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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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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한국]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둘러싼 최근의 경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8월 3일 정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8월 26일 이를 철회하고 12억 원 유지로 되돌렸다. 9월 2일에는 여당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의 갈림길에서는 집값보다 세금과 대출의 문법을 먼저 읽어야 한다. 일러스트=생성형 AI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한 달 사이 세 차례 방향이 바뀐 셈이다.

    이 기간에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강남권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우려해 호가를 3억 원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가, 수정안이 발표되자 중개업소에 매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판단이 한 발 늦은 이는 3억 원을 잃었고, 한 발 빨랐던 이는 지켰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도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에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여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일 단지 내에서 전용면적 84㎡가 114㎡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사례다.

    성동구 청계벽산은 84㎡가 17억 1000만 원, 114㎡가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관악구 관악우성, 서대문구 홍은벽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가격 역전 거래는 1년 사이 147건에서 386건으로 2.6배 증가했으며, 해당 단지 수도 84곳에서 162곳으로 늘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정책대출이 전용 85㎡ 이하에 집중되어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동북권에서는 신고가 세 건 중 한 건이 국민평형에서 나온다.

    이제 주택 가격은 주거의 질이나 입지의 가치보다 제도가 설정한 기준선의 위치에 더 크게 좌우된다. 15억 원, 20억 원, 46억 원, 85㎡, 25억 원. 새로운 선이 그어질 때마다 그 아래로 수요가 집중되고, 집중된 구간의 가격이 상승한다.

    세제와 대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구간이 움직일지 판단할 수 없다. 이는 투자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고, 수개월 후의 가격이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다.

    오래 거주하면 불리해지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한도가 신설된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2003년 6억 원에 취득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6년 6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4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양도소득세가 3억 5800만 원이다. 그러나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10억 원으로 제한되어 양도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구조에서는 “2~3년 거주하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이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가 단기 매매를 권장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한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토로했다.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 시점이 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2027년에 매도하는 것과 2029년에 매도하는 것의 차이가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며, 그 차이는 ‘공제 한도 신설 시점’이라는 정보 하나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인식한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1.5%에서 3%로 넉 달 만에 상향됐다. 다만 확대된 여력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하고 여력이 남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한다.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을 겨냥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전세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77% 급감한 배경이다. 현장에서는 “현금 30억 원을 보유한 매수자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삼성전자 임직원은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사내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장에서다. 그 결과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1.5%에 조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168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노원·강서·동대문·강동구 순으로, 대출이 예상만큼 실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다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 원조합원은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한다.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와 준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두 차례 부담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의 날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좌우한다. 정비사업에서는 ‘얼마에 매수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매수하는가’가 세 부담을 결정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된다. 서울 46개 단지, 조합원 1만 8000명이 대상이며 평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 단지에 따라 3억 원에서 7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특약 거래가 등장했으며,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고 매수할 경우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셋째, 사업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 시흥의 한 사례를 보면, 6년 전 2억 6500만 원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 분담금을 포함해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입주했으나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원에 그친다. 6년간의 차익이 3500만 원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대지지분이 작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 분담금이 커진다.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31㎡ 단일 평형 단지가 대표적이다. 매매가는 6억 원대로 접근성이 높으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다는 점을 간과하면 분담금 부담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큰 매물이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에 응한 한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준수했다. 세입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했다.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자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됐다. 해당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연내 매각 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제도가 매각을 제약하고 있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재검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실이나 금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날짜를 정리하라.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부담이 결정된다. 2027년, 2028년, 2029년에 각각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매도 시점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둘째,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라. 소득 기준 DSR 한도, 매수 희망 지역의 규제 여부, 정책대출 대상 여부, 성과급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계약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셋째, 개별 조항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라. 모든 세법 조문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규제선을 설정하면 그 아래 구간이 상승한다는 점,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료로 전가된다는 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 대신 증여가 증가한다는 점. 이러한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어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세법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둔다.

