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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록 9총사와 트럼프 불러낸 클린턴[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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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록에 있는 아칸소 주청사 앞에는 인종 분리 정책에 저항해 이를 폐지시킨 9명의 아프리카계 소년·소녀 동상이 세워져 있다. 손호철 제공

‘리틀록 9총사.’ 아칸소의 주도인 리틀록 주청사 앞 잔디밭에는 책을 들고 등교하는 9명 학생의 조각이 세워져 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주청사 앞에 조각까지 만든 것인가? 이들은 10대 어린 나이에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 ‘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라는 바위를 깨뜨렸다.

“야, 너희들 못 들어가!” 1957년 9월 4일, 아칸소 센트럴고등학교에 첫 등교하는 9명의 아프리카계 학생을 주방위군이 출입을 막았다. 문제의 시작은 유명한 ‘분리시키지만 평등한(separate but equal)’ 조항이다. 남북전쟁의 승리로 노예들이 해방되자 남부는 아프리카계를 차별하기 위해 인종분리법안을 제정했는데, 이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이 1896년 인종 분리는 분리시설이 ‘평등한’ 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분리시키지만 평등한’ 조항은 이후 학교 등에서 인종 분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됐다.

“공공교육에서 ‘분리시키지만 평등하다’는 조항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분리된 교육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1954년 연방대법원은 아프리카계 민권단체들의 탄원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표적인 아프리카계 민권단체인 NAACP는 남부의 백인 전용 학교에 아프리카계를 입학시키기로 했다. 리틀록도 시교육위원회가 1957년 가을부터 점진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하고, 센트럴고등학교에 9명의 우수한 학생을 등록시켰다.

이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시위하겠다고 위협했다. 주지사는 “아프리카계의 등교는 폭동 등 평화의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평화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출동시켜 이들의 등교를 막았다. 주방위군이 어린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학생들이 서럽게 우는 장면이 전국에 크게 보도되자, 나라가 시끄러워졌다.

역사적인 아칸소 센트럴고등학교는 이전하고 옛 교문만 역사유물로 보전돼 있다. 손호철 제공

리틀록 9총사, 흑백 통합 교육의 막 올려

리틀록 시장은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구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07년 제정된 ‘반란법’(국내질서유지에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발동해 공수특전단을 리틀록에 급파하는 한편, 주방위군을 연방정부로 소속을 변경해 무력화시켰다. 9명의 학생은 공수부대의 보호를 받으며 등교했다. 역사적인 ‘흑백 통합교육’이 막을 올린 것이다.

센트럴고등학교 근처에는 관련 자료를 전시한 기념관이 있다. 센트럴고등학교는 길 건너편으로 이사했고, 옛 건물은 철거됐다. 다만 정문 등은 역사유적으로 지정·보존돼 있다. 그 앞에 서자 9명 소년·소녀의 용기에 존경심을 표하면서, 문득 몇 년 전 있었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의 대화가 생각났다.

“조 교육감, 강남의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진학률이 강북의 15배인 것 알지요? 한마디로 교육이 ‘계급 평준화’가 아니라 ‘계급 영속화’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서울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러개 잘라서 강남과 강북이 한 학군이 되는 ‘강남강북 통합학군’을 만들어 1950년대 말 미국 흑백 통합학교처럼 강북 학생이 강남 학교 가고 강남 학생이 강북 학교 가는 통합학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 혁명적 변화는 강남 반발 때문에 어렵습니다.”

“미국은 70년 전에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했는데 왜 못해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강북이 지지할 텐데.”

리틀록에는 ‘리틀록 9총사’보다 유명한 인물이 있다. 그는 아칸소의 ‘촌도시’를 전국적으로 알린 빌 클린턴이다. 무명의 아칸소 주지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된 그의 흔적을 찾아 ‘빌 클린턴 대통령 박물관’을 찾았다.

리틀록 센트럴고등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학교 인종 분리 정책 폐지 투쟁 관련 사진. 손호철 제공

“멍청하긴, 문제는 경제야!” 걸프전 승리로 낙승을 기대하던 ‘아버지 부시’(조지 H. W.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무명의 클린턴을 당선시킨 유명한 선거 구호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생이 중요한 것이라는 이 구호는 민심을 정확하게 저격했고, ‘클린턴 신화’를 만들었다. 박물관에 전시된 그의 선거 캠페인 사진을 보자, 그 구호가 생각났다.

클린턴은 1992년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80년 레이건 이후 지속해온 ‘공화당 지배체제’를 끝장내고 민주당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숨어 있었다. 독은 섹스 스캔들 등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신민주당 노선’이라는 그의 노선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보수주의’와 ‘사회적 진보주의’를 결합한, 흔히 ‘제3의 길’(루스벨트와 낡은 민주당도, 레이건과 공화당도 아닌)이라고 부르는 노선이었다.

