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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기간·절차 완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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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건물이 노후화되면 소유자나 조합원들은 반드시 하나의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결정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십억 원의 비용 차이와 수년의 기간 차이, 그리고 복잡한 법적 절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사업 방식의 핵심 차이를 비용, 기간, 절차, 수익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완전히 비교 분석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기본 개념 차이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뼈대)를 유지한 채 내부 구조를 개선하거나 면적을 증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평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면적을 넓히는 방식이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 위에 층을 더 올려 새로운 세대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 확보에 유리하지만, 구조 안전성 검토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적용 법률: 주택법, 건축법
재건축 적용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리모델링 특징: 골조 유지, 부분 증축, 빠른 사업 기간
재건축 특징: 전면 철거 후 신축, 용적률 극대화 가능, 사업 기간 장기

비용 비교: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은 두 사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은 재건축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 비교는 금물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공사비는 사업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으로 세대당 평균 1억 2,000만 원~2억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구조 보강 공사가 추가되어 세대당 2억~3억 원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단지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약 450만~60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비용적 장점은 철거 비용이 없고 기반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기존 골조 상태가 불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보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구조 안전진단이 필수입니다.

재건축 비용

재건축은 철거부터 신축까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므로 비용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 재건축 공사비는 3.3㎡당 700만~1,000만 원 이상이며, 최근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단지는 평당 1,2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전용 84㎡ 기준 세대당 분담금은 평균 3억~5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2023년 개정을 통해 면제 기준이 1억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리모델링 평균 비용: 세대당 1억 2,000만~3억 원 (유형에 따라 상이)
재건축 평균 분담금: 세대당 3억~5억 원 (서울 기준)
재건축 추가 비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이주비, 이사비 등
리모델링 절감 요소: 철거비 없음, 기반 시설 재활용

사업 기간 비교: 누가 더 빠를까?

사업 기간은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비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이 점이 많은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기간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평균 5~7년이 소요됩니다. 절차 자체가 재건축보다 단순하고, 안전진단이나 정비계획 수립 같은 복잡한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구조 안전성 검토 단계가 추가되어 1~2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입주한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리모델링 단지는 조합 설립 후 약 6년 만에 완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

재건축은 안전진단 신청부터 입주까지 평균 10~15년이 소요됩니다. 길게는 20년을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단계가 많고 각 단계마다 행정 검토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만 평균 3~4년이 소요되며, 이후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도 각각 1~2년이 추가됩니다. 이주 및 철거 기간과 공사 기간까지 합산하면 총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 절차 비교: 무엇이 더 복잡한가?

절차의 복잡성은 재건축이 훨씬 높습니다. 아래에서 두 사업의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리모델링 주요 절차

리모델링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구분소유자 동의 요건: 전체의 2/3 이상, 각 동별 과반수 동의) → ② 건축심의 및 허가 신청 → ③ 공사 착공 → ④ 사용검사 및 입주 순서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심의 전에 구조 안전성 검토(전문기관 2곳 이상의 검토 의무화)가 추가됩니다. 또한 세대수 증가(가구 수 15% 이내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주요 절차

재건축은 훨씬 복잡한 8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칩니다. ① 정비기본계획 반영 → ② 안전진단 신청 및 통과(D등급 이하 또는 E등급) → ③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④ 추진위원회 구성 → ⑤ 조합 설립인가(구분소유자 3/4 이상 동의,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 ⑥ 사업시행계획인가 → ⑦ 관리처분계획인가 → ⑧ 이주·철거 후 착공 → ⑨ 준공 및 입주의 순서를 따릅니다.

재건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입니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등급이 D(조건부 재건축) 또는 E(즉시 재건축)가 나와야 재건축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3년 이후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재건축 추진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재건축 연한: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리모델링 연한: 준공 후 15년 이상 (주택법 기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3/4 이상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2/3 이상

수직증축 리모델링: 조건과 핵심 체크포인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위에 최대 3개 층을 추가로 올리는 방식으로, 증가한 세대를 일반 분양함으로써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직증축이 가능하려면 기존 건물이 최소 15층 이상이거나 수직증축 후 최고 15층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제약이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 수 증가가 가능하며, 2개 전문기관으로부터 구조 안전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핵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공 연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층수 제한: 기존 최고층 수에 3개 층 이내 증축 가능
세대 수 증가: 기존 세대 수의 15% 이내
구조 안전성 검토: 국토안전관리원 등 2곳 이상 전문기관 검토 필수
동의 요건: 전체 구분소유자 2/3 이상, 각 동별 2/3 이상 동의
전용면적 증가 한도: 기존 전용면적의 40% 이내 (85㎡ 이하는 40%, 초과는 30%)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수익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 보강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당·목동·상계 등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분당 일부 단지들은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추진 시 조합원 분담금이 수평증축 대비 30~40%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성 분석: 용적률과 일반 분양이 핵심

재건축의 사업성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고, 재건축 이후 허용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져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이 120%인 단지가 재건축 후 27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는다면, 증가한 용적률(150%)만큼 새로운 세대를 지어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3.3㎡당 6,000만~8,000만 원을 넘는 사례도 있어 이 경우 사업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이미 용적률이 200% 이상인 고밀도 단지는 재건축 이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일반 분양 세대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집니다. 이런 단지들은 오히려 리모델링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성 분석 시에는 반드시 ① 현재 용적률, ② 해당 지역 정비계획상 허용 용적률, ③ 인근 분양가 시세, ④ 예상 공사비, 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vs 재건축,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결국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는 단지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유리한 경우

준공 후 30년 미만으로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현재 용적률이 이미 200% 이상으로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경우
구조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골조 활용이 가능한 경우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가 우선인 경우

재건축이 유리한 경우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안전진단에서 D·E 등급을 받은 경우
현재 용적률이 낮아(100~150% 수준) 재건축 이후 대규모 일반 분양이 가능한 경우
건물 구조 자체가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분양가가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충분한 경우
세대 수 증가 폭을 크게 가져가 사업 규모를 극대화하려는 경우

최근에는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리모델링+알파' 전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을 먼저 진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한 후, 추후 재건축 연한 충족 시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2단계 전략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친다는 공통점 외에, 비용·기간·절차·사업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단지의 준공 연한, 용적률, 구조 상태, 지역 분양 시장 상황, 조합원들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정비사업 컨설턴트,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수억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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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vs 신축 — 건폐율·용적률이 결정하는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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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상담 자리에서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다. "건물이 낡긴 했는데, 그냥 고치는 게 나을지 허물고 새로 짓는 게 나을지 도통 모르겠어요." 리모델링과 신축 사이의 선택은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기존 건물 현황 파악이 먼저다

리모델링과 신축을 비교하기 전에 반드시 현황 도면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 구조,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현재 건물이 당시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는지 여부다. 무허가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리모델링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구 조건이 붙는다. 특히 1980년대 이전 건물은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 안전진단 비용도 초기에 계산에 넣어야 한다.

건폐율·용적률로 신축 가능성을 따진다

신축을 검토할 때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와 제85조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 이하가 적용된다. 기존 건물의 용적률이 이미 상한에 근접해 있다면 신축해도 면적을 크게 늘리기 어렵고, 반대로 용적률 여유가 크다면 신축이 유리하다. 지자체 조례로 상한보다 낮게 규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 건축조례를 병행 확인해야 한다.

리모델링의 법적 한계와 비용 함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으로 정의한다. 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데, 내력벽을 30㎡ 이상 해체하거나 기둥·보·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면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현장에서 보면 리모델링 견적이 신축 공사비의 70~80%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골조를 남긴 채 내부를 전면 교체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생각보다 작고, 하자 책임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실무 함정: 노후 건물 리모델링 시 석면 조사 의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연면적 50㎡ 이상 건축물을 철거·대수선할 때는 착공 전 공인기관의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 비용과 석면 제거 비용을 초기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 중 예산이 초과된다.

비용 비교: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

단순 평당 공사비만 비교하면 판단을 그르친다. 신축은 철거비, 기초공사비, 각종 인허가 비용이 추가되고 공사 기간이 리모델링보다 길어 임시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리모델링은 숨겨진 하자 발견 시 추가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리모델링 예상 비용이 신축 공사비의 60%를 초과한다면 신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많이 쓴다. 또한 건물 준공 연도가 20년을 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8MPa 미만으로 나온다면 리모델링 후 내구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항목	리모델링	신축
인허가	대수선 신고·허가	건축허가
공사 기간	3~6개월	6~12개월 이상
면적 확장	용적률 범위 내 증축만 가능	용적률 상한까지 설계 가능
비용 변동성	추가 발생 위험 높음	상대적으로 예측 용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현재 건폐율·용적률 수치를 확인한다.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을 조회하고, 해당 시군구 건축조례상 용적률 상한과 비교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면 구조 안전진단 및 석면 조사 비용을 초기 예산에 포함시킨다.
리모델링 견적이 나오면 동일 조건 신축 공사비 견적을 함께 받아 60% 기준으로 비교한다.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 리모델링 허가 가능 여부를 담당 구청에 사전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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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리모델링 시 참고할만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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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시스템은 국내 KS 인증 기준에 맞춰 내풍·내진 테스트를 거쳤고, 건축 구조체에 ‘레일 고정+방습지+단열판’이 일체화돼 단순 외피 이상으로 설계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 공공건물 시범 도입 사례도 있어서 일반 리모델링 수준 이상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네요

외벽 리모델링 공법, 이렇게 나뉩니다
단열 성능을 함께 확보하는 건식 외장 시스템은 노후 건물의 외벽 리모델링에서 자주 검토되는 공법입니다.

