드 상태방화창 예외 판단
    창호에서 60cm 이내 + 실내 방호 충족예외 적용 검토 가능
    60cm 이내지만 살수 장애 등으로 방호 미충족거리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60cm 초과, 유효살수반경에는 포함거리 요건 미충족 — 반경으로 대체할 수 없음
    건물 다른 곳에만 헤드 설치문제가 되는 창호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제처 25-0119(2025.4.21.)는 창호가 유효살수반경 안에 있더라도 헤드와 창호 사이 거리가 60cm를 넘으면 방화유리창호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60cm는 0.60m이며, 정확히 60cm는 ‘이내’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25-0119 원문

    인접대지 1.5m 이내이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나요?

    이 거리 조건 자체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방화창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스프링클러설비 자체의 법정 설치대상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검토 내용근거와 판단
    스프링클러설비의 법정 설치대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층수·수용인원 등을 검토. 기존 대상물의 적용 시점과 용도변경에 따른 기준도 함께 확인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로 방화창 예외 적용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창호별 거리 및 방호 조건 검토
    헤드를 실제로 추가하는 설계해당 소방설비의 성능·기술기준에 따라 배관, 수원, 펌프, 방수량·압력, 장애물 등을 검토

    법정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건물은 방화창을 설치했다고 해서 소방설비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방화창 예외를 위해 헤드를 추가하려면 기존 배관에 헤드만 임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 전체의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NFTC 103

    05. 계단실·화장실은 헤드 설치 제외인데, 왜 방화창이 필요할까

    NFTC 103의 2.12.1.1은 계단실·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에서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면에 헤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소방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헤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소방 기준이 창호의 방화성능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간의 창이 방화창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면, 방화유리창호 또는 창호 60cm 이내의 적합한 헤드 방호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NFTC 103 2.12.1.1 ·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헷갈리기 쉬운 또 다른 조문

    규칙 제24조제9항은 일정 용도변경의 외벽 마감재료 규정(제6~8항)에 대한 예외이고, 제12항 단서는 방화유리창호에 대한 예외입니다. 둘 다 60cm와 방호 조건이 등장하지만 완화하는 대상과 적용 용도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제9항의 용도 목록을 제12항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06. 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배치도 — 경계선과 기준선, 창호 위치를 구분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물 기준선 사이 750mm 치수가 표시된 배치도 참고자료
    참고 도면 1. 검토용 배치도 발췌. Y3측에 750mm 치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750mm = 0.75m이지만, 이는 도면의 기준선 관계이므로 실제 창호 면까지의 거리는 별도로 대조합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 건축물 외벽선, 구조 기준선은 서로 다른 선입니다. 도면의 ‘750’이라는 숫자 하나로 대상 창호의 이격거리를 확정하지 않고, 창호 배치와 현장 경계를 확인합니다.

    소화배관 평면도 — 배관과 헤드 기호를 따로 확인

    계단실과 화장실이 있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화배관 평면도 참고 발췌
    참고 도면 2. 기존 신축공사 지상 4~5층 소화배관 평면도의 검토 부분. 도면상 기호·배관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현재 시공 상태나 이후 변경공사의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복도나 임대공간에 배관·헤드가 있다고 해서 계단실·화장실 창호가 자동으로 방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의 큰 원이나 배관선만 보고 예외 충족으로 판단하지 말고, 범례상의 헤드 기호, 창호와의 거리, 벽·보·천장으로 인한 살수 장애를 확인합니다.

    한 호실의 용도변경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공용 계단실·화장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전 층 창호의 일괄 교체를 전제하기보다 변경 구역과 연결된 공용부분, 대상 창호별 근거를 도면으로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07. 공사비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변경 전후 용도 확정: 시설군, 별표 1의 세부 용도, 같은 건축물 안의 학원 등 합산면적을 검토합니다.
    2. 행정절차와 적용일 확인: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부, 이번 신청일, 관련 부칙을 대조합니다.
    3. 대상 창호 표시: 배치도·평면도·입면도에 창호 번호,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공용부분 범위를 표시합니다.
    4. 선행 자료 대조: 다른 층의 신청 접수일, 보완 요구, 방화창·소방 검토 내용, 실제 시공 자료를 확인합니다.
    5. 대안 비교: 기존 설비를 활용한 헤드 보완 가능성·공사비와 시험성적서에 맞는 방화유리창호 교체안의 공사비·시공성을 비교합니다.
    6. 설계 및 현장 확인: 확정안을 관련 도면에 반영하고, 설치 위치·창호 구성·설비 성능·현황사진을 정리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근거가 불분명한 면제 주장보다 정확한 대상 창호 수량과 적합한 대체 방호 방법을 먼저 찾는 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검토보고서의 조치방안(3~4쪽)

    08.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준공 건물이면 방화창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용도변경의 종류·시점과 건축물·창호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재내용 변경은 허가가 아니니 방화창도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2021.7.5. 개정 규칙 부칙은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도 포함하며, 법제처 22-0475가 창호 수선이 없는 경우까지 설명합니다.

    헤드가 창에서 80cm이고 살수반경 안이면 괜찮나요?

    제24조제12항 단서의 60cm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살수반경만으로 거리 조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헤드를 60cm 이내에 하나 달면 끝인가요?

    거리뿐 아니라 실제 실내 방호 조건과 설비의 기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물, 방수량·압력, 수원·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다른 층은 창을 안 바꿨다는데요?

    당시 접수일과 적용 기준, 헤드 보완 여부, 검토·보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의 용도변경 이력만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 · 법령해석과 검토보고서

    관련 조항과 부칙, 실제 검토 내용을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련 부분열기
    법제처 해석례 22-0475
    2022.7.15. · 7쪽
    1쪽: 질의와 적용 범위
    2~5쪽: 허가·신고 및 기재내용 변경에 대한 회답·이유
    5~6쪽: 건축법 제52조, 당시 시행령 제61조·규칙 제24조 및 관련 부칙
    PDF 열기
    관련 조항 5쪽
    방화창 법규검토 보고서
    4쪽
    1~2쪽: 방화창 적용 조항
    2~3쪽: 기재내용 변경·부칙·계단실 및 화장실 검토
    3~4쪽: 조치방안과 주요 검토 근거
    PDF 열기
    조치방안 3쪽

    22-0475 PDF의 창호 규정은 해석 당시 제24조제9항이며, 현행 대응 조항은 제24조제12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례의 도면·용도변경 조건에 따른 검토자료입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글·도면 해설: 치호건축사사무소 · 생성 이미지는 개념 설명용이며, 참고 도면은 검토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현장 적용은 실제 용도·거리·신청 시점과 대상 창호별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건설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해진다…주소만 입력하면 OK!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해진다…주소만 입력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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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건축이나 굴착 전에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가스·통신 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정부, 가스공사, 통신사 등 각 관리기관에 따로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에 회원가입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27일 오전 10시 47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의 11번 출구 인근에서 공사현장 굴착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뚫는 사고가 발생해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6.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으로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에서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으면 지정된 환경에서 정밀 공간분석을 할 수 있다.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을 강화하는 디지털 행정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044-201-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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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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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에 나선다.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면서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전략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AI 시티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로는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원주시 AI 특화 시범도시 공동관을 찾아 배송·분리수거 서비스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6.9.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업 공모를 거쳐 민간주도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선정해 K-AI시티 대표 서비스로 확산한다.

    공공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 도시계획 AI 등 체감도 높은 서비스 개발·보급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AI시티 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서비스 등을 5단계로 제시하는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K-AI시티 실현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가공 기술, 도시 에이전트 플랫폼 등 다양한 도시 운영기술 개발(R&D)로 국가표준 기술도 확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데이터 수집·분석에서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AI시티 기반 마련을 위해 AI시티 인프라 체계를 도시지능센터(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신경망),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신체)로 구상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게 지원한다.

    더불어 일상 공간인 건축물을 피지컬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스마트+빌딩을 확산하고, 로봇·자율차 등 AI 기술 수용성을 갖춘 지능형 시설물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 공간으로의 확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AI 기술과 AI시티 인프라를 실제 도시공간에 먼저 구현하고, 국민 일상에서 AI에 따른 도시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로 선정된 원주와 천안·아산(공동)에는 공공이 구축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과 기업 등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구축이 예정된 새만금과 광주에는 AI·로봇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을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별 주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 기업을 매칭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도 운영해 자생적 기술시장을 활성화한다.

    K-AI 시티 수출 지원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우수한 서비스를 결합한 K-AI시티 플랫폼 형태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선단형 수출을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해외 정부·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K-City Network(KCN) 사업을 AI시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지 협력센터도 증설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K-AI 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AI시티 도시운영 규정도 마련하고, 기술실증·공간계획 상 규제를 미리 찾아 여러 기업과 함께 검증한 뒤 제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내년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K-AI시티의 성패는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느냐보다,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실행전략으로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AI 시티 실행전략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79)

    설계
    간삼건축, 모듈러 AI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모델 개발 나서

    간삼건축, 모듈러 AI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모델 개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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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를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요즘 AI 데이터센터는 지을 때마다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빨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GPU를 대규모로 운용하려면 일반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냉각설비가 필요하고,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 설비 조건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어떨까"라는 접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삼건축이 이번에 나선 것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무슨 협약을 맺었나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간삼건축)는 9월 4일 경기 안양시 평촌메가센터에서 LG유플러스, GS건설, 자이C&A, D&O CM과 'PMDC 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100MW급 사전제작형 모듈러데이터센터(PMDC, Pre-fabricated Modular Data Center) 표준 설계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규 부지에 적용하는 구축형 모델과,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PMDC, 정확히 어떤 방식일까

    PMDC는 건축 구조물과 전력·냉각설비 등 주요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작업을 줄일 수 있어 구축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요 구성요소를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 운용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를 갖춰야 해서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수준의 설비 성능과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라 설비 조건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초기 구축 기간을 줄이면서도 이후 증설이나 용도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표준화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사 5곳,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

    참여사 역할
    간삼건축 PMDC 표준 설계모듈·AI 데이터센터 최적화 설계안 개발, 부지별 마스터플랜·인허가 대응
    LG유플러스 운영 기준·기술 요건 마련, 사업 방향 수립, 모델 검증
    GS건설 신규 구축형 모델 시공성 검토, 공정 최적화, EPC 역량 제공
    자이C&A 기존 건축물 활용 모델, 전력·냉각 최적화
    D&O CM 건설사업관리(CM) 전반 지원

    간삼건축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알아두면 좋은 배경

    간삼건축은 20여 년간 77건의 데이터센터 설계를 수행해온 곳입니다. 이런 설계 경험이 있어야 PMDC처럼 표준화된 모델을 실제 부지 조건, 인허가 절차에 맞게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간삼건축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초기 구축 속도와 기술·수요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확장성과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축적해 온 설계 경험을 PMDC 표준 설계모델로 발전시켜 산업과 시장 수요에 신속하고 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

    PMDC 얼라이언스, 앞으로 확인할 것들

    1. 구축형 모델 — 신규 부지에 적용할 PMDC 표준 설계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2. 레트로핏 모델 —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는지
    3. 부지별 인허가 대응 — 간삼건축이 지원하는 마스터플랜·인허가 절차가 실제 구축 속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4. 참여사 간 역할 이행 —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가 각사 역할대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는지

    결론: 데이터센터도 이제 '빨리, 표준화해서' 짓는 시대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여유롭게 설계하고 천천히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기술과 수요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구축 속도와 이후 확장성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PMDC 얼라이언스가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공장 사전제작·현장조립으로 구축기간을 줄입니다.

    설계·시공을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신규 구축형과 기존 건물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합니다.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까지 5개사가 역할을 나눠 맡은 만큼, 이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간삼건축 #PMDC #모듈러데이터센터 #AI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GS건설 #건설사업관리 #데이터센터설계

    설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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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가 맡아도 될까요?