    다만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지기까지, 개인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세금 5억 원을 절감하는 것과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우량한 정비사업 매물과 분담금 부담이 과중한 매물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고, 시행령 개정이 남아 있으며,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도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답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몰라서 납부한 세금은 누구도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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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제안하는 브랜드"

    오늘은 두 번째 컨설팅 프로젝트로 리조트 피플을 위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리조트 피플은 백화점에서 한 번쯤 보셨을 웰니스 기반 짐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하러 가는 헬스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운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

    보통 헬스장은 가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리조트 피플은 다릅니다.

    브랜드 핵심 가치

    • 일할 땐 일하고
    • 쉴 땐 쉬고
    • 운동은 삶의 일부로 스며들게 만드는 공간

    그래서 이들은 '짐'이 아니라 리조트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웰니스라는 건 몸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 균형 잡힌 리듬까지 포함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 있어서 잘 되는 것"의 한계

    매출도 잘 나오고, 이익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의 대표님은 거기서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의 비전

    • 세계로 나가고 싶고
    • 독립적인 플래그십을 만들고 싶고
    • 자기들만의 '샵'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꿈이 아직 외부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화점 빼고 이야기해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많이 혼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은 쉬운 싸움을 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가려면, 혼자 나와서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헬스장' 컨설팅이었을까

    많은 브랜드 중에서 왜 하필 헬스장이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는 다들 오래 삽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아프고 힘든 상태로 오래 사는 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속 노화, 웰니스, 밸런스, 멘탈 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에 운동이 있습니다.


    저속 노화의 핵심은 '적당한 스트레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으면 몸도, 정신도 더 빨리 늙습니다.

    운동은 의도적으로 몸에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고, 집중해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아니라 다룰 줄 아는 것입니다. 리조트 피플이 흥미로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브랜드."

    본인들이 가진 장점, 방향성, 세계관을 정작 스스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리조트 피플은 무엇입니다."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이 문장을 쓰는 과정에서 브랜드는 스스로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번 컨설팅의 1차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리조트 피플이 무엇인지, 고객이 알게 만드는 것."


    그래서 '브랜드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소통하는 방법은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한 것이 브랜드 데이였습니다.

    부산에 새로 오픈한 매장에서 고객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부산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나?" 싶을 정도로 반응이 없었는데, 다음 날 보니 신청자가 600명이 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웰니스는 경험으로 전달됩니다

    브랜드 데이에서는 아침부터 '웰니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브랜드 데이 프로그램

    • 디톡스 스무디
    • 단백질 보충
    • 플로팅 요가
    • 북토크
    • AI 기반 웰케어 분석

    운동만이 아니라 먹는 것, 쉬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리조트 피플이 말하는 웰니스였습니다.


    럭셔리는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컨설팅 핵심 제안

    헬스장에서의 럭셔리는 대리석이나 조명이 아닙니다.

    병원의 럭셔리가 돌을 얼마나 발랐느냐가 아니라 위생과 신뢰인 것처럼, 짐의 럭셔리는 청결, 동선, 지속적으로 쌓이는 경험입니다.

    처음의 감동은 반복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다운가. 이 선택이 정말 '리조트 피플다운가'.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

    브랜드를 만드는 일은 영화 감독과 닮아 있습니다.

    1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지
    2
    주인공은 누구인지
    3
    어떤 장면으로 기억되길 원하는지

    이 모든 걸 시나리오처럼 설계하는 일입니다.

    브랜드는 로고나 공간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브랜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브랜드는 있는데 브랜드가 없는 브랜드라면, 오늘부터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게 브랜드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Full] 부자 소리 듣던 주유소 사장은 다 어디갔을까 | 인사이트30

    [Full] 부자 소리 듣던 주유소 사장은 다 어디갔을까 | 인사이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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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엇이 벌어지고 있나: 현황

    • 폐업·휴업 급증: 최근 6년 반 사이 전국에서 약 1,000곳이 문을 닫으며 구조적 축소가 진행 중. 통계에 안 잡히는 휴업·방치도 다수.

