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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검색어: 학원 — 총 37개 결과 중 최신 30개 표시
    호스텔 용도변경 허가 조건, 주차·소방을 통과해도 건축심의에서 막히는 이유

    호스텔 용도변경 허가 조건, 주차·소방을 통과해도 건축심의에서 막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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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사업 인허가 절차와 사전검토 방법, 건물 계약 전 놓치면 안 되는 기준

    다가구주택 호스텔 용도변경 핵심 가이드


    방이 많으면 호스텔로 바꾸기 쉽다는 생각이 왜 위험한가

    다가구주택을 호스텔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울 때 방 개수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이 여럿 있고 기본 설비가 갖춰져 있으니 신축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 폭, 건물 위치, 인접대지 방향 창문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탈락하는 물건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렴하게 매입했다가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처음 기대한 수익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통과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기준 — ①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도하는지 ②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 이격되어 있는지 ③ 인접대지 방향 창문이 있다면 건물 높이가 거리의 2배를 넘지 않는지


    관광호텔보다 기준이 낮다는 말이 왜 나왔나

    숙박업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4% 수준이지만, 관광숙박시설은 주거지역 일부를 포함해 70%가 넘는 지역에서 허용됩니다.

    호스텔이 주목받는 이유는 관광호텔보다 접도 기준이 완화돼 있고,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등급 심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분 도로 접도 조건 등급 심사
    관광호텔 12m 도로에 4m 이상 접도 3년마다 의무
    호스텔 8m 도로에 4m 이상 접도 없음

    12m 대신 8m 도로면 된다는 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8m 도로 조건은 허가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상업지역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업지역은 이미 일반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굳이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이유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도로연접 조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도로를 통과해도 건물 위치에서 막히는 경우

    도로 조건을 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관광숙박시설은 건축한계선에서 3m 후퇴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단,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건물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으로 연면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로 방향이 아닌 옆 대지 방향은 또 다릅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를 이격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은 50cm 정도만 이격된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나 다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상당수 물건이 걸러집니다.

    이격거리까지 통과한 물건도 창문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대지 방향에 개구부가 있으면 건물 높이에 제한이 생깁니다.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보다 건물 높이가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옆 대지경계선과 벽면 사이 거리가 1.5m라면 건물 높이는 3m를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빠르게 거르는 확인 순서

    ① 주거지역 여부 확인

    ② 8m 도로에 4m 이상 접도 여부 (토지이음 지적도 참고)

    ③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 확인 — 1,000㎡ 초과라면 건축한계선 3m 후퇴 여부 확인

    ④ 옆 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 이격 여부 확인

    ⑤ 인접대지 방향 창문 위치 확인


    세 가지를 통과한 뒤 확인해야 할 건축·소방 기준

    도로, 이격거리, 창문이라는 세 가지 관문을 통과했다면 그때부터 건축·소방 기준을 본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연면적 기준에 따라 소방 설비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 항목 확인 내용
    1 용도지역 확인 숙박시설 허용 지역인지 확인, 지구단위계획 추가 제한 검토
    2 건축물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확인
    3 연면적 확인 건축·소방 기준이 연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면적 확인 필수
    4 스프링클러 기준 300㎡ 이상~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 / 6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5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시설은 전 구역(객실·복도·창고) 설치 대상
    6 주차 기준 확인 서울 기준 시설면적 134㎡당 1대. 기존 주차장이 도면에 있어도 인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7 피난시설 확보 3층 이상은 피난계단·완강기 필수, 유도등·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확인
    8 구조안전 검토 계단 변경·벽 철거·엘리베이터 설치 시 구조검토 필수
    9 인허가 절차 건축허가 → 소방 사전등록 → 사용승인 → 숙박업 영업신고 순서로 진행
    10 전문가 사전 검토 건축사·소방설계 전문가와 계약 전 사전 협의 — 허가 가능성·공사비 예측 가능

    300㎡ 이상이라면 소방 설비 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됩니다

    120평(약 397㎡) 규모라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과 무관하게 전 구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660㎡ 초과 시 스프링클러와 물탱크실 공간까지 확보해야 해 추가 공사비 1억 원 이상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규를 모두 충족해도 건축심의에서 막힐 수 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건축법상 허가권자의 판단과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건축법 제11조에서는 숙박시설이 주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세종시 사례에서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지구단위계획상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됐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입지 조건만 보면 사업이 가능해 보였지만, 인근 아파트와 학교·학원이 밀집해 있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에서 사실상 부적격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호스텔 허가 가능성은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 주변에서 누가 생활하고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는 비용 문제가 아닌 사업 가능 여부의 문제

    금지된 지역에 세 차례 심의를 신청해 한 번만 통과한 사례가 있으며, 그마저도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공사비를 더 투입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 인허가 절차 — 건축허가가 끝이 아니다

    호스텔은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세 가지 법 체계가 함께 적용됩니다. 건축허가만 받으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심의 대상이라면 허가 신청 전에 해체심의·건축심의·경관심의 같은 선행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이후 건축허가 접수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함께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 관광사업 등록 → 숙박업 신고 순서로 이어집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바꾸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존 구조부나 주요 마감 부분을 철거·변경한다면 대수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종이에 적어야 할 네 가지

    ① 용도지역상 숙박시설 가능 여부

    ② 변경 후 필요한 주차대수

    ③ 인접대지 이격·창문·소방 동선

    ④ 계단폭과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서 사라지는 면적


    싸게 나온 호스텔 후보가 오히려 비싸지는 순간

    건물 가격은 계약할 때 한 번 지불하지만, 불편한 동선과 줄어든 객실은 운영하는 동안 계속 비용으로 남습니다. 저렴한 매물일수록 왜 싸게 나왔는지를 주차·이격거리·계단·창문·증축 가능성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과 수익이 나는 건물이라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창문을 막고 복도를 늘리고 객실을 줄여야 한다면, 처음 계산한 매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는 외부 조건부터 건물 내부 순서로 확인하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도로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건축물대장·현황도·주차·정화조·계단·창호·피난·소방시설을 검토해야 불가능한 건물을 초기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호스텔 건물을 고르는 기준은 '용도변경이 되는가'가 아니라 '용도변경을 마친 뒤에도 팔 수 있는 객실과 운영수익이 남는가'여야 합니다. 좋은 상권보다 법적 조건이 먼저입니다.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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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충남도의회가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주민 생활과 가까운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청에서 열린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모임’ 2차 회의에서는 AI 기본사회 실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행정서비스 개선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논의됐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학원 설립 시설기준을 건축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 개정안도 함께 주목된다. 이번 흐름은 기술, 재정, 지역 교육 환경을 따로 보지 않고 주민 생활의 실제 장면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내용]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거창한 미래 기술보다, 당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가까워져 있었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가 더 이상 먼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 복지, 돌봄, 교육 같은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주민 생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과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생활 가까이 들어온 AI 정책의 방향

    이번 논의는 AI를 단순한 신기술로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와 지역 돌봄 공간에 어떻게 연결할지를 따져본 자리였다. 특히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과 스마트경로당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정책의 무게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는 주민 일상에서 출발했다

    AI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혜택을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도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AI 정책의 출발점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이라는 점이 이번 회의의 핵심 흐름이다.

    구형서 의원은 AI가 특정 분야만의 기술이 아니라 주민 일상과 행정 전반을 바꾸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몰리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려면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돌봄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보통 여가와 만남의 장소가 먼저 생각난다. 그런데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 기능까지 함께 생각하면 경로당은 훨씬 더 넓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 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검토했다.

    다만 스마트 기술을 넣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실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안내, 운영 인력이 함께 따라와야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속도다.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는 예산의 흐름을 다시 보는 자료다

    정책이 좋은 방향을 말하려면 그 뒤에는 숫자가 따라와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결산심사 지원을 위해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회의 결산심의 기능을 돕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충남도의 세입은 12조 2,421억원, 세출은 12조 86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남교육청은 세입 5조 1,161억원, 세출 4조 8,512억원, 순세계잉여금 946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됐고, 세입·세출 결산 현황뿐 아니라 주요 사업 집행실적, 이월사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재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해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이 제12대 충청남도의회 4년간의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분석보고서에 담긴 개선 과제가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건축 현실과 안전 기준 사이를 조율하는 일이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흐름은 학원 시설기준 개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건축 추세를 반영해 학원 설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면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된 건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외부 출구 2개 이상’ 조건 외에 ‘지상 노출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신설해 지하층 사용 기준을 넓히는 방향을 담고 있다. 학습자의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학원 설립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축 형태와 제도 사이의 어긋난 부분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상근 의원도 기존 규정과 건축 현실 간 불일치를 해결하면서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AI와 재정, 조례 개정이 결국 주민 생활로 이어진다

    이번 충남도의회 브리핑은 얼핏 보면 AI 정책, 결산보고서, 학원 조례 개정이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모두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다. AI는 행정과 돌봄의 방식을 바꾸고, 결산 분석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게 하며,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지역 교육 환경과 연결된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부터 AI 기반 미래정책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번 2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도출된 정책 제안과 논의 결과는 향후 충남도와 관계 기관에 전달돼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정책은 멀리서 보면 딱딱한 행정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식, 행정서비스를 받는 속도,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기준처럼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이어진다. AI 대전환 시대의 지역정책은 결국 생활 가까운 곳에서 체감될 때 의미가 커진다.

    이케부쿠로 현대건축 여행 코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부터 쿠마 켄고까지 의외로 깊은 이유

    이케부쿠로 현대건축 여행 코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부터 쿠마 켄고까지 의외로 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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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부쿠로 현대건축 여행 코스를 생각하면 처음엔 선샤인시티나 번화가부터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이 동네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1920년대 건축부터 쿠마 켄고의 수직 정원까지, 생각보다 깊은 시간의 층을 품고 있다. 시부야나 신주쿠처럼 화려한 도심이라는 얼굴 뒤에, 오래된 이미지와 도시 재생의 흔적이 동시에 남아 있는 곳이다.

    이케부쿠로는 지금은 도쿄 3대 부도심 중 하나로 익숙하지만, 과거에는 화재로 일부 지역이 사라졌고 형무소, 공사판, 유흥가, 고속도로 아래의 어두운 분위기까지 겹치며 거친 이미지가 강했던 동네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곳의 건축을 보는 일은 단순히 예쁜 건물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도시가 자신의 인상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따라가는 산책에 가깝다.

    자유학원 명일관에서 만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조용한 수평선



    이케부쿠로역 남쪽 출구에서 메트로폴리탄 호텔 뒤편으로 걸어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진다. 번화가의 속도가 조금씩 사라지고, 오래된 보도블록과 낮은 건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끝에 자리한 곳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자유학원 명일관이다.

    자유학원 명일관은 일본에서 여성을 위한 교육 이념과 맞물려 만들어진 근대 건축물로, 단순한 학교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당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르 코르뷔지에와 함께 20세기 건축을 대표하는 인물로 거론되던 건축가였고, 이 작은 학교는 그의 유기적인 건축 감각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장소다.

    이곳의 매력은 거대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낮게 깔린 수평 입면과 기하학적 패턴이 만드는 차분한 밀도에 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았던 시절의 학교라 규모는 작지만, 창살과 조명, 의자, 목재 디테일이 공간을 빈틈없이 채운다.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작다’는 느낌보다 ‘손으로 만든 공간’이라는 감각이 먼저 온다.



    특히 운동장 쪽으로 열린 큰 창과 수직 창살은 스테인드글라스처럼 보이지만, 비용을 고려해 통유리에 창살 패턴을 더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빛이 들어오는 방식과 조명의 각도가 절묘해서, 공간 전체가 조용히 장식되는 느낌을 준다. 르 코르뷔지에의 차갑고 기계적인 근대건축과는 다른, 조금 더 따뜻한 결의 근대성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강당까지 보면 자유학원 명일관의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



    자유학원 명일관은 길을 사이에 두고 본관과 강당으로 나뉜다. 강당은 늘어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자 엔도 아라타가 설계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적인 인상은 스승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지만, 입구와 정원의 분위기에서는 다른 결이 느껴진다.

    본관이 자연을 건물 안으로 부드럽게 끌어들이는 느낌이라면, 강당 쪽은 자연물이 조금 더 분리되어 있는 인상이다. 그래서 두 건물을 함께 보면 같은 계보 안에서도 건축가의 손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게 된다. 여행 중 건축을 보는 재미는 이런 미묘한 차이에서 커진다.

    입장할 때 300엔을 추가하면 중앙 카페에서 차와 과자를 곁들일 수도 있다. 건축 답사라고 해서 무겁게만 볼 필요는 없다. 오래된 교정의 나무와 낮은 건물,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잠깐 앉아 있는 시간이 오히려 이 장소를 가장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

    자유학원 명일관을 볼 때 놓치기 아까운 부분

    건물의 크기보다 창살 패턴, 조명 각도, 의자와 목재 디테일을 천천히 보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의 분위기가 훨씬 선명하게 다가온다.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 리뉴얼이 동네 이미지를 바꾼 방식



    이케부쿠로 동쪽 출구로 넘어오면 선샤인시티 주변의 고가도로와 빌딩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금은 활기 있는 상업지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공사판과 어두운 공원, 유흥가 이미지가 겹치며 도시의 인상이 꽤 거칠었다고 한다. 그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줬던 장소 중 하나가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이다.

    지금의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은 밝고 정돈된 잔디광장처럼 보인다. 하지만 예전에는 어둡고 무섭고 지저분한 공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역과 가까운 좋은 입지였기 때문에, 이 공간이 바뀌면 이케부쿠로의 이미지도 빠르게 달라질 수 있었다.

    7년에 걸친 리뉴얼 이후 이 공원은 지나치는 장소가 아니라 머무는 장소로 바뀌었다. 잔디밭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앉고 쉬게 만드는 장치가 됐고, 그 변화만으로도 동네의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다. 물론 흡연 민원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도시 재생이 꼭 거대한 건물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쿠마 켄고 도스마 구청 정원은 무료 전망대처럼 즐기는 곳



    선샤인시티 방향으로 걷다 보면 도스마 구청과 아파트가 결합된 도스마 에코뮤제 타운이 보인다. 이 건물은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설계를 맡았던 쿠마 켄고 사무소의 작업으로, 외부에서부터 재활용 목재와 식물, 태양광 패널이 겹쳐진 듯한 독특한 표정을 보여준다.

    이 건물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10층부터 4층까지 이어지는 경사진 수직 정원이다. 중앙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면 관광객에게 많이 알려진 전망대와는 다른 조용한 풍경이 펼쳐진다.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도 사람이 많지 않아, 날씨 좋은 날에는 유료 전망대보다 더 여유롭게 느껴질 수 있다.



    다만 이 정원은 오후 4시까지만 개방되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면 가장 좋은 장면을 보기 어렵다. 이케부쿠로 건축 여행 코스에 넣는다면 자유학원 명일관을 먼저 보고, 점심 이후 동쪽으로 넘어와 늦지 않게 도스마 구청 정원을 보는 흐름이 편하다.

    밖에서 보이던 패널은 가까이서 보면 더 흥미롭다. 재활용 목재, 태양광 패널, 실제 식물들이 섞여 있고 층마다 배열과 높이가 조금씩 달라서 걷는 동안 시선이 단조로워지지 않는다. 쿠마 켄고 건축에서 자주 보이는 수직 루버와 목재 감각은 내부에서도 이어진다. 엘리베이터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도 수직 루버가 분위기를 정리해줘 조잡하기보다 질서 있게 느껴진다.

    이케부쿠로 건축 여행은 번화가의 다른 얼굴을 보는 일이다

    이케부쿠로는 낮보다 저녁부터 더 활기를 띠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유흥가와 상업시설, 캐릭터 숍, 선샤인시티가 먼저 떠오르는 것도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자유학원 명일관 같은 근대 건축,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 같은 도시 재생의 흔적, 쿠마 켄고의 공공건축이 숨어 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오츠카의 라멘집 나키루를 점심 동선에 넣어도 좋다. 8년 연속 라멘으로 미슐랭 원스타를 유지한 곳으로 언급될 만큼 유명하고, 탄탄면의 깔끔함이 인상적인 곳이다. 다만 웨이팅이 길어 선뜻 가볍게 들르기는 어렵다. 이른 점심을 잡을 수 있을 때만 현실적인 코스가 된다.

