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661
전체기사
259
- 09/11
- 09/11
- 09/11
- 09/11
- 09/11
- 09/08
- 09/08
- 09/08
- 09/08
- 09/08
- 09/08
- 09/01
- 09/01
- 09/01
- 09/01
- 08/31
- 08/31
- 08/31
- 08/31
- 08/31
- 08/31
- 08/11
- 08/11
- 08/11
- 08/10
- 08/10
- 08/07
- 08/07
- 07/28
- 06/08
- 06/08
- 06/08
- 06/08
- 06/08
- 05/30
- 05/21
- 05/21
- 05/21
- 05/21
- 05/21
- 05/21
- 05/09
- 05/09
- 04/24
- 04/24
- 04/24
- 04/24
- 04/24
- 04/24
- 04/24
- 04/24
- 04/24
- 04/24
- 04/24
- 04/24
- 04/24
- 04/24
- 04/22
- 04/22
- 04/22
- 04/22
- 04/22
- 04/22
- 04/22
- 04/22
- 04/22
- 04/22
- 04/20
- 04/19
- 04/19
- 04/19
- 04/19
- 04/19
- 04/10
- 04/10
- 04/10
- 04/03
- 03/09
- 03/09
- 03/09
- 03/07
- 03/07
- 03/07
- 03/07
- 03/07
- 03/07
- 03/07
- 03/07
- 03/07
- 03/07
- 03/07
- 03/07
- 03/02
- 03/02
- 03/02
- 02/28
- 02/28
- 02/28
- 02/27
- 02/27
- 02/04
- 12/21
- 12/19
- 12/19
- 12/19
- 11/28
- 11/26
- 11/26
- 11/26
- 11/26
- 11/26
- 11/26
- 11/26
- 11/26
- 11/26
- 11/26
- 11/26
- 11/26
- 11/26
- 10/28
- 10/28
- 10/28
- 10/28
- 10/28
- 10/28
- 10/28
- 10/28
- 10/13
- 10/13
- 10/07
- 10/03
- 10/03
- 10/02
- 10/02
- 10/02
- 09/29
- 09/28
- 09/28
- 09/28
- 09/28
- 09/28
- 09/25
- 09/25
- 09/24
- 09/24
- 09/24
- 09/24
- 09/24
- 09/24
- 09/24
- 09/24
- 09/24
- 09/24
- 09/09
- 08/27
- 08/20
- 08/20
- 08/20
- 08/18
- 08/17
- 08/17
- 08/17
- 08/17
- 08/17
- 08/11
- 08/07
- 08/07
- 08/04
- 08/04
- 08/04
- 08/03
- 08/03
- 07/08
- 07/08
- 07/08
- 06/24
- 06/24
- 06/24
- 06/16
- 06/16
- 06/16
- 06/16
- 06/16
- 06/13
- 06/13
- 06/09
- 06/09
- 06/09
- 06/09
- 06/09
- 06/09
- 06/08
- 06/08
- 06/05
- 06/03
- 05/31
- 05/30
- 05/29
- 05/29
- 05/29
- 05/29
- 05/29
- 05/28
- 05/28
- 05/28
- 05/27
- 05/27
- 05/27
- 05/27
- 05/27
- 05/27
- 05/27
- 05/26
- 05/26
- 05/26
- 05/26
- 05/26
- 05/26
- 05/26
- 05/25
- 05/25
- 05/25
- 05/25
- 05/25
- 05/24
- 05/24
- 05/23
- 05/23
- 05/23
- 05/23
- 05/23
- 05/23
- 05/23
- 05/23
- 05/23
- 05/22
- 05/21
- 05/21
- 05/21
- 05/21
- 05/21
- 05/21
- 05/21
- 05/21
- 05/19
- 05/19
- 05/19
- 05/18
- 05/18
- 05/16
- 05/16
- 05/16
- 05/16
- 05/16
- 05/16
- 05/16
- 05/16
- 05/16
- 05/16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대표적인 행위 |
|---|---|
| 용도변경 | 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
| 증축·개축·대수선 | 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
| 파손·철거 | 벽체·시설·설비의 철거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
| 용도폐지 | 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
| 증설 | 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
| 비내력벽 철거 | 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 대상 | 기본 동의요건 |
|---|---|
| 공동주택 |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
|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 |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
|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공사내용 | 행위허가 검토 |
|---|---|
| 창틀·문틀 교체 | 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
|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 | 경미한 행위 |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 경미한 행위 |
|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 | 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
|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 | 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
| 비내력벽 철거 | 행위허가 검토 필요 |
|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 | 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
|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 |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실제 문의 | 검토해야 할 내용 |
|---|---|
|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 | 주차장 변경 및 증설 |
|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 | 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
|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 | 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
|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 | 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
|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 | 부대시설 증축·증설 |
|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 | 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
| 옹벽 일부 철거 | 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
| 차단기·문주 설치 | 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
즉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 행위 | 대표적인 제출자료 |
|---|---|
| 용도변경 | 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
| 개축·재축·대수선 | 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
| 세대구분형 설치 | 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
| 파손·철거 | 단지 배치도, 동의서 |
| 비내력벽 철거 |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
| 증축 | 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
| 증설 |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동주택행위허가 #주택법행위허가 #아파트행위허가 #비내력벽철거 #아파트벽철거 #공동주택대수선 #공동주택용도변경 #아파트인테리어 #공동주택관리법 #세대구분형공동주택 #공동주택증축 #공동주택증설 #아파트주차장변경 #단지내도로 #조경시설철거 #전기차충전시설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이유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주변에 서 있는 건물 대부분이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졌거나, 내진 기준이 강화되기 전 설계 기준을 적용받았다는 점입니다.
신축 건물은 설계 단계부터 지진하중을 계산해 구조를 만들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은 다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물이 과연 지진이 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느 부재가 가장 먼저 손상될 것인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해설서 - 건축물」을 발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다루는 핵심 내용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진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실시 방법·절차·기준을 제시합니다. 내진설계 기준과 목표는 동일하지만, 절차는 매우 다릅니다.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
이 세부지침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 중 '5. 건축물' 분야,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중 '2. 건축분야'가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포함 대상 |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 포함 |
| 제외 대상 |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는 제외 |
| 연면적 산정 |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 2동 이상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 합산 |
| 주상복합건축물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분류 |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의 결정적인 차이
많은 분들이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구조 부재만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중계수로 하중을 늘리고, 강도감소계수로 부재 능력을 줄입니다.
반면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실제로 서 있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부재뿐만 아니라 하중 저항에 관여하는 모든 부재를 해석 모델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로 실제 재료강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능기반 평가에서 강도감소계수는 1.0으로 봅니다.
사양기반 설계 vs 성능기반 평가의 핵심 차이
사양기반 내진설계에서는 구조형식별 에너지소산능력을 미리 가정해 지진하중을 줄인 뒤 탄성해석으로 설계합니다.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는 실제 비선형 거동과 에너지소산능력을 직접 분석해 구조물이 어느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나 지침을 읽다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주 쓰이는 핵심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 용어 | 정의 |
|---|---|
| 1차 부재 | 지진력(연직하중 포함)에 저항하도록 요구되는 부재. 주로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부재 |
| 2차 부재 | 연직하중만 저항하는 부재. 지진에 의한 횡변위가 생겨도 연직하중 지지 능력을 유지해야 함 |
| m계수 | 선형 탄성해석으로 산정된 부재력과 기대항복강도의 비율로 표시되는 부재의 변형 능력 |
| 목표변위 | 주어진 규모의 지진에 대해 변위계수법으로 산정되는 구조물 최대 요구변위의 예측치. 역량스펙트럼법의 성능점과 같은 의미 |
| 성능수준 | 지진력에 의한 변형·손상 상태를 규정한 단계. 구조체는 거주가능·인명안전·붕괴방지 세 단계 |
| 성능점 | 역량스펙트럼법으로 산정된 최대 요구가속도 및 변위를 나타내는 지점. 요구곡선과 역량곡선의 교차점 |
| 역량곡선 | 횡하중을 증가시킬 때 구조물의 선형 혹은 비선형 거동을 밑면전단력-변위 관계로 표현한 곡선 |
| DCR | 요구저항능력(demand)을 보유저항능력(capacity)으로 나눈 비율. 예비평가의 성능수준 판정에 사용 |
내진성능평가 절차: 5단계로 진행됩니다
내진성능평가는 단순히 구조계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지진위험도 및 목표성능의 설정 — 대상 건물의 내진등급을 확인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성능목표를 정합니다.