    건물을 해체하는 공사에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과 감리 체계는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두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의 해체감리까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건축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 사안이, 8월 재입법예고를 거치며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생기는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문제로 봤습니다. 최초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전반(건진법 제39조제2항)이 대상이 될 수 있어, 공공사업뿐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4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적용 범위를 다시 조정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최초안과 재입법예고안,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최초 입법예고안 (4월) 재입법예고안 (8월 18일)
    적용 대상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 전반 공공주택·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등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사업 확대 가능성 있음 제한적
    지정 요건·절차 상대적으로 포괄적 보다 구체화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의 핵심을 '일반적인 건설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에서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건축계는 이 조항을 우려했을까

    건축사협회가 지적한 문제

    •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함께 지정되면, 사실상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를 스스로 감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청을 대신해 비용·공정관리를 하는 업무라, 감리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입니다.
    • 이런 방식이 확대되면 기존 건축사 중심의 해체공사감리 업무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협회가 처음부터 문제 삼은 것은 행정절차 개선 자체가 아니라, 해체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셀프감리' 구조였습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은 절차, 아직 확정 아닙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최초안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구체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가의 주거안정·신속 주택공급 정책에는 협력하되, 그 예외가 일반 민간사업과 감리제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것

    건축사협회의 후속 제도개선 방향

    1. 사업관리·감리 기능 분리 —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기능을 명확히 나누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 공사감리에 건축사 필수 참여 —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관련 모든 공사감리에 건축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 안전과 전문성 확보 — 건축물의 구조·안전, 설계 의도, 관련 법령에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가 감리에 참여해야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적용 범위는 줄었지만, 논의는 계속됩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최초안보다 분명히 적용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을 제도개선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까지 맡으면 감리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적용 범위는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제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해체공사가 예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 제도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 #건축사협회 #건축물해체 #감리독립성 #국토교통부 #건축법

    부산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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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피지컬 AI,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전략의 핵심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양에서 실증한 뒤 진해신항을 대표 모델로 만들고,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 30% 향상과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이 단순히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한다”는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주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만에는 수많은 컨테이너와 트럭, 선박, 수십 톤짜리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계획도 계속 바뀝니다. 이번 전략이 노리는 것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수만 개의 컨테이너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크레인이 먼저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기에서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연결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챗봇형 AI와 뭐가 다를까

    ChatGPT나 Gemini, Claude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질문을 입력하면 텍스트로 답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피지컬 AI는 화면 안에서 답만 만드는 AI가 아닙니다. 카메라 같은 센서로 주변을 보고 사물을 인식한 뒤 스스로 판단해 실제 장비를 움직입니다. 크레인이나 로봇, 트랙터 같은 기계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물건을 잡거나 옮기는 것까지 연결된다면 피지컬 AI에 가까워집니다. 항만에서는 이 능력이 컨테이너 운반 장비와 크레인, 각종 물류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반드시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만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학습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 배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중 최근 주목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항만 피지컬 AI에는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가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라면 어떤 물건이 어느 라인 몇 층에 있는지, 주문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반품은 몇 개인지까지 가상 공간에 옮깁니다. 로봇과 사람의 움직임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면 AI는 현실에서 바로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부터 포장할지,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동선이 겹치지 않을지, 어떤 트럭을 먼저 들이고 내보낼지 등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면서 효율적인 경로를 찾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지게차의 이동 경로를 계산했다면 현실 지게차가 그 경로를 따라가고, 로봇팔이 박스를 잡는 각도를 계산했다면 현실의 로봇팔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와 장비 충전 시점, 트럭 도크 운영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 공간이 현실을 100%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윈과 실제 현장 사이의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 기술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6


    항만 자동화가 단순한 무인 크레인 문제가 아닌 이유

    항만 운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급하게 꺼내야 할 컨테이너가 맨 아래에 깔려 있다면 위에 놓인 컨테이너를 먼저 치운 뒤 다시 쌓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꺼내기 위해 크레인이 여러 번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배에 컨테이너를 싣는 순서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화물은 아래쪽, 가벼운 화물은 위쪽에 배치해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크레인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서로의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산하는 문제도 따라옵니다. 더 까다로운 건 계획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선박이나 화물 정보가 늦게 들어오거나 배 도착이 지연되고, 예정했던 트럭이 오지 않거나 바람 같은 변수가 생기면 이미 만들어놓은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 항만 피지컬 AI가 풀려는 문제는 결국 이 복잡한 ‘항만 테트리스’를 실시간 데이터와 AI 계산으로 더 빠르게 다시 풀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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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에서 진해신항으로, 항만 피지컬 AI 전략은 어떻게 확대되나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략의 방향은 항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됐고 기술 적용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순서는 단계적입니다. 먼저 광양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진해신항에 기술을 적용해 피지컬 AI 대표 모델 항만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전국 항만으로 확산하고, 항만에서 확보한 피지컬 AI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진다 광양 피지컬 AI 기술 실증 → 진해신항 대표 모델 구축 → 전국 항만 확대 → 항만 피지컬 AI 기술의 해외 진출이라는 단계입니다. 목표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을 30% 높이고 항만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로봇 몇 대를 추가하는 수준보다 훨씬 넓은 산업 전략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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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 경쟁과 연결되는 이유

    피지컬 AI 항만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을 포함해 아직 완벽한 정답이 만들어진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자율학습을 반복해 실제 항만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 방식 자체가 다른 항만에서 참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규모의 항만이라는 실제 시험 무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컨테이너와 크레인, 선박, 트럭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을 볼 때는 “무인화가 얼마나 진행되느냐”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광양 실증에서 실제 성과가 나오는지, 진해신항에서 여러 장비와 운영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지, 가상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오차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보는 편이 이 전략의 성패를 이해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결국 항만에서 필요한 AI는 말을 잘하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수많은 변수를 보고 판단하고 실제 장비까지 움직이는 AI입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와 거대한 크레인,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항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 봐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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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읽을 책 추천 5권, 바쁘게 살수록 한번쯤 읽어야 하는 이유

    요즘 읽을 책 추천 5권, 바쁘게 살수록 한번쯤 읽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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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읽을 책 고르는 기준

    인간관계, 시간, 의사결정, 독서,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을 골랐습니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는데 서점에 가면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신간도 많고 베스트셀러도 계속 바뀌지만, 막상 한 권을 고르려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책이 뭘까?”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별 유명한 책을 늘어놓기보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을 골라봤습니다.

    인간관계, 시간, 돈과 의사결정, 독서, 그리고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입니다. 묘하게도 이어서 읽어보면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시간을 쓰고, 판단하고,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정말 착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일까

    제목만 보면 따뜻한 에세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진화와 인간의 친화력을 다루는 과학 교양서입니다. 원제는 Survival of the Friendliest. 한국어판은 2021년 출간됐습니다.

    책이 던지는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강하고 공격적인 존재가 항상 승리했다면, 인간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거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힘보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낯선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는 친화력입니다. 인간이 더 많은 적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번성했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재미있는 건 여기서 “그러니 모두에게 친절하게 살자”로 끝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친화력이 강해질수록 우리 편과 남을 구분하고 외부 집단을 배척하거나 비인간화할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다정함에도 어두운 뒷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꽤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결국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도를 읽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훨씬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바쁜데 왜 하루가 남지 않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는 세네카의 새로운 저작이라기보다 그의 대화편 다섯 편에서 핵심 사유를 골라 55편의 짧은 글로 다시 구성한 편역서입니다. 세네카의 오래된 철학을 지금의 독자가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책에 가깝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꽤 아픕니다.

    하루 종일 바빴는데, 그중 정말 내가 원해서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하고, 연락에 답하고, 약속을 지키고, 누군가의 부탁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는 분명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끝에 남는 것은 이상하게 ‘내가 뭘 했지?’라는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시간의 문제는 단순히 일정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 다른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신의 시간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읽어볼 만합니다. 시간을 더 잘게 쪼개 쓰는 방법보다, 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2026년 8월 둘째 주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올랐습니다. 2000년 전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다시 많은 사람에게 읽힌다는 사실 자체가 꽤 흥미롭습니다.


    《불변의 법칙》, 미래를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은 《돈의 심리학》을 재미있게 읽었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만한 책입니다. 원제는 Same as Ever, 국내판은 2024년에 출간됐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계속 예측합니다.

    그런데 모건 하우절은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미래에 무엇이 변할지를 맞히려고 하기보다 앞으로도 잘 변하지 않을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하고, 숫자보다 이야기에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책은 리스크, 기대치, 확실성에 대한 욕구, 스토리의 힘 등을 23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 재미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을 잘 만드는 능력만큼이나 “내 예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기술》, 책을 많이 읽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고명환의 《독서의 기술》은 ‘책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온 저자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꾸준히 읽을 것인지까지 다룹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오히려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읽었던 책에서 지금 기억나는 게 무엇이지?”

    열 권을 읽었어도 대부분 잊어버린다면 독서량만 계속 늘리는 게 답일까 싶어집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독서를 정보를 저장하는 행동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읽고, 자신의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시간을 읽으려고 하기보다 짧더라도 꾸준하게 읽는 방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보다, 의외로 책은 계속 사는데 읽은 것이 실제 일이나 판단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오뒷세이아》, 수천 년 된 이야기를 지금 굳이 읽는 이유

    마지막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입니다.

    을유문화사에서는 고전학자 김헌이 번역한 《오뒷세이아》를 2026년 8월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760쪽에 이르는 꽤 묵직한 책입니다.

    내용 자체는 유명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오뒷세우스가 자신의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기까지 겪는 긴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떠돌며 위험을 만나고, 유혹을 견디고, 선택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든 뒤 다시 보면 단순한 모험담과는 다르게 읽힙니다.

    도착해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다른 일이 생기고, 계획대로 가지 않으며, 가까스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이나 사업도 꽤 비슷합니다.

    《오뒷세이아》의 재미는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느냐보다 온갖 변수 속에서도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에는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여러 《오디세이아》 번역본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시 등장하면서 원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래된 고전이 갑자기 지금의 책처럼 다시 읽히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권 중 딱 한 권만 읽는다면 무엇을 고를까

    책의 난이도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먼저 생각하면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내 질문에 맞는 한 권 고르기

    • 사람과 관계가 어렵다면 —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매일 바쁜데 남는 게 없다고 느낀다면 —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 사업·투자·의사결정을 많이 한다면 — 《불변의 법칙》
    • 책을 읽어도 머리에 잘 남지 않는다면 — 《독서의 기술》
    • 조금 긴 호흡으로 인생과 선택을 생각하고 싶다면 — 《오뒷세이아》

    개인적으로는 순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로 사람을 보고, 《세네카》로 내 시간을 돌아본 뒤, 《불변의 법칙》으로 판단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의 기술》을 읽으면 앞으로 다른 책을 어떻게 읽을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오뒷세이아》처럼 긴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고 있다면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인가’보다 이런 질문으로 고르는 편이 더 재미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책부터 한 권 읽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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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600조 원 SMR(소형모듈원자로) 세계시장, 부산이 선점한다(종합)

    600조 원 SMR(소형모듈원자로) 세계시장, 부산이 선점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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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SMR 건설 부지로 확정되면서, 원전 설계부터 건설·운영·해체까지 국내 원전 산업의 전 주기를 갖춘 부산이 새롭게 떠오르는 SMR 시장에서 거점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맞물려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SMR은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부산연구원 구윤모 책임연구위원은 "저탄소 에너지원인 SMR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리원전과 원전기자재업체, 여러 연구기관을 갖춘 부산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SMR 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35년 최대 620조 원 규모로 성장 전망

    기관별로 추정치는 다르지만 SMR 시장은 앞으로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35년 시장 규모를 400조~600조 원, 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다만 이 전망은 SMR이 아직 생소했던 2024년 무렵 나온 수치로, IAEA가 최근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세계 시장 규모를 최대 620조 원으로 추산했고, 삼정KPMG는 2040년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부산이 지역 내 원전기자재·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와 부산항이라는 수출 인프라, 원전 관련 연구개발(R&D) 기관, 고리원전 등을 활용해 '글로벌 SMR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관련 기술과 인력 수준이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력·조선·해운 결합한 '해양 SMR'도 주목

    2030년대 중·후반 상용화가 예상되는 해양 SMR(부유식 원전·원자력 추진선) 분야에서는 부산의 기대감이 더 크다. 국내 첫 혁신형 SMR 부지(기장군)와 한국선급(KR) 본사, 한국해양대 해양SMR추진단, 조선기자재 산업이 한데 모여 있어 원자력·조선·해운을 동시에 갖춘 국내 유일의 지역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이 분야를 선도하려면 부유체 제작 기술을 넘어 국제 인증·표준을 선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유엔(UN) 산하 국제해사원자력기구(IMNO) 유치, 기장 원자력 클러스터와 조선기자재 산업의 실증 연계, 규제특구·전용 예산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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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벤처·소상공인 9개 단체 잇달아 환영…공통 키워드는 ‘성장’

    중앙회는 양극화, 벤처업계는 투자 40조…소상공인은 경영안정 주문

    메인비즈도 “AI 경쟁구도 급변…중소기업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밀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9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단체들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성장’을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주문 사항은 여러 갈래였다. 중소기업계는 성장이 동반하는 ‘양극화 해소’를 첫머리에 넣었고, 벤처업계는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국정과제 이행을, 스타트업계는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생존’을 최대 현안으로 제시했다.

    31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이 ‘환영 입장’을 냈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는 1911만8000명이다.