건식 외장 시스템의 장점

레일과 고정철물을 이용해 마감재를 구조체에 건식으로 고정하는 방식은, 습식 미장에 비해 시공 기간이 짧고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감재와 구조체 사이에 통기층과 단열판을 함께 구성할 수 있어, 외관을 새롭게 바꾸는 동시에 건물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법 선정 시 고려할 점

외벽 리모델링 공법을 정할 때는 건물의 높이와 입지에 따른 풍하중, 지진 시 마감재 탈락 위험, 그리고 기존 구조체가 추가되는 고정철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층 건물일수록 마감재 탈락 사고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공 전 관련 인증과 시험 성적을 갖춘 자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노후 건물일수록 사전 진단이 먼저

준공된 지 오래된 건물은 외벽 리모델링에 앞서 기존 구조체의 균열이나 열화 상태를 먼저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조체 자체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마감 시스템을 새로 얹으면 오히려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공법을 선정하기 전 구조 안전진단을 통해 보강이 필요한 부위를 먼저 파악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외벽 리모델링 전 체크리스트

기존 구조체의 고정철물 하중 검토 여부
단열·통기층 구성의 적절성
관련 인증·시험 성적서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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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등 호텔 예전 같지 않네요(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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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가까이 해운대를 지키는 가장 사랑받는 해운대 5성급 호텔 웨스틴 조선 부산. 근데 예전 같지 않네요?! 24년 3년에 걸친 리노베이션을 거쳐 다시 태어난 전통있는 웨스틴 조선 부산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웨스틴 조선 부산의 숨어있는 객실과 세 종류 스위트까지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웨스틴조선부산 #부산호텔 #해운대

본 영상은 내돈내산으로 투숙하며, 투숙하지 않는 객실만 호텔 측에 촬영 협조를 요청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노후 호텔, 어떻게 새로 태어나는가
구조체는 그대로 두고 설비와 마감을 전면 교체하는 리노베이션은 신축보다 짧은 공기와 낮은 비용으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대표적 방법입니다.

리노베이션과 신축, 무엇이 다른가

준공 수십 년이 지난 호텔을 다시 짓는 대신 리노베이션을 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존 골조를 그대로 활용하면 철거와 기초공사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영업 중단 기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관, 전기, 공조 등 설비 라인이 오래된 건물일수록 신규 마감재를 얹기 전에 노후 설비를 얼마나 교체할 것인지가 공사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특히 해안가에 위치한 호텔은 염분과 습기로 인한 구조체 열화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리노베이션 전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부분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객실 다양화 전략의 건축적 의미

오래된 호텔을 리노베이션할 때는 획일적인 객실 구조를 다양한 타입의 스위트로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벽체를 이동식 경량 구조로 바꾸거나 일부 세대를 통합해 스위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연면적 안에서도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공간 전략입니다. 다만 세대 통합은 구조 검토와 소방·피난 계획 재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설계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리노베이션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준공 도면이 남아있지 않은 노후 건축물은 구조 보강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착공 전 비파괴 조사나 구조 안전진단을 통해 실제 상태를 확인한 뒤 공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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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2만원 배달에 비용만 6천원…자영업 구조 뜯어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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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고금리·고물가·플랫폼 비용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구조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장관 취임 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비용구조, 산발적 지원 아닌 근본책 필요"

이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차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들이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와 누적된 금융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유통구조의 충격, 소비인구 감소와 지방상권 공동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급 경제성장률에도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자영업자의 비용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만원 배달에 6천원이 배달앱으로"

이 후보자는 “2만원짜리 주문 가운데 6천원 상당을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내고 나면 본인 인건비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자영업자의 총체적인 경영 부담을 계량화하는 작업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산재해 있는 비용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한다”며 “중기부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지원 방식도 손질 가능성

현재 정부는 민간 배달앱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공공·상생 배달앱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가운데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배달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달료 쿠폰만 지원한다고 해서 상생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던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같은 재정 투입이라도 10배, 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상생배달앱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정부안이 짜여 있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 배달 지원 예산의 내용이 조금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엔 "악의적 공세"…모친 전세금은 증여세 신고키로

최근 제기된 정치후원금 관련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공세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 지역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공천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지목한 사람은 출마 후보도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도 있고, 당당히 경선에 참여해 승리한 뒤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함께 하며 정책적 접점이 있어 교류해온 청년 정치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차명 후원', '공천 헌금'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황당함을 넘어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했다.

배우자가 2022년 모친에게 2억 231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머니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소득도 없으며 자녀는 저 하나뿐”이라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지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속·증여세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를 해결하는 것은 부양 의무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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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사고 용역만 1년째…사업 추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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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부산 남구에 추진 중인 금융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설립 사업이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주한 '마스터플랜 및 건축설계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연내 착공 목표는 물론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BNK금융지주와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남구 용호동 960 일대 약 2만9000㎡를 설립 용지로 정했다. 당시 계획은 2026년 용지를 매입하고 학교법인을 설립한 뒤 착공해 2029년 3월 개교하는 것이었다.

용지 확정까지 남은 행정 절차만 산더미

연내 착공하려면 설립 용지 확정에 이어 남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매각가 산정, 부산시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부지 선정 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거래소는 건립 용지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발목을 잡은 건 추가 용지 매입을 둘러싼 부산시와의 입장차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설립 용지 옆 유람선터미널(7159.2㎡)과 도로(2634.4㎡), 완충녹지(6152.1㎡) 등 총 1만5945㎡를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시는 이미 공문으로 이 제안을 공식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유람선터미널은 해양관광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잡혀 있고, 해당 도로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매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 대비 두 단계 떨어진 B등급으로 나온 것도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거래소가 B등급을 받은 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 여파로 올해 직원 성과급이 반토막 나며 내부 사기도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자사고 설립을 강하게 추진해온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사업 일정은 더욱 촉박해졌다. 지역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설립비만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사업의 집행 여부를 임기 막바지에 놓인 현 임원진이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착공이 가능할지 여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지만 공식적인 계획 연기나 변경은 없다"며 "실무 차원에서 설립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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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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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이유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주변에 서 있는 건물 대부분이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졌거나, 내진 기준이 강화되기 전 설계 기준을 적용받았다는 점입니다.

신축 건물은 설계 단계부터 지진하중을 계산해 구조를 만들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은 다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물이 과연 지진이 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느 부재가 가장 먼저 손상될 것인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해설서 - 건축물」을 발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다루는 핵심 내용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진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실시 방법·절차·기준을 제시합니다. 내진설계 기준과 목표는 동일하지만, 절차는 매우 다릅니다.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

이 세부지침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 중 '5. 건축물' 분야,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중 '2. 건축분야'가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포함 대상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 포함
제외 대상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는 제외
연면적 산정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 2동 이상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 합산
주상복합건축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분류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의 결정적인 차이

많은 분들이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구조 부재만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중계수로 하중을 늘리고, 강도감소계수로 부재 능력을 줄입니다.

반면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실제로 서 있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부재뿐만 아니라 하중 저항에 관여하는 모든 부재를 해석 모델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로 실제 재료강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능기반 평가에서 강도감소계수는 1.0으로 봅니다.

사양기반 설계 vs 성능기반 평가의 핵심 차이

사양기반 내진설계에서는 구조형식별 에너지소산능력을 미리 가정해 지진하중을 줄인 뒤 탄성해석으로 설계합니다.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는 실제 비선형 거동과 에너지소산능력을 직접 분석해 구조물이 어느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나 지침을 읽다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주 쓰이는 핵심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용어	정의
1차 부재	지진력(연직하중 포함)에 저항하도록 요구되는 부재. 주로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부재
2차 부재	연직하중만 저항하는 부재. 지진에 의한 횡변위가 생겨도 연직하중 지지 능력을 유지해야 함
m계수	선형 탄성해석으로 산정된 부재력과 기대항복강도의 비율로 표시되는 부재의 변형 능력
목표변위	주어진 규모의 지진에 대해 변위계수법으로 산정되는 구조물 최대 요구변위의 예측치. 역량스펙트럼법의 성능점과 같은 의미
성능수준	지진력에 의한 변형·손상 상태를 규정한 단계. 구조체는 거주가능·인명안전·붕괴방지 세 단계
성능점	역량스펙트럼법으로 산정된 최대 요구가속도 및 변위를 나타내는 지점. 요구곡선과 역량곡선의 교차점
역량곡선	횡하중을 증가시킬 때 구조물의 선형 혹은 비선형 거동을 밑면전단력-변위 관계로 표현한 곡선
DCR	요구저항능력(demand)을 보유저항능력(capacity)으로 나눈 비율. 예비평가의 성능수준 판정에 사용

내진성능평가 절차: 5단계로 진행됩니다

내진성능평가는 단순히 구조계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진위험도 및 목표성능의 설정 — 대상 건물의 내진등급을 확인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성능목표를 정합니다.
평가절차의 결정 — 예비평가로 충분한지, 상세평가가 필요한지, 상세평가 중에서도 어떤 해석 절차를 쓸지 결정합니다.
기본정보조사 및 해석모델 제작 —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로 건축물 정보를 수집하고, 구조해석 모델을 만듭니다.
성능수준 판정 — 해석 결과로 층간변위각과 부재별 변형·강도를 평가해 성능수준(거주가능/인명안전/붕괴방지)을 판정합니다.
보고서 작성 — 평가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 내진보강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기본정보조사: 설계도서 확인부터 현장조사까지

평가의 출발점은 대상 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아무리 정교한 해석을 해도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서 조사

건축물 대장, 완공도면,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를 수집하고 검토합니다. 여기서 위치와 지반조건, 시공연도, 내진설계 여부, 적용 설계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의: 허가도면과 완공도면의 차이

설계도서가 있더라도 최종 완공도면이 아닌 허가도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공 후 용도변경으로 작용하중 분포가 달라진 경우도 많으므로 현장조사로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현장조사

도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구조부재의 시공상태, 조적 채움벽과 허리벽 등 비구조요소, 지반 상태, 재료강도, 마감재 현황을 포함합니다.