- 평가절차의 결정 — 예비평가로 충분한지, 상세평가가 필요한지, 상세평가 중에서도 어떤 해석 절차를 쓸지 결정합니다.
- 기본정보조사 및 해석모델 제작 —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로 건축물 정보를 수집하고, 구조해석 모델을 만듭니다.
- 성능수준 판정 — 해석 결과로 층간변위각과 부재별 변형·강도를 평가해 성능수준(거주가능/인명안전/붕괴방지)을 판정합니다.
- 보고서 작성 — 평가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 내진보강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기본정보조사: 설계도서 확인부터 현장조사까지
평가의 출발점은 대상 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아무리 정교한 해석을 해도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서 조사
건축물 대장, 완공도면,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를 수집하고 검토합니다. 여기서 위치와 지반조건, 시공연도, 내진설계 여부, 적용 설계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의: 허가도면과 완공도면의 차이
설계도서가 있더라도 최종 완공도면이 아닌 허가도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공 후 용도변경으로 작용하중 분포가 달라진 경우도 많으므로 현장조사로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현장조사
도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구조부재의 시공상태, 조적 채움벽과 허리벽 등 비구조요소, 지반 상태, 재료강도, 마감재 현황을 포함합니다.
특히 내진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부재와 조적채움벽은 현장에서 반드시 노후도와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근의 이음, 횡보강근의 정착 상세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는 건설 연도 당시의 시공관행을 참고해 평가자가 판단합니다.
재료강도 결정: 현장시험이 원칙입니다
내진성능평가에서 재료강도는 현장시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결정 절차
| 상황 | 조치 |
|---|---|
| 재료강도가 명시된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 | 비파괴시험 또는 코어시험 중 선택하여 수행 |
| 재료강도가 명시된 설계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 코어시험 필수 |
| 내진보강 설계 시 | 코어시험 필수 (비파괴시험 병용 시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
코어시험 최소 수량은 조사단위 수량(층당 1개)과 6개소 중 큰 값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어는 직경 50mm 이상이어야 하며, 보·기둥·벽체·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서 채취합니다. 기둥과 보의 코어시험 수량은 부재별로 1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비파괴시험은 조사단위별로 두 종류 이상의 부재에서 각 2개소 이상 수행합니다. 코어시험과 병용할 경우 보정계수를 반드시 산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현장시험 없이 재료강도를 결정하는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재료의 공칭강도는 설계도서상의 설계기준강도에 경과연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해 사용합니다.
| 구분 | 콘크리트 압축강도 감소계수 |
|---|---|
| 경과년수 30년 이상 | 0.8 |
| 경과년수 20년 이상 | 0.9 |
| 경과년수 10~20년 | 1.0 |
| 재료 상태 양호 | 1.0 |
| 재료 상태 보통 | 0.9 |
| 재료 상태 불량 | 0.8 |
설계도서에 설계기준강도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연도별 기본 재료강도를 사용합니다.
| 건설연도 | 콘크리트 공칭강도(MPa) | 콘크리트 기대강도(MPa) | 철근 공칭강도(MPa) | 철근 기대강도(MPa) |
|---|---|---|---|---|
| 1970년 이전 | 13 | 15 | 240 | 300 |
| 1971~1987년 | 15 | 18 | 240 | 300 |
| 1988~2000년 | 18 | 21 | 240 | 300 |
| 2001년 이후 | 21 | 25 | 300 | 360 |
지진위험도와 성능목표: 어떤 지진에 어느 정도 버텨야 하는가
내진성능평가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바로 성능목표입니다. 어떤 지진(재현주기)에 대해 어느 수준의 성능(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3단계
| 성능수준 | 손상 상태 |
|---|---|
| 거주가능 | 구조물 피해는 경미.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이 대체로 지진 전 강성·강도를 보유. 인명 피해 가능성 매우 낮음. 보수 필요하나 시급하지 않음 |
| 인명안전 |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 횡강성·강도 손실 있으나 붕괴에 대한 여력 보유. 영구변형 있음. 보수 가능하나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음. 거주 위해 보수·보강 필요 |
| 붕괴방지 | 심각한 피해. 국부적·전체적 붕괴 임박 상태.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강성 저하.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여전히 하중 지지 가능. 여진으로 붕괴 발생 가능 |
내진등급별 최소 성능목표
평가 대상 건축물은 해당 내진등급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하며, 2400년 재현주기 성능수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내진등급 | 재현주기 | 요구 성능수준 |
|---|---|---|
| 특등급 | 2400년 | 인명보호 |
| 1000년 | 기능수행 | |
| I등급 | 2400년 | 붕괴방지 |
| 1400년 | 인명보호 | |
| 100년 | 기능수행 | |
| II등급 | 2400년 | 붕괴방지 |
| 1000년 | 인명보호 | |
| 50년 | 기능수행 |
2400년 재현주기를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중약진 지역에서도 통계적으로 매우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IBC에서 50년간 초과확률 2%에 상응하는 최대고려지진의 재현주기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예비평가: 빠르게 대략적인 내진성능을 파악하는 방법
예비평가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건물을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배근 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수직부재의 치수는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예비평가
예비평가에서는 건물의 보유저항능력(capacity)과 요구저항능력(demand)의 비, 즉 DCR을 산정합니다.
기둥은 휨지배형과 전단지배형으로 분류합니다. 기둥의 길이/폭비를 기준으로 파괴모드를 예상할 수 있으며, 건설연도별 평균전단저항응력 기본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기둥분류 | 1970년 이전 (MPa) | 1971~1987년 (MPa) | 1988~2000년 (MPa) | 2001년 이후 (MPa) |
|---|---|---|---|---|
| 전단파괴 (단주) | 1.17 | 1.23 | 1.30 | 1.41 |
| 일반기둥 (Hn/D ≤ 2) | 0.71 | 0.74 | 0.79 | 0.86 |
| 휨파괴 (장주, Hn/D ≥ 4) | 0.46 | 0.47 | 0.48 | 0.53 |
DCR 기준 성능수준 판정 (철근콘크리트조)
| DCR 범위 | 성능수준 |
|---|---|
| DCR ≤ 0.5 | 거주가능 |
| 0.5 < DCR ≤ 0.75 | 인명안전 |
| 0.75 < DCR ≤ 1.0 | 붕괴방지 |
| 1.0 < DCR | 붕괴위험 |
조적조 예비평가
조적조는 벽체의 개구부 유무에 따라 평균전단응력이 다릅니다. 개구부가 없는 벽체는 0.2 MPa, 개구부가 있는 경우 0.1 MPa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조적조의 성능수준 판정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와 다릅니다. DCR ≤ 0.25이면 거주가능, 0.25 초과 0.75 이하이면 인명안전, 0.75 초과 1.0 이하이면 붕괴방지, 1.0 초과이면 붕괴위험으로 판정합니다.
비정형성 계수 (조적채움벽 포함)
예비평가에서는 비정형성이 구조물의 저항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비정형계수로 고려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 수에 따라 비정형계수가 산정됩니다.