    이케부쿠로 현대건축 여행 코스의 재미는 “이 동네가 이런 곳이었나”라는 감각에 있다. 100년 전 교육 이념을 담은 작은 학교에서 시작해, 어두운 이미지를 벗으려는 공원, 그리고 살아 있는 나무 같은 건물을 꿈꾼 공공청사까지 이어진다. 화려한 관광지보다 조금 느린 도쿄 여행을 좋아한다면, 이케부쿠로는 생각보다 오래 머물게 되는 동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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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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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은 도쿄를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 사람에게 잘 맞는 코스입니다. 시부야나 신주쿠처럼 큰 간판과 인파가 먼저 떠오르는 도쿄와 달리, 카구라자카는 언덕과 골목, 오래된 가게와 프랑스풍 디저트숍, 신사와 현대건축이 묘하게 섞여 있는 동네입니다.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은 도쿄를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 사람에게 잘 맞는 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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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흥미로운 이유는 별명부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카구라자카는 도쿄 안의 작은 교토라고도 불리고, 동시에 작은 파리라고도 불립니다. 일본적인 골목 정서와 프랑스 문화의 흔적이 한 동네 안에서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카구라자카는 유명 관광지를 빠르게 찍는 동네라기보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도시의 층위를 읽는 여행지에 가깝습니다.


    카구라자카가 작은 파리로 불리게 된 이유

    카구라자카가 작은 파리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경에는 도쿄일불학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어 교육과 문화 교류를 위해 1952년에 세워진 장소로, 이후 주변에 프랑스 이주민과 관련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며 리틀 파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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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프랑스 시설이 있어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구라자카 자체가 언덕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고, 이 지형이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을 떠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분위기와 문화적 배경이 함께 작용해 지금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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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일불학원은 구관과 신관의 대비도 볼 만합니다. 구관은 일본의 1세대 건축가 사카쿠라 준조가 맡았고, 신관은 현대적으로 개방감 있는 공간을 잘 다루는 소우 후지모토가 설계했습니다. 한 캠퍼스 안에서 시간 차이가 나는 두 건축 언어를 함께 볼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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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일불학원에서 보이는 오래된 교육 공간과 새로운 만남의 공간

    구관은 70년 전 건축답게 비교적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의 나선형 계단은 학생용과 교직원용 동선을 나누기 위한 장치로, 당시의 교육관과 공간 인식이 반영된 부분처럼 보입니다.

    반면 신관은 훨씬 열려 있습니다. 유리로 된 강의실과 계단식으로 배열된 층,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 작은 계단들은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고 대화하도록 유도합니다. 어학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 간의 대면과 교류이기 때문에, 건축이 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곳의 매력은 원생이 아니어도 일부 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자료실과 캠퍼스 분위기를 함께 보면, 카구라자카가 왜 작은 파리라고 불리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됩니다.

    카구라자카를 걷기 전에 보면 좋은 장면

    도쿄일불학원은 카구라자카의 프랑스적 이미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구관과 신관을 함께 보면, 오래된 교육 공간이 현대적인 열린 캠퍼스로 바뀌는 흐름까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디저트숍과 일본 오래된 브랜드가 함께 있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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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의 골목은 언덕과 함께 기억됩니다. 경사가 있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프랑스풍 간판과 오래된 일본 가게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한 방향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전까지 파리 같은 분위기였는데, 몇 걸음 뒤에는 교토의 골목처럼 느껴집니다.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가 프랑스 디저트 체인 오 메르베이유 드 프레드입니다. 머랭을 기반으로 한 디저트와 대형 샹들리에가 파리의 분위기를 내지만, 카구라자카 지점은 거리의 톤에 맞춰 조금 더 차분하게 조정된 느낌을 줍니다.

    한편 이 동네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일본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도 자리합니다. 유명 상권인 긴자나 시부야가 아니라 카구라자카에 이런 브랜드와 가게들이 모여 있다는 점만 봐도, 이 동네가 가진 이미지와 결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카기 신사는 전통 신사를 현대적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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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 메인 스트리트를 걷다 보면 아카기 신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가진 신사이면서도, 현대적인 인상이 강한 장소입니다. 바로 옆의 고급 주택과 함께 쿠마 켄고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마 켄고는 목재를 자주 사용하는 건축가로 유명하지만, 이 신사에서는 나무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신사의 핵심 요소는 유지하면서도 콘크리트와 유리벽을 함께 사용해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특히 조경도 인상적입니다. 나무가 일정하게 줄지어 심긴 것이 아니라 제각각 놓인 듯 보이는데, 기존 나무의 자리를 가능한 살리며 건축을 배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사와 맨션이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전제로 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보존과 갱신을 함께 고려한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아카기 신사는 전통을 그대로 복제한 공간이 아니라, 오늘의 도시 속에서 신사가 어떻게 다시 읽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카구는 창고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살린 리노베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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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에는 쿠마 켄고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라카구도 있습니다. 오래된 책 창고를 개조해 만든 공간으로, 건물 자체를 크게 바꾸기보다 도로와 입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손을 본 사례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쌀과 식품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매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일본 전역의 쌀을 취급하고, 원하는 만큼 도정해 조합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며, 식재료 패키지 역시 일반 마트와는 다른 감각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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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이 재미있는 이유는 건물의 낡은 외관과 내부 콘텐츠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완전히 새 건물로 바뀌었다면 대형 마트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기존 창고의 분위기가 남아 있어 오히려 식문화와 보존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카구라자카의 매력은 새롭고 화려한 건물만 찾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오래된 구조를 어떻게 남겼는지 함께 봐야 이 동네의 분위기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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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른 언덕 끝에서 만나는 세키구치 성모 마리아 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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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에서 조금 더 조용한 거리로 이동하면 와세다와 맞닿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고급 일식집과 오래된 호텔, 종교 시설이 곳곳에 있고, 언덕의 경사도 꽤 강하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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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건축물이 세키구치 성모 마리아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도쿄 도청을 설계한 단게 겐조의 작품이며, 일본의 첫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그의 건축 세계를 체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외관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감싸져 있어 상당히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얼핏 최근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964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60년 전의 건축이 여전히 현대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조형의 힘이 느껴집니다.



    성당 내부에서 느껴지는 단게 겐조의 압도적인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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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키구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은 외관만 독특한 건물이 아닙니다. 전체 형태는 전통적인 대성당처럼 십자가 구조를 따르고, 옆에는 높은 종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대적인 재료와 조형을 사용하면서도 종교 건축의 정통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면 기울어진 콘크리트 벽면이 십자가 형태의 공간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장식이 많지 않아도 스케일 자체가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빛과 구조, 콘크리트의 질감이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외감이 생기는 공간입니다.

    이 성당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세운 프랑스학당과도 연결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구라자카 일대가 프랑스 문화와 여러 층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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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는 밤이 되면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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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라자카는 낮에 건축과 골목을 따라 걷기에도 좋지만, 해가 진 뒤에는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이자카야와 비스트로가 문을 열기 시작하면, 낮의 차분한 골목이 조금 더 은근하고 깊은 거리로 바뀝니다.

    도쿄 여행에서 유명한 대형 명소에 익숙해졌다면, 카구라자카는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랜드마크 하나만 보고 끝나는 여행보다, 언덕을 오르고 골목을 돌며 건축과 가게, 오래된 도시의 분위기를 함께 보는 방식이 더 잘 어울립니다.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라는 별명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카구라자카는 일본적인 거리의 결, 프랑스 문화의 흔적, 현대건축의 개입이 한 동네 안에서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도쿄를 여러 번 방문한 사람에게도 충분히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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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파묻혀 하룻밤…고창서 ‘책-인’ 해볼까

    책에 파묻혀 하룻밤…고창서 ‘책-인’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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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전북 고창 대산면에 문을 연 고창서점마을은 이윤호 촌장(왼쪽 세번째)을 중심으로 6가구가 함께 일궜다.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서점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다른 서점지기

    지난해 10월, 전북 고창 대산면에 문을 연 고창서점마을은 이윤호 촌장(왼쪽 세번째)을 중심으로 6가구가 함께 일궜다.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서점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다른 서점지기가 대신 손님을 응대해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발표한 ‘2025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독서율이 38.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우울한 통계는 책이 더 소중한 시대라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책을 읽기 위해, 책과 친해지기 위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북 스테이(Book Stay)’ 목적지로 전북 고창을 추천한다. 고창에는 한국 최초로 독립서점 6개가 일군 ‘서점마을’이 있고, 폐교를 개조한 도서관과 문학관도 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은 자연과 책을 함께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고장이다.


    주말엔 방문객 200명…“읽은 책만 팝니다”

    고창서점마을은 6개월 전인 2025년 10월 탄생했다. 서울에서 문화평론가로 활동했던 이윤호(64) 촌장(철학 서점 ‘세발자전거’)이 혼잡한 도시를 벗어나 책방을 열 만한 지역을 물색한 게 발단이 됐다.


    이 촌장과 인문학 모임에서 알게 된 강준석·황경선 부부(생태 서점 ‘맹그로브’)가 고창에 안 쓰는 땅이 있다며 선뜻 내놓았고, 2023년 뜻이 통하는 여섯 가구가 뭉쳐 마을 만들기에 착수했다. 그림책 지도사, 패션 기획자 등 각기 다른 직업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관심사와 전공을 살려 철학·생태·여행·그림책·그래픽노블·윤동주를 주제로 6개 서점을 열었다.


    6개 서점은 이웃 이상으로 가깝게 지낸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대신 손님을 응대해준다. 농사를 함께 짓고, 종종 공유주방에서 밥도 같이 해 먹는다. 마을이 탄생한 이야기가 한 편의 동화와 다름없는데 마을 풍경도 그림 같다. 약 2만㎡ 면적의 땅에 알록달록한 색깔의 서점과 주택 9채, 텃밭이 어우러져 있다.


    특별한 관광지가 없는 농촌인데도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주말이면 약 200명이 찾는단다. 구경만 하고 가는 이도 있지만 1~2시간 머무는 손님이 대부분이란다. 이 촌장의 말이다.


    “휴가 나온 군인이 2시간쯤 머물더니 책 30만원어치를 사 갔어요. 철학 전공자라는데 고향에 철학 전문 서점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다더군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점마을에서 묵으면 밤새 6개 서점을 이용할 수 있다.

    서점마을에서 묵으면 밤새 6개 서점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을은 책만 팔지 않는다. 카페도 운영한다. 작가를 초대해서 북 토크도 진행한다. 월 2만원을 내는 회원에게는 채소와 책으로 이뤄진 꾸러미를 매달 보내준다. 3개 서점은 숙소도 갖췄다. ‘목수의 서점’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6개 책방이 문을 잠그지 않아 늦은 밤까지 원 없이 책을 읽었다.



    서점마을은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마을의 꿈은 거창하지 않다. 돈을 적당히 버는 대신 책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길 바란다. 그림책 전문 ‘책방 고릴라’에서도, 생태 서점 ‘맹그로브’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다.


    “저희는 읽은 책만 팝니다. 손님과 책 이야기 나누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할매들과 책짓기…폐교 개조한 ‘책마을해리’


    책마을해리가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든 그림책.

    책마을해리가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든 그림책.

    선운산 서쪽 자락, 해리면에 자리한 ‘책마을해리’도 재미난 책 천국이다. 책 편집자로 일했던 이대건(56) 촌장이 폐교(해성초 라성분교)를 활용해 도서관·서점·갤러리·숙소 등으로 이뤄진 ‘책 테마 공간’을 만들었다.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직접 가보니 구석구석 흥미로웠다.




    책마을해리 운동장에 있는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

    책마을해리 운동장에 있는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

    2012년 고향인 고창으로 귀촌한 이 촌장은 ‘출간 캠프’부터 시작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루짜리, 3박4일짜리 프로그램을 구성해 책 만드는 경험을 제공했다. 이후 기증서 3만권을 채운 도서관 ‘책 시간의 숲’을 꾸몄고, ‘평화’를 주제로 한 트리 하우스 도서관과 거대한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도 지었다. 현재 장서가 20만권에 이른다. 이 촌장은 “디지털 기기가 친숙한 아이들이 책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맘껏 뛰어놀며 해방감을 누릴 때 행복하다”고 말했다.



    책마을해리는 평생 농사만 지은 주민들에게 글과 그림을 가르쳐 그림책도 여러 권 출간했다. 운동장 한편에도 시와 그림이 전시돼 있다. 2024년 89세로 돌아간 고(故) 김귀례 할머니의 제목 없는 두 행짜리 시가 눈에 밟힌다.


    “무슨 꽃이 좋기는 / 꽃은 다 좋재”



    미당시문학관 옥상에서 굽어본 소요산과 미당의 고향 마을.

    미당시문학관 옥상에서 굽어본 소요산과 미당의 고향 마을.

    이제 선운산 북쪽으로 이동한다. 선운산 윗자락 부안면 선운리는 한국 현대 시의 큰 별 ‘미당 서정주(1915~2000)’의 고향 마을이다. 시인의 생가와 묘소, 미당시문학관이 한 데 모여 있다. 2001년 개관한 문학관은 시인의 유품 4000여 점을 전시한다. 문학관을 방문하면, 건축가 김원이 지은 6층짜리 전시관 겸 전망대를 꼭 가봐야 한다. 신록으로 눈부신 소요산과, 미당이 넘어다녔던 질마재와, 조기 뛰어노는 칠산 바다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이달 들어 『서정주 시선』 출간 70주년을 기념한 전시도 시작했다.




    『서정주 시선』 발간 70주년 기념 전시.

    『서정주 시선』 발간 70주년 기념 전시.

    ☞ 여행정보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고창서점마을 숙소 예약은 ‘네이버’나 ‘에어비앤비’에서 할 수 있다. 2인 기준 7만~10만원.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5월 10일까지 공음면 학원농장에서 진행된다. 서점마을에서 농장까지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다. 책마을해리를 이용하려면 입장료(8000원)를 내거나 책을 한 권 사면 된다. 화요일은 쉰다. 미당시문학관은 월요일에 쉰다. 지난해 12월 고창읍에 개장한 ‘황윤석도서관’도 들러보길 권한다. 건축가 유현준이 설계한 도서관에 7만6000권이 꽂혀 있다.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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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


    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

    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

    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서울 시내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게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제도 설계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23일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 노란봉투법 적용과 관련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안전관리 책임과 사용자성 판단이 충돌하는 구조”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원청이 하청의 안전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노란봉투법상 교섭 의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인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의 작업에 개입할수록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강화가 곧 교섭 의무 확대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노란봉투법 취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급인이 법적으로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와 노사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밀한 가이드라인과 실무 중심의 집행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 역시 현장 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일부 판정이 충분한 기준 없이 이뤄지면서 졸속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심리 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교섭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쪼개기 교섭’을 차단하는 방안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은 공종별로 일용근로자가 투입됐다가 빠지는 구조로 제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 같은 유동성 때문에 산별노조 중심 교섭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건설업은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상 교섭 단위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별 공통 의제, 특히 안전과 복지 중심으로 공동교섭 체계를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는 ‘사례 축적’을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초기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판정과 판례가 축적돼야 실무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추상적인 원칙보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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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에서 길어 올린 검은 영성, 숯으로 시간을 쓰다

    소멸에서 길어 올린 검은 영성, 숯으로 시간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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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A의 핫피플 & 아트(47)

    숯의 작가 이배가 그은 ‘일획의 울림’

    “예술은 땅 일구는 농사와 같아”

    기다림의 미학으로 동서양 경계 허물어뮤지엄 산(SAN) 전체가 하나의 전시장… 회화·조각·영상 등 39점 전시

    ‘숯의 작가’라고 불리는 이배 작가는 숯을 이용해 회화부터 조각, 설치,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그에게 숯은 단지 재료에 그치지 않는, 시간의 층위를 쌓아 올리는 영성의 재료다. [사진 조정화]‘숯의 작가’라고 불리는 이배 작가는 숯을 이용해 회화부터 조각, 설치,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그에게 숯은 단지 재료에 그치지 않는, 시간의 층위를 쌓아 올리는 영성의 재료다. [사진 조정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이배의 개인전 가 2026년 4월 7일부터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뮤지엄 산(Museum SAN)에서 열린다. 고향 청도에서 옮겨온 흙(땅)을 싸리비로 붓질하듯 휘젓는 퍼포먼스로 시작된 이번 전시는 회화·조각·설치·영상 등 39점으로 구성되며, <불로부터(Issu du feu)>와 <붓질(Brushstroke)> 등을 통해 그의 작업 세계를 조망한다. 미술관 전역은 하나의 통합된 조형 환경으로 구성되어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인상적인 전시로 기대를 모은다.