특히 내진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부재와 조적채움벽은 현장에서 반드시 노후도와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근의 이음, 횡보강근의 정착 상세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는 건설 연도 당시의 시공관행을 참고해 평가자가 판단합니다.

재료강도 결정: 현장시험이 원칙입니다

내진성능평가에서 재료강도는 현장시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결정 절차

상황	조치
재료강도가 명시된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	비파괴시험 또는 코어시험 중 선택하여 수행
재료강도가 명시된 설계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코어시험 필수
내진보강 설계 시	코어시험 필수 (비파괴시험 병용 시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코어시험 최소 수량은 조사단위 수량(층당 1개)과 6개소 중 큰 값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어는 직경 50mm 이상이어야 하며, 보·기둥·벽체·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서 채취합니다. 기둥과 보의 코어시험 수량은 부재별로 1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비파괴시험은 조사단위별로 두 종류 이상의 부재에서 각 2개소 이상 수행합니다. 코어시험과 병용할 경우 보정계수를 반드시 산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현장시험 없이 재료강도를 결정하는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재료의 공칭강도는 설계도서상의 설계기준강도에 경과연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해 사용합니다.

구분	콘크리트 압축강도 감소계수
경과년수 30년 이상	0.8
경과년수 20년 이상	0.9
경과년수 10~20년	1.0
재료 상태 양호	1.0
재료 상태 보통	0.9
재료 상태 불량	0.8

설계도서에 설계기준강도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연도별 기본 재료강도를 사용합니다.

건설연도	콘크리트 공칭강도(MPa)	콘크리트 기대강도(MPa)	철근 공칭강도(MPa)	철근 기대강도(MPa)
1970년 이전	13	15	240	300
1971~1987년	15	18	240	300
1988~2000년	18	21	240	300
2001년 이후	21	25	300	360

지진위험도와 성능목표: 어떤 지진에 어느 정도 버텨야 하는가

내진성능평가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바로 성능목표입니다. 어떤 지진(재현주기)에 대해 어느 수준의 성능(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3단계

성능수준	손상 상태
거주가능	구조물 피해는 경미.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이 대체로 지진 전 강성·강도를 보유. 인명 피해 가능성 매우 낮음. 보수 필요하나 시급하지 않음
인명안전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 횡강성·강도 손실 있으나 붕괴에 대한 여력 보유. 영구변형 있음. 보수 가능하나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음. 거주 위해 보수·보강 필요
붕괴방지	심각한 피해. 국부적·전체적 붕괴 임박 상태.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강성 저하.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여전히 하중 지지 가능. 여진으로 붕괴 발생 가능

내진등급별 최소 성능목표

평가 대상 건축물은 해당 내진등급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하며, 2400년 재현주기 성능수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내진등급	재현주기	요구 성능수준
특등급	2400년	인명보호
특등급	1000년	기능수행
I등급	2400년	붕괴방지
	1400년	인명보호
	100년	기능수행
II등급	2400년	붕괴방지
	1000년	인명보호
	50년	기능수행

2400년 재현주기를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중약진 지역에서도 통계적으로 매우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IBC에서 50년간 초과확률 2%에 상응하는 최대고려지진의 재현주기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예비평가: 빠르게 대략적인 내진성능을 파악하는 방법

예비평가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건물을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배근 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수직부재의 치수는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예비평가

예비평가에서는 건물의 보유저항능력(capacity)과 요구저항능력(demand)의 비, 즉 DCR을 산정합니다.

기둥은 휨지배형과 전단지배형으로 분류합니다. 기둥의 길이/폭비를 기준으로 파괴모드를 예상할 수 있으며, 건설연도별 평균전단저항응력 기본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둥분류	1970년 이전 (MPa)	1971~1987년 (MPa)	1988~2000년 (MPa)	2001년 이후 (MPa)
전단파괴 (단주)	1.17	1.23	1.30	1.41
일반기둥 (Hn/D ≤ 2)	0.71	0.74	0.79	0.86
휨파괴 (장주, Hn/D ≥ 4)	0.46	0.47	0.48	0.53

DCR 기준 성능수준 판정 (철근콘크리트조)

DCR 범위	성능수준
DCR ≤ 0.5	거주가능
0.5 < DCR ≤ 0.75	인명안전
0.75 < DCR ≤ 1.0	붕괴방지
1.0 < DCR	붕괴위험

조적조 예비평가

조적조는 벽체의 개구부 유무에 따라 평균전단응력이 다릅니다. 개구부가 없는 벽체는 0.2 MPa, 개구부가 있는 경우 0.1 MPa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조적조의 성능수준 판정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와 다릅니다. DCR ≤ 0.25이면 거주가능, 0.25 초과 0.75 이하이면 인명안전, 0.75 초과 1.0 이하이면 붕괴방지, 1.0 초과이면 붕괴위험으로 판정합니다.

비정형성 계수 (조적채움벽 포함)

예비평가에서는 비정형성이 구조물의 저항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비정형계수로 고려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 수에 따라 비정형계수가 산정됩니다.

L·T·U·H형 평면에서 돌출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 초과
평면치수 장변/단변 비가 8 초과
가장 낮은 층의 층고가 가장 높은 층 층고의 70% 이하
가장 작은 층 면적이 가장 큰 층 면적의 70% 이하
조적채움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 추가로 1 증가)

조적채움벽의 이중적 영향

조적채움벽은 일반적으로 강도와 강성을 증가시키지만 연성도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예비평가에서는 보수적으로 0.035 MPa의 전단지배형 횡하중 저항능력을 가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단, 바닥에서 천정까지 양측면이 모르타르로 마감되고 보 하단부가 밀실하게 채워진 경우 0.09 MP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평가: 4가지 절차 중 선택

상세평가는 대상 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진성능수준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 중 각 절차별 제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차	특징 및 제한사항
선형정적절차	단일 진동주기 기반. 기본진동주기가 3.5초 초과, 평면 불규칙, 비틀림·수직강성 비정형이 있으면 적용 불가
선형동적절차	선형정적절차 적용 불가 시 사용 가능. 응답스펙트럼 해석
비선형정적절차	역량곡선(pushover) 분석. 보다 정밀한 비선형 거동 예측
비선형동적절차	시간이력 해석. 가장 정밀하지만 평가용 지진파 선정과 해석에 고도의 전문성 필요

선형절차 vs 비선형절차의 핵심 차이

건축구조기준의 사양기반 설계규정과 선형절차는 모두 선형해석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구조물 전체의 비선형능력을 나타내는 반응수정계수로 지진하중 자체를 줄이는 반면, 후자는 저감하지 않은 지진하중을 사용하고 부재별로 비선형 변형 능력(m계수)을 고려합니다.

비선형절차는 구조물 전체가 비선형 거동할 때의 분포를 직접 분석하므로 더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해석모델 구성의 핵심 원칙

질량과 중력하중

해석모델의 질량은 유효건물중량을 중력가속도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유효건물중량에는 고정하중 외에도 창고 활하중의 25%, 칸막이벽 하중(실중량과 0.5 kN/m² 중 큰 값), 영구설비 하중, 적설하중의 20%(1.5 kN/m² 초과 시)가 포함됩니다.

내진성능평가의 중력하중은 고정하중에 활하중 25%와 적설하중 20%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합합니다.

유효강성: 균열을 반영한 강성 사용

지진 시 콘크리트 부재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균열의 영향이 고려된 유효강성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의 경우 휨강성은 총 단면 강성의 35%를 사용합니다. 기둥의 경우 축력비에 따라 휨강성이 달라집니다(축력비 0.5 이상이면 0.7, 0.1 이하이면 0.3, 그 사이는 선형보간).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의 구분

상세평가에서는 모든 부재의 거동을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평가 방법과 허용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재	변형지배거동	힘지배거동
모멘트골조 보	휨모멘트	전단력
모멘트골조 기둥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전단벽	휨모멘트 (전단지배형 전단력은 조건부)	축력, 전단력
가새골조 가새	축력	-

변형지배거동의 부재강도에는 기대강도를 사용하고, 힘지배거동의 부재강도에는 공칭강도를 사용합니다. 이는 변형지배거동 부재는 최대변형 이후에도 일정 강도를 유지하는 연성거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1차 부재와 2차 부재의 구분

선형절차를 위한 해석모델에는 1차 부재만 포함합니다. 2차 부재의 횡강성 합이 1차 부재 강성 합의 25%를 넘으면 일부를 1차 부재로 변경해 조정해야 합니다. 비선형절차에서는 1·2차 부재를 구분 없이 모두 모델링합니다.

성능수준 판정: 층간변위각과 부재 성능으로 결정

구조물의 성능수준은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위각 및 지진 후 중력하중저항능력을 평가해 판정합니다.