- L·T·U·H형 평면에서 돌출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 초과
- 평면치수 장변/단변 비가 8 초과
- 가장 낮은 층의 층고가 가장 높은 층 층고의 70% 이하
- 가장 작은 층 면적이 가장 큰 층 면적의 70% 이하
- 조적채움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 추가로 1 증가)
조적채움벽의 이중적 영향
조적채움벽은 일반적으로 강도와 강성을 증가시키지만 연성도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예비평가에서는 보수적으로 0.035 MPa의 전단지배형 횡하중 저항능력을 가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단, 바닥에서 천정까지 양측면이 모르타르로 마감되고 보 하단부가 밀실하게 채워진 경우 0.09 MP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평가: 4가지 절차 중 선택
상세평가는 대상 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진성능수준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 중 각 절차별 제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특징 및 제한사항 |
|---|---|
| 선형정적절차 | 단일 진동주기 기반. 기본진동주기가 3.5초 초과, 평면 불규칙, 비틀림·수직강성 비정형이 있으면 적용 불가 |
| 선형동적절차 | 선형정적절차 적용 불가 시 사용 가능. 응답스펙트럼 해석 |
| 비선형정적절차 | 역량곡선(pushover) 분석. 보다 정밀한 비선형 거동 예측 |
| 비선형동적절차 | 시간이력 해석. 가장 정밀하지만 평가용 지진파 선정과 해석에 고도의 전문성 필요 |
선형절차 vs 비선형절차의 핵심 차이
건축구조기준의 사양기반 설계규정과 선형절차는 모두 선형해석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구조물 전체의 비선형능력을 나타내는 반응수정계수로 지진하중 자체를 줄이는 반면, 후자는 저감하지 않은 지진하중을 사용하고 부재별로 비선형 변형 능력(m계수)을 고려합니다.
비선형절차는 구조물 전체가 비선형 거동할 때의 분포를 직접 분석하므로 더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해석모델 구성의 핵심 원칙
질량과 중력하중
해석모델의 질량은 유효건물중량을 중력가속도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유효건물중량에는 고정하중 외에도 창고 활하중의 25%, 칸막이벽 하중(실중량과 0.5 kN/m² 중 큰 값), 영구설비 하중, 적설하중의 20%(1.5 kN/m² 초과 시)가 포함됩니다.
내진성능평가의 중력하중은 고정하중에 활하중 25%와 적설하중 20%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합합니다.
유효강성: 균열을 반영한 강성 사용
지진 시 콘크리트 부재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균열의 영향이 고려된 유효강성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의 경우 휨강성은 총 단면 강성의 35%를 사용합니다. 기둥의 경우 축력비에 따라 휨강성이 달라집니다(축력비 0.5 이상이면 0.7, 0.1 이하이면 0.3, 그 사이는 선형보간).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의 구분
상세평가에서는 모든 부재의 거동을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평가 방법과 허용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부재 | 변형지배거동 | 힘지배거동 |
|---|---|---|
| 모멘트골조 보 | 휨모멘트 | 전단력 |
| 모멘트골조 기둥 | 휨모멘트 | 축력, 전단력 |
| 전단벽 | 휨모멘트 (전단지배형 전단력은 조건부) | 축력, 전단력 |
| 가새골조 가새 | 축력 | - |
변형지배거동의 부재강도에는 기대강도를 사용하고, 힘지배거동의 부재강도에는 공칭강도를 사용합니다. 이는 변형지배거동 부재는 최대변형 이후에도 일정 강도를 유지하는 연성거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1차 부재와 2차 부재의 구분
선형절차를 위한 해석모델에는 1차 부재만 포함합니다. 2차 부재의 횡강성 합이 1차 부재 강성 합의 25%를 넘으면 일부를 1차 부재로 변경해 조정해야 합니다. 비선형절차에서는 1·2차 부재를 구분 없이 모두 모델링합니다.
성능수준 판정: 층간변위각과 부재 성능으로 결정
구조물의 성능수준은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위각 및 지진 후 중력하중저항능력을 평가해 판정합니다.
대상 시설물이 허용 층간변형각과 중력하중저항능력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해당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구조시스템 | 거주가능 (%) | 인명안전 (%) | 붕괴방지 (%) |
|---|---|---|---|
| RC 모멘트골조 | 0.7 | 2 | 3 |
| 조적채움벽이 있는 RC 모멘트골조 | 0.5 | 1 | 1.5 |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허용층간변형각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형각은 표에 규정된 값들의 70%로 제한됩니다. 기존 비내진 건물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이유는 연성 상세가 확보되지 않아 실제 변형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기대강도 산정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신축 설계와 달리 부재의 실제 발현 강도(기대강도)를 사용합니다. 기대강도는 공칭강도에 재료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 재료 | 공칭강도 범위 | 보정계수 |
|---|---|---|
| 콘크리트 압축강도 | 21 MPa 이하 | 1.20 |
| 21 초과 ~ 40 MPa 이하 | 1.10 | |
| 40 MPa 초과 | 1.00 | |
| 철근 항복강도 | 300 MPa 미만 | 1.25 |
| 300 이상 ~ 400 MPa 미만 | 1.20 | |
| 400 이상 ~ 500 MPa 미만 | 1.10 | |
| 500 이상 ~ 600 MPa 미만 | 1.05 | |
| 600 MPa 이상 | 1.00 |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파괴모드는 전단강도비와 횡보강근 상세에 따라 그룹 i(휨 파괴), 그룹 ii(휨에 선행하지 않는 전단 파괴), 그룹 iii(휨 항복에 선행하는 전단 파괴)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에 따라 부재의 허용기준이 달라집니다.
평가 결과 이후: 내진보강방안 수립
내진성능평가 결과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최소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진보강공법(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침에서는 적용 가능한 다수의 공법을 제안하고, 공법별 장단점과 경제성을 분석해 합리적인 공법이 선정되도록 요구합니다. 단순히 구조적으로 가능한 것을 넘어, 시공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 평가 대상 건축물의 기본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
- 재료강도 결정 방법과 근거
- 해석모델 개요 및 해석 결과
- 성능수준별 판정 결과 (방향별, 층별)
- 비구조요소 평가 결과
- 성능목표 미달 시 내진보강방안 및 경제성 분석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내진성능평가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의뢰할 때 자주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적채움벽은 단순히 비구조요소가 아닙니다. 면내 방향의 강도·강성 기여와 함께 기둥에 단주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적허리벽이 기둥의 일부를 구속할 경우 기둥의 실효 순높이가 줄어들어 파괴모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 결과의 변동계수가 0.2를 초과하면 기대강도를 표본 평균의 75%로 낮춰 적용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가 불균일할수록 보수적인 강도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성능수준 판정은 한 방향의 한 층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별, 층별로 모든 위치를 검토하며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를 나누어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비구조요소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침 3.9에 따라 평가 대상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을 별도로 판정하고 보고서에 병기해야 합니다.