    • 수익성 붕괴: 영업이익률이 1990년대 ‘10% 후반’ → 최근 ‘1%대’**로 급락. 가격경쟁 심화, 물동량 둔화, 비용 상승이 동시 압박.

    • 철거/정화 ‘종료 비용’ 장벽: 폐업하려면 시설 철거 + 토양오염 조사·정화가 필요. 평균 1억 원대(규모·오염도에 따라 수천만~수억 원)로, 자금 사정이 나쁜 영세 사업자에겐 사실상 ‘폐업 불능’.

    • 방치의 사회적 비용: 펜스만 둘러진 채 방치 → 미관 저해·안전사고 위험·환경오염·범죄 취약(‘깨진 유리창’ 효과).

    2) 왜 이렇게 됐나: 구조적 원인 5가지

    1. 정책·제도 변화와 과열 경쟁

      • 90년대 이후 거리제한·허가제 완화로 주유소 급증 → 이후 장기 과당 경쟁.

      • 알뜰주유소(공공 주도 가격 인하 유도) 확산으로 시장가격 하방 압력 강화. 소비자 후생은 있었지만 영세 주유소 수익성 악화.

    2. 수요 구조 변화(교통·물류·지역권 변화)

      • 고속도로·우회도로 신설로 통행 흐름 변경 → 구(舊) 노선 주유소 타격.

      • 대중교통 확충·물동량 둔화로 차량 주행거리·주유 빈도 감소.

    3. 내연기관 연료 수요의 중장기 축소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 가속. 2030~2040년으로 갈수록 휘발유·경유 판매량 두 자릿수~수십 % 감소 전망.

    4. 원가·고정비 상승과 마진 압착

      • 인건비·임대료·공공요금 상승, 카드 수수료, 안전·환경 규제 비용 증가.

      • 판매단가 등락이 심한데 소매 마진은 **한 자릿수(5% 내외)**로 고착.

    5. 폐업 비용의 비가시성·불확실성

      • 지하탱크 노후로 누유 시 오염토 정화비가 예측불가(수천만~수억).

      • “장사가 안 돼 폐업을 결심해도 돈이 없어 폐업을 못하는” 역설.

    3) 숫자로 보는 비용 구조(현장 인터뷰 기준 범위)

    • 지상 시설 철거: 5,000만~6,300만 원(평균치, 규모·구조물에 따라 가감).

    • 토양오염 조사·정화 + 지하탱크 철거: 7천만~2억+(평균 1억 3천만 전후), 대형·고오염 현장은 3~5억+ 사례도 존재.

    • 합산 평균 1억대 중반이 흔하고, 불확실성이 크므로 사업자에겐 큰 리스크.

    4) 파급효과: 지역경제·도시관리·환경

    • 상권 타격: 교통 흐름 바뀐 구도심·국도변은 공실률 25~40%+ 언급. 권리금 붕괴, 회식·단체 수요 소멸, 매출 30~50% 감소 호소.

    • 환경·안전 리스크: 방치부지에서 무단침입·화재 위험·폐기물 투기·누유 가능성.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가 누적되면 정화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 자영업·가계 파괴: 영세·가족경영 비중 높아 부채 의존·현금흐름 악화 → 폐업도 못한 채 장기 휴업으로 방치.

    • 정책 신뢰 저하: 친환경차 보급 같은 ‘미래 방향’엔 자원이 배분되지만, 그 **그늘부문(주유소 산업 전환·정화비 문제)**은 제도 공백.

    5) 2040 시나리오(업계·연구자 전망 교차)

    • 생존 가능한 주유소: 현재 대비 **약 30% 내외(≈ 3,000곳)**만 지속 가능하다는 분석 다수.