    숯이 지나간 자리에 켜켜이 쌓인 시간의 층위

    한국 현대미술의 지평에서 이배는 ‘숯의 작가’로 불릴 만큼 단일한 물질을 중심으로 회화의 성립 조건을 탐구해 왔다. 그의 작업에서 숯은 단순한 시각적 매체를 넘어 소멸 이후의 상태를 품은 물질로 기능하며, ‘무엇을 그리는가’보다 ‘이미지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인식은 경북 청도에서의 유년 경험과 맞닿아 있으며, 달집태우기 등 공동체 의례를 통해 소멸을 단절이 아닌 순환으로 체득한 기억은 생성의 조건으로서 소멸을 사유하는 기반이 된다.

    오는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뮤지엄 산에서 열리는 이배 작가의 개인전은 회화·조각·설치·영상 등 작가의 작업 세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39점을 대거 선보인다. [사진 이배 작가]오는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뮤지엄 산에서 열리는 이배 작가의 개인전은 회화·조각·설치·영상 등 작가의 작업 세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39점을 대거 선보인다. [사진 이배 작가]

    이배는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물질과 회화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색해 왔다. 1970년대 후반에는 폐깡통과 철 등 버려진 사물을 배열·은폐하며 물질의 상태를 드러냈고, 이는 물질 자체에 감각을 부여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초기 평면에서도 형상 재현보다 한지에 스며드는 색처럼 물질의 침투와 흔적에 주목했다. 1989년 파리 이주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킨 전환점으로,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던 숯을 핵심 매체로 선택하게 했다. 이후 숯은 부착과 마찰을 통해 질감과 밀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불로부터(Issu du feu)> 연작은 숯을 절단·결합하고 표면을 반복적으로 연마하는 과정을 통해 물질의 축적과 흔적이 이루는 구조를 드러낸다. 이 화면은 재현의 장이 아니라 시간이 켜켜이 스며든 결과로 나타나며, 동시대 이미지 환경과는 다른 감각을 제시한다. 2003년 전후 시작된 는 숯의 밀도와 구성으로 추상적 풍경을 탐색하고, 입자의 축적과 층위의 차이를 통해 깊이와 공간감을 드러낸다. 이어 2004년부터 지속된 은 숯가루와 아크릴의 결합으로 투명한 층 사이에 머무는 입자들이 깊이와 호흡을 형성한다.

    한편, 행위의 차원은 대표작 <붓질(Brushstroke)> 연작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붓에 숯 안료를 머금어 단숨에 긋는 이 작업은 단일한 선에 신체의 리듬과 긴장을 응축시키며, 결과보다 행위 자체를 전면에 드러낸다. 이로써 화면은 재현이 아닌 행위가 현현되는 장이 되며, 그의 작업은 ‘시간의 물질화’로 요약된다. 숯은 소멸 이후의 흔적이자 생성의 경계로 기능하고, 검정은 색이 아닌 밀도로 작용하며, 화면은 시간이 켜켜이 쌓인 층위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유는 회화의 범주를 넘어 입체적 조형으로도 확장된다. 연작은 숯의 비영구적 속성을 금속이라는 물질로 치환해 시간성을 다른 방식으로 고정하고, 서로 다른 물질 사이의 긴장을 만들어낸다. 이는 선과 면, 리듬을 통해 회화적 감각을 입체로 전이시키며 ‘그림’을 또 다른 차원에서 변주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배 작가의 '불로부터(Issundu teful)'. [사진 이배 작가]이배 작가의 '불로부터(Issundu teful)'. [사진 이배 작가]

    “유년시절의 결핍된 환경이 예민한 감각 길러줘”

    나아가 그의 작업은 화면을 넘어 전시 공간 전반으로 확장된다. 숯은 벽과 바닥, 건축 요소를 가로지르며 공간을 새롭게 조직하고, 물질에서 출발한 작업은 공간과 행위의 차원으로 전개되며 그 세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전개는 2023년 뉴욕 록펠러센터 채널 가든 설치와 202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병행전시에서 구체화되었고, 지역적 경험을 보편적 조형 언어로 전이시키며 국제적 주목을 이끌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고양 삼송테크노밸리 작업실에서도 확인되듯, 그의 작업이 특정 매체에 한정되지 않고 숯이라는 물질과 공간, 시간으로서의 행위가 맞물리는 조건 속에서 유동적으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그의 작업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재료의 특수성보다 회화의 조건 자체를 탐구해 온 태도에 있으며, 이미지를 결과가 아닌 물질과 행위가 교차하는 과정으로 다루며 생성의 조건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작업은 K아트의 흐름 속에서 더욱 심화되며, 국제적 주목을 지속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 다다오의 노출 콘크리트와 작가의 숯이 지닌 물질성의 공통점 속에서, 전시 공간인 뮤지엄 산(Museum SAN)을 어떻게 인식하고 전시를 구성했는가.

    “약 1년 반 동안 수십 차례 오가며 공간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 안에서 우고 론디노네 등의 작업을 통해 밀도 높은 공간성이 주는 긴장과 가능성을 느꼈고, 현대적인 수도원처럼 머무르며 사유하게 하는 장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전시는 작품을 놓는 일이 아니라 공간과 호흡하는 방식으로, 회화가 전시장 내부에만 한정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일부 작업을 외부 동선에 배치해 풍경과의 관계 속에서 감각이 열리도록 했다. 내부는 흰 방·검은 방·영상 공간으로 구성해 몰입을 유도하며, 익숙한 질서를 흔들어 관람 경험을 새롭게 환기하려 했다.”

    이번 전시에서 ‘흙’과 ‘농부’의 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퍼포먼스는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고향 청도에서 가져온 흙으로 영상관에 ‘논’을 만들고 그 위를 비질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삶의 시작점과 다시 마주하는 행위로 설정했다. 농사와 예술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일과 붓으로 화면을 구축하는 행위 모두 내면의 상태와 감각의 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퍼포먼스는 특정 형식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작업의 흐름으로, 신체·정신·감각·시간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지점에서 퍼포먼스는 회화와 맞닿아 있는 근본적 요소로 작동하며, 이번 전시는 숯을 매개로 농촌의 기억과 작업의 근원을 되짚고 작업과 삶의 출발점을 함께 성찰하는 과정이었다.”

    유년 시절의 환경과 경험은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태어난 고향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산골로, 문화적 자극이 거의 없는 환경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처음 피아노 소리를 접했고,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는 강한 충격으로 남았다. 이러한 결핍된 환경은 오히려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고, 작은 변화와 소리에 깊이 반응하는 경험이 축적되었다. 정월 대보름의 달집태우기는 축제이자 의례로 기억되며,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기다림과 조심스러움의 태도 역시 작업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장날 편지를 주고받던 방식은 여백과 암시를 중시하는 감각으로 이어졌다.”

    이배 작가의 대표작인 '붓질(Brushstroke)'연작. [사진 이배 작가]이배 작가의 대표작인 '붓질(Brushstroke)'연작. [사진 이배 작가]

    재룟값 안 드는 숯 사용한 게 관계의 시작

    다양한 재료 중에서 숯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이후 작업의 확장 가능성은 무엇인가.

    “프랑스에 머물던 1990년 무렵, 재료를 살 여유가 없어 값싼 바비큐용 숯을 목탄 데생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작업을 이어가며 숯과의 관계를 되묻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혼례나 출산 때 숯을 쓰던 청도에서의 유년 기억이 떠올랐다. 숯은 나쁜 기운을 막는 정화의 상징이자 개인적 경험과 맞닿은 물질로 다가왔다. 앞으로도 중요한 축으로 유지되겠지만, 그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유연하게 열어두려 한다.”

    <붓질(Brushstroke)> 연작은 어떤 계기와 문제의식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일획’의 미학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2019년 뉴욕 전시를 계기로 본격화했는데, 숯 작업 이후 남은 숯가루에서 출발했다. 소나무, 참나무, 대나무 등 재료에 따라 서로 다른 밀도와 색을 지닌 검정을 모아 화면을 구성하며, 단일한 색이 아닌 시간과 층위를 드러낸다. 깊고 무거운 검정부터 맑고 투명에 가까운 결까지 공존하며, 각각의 입자는 서로 다른 시간을 품는다. 이 작업은 동양 회화와 서예의 감각을 현재의 언어로 다시 사유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특히 ‘일획’의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한 번의 붓질에 신체의 움직임과 집중된 의식이 함께 실리며 화면이 형성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 순간 얼마나 밀도 있게 집중된 상태로 행위가 이루어지느냐에 있다.”

    [사진 이배 작가]

    종말의 풍경 속에서 더 선명해진 숯의 존재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작품을 하나 꼽는다면.

    “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작품은 <불로부터>(Issu du feu)라는 평면 캔버스 작업이다. 크고 작은 여러 연작이 있지만, 이 시리즈가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준다. 숯이라는 자연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빈약한 재료가 오히려 가장 풍성하고, 때로는 화려하게까지 보일 수 있는 물성을 끌어내고자 했다. 그런 시도가 하나의 방향으로 자리 잡은 계기가 된 작업이다.”

    한국 미술사 속에서 어떤 작가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특정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의식해본 적은 없다. 다만 ‘이건 한국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작업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멀리서 보아도 한국적 감각과 삶의 배경이 자연스럽게 읽히는 작업, 그런 작가로 남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 한 장이 있다면.

    “뉴욕 록펠러센터에 숯 조각을 세우던 날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시 오픈 무렵 캐나다 산불 연기가 맨해튼을 덮치며 도시는 노란 빛에 잠겼고, 공기와 시야도 흐릿해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 선 검은 숯 조각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드러났고, 뉴욕 사람들도 그 장면을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 순간은 냄새와 빛, 공기가 겹쳐지며 하나의 이미지로 다가왔다. 마치 종말의 한 장면 같았는데, 우연한 상황이 작품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순간으로 남아 있다.”

    이배 작가는 뉴욕 록펠러센터에 숯 조각을 세우던 날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는다. 우연히 맨해튼을 덮친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해 흐릿해진 배경을 뒤로한 검은 숯 조각의 선명한 이미지가 도드라지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사진 이배 작가]이배 작가는 뉴욕 록펠러센터에 숯 조각을 세우던 날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는다. 우연히 맨해튼을 덮친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해 흐릿해진 배경을 뒤로한 검은 숯 조각의 선명한 이미지가 도드라지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사진 이배 작가]

    JOA(조정화) 작가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순수사진 석사 및 조형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여 년간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및 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다. Drawing of Communication(인사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후원전), 단국대학교 교수전(SUN갤러리), 물전(서울시립미술관), Pingyao Festival(중국), panorama(프랑스), 광주비엔날레특별전(한국)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며 <월간중앙>, <미술세계>, , <월간사진> 등에 연재와 칼럼을 쓰고 있다. 저서로 <그래서 특별한 사진읽기(2020)>가 있다.

    눈부신 봄날에도 끊이지않는 전쟁, 화가 고영미가 그린 '역설의 풍경'

    눈부신 봄날에도 끊이지않는 전쟁, 화가 고영미가 그린 '역설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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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가 고영미,토포하우스에서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 개막


    4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쟁 풍경화 등 20여 점 선보여

    시니컬하되 예술로 한단계 승화된 상징적·은유적 비판 주목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시인이 '잔인한 계절'이라 칭했던 4월. 발길 닿는 곳마다 색색의 꽃들이 지천으로 피고, 연녹색 새잎이 푸릇푸릇 돋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중동발 전쟁소식은 여전하다. 종전까지는 6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는 뉴스도 전해진다. 이런 시점에 '전쟁과 인간' '자연과 폭력'의 문제를 끈질기게 예술로 표현해온 화가 고영미(Ko Young-mee·46)가 개인전을 개막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고영미 '한여름 밤의 꿈2'. 한지 위에 채색. 112x145.5cm [이미지 제공=고영미, 토포하우스] 2026.04.19 art29@newspim.com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는 고영미(46) 작가를 초대해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을 4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지난 3월 촉발된 미국·이스라엘-이란간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작가가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작업해온 이른바 '전쟁 풍경화' 20여 점이 내걸려 관심을 모은다. 오래 전에 작업한 그림도 다수 포함되었지만 오늘의 시점과도 잘 오버랩되고, 잘 부합되며 오늘 이 전쟁에 대해, 인간의 폭력과 탐욕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성찰하게 한다.


    고영미 작가가 전쟁이라든가 폭력 등의 예민한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개인사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여전히 잠재적 분쟁국가인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고영미는 미국·이스라엘- 이란 중동전을 보는 고영미 마음이 편치 않다.

    [서울=뉴스핌]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을 여는 고영미 작가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4.19 art29@newspim.com

    20여 년 전 작가의 동생은 군 복무중 한쪽 눈을 실명했다. 동생은 당시만 해도 매우 폐쇄적이었던 군에 책임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이 땅의 소시민으로써 가족들도 무기력하긴 마찬가지였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두고 있고,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 장병이 외치는 내면의 절규는 위로 닿지 않았다.

    이에 누나인 고영미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조하며 그림으로 이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예민하고도 강렬한 주제 의식을 투영시킨 작품을 시작하며 화가 자신도 조금씩 변화해갔다.

    동생은 국가유공자로 분류돼 일정부분 처우를 받게 됐지만 잃어버린 한쪽 눈은 더이상 돌아올 수 없고, 마음의 상처는 계속 응어리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작가는 개인사는 물론 북한의 핵위협, 전쟁으로 치닫는 국제정치 문제에도 좀더 관심을 갖게 됐다. 이같은 이슈를 작업에 녹여내기에 이르렀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을 여는 고영미 작가의 작품. 2026.04.19 art29@newspim.com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가입 시도와 이에 따른 러시아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은 4년동안 양측 희생자 120만~180만명(사망자25만~60만명)를 내고도 종전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중동의 가자 지구,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적 학살은 과거 박해의 희생자였던 유대인, 혹은 그 후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하는 가해자가 되는 역설을 낳고 있다. 지금 시대 이 땅의 예술가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이란 등에서의 전쟁의 참화를 접하면서도 인간이 행하는 폭력에 대한 분노, 약자들에 대한 연민을 잘 표현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고영미 작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백 번 언론에 오르는 중동 전쟁 사진과 영상들을 접하면서 '보여주지만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려고 힘쓴다. 그리곤 스스로 느낀 바와 전쟁의 이면, 인간의 끝없는 광기와 폭력, 전쟁의 화파 속에서 스러지는 사람들을 예술로 표현하고 있다.

    공중에서 투하된 폭탄에 미니어처 장난감들처럼 부서져 내리는 건물들 풍경,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는 정유시설, 포탄과 쏟아져 내리는 분진들 속에 더 깊은 고통이 계속되는 현장을 압축적 상징적으로 화폭에 담고 있다.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은 미사일 궤적, 요격 장면, 레이더 화면, 열감지 이미지 같은 비물질적 시각정보로 소비된다. 풍경은 궤적과 신호의 집합이다. 지면과 공중의 풍경이 작가의 화면 속에서 충돌한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서울 종로구 토포하우스에서 개막한 고영미 작가의 개인전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에 출품된 대형 회화. 2026.04.19 art29@newspim.com

    화가 고영미가 4년간 접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뉴스화면, 위성 이미지, 드론영상, SNS에 떠도는 파편화된 크립의 정보이다. 한반도에서 바라보는 유럽과 중동의 풍경은 장소가 아니라 매개된 이미지들의 층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영미의 회화적 비판은 직설적, 단선적이지 않다.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내면의 목소리와 외침을 예술로 한단계 승화시켜 표현해 시니컬하지만 은유적이고 양가적이다.

    [서울=뉴스핌] 작가 고영미가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개막한 개인전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에 출품된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4.19 art29@newspim.com

    고영미는 작가노트에서 "예술과 (국제)사회는 각각 독립된 영역이 아닌 상호 연관된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나는 예술을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와 구조를 반영하는 매개체로 인식하기에 그렇다."라고 밝혔다.