    중기 업계를 대표하는 맏형 격인 중기중앙회는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자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등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선 점을 평가하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AI와 디지털 전환, 세계시장 진출, K자형 성장의 양극화 극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경쟁력 문제를 연결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벤처기업계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 대전환기를 맞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최적의 리더십”이라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언급했다. 협회는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창업기업이 중견기업까지 올라설 수 있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기업에서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술사업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전 주기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AI·데이터 전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인비즈협회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늘리고 국내 VC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아울러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주문했다.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생존’을 최대 현안이라 제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소 “장기화한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기업계는 성장 참여 경제 주체를 여성과 청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도전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혁신성장, 판로·투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85년 부산 출생으로 올해 41살의 재선 여성 국회의원이다. 지역구는 의왕·과천을 두고 있으며 김앤장 출신 변호사다. 백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중기업계에선 두달가량의 장관직 공백을 깨고 40대 초반의 젊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해체
    건축물 철거·해체신고(허가)와 해체계획서 작성 완전정리

    건축물 철거·해체신고(허가)와 해체계획서 작성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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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 구분 - 건축 1


    건축물 해체, 신고만 하면 될까 허가를 받아야 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부분해체만 예외적으로 신고로 갈음됩니다. 다만 신고 요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버스정류장·횡단보도나 폭 15m 이상 도로가 있으면 다시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무허가 해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3층짜리 건물 허물려는데 그냥 철거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전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체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맞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해체는 '철거업체만 부르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행위입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예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줄 뿐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건물이니까 신고로 되겠지"라고 넘겨짚고 진행했다가, 실제로는 허가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식입니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추측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요건에 하나씩 대입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① 부분해체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같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② 소규모 전체해체 — 주요구조부를 포함해 건축물 전체를 허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의 건축물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규모가 아래 세 가지 수치 기준을 동시에 전부 충족해야만 신고로 처리됩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중 단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나머지 두 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전체가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구분

    신고 대상 기준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층수

    지상+지하 포함 3개층 이하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또는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와 허가, 절차부터 이렇게 다르다

    구분

    해체 신고

    해체 허가

    절차

    신고서(해체계획서 포함) 제출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해체계획서(구조안전계획서 포함) 작성 → 허가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서 교부

    해체계획서

    공정표·안전관리계획 등 기본 항목만 제출

    구조안전계획서 추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자가 작성·서명)

    심의

    원칙적으로 없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회부)

    허가권자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심의 필수

    착공신고

    불필요

    필요

    여기서 '심의'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건축위원회를 가리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 대상 해체는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건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해체계획서와 구조안전계획서를 작성·검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이거나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를 뜻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왜 갑자기 허가로 바뀔까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주변 여건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 조건에 맞으니 신고만 하면 된다'는 오해

    면적·높이·층수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1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즉 건물이 넘어질 경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큰 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규모가 작아도 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체계획서와 감리자 지정은 별개의 문제다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감리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허가 대상뿐 아니라,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검토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가 맡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4일 이후로는 작성자 본인이 책임지고 작성·검토까지 하도록 강화되어, 자격 없는 사람이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만 받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감리자격을 갖추고,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리자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외에 구조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며,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은 해체 전 별도의 석면조사와 철거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체계획서는 공정표, 안전관리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주변 피해 방지 계획까지 항목이 많고, 허가 대상이면 구조안전계획서까지 별도로 맞춰야 해서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런 항목 누락과 진행 상황을 현장별로 놓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 작성 전용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여러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서류 준비 단계부터 인허가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

    해체 허가·신고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

    처벌

    허가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해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체공사 완료 신고 미이행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냥 철거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체크리스트

    1. 주요구조부를 건드리는 전체해체인지, 일부만 해체하는 부분해체인지 확인하기

    2. 연면적·높이·층수가 신고 대상 기준(500㎡ 미만·12m 미만·3개층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3. 대지 경계와 건축물 높이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역사출입구·횡단보도·폭 15m 이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기

    4. 신고 대상이라도 관할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문의하기

    5. 석면 함유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필요하면 석면 철거 절차를 해체 계획에 포함하기

    6. 철거업체 계약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결국 판단은 서류가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이 한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건축물의 규모나 철거업체의 경험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연면적·높이·층수라는 정량적 기준과 주변 도로·시설이라는 입지적 기준을 함께 대입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이고, 신고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주어지는 예외입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도로·정류장·횡단보도가 있으면 허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감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무신고 해체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철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내 건물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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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인테리어 비용 절약 방법, 18평 화장실·전기·샤시에서 먼저 줄일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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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인테리어 비용 절약, 18평 화장실·전기·샤시에서 먼저 줄일 돈은?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셀프 인테리어는 모든 공정을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 구매와 시공을 분리해서 가격을 다시 보는 '직영 인테리어'에 가깝습니다. 업체 일괄 견적에 묶여 있던 자재비와 인건비를 따로 떼어 보면 화장실·전기·샤시에서 특히 절감 폭이 큽니다. 다만 샤시 실측과 시공 순서처럼 실수하면 비용이 더 커지는 부분은 예외입니다.

    셀프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고 싶어도 막상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타일도 붙이고 전기도 해야 하나?" 그런데 실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필요한 공정마다 기술자를 따로 섭외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견적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8평 전후의 소형 아파트나 경매 물건을 수리하는 경우라면 화장실, 목공, 전기, 샤시처럼 비용 비중이 큰 공정을 한 업체에 통째로 넘기기 전에 각각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쪼개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라고 직접 시공해야 하는 건 아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공정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일은 타일 기사에게, 전기는 전기 기사에게, 목공은 목공 기사에게 맡기되 자재 구매와 일정 조율을 건축주가 직접 담당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직영 인테리어'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한 업체가 자재 구매부터 시공 관리까지 모두 맡을 때 붙는 비용 대신, 내가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고르고 실제 시공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절약의 핵심은 기술자의 인건비를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라 자재와 시공을 분리해서 가격을 보는 데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250~300만원, 직접 나누면 어디서 달라질까

    제시된 사례에서는 화장실 하나를 업체에 통으로 맡길 경우 약 250만~300만원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타일과 위생도기, 수전, 욕실장, 천장 돔 등을 직접 구매하고 타일기사와 설치기사를 별도로 섭외하는 방식에서는 약 150만~170만원 선을 제시합니다. 다만 이는 특정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수준과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사례값입니다.

    타일은 벽과 바닥을 따로 고릅니다. 수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면 기존에 붙어 있는 타일 개수를 기준으로 세고 여유분을 두 박스 정도 추가하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의외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 베란다, 신발장처럼 비슷한 분위기로 가도 되는 곳은 같은 바닥 타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종류를 조금씩 주문하면 각 타일마다 남는 수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300 타일과 600×600 타일을 비교하면 후자가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가격도 올라갑니다. 수리 후 매도처럼 투자 목적이라면 꼭 필요한 수준까지만 선택하는 전략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욕실 자재를 직접 살 때 빠뜨리기 쉬운 것은?

    벽·바닥 타일만 샀다고 화장실 자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기, 세면기 또는 수전류, 샤워기, 욕실장, 수건걸이, 휴지걸이, 코너선반 같은 부속까지 하나씩 들어갑니다.

    욕실장은 설치할 벽의 폭을 먼저 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 1,200mm짜리 장을 넣으려면 실제 설치 공간이 그보다 넓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추가 옵션을 하나씩 붙일수록 비용도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구성부터 정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천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돔도 별도 자재입니다. 사례에서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면 약 10만~15만원,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재 원가를 약 5만~6만원으로 설명합니다.

    최저가만 보고 주문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최저가만 보고 주문하기보다 설치기사가 시공할 수 있는 규격인지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재가 싸도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절약한 비용보다 재주문과 추가 인건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목공 자재도 자재상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을까

    천장 몰딩, 걸레받이, 방문과 문틀, 석고보드, 이보드, 합판 같은 목공 자재도 전문 자재상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소개됩니다.

    방별 치수를 측정해서 가져가면 필요한 수량을 계산해주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자르다가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몰딩이나 걸레받이처럼 절단이 많은 자재는 약간의 여유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용을 더 줄이고 싶다면 모든 방에 같은 마감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릴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걸레받이를 거실에만 시공하고 방에는 생략하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방문도 기존 문 사이즈를 재서 같은 크기로 주문하고 목공기사에게 설치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사례상 방문 한 세트 자재 가격과 업체 완성 견적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정 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처음 직영 인테리어를 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일정입니다. 소개된 큰 흐름은 철거 후 화장실 또는 목공, 전기, 시트지, 도배, 장판, 입주청소 순서입니다.

    여기서 화장실·목공·전기는 현장 일정에 따라 일부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시트지 → 도배 → 장판의 순서는 가능한 한 뒤섞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즉 초보자가 해야 할 일은 직접 공구를 드는 것보다 '누가 어느 날짜에 들어오고 그전에 어떤 자재가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지'를 관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전기자재도 직접 사면 무엇이 달라질까

    방등, 거실등, 주방등,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센서등 같은 제품을 전기자재상에서 직접 구매하고 설치만 전기기사에게 맡기는 방식도 소개됩니다.

    18평 사례에서는 등과 전기자재를 모두 합친 자재비를 약 45만~50만원, 전기기사 비용을 약 20만~25만원으로 설명하며 전체를 약 70만~75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전기제품이라면 방수 커버가 필요한 제품인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기존 제품의 규격을 모른다면 사진을 찍어 자재상에 보여주는 방법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실이 어두우면 3구 조명을 쓰거나 매립등을 추가하는 식으로 필요한 곳만 보강하는 전략도 나옵니다. 결국 인테리어 업체가 골라주는 패키지를 그대로 사는 대신 공간별로 필요한 사양을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샤시는 왜 비용 절감 폭이 크게 느껴질까

    전체 인테리어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공정 중 하나가 샤시입니다. 제시된 18평 사례에서는 샤시 비용을 약 500만~700만원 선으로 이야기하며, 공장에 직접 주문하고 설치기사를 별도로 연결하면 약 200만~300만원 정도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장이라고 해서 개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정확한 실측이 어렵다면 공장과 연결된 담당자나 실제 설치할 기사에게 실측을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샤시는 실측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샤시만큼은 초보자가 몇 센티미터를 임의로 빼서 주문하는 방식보다 실제 설치할 사람에게 실측을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개구부는 완벽한 직사각형이 아닐 수 있고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철거 후 현장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별 비용, 업체 일괄과 직접 발주 비교

    공정 업체 일괄 직접 발주(자재+기사)
    화장실약 250만~300만원약 150만~170만원
    전기(등·자재+시공)별도 비교 없음약 70만~75만원
    샤시약 500만~700만원약 200만~300만원 절감 가능

    ※ 18평 소형 아파트 사례 기준 금액이며, 자재 등급·지역별 인건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아낀다"보다 현실적으로 봐야 할 숫자

    제시된 사례에서는 화장실, 목공, 전기, 샤시 등을 직접 발주하면 전체적으로 500만원 이상 비용을 줄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상황에 따라 더 큰 절감 효과도 언급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18평이라도 기존 주택 상태, 화장실 개수, 창호 면적, 타일 등급, 지역별 기사 인건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18평이면 무조건 얼마'라고 계산하기보다 업체 견적서를 받아 각 공정을 분리해 보는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서 욕실이 300만원이라면 직접 살 수 있는 타일·도기·수전·돔 가격과 기사 인건비를 따로 조사합니다. 샤시가 800만원이라면 동일한 사양을 공장 직접 발주했을 때의 금액과 설치비를 다시 확인합니다.

    직영 인테리어에서 절약되는 돈은 '내가 직접 일한 대가'라기보다 견적 안에 묶여 있던 자재비와 시공비를 분리해서 다시 사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업체 견적서를 공정별(화장실·목공·전기·샤시)로 쪼개서 받아보기
    2. 비용 비중이 큰 화장실·샤시부터 자재/시공 분리 견적을 따로 조사하기
    3. 화장실은 벽·바닥 타일, 도기, 수전, 욕실장, 천장 돔까지 빠짐없이 리스트업하기
    4. 목공·전기는 방별 치수와 규격을 사진으로 정리해 자재상에 문의하기
    5. 시트지 → 도배 → 장판 순서는 임의로 바꾸지 않기
    6. 샤시 실측은 반드시 설치기사나 공장 담당자에게 맡기기

    처음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면 어디까지 직접 해야 할까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은 모든 공정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 차이가 큰 한두 공정부터 분리해보는 방법이 부담이 적습니다.