건물의 지진 안전성은 설계 도면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시공 상태, 재료의 노후도, 이후의 용도변경까지 모두 반영한 평가가 진짜 내진성능평가입니다.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 상담을 찾아온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계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다른 단계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비용 협의를 다르게 했을 텐데요." 설계 4단계를 미리 이해하면 비용 낭비와 분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기획설계 - 돈을 쓰기 전에 가능성을 검토한다
기획설계는 본격적인 설계 용역 계약 이전에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확인,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그리고 도로 접도 조건(건축법 제44조,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함)을 이 단계에서 모두 따져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열람하고, 건축사와 함께 대략적인 건물 규모와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기획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10~15% 수준이며,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 비용만 손실로 처리되므로 초기 투자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2단계: 기본설계 - 건축주가 가장 많이 참여해야 하는 구간
기본설계는 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가 이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건축주는 방의 개수, 동선, 주차 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세대당 1대 이상), 외장 재료의 방향성을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변경을 요청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용역비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함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건축주가 기본설계 도면에 서명하고 나서 "방 하나를 옮기고 싶다"고 하면, 단순한 수정처럼 보여도 구조 계획과 설비 경로가 연쇄적으로 바뀌어 추가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발생합니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소 3회 이상 도면 검토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3단계: 실시설계 - 시공사가 현장에서 읽는 도면을 만든다
실시설계는 시공사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면과 시방서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건축 구조도, 기계설비도, 전기설비도, 소방설비도, 토목도가 모두 이 단계에서 작성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대부분이 실시설계 산출물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의 경우,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구조 기술사의 구조 계산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50~60%를 차지하며, 설계 계약 시 단계별 지급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공사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도면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계약한 공사비는 나중에 수량 증가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4단계: 사용승인 - 준공이 곧 완료가 아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건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적합 판정을 내려야 비로소 건물을 사용하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 에너지 절약 계획 이행 확인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 소방완공검사필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해당 인증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허가 조건을 처음부터 설계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토지이음(eum.go.kr)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을 직접 출력해 건축사 상담 전에 준비한다.
설계 계약서에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의 용역비와 지급 시점을 항목별로 분리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방의 개수, 주차 대수, 외장 재료, 주요 마감재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도면에 서명하기 전 최소 3회 검토한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시공사 견적과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킨다.
건축 허가 조건에 부가된 인증 항목(에너지 효율등급, 소방 등)을 사용승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설계사와 공유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요즘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설치도 같이 검토해보시죠.”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태양광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습니다.
옥상에 올리는 일반 태양광이 좋은지, 외벽 마감재처럼 쓰는 BIPV가 좋은지,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 건축 인허가와 녹색건축 기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건물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전기요금 아낀다” 정도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 에너지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준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규모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태양광은 ‘설치 가능 여부’보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면 대부분 옥상에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패널을 올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BAPV, 즉 건물 부착형 태양광에 가깝습니다. 기존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에 발전 모듈을 얹는 방식입니다.
반면 BIPV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입니다.
외벽, 지붕, 커튼월, 주차장 입면 같은 부분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외장재 역할까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료에서는 BIPV를 “건물 외피 기능과 전력 생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태양광은 건물 위에 얹는 설비에 가깝고,
BIPV는 건물의 외장재가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나 외관 디자인이 중요한 건물이라면 단순 옥상 태양광보다 BIPV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녹색건축 기준과 같이 봐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1만㎡ 이상~10만㎡ 미만, 3천㎡ 이상~1만㎡ 미만, 3천㎡ 미만 등으로 나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도 연도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 기준에서는 비주거 [가]·[나] 등급의 경우 2026년 13%, 2027년 14% 수준이 제시되어 있고, [다] 등급의 경우 2026년 11%, 2027년 12% 수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태양광을 “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 초기부터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고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하지만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공고를 보면, 건물지원사업 안에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전체 지원 규모는 45,867백만원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고정식의 경우 일반·산단 등은 1,000kW 이하, 학교 RE100은 100kW 이하, 전통시장은 50kW 이하로 지원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BIPV는 별도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공고 기준으로 고정식 태양광은 일반 200kW 이하 기준 저탄소 모듈 525천원/kW 지원단가가 제시되어 있고, BIPV는 별도 검토를 통해 지붕형 50%, 벽체형 70%까지 우대지원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지, 용량 산정, 사업비, 절감효과, 경제성, 설계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공고에서도 평가기준에 “설계 및 구성 적절성”, “용량산정 적절성”, “사업비용 적절성”, “절감효과 및 경제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순 견적보다 먼저
왜 이 건물에 이 용량이 필요한지, 어느 부위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투자 회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BIPV는 디자인과 발전량을 같이 보는 방식입니다
BIPV의 장점은 외관 디자인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계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인웍스 BIPV 자료에서는 모듈 컬러와 사이즈를 맞춤 조정할 수 있고, 건물의 일조 영향 및 발전 시뮬레이션, 정책자금 컨설팅, 경제성 분석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BIPV 모듈은 유리-유리, 유리-백시트, 유리-스틸 등 여러 방식이 있고, 오픈조인트 시스템처럼 외장재의 환기, 오염 방지, 줄눈 조절 등을 고려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 컬러 BIPV 모듈은 건물에 맞게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블랙, 다크그레이, 그린, 블루, 브라운, 레드, 옐로우, 라이트그레이, 화이트 등 컬러별 출력 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색상이 밝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PV는 단순히 “예쁜 패널”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방위, 음영, 출력, 외장재 디테일, 공사비를 함께 맞추는 설계 작업에 가깝습니다.
기존 건물은 누수와 구조 검토가 먼저입니다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옥상 방수, 지붕 상태, 구조 안전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처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가진 건물은 누수 문제가 중요합니다.
라인웍스 자료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에서 패널 수축, 볼트 체결부 변형, 폭우·폭설 등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무타공 시공과 방수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지붕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올릴 때는
“패널 몇 장 올릴 수 있느냐”보다
방수층을 건드리지 않는지, 하중은 괜찮은지, 유지관리 동선은 확보되는지가 먼저입니다.
태양광 설치 전 체크해야 할 것
태양광 설치를 고민한다면 최소한 아래 항목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건물 용도와 규모입니다.
부산 녹색건축 기준 적용 대상인지, 신축인지 증축인지, 비주거 연면적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사용량과 계약전력입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 공고에서는 태양광 분야에서 평균 전기사용량 및 계약전력 등을 고려해 적정 설비용량을 설계해야 하며, 과용량 설계 시 평가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치 위치입니다.
옥상, 지붕, 외벽, 주차장 입면, 캐노피 등 어느 부위에 설치할지에 따라 공사비와 발전량,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넷째, 정부지원사업 가능 여부입니다.
지원사업은 접수기간, 제출서류, 참여기업, 설치 완료기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놓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은 접수기간이 2026년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디자인과 유지관리입니다.
BIPV는 외장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 발전량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외관 색상, 줄눈, 모듈 규격, 오염, 교체 가능성, 하자보증, 유지관리 동선을 같이 봐야 합니다.
태양광은 설비가 아니라 ‘건축 계획’으로 봐야 합니다
태양광 설치는 전기 설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의 형태, 방위, 입면, 옥상 활용, 에너지 기준, 지원사업, 유지관리까지 함께 연결됩니다.
특히 BIPV는 더 그렇습니다.
외장재처럼 보이지만 전기를 만들고, 전기설비처럼 보이지만 건축 외피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건축사, 전기설계, 태양광 전문업체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을 잘 설치하면 전기요금 절감뿐 아니라 건물의 친환경 성능, 녹색건축 대응, 건물 이미지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토 없이 설치하면 누수, 음영, 발전량 부족, 지원사업 탈락, 유지관리 불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태양광은 “설치할까 말까”보다
“우리 건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가장 합리적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신축 건물이라면 설계 초기부터,
기존 건물이라면 구조·방수·전기사용량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그]
#태양광설치, #건물태양광, #BIPV, 건물일체형태양광, 부산태양광,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태양광정부지원, 제로에너지건축, 건축설계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 → 감리자 → 건축주 → 허가권자 순으로 제출 흐름이 이어집니다.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 구분 | 근거 | 대상 요건 |
|---|---|---|
| 품질관리계획 | 시행령 제89조 제1항 | 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② 다중이용건축물(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③ 계약에서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
| 품질시험계획 | 시행령 제89조 제2항 |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①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흐름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조문 | 주요 내용 |
|---|---|
| 건축법 제52조의4 |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
| 건축법 제52조의5 | 방화문·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함 |
| 건축법시행령 제62조 | 품질관리서 대상 자재(복합자재·단열재·방화문·기타 방화 건축자재),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건축주→허가권자 제출 체계 명시 |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 (제출 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재 구분 | 서식(별지) | 주요 첨부서류 |
|---|---|---|
| 복합자재 | 별지 제1호서식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실물모형시험 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
| 단열재 | 별지 제2호서식 | 난연성능 표시 시험성적서(재료별 각각),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
| 방화문 | 별지 제3호서식 |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
| 내화구조 (인정형) | 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 시간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
| 자동방화셔터 | 별지 제4호서식 | 연기·불꽃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
| 내화채움구조 | 별지 제5호서식 |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
| 방화댐퍼 | 별지 제6호서식 |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 증명 시험성적서 |
공사시공자는 위 품질관리서 내용과 동일하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 자재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입니다.