    또 "미디어에서 보는 간접 경험, 타인의 일이 나 자신에게 전가되어 불안한 심리를 갖는다. 몸으로 기억되고 축적되어 작업으로 표현된다. 그러기에 작업은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대변한다. 뉴스를 통해 바라보는 전쟁은 하나의 이미지, 씬이다. 영향을 받지만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있다. 시퀀스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고영미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에서 색채전공으로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영미의 토포하우스 개인전은 오는 5월11일까지 계속된다. 월요일 휴관. 무료관람

    포스텍, AI 시대 전력난 난제 풀 실마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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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혁신…엑시톤 확산 8300% 증폭 최초 발견


    전자 한계 넘는 차세대 저전력 AI 반도체 핵심 원리 규명

    [포항=뉴시스] = 포스텍 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융합대학원·반도체대학원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의 '엑시톤(exciton)' 이동을 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해 애초보다 최대 830

    [포항=뉴시스] = 포스텍 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융합대학원·반도체대학원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의 '엑시톤(exciton)' 이동을 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해 애초보다 최대 8300%까지 증폭 시키는 새로운 물리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사진 위 박경덕 교수와 문태영(왼쪽 아래) 통합과정, 이형우 박사. (사진=포스텍 제공) 2026.04.03.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기초 과학 연구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전력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포스텍은 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융합대학원·반도체대학원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의 '엑시톤(exciton)' 이동을 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해 애초와 비교해 최대 8300%까지 증폭 시키는 새로운 물리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게재됐다.


    현재 반도체는 전자의 흐름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해 전자가 이동할수록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고, 이는 곧 에너지 손실과 성능 저하로 이어진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는 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할 정도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 받는 것이 바로 '엑시톤'이다.


    엑시톤은 반도체 내부에서 빛과 전자의 성질이 결합된 입자로,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이동 과정에서 열 발생이 거의 없어 차세대 초저전력 정보 전달 매개체로 주목 받고 있으나 엑시톤을 원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실제 소자 응용에 큰 제약이 있었다.



    [포항=뉴시스] = 포스텍 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융합대학원·반도체대학원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의 '엑시톤(exciton)' 이동을 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해 애초보다 최대 830

    [포항=뉴시스] = 포스텍 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융합대학원·반도체대학원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의 '엑시톤(exciton)' 이동을 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해 애초보다 최대 8300%까지 증폭 시키는 새로운 물리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사진은 2차원 반도체 위에 초미세 금속 팁을 정밀하게 배치해 엑시톤 흐름 증폭 현상이 가능함을 묘사한 그림. (사진=포스텍 제공) 2026.04.03. photo@newsis.com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빛과 전기를 나노미터 수준에서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나노 공진 분광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빛과 전기장이 최첨단 반도체 공정의 최소 선폭 정도의 초미세 공간에 모이며 반도체 내부의 '에너지 지형'을 나노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하고 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


    연구팀의 이형우 박사는 이 방법으로 특정 영역에 엑시톤을 집중시켰고, 그 과정에서 기존 이론과는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좁은 공간에 모인 엑시톤이 서로 밀어내며,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하게 바깥으로 퍼져나간 것.


    연구팀은 이 현상이 단순히 엑시톤의 개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엑시톤이 얼마나 가파르게 몰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밀도 기울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애초의 방식보다 최대 8300%에 달하는 엑시톤 확산 증폭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도 제시한다. AI 데이터 센터의 초저전력 인터커넥트, 고효율 광전자 소자, 차세대 태양전지 등에서 엑시톤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경덕 교수는 "이번 성과는 기초 물리 연구를 통해 산업 기술 적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기초 과학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향후 저전력 AI 반도체와 신개념 광소자 융합 기술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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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총력…부산시, 6차 실무 전담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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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공모 준비를 위한 제6차 실무 전담팀 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돼 조만간 구체적인 공모 절차와 추진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 주관으로 6차 실무 전담팀 회의를 열어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부산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할 수 있는 공모제안서 기획 전략과 보완사항,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은 '연구·임상·산업' 연계 실증형 연구 거점이자 치의학 인력·산업이 집적화돼 국가 치의학 산업 발전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로 평가받는다.


    부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4.7%로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치과의료 수요가 있고 치과 병의원 1천335곳, 치과기공소 489곳 등 치의학 의료·산업기관도 많다.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11개의 치의학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고 연간 600명 이상 전문 인력이 배출돼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치의학 산업의 핵심 분야인 임플란트 선도기업 오스템임플란트, 디오, 코웰메디, 포인트임플란트가 부산에 있고 관련 중소기업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유치 후보지인 강서구 명지지구는 김해국제공항·가덕도신공항·부산신항 등 수출에 유리한 스마트 물류허브, 에코델타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와 대형 병원 등 의료·바이오 기반, 명지국제신도시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도 갖췄다.


    건축학도 1, 2학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인스타 건축연습, Constructing Architecture]

    건축학도 1, 2학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인스타 건축연습, Constructing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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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도 1~2학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10년 현업에서 보낸 건축사로서 지금 와서 느끼는 가장 큰 후회는 학부 초기에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생 때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것들, 개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배운 것들을 후배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1학년이 반드시 익혀야 할 것: 손 드로잉의 가치

    지금 학생들을 보면 1학년부터 AutoCAD 정복에 집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협력업체와 현황을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빠르게 스케치로 아이디어를 설득해야 할 때 손 드로잉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손으로 그리면 공간감이 생깁니다. CAD는 2D 선 그리기 도구일 뿐입니다. 손 드로잉을 하면서 당신은 그 공간 안에서 사람의 동선을 생각하고, 빛이 어떻게 들어올지 상상합니다. 이게 건축 설계의 본질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시공사와 만날 때도 노트에 빠르게 스케치하는 것만으로 신뢰감이 생깁니다.

    • 스케치북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일상의 공간들을 그려보세요
    • 정면도, 단면도만 그리지 말고 3D 투시도를 손으로 그리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 설계 과제할 때 CAD 작업 전에 최소 10장 이상의 스케치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1학년이 간과하는 것: 재료를 직접 만져야 하는 이유

    건축학 입문 과제에서는 보통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룹니다. 하지만 건축은 물리적 재료의 학문입니다. 저는 3학년이 되어서야 건설사 현장을 처음 방문했는데, 그때의 충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도면에서 본 콘크리트는 회색 평면이었지만, 실제 노출콘크리트는 질감, 색감, 무게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료를 모르면 설계도 현실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개념의 건물도 재료 선택이 잘못되면 형편없어집니다.

    콘크리트의 특성 - 현장에서 배우는 것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에는 약합니다. 이걸 이론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과정을 보면, 왜 철근 배치가 그렇게 중요한지 체감합니다. 저는 2년차일 때 콘크리트 큐어링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본 뒤로 부실 시공을 걱정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습도 관리, 양생 기간, 타설 온도 차이로 인한 갈라짐 위험까지 모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목재의 습식과 건식 - 조습 특성의 중요성

    목재는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습도에 따라 부피가 변합니다. 학부 때는 이걸 단순 지식으로 알았지만, 실제 목조 개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목재의 방향에 따른 수축 비율, 환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겨울에 목재 바닥이 갈라지는 것도, 여름에 문짝이 뒤틀리는 것도 모두 습기 때문입니다. 과제 때 목재 샘플을 구해서 습도 변화에 따른 변형을 직접 측정해보세요.

    강재의 부식과 접합부 - 기술자들의 노하우

    철강은 부식에 약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이를 간과하고 노출 강재 디자인을 합니다. 현장에서 시공사는 방청 처리, 드립 디테일, 신축 조인트 같은 세부를 다시 설계합니다. 강재 접합부의 용접, 볼트 구멍 뚫림, 내진 설계와의 관계까지 이해하려면 강구조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5학년 설계 때 이미 늦습니다.

    실무 팁: 각 재료별로 샘플을 모으고 보관하세요. 크기별로 정리해서 졸업 후에도 클라이언트 상담 때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1학년 때 모은 샘플들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 꼭 익혀야 할 스케일 감각

    1:100 모형 과제를 하면서 대부분의 학생은 "미니어처 건물 만들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공간 감각 훈련입니다. 1:100 모형의 1cm는 실제 1m입니다. 당신이 만든 모형에서 2cm 높이의 창은 실제로 2m 높이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설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1:1 스케일로 그 공간을 걸어봅니다. 천장 높이 2.4m이라면, 실제로 2.4m 높이 실내에 서 있는 나를 상상합니다. 이런 감각이 없으면 도면은 완벽해도 완성된 건물은 답답하거나 황량합니다.

    • 과제 모형을 만든 후, 실제 건물의 비슷한 공간을 방문해서 비교해보세요
    • 손가락 한 마디가 약 2cm인 것을 이용해서 1:100 스케일의 인체 비율을 항상 체크하세요
    • 모형 사진을 찍을 때, 실제 사진과 비슷한 앵글에서 촬영해서 차이를 느껴보세요

    2학년이 놓치는 것: 구조 원리가 설계 아이디어보다 먼저다

    2학년 설계 과제는 종종 추상적인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흐름", "기억", "경계" 같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의 건축은 구조부터 결정됩니다. 평면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구조 시스템이 따릅니다. 구조가 정해지면 벽, 기둥, 보의 위치가 결정되고, 그 안에서 당신의 공간 개념을 펼쳐야 합니다.

    저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구조 설계 기초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 후로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구조 계획입니다. 기둥 그리드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시공 시간도 단축되고, 클라이언트 변경 요청도 훨씬 수용하기 쉽습니다.


    2학년이 반드시 시작해야 할 것: 건축법 기초

    많은 학생이 5학년 설계 과제 전까지 건축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로 인해 현업에서 몇 번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은 설계의 제약이 아니라, 설계의 바탕입니다. 법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창의성을 펼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설계가 나옵니다.

    용도 분류가 설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건축법상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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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84조면적·높이·층수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구체적 산정방법 규정 (핵심 조문)
    건축법제55조·56조건폐율·용적률 한도 (면적 산정과 직결)

    1) 면적·높이·층수 산정의 법령 체계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 용어 정의 및 법적 기능

    용어정의건폐율·용적률 연결
    건축면적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외벽 중심선 기준)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각 층의 수평투영면적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일부 제외)용적률의 분자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닥면적 산입 특례·제외 항목 (가~너)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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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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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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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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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마.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34조제3항·4항)
    • 바.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제40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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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 외벽 중심선 원칙 및 돌출부 특례

    3-1. 산입 기준 —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처마·차양 등 돌출부 산정 특례 —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 시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돌출부 후퇴 거리 기준 — 건물 유형별

    건물 유형후퇴 거리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4m 이하 (외벽 중심선까지)
    축사 (사료 투여·가축 이동·분뇨 방지용 처마 등)3m 이하 (두 동 연결 차양: 6m 이하)
    한옥2m 이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2m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2m 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주유소·충전소2m 이하
    그 밖의 건축물 (일반)1m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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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3. 건축면적 산입 제외 항목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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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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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 구획 중심선 원칙 및 무구획 건축물

    4-1. 산입 기준 —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에서 1m 후퇴선 기준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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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 시행령 제119조 제3호 나목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산정 방식 예시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예시

    항목수치
    외벽 접한 길이6.0m
    발코니 깊이2.0m
    노대 면적 합계6.0 × 2.0 = 12.0㎡
    제외값 (긴 외벽 × 1.5m)6.0 × 1.5 = 9.0㎡
    바닥면적 산입12.0 − 9.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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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로티·다락·승강기탑·지하주차경사로 — 바닥면적 산입 제외 기준

    6-1. 필로티 및 유사 구조 — 공중통행·주차 전용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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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승강기탑·계단탑·다락 등 — 층고 요건 및 산입 제외 범위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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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하주차장 경사로 — 지상층에서 지하 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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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층수 산정 기준 — 산입 제외 대상 및 부분별 층수 판단

    7-1. 층수 산입 제외 대상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높이 4m당 1층 산정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상이한 경우 — 최대 층수 기준 적용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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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 기준, 전면도로 보정, 옥상 구조물 산입

    8-1.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 기준 높이 산정 — 노면 고저차 및 대지-도로 고저차 보정(건축법 제60조)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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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옥상 승강기탑·계단탑 등의 높이 산입 기준 — 건축면적 1/8(공동주택 1/6) 이하 시 12m 적용

    옥탑·옥상 구조물의 높이 산입 기준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은 1/6 이하)이면: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이하: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초과: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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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처마높이 산정 기준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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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하층 인정 기준 — 정의 요건 및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

    9-1. 지하층 정의 —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층고의 1/2 이상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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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지하층 지표면 산정 — 주변 접면 지표의 수평거리 가중평균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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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석례 — 다락 설치 위치 및 면적 특례 중복 적용 여부

    10-1. 다락의 설치 가능 위치 — 최상층 한정 여부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 면적 특례 중복 적용 불가 (법제처 해석)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 58070-4187, 1999.10.25)
    Q.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A.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건축 58070-2573, 2000.09.05)
    Q.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A.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건축과 5873, 2004.11.20)
    Q.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A.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윤혁경Q&A 2010-7-12)
    Q.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A.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5.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 (윤혁경Q&A 2007-2-5)
    Q.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A.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 58550-871, 1993.3.22)
    Q.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A. 건축물의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국토부 2013.12.06.)
    Q.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A.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 58070-2979)
    Q.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A.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국토부 2013.12.09.)
    Q.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A.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국토부 2013.12.06.)
    Q.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A.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A.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A.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A.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국토부 2013.12.11.)
    Q.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A.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 (국토부 2013.12.13.)
    Q.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Q. 가. 「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A.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Q.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A.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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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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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용어 정의
    다중이용업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안전시설등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실내장식물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밀폐구조 영업장지상층이어도 채광·환기·피난이 어려운 구조(대통령령 기준)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업종 면적/수용인원 기준 주요 예외(제외) 조건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지상 1층 또는 지상 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단란주점·유흥주점 예외 없이 다중이용업 적용
    공유주방 운영업
    (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100~300명 미만: 아래 조건 중 하나 해당 시
    방화구획으로 타 용도와 분리 시 제외 (층별 방화구획 기준)
    목욕장업
    (찜질·사우나 계열)
    수용인원(목욕시설 제외) 100명 이상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지상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예외 문구 직접 적용 불가
    노래연습장업 (코인노래방 포함)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실내 권총사격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해당될 수 있음
    안마시술소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비고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만화카페업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 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무가 터지는 지점은 보통 아래 3개입니다.

    3대 검토 축

    1.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2.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3.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 (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 구분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건축법 쪽 "내부마감재료" 정의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내장식물'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2) 실내장식물 규정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

    실내장식물 의무 기준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설계/감리 체크 포인트 — 목재 루버/우드슬랫 계획 시 세트로 준비

    1.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2.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 30%/50% 기준 충족 증빙
    4.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B.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구성 (시행령 별표 1의2)

    1) 소화설비

    시설 설치 대상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전체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지하층 영업장 / 밀폐구조 영업장 / 산후조리업·고시원업 / 실내 권총사격장 (단, 지상1층·지상접층+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밀폐구조 판단 기준 (실무 참고)

    • 창·출입구 등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이하
    • 개구부는 지름 50cm 원이 내접 가능하며 쉽게 개방/파괴 가능한 형태 요건

    2)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업종·설치 형태에 따라 요구 상이)
    • 가스 사용 시 가스누설경보기 요구되는 케이스 포함

    3) 피난설비/유도

    • 피난기구
    • 피난유도선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 설치 여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 (시행령 별표 1의2)

    비상구 설치 의무 예외 조건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 주 출입구 외에 직통계단에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고 거리·구조 요건 만족 시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조건 만족 시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 구체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항목 기준
    설치 위치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규격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문틀 제외)
    문 열림 방향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문 재질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예외 조건 있음)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조건 피난통로 폭 기준
    일반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는 경우150cm 이상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계획해야 합니다.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5) 창문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

    설치 의무 내용

    •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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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 — 소방서가 확인하는 항목

    완비증명 신고서 기입 항목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산출 가능하게 준비)

    •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 내부통로 폭
    • 창문 크기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대상)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염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7) 다중이용업 "예외" 정리

    업종 예외 조건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다중이용업에서 제외
    일반/휴게/제과 음식점100㎡(지하 66㎡) 미만이면 제외 /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학원(100~300명)방화구획으로 학원 부분과 타 용도가 분리되면 제외
    만화카페업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건축물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완벽 정리

    건축물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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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마감재료[불연·준불연·난연] 완벽 정리 — 건축법 제52조 제1항(실내)·제2항(외벽)

    마감재료 규정은 "불연 써라"가 아닙니다. 1) 어떤 건축물(대상)인지 먼저 판정하고 → 2) 어느 부위(실내/외벽)인지 구분한 다음 → 3) 불연·준불연·난연 적용과 예외를 따집니다.