    화장실 자재만 직접 구매하고 타일과 설치는 기사에게 맡길 수도 있고, 조명·콘센트 같은 전기자재만 직접 산 뒤 전기기사에게 하루 시공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과 몰딩은 치수만 정리해 전문 자재상에 수량 계산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치수 오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샤시나 전문성이 필요한 전기공사까지 무리하게 DIY할 필요는 없습니다. 셀프 인테리어의 목적은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 중간 과정을 직접 가져오는 것입니다.

    셀프 인테리어의 핵심은 '무엇을 직접 시공할까'가 아니라 자재비와 시공비를 분리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화장실과 샤시처럼 비중이 큰 공정부터 견적을 쪼개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입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최저가 자재나 임의 실측은 절약한 비용을 그대로 갉아먹습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무엇을 직접 시공할까'보다 '어떤 자재를 내가 직접 사고 어떤 기술자는 내가 직접 계약할까'를 먼저 정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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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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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판넬 탄탄보드, 정말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탄탄보드는 XPS 단열 심재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를 더해 표면 강성을 높인 복합보드입니다. 다루끼·합판·석고로 이어지던 벽체 바탕 공정 일부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조인트·코너·관통부 방수 부자재까지 포함해야 실제 시공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단열재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방수, 타일 바탕 공정이 하나씩 붙으면서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FF판넬 탄탄보드 시공법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단열재 한 장의 성능보다 이런 여러 겹의 공정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단열과 벽체 바탕, 습기에 대한 대응, 마감재 부착을 하나의 보드에서 연결하려는 방식입니다.


    탄탄보드는 왜 합판과 석고보드 이야기가 같이 나올까

    경량철골이나 목구조 벽체를 만들 때 흔히 단열재만 넣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벽체에 다루끼를 설치하고 그 위에 합판과 석고보드를 붙이는 식으로 마감 바탕을 만드는 공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방식도 '다루끼+석고 2P' 또는 '다루끼+합판+석고'와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탄탄보드는 이 과정에서 단열재를 단순히 벽 속에 넣는 재료로만 쓰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심재는 XPS 단열재지만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가 더해져 표면 강성을 높였고, 보드 자체를 벽체 바탕으로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실제 전시에서는 20T 탄탄보드를 내벽 양쪽과 외벽에 사용하는 구성이 제시됐고, 벽체에서는 별도의 다루끼 하지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천장은 조명 등의 설치 때문에 다루끼 작업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탄탄보드 하나면 모든 현장에서 하지와 석고가 무조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조와 마감 조건에 따라 기존 공정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복합보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XPS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를 더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드 안쪽에는 XPS 단열재가 들어가고 양쪽 표면은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로 보강됩니다. 일반적인 몰탈과 달리 합성수지가 포함된 폴리머 몰탈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며, 여기에 유리메쉬를 넣어 표면 강성을 높인 구조입니다.

    사용된 메쉬는 160g 사양으로 소개됐고, 한쪽 면에는 부직포가 한 겹 더해졌습니다. 초기 제품의 거친 표면에서는 합지 도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직포를 추가해 도장뿐 아니라 도배까지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XPS처럼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들어가는 느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시장에서는 30T 보드로 테이블과 의자를 제작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50T는 바닥 시공 예시까지 보여줬습니다.


    400kPa 압축강도, 바닥에도 쓸 수 있다는 의미는?

    탄탄보드 심재로 사용된 XPS는 압축강도 400kPa 제품으로 소개됐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일반 유통 XPS가 약 200~250kPa 수준이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바닥 시공 예에서는 장선 간격을 약 400mm로 두고 50T 탄탄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장선 사이를 밟았을 때 눈에 띄는 꿀렁거림이 없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열재를 바닥에 깐다'가 아니라 단열 심재의 압축강도와 표면 보강층을 이용해 바닥 바탕재 역할까지 확대하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만 전시장 시연이 모든 실제 바닥의 구조적 요구조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두께, 장선 간격과 하중 조건 등은 실제 적용하려는 현장에 맞춰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2T·20T·30T·50T는 어디에 쓰는 걸까

    탄탄보드는 두께별로 주로 쓰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두께를 '두꺼울수록 좋다'고 고르기보다는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사용할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께 주 사용처 비고
    12T천장, 화장실 벽체, 패널 위 타일 바탕공간을 크게 줄이지 않는 리모델링용
    20T내외벽 도배·도장 바탕전용 와셔로 화스너 매립 고정
    30T가구·구조물 제작전시장 테이블·의자 제작 사례
    50T바닥, 수영장장선 간격 약 400mm 기준 시공

    콘크리트 벽이 울퉁불퉁하면 탄탄보드를 어떻게 붙일까

    기존 벽면이 충분히 평평하면 폼본드 같은 접착재를 이용해 직접 부착하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실제 콘크리트 벽은 수직과 평활도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른바 떡가베 방식처럼 접착재 두께를 조절하면서 보드를 띄워 붙이고 면을 잡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강성이 부족한 보드라면 이런 방식에서 면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탄탄보드는 표면 강도를 이용해 하지 없이 평탄화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벽체에 직접 기계적으로 고정할 때는 전용 와셔와 화스너를 사용합니다. 와셔가 표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후속 퍼티와 도배·도장 마감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조립식주택에 타일을 붙일 때 왜 이런 보드가 필요할까

    샌드위치패널이나 조립식주택 내부에 바로 타일을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패널 표면에 타일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프라이머나 별도의 바탕재가 필요할 수 있고, 방수석고 등을 덧대면서 공정과 비용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탄탄보드 12T를 패널 위에 부착한 뒤 그 위에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이 제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열 보강층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타일을 붙일 수 있는 바탕면을 만드는 접근입니다.

    전시장에서는 600각 타일을 보드 표면에 직접 붙인 샘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욕실이나 조립식주택에서 이 자재를 보는 사람이라면 단열성능 하나보다 '타일을 붙이기 위해 몇 번의 바탕 공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같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샤워 트레이와 조적 욕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흥미로운 부분은 평평한 벽체를 넘어 욕실 구조물 제작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입니다. 탄탄보드로 미리 구배를 만든 샤워 트레이가 소개됐는데, 시멘트 몰탈로 일일이 경사를 만드는 공정을 줄이면서 보드 자체의 단열과 방수 특성을 함께 활용하려는 방식입니다.

    조적 욕조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벽돌이나 각관 등으로 틀을 만든 뒤 내부에 탄탄보드를 사용하면 욕조 주변에 단열재를 별도로 넣어야 하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욕조나 수영장에서는 물을 담는 것만큼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열층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4m×8m 규모의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100동 풀빌라 프로젝트에 50T 제품을 사용하는 계약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직각 모서리와 라운드 벽까지 한 장으로 가공할 수 있을까

    탄탄보드는 커터칼이나 트리머로 가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평면 벽 이상의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 면을 45도로 가공한 뒤 반대쪽 메쉬와 폴리머 몰탈층을 남기고 접으면 직각 코너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라운드 벽을 만들 때는 약 1.5~2cm 간격으로 칼집을 여러 번 내 보드를 휘게 하는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기존에는 오징어합판 등을 이용해 곡면 바탕을 만들던 작업을 보드 자체 가공으로 처리하려는 방식입니다.

    매립 선반이나 우수관 커버처럼 현장에서 별도의 박스를 제작해야 하는 부분에도 응용할 수 있어, 단열재이면서 동시에 가공 가능한 바탕재라는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탄탄보드와 SPC 월패널 조합은 욕실에서 왜 눈에 띌까

    마감 단계에서는 SPC 월패널과의 조합도 소개됩니다. SPC는 Stone Plastic Composite의 약자로 돌과 플라스틱을 조합한 소재이며, 물을 흡수하지 않고 변형이 적은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됩니다.

    소개된 제품은 600×2400mm 규격으로, 세로 방향으로는 한 장이 벽 높이를 길게 덮을 수 있습니다. 옆면은 암수 결합 구조여서 두 장을 연결했을 때 이음매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탄탄보드의 역할은 평활한 방수 바탕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전장형 SPC 월패널을 붙이면 타일처럼 수많은 메지선을 만들지 않고 넓은 면을 마감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장 패널은 바탕면이 고르지 않으면 오히려 굴곡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SPC 자체보다 먼저 탄탄보드로 얼마나 평평한 바탕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 조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수 성능, 보드만 붙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폴리머 몰탈이 표면에 방수층을 형성하고 XPS 심재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욕실이나 수영장 같은 습식공간에 주로 쓰이지만, 실제 방수 시공에서는 보드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조인트에는 도막방수제와 부직포 처리가 필요합니다
    • 모서리에는 MS 계열 변성실리콘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인코너·아웃코너용 탄성 밴드, 배관부용 파이프링 등 별도 부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믿고 판과 판의 조인트, 모서리, 배관 관통부 처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실제 습식공간에서는 보드 면보다 조인트와 코너, 관통부가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공 전 기술적으로 주의할 점

    • 기계적 고정 시 전용 와셔를 사용해야 화스너 머리가 표면 위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 고정 후에는 퍼티 작업을 거쳐야 도배·도장 마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바닥 적용 시 두께·장선 간격·하중 조건은 현장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장형 SPC 월패널을 올릴 때는 탄탄보드 바탕면의 평활도가 마감 품질을 좌우합니다

    30평 1,600만원 비교,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 걸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30평 규모 주택의 내외벽과 천장을 기존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약 1,600만원이 나온다는 비교입니다. 기존 방식에는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되고, 탄탄보드 방식에서는 벽체의 일부 공정을 생략하는 구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탄탄보드 방식으로 동일한 30평을 시공했을 때 정확히 얼마가 든다는 최종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600만원이 전부 절약된다'거나 특정 비율만큼 저렴하다고 계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비를 비교할 때는 보드 한 장 가격이 아니라 하지재·합판·석고·방수·퍼티·타일 바탕재와 각각의 인건비 중 실제로 어떤 공정이 사라지는지를 현장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탄탄보드 구매 전 체크리스트

    1. 벽·바닥·천장 중 어디에 사용할지 먼저 정하기
    2. 최종 마감이 도배·도장·타일·SPC 중 무엇인지 확인하기
    3. 바탕벽이 평평한지, 방수가 필요한 공간인지 판단하기
    4. 12T·20T·30T·50T 중 필요한 두께와 고정 방식 정하기
    5. 조인트·코너·관통부용 방수 부자재를 함께 견적에 넣기
    6. 기존 공법 대비 없어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비교하기

    구매 전에 제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탄탄보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단열재 성능이 더 좋다'는 한 문장보다 한 장의 보드가 맡는 역할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열 심재에 강한 표면을 만들고, 그 위에 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을 이어가며, 필요하면 습식공간이나 바닥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구조입니다.

    탄탄보드는 벽체 바탕과 방수 대응, 마감 바탕을 한 장에서 연결하려는 복합보드입니다.

    두께 선택은 성능이 아니라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쓰느냐로 결정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보고 조인트·코너·관통부 부자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경제성은 자재 단가가 아니라 사라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WyxEo9oi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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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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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 입찰 1

    부산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입찰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번 입찰의 핵심

    총점 100점 중 기술능력이 80점(정량 20+정성 60), 가격은 20점뿐입니다. 정성평가 60점 가운데 과업 수행계획 30점, 과업 추진체계 15점만 합쳐도 45점,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용역비는 1억1,500만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입니다.

    공모 하나 관리하는 용역이라고 가볍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번 용역은 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접수만 대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사전기획,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지침 작성, 국내외 홍보, 홈페이지 구축·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작품 접수와 심사, 시상식과 전시, 작품집 제작, 당선자 계약 지원까지 국제설계공모 전체 과정을 떠안는 종합 운영 용역입니다. "건축사사무소니까 설계공모 정도는 익숙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사업 개요와 참가자격, 평가기준, 실제 과업범위와 입찰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1가 43-1, 동광동3가 41, 광복동2가 1-1 일원입니다.

    주요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면적: 8,115.4㎡
    • 연면적: 32,392.8㎡
    • 신청사: 11,544.16㎡
    • 국민체육센터: 4,165.81㎡
    • 주차장: 16,682.82㎡
    • 주차계획: 총 483면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 용역비: 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청사 건립이 아니라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도시적·건축적 해법을 도출하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업체는 기본적인 입찰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학술·연구용역업 등록업체: 업종코드 1169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또한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부산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라면 해당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도 가능할까?

    공동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업체와 역할을 나누는 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수급체 2인 이하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구성원별 최소 1명 이상의 연구원 참여
    •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참가자격 충족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국제설계공모 경험이 부족한 업체라면 공동수급을 통해 경험이 있는 인력이나 업체와 경쟁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어떻게 구성될까?

    이번 입찰의 총점은 100점입니다.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20점

    즉 가격보다 기술능력 평가가 총 80점으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정성평가 60점이 제안서와 발표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 가격경쟁보다는 공모운영 계획의 완성도가 중요한 입찰입니다.