    • 손실률 전망: 2030년 영업손실률 1자리%대 후반~10% 내외, 2040년 30% 내외까지 확대 관측(전환 속도·유가·물류경기 변수에 따라 상하).

    • 산업 정의(Just) 전환 과제: 내연차 축소가 구조적이라면, 퇴출·전환의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핵심 이슈.

    6) 해법 패키지: ‘방치 최소화 + 전환 촉진 + 안전망’

    (A) 단기(1~2년): 방치·오염 리스크 줄이기

    • 폐업·정화 ‘바우처’: 영세 주유소 대상 정화·철거 비용 일부 지원(소득·자산·매출 기준).

    • 우선 철거·담장 정비 의무화 + 소액 보조: ‘깨진 유리창’ 방지.

    • 지자체–환경공단 합동 원스톱 절차: 조사·설계·정화·사후검증까지 패키지화해 불확실성·시간·비용을 낮춤.

    • 토양오염 책임한도·보험제(표준 담보): 예측불가 정화비의 상한 설정으로 폐업 의사결정 가능하게.

    (B) 중기(3~5년): 전환 유도와 대체수익 창출

    • 수소충전·초급속 EV충전 허브 전환: 도심 코어 입지부터 용도변경·인허가 패스트트랙.

    • 로지스틱스 라스트마일·소형창고·픽업스테이션: 교외 입지는 물류 결합형 전환.

    • 생활SOC(공영주차·스몰파크·공공임대편의): 공공 선매·임대 후 공공목적 활용하되 민간 운영 수익모델 병행.

    • 민관 펀드(Revitalization Fund): 정화·개발·운영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뒷받침.

    (C) 제도·재원: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친환경차 보급 예산의 일부를 ‘퇴출·정화’로 의무 배분: 보급과 그늘의 균형 재정.

    • 알뜰주유소 제도 재설계: 공공가격효과는 유지하되 영세사업자 과당출혈 방지 장치(지역별 상한·기간제 운영·민영화 재검토 등).

    • 사업자 안전망: 전직·재창업 교육, 정화비 ‘후불·분납’ 제도화, 사회보험 연계.

    7) 사업자 체크리스트

    1. 현장 진단: 지하탱크 누유 가능성, 석면 유무, 토양오염 예비조사.

    2. 재무 시뮬레이션: ‘유지’ vs ‘전환(EV/수소/물류)’ vs ‘폐업’.

    3. 정화·철거 견적을 ‘두 갈래’로: ①지상철거 ②지하·오염 정화(상·하한 제시).

    4. 토지 활용도 분석: 상업·물류·공공 임대 등 최유효이용(HBU) 검토.

    5. 인허가 전략: 도시계획·교통·환경 규제 체크 + 지자체 사전협의.

    6. 자금 조달: 보조·융자·세제(개발 부담금·취득세 감면) 확인, 민관펀드 접점 찾기.

    7. 안전·리스크 관리: 방치 기간 최소화, 경계·조명·CCTV, 임시 활용(임대주차·임시시장 등)로 무주공간화 방지.

    8) 결론

    국내 주유소 산업은 수요 구조 전환(전동화), 과열 경쟁의 후유증, 폐업·정화 비용의 덫이라는 3중 구조적 압력에 갇혀 있습니다. 방치 부지가 늘어날수록 환경·안전·도시미관의 비용은 커집니다. 해법은 정화·철거의 비용 불확실성을 낮추고, EV/수소·물류·생활SOC 등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보급 정책과 그늘 정책을 동시에 작동시킬 때, ‘흉물’은 새로운 도시 인프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유소폐업 #주유소방치 #주유소흉물 #주유소구조조정 #영세주유소 #알뜰주유소 #전기차보급 #수소차보급 #내연기관축소

    #토양오염정화 #주유소철거비용 #주유소수익성 #주유소경영난 #주유소환경문제 #주유소전환 #전기차충전소전환 #수소충전소전환

    #지역경제위기 #주유소미래 #주유소산업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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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위기에 선 철강도시 포항, 가보니 현실은 더 참담했다 | 인사이트30

    붕괴 위기에 선 철강도시 포항, 가보니 현실은 더 참담했다 | 인사이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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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요

    •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 45년간 가동했으나 2025년 전격 폐쇄.