대상 시설물이 허용 층간변형각과 중력하중저항능력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해당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구조시스템	거주가능 (%)	인명안전 (%)	붕괴방지 (%)
RC 모멘트골조	0.7	2	3
조적채움벽이 있는 RC 모멘트골조	0.5	1	1.5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허용층간변형각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형각은 표에 규정된 값들의 70%로 제한됩니다. 기존 비내진 건물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이유는 연성 상세가 확보되지 않아 실제 변형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기대강도 산정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신축 설계와 달리 부재의 실제 발현 강도(기대강도)를 사용합니다. 기대강도는 공칭강도에 재료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재료	공칭강도 범위	보정계수
콘크리트 압축강도	21 MPa 이하	1.20
	21 초과 ~ 40 MPa 이하	1.10
	40 MPa 초과	1.00
철근 항복강도	300 MPa 미만	1.25
	300 이상 ~ 400 MPa 미만	1.20
	400 이상 ~ 500 MPa 미만	1.10
	500 이상 ~ 600 MPa 미만	1.05
	600 MPa 이상	1.00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파괴모드는 전단강도비와 횡보강근 상세에 따라 그룹 i(휨 파괴), 그룹 ii(휨에 선행하지 않는 전단 파괴), 그룹 iii(휨 항복에 선행하는 전단 파괴)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에 따라 부재의 허용기준이 달라집니다.

평가 결과 이후: 내진보강방안 수립

내진성능평가 결과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최소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진보강공법(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침에서는 적용 가능한 다수의 공법을 제안하고, 공법별 장단점과 경제성을 분석해 합리적인 공법이 선정되도록 요구합니다. 단순히 구조적으로 가능한 것을 넘어, 시공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평가 대상 건축물의 기본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

재료강도 결정 방법과 근거

해석모델 개요 및 해석 결과

성능수준별 판정 결과 (방향별, 층별)

비구조요소 평가 결과

성능목표 미달 시 내진보강방안 및 경제성 분석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내진성능평가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의뢰할 때 자주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적채움벽은 단순히 비구조요소가 아닙니다. 면내 방향의 강도·강성 기여와 함께 기둥에 단주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적허리벽이 기둥의 일부를 구속할 경우 기둥의 실효 순높이가 줄어들어 파괴모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 결과의 변동계수가 0.2를 초과하면 기대강도를 표본 평균의 75%로 낮춰 적용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가 불균일할수록 보수적인 강도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성능수준 판정은 한 방향의 한 층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별, 층별로 모든 위치를 검토하며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를 나누어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비구조요소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침 3.9에 따라 평가 대상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을 별도로 판정하고 보고서에 병기해야 합니다.

건물의 지진 안전성은 설계 도면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시공 상태, 재료의 노후도, 이후의 용도변경까지 모두 반영한 평가가 진짜 내진성능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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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콘크리트·철골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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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를 앞두고 구조 선택으로 고민하시나요?

건축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구조'입니다. 목조주택,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는 각각 장단점이 명확해서 예산, 토지, 용도, 거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예산으로도 구조에 따라 완성된 집의 품질과 내구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건축주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구조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구조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목조주택의 특징과 선택 기준

목조주택은 목재를 주요 구조재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2층 이하 주택에 주로 시공되며, 시공 기간이 짧고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친환경적 이미지와 실내 습도 조절 특성 때문에 자연을 선호하는 건축주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장점: 초기 건설비 낮음, 시공 기간 단축(6~8개월), 친환경 소재, 실내 공기질 우수, 설계 자유도 높음
단점: 내구성 관리 필수(방충, 방수, 방부 처리), 화재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음, 높은 층수 건축 불가, 소음 차단 약함
추천 상황: 소규모 저층 주택, 시골이나 전원지 부지, 예산 제약이 있는 경우, 친환경 주택 추구
주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도장, 방충 처리)가 필수이며, 장기 거주 시 수리비 적립 필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신뢰성과 활용

철근콘크리트(RC)는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철근의 인장강도를 결합한 방식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설계수명 10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3층 이상의 주택, 상가주택, 다세대건물 등 다양한 용도에 적용 가능합니다.

장점: 높은 내구성(100년 이상 기준), 화재 저항성 우수, 다양한 층수 건축 가능, 소음 차단 성능 뛰어남, 대출 심사 유리
단점: 초기 건설비 상대적으로 높음, 시공 기간 길음(10~14개월), 습도 관리 필요, 콘크리트 균열 발생 가능성
추천 상황: 중층 이상 주택, 상가주택, 도시 지역 부지, 장기 거주 계획, 금융기관 대출 필요
주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 준수와 정기적인 방수 점검이 필요합니다

철골구조의 경제성과 빠른 시공

철골구조는 강철 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입니다. 공장에서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시공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넓은 내부 공간 확보가 용이해서 상업 시설이나 대형 주택에 유리합니다.

장점: 시공 기간 단축(7~9개월), 넓은 실내 공간 확보 가능(기둥 최소화), 자유로운 층고 조절, 구조체 경량화로 기초 비용 절감
단점: 초기 자재비 높음, 열전도율 높아 단열 강화 필요, 소음 차단을 위한 추가 공사 필수, 부식 방지 도장 유지보수 필요
추천 상황: 상가주택, 높은 천장 요구 주택, 대규모 개방 공간 필요, 신속한 시공이 중요한 경우
주의: 단열재와 방음재 시공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구조 선택하기

최적의 구조를 선택하려면 부지 조건, 건축 규모, 예산, 거주 환경, 향후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 중층 주택이라면 철근콘크리트가 현실적이고, 시골 부지에 단독주택이라면 목조주택도 좋은 선택입니다. 상가주택으로 빠른 분양을 목표한다면 철골구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조 선택은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20년 이상 함께할 집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건축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지의 지반 조건, 지역 법규, 향후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한 후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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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의무화, 우리 집은 안전한가? 건축주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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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부터 우리 집을 지키는 내진설계, 언제부터 의무일까

지난 몇 년간 한반도의 지진 활동이 잦아지면서 많은 건축주들이 걱정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집이 지진에 견딜 수 있을까?" 특히 새로 짓거나 크게 리모델링하려는 분들이라면 내진설계가 필수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내진설계 의무화 제도를 건축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안전하고 든든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우리 집에도 적용될까

2023년 기준, 한국에서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모든 건물이 대상은 아니지만,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이라면 충분히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 대상: 높이 13m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물 전체
학교·병원·공공건물: 높이 5m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이면 의무
일반 주택 (단독주택): 현재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대지면적 200㎡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화될 예정

주의: 건물 규모가 적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구조 설계자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가 자주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내진설계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내진설계"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지진 흔들림에 견디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건축사와 구조 기술자가 협력해서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기초와 기둥 강화: 지진의 횡력(좌우로 밀어붙이는 힘)을 견디도록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 벽체를 더 견고하게 설계
구조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지진파 흔들림을 가상으로 실험하고 건물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
연결부 설계: 기둥과 보, 벽과 기초가 흔들림 중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철근과 이음새를 정밀하게 계획
비용 증가: 전체 공사비의 2~5% 정도 추가 소요 (건물 규모와 설계에 따라 다름)

건축주가 확인해야 할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계획 단계에서 건축사와 함께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진 안전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설계도에 "내진설계"라는 문구 확인: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내진설계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지반 조사 결과 검토: 부지의 지질과 지반 강도를 파악해야 기초 깊이와 형식을 결정
시공자의 이해도: 설계된 내진 구조를 시공 단계에서 정확히 실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건설사 선택
감리 강화: 기초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 벽체 시공 등 핵심 단계마다 감리자의 점검과 승인이 필수
사용 승인 전 검사: 완공 전에 지방건축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건축물 감리 검사에서 내진설계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최종 확인

내진설계와 에너지 효율,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내진설계가 필요하면 단열, 단음, 에너지 절감과 함께 고려하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견고한 기초와 벽체는 단열 성능도 함께 높이기 때문입니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구조, 단열, 설비를 통합적으로 계획하면 비용 대비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진설계 정책 방향

정부는 점진적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더 많은 건물 규모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계획 중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진설계 능력이 있는 건축사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진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설계와 시공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내진설계"를 처음부터 고려하면,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사와 상담할 때 내진설계 여부와 적용 방법을 명확히 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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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소비를 넘어 경험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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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은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고 굿즈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체험하며 아티스트의 세계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년 만에 세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블랙핑크는 몰스킨과의 협업을 통해 노래와 메시지를 기록의 언어로 재해석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해당 에디션은 노래 가사를 적용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블랙과 핑크의 강렬한 대비, 커스터마이징 요소를 통해 완성됐으며 팬들이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체험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했다.

[사진=몰스킨]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 역시 주목할 만하다. 블랙핑크는 오디오 도슨트와 리스닝 세션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을 소개했고 팬들이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경험하도록 했다. 음악 산업에 머물렀던 팬덤의 활동이 문화유산, 교육, 공공기관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과 파르나스호텔의 협업 또한 공간 경험으로 확장된 K-팝을 보여준다. ‘BTS THE CITY ARIRANG SEOU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패키지는 호텔 객실부터 굿즈, 식음료 서비스까지 하나의 통합된 브랜드 경험으로 구성됐고 팬들로 하여금 실제 공간 속에서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체험하도록 했다. 공간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체험형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진=파르나스호텔]

경험경제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 된다. 위와 같은 K-팝의 다양한 확장 사례는 경험 자체가 소비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경험경제를 잘 설명하고 있다.

K-팝의 확장은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강화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는 단순한 창작자가 아니라 브랜드이자 세계관의 중심이 되고 팬덤은 음악을 넘어 공간, 문화,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개인의 취향이 곧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다.