A-1) 복합자재 (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무엇을 말하나 (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서식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 설치 의무 조문: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A-5) 내화구조 (인정형·성능확인형)
실무 주의 — 처방형 vs 인정형 구분이 핵심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처방형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는 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 품질인정 대상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내화구조 기준 (규칙 제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위 | 구조·재료 | 최소 두께·규격 |
|---|---|---|
| 벽 (내력벽)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두께 10cm 이상 |
|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 양면 4cm 이상 | |
|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 덮은 두께 5cm 이상 | |
| 벽돌조 | 두께 19cm 이상 | |
|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 | 두께 10cm 이상 | |
| 외벽 중 비내력벽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두께 7cm 이상 |
|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 양면 3cm / 콘크리트블록 4cm 이상 | |
|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 덮은 두께 4cm 이상 | |
|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 두께 7cm 이상 | |
| 기둥 (소경 25cm 이상)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
| 철골 + 철망모르타르 | 6cm 이상 (경량골재 5cm) | |
| 철골 + 콘크리트 | 5cm 이상 | |
| 바닥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두께 10cm 이상 |
|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 덮은 두께 5cm 이상 | |
| 철재 양면 + 철망모르타르·콘크리트 | 5cm 이상 | |
| 보 (지붕틀 포함)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
| 철골 + 철망모르타르 | 6cm 이상 (경량골재 5cm) | |
| 철골 + 콘크리트 | 5cm 이상 |
내화구조 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운수·교육연구시설 체육관·강당, 수련·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위험물·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촬영소, 화장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공장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2층이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농축산시설·교도소 등 일부 제외)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면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 자재 업체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십시오.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 품목은 단열재와 방화댐퍼입니다.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2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단열재가 2종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 각각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만 첨부)
- 참고: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 — 제조·유통 측)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6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
-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자주 함께 언급되는 항목 — 방화유리창·마감재 난연성능
방화유리창호 (방화창)
- 설치 의무: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 →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 설치 → 「규칙」 제24조 제12항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A) 또는 품질관리서 대상(B)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으나,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준공·감리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준공서류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자재 + 준공 절차
-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중 해당 품목 체크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 구분 수집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사용 시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 / 단, 착공 전 신청·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 준공 시 자재 외 각종 성능 검사 완료 여부 확인 (해당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 승강기 설치검사 / 보일러 설치검사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도로점용 공사 준공확인 / 개발행위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위반·미제출 시 유의사항
품질관리서 미제출·허위 제출 시 제재
-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자재를 시공하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한 경우 행정조치(인정 취소 등)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불시 현장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적서가 적법하더라도 실제 자재·시공이 불일치하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 시 품질관리서 대장 미제출 시 사용승인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신문 기고 — 품질인정제도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 3가지
- 제조현장 관리 강화: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까지 확인하는 품질인정 체계 도입. 성적서가 적법해도 성능미달 자재가 유통·시공되는 문제를 차단.
- 성능시험 관리 강화: 기업 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 체계로 전환.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유통체계 관리 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확대·불시 점검 강화. 인정받은 대로 유통·시공하지 않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이번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 신청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스마트팜 설치를 위한 기술·인허가·지원사업 정리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스마트팜 설치를 위한 기술·인허가·지원사업 정리
스마트팜 정부지원금(2026 대비) 1.
스마트팜 정부지원금(2026 대비)
1. 스마트팜 혁신밸리(농식품부)
□ 개요
청년농 육성 + 스마트팜 교육·실습 + 창업 보육까지 포함된 국가 주도 농업단지 프로그램.
경북 상주,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운영 중.
□ 지원내용
청년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스마트온실 임대료·기술교육·경영 컨설팅 제공.
□ 대상
만 18~40세 청년(창업·귀농 단계).
□ 특이사항
실제 스마트팜 시설비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는 아니며,
교육·실습·임대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
2. 스마트팜 청년 임대형 사업(지자체 + 농식품부)
□ 개요
지자체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에게 임대하는 사업.
□ 지원내용
스마트온실(벤로형, 단동, 양액, ICT 포함) 3년~5년 임대.
설치·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or 일부 분담.
□ 대상
만 18~40세, 영농경험 10년 이내.
□ 비고
임대형이라 초기 투자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경쟁률이 높은 편.
3. 스마트팜 설치지원(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
□ 개요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시설 구축비를 지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조금.
□ 지원내용
시설비 총액의 약 50% 내외를 지원(지자체별 차이).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음
ICT 통합제어 시스템
양액기, 펌프, 환경센서
자동환기창, 난방 제어기
생육 데이터 서버, CCTV
□ 지원금 예시(평균)
330㎡~660㎡ 단동형 온실 기준
1.2억 ~ 2억 중 약 5천만~1억 지원.
□ 조건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르므로 1월~3월 초 신청기간에 접수 필수.
4. 스마트팜 R&D 실증·보급 사업(농촌진흥청)
□ 개요
특정 기술(스마트양액, 자동광관리, AI병해 예측)을 갖춘 기업 또는 농가를 실증·보급.
□ 지원율
국고 60~80% 지원 가능(지자체 매칭 포함).
□ 대상
신규 기술을 테스트하려는 농가/기업.
5. 농식품 모태펀드(창업, 융자)
□ 개요
스마트팜 스타트업 또는 식물공장형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 유의
농가 대상보다는 스마트팜 기술기업 중심.
스마트팜 융자지원(저리 정책자금)
1. 농업정책자금(스마트팜 전용)
□ 이자율
연 1.5~2.0% 수준.
□ 용도
스마트온실 신축·증축·개보수
식물공장 구축
양액시설, ICT시설, 보온커튼 등.
□ 한도
최대 5억~10억(지자체·사업유형별 상이)
건축사 체크리스트
1. 용도 및 건축법 분류
□ 비닐하우스
임시건축물 또는 농업용 시설로 취급.
규모·구조 따라 개발행위허가 필요.
□ 벤로형 강구조 온실
구조계산 필수.
용도는 근린생활·산업시설·농업용 중 선택.
□ 식물공장(완전제어형)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으로 분류.
피난·소방·단열·전기설비 기준 강화 적용.
2. 구조 검토(KDS)
□ 풍하중
온실은 풍속지수 기준이 매우 엄격
KDS 41 10 00 적용.
□ 적설하중
지역별 적설량 반영.
온실은 경량 구조라 설계변수 민감함.
□ 설비 하중
LED, 양액기, 수조, 배드(베드) 하중 고려.
3. 기계·전기·통신 설비
□ 전기용량
LED + 양액 + 제어 + 난방 합산하여 수전용량 산정.
□ 통신
LTE·유선 인터넷·전용 서버실 필요할 수 있음.
□ 배수/양액실
양액 탱크, 배수로, 여과시설 필수.