리틀록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 손호철 제공

클린턴은 ‘축복을 가장한 저주’

클린턴은 사회·문화 정책은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을 계승해 반인종주의, 친여성, 친동성애 등 소수자 우호 정책 등을 추구했다. 하지만 경제노선은 뉴딜로 상징되는 그전까지의 민주당의 ‘진보적 노선’을 버리고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시장 만능주의에 굴복했다. 예를 들어 그는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인 복지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축소했다. 미국 최고 정치학자의 평을 빌리자면, “글로브 클리블랜드 이후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 대통령”이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는 바위로 계란을 깬 리틀록 9총사와 정반대로 ‘바위가 무서워 계란을 버렸다’. 승리를 위해 영혼을 판 파우스트가 된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의 내부. 손호철 제공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무비판적인 ‘과잉 세계화’를 통해 현재의 트럼프주의를 만든 핵심 인물이다. 그는 1993년 집권하자마자 부시가 추진하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여 1994년 1월 1일부터 발동시켰다. 마약당국 등은 NAFTA를 실시할 경우 멕시코를 통해 마약이 마음대로 미국으로 들어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보고서를 올렸으나 이를 발표할 경우 NAFTA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 클린턴이 발표를 막았다고 한다. 그리고 보고서의 우려대로 멕시코는 미국을 위한 ‘마약왕국’이 되고 말았다. 나아가 그는 지구적 개방과 무한 경쟁 체제(‘지구화’)인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1995년 1월 1일 출범시켰다.

1980년 이후 지속된 공화당 지배 체제를 끝낸 클린턴의 1992년 대선 캠페인 자료들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에 진열돼 있다. 손호철 제공

그는 기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미국의 첨단기술과 금융자본 위주의 정책을 편 것이다. 그의 세계화 정책은 자본에는 축복이었지만 경쟁력이 없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는 저주였다. 클린턴이 격발쇠를 당긴 ‘과잉 세계화’의 풍랑 속에 중국 등의 싼 물건이 밀려오면서 많은 제조업은 문을 닫아야 했고, 중북부의 산업 벨트는 ‘러스트 벨트’로 전락했다. 클린턴이 주도한 과잉 세계화는 그 반작용으로 세계화의 낙오자들을 중심으로 반세계화와 미국 제일주의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주의를 잉태시킨 것이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민주당과 미국의 ‘자유주의(리버럴) 세력’에게 축복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주였다. 정확히 표현해 ‘축복을 가장한 저주’였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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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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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주말]

사유 재산권 對 시민 통행권

아파트 보행로 통제 기싸움

“외부인은 정숙! 우측 보행만 허용.”

서울 상일동 신축 대단지 A아파트, 행인들은 입구에서부터 주눅 드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잇따라 마주하게 된다. 참고로 실내가 아니라 야외다. 9개 항목의 ‘사유지 보행로 이용 수칙’ 푯말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보안대원 요청 시 입주민 카드 제시 ▲안전 거리 확보 ▲소음 자제 및 사생활 보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인근 주민들은 “텃세가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가 역 바로 앞에 들어선 탓에 지하철에서 내려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면 단지 내 중앙 보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다, 시민 이동 편의 등 공공성 확보가 재건축 승인의 조건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측이 보안을 이유로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을 외부인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회당 10만원 수준의 질서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까지 주변 아파트에 발송하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실제로 이곳 아파트 지상 길목마다 ‘외부인 제한 구역’ 입간판이 서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보행로 근처에 수목 식재나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려견도 ‘입주민’만 통과

일러스트=한상엽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단지별로 쪼개지고 있다. 아파트마다 ‘외부인 출입 통제’ 기조가 거세지면서 통행권 제약에 따른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의 한 맘카페에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아이 학교에 시험 감독 봉사하러 가는 길에 다른 아파트로 통하는 지름길로 아이들 따라 지나가려다가 ‘학생 등교만 허락되니 입주민 아니면 나가라’면서 잡상인마냥 경비원에게 큰소리 듣고 쫓겨났어요. 15m쯤 되려나요? 아파트 잠시 통과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너무 마음 상하네요.”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감시 대상이다. ‘입주민 전용 목줄’을 차야만 단지 내에서 개털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A아파트에도 보행로 내 푯말에 “반려견 인식표 부착 필수! 배설물 미처리 시 손해배상 청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울 개포동 신축 B아파트 역시 반려견 인식표를 제작해 외부인 견주가 발견되면 즉시 내보내는 지침을 마련했다. 배변 처리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잘 갖춰진 조경 덕에 산책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원이 아니라 사유지”이고 “불편 방지를 위한 자구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 “범죄 우려”

서울 반포동 C아파트는 지난달 출입구 등 외곽에 보안문을 설치하려다 논란을 빚었다. 실거래가 165억원을 기록한 초고가 아파트. 주민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지만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청 측은 “허가 없이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건축 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주변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인구 밀도가 높아진 데다, 고급 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논리다.