팬덤의 구조를 사회·경제적으로 분석한 책 『팬덤의 시대』는 팬덤을 단순한 열성 소비 집단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팬덤에 대해 문화를 생산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경제 주체라 해석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확산, 재해석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블랙핑크의 굿즈,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 BTS의 호텔 협업 프로젝트는 모두 책에서 언급되는 팬덤 경제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팬덤은 이제 음악 재생을 넘어 문화를 소비하고 경험하며 세계관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책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에서는 소비가 상품 중심에서 경험과 의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하며 개인의 취향이 소비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흐름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을 사느냐가 아닌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소비의 기준이 되고 있다. K-팝은 현대 소비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며 K-팝 팬덤은 단순한 문화 소비 집단을 넘어 현대 소비 구조와 문화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 독서신문(https://www.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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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접목한 6G 무선 통신 기술, 이르면 내년 '5G어드밴스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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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통신3사 등 10개 기관 개발 완료…."전송효율 10배 향상 기대"정부출연연구기관과 통신3사, 대학 등이 참여한 국내 연구진이 6G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을 개발했다. 이르면 내년 5G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인공지능(AI)이 통신망을 스스로 제어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AI-네이티브(Native) 이동통신 기반 기술인 6G 무선 엑세스 기술을 개발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에는 서울대학교, 넥스윌, SKT, KT, LG유플러스, 고려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ETRI 등 10개 연구기관이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을 개발했다. 사진은 이를 시연하는 지능무선액세스 연구실 연구진. (사진=ETRI)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초밀집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AI를 무선 전송, 네트워크 제어, 엣지 컴퓨팅 전반에 적용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송효율이 이로 인해 5G 대비 최대 10배 향상될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배정숙 지능무선액세스연구실장은 "이 기술이 향후 AI-네이티브 6G 네트워크 구현의 핵심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AI가 무선망 상태를 학습하고, 최적의 연결 환경을 스스로 조정하는 AI-RAN 구조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AI-RAN 기술은 ▲채널 상태 분석을 통한 빔포밍 및 전력 제어 ▲기지국 간 협력 및 간섭 관리 ▲엣지 단 트래픽 예측 및 분산 ▲지연 최소화 등을 수행해 초고밀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실험 결과, 밀리미터파 주파수 환경에서 AI 기반 수신기는 기존 방식 대비 ▲데이터 복원 정확도 약 18% 향상 ▲채널 예측 정확도 약 15% 향상 ▲데이터 손실률 30% 감소 등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이 연구팀 설명이다.

연구팀은 또 이번 연구에서 뉴럴 리시버(Neural Receiver) 기술 확보를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꼽았다. 이는 AI가 직접 무선 신호를 복원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차세대 수신 기술이다.

ETRI가 개발한 6G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의 3가지 코어 기술 개념 및 기대효과 설명도.(RMFLA=ETRI)

기존 무선 수신 방식이 수학적 모델 기반의 단계별 처리 방식에 의존해 고주파 환경에서 성능 저하를 겪는 한계를 가졌던 반면, 뉴럴 리시버는 AI가 복잡한 채널 환경을 스스로 학습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ETRI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며 최적의 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셀프-이볼빙(Self-Evolving) RAN’기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셀프-이볼빙 랜은 네트워크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완전 자율형 무선망을 말한다.

이외에 AI-RAN 얼라이언스 활동과 국제 공동 연구, MWC 등 글로벌 전시 참가 등을 추진한다.

지능무선액세스연구실 배정숙 실장은 상용화 관련 "오는 2030년 이후 6G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지금은 그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고, 실제 2026년이나 2027년 5G 어드밴스드에 적용해 보려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ETRI 백용순 입체통신연구소장은 “AI 기반 무선 액세스 기술은 AI가 통신망의 핵심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첫 단계로, 6G ‘AI-네이티브 네트워크’ 실현을 앞당길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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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불법대부업’은 틀린 표현… 바로잡아야” < 금융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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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계가 업권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에 본격 나섰다. 불법사금융과 합법 대부업을 혼동시키는 용어 사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오히려 불법 금융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챗GPT로 만든 이미지

한국대부금융협회는 3일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지칭하는 표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잘못된 용어가 대부업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선택하는 ‘역선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표현을 정비한 것도 불법성을 분명히 하고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대부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배포한 자료에서 해당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관련 보도가 약 7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불법 행위임에도 표현이 혼용되면서 합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사금융’ 용어 사용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잘못된 용어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명칭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이 제도권 금융으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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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채기 하듯 가스 방출…어린 별 주변 거대 고리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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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A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현한 황소자리 분자운 속 어린 별 상상도. 아래쪽 어린 별과 원반에서 가스가 거대한 고리 형태로 뻗어 나오고 자기력선(흰 선)이 고리 내부를 관통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Y. Nakamura, K. Tokuda 제공

어린 별이 재채기하듯 가스를 내뿜으며 거대한 고리를 만든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본 규슈대·가가와대 공동연구팀이 칠레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서브밀리미터 전파간섭계(ALMA)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 어린 별 형성 초기 단계에서 약 1000AU 규모의 거대한 가스 고리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알아냈다. 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약 1억5000만km)로 1000AU면 태양계 끝자락인 명왕성 궤도(약 40AU)보다 25배 이상 먼 거리다. 연구 결과는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에 2일 실렸다.

연구팀은 지구에서 약 450광년 떨어진 황소자리 분자운(Taurus Molecular Cloud) 속 어린 별을 분석했다. 황소자리 분자운은 가스와 먼지가 뭉쳐 새 별이 태어나는 곳으로 별들의 요람으로 불린다.

태양처럼 안정적인 별이 되려면 수천만 년이 걸린다. 탄생한 지 10만 년이 채 안 된 별을 원시별로 분류한다. 연구 대상 별은 원시별보다도 더 어린 단계다.

ALMA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별 주변 원반에서 가스와 자기장이 함께 바깥으로 빠져나가며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고리 구조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다. 어린 별 주변 원반에 쌓인 에너지가 자기장을 따라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가스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충격파가 주변 가스를 가열해 고리가 형성됐다. 연구팀은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현상을 별의 재채기에 빗댔다.

연구팀은 앞서 같은 원리로 약 10AU 규모의 작은 돌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새로 발견된 고리는 그보다 100배 큰 규모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됐다.

가가와대 토쿠다 카즈키 교수는 "고리는 주변보다 약간 더 따뜻하며 어린 별 원반을 관통하는 자기장을 통해 생성됐다”며 “이전에 관측한 '재채기'와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이지만 훨씬 큰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고리의 존재는 아기 별이 탄생 직후 역동적인 자기-가스 재분배를 겪으며 충격파를 만들어낸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마치다 마사히로 규슈대 교수는 "별 형성에 관여하는 가스의 움직임은 질서 정연하면서도 매우 혼돈스럽고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나타난다"며 "결론에 이르기까지 10년이 걸렸고 앞으로도 우주의 신비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고리 내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고해상도 ALMA 이미지를 추가 수집하고 우주 다른 지역의 아기 별 데이터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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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동해시, 16년 만의 도민체전 엠블런·마스코트 싱징에 담은 의미 공개 < 강원 < 전국지사 < 기사본문 - 위클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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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회’ 도민체전·‘19회’ 장애인체전, 숫자로 직관적 상징 구현- 트랙·시상대 모티브에 바다·태양 색상 결합

[강원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앞둔 동해시가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통해 두 대회를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하며 본격적인 체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번 엠블럼은 경기장 트랙과 시상대를 모티브로, 도민체전은 숫자 ‘61’,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숫자‘19’를 직관적으로 형상화해 각각의 대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상적인 상징이 아닌 숫자 중심의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대회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색상 구성도 대회의 성격을 반영해 차별화됐다. 도민체전은 동해시를 대표하는 블루(동해 바다)와 레드(태양)를 결합해 도시의 정체성과 역동성을 담았으며,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레드(태양)와 퍼플(라벤더)을 조합해 열정과 희망으로 하나 되는 의미를 표현했다.

이처럼 엠블럼은 두 대회의 상징을 분리하면서도, 동일한 디자인 구조를 통해 하나의 통합된 체전 이미지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마스코트 역시 ‘하나되는 체전’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한다. 동해시 관광 캐릭터인 해별이와 푸파를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인 강원이와 특별이를 함께 배치해 지역과 광역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표현했다.

네 캐릭터가 함께 구성된 마스코트는 도민과 시민, 선수단이 함께하는 참여형 체전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하나되는 도민, 함께하는 체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동해시는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시 전역에 적극 활용해 체전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관광과 연계한 도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수막, 홍보물, 공공시설, 관광지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체전 무대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각각 동해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동해시는 16년 만에 도민체전을 다시 개최하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통합형 체전으로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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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미술관, 2026 동시대 미술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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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립계획미술관 '어디에나와 반대방향' 포스터 전시.

[브레이크뉴스=박찬호 기자] 경남도립미술관이 개인의 기억과 환경에서 출발해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혁신을 불러일으킨다. 경남도립미술관은 3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올해 첫 기획전 '어디에나와 어디에 있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와 가족, 조직적인 전통적 공동체 개념을 넘어 개인의 소수와 기억, 삶의 조건에서 출발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오늘의 사회와 공동체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전시에는 작가 14명(팀)이 참여해, 설치, 사진, 영상, 컬러 등 다양한 형식의 유물 51점을 선으로 보는 것이 보입니다. 작가들은 개인의 경험과 감정, 위치를 바탕으로 기술 환경과 사회 구조, 인간 비인간의 관계와 같은 현대 사회의 여러 층위를 물체로 나누었습니다.

전시는 세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1전시실 '나 자신은 쓰러지지 않고, 공격하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자전적 서사와 끝없는 모험을 통해 자신과 세계의 경계를 탐색하는 외계인을 소개합니다. 환경과 식물을 결합한 설치 작업이나 극한 환경의 구성 요소는 심해 변화의 형태를 나타내는 개인 작업 등이 환경의 경험과 생명의 경계를 질문합니다.