4. 소방
□ 600㎡ 이상
감지기·비상조명 유무 판정.
□ 식물공장형(밀폐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가능성이 높음.
5. 기타(농지·산지·환경)
□ 농지전용허가
농업용 시설이면 제외 가능
식물공장은 완전제어형이면 전용 필요.
□ 개발행위허가
부지조성, 절토·성토 있을 때 필수.
□ 악취·배출시설
축사형 스마트팜일 경우 악취관리지역 여부 확인.
실제 지원금 활용 절차
(2026년 전국 공통 흐름)
1단계. 지원사업 공고 확인
농식품부·지자체 홈페이지에서 1~3월 사이 공고.
2단계.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요건.
3단계.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 시설설계도 + ICT 견적서 제출.
4단계. 현장심사
농업기술센터/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확인.
5단계. 심의 후 선정
예산에 따라 60~70%는 탈락.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계획의 현실성 + 작목의 수익성 + 공간계획”임.
6단계. 공사 진행 및 검수
설계도와 실제 시공 일치 여부 검토.
ICT 장비 시운전 포함.
![[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static/blog/images/cd524131cbb24bc7b0d540a8f062d08d_image.png)
[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 기본 정보 공사명 : 양정동 주택 용도변경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대지면적 : 147㎡ 도로현황 : 15M~20M 도로 ■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82.56㎡...
■ 기본 정보
공사명: 양정동 주택 용도변경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대지면적: 147㎡
도로현황: 15M~20M 도로
■ 건축 규모
항목 | 내용 |
|---|---|
건축면적 | 82.56㎡ (건축물대장) |
건폐율 | 법정 50% / 설계 56.16% |
연면적 | 319.93㎡ (용적률산정연면적 225.67㎡) |
용적률 | 법정 300% / 설계 153.51%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지층·1·2층), 벽돌조(3층) |
층수 | 지하 1층, 지상 3층 |
■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 94.26㎡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80.84㎡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80.84㎡
3층: 주택 – 63.99㎡
총 면적: 319.93㎡
✔ 변경 후
지하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94.26㎡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80.84㎡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80.84㎡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63.99㎡
→ 지하~3층까지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일원화되며 주택은 삭제
■ 주차대수 산정
✔ 기준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단독주택: 50~180㎡당 1대 (단독주택은 변경 후 삭제됨)
✔ 변경 후 산정
근린생활시설 전체 면적 319.93㎡ → 319.93 / 134 = 2.3대
✔ 결론
주차대수 재산정 결과: 2.3대(변경후) – 2.9대(변경전) = -0.6대
→ 주차대수가 감소하므로 추가 주차대수 확보 불필요
■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대지면적 200㎡ 미만 → 조경 비대상
✔ 공개공지
해당없음
✔ 외장재
지붕마감재: 슬라브
주요외장재: 조적조(불연재료, 단열재조치)
■ 설비 개요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전기설비: 220V, 60Hz
하수처리: 부패탱크방식 135인용
산출식: 0.075A × 319.93㎡ = 23.99인(→ 24인 적용)
■ 인허가 관련 제출 여부
항목 | 대상 여부 | 근거 |
|---|---|---|
장애인 편의시설 | 해당없음 | 근린생활시설 63.99㎡ → 300㎡ 미만 |
에너지절약계획서 | 해당없음 | 연면적 500㎡ 미만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해당없음 | 연면적 150㎡ 미만 |
소방서장 동의 | 해당없음 | 연면적 400㎡ 미만 |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static/blog/images/5b952ce74f174c12b1b175412ac05e2e_image.png)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 기본정보 공사명 :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대지 현황 대지면적 : 198.9㎡ 도로현황 : 10M 도로...
■ 기본정보
공사명: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대지 현황
대지면적: 198.9㎡
도로현황: 10M 도로
■ 건축 규모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건축면적 | 118.08㎡ | 변경 없음 |
건폐율 | 60.00% | 59.37% |
연면적(용적률 산정 연면적) | 236.16㎡ (229.90㎡) | 동일 |
용적률 | 180% | 115.59% |
층수 | 지상 2층 | 동일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동일 |
■ 주차대수 산정
부산 주차장 기준 적용:
단독주택: 118.08㎡ → 1대
근린생활시설: 111.84㎡ / 134㎡ = 0.83 → 1대
총 합: 1.83대 → 2대 확보
(기존도 동일하게 2대 산정)
■ 조경 / 공개공지 / 기타
조경: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42조 → 대상 아님
공개공지:
조적조 적용되어 해당 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 미만 → 제출 대상 아님
소방서장 동의:
연면적 400㎡ 미만 → 해당 없음
■ 설비 개요
전기설비: 220V, 60Hz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28.32㎡ × 15L = 0.424 ton 증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포함
![[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static/blog/images/5beb6d50386842ed8e84912bcca33ea4_image.png)
[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 기본 정보 공사명 :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대지면적 : 81.4㎡ 도로현황 : 4M 도로 용도 : 단독주택,...
■ 기본 정보
공사명: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대지면적: 81.4㎡
도로현황: 4M 도로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 규모
항목 | 내용 |
|---|---|
건축면적 | 49.59㎡ |
건폐율 | 법정 80% / 설계 60.02% |
연면적 (용적률산정 연면적) | 93.55㎡ (93.55㎡) |
용적률 | 법정 1,000% / 설계 117.14% |
구조 | 브릭조, 조적조 |
층수 | 지상 2층 |
■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1층: 단독주택(독립주택) – 49.59㎡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45.76㎡
◇ 변경 후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9.59㎡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5.76㎡
총 면적: 93.55㎡
→ 1, 2층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해당없음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5.35㎡
법적 기준: 300㎡ 미만 시 비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연면적 500㎡ 미만 → 해당없음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
연면적 150㎡ 미만 → 해당없음
■ 소방서장 동의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연면적 400㎡ 미만 → 해당없음
■ 해체계획서 제출 및 해체공사 착공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주요구조부 철거가 없으므로 대상 아님
■ 주차대수 산정
기준(부산광역시 조례 적용):
단독주택
50㎡ 초과 ~ 180㎡ 이하 = 1대
다가구주택
85㎡ 이하 = 1/85㎡마다 1대
일반음식점(근생)
134㎡당 1대
산정
단독주택(1층): 49.59㎡ → 50㎡ 미만 → 주차 0대
다가구주택(2층): 45.76㎡ / 85㎡ = 0.53 → 1대
근린생활시설(1,2층 변경 후): 단독주택 49.59 / 100 = 0.4, 다가구 45.76 / 85 = 0.53, 합산 = 1.4대 => 1대
총 주차대수 = 1 - 1 = 0대 확보 필요
■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대상 아님 (대지 200㎡ 미만)
공개공지: 해당없음
주요 외장재:
지붕 마감 = 솔라루프
벽체 = 브릭조, 조적조
■ 설비 개요
기계설비: 냉방·난방 및 실외기
전기설비: 220V, 60Hz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93.55㎡ × 60L = 5.72 ton 증)
■ 비고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른 구조검토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
활하중(주택): 2.0kN/㎡ -> 활하중(일반음식점): 5.0kN/㎡
풍하중: KDS 41 12 00 적용
지붕층 단열기준 준수
대수선 시 기존 구조 부재 내력 확인 후 시공
전자제품의 뼈대가 되는 회로기판의 작동방식과 제작공정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선간전압이 루트3배인 이유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까?”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실무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실무 해설 1.