    적용 법령 체계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52조실내(1항)·외벽(2항) 마감재료 —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 원칙 규정
    건축법 시행령제61조대상 건축물 열거 — 1항(실내), 2항(외벽) 각각 구분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24조불연·준불연·난연 적용범위·예외·시험요건 구체화

    1) 실내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제1항

    1-1. 적용 부위

    실내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합니다.

    ※ 다중이용업소법령상 실내장식물은 제외 — 해당 기준을 별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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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실내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52조 제1항(실내 마감재료 규정) 대상입니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공유보관시설
    5.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용도 한정)
    6.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관련시설
    7. 5층 이상인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건축물
    8.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학교·학원), 노유자, 수련, 업무(오피스텔), 숙박, 위락, 장례시설
    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예외 — 8호 건축물은 제외

    위 대상 건축물이라도 (단, 8호는 이 예외 적용 불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행령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 스프링클러 설치면적을 제외하고
    •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1-3. 실내 마감재료 기준 — 규칙 제24조

    대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거실의 벽·반자 실내 접촉면 마감재료를 불연·준불연·난연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는 난연 불가로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 부위·상황최소 요구 등급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등 통로부 벽/반자불연 또는 준불연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실내 마감에 사용하는 부분불연 또는 준불연
    지하층·지하공작물에 설치된 거실(출입문·문틀 포함)불연 또는 준불연
    그 외 일반 거실의 벽·반자불연·준불연·난연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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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벽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제2항

    2-1. 적용 부위 및 범위

    제52조 제2항은 대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적용됩니다.

    "두 가지 이상 재료로 제작된 자재"는 각 재료를 포함하여 봅니다. 규칙은 외벽 마감재료 범위를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기타 구성 재료 전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2-2. 외벽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52조 제2항(외벽 마감재료 규정) 대상입니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건축물 중 다음 중 하나
      • 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용도이고,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나. 공장(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공장·창고·위험물·자동차관련)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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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외벽 마감재료 기준 — 규칙 제24조

    적용 대상 (시행령 호)기본 기준완화 조건
    1~3호 및 5호불연 또는 준불연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 충족 시 난연 허용
    (강판+심재 복합자재 제외)
    1호·3호·5호이면서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난연 허용화재확산방지 기준 충족 시 난연성능 없는 재료도 허용
    (복합자재 제외)
    4호 (필로티 주차)1~2층 외벽·천장·벽체: 불연 또는 준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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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복합자재·복합마감의 시험 요건

    외벽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전체를 하나로 본 실물모형시험

    • ② 각 구성재의 난연성능 시험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쓰는 경우는 실물모형시험 외에 강판 두께·도장·도금, 심재 요건 등 별도 요건이 추가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판단 오류

    ① "외장판만 불연이면 끝"

    규칙상 외벽 마감은 단열재·코팅재·구성 재료 전부를 포함합니다. 외장판 한 장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② "3층 이상만 외벽 규정이 걸린다"

    3층/9m 기준 외에도 상업지역 2,000㎡, 필로티 주차, 의료·교육·노유자·수련시설 등 별도 대상이 다수 있습니다.

    ③ "실내는 다 난연이면 된다"

    주된 복도·계단은 불연/준불연이 요구됩니다. 지하 거실·특정 용도는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④ "복합자재는 제품 성적서 한 장이면 된다"

    전체 실물모형시험 + 구성재별 난연 시험까지 요구합니다. 단순 성적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⑤ "대상 여부는 감으로 판단"

    반드시 시행령 제61조 제1항(실내) / 제2항(외벽)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4) 적용 기준 요약

    판단 순서

    구분대상 판정적용 기준
    실내 (제52조 1항)시행령 제61조 제1항 해당 여부 확인규칙 제24조 1~5항 — 실내 마감 등급 결정
    외벽 (제52조 2항)시행령 제61조 제2항 해당 여부 확인규칙 제24조 6~12항 — 불연/준불연/예외 및 시험요건 결정

    내부 마감재료 등급 적용 기준 (요약)

    지상층 거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지하층 거실 및 피난동선 공간(통로·복도·계단 등): 난연재료 금지

    지상층 다중이용업 등 특정 용도 거실: 난연재료 금지

    외부 마감재료 등급 적용 기준 (요약)

    대상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난연재료 금지

    고층건축물 확산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 가능

    실내장식물 정의 — 다중이용업소법령과의 구분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구류(옷장·찬장·식탁·식탁용 의자·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계산대 등)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합니다.

    1. 종이류(두께 2㎜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출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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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부산 명지 퍼스트월드샤인 학원용도

    [용도변경] 부산 명지 퍼스트월드샤인 학원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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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부산 명지 퍼스트월드샤인 학원용도

    ■ 기본 개요 공사명 : 퍼스트월드샤인 용도변경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명지동) 기존 용도 : 업무시설(사무소) 변경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대상 호실 : 604호 전유면적 : 131.9㎡...

    ■ 기본 개요

    • 공사명: 퍼스트월드샤인 용도변경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명지동)

    • 기존 용도: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대상 호실: 604호

    • 전유면적: 131.9㎡

    • 공용면적: 166.76㎡


    ■ 건축 및 규모 개요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물 규모: 지하 4층 / 지상 23층

    • 용도변경 대상 층: 6층 (604호)

    •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실내 공간 구성 변경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설치 대상 여부: 해당 없음

    사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 본 건은 연면적 500㎡ 미만에 해당하여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출 여부: 해당 없음

    사유

    • 용도변경 면적 131.9㎡로 500㎡ 미만

    • 외피 및 주요 설비 변경 없음


    ■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검토

    • 변경 전: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산정 기준

    • 오수 발생량 기준: 15L/㎡

    • 1일 오수 발생량: 2.885㎥

    검토 결과

    • 변경 전·후 동일 기준 적용

    • 오수 발생량 증감 없음

    • 기존 정화조 용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


    ■ 주차대수 검토

    • 변경 전 (업무시설)

      • 100㎡당 1대 기준

    • 변경 후 (학원)

      • 134㎡당 1대 기준

    검토 결과

    • 대수 산정 기준 완화에 따라

    •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기준 충족

    • 추가 주차 확보 불필요


    ■ 소방 및 다중이용업 검토

    • 수용 인원 산정 기준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등

      • 1.9㎡당 1인 기준 적용

    • 산정 결과

      • 131.9㎡ ÷ 1.9㎡ = 약 69명

    검토 결과

    • 100명 미만으로

    • 다중이용업 및 강화 대상 해당 없음

    • 출입구(문), 피난 동선 기준 만족


    ■ 구조 및 설비 변경 사항

    • 구조: 변경 없음

    • 전기·기계·공조 설비: 기존 설비 유지

    • 주출입구, 단차:

      업무시설 → 학원 변경에 따른 기준 검토 완료, 모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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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은 씨 말랐는데 수요는 4년 만 최고치… 부산 전세난 가중

    매물은 씨 말랐는데 수요는 4년 만 최고치… 부산 전세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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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수급지수 2021년 9월 수치 육박


    시장 나온 물량 2년 전 32% 수준 그쳐

    전셋값 21개월째 상승 랠리 이어가

    내년 봄 이사철 더욱 널뛸 가능성 커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정종회 기자 jjh@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간극이 4년여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 매물은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전세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2년 가까이 오르고 있다. 내년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역시 적정 물량보다 부족하고, 입지도 일부 구·군에 편중돼 있어 봄 이사철에는 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는 168.87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월 전세수급지수가 170.81을 기록한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된다. 기준값인 100보다 적으면 공급이 충분하다는 뜻이지만, 100을 넘어서면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부산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며 전셋값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조만간 170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158.45)이나 인천(163.66), 경기(157.85), 대구(141.81) 등 다른 주요 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춰 이미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 동래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녀 교육을 염두해 실거주 수요가 많은 사직동 등 일부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는 1000세대가 넘는 규모에도 나와있는 전세 매물 자체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매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1일 기준 부산의 전세 매물은 4239개에 불과하다. 1년 전만 해도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7400여 개였고, 2년 전인 2023년 12월에는 1만 3000개가 넘었다. 2년 새 시장에 나와 있는 부산의 전세 물량이 32%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전셋값은 전주에 비해 0.07% 상승했다. 지난해 3월 이후 21개월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동래구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는 사직동과 명륜동의 대단지 영향”이라며 “수영구는 광안동과 민락동 위주로, 해운대구는 재송동과 중동의 구축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봄 이사철이 되면 부산의 전셋값이 더욱 널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전셋값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년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정 수치에 비해 3000세대가량 부족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내년 부산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4746세대로 적정 물량이라고 평가 받는 1만 7000세대보다 부족하다.


    게다가 내년 입주 물량의 64.3%가 남구(42.9%)와 강서구(21.4%)에 몰려 있기에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동래구나 해운대구, 수영구 등 입주 물량이 부족한 주거 선호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과거 통계를 장기적으로 종합해 보면 입주 물량과 전셋값은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내년 초부터 가파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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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 기본 개요 공사명 스타빌딩 4층 용도변경 위치 부산광역시 명지동 기존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변경 면적 약 377.9㎡ (4층 전체) ■ 건축 및 규모 개요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 기본 개요

    • 공사명

      스타빌딩 4층 용도변경

    • 위치

      부산광역시 명지동

    • 기존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변경 면적

      약 377.9㎡ (4층 전체)


    ■ 건축 및 규모 개요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물 규모

      지하 2층 / 지상 9층

    • 용도변경 대상 층

      4층

    •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내부 계획 조정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설치 대상 여부: 해당

    • 사유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된 면적이

      300㎡ 이상, 법적 기준 검토 결과 본 건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

    • 변경

      장애인주차구획 변경, 주출입구 폭검토, 장애인 진출입로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출 여부: 해당 없음

    • 사유

      연면적 500㎡ 미만

      기존 외피 변경 없음 → 열손실 변동 없음 확인


    ■ 방화창규정

    •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방화창

    • 검토

      기존스프링클러 추가 및 설치이동


    ■ 내외부 마감재료

    • 외부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준불연이상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난연적용)

    • 내부

      기존스프링클러 및 내화구조 제외


    ■ 주차대수 검토

    • 변경 전 (교육연구시설)

      200㎡당 1대 기준 적용

    • 변경 후 (휴게음식점)

      134㎡당 1대 기준 적용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충족되어

    추가 주차 확보 없음


    ■ 구조 안전 검토

    용도변경에 따라 설계 활하중이 증가하므로

    구조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 활하중 기준

      • 교육연구시설(학원): 상대적으로 낮음

      • 휴게음식점: 활하중 증가

    • 검토 결과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라

      충분히 대응 가능함을 확인

    대출방법에 대해 빌딩의신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대출방법에 대해 빌딩의신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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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부동산 대출, 어디까지 써볼 수 있을까?

    건물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출의 거의 모든 것

    2025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물 투자”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건물 투자는 _현금_만으로 되는 게임이 아니죠. 대출(레버리지)를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대출 구조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최근 주택·전세 대출 금리 레벨

    먼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고정금리(5년 기준): 대략 연 4%대 중반

      • 변동금리: 3~5%대 구간에서 형성

    • 전세대출

      • 주담대보다 보통 약 1%p 정도 낮은 수준

      • 대략 3%대 중후반 정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추가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이자 비용, 공실 리스크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 “100억짜리 건물”의 현실적인 대출 구조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대표님, 이 건물 100억인데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은행은 먼저 탁상 감정(간단한 감정평가)을 진행합니다.

    • 100억 매매가라고 해서 감정평가가 100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통상:

      • 80~90% 수준에서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 보수적으로 보면 70%대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어,

    • 매매가: 100억

    • 탁상 감정가: 80억

    •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감정가의 약 70%56억 대출 가능

    이 경우, 100억 매입을 위해선 최소 44억 + 취득세·부대비용이 자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3.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 소득·기존 자산의 활용

    “56억밖에 안 나와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레버리지 옵션들이 등장합니다.

    1) 소득(직업) 활용

    •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군

    •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능력”이 명확한 고객

    • 임대료 + 본인 소득을 함께 보고 추가 대출 여력을 인정해 주기도 함

    2) 공동담보(추가 부동산 담보) 활용

    예시:

    • 내 아파트 시세: 30억

    • 기존 대출: 10억

    • 은행 LTV 인정: 약 70%라고 보면 → 21억까지 담보 인정

    • 이미 10억 대출 있음 → 추가 담보 여력 약 11억

    이런 식으로 자기 집·보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해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을 70% →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아직 직장 다니고, 소득이 안정적일 때가 레버리지를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똑같은 자산·현금이 있어도 대출 조건이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4. 전세 낀 집을 공동담보로 넣을 때 주의할 점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 집 시세: 30억

    • 전세보증금: 10억

    • 집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음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부동산은 선순위 전세보증금 외 추가 담보대출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은행 공동담보 설정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금매” 건물을 잡을 때의 대출 이점

    요즘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금매물.

    예시:

    • 매매가: 500억

    • 과거 자산 평가(감정가): 600억 이상

    은행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 “이미 자산 평가(감정)가 높게 나와 있는 건물”

    이런 경우, 매매가 대비 10% 정도 더 높게 평가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 매매가 500억

    • 감정가 550억으로 책정 → LTV 70%라면 385억 전후 대출 가능

    즉,

    • 감정가를 잘 받아놓고

    • 금매로 싸게 사면

    •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크게 줄이는 구조가 됩니다.


    6. 신축 vs 리모델링: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온다

    • 신축 건물

      • 실제 투입 공사비(원가)가 감정평가에서 비교적 잘 인정

      • 토지 + 건물 원가 +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감정가 산정

    • 리모델링 건물

      • 투입 원가가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창호 교체, 설비·보일러, 배관, 구조 개선 등은 비교적 인정

      • 단순 내장(페인트, 도장, 텍스 교체 등)은 “사용성 개선” 정도로 보고

        건물 가치 상승폭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리모델링 후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 공사 내역서

    • 세부 공사 항목

    • 사진 및 증빙 자료

    를 잘 정리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건물 “용도”에 따른 대출 비율 차이

    은행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리스크를 다르게 봅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근생) 등

      → 통상 감정가의 약 70% 수준 LTV 가능

    •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등)

      →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공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60~65% 수준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 많음

    따라서 현재 건물 용도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고민하면서

    미리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개인 vs 법인, 그리고 “어떤 법인인가”의 차이

    1) 개인 명의

    • 규제가 많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움

    • LTV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많음

    2) 법인 명의

    • 대체로 개인보다 대출에 유리

    • 단, 법인 종류에 따라 또 갈림

    특히,

    • 부동산 임대업 법인:

      • 최근 규제가 강해졌고, 은행도 보수적으로 보는 편

    • 일반 사업 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구조라면

      • 대출 비율 70~80% 이상도 가능,

      • 경우에 따라 90% 가까운 레버리지도 나오는 사례 존재

    즉,

    내 사업에 쓰는 건물 + 일부 임대” 구조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9. RTI 50% 시대: 임대수익만으로 대출 버티기 어려워진 구조

    RTI (Rental income to Interest)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예전: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300만 원 정도면 인정

    • 최근: RTI 50% 기준

      •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5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 추가 대출 인정에 유리

    이는 곧,

    • 수익률 3%대 건물만 가지고는

    • 대출 비율을 높게 끌어올리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 리스크는 줄어든다

    • 결국 “무리한 레버리지로 버티는 시대”에서

      “자기자본과 수익률 균형을 보는 시대”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은행 선택: “주거래은행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아라”

    은행마다,

    • 분기별로

    • 내부 목표,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대출 의지와 조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 1분기: A은행, B은행이 적극적

    • 2분기: C은행, D은행이 더 좋은 조건

    • 어떤 시기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더 유리

    따라서,

    “주거래은행 + 최소 1~2곳”은 직접 상담해봐야 한다.

    0.1%p 금리 차이도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연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시설자금 대출: 신축·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 조달

    건물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 신축 공사

    • 리모델링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이때 활용하는 것이 시설자금 대출인데,

    • 일반 개인은 보통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

    • 은행은 그 금액의 약 70~80% 수준까지 시설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여유 있게 받는 것도 가능

    중요한 것은,

    공사 전부터 “대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비”를 염두에 두고

    내역·계약·증빙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그래야 추후에 “공사 다 하고 나서야 돈이 모자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물 투자는 결국 “대출 공부”가 반이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대출)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 감정평가 구조

    • 건물 용도별 LTV 차이

    • 개인 vs 법인

    • RTI 기준

    • 공동담보, 금매 활용법

    • 시설자금 대출 구조

    이 정도는 기본 교양 수준으로 알고 들어가야

    억 단위, 십억 단위의 의사결정을 덜 후회하게 됩니다.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물건 보기”만큼이나 “대출 구조 공부”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게 결국,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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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 건 동의 받으라고?"...AI 학습 막는 한국식 개인정보 규제 도마...