    정량평가 20점은 어떻게 계산할까?

    정량평가는 크게 참여인력, 용역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로 구성됩니다.

    참여인력 5점

    이번 과업에 투입하는 평가대상 인력이 7명 이상이면 5점, 6명이면 4점, 5명이면 3점, 4명 이하면 2점입니다.

    여기서 단순 직원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대상은 박사 취득자, 석사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참여인력 7명 이상 확보 여부가 정량평가 준비의 첫 번째 확인사항입니다.


    국제설계공모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정량평가 20점 중 무려 10점이 유사용역 수행실적입니다.

    책임연구원 실적 5점

    • 5건 이상: 5점
    • 3~4건: 4점
    • 1~2건: 3점
    • 없음: 2점

    기타 참여자 실적 2점

    • 5건 이상: 2점
    • 3~4건: 1.5점
    • 1~2건: 1점
    • 없음: 0점

    참여기관 실적 3점

    참여기관의 유사용역 실적은 참가업체 간 상대평가로 수·우·미·양·가 등급에 따라 3.0점에서 1.8점까지 부여합니다.

    유사용역 실적 범위 주의

    여기서 말하는 유사용역은 일반적인 건축설계나 감리실적이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기관의 건축 관련 분야에서 수행한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만 평가대상이며,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완료용역이어야 합니다. 건축설계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국제설계공모 관리 경험이 없다면 이 항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일까?

    정성평가 60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평가항목 배점
    과업 이해도5점
    과업 추진체계15점
    과업 수행계획30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5점
    상호협력5점
    합계60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업 수행계획 30점과 과업 추진체계 15점입니다. 두 항목만 합쳐도 45점으로 전체 평가점수의 45%를 차지합니다.


    과업 수행계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30점이 배정된 과업 수행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평가합니다.

    • 설계공모지침서 작성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세부 일정
    • 설계공모 단계별 관리방법
    • 공모 기획 및 홍보
    • 홈페이지 구축·운영계획
    • 국내외 건축가의 공모 참여방안

    따라서 제안서에서 단순히 회사의 실적이나 조직을 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설계공모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모 준비 → 공공건축심의 → 공고 → 참가등록 → 질의응답 → 작품접수 → 기술검토 → 본심사 → 시상 → 전시 → 사후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도 중요한 과업일까?

    이번 용역에서는 국제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도 주요 과업입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요구됩니다.

    • 국제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 참가등록자 로그인
    • 등록자 대상 공모자료 제공
    • 온라인 참가신청
    • 질의응답 게시판
    • 공모 진행상황 안내
    • 영문 홈페이지
    • 해외 참가자 행정절차 지원
    • 공모 종료 후 홍보 및 활용

    단순한 홍보 홈페이지가 아니라 국제설계공모 운영 플랫폼의 성격을 갖습니다.


    국제공모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업무는 무엇일까?

    국제설계공모인 만큼 국내 설계공모와 비교해 추가되는 업무와 비용이 많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영문 공고 및 공모지침 작성
    • 영문 질의서 번역
    • 영문 답변서 작성
    • 국문·영문 홈페이지 구축
    • 전문 동시통역사 섭외
    • 해외 심사위원 항공비
    • 해외 심사위원 교통비
    • 심사비
    • 숙박비
    • 체류경비

    1억1,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단순 인건비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작품 심사도 용역업체가 직접 운영해야 할까?

    작품접수 이후 심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도 계약상대자의 과업에 포함됩니다.

    • 작품 보관장소 확보
    • 접수 작품의 보안관리
    • 심사위원 연락
    • 심사장 준비
    • 작품 세팅
    • 심사 진행
    • 통역·번역
    • 심사 과정 온라인 생중계
    • 녹취 및 자료관리
    • 필요시 심사위원 수송 지원

    설계공모 관리 경험뿐 아니라 행사·심사 운영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상식과 전시까지 포함될까?

    공모심사가 끝났다고 용역이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선자 통보와 시상식, 언론홍보, SNS 홍보, 상장 및 상패 제작을 비롯해 작품전시와 작품집 제작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최종 성과품 중 작품집은 50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와 발표, 업체명을 밝혀도 될까?

    정성평가용 사업내용제안서는 A4, 약 30쪽, 단면, 가로상철로 원본 2부와 평가용 10부를 제출합니다. 발표용 PPT 출력물은 A4, 약 20쪽, 단면, 가로상철로 원본 2부와 평가용 10부입니다.

    제안서 평가는 업체별 PPT 발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표는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입니다. 발표자는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이고 보조자 1명까지 가능하며 대리발표는 불가합니다.

    업체 식별 표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명이나 로고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발표 과정에서도 업체명을 밝히는 것은 금지됩니다.
    • 제안서 표지, PPT 하단, 발표 스크립트까지 전 자료를 익명성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과업을 이해하는 참여인력이 업체명 없이도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은 낮을수록 무조건 유리할까?

    가격평가는 20점입니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이면 최저입찰가격과 해당 업체 입찰가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저가투찰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80% 미만부터는 별도의 산식이 적용되며,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에는 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만 부여됩니다. 특히 이번 입찰은 기술능력평가가 80점이므로 가격보다는 제안서와 수행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1억1,500만원의 용역비는 어떻게 구성될까?

    제안요청서의 산출내역서에서는 주요 비용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노무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경비

    •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 전시 및 시상 진행비
    • 교통·통신비
    • 회의비
    • 심사진행비
    • 인쇄비
    • 전산처리비

    그 밖에 일반관리비는 순용역원가의 6% 이내, 이윤은 순용역원가와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심사위원 경비, 홈페이지, 번역·통역, 심사운영, 전시, 작품집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가계획을 상당히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입찰 준비 전 체크리스트 5가지

    1. 책임연구원의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 — 책임연구원 실적에만 5점이 걸려 있습니다.
    2. 실제 투입 가능한 평가대상 인력 확인 — 7명 이상을 확보하면 참여인력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자체의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 확인 — 대표사 실적은 상대평가이므로 경쟁업체와 비교해 점수가 결정됩니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준비 —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됩니다.
    5. 과업수행계획과 추진체계에 집중 — 이 두 항목만으로 45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의 핵심은?

    이번 입찰은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이지만, 일반적인 건축설계용역과 평가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설계공모 관리 경험, 책임연구원과 참여인력 구성, 그리고 실제 공모를 운영할 수 있는 수행체계입니다. 공공건축심의와 공모지침 작성뿐 아니라 국제홍보, 홈페이지, 번역·통역, 해외 심사위원 지원, 심사 생중계, 전시와 작품집까지 포함되어 있어 건축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의 협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입찰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설계공모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이 없으면 정량평가 10점이 흔들립니다.

    과업수행계획과 추진체계, 두 항목이 45점을 좌우합니다.

    업체명을 지우고도 설득할 수 있는 제안서여야 합니다.

    저가투찰보다 210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체계가 우선입니다.

    결국 누가 210일 동안 국제설계공모 전체 과정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우수한 건축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입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입찰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질의 접수2026. 8. 24.(월) ~ 8. 25.(화) 10:00~17:00업체당 1회, 이메일 접수
    질의 답변2026. 8. 31.(월)까지전화·구두 답변은 법적 효력 없음
    제안서 제출2026. 9. 15.(화) ~ 9. 16.(수) 14:00~17:00중구청 직접 방문 제출
    평가위원 및 발표순서 추첨2026. 9. 17.(목) 14:00중구청 4층 상설감사장
    제안서 평가위원회2026. 9. 22.(화) 10:30중구청 3층 중회의실
    제안 발표평가위원회 당일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계약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키워드

    사업번호 R26BK01469401-000

    #국제설계공모 #설계공모 #건축설계공모 #공공건축 #협상에의한계약 #건축사사무소 #부산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공모
    EDC 1호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 설계공모

    EDC 1호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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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 1호 문화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부산 EDC 1호 문화공원, 설계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공모의 핵심 요약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1호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 계획 연면적 1,400㎡ · 예정공사비 77억 7천만원 · 자염 유적 전시 + 삼광초 기억 + 주민 커뮤니티 기능 결합 · 참가등록 2026년 8월 12일 · 작품제출 10월 8일

    공모 공고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도 적당하고 설계비도 나쁘지 않은데, 막상 지침서를 열어보면 단순히 "건물 하나 잘 만들어라"는 요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번 EDC 1호 문화공원 복합문화센터 공모가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2026년 8월 공고한 이번 설계공모는 일반적인 주민문화시설 신축과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 과정에서 출토된 자염 유적의 보존과 전시, 폐교된 삼광초등학교의 기억, 새로운 신도시 주민의 일상이라는 세 가지 레이어를 하나의 건축 공간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사업 개요 — 규모와 사업비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359-3번지, EDC 1호 문화공원 내입니다.

    대지면적8,276㎡
    계획 연면적1,400㎡ (±5% 조정 가능)
    계획규모지상 1층 기본, 층수 조정 가능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
    총사업비99억 4,400만원
    예정공사비77억 7,000만원 (관급자재·부가세 포함)
    설계비4억 1,500만원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포함)
    건폐율·용적률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며, 업무협약을 통해 설계 관련 업무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대행합니다.


    단순한 신축이 아닙니다 — 세 가지 기억을 담아야 합니다

    EDC 1호 문화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 설계공모 공고

    이번 공모에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사업의 배경입니다.

    기존에 이 자리에는 삼광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폐교된 이 학교 건물을 전체 해체하고 신축하는 것인데, 삼광초 총동창회와 EDC 신규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에코델타시티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자염(煮鹽) 관련 유구를 전시하는 기능이 더해집니다.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던 전통 방식으로, 이 지역의 오래된 산업적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결국 이번 건축물은 다음 세 가지를 하나로 담아야 합니다.

    • 자염 유적 — 지역의 역사적 기억
    • 삼광초등학교 — 폐교된 장소의 공동체 기억
    • EDC 신도시 주민 — 새롭게 형성되는 일상의 커뮤니티

    지침서에서도 보편적인 건축 디자인보다 지역이 가진 역사적·장소적 의미가 드러나는 건축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들어가야 하는가

    계획 연면적 1,400㎡ 가운데 전시 및 주민이용시설 1,050㎡, 공용공간 350㎡가 기본 틀입니다.

    공간 면적 비고
    유구전시실240㎡필수면적
    실내전시실265㎡필수면적
    농경문화전시관100㎡
    삼광초 기념관225㎡
    주민이용시설220㎡카페·북카페·다목적실 등 자유 제안
    공용공간350㎡복도·화장실·기계·전기실 등
    실외전시공간330㎡건물 외부, 별도 계획

    주민이용시설 220㎡는 카페, 북카페, 스터디카페, 다목적 체험·창작실, 실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설계자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을 나열하는 방식보다 전시공간과 주민생활공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설계안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설계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세 가지

    EDC 1호 문화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 지침 내용

    설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지 조건

    • 대지가 도로보다 약 2m 낮습니다 — 침수 방지를 위한 성토가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 토목 조건이 아니라 도로 레벨·공원 레벨·건축물 진입 레벨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배치계획 전체를 결정합니다.
    • 향후 증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조·배치·동선 단계에서 장래 확장 가능성을 설계안에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 공원과 건축물을 따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 공원 → 외부전시 → 건축물 → 전시공간 → 주민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간 구조가 필요합니다.

    주차 계획 기준

    일반주차 29대 이상 + 버스주차 1대 이상. 옥외주차 외 필로티 옥내주차도 허용.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하고, 장애인주차구역은 건물 출입구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심사는 어디서 갈릴까 — 배점 분석

    심사 항목 배점 주요 평가 내용
    평면계획30점안전·보안, 공간 유기적 연결, 독립·통합 운영 가능성
    배치계획20점시설배치, 내·외부 공간계획, 보행·차량 접근
    지속가능성·입면계획20점주변 환경 연계, 입면·재료·색상 계획
    구조·설비계획20점공간 제안과 구조·설비의 적절성
    기타10점설계자 제안 공간 아이디어

    평면계획 30점 + 배치계획 20점, 합계 50점이 형태적 상징성보다 실제 운영 논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시동선·주민공간의 독립 운영과 통합 운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결하느냐가 심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렌더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설계설명서는 A3 가로형,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조감도·투시도 4컷 이상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렌더링 표현에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직접조명을 이용한 그림자 이외의 조명 알고리즘 기반 렌더링이 제한되며, 시야각 역시 60도 이상의 광각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침에서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권장합니다.