1. 열관류율(단열성능) 계산 예시
중부2지역 아파트 외벽(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함)의 열관류율 기준: 0.17 W/㎡·K 이하
설계 예시 구성:
| 부재 | 두께 | 열전도율 λ |
|---|---|---|
| 내부 마감재 석고보드 | 12mm | 0.25 |
| 단열재 비드법 보온판 2종1호 | 150mm | 0.034 |
| 콘크리트 | 180mm | 1.6 |
기준치(0.17) 초과 — 단열 두께 증설 필요
동일 단열재로 200mm 이상 확보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2. 단열재 두께 적용 예시 (별표3)
| 지역 / 부위 | 단열재 등급 | 최소 두께 |
|---|---|---|
|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 | 가등급 | 190mm |
|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 | 라등급 (λ≈0.05) | 285mm |
단열재 등급이 낮을수록 두께를 더 두껍게 확보해야 한다.
3. 열교(Thermal Bridge) 보강 예시 (별표11)
| 조건 | 선형 열관류율 |
|---|---|
| T형 접합부, 보강 없음 | 0.520 W/mK |
| 보강재(열저항 0.27㎡K/W, 300mm 이상) 추가 | 0.370 W/mK |
보강 적용 시 약 29% 열손실 개선 — 결로 방지 효과 동반
4. 창호 성능 계산 (별표4)
| 창호 사양 | 열관류율 U |
|---|---|
| 일반 복층창 (금속 프레임, 열교차단재 없음, 12mm 공기층) | 3.7 W/㎡·K |
| 로이유리 + 아르곤 주입 | 2.9 W/㎡·K |
주의 — 중부2지역 공동주택 창호 기준: 1.0 W/㎡·K 이하
일반 복층창(3.7)은 기준 불합격. 삼중창 또는 로이+아르곤 조합이 필수다.
5. 기계설비 외기 조건 적용 (별표7·8)
| 구분 | 조건 |
|---|---|
| 서울 냉방 설계 외기온도 | 31.2℃(건구) / 25.5℃(습구) |
| 서울 난방 설계 외기온도 | -11.3℃ |
| 사무소 실내 난방 목표 | 28℃, 습도 50~60% |
| 사무소 실내 냉방 목표 | 20℃, 습도 50~60% |
냉방부하 계산 예시: 외기 31.2℃ → 실내 목표 26℃, ΔT = 5.2℃ 기준으로 냉부하 설계
6. 에너지소요량 총량 계산 (별표10)
1차 에너지소요량 = 산출 값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항목 | 에너지소요량 | 연면적 |
|---|---|---|
| 난방 | 200,000 kWh | 5,000㎡ |
| 냉방 | 120,000 kWh | 5,000㎡ |
| 급탕 | 50,000 kWh | 5,000㎡ |
| 조명 | 25,000 kWh | 5,000㎡ |
| 환기 | 15,000 kWh | 5,000㎡ |
기준 충족: 200 kWh/㎡·년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7. 완화 기준 활용 (별표9)
| 인증 등급 | 완화율 |
|---|---|
| 녹색건축 최우수 | 6% |
| 제로에너지 1등급 | 15% |
| 시범사업 | 10% |
적용 예시: 용적률 기준 300% 아파트에서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 시
→ 15% 추가 연면적 확보 가능
8. 제출 문서
- 별지1 (설계검토서): 설계 단계에서 의무사항·성능지표 기록
- 별지2 (완화기준 신청서): 인증 등급별 인센티브 신청
- 별지3 (이행검토서): 사용승인 시 실제 시공 내용 확인
1. 에너지절약계획서 예시 (사전확인 제출용)
사업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위치: 서울시 ○○구 ○○로 ○○
- 연면적: 5,000㎡ (지상 5층, 지하 1층)
- 용도: 업무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에너지 절약 설계 개요
-
단열
- 외벽: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200mm, 열관류율 0.16 W/㎡·K (기준: 0.17 이하)
- 최상층 지붕: 가등급 단열재 260mm, 열관류율 0.09 W/㎡·K (기준: 0.10 이하)
- 창호: 로이 삼중유리 + 아르곤 주입, 열관류율 0.95 W/㎡·K (기준: 1.0 이하)
-
기계설비
- 외기 조건: 서울 기준 냉방 31.2℃/25.5℃, 난방 -11.3℃
- 냉방설비: 원심식 냉동기 COP 5.2 (기준: 5.18 이상)
- 난방설비: 가스보일러 효율 91% (기준: 90% 이상)
- 열회수 환기장치 효율: 난방 75%, 냉방 58%
-
전기설비
- LED 조명 100% 적용
- 거실 조명밀도: 8.5 W/㎡ (기준: 11 미만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 전력량계 층별/구역별 설치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 지붕 200kW 설치 →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 태양열 집열판: 급탕 부하의 12% 공급
종합 결과
-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78점 (기준 65점 이상)
- 1차 에너지소요량: 130 kWh/㎡·년 (기준 200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2. 설계검토서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기반)
가. 건축부문
- 외벽 단열조치 적합 (U=0.16 W/㎡·K ≤ 기준 0.17)
- 지붕 단열조치 적합 (U=0.09 ≤ 기준 0.10)
- 창호 단열조치 적합 (U=0.95 ≤ 기준 1.0)
- 방습층·기밀성 창 적용 완료
- 방풍구조 출입문 설치
나. 기계설비부문
- 외기 조건 준수 (서울 지역 기준 적용)
- 보일러 효율: 91% ≥ 기준 90% (적합)
- 냉동기 COP: 5.2 ≥ 5.18 (적합)
- 열회수형 환기장치: 난방 75%, 냉방 58% ≥ 기준 (적합)
다. 전기설비부문
- LED 조명 100% 설치 (적합)
- 조명밀도: 8.5 W/㎡ (기준 이하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적합)
- 층별 전력량계 설치 (적합)
라. 신재생에너지부문
- 태양광: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적합)
- 태양열: 급탕 부하의 12% 공급 (적합)
판정 결과: 적합
3. 이행검토서 예시 (별지 제3호)
건축 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준공일: 2025. 11. 30
- 시공자: △△건설(주)
확인 사항
- 외벽, 지붕, 바닥 단열 두께 설계대로 시공 확인
- 창호 U=0.95 W/㎡·K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완료
- 보일러·냉동기·환기장치 시험성적서 제출
- LED 조명 및 제어시스템 현장 확인
- 태양광 200kW 설치, 계량기 연결 확인
- 태양열 집열판 시공 확인
최종 판정: 적합 — 사용승인 가능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등재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이 실무에 필요한 이유
공종별 실제 판정 사례를 축적한 이 사례집은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공동주택이나 건축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시공 결함인지, 사용상 마모인지, 설계 자체의 한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분쟁을 소송 이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행정형 분쟁조정 기구이며, 그동안 축적된 심사·조정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자 여부가 판단되었는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실무 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종별 사례가 중요한 이유
하자는 마감공사, 방수공사,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 공종마다 발생 원인과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방수공사의 누수는 시공 하자와 구조체 균열, 사용자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원인 규명이 까다로운 반면, 마감공사의 들뜸이나 균열은 상대적으로 시공 품질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사례집은 이런 공종별 특성을 반영해 판정 기준을 축적해 두었기 때문에, 유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시 실무 팁
하자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때는 하자 발생 부위의 사진·영상 기록을 시간순으로 남겨두고, 준공 도면 및 시방서와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분쟁조정 준비 체크리스트
- 하자 부위 사진·영상을 시간순으로 기록하기
- 준공 도면·시방서와 실제 시공 상태 비교 자료 준비
- 유사 공종의 기존 조정 사례 미리 확인하기
Ⅱ 하자심사 사례 (공종별)
1. 마감공사
2.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6. 창호공사
7. 조경공사
8.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9. 정보통신공사
10.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공사
11. 단열공사
12. 잡공사
13. 대지조성공사
14. 철근콘크리트공사
15. 조적공사
16. 지붕공사
17. 방수공사
18. 내력구조부
CONTENTS
Ⅰ 총칙 04
Ⅳ 하자심사·분쟁조정·
분쟁재정 업무 안내
112
Ⅴ 자주 묻는 질문(FAQ) 128
Ⅵ 별첨 132
Ⅲ 분쟁조정 사례 (유형별)
1. 하자보수청구
2.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4.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2.07.28.)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 기준의 성격과 적용 범위
법적 성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상 허가·사용승인 시 필수 검토 기준
해설서는 기준 조문을 실제 설계·검토 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실무 지침서
적용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용도별(주거 / 비주거 / 업무 / 교육·연구 / 의료 등)로 적용 기준 상이
2. 2022.07.28 개정의 핵심 방향
🔑 “외피 성능 강화 + 설비 효율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이행관리 강화”
① 외피(건축 부문) 중심의 에너지 절감 강화
단열, 창호, 기밀 등 건축적 성능의 중요도 상승
설비만으로 점수 확보하던 방식 제한
② 고효율 설비·신재생에너지의 실질 기여도 반영
형식적 설치 → 에너지 성능 기여 중심 평가
③ 허가 이후 이행 관리 강화
“계획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행 여부 확인으로 제도 전환
3. 건축(외피) 부문 핵심 정리
3-1. 단열 기준 (열관류율)
부위별 최대 열관류율(U값) 기준 강화
외벽 / 지붕 / 바닥 / 창호 / 출입문
지역별(중부·남부·제주) 기준 상이
해설서 핵심 포인트
단열재 종류보다 **“설치 위치·연속성·열교 차단”**이 중요
외단열·중단열·내단열 모두 가능하나 열교 보완 필수
구조체 관통부(슬래브, 보, 기둥 접합부) 열교 대책 필수
3-2. 창호·개구부 기준
창호는 단순 U값뿐 아니라:
기밀성
프레임 포함 성능
창면적비가 함께 검토 대상
비주거 건축물:
과도한 전면유리 설계 시 불리
차양·루버·Low-E 복층유리 적극 권장
3-3. 기밀 및 열교
기밀성은 정량 시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설계·시방 단계에서 기밀 디테일 제시 필수
해설서에서 반복 강조: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도, 열교가 크면 실효 에너지 성능은 저하된다.”