    "수십억 건 동의 받으라고?"...AI 학습 막는 한국식 개인정보 규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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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AI 개발, 개인정보 활용하려면 일일이 동의 거쳐


    식별 정보 수십억 건 특정하고 고지 필요해 개발 어렵

    형식적 동의보다 '옵트아웃' 통해 선택권 줘야 합리적

    '정당한 이유' 등 수집 가능 기준도 모호..구체화 필요

    EU·싱가포르·미국 등은 기준 마련해 개발 환경 조성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 주체에게 일일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기업이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십억 건의 식별 데이터의 주체를 특정하고 이용 목적을 고지해 동의를 받으려면 AI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니콘팜이 주최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방 변호사는 "활용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문구를 살펴보지 않고 동의하는 사용자도 많다. 형식적 동의가 곧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며 "활용 후에 알리고 주체가 옵트아웃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옵트아웃은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정보 활용을 거부한 경우 그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그마저도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 변호사는 "'명백하게',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유럽연합 개인정보이사회(EU EDPB)는 '정당한 이익'에 이용자를 보조하기 위한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사기적인 행위 탐지를 위한 AI 개발 등 특정 사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싱가포르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을 주는 자동 업무 배정 시스템과 공석 발생 시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 시스템 개발 등 넓은 범위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정당한 이익' 등에 막혀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공개된 정보는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은 당초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활용을 허용한다. 해외 국가들은 이미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의 AI 개발을 돕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이런 논의조차 무의미해질 정도로 한국은 AI 산업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기술(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정보가 식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인풋인 학습 단계에서는 특정인 식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아웃풋 단계에서 식별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 주체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낮고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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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는 층고나 높이와 상관없이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SOC 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준불연재료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으나 바뀐 개정안을 보면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용이 제한된 마감재료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해 외벽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재의 난연성능은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로 나뉜다.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에는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난연(난연3급)’ 이상의 외장재를,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난연2급)’ 이상의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3%였던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로 인상됐다.


    이에 건자재업계에서는 난연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앞 다퉈 선보이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과 높아지는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난연성능을 인증 받은 고가의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건자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받은 난연성능 인증서가 있었는데 국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국내 시험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해 말 시험성적표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엠투, 난연1급 외장재 ‘아이아라’...컬러풀한 외벽 디자인 돋보여


    불연건축자재 리딩 컴퍼니 ‘비엠투’는 태국 글로벌기업 ‘SCG’社의 화이버시멘트 제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비엠투는 컬러풀한 외관 색상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난연1급의 건축외장재 ‘아이아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비엠투 불연건축자재는 ‘아이아라’ 제품 외에도 내벽과 외벽에 사용하는 모데나, 스마트보드, 그루브보드, 랩사이딩, 스마트우드부터 데크로 사용하는 티클립 후로링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0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진 태국의 SCG는 시멘트 복합자재, 화학, 패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주력제품에는 시멘트의 장점인 내구성과 불연성은 살리고 단점인 높은 중량과 약한 내충격성을 천연펄프 재료인 목섬유로 보완한 화이버시멘트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포틀랜드 시멘트로 만들어진 난연 외장재 ‘아이아라’는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2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는 난연 1급 제품이다. 자동차 산업 코팅제와 동등한 도장 기술이 적용돼 광택이 오래가며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


    특히 직사각형 형태에만 갇혀 있던 건축 외장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스타일의 한계를 개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이아라’는 톤 다운된 9가지 색상과 3가지 타입의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다. 3가지 디자인 중 클래식룩(Classic Look)은 다양한 색상을 조합해 개성 있는 패턴 스타일로 외벽을 꾸밀 수 있다. 모던룩(Modern Look)은 벽돌집처럼 외관을 연출할 수 있고, 팀버룩(Timber Look)은 목재의 나이테 질감을 구현해 작은 목재 큐브들이 연결된 것 같은 아기자기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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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라 CLASSIC LOOK이 적용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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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집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모던룩(좌), 나뭇결 질감을 살린 팀버룩(중앙), 두 가지 커러를 조합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클래식룩(우).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불연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사례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동화기업(주), 난연3급 외장재 ‘익스커버’는 전용 프로파일 적용해 시공도 간편

    동화기업은 신제품 ‘익스커버(Ex-Cover)’를 출시하며 건축 외장재 시장에 진출했다. 외벽 마감재인 익스커버는 포름알데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SUPER E0 등급의 나프보드를 핵심 소재로 표면에 자외선에 의한 표면 변색을 방지하는 특수 필름을 붙여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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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방염, 난연 성능 실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6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이 붙지 않아 난연3급을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진행하는 기후 및 부식 테스트를 1년간 거쳐 내구성과 내수성까지 입증된 제품이다.  


    신제품 익스커버는 기존 고밀도 압축 패널의 단점인 시공 편의성과 균일하지 못한 마감 처리를 개선한 제품이다. 기존의 고밀도 압축 패널 제품은 밀도가 단단해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만 재단할 수 있었다. 반면 익스커버는 재단과 가공이 쉬워 목공용 설비만으로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다.  또한 홈 사이에 끼우는 방식인 전용 프로파일을 사용해 별도의 볼트와 피스를 사용하지 않아 마감 처리가 깔끔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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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은 백색과 은색의 단색 2종과 4종의 나무 패턴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격 사이즈는 290/390/590mm × 2420mm × 10.6mm(두께)로 3가지 타입이다. 



    난연 외장재 ‘익스커버’ 시공 예시.


    전용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적용해 시공한 모습.

    에스와이, 누수‧디자인 개선한 준불연 외장패널 ‘히든메탈Ⅱ’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에스와이는 최근 외장패널 ‘히든메탈Ⅱ’를 선보였다. 


    히든메탈 시리즈는 그동안 메탈패널이 지적받아온 누수 및 난연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4면 마감으로 단열재인 글라스울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누수와 부식문제를 해결했고,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였다.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핵심 소재로 사용해 난연2급을 받았으며 단열성능에서도 가장 높은 ‘가’등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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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메탈의 두 번째 시리즈인 히든메탈Ⅱ는 제품 모서리 부분에 절곡 없이 라운드형으로 마감하는 딥드로잉 기술을 적용해 방수 및 기밀성을 높였으며 깔끔한 코너마감으로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뿐 아니라 반도체공장 등과 같은 첨단공장에도 시공 가능하다.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인 메탈패널 ‘히든메탈Ⅱ’


    깔끔한 코너 마감이 가능한 시공 예시.

    (주)서한안타민, 영하 50도~영상 80까지 버티는 준불연 외장재 AOP

    친환경 불연 자재를 생산하는 서한안타민은 최근 기후변화에 강한 준불연 외장재 ‘AOP’를 선보였다. 


    난연2급 외장재인 AOP는 1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고, 천연무기물을 심재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또한 AOP는 연필로 긁어 표면 강도를 시험하는 연필경도 시험에서 최고치인 9H를 받았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80도의 기후에서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표면에 적용된 특수 코팅으로 물방울 흡착을 방지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을 밀어내는 세정효과까지 갖췄다. 


    총 80가지의 색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외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햇빛이 비췄을 때 은은한 광택감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수코팅으로 세정효과가 있는 난연 외장재 AOP.


    AOP가 시공된 예시.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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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마감재 내화구조

    건축물 방화구획

    내화구조 상세


    건축물 마감재·내화구조 기준 완전 정리

    최근 건축물 화재가 늘면서 마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건축 행위 또는 용도변경 시 어떤 시설이 실내·외부 마감재의 제한을 받으며, 어떤 시설이 내화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특정 건축물 및 용도에 대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감재(준불연·난연) 적용 대상

    근거: 건축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61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실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호 공동주택
    1의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 공유보관시설
    3호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4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5호 5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6호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업무·숙박·위락·장례시설
    8호 다중이용업소

    적용 제외 및 완화 조건

    시행령 제61조 단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스프링클러 설치 부분을 제외한 방화구획 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 제외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2까지 난연·준불연 적용 면제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3만 적용 면제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

    외부마감재는 기본적으로 준불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확산방지 조치를 한 경우 난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1호 상업지역(근린상업 제외) 건축물 중 — 가. 1종·2종 근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나. 공장(저위험 공장 제외)으로부터 6m 이내 위치 건축물
    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호 1층 전체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 주차장 건축물
    5호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5층 이하 특례: 3층 또는 9m 이상이더라도 5층 이하는 난연재료 가능. 화재확산방지 적용 시 난연 성능 없는 재료도 가능 (단, 샌드위치패널 등 금속복합재는 제외)


    화재확산방지구조의 정의

    근거: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화재확산방지구조란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 공간을 각 층마다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구조입니다. 다음 재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KS F 3504 석고보드 12.5mm 이상
    •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6mm 이상 또는 KS L 5114 평형시멘트판 6mm 이상
    •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
    • KS F 2257-8 시험 기준: 차염 15분 이상 + 이면온도 상승 120K 이하

    특례: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 2개층마다 설치 가능

    화재확산방지구조 상세


    내화구조 적용 대상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제외)은 내화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및 기준
    1호 공연장·종교집회장(300㎡ 이상),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장례시설 — 관람실·집회실 200㎡ 이상, 옥외관람석 1,000㎡ 이상
    2호 전시장·동식물원·판매시설·운수시설·체육관·강당·수련·운동시설·창고시설·위험물·촬영소·화장시설·관광휴게시설 — 바닥면적 500㎡ 이상
    3호 공장 — 바닥면적 2,000㎡ 이상(저위험 공장 제외)
    4호 2층 층의 특정 용도 — 다중·다가구·공동주택, 1종 근생(의료), 2종 근생(다중생활시설), 의료·노유자·수련·오피스텔·숙박·장례시설 — 바닥면적 400㎡ 이상
    5호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존재 (단독주택 제외) — 2층 이하 + 지하층 존재 시 지하층만 내화 적용

    내화구조의 정의 (영 제2조 제7호)

    부위별 내화구조 기준

    :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 철골조+철망모르타르 4cm 이상 / 벽돌조 19cm 이상 /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10cm 이상

    외벽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 7cm 이상 / 철골조+철망모르타르 3cm 이상 / 콘크리트·블록·벽돌 7cm 이상

    기둥(지름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 철골+콘크리트 5cm 피복

    바닥: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5cm 이상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또는 콘크리트 5cm 이상

    지붕·계단: 철근콘크리트조 /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 철재 보강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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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억이 75억 돼도 안 팔려"…재건축 상가→아파트로 바꾼다[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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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면적 줄이는 정비사업장


    불황·온라인 거래 증가에 공실↑

    단지내 상가 수년째 미분양 속출

    노량진 1·3구역, 상가 축소 가결

    폐점하는 용두동 홈플러스 부지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시설 변신



    [서울경제]


    경기 불황에 상가 시설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상업시설이 설 자리를 잃었다. 소비 방식이 매장을 찾는 현장 구매가 아닌 전자 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상업시설 자리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기존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분양 면적을 늘리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나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일대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중 1·3구역은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주택 분양 면적을 늘리는 사업계획변경안을 지난달 말 열린 총회에서 가결했다. 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1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 1만 3879㎡를 7801㎡로 6078㎡가량 축소하고 분양 주택 면적은 23만 1102㎡에서 25만 6396㎡로 늘린다. 3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을 3709㎡ 만큼 줄여 4844㎡로 변경했고 분양 주택 면적은 2만 7195㎡ 증가한 11만 5830㎡로 결정했다.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1·3구역 조합이 이같이 상가 면적을 줄이기로 한 것은 앞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비용을 들여 상가를 건설해도 분양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단지는 준공 후 5년이 지났지만 상가 학원 시설이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통매각 입찰이 5번이나 유찰되며 가격은 최초 127억 3100만 원에서 75억 원으로 40% 하락했으나 낙찰자가 없어 조합은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상가도 여전히 공실이 많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이어지는 ‘포레온스테이션5’는 지하 2층~지상 4층에 상가 총 477호실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입주가 완료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상가 입점률은 절반에 그친다. 단지 내 A중개업소 대표는 “총 1만 2032가구 대단지여서 고정 배후 수요가 확보됐다고 생각해 상가를 크게 지었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온라인 소비가 많아져 상가 운영이 쉽지 않은 모양”이라며 “2층 이상은 그나마 70% 정도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지만 1층은 가격도 높고 소형 크기가 많아 텅텅 비어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한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전에 세워 둔 계획대로 진행돼 상가 면적을 줄이지 못했다”며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이 확 바뀐데다가 주 소비층인 30·40대는 지금의 60대에 비해 현장 구매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아쉬워했다.


    강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올해 초 일반분양 상가 통매각에 나섰으나 한 차례 유찰됐고, 이후 입찰 기준가를 10% 낮추고 겨우 낙찰자를 찾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3년 1분기 8.01%였으나 지난해 1분기에는 9.28%로 치솟았고 올해 1분기 9.14%로 소폭 감소했다가 2분기에 다시 9.27%로 높아졌다.


    업계에선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현장에서도 상가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올라가는 상황에 상가 수익률은 하락하고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해 공급하려는 필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상업시설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변경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영업 후 폐점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의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공동주택 417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라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결정 고시했고,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대형 공연장을 포함한 주상복합 시설이 건축된다.


    용두동 B중개업소 대표는 “청량리·용두 재개발이 진행되며 이 부근 시장과 상가가 모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흐름”이라며 “상가 점포가 자리하고 있던 인근 부지에도 ‘힐스테이트 청량리메트로블’ 오피스텔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127억이 75억 돼도 안 팔려"…재건축 상가→아파트로 바꾼다[집슐랭]



    박이선 《봄바람》

    박이선 《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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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바람」 장면별 인용 해설

    1. 학원 – 일상의 균열이 시작되다

    화자는 “너무나도 따분했던 일상이 문제였는지도 모른다”고 고백한다.

    단조로운 직장과 가족의 루틴 속에서 ‘따분함’은 균열의 첫 조짐이다.

    그 균열로 그를 끌어낸 것은 뜻밖에도 연탄배달 장씨였다.

    “그건 순전히 장씨 때문이었다. 미쳤다고 생각했다. 자네도 말이야, 시방 봄바람이 분 거야.”

    장씨의 춤추는 모습이 준 충격은 곧 욕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도학원의 문을 두드린다.

    늙은 원장은 “제비 되려고 춤 배우면 당장 그만두라”며 경고하지만, 화자는 머뭇거리며 “건강이 좋을 것 같아서요”라며 핑계를 댄다.

    이 장면은 호기심이 욕망으로 변하는 첫 번째 부정의 문장이다.


    2. 첫 춘방 – 부끄러움과 욕망의 공존

    첫 콜라텍 방문은 충격과 당혹의 연속이다.

    그는 “미치지 않고서야 벌건 대낮에 발광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자신이 본 광경을 부정하지만,

    이미 그 공간의 리듬은 그를 끌어들이고 있다.

    “순간 엄청난 음악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어 머리를 흔들어 놓고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눈치 보고 있던 심장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나는 발을 떼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에 혼을 빼앗긴 채 장승처럼 굳어버렸다.”

    콜라텍의 리듬은 화자의 심장을 두드리고, 그 심장은 곧 춤의 박자로 바뀐다.

    부끄러움과 욕망이 공존하는 이 장면은 이후 몸이 언어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첫 단락이다.


    3. 장씨의 설법 – ‘목적을 버려야 춤이 열린다’

    화자는 춤의 세계에서 스승이 된 장씨를 다시 만난다.

    한때 연탄을 지던 사내는 이제 “하얀 바지를 백꼽까지 올려 입고 기름을 부어 놓은 것처럼 반질거리는 구두를 신은” 인물로 변해 있다.

    장씨는 말한다.

    “목적을 가지고 덤비면 춤을 망치게 된 게. 춘방에 오는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 겉은 화려해도 속은 연탄맹키로 까맣게 타 들어간 사람이 많아.”

    이 대사는 단순한 교습이 아니라 철학이다.

    장씨의 춤은 과부에게 복수하기 위한 도구에서, 인생을 지탱하는 리듬으로 승화됐다.