2전시실과 영상전시실, 특별전시실은 사회에서 사라지고 주변부로 모두 난 목소리를 불러내는 에너지 발전소가 늘어졌습니다. 산업의 괴로움의 기록을 따라가는 영상 작업과 전쟁과의 기억을 시와 목소리로 울리는 거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전시실 인간 운동 이후의 해양과 관계를 실험하는 실험들이 소개됩니다. 인공 지능 기술과 다른 관계의 관계에 대한 질문하는 시각과 우주 위성 도킹 구조를 복잡하게 설치하는 등 인간 관절의 세계관을 넘어선 새로운 배열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또한 경남도립 미술관 제작 지원한 추미림 작가의 신작 'Pixel Space 2026'도 선 보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위성 지도에서 추출한 도형과 색을 유리창에 배치해 디지털 이미지와 실제 도시 풍경을 힘들게 하는 도구 설치로 그리고 2층의 환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MMCA 지역동행'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원예술 공연도 진행된다. 퍼포먼스 전시의 확장된 환경을 함께 운영하고 전시합니다.

박금숙 관장 각자의 질문과 선택이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전시가 보여주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함께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텍스트'로 번역한 한글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역된 내용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구글 번역을 통해 번역된 영어 기사 전문입니다. 구글 번역은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이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의미를 재고하는 특별전을 준비했다. 올해 첫 특별전인 '어디에나, 어디에도 없다(Everywhere, Nowhere)'는 3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가, 가족, 조직과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을 넘어, 개인의 신체, 기억, 생활 환경에 뿌리내린 다양한 관점을 통해 오늘날 사회와 공동체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 작가(또는 작가팀) 14명의 회화, 설치, 사진, 비디오, 사운드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 51점을 선보입니다. 작가들은 개인적인 경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바탕으로 기술 환경, 사회 구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전시관 "나로부터 시작된 숨겨진 이야기들"에서는 자전적 서사와 신체적 감각을 통해 자아와 세계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폐차 부품과 섬유를 결합한 설치 작품,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심해 생물을 묘사한 조각 작품들은 개인의 경험과 삶 사이의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제2전시홀, 비디오전시홀, 그리고 특별전시홀에는 사회에서 지워지거나 소외된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반도체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기록을 담은 영상 작품, 시와 목소리를 통해 전쟁과 폭력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작품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전시실인 제3전시홀에서는 인간 중심적 관점을 넘어선 새로운 감각과 관계를 실험하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인공지능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영상 작품들과 우주 탐사 및 통신 구조를 재구성한 설치 작품들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초월하는 새로운 감각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경남미술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추미림 작가의 신작 '픽셀 스페이스 2026'이 선보입니다. 이 설치 작품은 미술관 주변 위성 사진에서 추출한 형태와 색상을 유리 위에 배열하여 디지털 이미지와 실제 도시 풍경을 겹쳐 보여줍니다. 미술관 2층 라운지에서 관람 가능한 이 작품은 디지털 이미지와 실제 도시 풍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의 "MMCA 지역 연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학제 예술 퍼포먼스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퍼포먼스와 프로그램은 함께 진행되어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박금숙 관장은 이번 전시가 개인의 질문과 선택이 어떻게 공동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며, 관람객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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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패널 구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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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 경량철골

2F 내력벽

1F 라멘(기둥+보)구조

풍하중 변위

모멘트선도

전단력선도

경량패널 구조, 층별 시스템 분리가 핵심
가벼운 자중은 경량패널의 장점이지만, 풍하중에 의한 변위와 접합부 응력 검토가 구조설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층별로 다른 구조시스템을 혼합하는 이유

위 도면에서 보듯 저층부는 라멘조(기둥+보), 중간층은 내력벽, 상부층은 경량철골 구조로 구성되는 혼합 구조시스템이 자주 채택됩니다. 저층부는 개방감이 필요한 상업·주차 공간이 많아 라멘조로 넓은 스팬을 확보하고, 상부로 갈수록 자중을 줄이고 시공성을 높이기 위해 경량철골이나 내력벽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구조시스템이 바뀌는 전이층에서는 하중 전달 경로가 급격히 변하므로 전이보나 전이슬래브의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풍하중 변위와 모멘트·전단력 선도의 의미

풍하중 변위 해석은 건물이 바람에 의해 옆으로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구조 안전성뿐 아니라 입주자의 체감 진동(거주성)에도 직결됩니다. 모멘트선도와 전단력선도는 각 부재가 받는 휨과 전단력의 크기를 위치별로 보여주는 그래프로, 이를 통해 보와 기둥의 단면 크기, 배근량, 접합 디테일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경량패널처럼 자중이 작은 구조는 고정하중보다 풍하중·지진하중 같은 횡하중이 설계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이 해석 단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질 구조 접합부는 반드시 별도 검토

라멘조에서 내력벽식, 경량철골로 구조시스템이 전환되는 부위는 강성 차이로 인해 응력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전이 구간의 접합 디테일과 배근 보강을 소홀히 하면 준공 후 균열이나 처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공 단계에서도 감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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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만기·엔캐리 청산…"코인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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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4분기, 3여년만에 최악 가능성"

일각선 "증시자금 이동으로 내년엔 상승"

비트코인 주화/사진=이명근 기자 qwe123@비트코인(BTC) 등 대부분 코인이 최근 두달새 30% 이상 하락한 가운데,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산타랠리는커녕 3년여만에 코인 시장 최악의 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하락을 예견하는 이유는 옵션만기 도래로 매도압력 증가,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등이다.

블룸버그는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오는 26일 대규모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어 올해 4분기가 2022년 2분기 테라USD 붕괴 사태 이후 코인 시장 최악의 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매체는 "오는 26일 만기를 앞둔 약 230억달러(약 33조9800억원) 규모의 옵션 계약이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며 "다가올 대규모 만기는 트레이더들이 점점 더 위험해진 시장에서 지속적인 하방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옵션 만기 이후에도 리스크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결정을 앞두고 코인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코인을 매각하고, 하락장에 대비해 기관들이 콜옵션 매도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중앙은행(BOJ)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내년에도 일본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까지 싼 엔화로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코인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유동성을 위축시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직후인 8월 5일 글로벌 시장에서 엔 캐리 청산이 발생하면서 국내 증시는 서킷브레이크와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됐고, 비트코인은 당일에만 84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14% 급락한 바 있다.

단기적으론 부정적인 전망이 대세인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코인시장의 상승세가 유효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17만달러(약 2억5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금리 불확실성이 커져 주식시장이 위축될 경우 코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초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으로 갈아 탄 것을 언급하며,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니콜라오스 파니이르초글루 애널리스트는 "변동성 조정 기준으로 금과 비교한 비트코인의 이론가는 17만달러"라며 "향후 6~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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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려간다"…JP모건, 美 국채 풀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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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큰손' JP모건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맡겨둔 현금을 인출해 미 국채를 매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미리 높은 금리를 고정해 두려는 방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지시간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건은 2023년 이후 미 연준 계좌 예치해 둔 현금 약 3500억달러(약 516조 1800억원)를 인출해 상당 부분을 미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JP모건의 연준 예치금 잔액은 2023년 말 4090억달러(약 603조 1900억원)에서 올해 3분기 630억달러(약 92조 9100억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 국채 보유액은 2310억달러(약 340조 6800억원)에서 4500억달러(약 663조 6600억원)로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에 쌓아두던 초과 유동성을 상당 부분 만기·수익률이 정해진 국채로 전환한 셈입니다.

미국 내 다른 4000여개 은행 전체의 예치금 총액이 1조 9000억달러(약 2802조 1200억원)에서 약 1조 6000억달러(약 2359조 6800억원)로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JP모건 한 곳의 예치금 이동에 따른 결과로 파악됩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예치금 이자 수익이 줄어들 위험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미리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0%였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23년 7월 5.25~5.50%까지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이후 1년여간 동결을 유지하다 올해 9월부터 인하로 방향을 틀어 이달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내년 5월 퇴임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신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가 차기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여 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실화하면 연준 예치금에 붙는 이자도 줄어듭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채 수익률을 고정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고 JP모건이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은행 규제·통계를 추적하는 뱅크레그데이터는 “JP모건이 연준 예치금을 국채로 옮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그 전에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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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새만금 헴프산업촉진 특별법 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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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산업육성-안전관리 동시담아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계획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의 연구용역을 마무리짓고,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헴프 관련 기업, 외부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등 30여 명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조문별로 제정 근거를 정리하고, 마약류관리법·약사법·종자법·식품위생법 등 주요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 발의 시점으로 잡은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은 THC(환각성분) 함량이 0.3% 미만인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헴프산업진흥원과 헴프안전관리센터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전북은 특별법을 토대로 새만금 중심의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새만금 농생명권역(4공구, 53ha)에 총 3,875억 원을 들여 재배시설, 소재상품화센터, 벤처타운 등 전 주기에 걸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헴프는 식품·화장품·바이오소재·의약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할 수 있다”며 선진국이 이미 헴프 산업화에 뛰어든 시점에서, 국내 규제를 신속히 완화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특별법 제정이 결실로 이어지고, 전북이 대한민국 헴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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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건 동의 받으라고?"...AI 학습 막는 한국식 개인정보 규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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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AI 개발, 개인정보 활용하려면 일일이 동의 거쳐