4. 기계·전기 설비 부문
4-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고효율 인증 기자재 사용 시 가산점
냉동기, 보일러, 급탕설비
조명기기, 변압기, 전동기 등
📌 2022 개정 포인트
단순 “고효율 제품 사용” → 적용 비율·적용 범위에 따라 차등 가산
전체 조명 중 고효율 조명 비율이 중요
4-2. 조명 설계
조명 전력 밀도(LPD) 기준 관리
자연채광 활용, 제어 시스템(조도·인체감지) 반영 시 유리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중요)
5-1. 신설·강화된 평가 구조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냉난방·급탕·전력 중 어느 용도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구분
5-2. 형식적 설치 배제
소규모 형식적 설치는 가산점 효과 제한
실제 에너지 절감량 기여가 중요
6.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 체계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부문별 점수 합산
총점 기준 충족 시 적합
📌 개정 해설서 핵심 메시지
“설비로 점수 채우는 시대는 종료 → 건축 외피 성능이 기준점수의 기반”
7. 에너지절약계획서 & 설계검토서 (행정 실무 핵심)
7-1. 허가 단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허가 조건에 이행 의무 명시
7-2. 사용승인 단계 (중요 강화)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의무
작성 책임자:
건축주 또는 감리자
❗ 해설서 명확히 언급
“허가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8. 실무자(건축사) 관점 핵심 체크리스트
설계 초기에 반드시 결정할 것
단열 방식(외단열/중단열/내단열)
창면적비 및 차양 계획
열교 디테일 기본 방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EPI 점수 계산을 설계 초기부터 병행
설비 의존 설계 지양
감리·사용승인 단계
실제 시공이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단열재 두께·재료·시공 위치 확인 필수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국토교통부고시2022_52호 #2022_07_28시행 #에너지절약계획서 #EPI에너지성능지표 #허가단계검토 #사용승인이행검토 #감리확인사항 #단열기준 #열관류율 #외단열 #열교차단 #기밀성 #창호성능 #차양계획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계설비에너지절감 #조명전력밀도 #전기설비효율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지열시스템 #에너지자립 #건축사실무 #설계기준정리 #법정기준 #행정검토포인트 #설계초기검토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검색어 "전기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차 숨기기
1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1.1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주체 : 건축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연면적 200㎡ 이하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제외대상이지만 연면적 200㎡ 이하일지라도 건축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판단 요약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주용도, 관련 법령 및 조건을 고려한 세부 용도, 건축물 연면적 구간 등 간단한 선택을 통한 입력으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국부동산원에서 엑셀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엑셀파일을 열고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연면적구간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수립대상 또는 제외대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목차 | 주요 작성내용 |
|---|---|
1. 건축물 현황 |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 외부·내부·창호·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규격 등 |
4. 장기수선계획 |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
8. 기타 |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등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국토부에서 건축물의 종류(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주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대상 등)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을 배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 업무 매뉴얼과 실무 사례(우수, 부실),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부록4. [우수사례와 부실사례를 통한]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실무 사례집다운로드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슈 56
자살 추정서 바뀐 경찰 언급…故 장미란씨 사인 확인 어려워 [세상&] - 헤럴드경제
개미 15조 샀는데 "상장가 대비 반토막" 비명…정부, 레버리지에 또 경고장
6년간 부산 청년 예산 4배 늘었지만 청년 태반은 지원책 존재조차 몰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유와 AI 대전환 속도전, 두 번째 여성 총리 가능성까지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여야 모두 "선관위 책임" 한목소리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전남도,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성공 안착 돕는다 < 광주·전남 < 메트로 < 기사본문 - 뉴스워커
대부업계 “‘불법대부업’은 틀린 표현… 바로잡아야” < 금융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기술사·기술장 취득 경력 2~4년 단축…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다양화 | 아주경제
고단수 20기 영식, ♥17기 순자 뚝딱이는 모습에 “귀엽다” 미소…설렘 폭발 (나솔사계)
내가 가려고 알아본, 해외 감성 가득한 서울, 부산, 경주의 이국적 숙소 | 지큐 코리아 (GQ Korea)
[위클리오늘] 동해시, 16년 만의 도민체전 엠블런·마스코트 싱징에 담은 의미 공개 < 강원 < 전국지사 < 기사본문 - 위클리오늘
리틀록 9총사와 트럼프 불러낸 클린턴[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32)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굿바이 잠실’…2026 KBO 올스타전 개최 장소 확정 [공식발표]
새 철도박물관 2030년 문 연다…당선작 '티 뮤지엄' 선정
부산문화재단, 공연예술 유통 전문인재 키운다…'BPAM 아카데미' < 사회 < 기사본문 - LG헬로비전
[르포] 멀티숍 벗어난 푸마, 성수에 ‘스니커 실험실’ 만든 이유 - 아시아투데이
대표작 2편 내리 개봉! 올 겨울, 양조위 팬들은 좋겠네 - 아시아투데이
재활용 충전재가 거위털로 둔갑...? 노스페이스 공정위 신고
김해공항 국제선, 1000만 이용객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여보, 지금 일본여행 갈까?”…20만원→2만원 ‘뚝’, 관광지 호텔비 급감한 이유가
‘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사생활 논란 확산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김재우♥조유리, 남산뷰 77평 아파트 공개 “아내 위한 인테리어, 침대는 따로”(행가집)
온라인 기반 가구 시장 성장세…29CM 거래액 전년대비 40% 증가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패션비즈 | 패션코드, 브랜드 스케일업 프로젝트 'KODE : S' 성료... 우승자는 몽세누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전통시장서 두살배기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