    참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격사유

    이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 요구 건축규모 또는 주요 기능별 면적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예정공사비를 초과한 경우
    • 제출물 규격과 형식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 심사위원이나 공모관계자에게 사전 자문·접촉한 경우
    • 결과 발표 전 SNS 등에 참가 사실·공모안·PIN번호·접수번호를 공개한 경우
    • 기존 공개 작품을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작성한 경우

    주요 일정

    시행공고2026년 8월 5일
    참가등록2026년 8월 12일 09:00~18:00
    질의접수2026년 8월 14일 09:00~18:00
    질의회신2026년 8월 20일 18:00
    작품제출2026년 10월 8일 09:00~18:00
    기술검토10월 12일~16일
    1차 심사10월 19일
    2차 심사10월 20일
    결과발표10월 26일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공모센터 공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참가 전 확인 사항

    1. 참가등록 기한 (8월 12일) 놓치지 않았는지
    2. 공동응모 시 총 2인 이내인지
    3. 외국 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 응모 구성되어 있는지
    4. 건축사사무소 미개설 상태라면 당선 후 계약 전까지 개설 일정 확인
    5. 공고문·지침서·과업지시서 원본 파일 직접 다운로드하여 최신 내용 확인

    이번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침서 전체를 읽고 나면 이번 공모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기억을 건축으로 붙드는 일입니다.
    자염 유적과 삼광초등학교, 그리고 새 주민의 일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형태 하나로 승부하는 공모가 아닙니다. 배치에서 동선, 프로그램, 외부 공원과의 연결, 대지 레벨 차, 장래 증축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공고문·지침서·과업지시서 원본 파일은 이 글과 함께 제공되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DC #에코델타시티 #부산설계공모 #복합문화센터 #강서구 #자염유적 #삼광초등학교 #건축설계공모 #공공건축 #문화공원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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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11조 규모 지원책, 중소·소부장 기업이 먼저 봐야 할 4가지 변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11조 규모 지원책, 중소·소부장 기업이 먼저 봐야 할 4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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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11조 규모 지원책, 중소·소부장 기업이 먼저 봐야 할 4가지 변화

    11조원이라는 숫자보다 실제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조'라는 규모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이걸 하나의 지원금으로 이해하면 실제 내용과 상당히 달라집니다. 기술개발·금융·투자·규제혁신이라는 성격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지원 패키지입니다.

    소부장·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11조 중 내 기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인가'입니다.

    이번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지원 패키지 핵심

    ① 함께 성장 프로젝트(1조원·10년): 기술개발→실증→양산 대·중소 협력  ② 상생무역금융(5조원): 수출 소부장 기업 자금난 해소  ③ 반도체 신규 펀드(5조원): 유망 소부장·팹리스 기업 투자


    11조원이 세 갈래로 나뉘는 이유

    '정부가 특정 기업에 11조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실제 정책 구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규모 대상·성격
    함께 성장 프로젝트 1조원 (10년) 대·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 → 실증 → 양산 협력
    상생무역금융 5조원 수출 소부장 기업 자금 공급 —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문제인 기업
    반도체 신규 펀드 약 5조원 유망 소부장·팹리스 기업 투자 — 펀드 방식

    기술 협력 사업, 금융 공급, 투자 펀드라는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경로로 기업과 연결됩니다. 어떤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소부장 기업이라면 납품대금 연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1조원·5조원 같은 숫자보다 실제 거래 현장에서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원가 변동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이 확대되도록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하려면 대형 투자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기업의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가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양산 참여·자금 공급·거래조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소부장 기업이 함께 봐야 할 두 가지 질문

    "지원금이 얼마인가"와 "대기업과 어떤 단계부터 협력할 수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기술개발에서 실증, 양산까지 이어지는 협력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더 직접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지방 투자를 검토한다면 인허가와 기반시설을 먼저 확인하세요

    반도체 공장이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는 투자 결정만으로 바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인허가·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연내 메가 특구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고,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신속하게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특별법·인허가 단축은 아직 추진 계획 단계입니다

    • 실제 제도 시행 범위와 적용 절차는 이후 진행 상황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지금 단계에서 모든 인허가가 이미 단축됐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앞서 나간 해석입니다
    • 지방 투자 검토 시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 확보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전 대형 발표와 달라진 점 — 정부가 사업을 어떻게 밀어주는가

    청와대에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산업·환경·기반시설·인허가 여러 부처가 얽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조율하겠다는 방향입니다. K자형 양극화 대응 차원에서 투자 성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중소기업과 소부장 기업을 함께 묶는 정책 설계도 포함됐습니다.


    기업 유형별로 봐야 할 기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 기업 유형별 확인 사항

    1. 기술 기업: 10년·1조원 '함께 성장 프로젝트'가 기술개발→실증→양산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
    2. 수출 소부장 기업: 5조원 상생무역금융이 실제 자금 조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
    3. 유망 소부장·팹리스: 5조원 신규 펀드의 투자 대상과 방식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확인
    4. 지방 투자 검토 기업: 규제혁신·인허가 단축·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 확보 시점 확인

    지원 규모보다 연결 방식을 먼저 봐야 합니다

    '얼마를 푸느냐'보다 자금·기술·인허가·기반시설이 실제 사업 단계에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기준입니다.
    11조원을 하나의 지원금으로 보지 말고 세 갈래로 나눠서 내 기업과 연결되는 경로를 먼저 찾으세요.
    납품대금 연동 약정 확대는 지원금보다 실제 거래 현장에서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반도체메가프로젝트 #소부장기업지원 #반도체중소기업 #상생무역금융 #반도체신규펀드 #함께성장프로젝트 #팹리스투자 #납품대금연동 #지방투자규제혁신 #메가특구

    부산
    부산진해경자청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 개소' 밀착 지원 빛났다

    부산진해경자청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 개소' 밀착 지원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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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발급 후 2년 만에 사용승인 획득원활한 행정지원 속 추진 3년 만에 문 열어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일자리 창출 이바지

    롯데마트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 /롯데쇼핑

    롯데마트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 /롯데쇼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은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가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에 공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7일 개소한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 9467.55㎡ 규모로 건립된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다. 롯데마트가 신선식품 분야 무한 경쟁 속 상품성, 물류 편의성, 배송 속도 등에 우위를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6개 스마트 물류센터 중 첫 번째로 문을 열었다.

    롯데마트는 이 센터를 짓고자 2022년 11월 영국 오카도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오카도는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리테일 기업으로 꼽히는데 로봇·인공지능(AI) 혁신으로 미국 크로거, 호주 콜스 등 전 세계 유통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로봇, AI, 빅데이터, 머신러닝(기계학습) 등 첨단 IT기술로 온라인 식료품의 입고와 주문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신선도는 높이고 폐기율은 낮추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는 2023년 9월 25일 건축허가 취득 후 12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8월 14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설비 구축과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 연동, 약 1년간 시운전을 거쳐 최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최대 3만 5000개 품목을 취급하며 창원·김해·부산을 시작으로 영남권 400만 가구 배송망 전진기지 역할을 맡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김구연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김구연 기자

    부진경자청은 건립 과정에 현장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해소하는 등 원활한 행정 지원을 이어왔다. 지원에 힘입어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 준공 후 개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센터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 청장은 “센터 개소를 계기로 주민 일상 속 배송 편의가 향상되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2000여 명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며 “센터와 주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진경자청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첨단 물류 기반시설 확충과 편의 증진에 행정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법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제외대상 총정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제외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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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비 1억 미만이면 해당 안 된다고요?

    착공신고 앞두고 "우리 현장은 대상 아니죠?"라고 물으시는 분들

    기술지도 대상·제외 판단의 핵심 기준

    기술지도 대상은 공사금액 기준과 건축허가 여부, 두 가지 독립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됩니다.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더라도 건축허가 대상 공사라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공사비가 1억도 안 되는데 기술지도 계약을 맺어야 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기술지도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2024년 10월 29일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술지도계약 대상입니다.

    ①

    일반 건설공사 (건축·전문 등)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③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

    공사금액 무관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공사금액 산정 시 포함 항목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서면상 계약금액
    • 발주자 등으로부터 별도로 제공받은 재료의 시가환산액

    계약서 금액만 보고 1억 미만이라고 안심했다가 별도 지급자재의 시가환산액을 더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토목공사업 외 건설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는 공사금액 기준과 별도로 기술지도 대상이 되며, 이후 법정 제외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범위

    건축·토목공사뿐 아니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됩니다. 분야별로 분리 발주된 경우 계약구조와 공사금액에 따라 각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공사는 1억 미만이어도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1억원 이상이어야 대상"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공사금액과 별개로 독립된 요건입니다.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판단이 갈리는 지점

    • 건축허가 대상 공사 —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어도 기술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신고 대상 공사 — 신고 사실만으로는 기술지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이면 금액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 법제처는 2024년 10월 29일 법령해석(24-0700)에서 두 요건이 독립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공사인데 공사비가 8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이라면,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도 아닌 이상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공사비가 1억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판단 사례

    공사 조건 기술지도 판단
    건축허가 · 공사비 8천만원 · 공사기간 3개월 대상
    건축신고 · 공사비 8천만원 · 공사기간 3개월 원칙적 비대상
    건축신고 · 공사비 2억원 · 공사기간 3개월 대상
    건축허가 · 공사비 2억원 · 공사기간 20일 제외사유 검토
    건축허가 · 전담 안전관리자 적법 선임 제외 가능

    기술지도 제외 대상 4가지

    공사금액이나 건축허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전체 예정 공사기간 기준입니다. 임의로 짧게 작성하거나 계약을 분할한 경우에도 실질적 하나의 공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지와 도로·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의 공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이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과 건축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자격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어 안전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현장소장 등 겸임 지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별도 사전 안전성 검토를 받으므로 제외됩니다. 공사비 규모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가 실제 제출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요건, 이것만 확인하세요

    단순히 현장대리인이나 현장소장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적법하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현장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계약 주체·시기, 그리고 미이행 과태료

    기술지도계약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공사가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 민간 건축공사라면 건축주가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선택해 계약합니다.

    기술지도계약 타이밍

    STEP 1

    기관 선정

    ›

    STEP 2

    착공 전날까지 계약

    ›

    STEP 3

    착공신고 첨부

    ›

    STEP 4

    15일마다 지도

    미계약 시 제재 내용

    • 착공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술지도계약서가 없으면 착공신고 보완사항이 발생해 착공 일정이 지연됩니다.
    • 기술지도는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며, 공사기간 90일이면 원칙적으로 6회입니다.
    • 조기 준공, 계약 지연 체결 또는 현저히 짧은 공사기간 등으로 법정 횟수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기공사자에게 별지 제105호서식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착공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착공 전 확인 사항

    1. 건축허가인지 건축신고인지 확인 — 허가 대상이라면 공사비와 무관하게 대상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 공사금액에 별도 지급자재·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 계약서 금액만 보지 말고 별도 지급 재료의 시가환산액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
    3.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확인 — 실제 공사기간으로 판단하며, 임의로 짧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 — 법정 자격자가 안전업무만 전담하는지 확인합니다.
    5. 착공일 전날까지 계약 체결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지 확인 후 K2B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로 계약합니다.

    공사 중 현장 관리 사항

    1.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둠 — 착공 후 현장에 계약서 사본을 비치합니다.
    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현장책임자가 수령하여 관리 — 기술지도기관이 발급한 결과보고서를 현장에서 보관합니다.
    3. 이전 기술지도 결과의 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 확인 — 다음 기술지도 방문 전까지 지적사항이 해소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결론: 공사비보다 '건축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은 공사비 1억원 이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공사비가 얼마든 기술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자(건축주)입니다.

    착공 전날까지 계약을 마쳐야 착공신고가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공사비를 계약서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준비 단계에서 이 항목 하나만 놓쳐도 착공 일정이 밀리거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사라면 반드시 기술지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공사는 공사계약 및 분리발주 구조, 부가가치세와 별도 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금액, 예정 공사기간,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여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기술지도계약 #건설재해예방 #착공신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 #건축허가 #현장안전 #건축법 #건설공사 #건설현장

    법규
    건축사 자격제도 단계적 개편 - 2027·2028·2032년 변화 총정리

    건축사 자격제도 단계적 개편 - 2027·2028·2032년 변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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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안내 - 법규 1

    건축사 시험, 2032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바뀌는 건가

    2011년에 건축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 내용 중 하나가 응시자격 강화입니다. 건축사 시험을 보려면 앞으로는 일정 기간 실무수련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유예기간이 2027년까지였습니다.

    2027년부터는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만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 제도 자체가 시험 제도와 맞물려 있어서, 둘 다 손봐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27일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시험 구조와 수련 체계를 동시에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두 가지

    자격시험 개편 (2032년 시행) — 실기 단일 체계에서 필기+실기 복합 체계로 전환. 과목 수 줄이고, 문제은행 방식 도입.
    실무수련 개편 (2028년 시행) — 수련 항목 세분화, 최소일수 단축, 정기 신고 의무화, 대체교육 허용.