식별 정보 수십억 건 특정하고 고지 필요해 개발 어렵

형식적 동의보다 '옵트아웃' 통해 선택권 줘야 합리적

'정당한 이유' 등 수집 가능 기준도 모호..구체화 필요

EU·싱가포르·미국 등은 기준 마련해 개발 환경 조성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 주체에게 일일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기업이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십억 건의 식별 데이터의 주체를 특정하고 이용 목적을 고지해 동의를 받으려면 AI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니콘팜이 주최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방 변호사는 "활용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문구를 살펴보지 않고 동의하는 사용자도 많다. 형식적 동의가 곧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며 "활용 후에 알리고 주체가 옵트아웃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옵트아웃은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정보 활용을 거부한 경우 그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그마저도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 변호사는 "'명백하게',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유럽연합 개인정보이사회(EU EDPB)는 '정당한 이익'에 이용자를 보조하기 위한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사기적인 행위 탐지를 위한 AI 개발 등 특정 사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싱가포르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을 주는 자동 업무 배정 시스템과 공석 발생 시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 시스템 개발 등 넓은 범위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정당한 이익' 등에 막혀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공개된 정보는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은 당초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활용을 허용한다. 해외 국가들은 이미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의 AI 개발을 돕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이런 논의조차 무의미해질 정도로 한국은 AI 산업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기술(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정보가 식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인풋인 학습 단계에서는 특정인 식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아웃풋 단계에서 식별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 주체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낮고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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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음주운전 하지… 15%만 실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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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높지만 실제 형량 낮아

5년간 61만건… 재범률 40%대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61만건에 달했지만 실형 선고 비율은 여전히 낮고, 재범률도 40%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을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사회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본지가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2020~2024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61만273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 △2022년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 △2024년 11만8874건으로 해마다 11만건을 넘겼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선 30대 한국계 캐나다인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이달 2일 동대문역 인근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에 들이받혀 50대 어머니가 사망했다. 지난 24일에는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해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음주운전 적발은 전 연령대에서 확인됐지만, 특히 60대 이상이 2020년 1만1635건에서 지난해 1만5892건으로 36.6%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지난해 2만6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1만2630건을 기록해 수도권에 적발이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재범률도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재범률은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 2024년 43.8%로 평균 4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속과 처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문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처벌 기준은 법정형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범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선고 형량이 법정형보다 크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 10명 중 1.5명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최대 12년의 양형 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해 중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같은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일본이나,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미국의 일부 주, 상습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대만의 법정형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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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 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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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 힘에 미치는 영향

같은 재료, 다른 강도
같은 두께의 종이도 평평하게 두면 힘없이 휘지만 주름을 잡거나 원통형으로 말면 훨씬 큰 하중을 버팁니다. 구조에서 강도는 재료의 양보다 형태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 설계에서 "얼마나 튼튼한가"는 재료의 성질만큼이나 단면의 형태에 좌우됩니다. 같은 양의 철을 쓰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단면 2차모멘트 — 재료를 중심에서 멀리 보낼수록 강해진다

휨에 저항하는 능력은 단면의 단면 2차모멘트(단면 관성모멘트)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재료를 단면의 중심축에서 멀리 배치할수록 같은 재료량으로도 훨씬 큰 강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H형강이나 I형강이 원형·사각 봉재보다 휨에 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하 플랜지에 재료를 집중시키고 가운데 웨브는 얇게 남겨, 정작 힘을 많이 받는 상하부에 재료를 몰아준 형태입니다. 같은 무게라면 속이 꽉 찬 사각 봉보다 H형강이 몇 배 더 큰 휨강성을 냅니다.

곡면·주름이 강한 이유 — 좌굴을 막는 형태

얇은 판이 잘 휘어지는 이유는 국부적으로 좌굴(buckling)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름이나 곡률을 주면 평면이 국부적으로 휘려는 방향을 서로 구속해, 판 전체가 훨씬 큰 강성을 갖게 됩니다. 골판지의 골, 강판 지붕재의 파형 단면, 셸 구조의 곡면 지붕이 모두 같은 원리를 씁니다.

형태를 무시하고 단면적만 늘리면 비효율적입니다

재료량을 늘려 강도를 확보하려는 접근은 비용도 늘고 자중도 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구조설계에서는 재료를 어디에 배치할지 형태부터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국 구조 설계는 "얼마나 많이 쓸까"보다 "어디에, 어떤 형태로 배치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작업입니다. 트러스의 삼각형 배치, 아치의 곡선, 셸 구조의 곡면 모두 이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구조설계 #단면2차모멘트 #형강 #좌굴 #셸구조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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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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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최대 감원…아마존, AI 중심 경영으로 체질 전환

팬데믹 시기 과잉 채용 후유증…비용 절감과 생산성 혁신 병행

재시 CEO “AI로 업무방식 바뀐다”…美 대기업 전반 ‘고용 정체’ 확산

◆…시애틀에 위치한 아마존 본사[사진=로이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com)이 최대 3만명에 달하는 직원 감축에 착수했다. 이는 전체 사무직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며,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 당일 아마존은 해고 통보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감원은 인사(HR), 클라우드 컴퓨팅(AWS), 광고, 기타 주요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정확한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마존은 이번 조치를 "팬데믹 시기 과잉 채용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기 동안 폭증한 온라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년간 물류센터와 사무직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효율성 제고가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앤디 재시(Andy Jassy) CEO는 수년간 비용 절감 정책을 이어오며, 최근에는 AI와 자동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생성형 AI의 확산은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향후 몇 년 안에 전체 인력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마존의 감원 발표는 미국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RTX(구 레이시온) 등 대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제한하거나 AI를 활용한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최대 민간 고용주인 월마트 역시 "매출이 늘더라도 향후 3년간 직원 수를 거의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아마존은 최근 로봇 기술 '블루 제이(Blue Jay)'와 AI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블루 제이는 도심 내 소형 물류 거점을 자동화해 인력 의존도를 줄이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회사는 또 AI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예측하고, 장바구니 추천 기능을 실험 중이다.

이처럼 AI와 로봇 기술이 기업 성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아마존의 2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도 AI 경쟁력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비해 클라우드 분야 AI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시장조사업체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마존이 AI 경쟁의 '승자'가 될지, 아니면 뒤처진 기업으로 남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은 올해 3분기 실적을 10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며, 회사는 연말까지 AI 및 클라우드 부문에 약 314억 달러(약 43조 원)의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감원은 단기적 비용 절감을 넘어, AI 중심의 '적정 인력 구조'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고 WSJ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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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원상복구했다"…자체 롤백, 진짜 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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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서 '리밴스드' 통한 카톡 '친구탭' 복구

출처 불분명한 '사전 패치 APK' 감염 위험↑

비공식 경로 앱 '악성코드' 위험…보안 유의 필요

(사진=연합뉴스)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업데이트와 관련해 “이전 버전으로의 롤백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친구탭’을 예전 형태로 되돌리려는 비공식 복구 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 위험에 대한 사용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리밴스드 버전으로 복구된 카카오톡 화면 일부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카카오 “기술적 롤백 어렵다”… 이용자들은 ‘비공식 복구’ 공유

2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25.9.0’ 버전을 업데이트하며 AI 요약, 오픈채팅 키워드 검색, 이모티콘 검색 개선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챗GPT 기반 기능도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9월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사용자 불만이 컸던 SNS형 ‘피드형 친구탭’ 개편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외됐으며, 카카오는 올 4분기 중 관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완전한 롤백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카카오 측 입장 발표 이후 사용자 불만은 더욱 확산됐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시스템이 개편된 상태라 이전 버전으로 완전히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이에 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안드로이드 앱을 수정하는 ‘리밴스드(ReVanced)’ 패치 프로그램을 활용해 “친구탭을 예전 형태로 되돌릴 수 있다”며 복구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리밴스드는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사용자 수정 버전 앱으로, UI 일부를 과거 버전처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복구 방식은 전체를 롤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숨겨진 ‘친구 목록형 탭’을 임의로 활성화하거나, 특정 버전 이하로 다운그레이드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이용자들은 원치 않는 숏폼 노출, 타인의 프로필 노출, 광고 증가 등에 대한 반발로 과거 버전 APK 설치 방법까지 비공식 경로로 공유하고 있다.

‘까까오똑-카카오톡 되돌리기 게임’ 화면(사진=@firstseethesun X 계정 갈무리)

“악성코드 위험 매우 커”…데이터 소실 시 대응 어려워

문제는 이러한 앱이 대부분 공식 마켓이 아닌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배포된다는 점이다. 카카오는 “비공식 경로로 설치한 카카오톡은 악성코드 감염, 데이터 소실, 계정 정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 대응도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안 전문가들 역시 출처가 불분명한 APK 파일로 수정 버전을 설치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이나 계정 탈취, 구글 계정 차단 등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는 비공식 설치 후 구글 계정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밴스드 측 역시 “위조된 설치 파일이 유포되고 있으며, 보안 침해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 변경 및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공식 안내했다.

한편 사용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카카오톡 개편을 풍자하는 게임까지 등장했다. 일명 ‘까까오똑-카카오톡 되돌리기 게임’은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 카카오톡을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방탈출형 웹게임으로, 공개 이후 2만6000여 명이 참여해 1600여 명만이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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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방재 설치 95% 육박해도 매년 화재 15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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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전국 전통 사찰의 94.6%가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산불과 전기화재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통 사찰 989개소 중 936개소(94.6%)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재시스템이 없는 사찰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11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5곳의 사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아크 발생을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관제 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과 재난센서 감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97개 사찰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비 지원금만 443억원이 투입됐다.

문체부와 소방청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사찰 중 11곳이 여전히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정사, 용담사, 운람사, 고운사는 문체부의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한 곳이었다.