    그가 ‘연탄’을 ‘춤’으로 바꾸었듯, 화자 역시 체면을 기술로 바꿔가는 중이다.

    “밖에서는 연탄쟁이라도, 안에 가면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거기야.”

    이 구절은 신분·체면의 질서를 해체하는 선언이다.

    ‘밖’과 ‘안’의 세계가 뒤집히는 순간, 춤은 생존의 기술로 변한다.


    4. 파국 – 체면의 세계와 리듬의 충돌

    비밀은 오래가지 않는다.

    장모와 장인은 도덕과 체면의 이름으로 화자를 몰아세운다.

    “사내 자석이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

    “양반 자손이 돼 갖고 재비가 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어디 발바닥에 땀나도록 비빈서 춤을 주느냐 이 말이씨.”

    화자는 말로는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한다.

    “도둑질을 했습니까?”라며 반항하지만, 결국 “장인은 나를 질질 끌어다가 문 밖으로 내팽개쳤다.”

    그 장면에서 체면의 질서와 리듬의 질서는 충돌하고, 화자는 완전히 문밖의 존재가 된다.

    그러나 바로 그 추방이 해방의 예고다.


    5. 독무(獨舞) – 봄바람, 해방의 리듬

    마지막 장면은 환영과 환청이 겹친 환상적 장면이다.

    장모의 욕설, 아내의 울음, 장인의 고함이 뒤섞여 하나의 리듬으로 변한다.

    “랩을 하듯이 빠른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장모는 건반, 주먹으로 가슴을 동당거리며 높은 울음을 터뜨리는 아내는 작은 북과 심벌즈, 간간히 헛기침을 하며 신경을 진정시키는 장인의 목소리는 큰북이었다.”

    이 소음은 음악이 되고, 화자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경쾌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귀에 부딪히는 칼바람이 가슴속에 이르러 봄바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

    “몸은 이제 음악과 일체되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고 차가운 겨울밤을 사분사분 걷고 있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리듬의 완성이다.

    ‘봄바람’은 부도덕이나 일탈의 상징이 아니라, 체면의 갑옷을 벗고 자신만의 리듬을 회복하는 존재의 해방이다.


    정리: 리듬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간

    장면

    인용

    해석

    학원

    “그건 순전히 장씨 때문이었다.”

    호기심이 욕망으로 변한 출발점

    첫 춘방

    “엄청난 음악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어…”

    몸이 말을 대신하는 첫 경험

    장씨 설법

    “목적을 가지고 덤비면 춤을 망친다.”

    기술이 철학으로 변하는 순간

    파국

    “사내 자석이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

    체면의 폭력, 리듬의 추방

    독무

    “칼바람이 봄바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

    존재의 해방, 자아의 리듬 완성


    결론

    「봄바람」은 한 남자의 ‘일탈담’이 아니라 언어에서 리듬으로 이동하는 인생의 서사다.

    그는 도덕의 언어로부터 쫓겨났지만, 리듬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다.

    마지막 문장은 바로 그 선언이다.

    “한 발 뒤딜 때 억울함이 깨지고 두 발 뒤딜 때 참담한 마음이 녹아 부드럽게 되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에게 봄바람은 죄가 아니라 구원이다.

    그의 춤은 미친 짓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본능적 기술이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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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 연구 전문 매체 NAD+ 보도...연구 결과, 국제 학술지 '셀'에 발표줄기세포는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줄기세포의 재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노화 연구 전문 매체 NAD+와 IT 전문 미디어인 기가진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학원과 수도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은 노화 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줄기세포를 개발했다. 이들은 해당 줄기세포를 통해 노화된 원숭이의 신체 기능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셀(Cell)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 유전자로 알려진 'FOXO3'에 주목했다. 이 유전자는 세포가 스트레스나 손상에 대응할 때 활성화되며, 세포의 생존·복구·대사 조절 등 노화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최첨단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해 FOXO3 단백질의 활성을 인위적으로 높인 새로운 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 이 세포는 ‘노화 저항성 간엽계 전구세포(SRC, Senescence-Resistant Cell)’로 불린다.




    중국 연구팀은 최첨단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해 FOXO3 단백질의 활성을 인위적으로 높인 새로운 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AI 생성)



    노화 원숭이에 44주간 투여 실험




    연구팀은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영장류 중 하나인 카니퀴잘 원숭이(참다람쥐원숭이) 19~23세(인간 나이 60세 전후에 해당)를 ▲생리식염수만 투여한 그룹 ▲일반 줄기세포를 투여한 그룹 ▲SRC를 투여한 그룹 등 세 그룹으로 나눴다.


    이들에게 44주 동안 2주 간격으로 세포를 주입한 결과, SRC를 투여한 원숭이에서만 뚜렷한 회춘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팀은 기억력 테스트(WGTA)를 통해 원숭이들의 인지 능력을 측정했다. SRC를 투여한 원숭이들은 먹이가 든 상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능력을 보였으며, 일반 줄기세포 그룹이나 생리식염수 그룹보다 월등한 학습 및 기억 유지력을 보였다.


    MRI 분석 결과, 노화로 위축된 뇌가 다시 회복된 것도 확인됐다. 특히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전두전피질을 포함한 7개 영역의 연결성이 젊은 개체(3~5세 원숭이, 인간 나이로 10대 초반 수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원됐다.



    뼈·혈관·심장까지 ‘회춘 효과’






    연구진은 노화된 원숭이의 전신 10개 기관(총 61개 조직)을 분석했다.그 결과, 일반 줄기세포(WTC)를 주입했을 때는 약 31%의 유전자만 정상(젊은 상태) 으로 되돌아갔지만, SRC를 투여한 경우에는 전체 유전자의 54% 이상이 회춘된 패턴을 보였다.(출처=셀 보고서)


    SRC를 투여한 원숭이는 치아와 뼈의 골밀도 감소가 완화돼 노화성 골다공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심장 등 혈관계 조직의 탄력성과 건강 상태가 개선됐고, 대동맥 벽의 두께가 얇아지는 등 혈관 노화의 지표가 뚜렷하게 호전됐다.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단백질 축적, 신장과 뇌의 비정상적 미네랄 침착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진이 원숭이 전신의 61개 조직을 분석한 결과, 일반 줄기세포를 투여했을 때는 약 30%의 조직에서 회춘 신호가 나타난 반면, SRC를 투여한 경우 50% 이상에서 유전자 발현이 젊은 패턴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됐다.


    노화 연구 전문 매체 NAD+는 이번 연구에 대해 “노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줄기세포의 기능 저하이므로, 이를 되살리는 접근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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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열회수환기장치 설치 사례

    학원 열회수환기장치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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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초에 학원 개원을 준비하며 환기장치에 관해 협회에 문의 드렸던적이 있습니다.

    학원 열회수환기장치 설치 사례

    올초에 학원 개원을 준비하며 환기장치에 관해 협회에 문의 드렸던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언도 얻고, 덕분에 공사 잘 마치고 잘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사 끝난지는 한참 되었는데.. 이제서야 간단히라도 후기 남깁니다..

     

     

     

    학원 열회수환기장치 설치 사례 - 디테일 1



    환기장치가 없는 총20평 공간의 50m3정도 되는 학원 강의실을 측정했습니다.

    이때가 겨울이었음에도  환기는 자주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이산화탄소에 할말을 잃었습니다..ㅠ

     

    측정결과 환기후 2500정도까지 상승하는데, 깜빡 환기를 안하면 3500ppm까지 상승하기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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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장치 설치하는 업체들을 만나 상담을 받아봤으나 운이 좋지 않았던지..

    일정이 맞지 않거나 관련지식이 부족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업체들만 만나 좌절하다가..

     

    결국 직접설치하기로 마음먹고..

    친구랑 둘이 이틀동안 먼지 엄청 먹어가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해보는 일이라 자재사러 엄청왔다갔다하고.. 

    자재이름도 몰라 그림 그려가며 설명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일들이 많았었네요...ㅎㅎ 

     e7c573f97aba9fae52b52cc1b6a0432a_1570234033_2274.jpg



    6층건물 밖으로 코어드릴로 구멍낼 엄두가 나지 않아 창문하나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왼쪽 두개는 EA, 오른쪽 두개는 OA이고 아무래도 둘사이 거리가 가깝기에 

    공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각각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하고 중간에 격벽을 만들었습니다.

    OA부분엔 600 x 300 사이즈의 부직포/미듐/헤파 필터를 설치해놨고 환기장치 본체의 필터는 제거 했습니다.

     

     e7c573f97aba9fae52b52cc1b6a0432a_1570234059_71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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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강의실마다 SA디퓨저를 중앙공간에는 SA와 RA디퓨저를 설치했습니다.

     

    TAB라는건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 야매로...

    풍속계 이용하여

    100mm 디퓨저는 3 m/s정도로 조정했습니다.

    하나 조정하면 다른 디퓨저들도 따라 변해서 여러번 조였다 풀었다 했구요.

    0.5x0.5x3.14 x 3m/s x 3600 이렇게 85cmh라고 계산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OA와 EA 에서도 풍속 측정하여 OA가 약간 더 높게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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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c573f97aba9fae52b52cc1b6a0432a_1570234199_1609.jpeg



     

    요즘 시험기간이라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CO2 측정결과 최대 1100ppm 정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효율이 좋은 제품은 아니지만.. 여름을 보내보니 냉난방비가 부담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소음이 조금 발생하기는 하지만 화이트 노이즈라 생각하니 오히려 완전 조용한것보다 좋은것 같구요.

     

    확실히 졸려하는 아이들이 줄어들었고,

    학원에서 냄새도 안나고

    쾌적한 느낌적인느낌이 듭니다.

     

    예산문제로 공사하면서 많은부분들을 직접했는데..

    오랫동안 머무는 학생들과 더 오랫동안 머무는 아내를 위해 가장 잘한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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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용역명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대지 위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대지면적185.1㎡
    건축면적92.14㎡
    연면적163.9㎡
    용도변경 면적76.29㎡
    층수지상 2층, 지하 없음
    기존 용도단독주택
    변경 후 용도근린생활시설(사무실·학원 등)
    건폐율49.78% (법정기준 이하)
    용적률88.55% (법정기준 이하)

    2. 구조 및 안전

    항목 내용
    구조형식조적식(벽돌), 슬래브 t=150mm
    평면 크기약 12.9m × 6.3m
    기초온통기초 t=450mm
    벽률1층 0.106, 2층 0.108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합)
    비고건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완료

    3. 주차

    핵심 사항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용역명 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대지면적 185.1㎡ 건축면적 92.14㎡ 연면적 163.9㎡ 용도변경 면적 76.29㎡ 층수 지상 2층, 지하 없음 기존 용도...

    기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 연면적 1,000㎡ 미만 용도변경은 설치기준 적용 제외

    본 건: 연면적 163.9㎡ → 주차 설치 의무 없음


    4. 오수 및 위생설비 (산정식 포함)

    기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 면적: A = 76.29㎡

    4.1 기존(단독주택)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2.0+(R−2)×0.5 (R=방 수) → 도면 기준 환산치: n≈4.7인 (≈5인)

    오수발생량: Q=200 L/인×n=200×4.7=940 L/일=0.94 m³/일

    4.2 변경 후(일반음식점)

    오수발생량: Q=60 L/㎡×A=60×76.29=4,577.4 L/일=4.58 m³/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0.175×A=0.175×76.29=13.35인

    4.3 변화

    일일 오수발생량 증가: 4.58−0.94=3.64 m³/일

    정화조 인원: 약 4.7인 → 13.35인

    4.4 조치

    주의사항

    • 기존 주택 기준 정화조 용량으로는 부족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또는 정화조 증설(처리용량 ≥ 4.58 m³/일) 설계 반영
    •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역류방지, 통기·청소구 확보 계획 포함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산출근거표(상기 식·수치) 첨부

    5. 장애인 편의시설

    5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연면적 300㎡ 이상 의무

    본 건: 76.29㎡ → 설치대상 아님

    권장: 진입부 경사로, 화장실 보조시설 등 편의 개선은 권고


    6. 에너지절약계획서

    6

    기준: 건축법 제6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500㎡ 이상 제출

    본 건: 76.29㎡ → 제출대상 아님

    권장: 단열성능 확보, 고효율 창호·LED 조명


    7. 정보통신

    7

    기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사용전검사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150㎡ 이상

    본 건: 76.29㎡ → 해당 없음

    비고: 인터넷·전화 기본 배선 계획만 반영


    8. 소방

    8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적용: 연면적 400㎡ 이상 동의대상

    본 건: 76.29㎡ → 소방 동의 불필요

    비고: 휴대용 소화기 비치, 피난통로 폭·비상조명·개구부 확보


    9. 도면 및 제출서류 목록

    • 변경 전·후 평면도, 현황도
    • 설계건축사확인서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오수산정 및 정화조 용량 산정서(본 보고서 4장 식·수치 반영)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필요 시)

    10. 종합 결론

    핵심 사항

    본 건은 단독주택 일부(76.29㎡)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구조·내진은 적합, 주차·장애인·에너지·정보통신·소방은 모두 비대상이다.

    핵심 보완 사항은 오수 증가(4.58 m³/일)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며,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등 위생·배수 계획을 포함해 인허가 서류에 반영한다.

    힐스테이트 가야, 부산 신흥 주거타운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 부산일보

    힐스테이트 가야, 부산 신흥 주거타운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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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특공, 30일 1순위 청약

    중소형 위주 총 487가구 분양

    도시철도 등 교통 편의성 탁월

    초·중·고·학원 교육환경 우수



    현대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1·2단지 총 487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가야’를 공급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 동, 전용 84㎡, 406가구다.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 동, 전용 76·84㎡ 81가구다. 모든 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크다. 해당 단지의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1·2단지 총 487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가야’를 공급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 동, 전용 84㎡, 406가구다.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 동, 전용 76·84㎡ 81가구다. 모든 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크다. 해당 단지의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가야’가 26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선호도 높은 중소형 중심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진구 가야동 197, 197-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1·2단지 총 487가구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 동, 전용 84㎡, 406가구 규모이며,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 동, 전용 76·84㎡ 81가구다.

    1단지의 타입별 가구 수는 △84㎡A 203가구 △84㎡B 175가구 △84㎡C 28가구다. 2단지는 △76㎡ 21가구 △84㎡D 30가구 △84㎡E 30가구가 구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다.


    분양 일정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다음 달 14일에는 1단지 당첨자 발표, 15일에는 2단지 당첨자 발표가 계획됐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27~29일이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인 만 19세 이상 부울경 거주자라면 주택 유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전체 물량이 전용 85㎡ 미만으로 구성된 만큼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 신혼부부 등의 경우에도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또한 아이맘 부산 플랜 적용단지로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분양금액의 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브랜드 파워·차별화된 설계

    힐스테이트 가야는 설계와 상품성에서 높은 완성도로 선보일 전망이다. 힐스테이트는 한국표준협회 2023~2024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지수(KS-PBI) 공동주택 및 스마트홈서비스 부문 1위, 부동산R114 2023~2024년 연속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등 다수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주거 브랜드다.

    특히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78개월 연속 아파트 브랜드 평판지수 1위를 기록하며 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1단지에는 고급스러운 커튼월룩 외관 디자인이 적용되며, 남향 위주 배치로 탁 트인 동 간 거리로 쾌적한 일조와 조망을 확보했고 내부는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 2곳, 안방 대형 드레스룸, 주방 팬트리, 현관 양방향 신발장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1단지 지하에는 세대창고가 별도로 마련돼 수납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제안하는 유상옵션 ‘컬렉션’을 비롯해 유럽산 대형 포세린 타일, 시트판넬 등 여러 맞춤형 유상옵션을 선택해 구성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다. 1단지에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H 위드펫, GX룸, 탁구장, 스튜디오, 독서실, 스터디룸, 북카페 등 커뮤니티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있다. 2단지에는 피트니스와 관리사무소가 마련된다. 각 단지에는 쾌적함을 더하는 다양한 조경도 도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전 가구에 현대건설의 특허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 거실, 주방 및 복도에 적용된다. 이는 고성능 복합 완충재 적용으로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를 극대화한 바닥 구조다.

    이 외에도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통합 플랫폼 ‘마이 힐스’도 도입된다. 마이 힐스는 힐스테이트만의 특화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힐스테이트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우수한 정주여건에 개발 호재까지

    힐스테이트 가야는 뛰어난 교통편의성이 가장 큰 강점이다. 먼저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이를 통해서는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으로 5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편의성이 좋다.