    • 현대제철 포항 2공장: 적자(월 80~90억) 누적, 희망퇴직·전환배치 진행, 일부 휴업 및 구조조정 본격화.

    • 철강 산업 침체와 글로벌 보호무역(미국 관세 상향, 중국 저가 공세) 속에 포항 철강단지 전반이 가동률·수익성 악화.


    2. 지역 경제의 충격

    (1) 고용 불안

    • 포스코·현대제철 하청·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일자리 위협.

    • 이미 포항 지역에서 100여 명 이상 희망퇴직, 수백 명이 당진·인천으로 전배.

    • 노동자 증언: "언제든 또 전환배치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항상 있다."

    (2) 상권 붕괴

    • 공장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식당·숙박업 매출 30~50% 이상 감소.

    • 과거 “하늘의 별 따기”였던 상권이 권리금 없이도 쉽게 구할 정도로 공실 증가.

      • 메인 거리 공실률 약 25%, 이면도로는 40% 이상.

    • “죽지 못해 운영한다”, “빚으로 버틴다”는 증언 다수.

    (3) 도시 존립 위기

    • 포항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철강 비중 약 70%, 고용 비중 약 35%.

    • 포항 시민들: "포스코 없으면 도시가 무너진다", "포스코는 교과서 같은 존재".

    • 인구 유출 → 상권 위축 → 지역 공동화 ‘러스트 벨트화’ 우려.


    3. 철강산업 구조적 문제

    (1) 글로벌 수요 둔화

    • 건설 경기 장기 침체 → 철근·봉형강 등 건설용 철강재 수요 급감.

    • 조선·자동차·건설 등 연관 산업 불황이 직격탄.

    (2) 중국발 공급 과잉

    • 중국이 과잉 생산 철강을 저가로 수출 → 세계 시장 가격 하락.

    • 한국 철강사 수익성 압박.

    (3) 미국 보호무역

    • 미국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품목별 최대 50% 관세 부과.

    •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시장 축소, 판로 상실.


    4. 수익성 악화

    • 철강업계 영업이익률 추이

      • 2019년: 평균 8.5%

      • 2024년: 평균 1.8%

      • 포스코: 약 3%, 현대제철: 약 1.35%

    • 본업에서 수익 확보가 어려워 설비 투자·신규 사업 진출 여력 상실.

    • “말라 죽는 산업” → 투자 없으면 경쟁력 악화, 구조적 축소 가속화.


    5. 지역 사회 파급 효과

    • 노동시장: 희망퇴직·전환배치 확산, 고용 불안 고조.

    • 상권·자영업: 회식·단체 방문 사라지고, 매출·예약률 반토막.

    • 부동산 시장: 상업용 공실 급증, 권리금 제도 붕괴.

    • 사회적 불안: “포스코가 흔들리면 포항이 흔들린다”는 위기감 확산.


    6. 향후 전망과 과제

    1. 고부가가치 전략 필요

      • 포스코: 전기로 확대, 고급 강판·스테인리스 등 고부가 제품 비중 강화.

      • 현대제철: 건설용 철강 의존 줄이고 친환경·스마트 강재로 전환 필요.

    2. 산업 다각화 및 투자 유치

      • 철강 일변도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2차전지·에너지·첨단소재 산업 유치 필요.

      •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전환 + 지역균형투자” 전략 절실.

    3. 정부·지자체 역할

      • 단기: 긴급 재정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 중장기: 포항을 기후산업·신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해 “한국의 러스트 벨트” 전락 방지.