그 중 고운사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일부 현대식 건물은 상대적으로 화재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고온과 강풍이 동반되는 대형 산불 앞에서 전기 예측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이제는 예측 중심이 아니라 ‘피해 최소화 중심의 방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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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간 아들 연락 두절… 대사관 문의하니 "아들이 직접 신고하라"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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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진행 더뎌" 메시지 후 이틀째 연락 끊겨"제발 살아서만 왔으면" 애타는 아버지

대구 달서경찰서. 달서경찰서 제공

경북 예천군에서 20대 대학생이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출국 2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대구시에서도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양모(34)씨로부터 연락이 끊겼다며 실종이 의심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씨 가족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빌린 돈을 갚기 위해 2, 3주 정도 캄보디아에 다녀오겠다"며 프놈펜행 티켓 사진을 보낸 뒤 오전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떠났다. 프놈펜에 도착한 양씨는 9, 10일 이틀간 "숙소에 도착했다" "지금 일어나서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꼬박꼬박 남겼다.

그러나 한국시간 기준 11일 오후 8시 30분쯤 "일 진행이 더디다. 중국인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라 이따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대화가 끊겼다. 양씨 아버지는 이튿날 새벽까지도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수차례 카카오톡 전화를 걸었지만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

양씨 아버지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왼쪽)과 아들에게 신고 방법을 알리기 위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독자 제공

마음이 급해진 아버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도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당사자(양씨)가 위치한 곳을 직접 알리며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답변만 듣고 좌절했다. 대사관은 지난 9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취업사기 감금 피해 시 현지 경찰 신고방법 안내)에도 △본인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동·호수) △여권 사본 △현재 얼굴 사진 △구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 등 자료를 첨부해 피해자 본인이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사관과 통화를 한 다음 날인 12일 아침 양씨 아버지는 경찰서에 방문해 실종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신고 외에 할 수 있는 건 텔레그램을 깔아 아들에게 메시지를 남겨놓는 일뿐이었다. 그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TV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아들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많이 불안하지만 제발 살아서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사건 통보를 하는 절차는 밟고 있다"면서도 "그 외엔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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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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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재명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강력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조직의 상품으로 팔려 가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를 방치하고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어제(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범죄도시'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나 의원은 "캄보디아에 갔던 대학생은 2주 만에 납치 감금돼, 조선족 말투 남성의 송금 협박 전화 후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캄보디아 여행 중 실종된 40대 남성은 현지에서 혼수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도 2023년 3명에서 2024년 46명으로 15배 늘었고, 올해 1~7월에는 144명으로 작년의 세 배를 넘었다"며 "같은 기간 취업 사기·감금 피해는 252건으로, 2023년(17건)의 14.8배에 달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해외취업'에 속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피해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의원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와 태국 등에서도 중국계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납치해 피싱 범죄에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체포 이후의 인권 유린이 더욱 심각하다며 "현지 경찰의 부패로 인해 한국인들이 돈을 내고 풀려나거나, 다른 조직에 되팔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고 대법원장을 정치공작으로 찍어내려 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며 자신들의 범죄 지우기, 정치보복에 몰두하는 동안 해외에서는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실종하고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무능과 직무 유기가 낳은 국격 추락의 민낯"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기존 수사 조직의 적극적 가동,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국가 포기이자 통치 실패"라며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한국인 탑승객의 안전 역시 철저히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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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사실상 '올스톱'… 우편·금융 등 업무시스템 647개 중단 < 이슈·트렌드 < 종합 < 기사본문 - 인더스트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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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 창문이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로 불에 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26일 밤 불이 나 10시간 만에 불길이 잡힌 가운데, 이 여파로 인터넷 우체국 등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 서비스 전반이 중단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돼 정보시스템 보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며, 현재는 항온항습기를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적으로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 서비스 장애부터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기한이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토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며 “민원이나 서비스 신청 시 대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교통민원24 등 일부 서비스는 현재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우편물의 경우 이날 배달 예정된 소포는 배송 시스템을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배달하며, 복구 상황에 따라 신속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배송 전용 단말기(PDA)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복구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우선 긴급한 대처를 하면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경위나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 등 비상 대책 매뉴얼이 과연 잘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보완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26일) 오후 8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도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UPS 배터리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등 장애가 발생해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근무 직원은 전원 대피했으나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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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안전계수 — 하중, 재료,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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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같은 콘크리트인데 설계강도가 다르게 적용되는가

몇 해 전 구조설계 검토 과정에서 건축주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설계도면에 fck 24MPa 콘크리트라고 쓰여 있는데, 왜 계산서에서는 그보다 작은 값으로 계산하나요?" 이 질문은 구조설계에서 안전계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핵심 의문이다.

구조설계의 안전계수는 단순히 "여유를 두는 것"이 아니다. 재료의 불균질성, 시공 오차, 하중 예측의 불확실성, 해석 모델의 단순화 등 설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공학적 장치다. 국내에서는 KDS(건설기준코드) 체계 아래 하중계수와 강도감소계수를 조합하는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중계수와 하중조합 — KDS 41 10 15 기준

KDS 41 10 15(건축구조기준 하중)에 따르면 설계하중은 고정하중(D), 활하중(L), 풍하중(W), 지진하중(E), 적설하중(S) 등으로 구분되며, 이를 조합할 때는 하중계수를 곱하여 최대 설계하중 효과를 산출한다.

대표적인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1.2D + 1.6L + 0.5S (중력하중 지배 조합)
1.2D + 1.0W + 1.0L + 0.5S (풍하중 포함 조합)
0.9D + 1.0W (풍하중으로 인한 인발력 검토 조합)
1.2D + 1.0E + 1.0L (지진하중 조합)

고정하중에 1.2, 활하중에 1.6이 곱해지는 이유는 각각의 불확실성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정하중은 시공 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되지만, 활하중은 실제 사용 패턴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더 높은 계수를 적용한다. 0.9D 조합은 고정하중이 오히려 저항력으로 작용할 때 불리한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초 인발이나 전도 검토 시 필수적이다.

강도감소계수 — 재료와 부재 거동의 불확실성 반영

KDS 14 20 20(콘크리트구조 강도설계법)은 부재 종류와 파괴 모드에 따라 강도감소계수(φ)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부재 및 하중 유형	강도감소계수(φ)
인장지배 단면 (휨, 인장)	0.85
압축지배 단면 (나선철근)	0.75
압축지배 단면 (띠철근)	0.65
전단 및 비틀림	0.75
지압	0.65

인장지배 단면의 φ=0.85가 압축지배보다 높은 이유는 연성 파괴 거동 때문이다. 휨 파괴는 사전 경고(처짐, 균열) 없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으나, 압축 파괴는 취성적으로 발생하므로 더 보수적인 계수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건축사로서 구조설계자의 계산서를 검토할 때 이 계수의 선택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하중조합의 방향성과 최솟값 검토 누락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 중 하나는 하중조합을 최대 응력 기준으로만 검토하고, 최솟값 조합을 빠뜨리는 경우다. 특히 캔틸레버 기초, 옹벽, 코어월 하부 기초에서 문제가 된다.

실제 사례: 필자가 감리한 지상 8층 오피스텔 현장에서 코어월 기초를 검토하던 중, 구조설계자가 1.2D + 1.6L 조합만 검토하고 0.9D + 1.0W 조합을 누락한 것을 발견했다. 풍하중 방향에 따라 기초 한쪽에 인발력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앵커 설계가 무효가 된다. KDS 41 10 15 제4.2조의 모든 하중조합을 경우의 수별로 검토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함정은 활하중 저감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우다. KDS 41 10 15에서는 부담면적 및 층수에 따라 활하중 저감이 허용되지만, 집회실, 창고, 지붕 등 저감 적용 제외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용도 판단을 잘못하면 실제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조검토 체크리스트

구조계산서에 적용된 하중조합이 KDS 41 10 15 제4.2조의 전체 조합(최소 6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강도감소계수(φ) 선택이 부재의 파괴 모드(인장지배/압축지배 여부)에 근거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캔틸레버, 옹벽, 코어월 기초 등 인발 가능 부위에 대해 0.9D + 1.0W 조합이 별도로 검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활하중 저감 적용 시 해당 실의 용도가 저감 가능 대상인지 KDS 41 10 15 제5.4조를 기준으로 재확인한다.
구조도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fck)와 구조계산서에서 사용된 재료 강도 값이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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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양광 힘 줄수록 ‘메이드 인 코리아’ 외면…중국산 패널 수입 3년새 2배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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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픽사베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모듈)이 국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가고 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국내 태양광사업 보호대책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될 경우 에너지 안보마저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만6161t이었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지난해 15만907t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수입된 물량은 9만7851t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수입한 물량 9만4647t을 이미 넘어섰다. 전체 태양광 패널 수입량 중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9.6%에 달한다.

중국산 패널 수입량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과 함께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4%로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설치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27.1기가와트(GW)에 이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산할수록 국내 관련 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국내 유일 태양광 잉곳·웨이퍼 생산기업이었던 웅진에너지는 지난 6월 말 법원에서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다. 파산폐지는 웅진에너지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웅진에너지. 연합뉴스

웅진에너지는 연간 2000㎿ 규모의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낮은 전기료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내세운 중국 태양광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2022년 파산했다. 웅진에너지 대전 대덕공장은 올해 이 지역 바이오업체에 매각이 완료됐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공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도 얼마든지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국내 태양광사업 생태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 중국 태양광업체들이 패널 가격을 인상하거나 전략자산화한다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중국산 부품에 대한 대안 없이 의존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만 밀어붙일 경우 에너지산업 전반에 리스크를 자초하게 된다”며 “중국에 편중된 취약한 공급망을 바로잡고 국산화율을 높여 산업 자립 기반을 다지는 에너지 안보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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