    자격시험, 어떻게 바뀌나

    현행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기 중심입니다. A3 용지에 5과제를 풀어야 하고,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실시합니다. 과목합격은 5년 5회 안에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2032년부터는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현행 (~2031년) 개편 후 (2032년~)
    출제유형 실기 (A3, 5과제) 필기(객관식·서술형) + 실기(B4 그리드, 2과제)
    과목 수 3과목 필기 2과목 + 실기 1과목 (총 3과목)
    과목 구성 건축설계1·2,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기술·관리 (필기) + 건축설계 (실기)
    시험 횟수 연 2회 연 1회 (2027년부터 적용)
    과목합격 유효기간 5년 5회 이내 3년 3회 이내 (원래 기준으로 환원)
    출제 방식 매회 신규 출제 필기: 문제은행 / 실기: 신규 출제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시험 횟수입니다.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드는데, 이건 2032년부터가 아니라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이면 실무수련 응시자격 의무화 첫해인데, 시험 횟수도 그해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2027년 수험생이 주의해야 할 것

    2027년부터는 실무수련을 마쳐야 응시가 가능하고, 동시에 시험 횟수도 연 1회로 줄어듭니다. 현재 준비 중인 분들은 이 두 가지 조건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이 생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까지 건축사 시험은 전부 실기였습니다. 도면을 그리거나 설계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고, 이론을 객관식으로 묻는 필기는 없었습니다. 2032년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필기시험은 건축계획과 건축기술·관리, 두 과목입니다. 객관식과 서술형이 혼합됩니다. 실기는 건축설계 하나로 통합되고, 도면 크기도 A3에서 B4 그리드 방식으로 바뀝니다. 과제 수도 5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과목 수는 어찌 보면 비슷하지만, 시험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필기는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고, 실기는 여전히 신규 출제입니다. 준비 전략 자체가 이원화될 것입니다.


    실무수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

    시험보다 어쩌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는 변화가 실무수련 쪽입니다.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현행 개편 후 (2028년~)
    수련 구성 3영역 7과목 16항목 3영역 8과목 20항목 (45세부업무)
    최소수련일수 465일 420일 (45일 단축)
    신고 주기 별도 기한 없음 3개월마다 기록·신고 의무화
    대체교육 인정 없음 최대 40일 인정
    시험 응시 가능 시점 - 수련 3년 경과 후 응시 가능 (자격증은 수련 완료 후)

    수련 항목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수련일수는 465일에서 420일로 줄어듭니다. 단순히 일수를 줄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뭘 배웠는지를 세분화한 방향입니다.

    가장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건 3개월마다 신고 의무화입니다. 지금은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3개월마다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수련을 받는 사람도, 지도 건축사도 이걸 신경 써야 합니다.

    대체교육이 최대 40일 인정된다는 것도 새로운 내용입니다. 기관 교육을 통해 일부 수련 일수를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 응시는 수련 기간 중에도 일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고, 자격증은 수련을 전부 마친 뒤에 발급됩니다. 시험 합격과 자격 취득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시험 응시자격 변화 흐름 정리

    연도별 변화 정리

    • ~2026년 — 현행 시험 체계 유지 (실무수련 없이도 응시 가능)
    • 2027년 — 실무수련 이수자만 응시 가능 / 시험 횟수 연 1회로 전환
    • 2028년~ — 실무수련 제도 개편안 적용
    • 2032년~ — 자격시험 필기+실기 체계로 전환

    정리하면 2027년, 2028년, 2032년 세 단계에 걸쳐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 건축학과 재학 중이거나 막 졸업한 분들은 2027년과 2028년 변화가 직접 해당될 것이고, 2032년 시험 체계 전환은 그 이후 준비자들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수련 중이거나 준비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 현재 수련 중이라면 경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편 시행 전에 수련을 시작한 경우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7년 이전에 응시를 목표로 한다면 현행 시험 체계로 준비하면 됩니다. 단, 2027년부터 연 1회로 줄어드는 것은 지금 준비자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 수련기관과 지도 건축사를 통해 3개월 신고 의무화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체교육 40일 인정 규정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기관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추가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 발표는 법령 개정의 방향을 미리 알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험 과목 구성, 문제은행 운영 방식, 수련 세부업무 45가지 내용 등은 앞으로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계속 후속 내용을 확인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사 자격 제도, 왜 이 방향으로 가는 건가

    이번 개편의 방향을 보면 두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는 실무 역량 검증 강화입니다. 실기 도면만으로 판단하던 방식에서 이론 지식도 함께 보는 필기를 추가한 것, 수련 항목을 45개 세부업무로 세분화한 것, 3개월마다 신고를 의무화한 것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해봤는지, 이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더 체계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준비 부담 조정입니다. 최소수련일수를 465일에서 420일로 줄이고, 대체교육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과목합격 유효기간을 5년 5회에서 3년 3회로 줄이는 것은 강화처럼 보이지만, 원래 기준이 3년이었던 걸 2011년 개정 때 늘렸다가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10년차 건축사 입장에서 보면, 실무수련 제도 자체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형식적인 도장 맞추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3개월 신고 의무화나 세부업무 45항목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될지가 관건입니다. 지도 건축사 입장에서도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중소 사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 항목을 모두 채우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지켜봐야 합니다.


    요약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 핵심 정리

    • 2027년부터 — 실무수련 이수자만 시험 응시 가능, 시험 연 1회로 전환
    • 2028년부터 — 수련 체계 개편 (45세부업무, 420일, 3개월 신고, 대체교육 40일)
    • 2032년부터 — 시험 방식 전면 개편 (필기 2과목 + 실기 1과목, 문제은행 도입)
    • 경과 규정 적용 여부는 현재 수련 중인 분들은 반드시 개별 확인 필요
    • 세부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서 확정 예정

    건축사 자격제도가 단순히 시험 형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수련부터 자격 취득까지의 전체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준비 중인 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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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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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이유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주변에 서 있는 건물 대부분이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졌거나, 내진 기준이 강화되기 전 설계 기준을 적용받았다는 점입니다.

    신축 건물은 설계 단계부터 지진하중을 계산해 구조를 만들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은 다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물이 과연 지진이 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느 부재가 가장 먼저 손상될 것인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해설서 - 건축물」을 발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다루는 핵심 내용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진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실시 방법·절차·기준을 제시합니다. 내진설계 기준과 목표는 동일하지만, 절차는 매우 다릅니다.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

    이 세부지침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 중 '5. 건축물' 분야,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중 '2. 건축분야'가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포함 대상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 포함
    제외 대상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는 제외
    연면적 산정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 2동 이상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 합산
    주상복합건축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분류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의 결정적인 차이

    많은 분들이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구조 부재만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중계수로 하중을 늘리고, 강도감소계수로 부재 능력을 줄입니다.

    반면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실제로 서 있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부재뿐만 아니라 하중 저항에 관여하는 모든 부재를 해석 모델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로 실제 재료강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능기반 평가에서 강도감소계수는 1.0으로 봅니다.

    사양기반 설계 vs 성능기반 평가의 핵심 차이

    사양기반 내진설계에서는 구조형식별 에너지소산능력을 미리 가정해 지진하중을 줄인 뒤 탄성해석으로 설계합니다.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는 실제 비선형 거동과 에너지소산능력을 직접 분석해 구조물이 어느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나 지침을 읽다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주 쓰이는 핵심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용어 정의
    1차 부재 지진력(연직하중 포함)에 저항하도록 요구되는 부재. 주로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부재
    2차 부재 연직하중만 저항하는 부재. 지진에 의한 횡변위가 생겨도 연직하중 지지 능력을 유지해야 함
    m계수 선형 탄성해석으로 산정된 부재력과 기대항복강도의 비율로 표시되는 부재의 변형 능력
    목표변위 주어진 규모의 지진에 대해 변위계수법으로 산정되는 구조물 최대 요구변위의 예측치. 역량스펙트럼법의 성능점과 같은 의미
    성능수준 지진력에 의한 변형·손상 상태를 규정한 단계. 구조체는 거주가능·인명안전·붕괴방지 세 단계
    성능점 역량스펙트럼법으로 산정된 최대 요구가속도 및 변위를 나타내는 지점. 요구곡선과 역량곡선의 교차점
    역량곡선 횡하중을 증가시킬 때 구조물의 선형 혹은 비선형 거동을 밑면전단력-변위 관계로 표현한 곡선
    DCR 요구저항능력(demand)을 보유저항능력(capacity)으로 나눈 비율. 예비평가의 성능수준 판정에 사용

    내진성능평가 절차: 5단계로 진행됩니다

    내진성능평가는 단순히 구조계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지진위험도 및 목표성능의 설정 — 대상 건물의 내진등급을 확인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성능목표를 정합니다.
    2. 평가절차의 결정 — 예비평가로 충분한지, 상세평가가 필요한지, 상세평가 중에서도 어떤 해석 절차를 쓸지 결정합니다.
    3. 기본정보조사 및 해석모델 제작 —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로 건축물 정보를 수집하고, 구조해석 모델을 만듭니다.
    4. 성능수준 판정 — 해석 결과로 층간변위각과 부재별 변형·강도를 평가해 성능수준(거주가능/인명안전/붕괴방지)을 판정합니다.
    5. 보고서 작성 — 평가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 내진보강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기본정보조사: 설계도서 확인부터 현장조사까지

    평가의 출발점은 대상 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아무리 정교한 해석을 해도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서 조사

    건축물 대장, 완공도면,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를 수집하고 검토합니다. 여기서 위치와 지반조건, 시공연도, 내진설계 여부, 적용 설계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의: 허가도면과 완공도면의 차이

    설계도서가 있더라도 최종 완공도면이 아닌 허가도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공 후 용도변경으로 작용하중 분포가 달라진 경우도 많으므로 현장조사로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현장조사

    도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구조부재의 시공상태, 조적 채움벽과 허리벽 등 비구조요소, 지반 상태, 재료강도, 마감재 현황을 포함합니다.

    특히 내진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부재와 조적채움벽은 현장에서 반드시 노후도와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근의 이음, 횡보강근의 정착 상세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는 건설 연도 당시의 시공관행을 참고해 평가자가 판단합니다.


    재료강도 결정: 현장시험이 원칙입니다

    내진성능평가에서 재료강도는 현장시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결정 절차

    상황 조치
    재료강도가 명시된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 비파괴시험 또는 코어시험 중 선택하여 수행
    재료강도가 명시된 설계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코어시험 필수
    내진보강 설계 시 코어시험 필수 (비파괴시험 병용 시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코어시험 최소 수량은 조사단위 수량(층당 1개)과 6개소 중 큰 값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어는 직경 50mm 이상이어야 하며, 보·기둥·벽체·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서 채취합니다. 기둥과 보의 코어시험 수량은 부재별로 1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비파괴시험은 조사단위별로 두 종류 이상의 부재에서 각 2개소 이상 수행합니다. 코어시험과 병용할 경우 보정계수를 반드시 산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현장시험 없이 재료강도를 결정하는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재료의 공칭강도는 설계도서상의 설계기준강도에 경과연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해 사용합니다.

    구분 콘크리트 압축강도 감소계수
    경과년수 30년 이상 0.8
    경과년수 20년 이상 0.9
    경과년수 10~20년 1.0
    재료 상태 양호 1.0
    재료 상태 보통 0.9
    재료 상태 불량 0.8

    설계도서에 설계기준강도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연도별 기본 재료강도를 사용합니다.

    건설연도 콘크리트 공칭강도(MPa) 콘크리트 기대강도(MPa) 철근 공칭강도(MPa) 철근 기대강도(MPa)
    1970년 이전 13 15 240 300
    1971~1987년 15 18 240 300
    1988~2000년 18 21 240 300
    2001년 이후 21 25 300 360

    지진위험도와 성능목표: 어떤 지진에 어느 정도 버텨야 하는가

    내진성능평가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바로 성능목표입니다. 어떤 지진(재현주기)에 대해 어느 수준의 성능(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3단계

    성능수준 손상 상태
    거주가능 구조물 피해는 경미.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이 대체로 지진 전 강성·강도를 보유. 인명 피해 가능성 매우 낮음. 보수 필요하나 시급하지 않음
    인명안전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 횡강성·강도 손실 있으나 붕괴에 대한 여력 보유. 영구변형 있음. 보수 가능하나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음. 거주 위해 보수·보강 필요
    붕괴방지 심각한 피해. 국부적·전체적 붕괴 임박 상태.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강성 저하.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여전히 하중 지지 가능. 여진으로 붕괴 발생 가능

    내진등급별 최소 성능목표

    평가 대상 건축물은 해당 내진등급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하며, 2400년 재현주기 성능수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내진등급 재현주기 요구 성능수준
    특등급 2400년 인명보호
    1000년 기능수행
    I등급 2400년 붕괴방지
    1400년 인명보호
    100년 기능수행
    II등급 2400년 붕괴방지
    1000년 인명보호
    50년 기능수행

    2400년 재현주기를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중약진 지역에서도 통계적으로 매우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IBC에서 50년간 초과확률 2%에 상응하는 최대고려지진의 재현주기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예비평가: 빠르게 대략적인 내진성능을 파악하는 방법

    예비평가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건물을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배근 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수직부재의 치수는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예비평가

    예비평가에서는 건물의 보유저항능력(capacity)과 요구저항능력(demand)의 비, 즉 DCR을 산정합니다.