    결론

    포항의 위기는 단순히 공장 하나의 폐쇄 문제가 아니라,

    • 철강산업 글로벌 위기

    • 지역 경제 의존도 과다

    • 국가 산업 전환 지연

      이 삼중고가 겹친 구조적 위기입니다.

    포스코·현대제철의 흔들림은 곧 포항의 흔들림, 나아가 한국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의 흔들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포항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처럼 산업·도시가 동시에 쇠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항경제 #포항상권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산업위기 #철강산업구조조정 #철강수익성 #철강산업침체 #철강산업위기 #철강산업분석

    #지역경제위기 #지역상권붕괴 #고용불안 #공장폐쇄 #포항러스트벨트 #철강수출 #미국관세 #중국저가공세 #철강산업3중고 #한국철강

    #산업전환 #신산업육성 #포항상공인 #포항상권위기 #포항인구유출 #지역소멸위기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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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

    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VINEXPO ASIA 2025,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주소를 조망하다


    세계적인 와인 및 스피릿 산업을 대표하는 비넥스포 아시아 2025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1,100개 이상의 출품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약 70개국에서 11,000명의 방문객이 참석하여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넥스포지엄(Vinexposium)은 이번 전시회를 앞두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에서 '비넥스포 아시아 2025 로드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로드쇼에서는 각 지역의 와인 및 스피릿 산업 전문가와 리더들이 모여 글로벌 산업의 지속적인 변화를 논의했다. 특히 주요 논의 주제로는 다음을 다루었다:


    ① 무역 정책 및 관세의 변화

    ② 소비자 기대치의 변화

    ③ 무알코올 및 저알코올 제품 수요 증가


    로돌프 라메즈(Rodolphe Lameyse) 비넥스포지엄 CEO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비넥스포 아시아 전시회는 야심차고 유동적인 와인 및 주류 산업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또는 소비자의 주도에 의해 변화 중이며 주류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로드쇼에서 로돌프 라메즈 비넥스포지엄 대표는 아시아 주류 산업의 변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주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전략적 만남의 장이 비넥스포 아시아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번 로드쇼 및 ‘주류 산업의 목소리(Voice of the Industry)’ 프로그램을 포함한 비넥스포 아카데미를 통해, 비넥스포지엄은 글로벌 와인 및 주류 커뮤니티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전문가 주도 콘텐츠와 주류 산업 큐레이션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아시아 주류 시장 트랜드

    4회에 걸쳐 아시아 전역에서 로드쇼를 진행한 로돌프 라메즈 비넥스포지엄 대표는 시노와인(Sinowine)의 롭 템플 상무이사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로드쇼를 진행하였고, 나탈리 왕 비노 조이(Vino Joy) 뉴스 설립자이자 편집자와 태국, 중국에서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전 세계 와인 소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넥스포 아시아 로드쇼는 시장 변화, 새로운 기회, 지역 역동성과 같은 주요 인사이트를 공유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주류 업계는 성장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48억 명에 달하는 아시아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며, 2030년까지 35억 명의 중산층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세안 지역만 해도 2023년 기준 인구 6억 7,700만 명, 총 GDP 3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 떠오르는 신흥 시장

    로돌프 라메즈 비넥스포지엄 대표와 함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로드쇼를 진행한 시노와인의 롭 템플 상무이사는 태국, 베트남, 인도의 와인 수입량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 신흥 아시아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국가 중 하나로 중산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소비력과 1인당 알코올 소비 증가는 와인과 프리미엄 주류 브랜드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태국 - 태국의 2025년 GDP는 코로나 이후 관광 회복, 소비자 신뢰도 회복, 인프라 투자 확대, 디지털 경제 성장 및 수출 증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숙박 및 관광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4년 14억 2,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억 7,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의 와인 수입 시장도 회복력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2022년 팬데믹 이후 호황과 2023년 시장 조정 이후 2024년에 다시 성장세를 보인 것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와인 수입 관세가 54%에서 0%로 무기한 인하된 것이 성장을 이끄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또한 소비세가 5%로 인하되면서 2008년 홍콩과 유사하게 기하급수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상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졌고, 프로모션과 시장 활성화와 결합되어 슈퍼마켓에서 다병 구매에 대한 수요와 샴페인과 위스키와 같은 프리미엄 주류 소비와 같은 전반적인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