    인근에는 KTX-이음열차인 중앙선(부전역~청량리역)과 동해선(부전역~강릉역)이 연달아 개통된 부전역이 위치해 서울 접근성과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특히, 부전역은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추가 개통(예정)과 함께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KTX 경부선(청량리역~서울역) 등의 정차를 추진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교통편의성 확대도 예상된다.

    또한 차량으로 이동 시 가야대로, 수정터널, 백양터널의 진입이 용이해 부산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수정터널을 통해서는 부산의 미래 해양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북항 일대로 손쉽게 이동 가능해 직주근접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교통편의성 외에도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두루 겸비하고 있어 정주여건도 우수하다. 먼저 반경 1km 이내에는 가야초, 개성중, 가야고 등을 포함한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좋다. 인근 개금역 주변에는 신생 학원가가 조성되면서, 교육 여건은 더욱 좋아졌다.

    단지 자체가 부산의 핵심 상권인 서면과 인접해 쇼핑, 문화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와 개금골목시장, 가야시장 등 전통시장의 이용도 편리하다.

    의료 인프라로는 부산보훈병원, 인제대백병원 등 대형병원이 자리해 있고, 대규모 의료기관이 밀집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가까워 의료시설을 손쉽게 누릴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힐스테이트 가야 주변으로 개발 호재가 이어지며 미래가치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가 조성되는 가야대로 일대는 브랜드 건설사 중심의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이미 입주한 브랜드 단지들과 함께 이번 힐스테이트 가야, 가야 1구역, 가야 4구역, 가야홈플러스 주상복합개발 등의 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1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인근에 도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시는 해당 부지를 4차 산업과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도심권 혁신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공공·문화 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4차 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입지 여건과 함께 단지는 산이 많은 부산에서 희소성이 높은 평지 프리미엄을 갖춘 아파트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평지에 자리 잡은 아파트는 이동이 편리하고, 겨울철에는 경사지 대비 빙판길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다. 또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조성도 수월하고 단지의 일정한 높낮이로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편차가 적어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에서 보기 힘든 평지 입지와 초역세권이란 입지적 장점에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 넉넉한 수납공간 등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고루 갖춰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가야의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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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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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우리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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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정된 법이 바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흔히 편의증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의무 조항이 아니라, 모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오늘은 이 법과 그 하위 규정들(시행령·시행규칙·별표1·별표2)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률(법) ― 기본 원칙

    편의증진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에서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 접근권까지 보장받도록 하는 것.

    • 주요 내용

      • 대상시설: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 시설주의 의무: 편의시설을 설치·유지·관리

      • 국가·지자체 의무: 정책 수립, 지원, 연구개발, 교육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도입

      • 휠체어·점자책자·보청기기·충전시설 비치 의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표지 발급 제도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과태료 규정

    즉, 법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장 큰 틀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2. 시행령(대통령령) ― 대상과 종류를 구체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풀어집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

    • 공원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의료·교육·운동·숙박·업무시설 등)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일정 규모 이상(예: 음식점 50㎡ 이상, 숙박시설 객실 30실 이상 등)이 되면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

    • 공연장: 관람석·화장실·경사로·점자블록 모두 의무

    • 학원: 접근로와 화장실은 의무, 일부는 권장

    •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주차구역 의무, 점자블록 등은 권장

    즉, 시행령은 “어떤 시설에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설치 방법의 세부 기준

    시행규칙은 말 그대로 실행 단계의 세부 규정입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세부기준[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

    • 접근로: 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 50m마다 교행 공간

    • 출입구: 폭 0.9m 이상, 문턱은 2cm 이하

    • 복도: 1.2m 이상, 병원은 양측 손잡이 의무

    • 계단: 디딤판 28cm 이상, 챌면 18cm 이하, 점자블록 설치

    • 승강기: 내부 1.1m×1.35m 이상, 버튼 높이 0.8~1.2m

    • 화장실: 대변기칸 1.6m×2.0m 이상, 손잡이·비상벨 설치

    • 샤워실·탈의실: 0.9m×0.9m 이상, 접이식 의자 설치 가능

    •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의무

    • 공중전화·우체통: 투입구와 버튼 높이 규격화

    시행규칙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시행령의 명령을 실제로는 “칸 크기 1.6m 이상, 손잡이와 비상벨 의무 설치” 같은 세부치수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② [별표 2] 편의시설 안내표시 기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위치 표시판, 음성안내 장치 등 설치 규격을 정합니다.


    4. 정리: 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의 관계

    • 법률: 기본 원칙과 의무를 정한다. (큰 틀)

    • 시행령: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한다.

    • 시행규칙: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지(폭·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를 정한다.

    • 별표1·별표2: 각각 “대상시설 분류”와 “시설별 설치기준·세부 규격”을 표 형식으로 정리.


    5. 마무리

    편의증진법 체계를 이해하면, 건축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어떤 시설에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 법률은 “편의시설 설치해야 한다

    • 시행령은 “이런 건물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 시행규칙은 “실제 설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건축물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 계약 이제 다 잡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 계약 이제 다 잡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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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3.3(“프리랜서 위장계약”) 집중 점검: 자영업자 실무 가이드

    1) 한눈에 요약

    • 점검 타깃: 음식점·카페·헬스장·필라테스·네일/뷰티 등 현장형 서비스 업종에서 3.3% 원천징수(사업소득) 형태로 사실상 근로자를 운영하는 케이스.

    • 리스크: 4대보험 소급부담(사용자/근로자 몫 포함), 퇴직금·주휴·연장수당 소급, 과태료/형사 리스크(사안별), 현장 근로감독 가능.

    • 판단 핵심: 계약서 표기가 아니라, 실제 노무제공 방식이 “근로자성”인지(지휘·감독, 전속성, 고정근무시간/장소, 고정급·근태관리 등).

    • 당장 할 일: (1) 자체 진단 → (2) 증빙 준비 → (3) 시정 로드맵 수립(전환·보완 중 선택) → (4) 급여/수당/4대보험 정합성 맞추기.


    2) 누가 특히 위험한가? (현업 기준 분류)

    • 고정 스케줄(요일·시간표)로 돌아가는 곳: 헬스장 PT, 필라테스, 요가, 학원/교육

    • 매장 상주형: 카페, 음식점, 네일/에스테, 피부샵

    • 매출·운영에 긴밀히 편입되지만 3.3 정액(월 250만~300만 고정 등)으로 지급

    • 매니저/원장이 근태·업무지시·서비스 매뉴얼상시 감독/평가

    • 타점포·타고객에 대한 자유로운 영업이 사실상 불가(또는 회사 승인 필요)

    위 항목이 여러 개 겹치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의심됨.


    3)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 (예/아니오)

    지휘·감독

    • 정해진 출퇴근 시간/근무표가 있다. (예/아니오)

    • 업무지시·교육·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예/아니오)

    • 대체인력 선정권이 본인에게 없다(회사 승인 필요). (예/아니오)

    전속성/영업자유

    • 다른 업장에서 동일 서비스 영업을 자유롭게 못 한다. (예/아니오)

    • 로고/유니폼/가격·프로모션을 회사 규정대로만 한다. (예/아니오)

    보수 형태

    • 매출연동이 아닌 고정급(월/주 단위)이다. (예/아니오)

    • 주휴수당·연장수당 없이 일했다. (예/아니오)

    근로자성 정황

    • 근태 기록(지각/결근 제재)이 있다. (예/아니오)

    • 회사가 장비·재료를 제공한다. (예/아니오)

    예(YES)가 많을수록 3.3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전환 또는 계약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4) 비용 리스크 감 잡기(간단 시뮬레이션 예시)

    가정: 월 고정 280만 원 지급, 주 40시간 근무, 연차·주휴·연장수당 미지급, 2년 근무

    (실제 산정은 업종/근로형태/약정/최저임금/연장여부 등에 따라 반드시 달라집니다)

    1. 4대보험 소급(회사 + 근로자 몫 선납 부담 → 회수 불확실)

    2. 주휴·연장수당: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발생 가능. 연장·야간·휴일 가산율 적용 시 수백만~수천만 단위 확대 가능

    3. 퇴직금: 연 1개월분 × 재직연수(1년↑)

    실제로는 급여 체계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에게 임금대장/근태표/지급내역을 전달해 분석 견적부터 받으세요.


    5) 대응 로드맵 (현장용)

    A. 즉시(오늘)

    • 계약·지급·근태 데이터를 한 폴더로 정리

      • 계약서, 문자/메신저 지시 내역, 스케줄표, 포스터/메뉴얼, 급여·세금계산서/원천징수 영수증, POS/예약/출퇴근 로그

    • 체크리스트로 위험포인트 표시

    • 노무/세무 전담 창구 1곳 지정(담당 노무사/세무사 연락선)

    B. 1~2주

    • 전환/유지 전략 결정

      1. 근로계약 전환: 고정 스케줄·지휘감독 강하면 권장

      2. 진짜 위탁(프리랜서)로 유지: 전속 금지, 대체인력 자유, 성과정산 중심으로 계약/운영 전면 개편

    • 임금체계·근무표 정합성 맞춤: 최저임금, 주휴, 연장/야간 가산 적용

    C. 1개월

    • 문서화: 표준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도급)계약서 개정/갱신

    • 정책 공지: 수당/휴게/스케줄/안전 기준 서면 공지

    • 정기 자체점검 표준화: 분기별 스스로 점검(체크리스트, 샘플 인터뷰)


    6) “진짜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운영 원칙)

    • 성과 기반 정산: 건당/시간당이 아니라 결과물·매출분배 중심(예: PT 매출의 X%)

    • 근무시간·장소 자율성: 고정 스케줄 대신 예약 단위 블록 / 대체강사 자유 섭외

    • 지휘·감독 최소화: 매뉴얼은 품질기준으로 한정, 업무수행 방법은 본인 재량

    • 자기장비/소모품 사용(가능한 범위에서), 영업 표시 제한 최소화

    • 다중 거래 허용: 타 시설/개인 고객 상대 겸업 허용(이익충돌만 제한)


    7) 문서 템플릿(요지)

    (1) 위탁(프리랜서) 계약의 핵심 조항 샘플 문구

    ※ 예시 문구입니다. 업종·실무에 맞게 노무사 검토 필수.

    • 계약 성격: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업무위탁(도급) 계약임.

    • 업무수행 자율성: 위탁자는 업무 수행 방법·시간·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 대체수행: 위탁자는 제3자를 선정하여 대체 수행할 수 있으며, 다만 시설의 안전·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보수 체계: 보수는 성과/매출/건별로 산정한다(월 고정급 없음).

    • 겸업 허용: 위탁자는 동종업 타 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다(영업비밀·이익충돌 제한만 명시).

    • 관리 범위: 시설은 위탁 결과물의 품질·안전 기준만 관리하며, 근태/지시·감독을 하지 않는다.

    (2) 근로계약 전환 공지 샘플(요지)

    • 전환 사유: 법령·정책 변화 및 내부 준법 경영 강화

    • 전환 일정/대상/제출 서류

    • 임금체계: 시급/월급, 주휴/연장수당 적용 방식

    • 근로조건: 근무표, 휴게시간, 휴일, 복장/안전, 평가/교육

    • 문의 창구: 노무담당자, 외부 노무사 연락처


    8) 근로감독(현장 점검) 대비 Q&A

    • Q: “이분은 프리랜서라고 들었습니다.”

      A: 계약서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실제 운영(지휘감독, 스케줄, 보수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증빙을 일관되게 제시하세요.

    • Q: 문답 시 유의점?

      A: 사실대로, 간결하게. 모호한 표현·추측 금지. 필요한 경우 “자료 확인 후 회신”으로 전환하고, 노무사 동석 요청.

    • Q: 자료는 무엇을?

      A: 계약/수정계약,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금계산서, 근태·예약·POS 로그, 공지/교육 자료, 영업표준(품질 기준) 문서.


    9) 업종별 포인트

    • 헬스/PT·필라테스: 트레이너가 예약 기반 성과정산이면 프리랜서 논리가 강해짐. 고정 스케줄·고정급이면 근로자성 커짐.

    • 네일/에스테틱: 시술표준·가격 통제가 강하면 근로자성↑. 재료 제공/교대근무는 위험 신호.

    • 카페/식당: 주·야 교대, 관리자 지시, 고정 시급/고정급이면 거의 근로자. 3.3은 피하세요.


    10) 마지막 점검(체크리스트 — 출력용)

    • 모든 인력의 계약 유형 현황표 작성(근로/위탁 구분)

    • 지휘감독/전속/고정급 요소가 있는 3.3 인력 식별

    • 전환 또는 진짜 위탁화 중 로드맵 확정

    • 임금·수당·4대보험 정합성 재설계(급여체계표/예시 포함)

    • 표준 계약서/내규/공지 문서 정비

    • 분기별 자가점검 프로세스 도입(체크리스트 + 표본 인터뷰)


    참고 메모

    • 이 글은 제공하신 영상 대본 기준의 실무 정리입니다. 실제 제재·집중기간·해석은 시점/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소급 범위 등 계산은 사안별로 큰 차이가 나므로, **노무사(근로관계)**와 세무사(원천·소득구조) 동시 자문을 권장합니다.

    “일하는 곳 70%가 무너진다”…서민들의 눈물

    “일하는 곳 70%가 무너진다”…서민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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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고물가 속에 소비 심리 위축…서비스업 전반에 부실 경보


    대출 연체 급증 → 대출 축소 → 매출 감소…‘악순환’ 고리 본격화

    전문가들 “금융 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내수·고용 동반 붕괴 우려↑”


    한국 경제의 내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그 직격탄은 곧장 생활 밀착형 업종이 다수 포함된 서비스업에 미치고 있다.

     

    줄어든 매출은 대출 상환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권의 부실로 확산되며 위기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원본보기

    국민 10명 중 7명이 일하는 서비스업이 흔들리면 고용 불안과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심화된다. 게티이미지

    서비스업 부실화는 단지 특정 업종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취업자의 약 70%가 종사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서비스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 불안, 소비 위축, 금융 불안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에 이어…서비스업도 ‘부실 경보’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비스업·기타 분야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조305억원으로 제조업(1조1029억원)에 이어 전 업종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물론,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부실채권까지 포함하는 지표다. 기업의 신용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의 주된 걱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서비스업의 부실 증가세가 PF를 앞지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고정이하여신이 1조원을 넘어선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뿐이다. 그만큼 서비스업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소비 위축 직격탄…‘생활 밀착 업종’부터 무너진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주요 서비스업의 매출(불변지수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학원업은 월별 매출이 3.3~7.3%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성인 대상 학원 수요가 급감했다. 초·중·고생 대상 학원 매출마저 소폭 하락했다.

     

    가정·개인용품 수리업은 7개월 연속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불황기에 비용 절감을 위해 ‘DIY(직접 수리)’ 문화가 확산된 영향이다.

     

    미용·욕탕업도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가정용 헤어 제품과 온라인 셀프 미용 콘텐츠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업종은 소비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익성 저하가 빠르게 금융 부실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매출 감소 → 대출 연체 증가 → 은행 대출 축소 → 다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은행 건전성 관리…되레 자금 경색 키운다

     

    은행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부실 채권에 대응해 기업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부문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4조43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 대출 총량 증가율은 1.25%에 그쳤다. 은행이 사실상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으면서 연체 위험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용도는 양호하지만 자금이 절실한 중소 서비스업체들조차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일종의 ‘금융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 “이대로 두면 내수·고용 기반 함께 흔들릴 것”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업종 불황이 아닌 ‘경제 구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본다.

     

    한 금융 전문가는 “서비스업에서 고정이하여신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기업 신용 리스크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금융 관행을 벗어나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 정책과 리스크 평가 모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업이 무너지면 곧 일자리가 무너지고, 소비가 얼어붙는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종사하는 산업이 흔들리면 내수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안은? “정부-금융권 공동 전략 시급”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데이터 기반 위험 모니터링 강화 △정책금융 확대, 중금리 대출 유도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고용 안전망 강화 △신용평가체계 다변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을 넘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업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원본보기

    서비스업 부실은 가계 소비 위축 바로미터이자 고용시장 전반의 경고음이다. 게티이미지

    서비스업 부실은 일부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소비 위축에서 시작된 위기가 금융, 고용, 내수로 전이되는 복합적 위기 구조 속에서 정부의 전략 부재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위기는 더 깊고 더 넓게 퍼질 것”이라며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재조명 없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도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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