    기둥은 휨지배형과 전단지배형으로 분류합니다. 기둥의 길이/폭비를 기준으로 파괴모드를 예상할 수 있으며, 건설연도별 평균전단저항응력 기본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둥분류 1970년 이전 (MPa) 1971~1987년 (MPa) 1988~2000년 (MPa) 2001년 이후 (MPa)
    전단파괴 (단주) 1.17 1.23 1.30 1.41
    일반기둥 (Hn/D ≤ 2) 0.71 0.74 0.79 0.86
    휨파괴 (장주, Hn/D ≥ 4) 0.46 0.47 0.48 0.53

    DCR 기준 성능수준 판정 (철근콘크리트조)

    DCR 범위 성능수준
    DCR ≤ 0.5 거주가능
    0.5 < DCR ≤ 0.75 인명안전
    0.75 < DCR ≤ 1.0 붕괴방지
    1.0 < DCR 붕괴위험

    조적조 예비평가

    조적조는 벽체의 개구부 유무에 따라 평균전단응력이 다릅니다. 개구부가 없는 벽체는 0.2 MPa, 개구부가 있는 경우 0.1 MPa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조적조의 성능수준 판정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와 다릅니다. DCR ≤ 0.25이면 거주가능, 0.25 초과 0.75 이하이면 인명안전, 0.75 초과 1.0 이하이면 붕괴방지, 1.0 초과이면 붕괴위험으로 판정합니다.

    비정형성 계수 (조적채움벽 포함)

    예비평가에서는 비정형성이 구조물의 저항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비정형계수로 고려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 수에 따라 비정형계수가 산정됩니다.

    • L·T·U·H형 평면에서 돌출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 초과
    • 평면치수 장변/단변 비가 8 초과
    • 가장 낮은 층의 층고가 가장 높은 층 층고의 70% 이하
    • 가장 작은 층 면적이 가장 큰 층 면적의 70% 이하
    • 조적채움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 추가로 1 증가)

    조적채움벽의 이중적 영향

    조적채움벽은 일반적으로 강도와 강성을 증가시키지만 연성도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예비평가에서는 보수적으로 0.035 MPa의 전단지배형 횡하중 저항능력을 가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단, 바닥에서 천정까지 양측면이 모르타르로 마감되고 보 하단부가 밀실하게 채워진 경우 0.09 MP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평가: 4가지 절차 중 선택

    상세평가는 대상 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진성능수준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 중 각 절차별 제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차 특징 및 제한사항
    선형정적절차 단일 진동주기 기반. 기본진동주기가 3.5초 초과, 평면 불규칙, 비틀림·수직강성 비정형이 있으면 적용 불가
    선형동적절차 선형정적절차 적용 불가 시 사용 가능. 응답스펙트럼 해석
    비선형정적절차 역량곡선(pushover) 분석. 보다 정밀한 비선형 거동 예측
    비선형동적절차 시간이력 해석. 가장 정밀하지만 평가용 지진파 선정과 해석에 고도의 전문성 필요

    선형절차 vs 비선형절차의 핵심 차이

    건축구조기준의 사양기반 설계규정과 선형절차는 모두 선형해석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구조물 전체의 비선형능력을 나타내는 반응수정계수로 지진하중 자체를 줄이는 반면, 후자는 저감하지 않은 지진하중을 사용하고 부재별로 비선형 변형 능력(m계수)을 고려합니다.

    비선형절차는 구조물 전체가 비선형 거동할 때의 분포를 직접 분석하므로 더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해석모델 구성의 핵심 원칙

    질량과 중력하중

    해석모델의 질량은 유효건물중량을 중력가속도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유효건물중량에는 고정하중 외에도 창고 활하중의 25%, 칸막이벽 하중(실중량과 0.5 kN/m² 중 큰 값), 영구설비 하중, 적설하중의 20%(1.5 kN/m² 초과 시)가 포함됩니다.

    내진성능평가의 중력하중은 고정하중에 활하중 25%와 적설하중 20%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합합니다.

    유효강성: 균열을 반영한 강성 사용

    지진 시 콘크리트 부재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균열의 영향이 고려된 유효강성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의 경우 휨강성은 총 단면 강성의 35%를 사용합니다. 기둥의 경우 축력비에 따라 휨강성이 달라집니다(축력비 0.5 이상이면 0.7, 0.1 이하이면 0.3, 그 사이는 선형보간).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의 구분

    상세평가에서는 모든 부재의 거동을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평가 방법과 허용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재 변형지배거동 힘지배거동
    모멘트골조 보 휨모멘트 전단력
    모멘트골조 기둥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전단벽 휨모멘트 (전단지배형 전단력은 조건부) 축력, 전단력
    가새골조 가새 축력 -

    변형지배거동의 부재강도에는 기대강도를 사용하고, 힘지배거동의 부재강도에는 공칭강도를 사용합니다. 이는 변형지배거동 부재는 최대변형 이후에도 일정 강도를 유지하는 연성거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1차 부재와 2차 부재의 구분

    선형절차를 위한 해석모델에는 1차 부재만 포함합니다. 2차 부재의 횡강성 합이 1차 부재 강성 합의 25%를 넘으면 일부를 1차 부재로 변경해 조정해야 합니다. 비선형절차에서는 1·2차 부재를 구분 없이 모두 모델링합니다.


    성능수준 판정: 층간변위각과 부재 성능으로 결정

    구조물의 성능수준은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위각 및 지진 후 중력하중저항능력을 평가해 판정합니다.

    대상 시설물이 허용 층간변형각과 중력하중저항능력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해당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구조시스템 거주가능 (%) 인명안전 (%) 붕괴방지 (%)
    RC 모멘트골조 0.7 2 3
    조적채움벽이 있는 RC 모멘트골조 0.5 1 1.5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허용층간변형각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형각은 표에 규정된 값들의 70%로 제한됩니다. 기존 비내진 건물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이유는 연성 상세가 확보되지 않아 실제 변형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기대강도 산정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신축 설계와 달리 부재의 실제 발현 강도(기대강도)를 사용합니다. 기대강도는 공칭강도에 재료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재료 공칭강도 범위 보정계수
    콘크리트 압축강도 21 MPa 이하 1.20
    21 초과 ~ 40 MPa 이하 1.10
    40 MPa 초과 1.00
    철근 항복강도 300 MPa 미만 1.25
    300 이상 ~ 400 MPa 미만 1.20
    400 이상 ~ 500 MPa 미만 1.10
    500 이상 ~ 600 MPa 미만 1.05
    600 MPa 이상 1.00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파괴모드는 전단강도비와 횡보강근 상세에 따라 그룹 i(휨 파괴), 그룹 ii(휨에 선행하지 않는 전단 파괴), 그룹 iii(휨 항복에 선행하는 전단 파괴)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에 따라 부재의 허용기준이 달라집니다.


    평가 결과 이후: 내진보강방안 수립

    내진성능평가 결과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최소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진보강공법(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침에서는 적용 가능한 다수의 공법을 제안하고, 공법별 장단점과 경제성을 분석해 합리적인 공법이 선정되도록 요구합니다. 단순히 구조적으로 가능한 것을 넘어, 시공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 평가 대상 건축물의 기본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
    • 재료강도 결정 방법과 근거
    • 해석모델 개요 및 해석 결과
    • 성능수준별 판정 결과 (방향별, 층별)
    • 비구조요소 평가 결과
    • 성능목표 미달 시 내진보강방안 및 경제성 분석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내진성능평가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의뢰할 때 자주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적채움벽은 단순히 비구조요소가 아닙니다. 면내 방향의 강도·강성 기여와 함께 기둥에 단주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적허리벽이 기둥의 일부를 구속할 경우 기둥의 실효 순높이가 줄어들어 파괴모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 결과의 변동계수가 0.2를 초과하면 기대강도를 표본 평균의 75%로 낮춰 적용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가 불균일할수록 보수적인 강도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성능수준 판정은 한 방향의 한 층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별, 층별로 모든 위치를 검토하며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를 나누어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비구조요소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침 3.9에 따라 평가 대상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을 별도로 판정하고 보고서에 병기해야 합니다.

    건물의 지진 안전성은 설계 도면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시공 상태, 재료의 노후도, 이후의 용도변경까지 모두 반영한 평가가 진짜 내진성능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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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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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단기임대 용도 변경, 구조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반 주거용 건물을 에어비앤비 숙박 용도로 전환하려는 건축주들이 늘고 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있다.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끝내고 나서 용도변경 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다. 이미 바닥재를 뜯어내고 벽을 허문 뒤에 구조 검토를 받으러 오면, 되돌리기도 어렵고 추가 비용도 상당하다.

    에어비앤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법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변경 여부가 달라지고, 구조안전 확인 의무도 달라진다. 기존 건물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시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안전 검사의 핵심 항목과 실제 기준

    구조안전 검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바닥 적재하중이다. 일반 주거용 건물의 설계 적재하중은 보통

    1.96kN/m² (200kgf/m²)

    수준이다. 반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면 공공 사용 목적에 맞게

    2.94kN/m² (300kgf/m²)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특히 이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

    구조 검토 시 주요 확인 항목

    • 기초 및 지반 지지력 적정 여부
    • 기둥, 보, 슬래브의 단면 및 배근 상태
    • 내력벽 변경 또는 개구부 신설 여부
    • 옥상 및 발코니 난간 높이 (최소 1,200mm 확보)
    • 계단 너비 및 경사도 (단높이 180mm 이하, 단너비 260mm 이상)
    실무에서 노후 건물 구조 검토를 의뢰할 때는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이 경우 비파괴 탐사 장비로 철근 배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며,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늘어난다. 사전에 건물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안전 기준, 숙박 용도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화재안전 검사는 구조안전보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다. 특히 기존 주택에는 없던 설비들이 숙박 용도로 전환되면 새로 설치 의무가 생긴다.

    필수 설치 소방 설비 목록

    • 단독경보형 감지기: 객실마다 1개 이상 설치
    • 완강기 또는 피난사다리: 3층 이상 객실에 의무 설치
    • 소화기: 객실 바닥면적 33m² 이하마다 1개 배치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복도, 계단, 출입구 설치
    • 방화문: 계단실과 복도 사이 구획

    내부 마감재 기준도 강화된다. 숙박시설의 거실 및 통로 벽면과 천장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 합판이나 가연성 단열재를 인테리어에 사용하면 소방완공검사에서 탈락한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시공했다가 마감재 전체를 교체한 사례를 현장에서 두 건 이상 직접 목격했다.


    검사 절차와 실무 타임라인

    용도변경 신청부터 실제 운영 개시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 담당 부서 상황과 보정 요청 횟수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통상

    3개월에서 5개월

    이 소요된다.

    단계별 진행 순서

    • 1단계: 건축사 사전 검토 및 현황 도면 작성 (2~3주)
    • 2단계: 구조안전 확인 의뢰 및 보고서 수령 (3~4주)
    • 3단계: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접수 (1~2주)
    • 4단계: 소방시설 공사 및 완공검사 (4~6주)
    • 5단계: 건축물대장 변경 후 영업신고 (1~2주)
    가장 흔한 병목 구간은 소방완공검사 단계다. 소방서 검사관의 현장 방문 일정이 밀려 2~3주를 기다리는 일이 많다. 공사 일정을 잡을 때 이 대기 기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비용 현실과 사전에 챙겨야 할 사항

    구조안전 확인 비용은 건물 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연면적 200m² 미만의 소규모 건물 기준으로 구조 검토 용역비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이다. 비파괴 탐사가 추가되면 100만 원 이상이 더 들 수 있다. 소방시설 공사비는 객실 수와 기존 설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3~5실 규모에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범위가 일반적이다.

    건물을 매입하기 전 단계에서 건축사 자문을 먼저 받는 것이 비용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이거나, 구조 보강 비용이 사업성을 초과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 투자 판단 전에 최소한 현황 도면 검토와 법규 적합성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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