    인도 - GDP 성장과 인구 증가, 특히 중산층의 증가로 인해 위스키와 맥주에 대한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와인도 상당한 기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WSR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와인, 스피릿 RTD(즉석음용음료) 시장은 기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류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니즈를 파악하고, 새로운 포맷을 탐구하며 온-오프 트레이드 마켓에서 프리미엄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젊은 소비자층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젊은 소비자층은 소비에 신중하고 양보다는 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주류 선택의 폭은 좁아지지만 더 나은 주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 베트남의 경우, 2022년에 주로 이탈리아, 프랑스, 칠레, 호주에서 3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와인을 수입하여 주목해야 할 국가로 떠올랐다. 그러나 2030년에 주류세를 두 배로 인상할 것이라는 베트남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베트남 와인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중국, 홍콩, 주류 산업의 선진 시장

    로돌프 라메즈 비넥스포지엄 대표와 태국과 중국에서 로드쇼를 개최한 나탈리 왕 비노 조이 뉴스 편집자는 현재 전례 없는 시장 변동성과 예측할 수 없는 무역 장벽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반면, 아시아는 자유무역을 통해 안정성을 제공하며 세계 와인 무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본, 중국, 홍콩과 같은 기존 선진 시장은 탄탄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태국과 인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중요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미래 지향적인 와인 산업 전략에서 아시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설명하였다.


    한국 - 한국의 경우, 2023년에 비해 수입액과 수입 물량이 감소했으나 주류 수입액은 여전히 2020년보다 47.1%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장기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 중국 와인 시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2024년 와인 수입액은 총 15억 9,000만 달러에 달한 것이다. 와인 구매가 선물용 소비에서 소비자 주도 소비로 바뀌면서 주류 상품의 가격대가 낮아졌고, 특히 리슬링과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중심으로 화이트 와인 붐이 일고 있다.


    홍콩 – 홍콩의 경우, 많은 홍콩 거주자들이 홍콩의 높은 물가를 의식하여 물가가 저렴한 선전과 광저우에서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이후 매년 와인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와인 수입액은 2021년 대비 61.01% 감소하여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여전히 프리미엄 와인 거래의 중심지이며, 세계 최대 온라인 와인 애플리케이션인 비비노 데이터에 따르면 홍콩은 여전히 1인당 와인 소비 지출액이 가장 높다.


    비넥스포 아시아 2025

    비넥스포 아시아 2025는 글로벌 온라인 리서치 데이터 및 분석 기술 그룹인 YouGov와 와인 컨설팅 회사인 시노와인사의 협업으로 스페셜 마켓 인사이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홍콩, 그레이터 베이 지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시장을 심층 분석하여 와인 및 주류 산업의 소비 트렌드, 과제 및 기회에 초점을 맞추며, 또한 와인과 주류 선택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소비 빈도, 각 음료 카테고리별 실제 소비자 수 등의 주제를 다룬다.

    더하여, 아시아 와인 및 주류의 미래를 형성하는 전문가 분석, 시장 동향, 전략적 성찰을 제공하는 제2회 비넥스포지엄 주류 산업의 목소리(Voice of the Industry)' 프로그램이 비넥스포 아시아 전시회에서 공개된다.

    또한 주요 시장 동향과 전문가 지식 공유 세션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비넥스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곧 공개될 것이다.


    비넥스포 아시아 2025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에서 개최되며, 이번 로드쇼에서 쌓은 모멘텀은 심도 있는 토론과 비즈니스 미팅, 시장 인사이트를 통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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