서울 개포동 D아파트는 단지 외곽에 출입증으로 작동하는 1.5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강남구청 측이 수차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았고, 설치를 주도한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벌금을 물지언정 담장은 허물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인근 대모산 등산객이 있었다. 아파트가 지하철역과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까닭에, 단지 내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거나 음식을 시켜 먹고는 쓰레기는 그대로 놓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공용 벤치가 취객에게 점령당하는 일까지 생겨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새 아파트 변신 후… 태도 돌변?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초대형화되면서 ‘열린 단지’는 도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평가의 핵심 요소가 돼가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힌 서울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서도 공공 보행 통로는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키워드였다. 정비 계획이 통과된 4개 구역 모두 단지 담장을 없애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을 오갈 수 있는 보행로를 확정하며 본격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구정 3구역은 공공 보행 통로를 지하로 내려 차도와 함께 배치한 형태를 제시했다가 승인이 보류됐고, 다시 지상안(案)으로 수정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공공 보행 통로 운영을 약속하고 준공 뒤 이를 뒤집더라도 1회성 과태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찾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4년 공공 보행 통로에 ‘지역권(지자체가 통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해 임의 차단이 불가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민사 소송의 영역이어서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신설된 공공 보행 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면 제재 명분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공공 보행 통로가 폐쇄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해 시민 보행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로 열린 단지, 가능할까

황당한 폐쇄성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E아파트는 사상 최초 ‘아파트 놀이터 일일권’으로 구설에 올랐다. 입주민에게만 놀이터용 비표를 발급하고, 외부인은 입주민을 통해 일일권을 배부받아야 놀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외부인 무단 이용으로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고 놀이 기구 훼손도 발생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는 “한국에서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을 넘어 광범위한 구별 짓기의 공간이 됐다”며 “비정상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법보다 해당 아파트를 향한 사회적 평판 저하”라고 말했다.

학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전입 학생 학교 배정을 두고 기존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잠실 F아파트는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둔 G아파트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이사 온 초등학생이 급증해 G아파트 앞 학교에 교실 증축이 논의되자,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를 거론하며 “다른 동네 학교로 배정하라”고 G아파트 측이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반면 F아파트 측은 “공립학교는 특정 아파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교육청은 고심 끝에 근거리 배정 원칙을 깨고 F아파트 일부 학생을 거리가 더 먼 학교로 분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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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 규모 기업 M&A,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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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D-3

SKT 자회사 매각 앞두고 노조파업

‘다음' 노조는 카카오에 협의 요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홈쇼핑 업체 SK스토아를 패션 플랫폼 기업 라포랩스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다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SK스토아 노조는 지난달 27일 매각 반대 파업을 벌였고 오는 1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포랩스 측은 “SK스토아 직원 전부를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다. 매각 성사까지 남은 건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업체 특성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뿐이다. 그런데 SK스토아 노조 측이 “피땀으로 만든 회사를 명분 없이 팔아버리는 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매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제동에 나선 것이다. SK스토아 노조 관계자는 “라포랩스는 2021년부터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업 지속성, 고용 안정 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SK스토아처럼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범위가 ‘기업의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SK스토아 직원이 매각을 문제 삼아 장기간 파업에 나서더라도 회사가 대응할 카드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등에 따른 기업 결합 심사 규모는 약 52조원(공정거래위원회). 경영계는 이 같은 거래가 모두 노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이진영

노조 파업에 날개 달아줘… HMM 이전도, 석화 구조조정도 어렵다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영진이 인수·합병, 매각, 해외 생산 시설 증설 등 경영상 굵직한 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AI(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당장 인수·합병, 매각, 이전 등을 추진하거나 저울질하는 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IT 업체 ‘업스테이지’에 파는 방안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는 카카오에 일정 지분을 주는 주식 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AXZ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카카오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 인력을 카카오 본사로 복귀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노조와 협의해 매각 건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 문제 역시 노조가 총파업을 통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대주주인 HMM의 본사는 서울이다.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HMM 노조는 “부산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11일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HMM 사례 역시 본사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 파업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의 석유화학 분야 재편 과정 역시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산산단을 시작으로 핵심인 여수와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 재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이 이뤄지려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각각 노정 협의체를 만들고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지난 1월과 2월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협조가 없으면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행위가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경영권’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돼 왔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더욱이 10일부터는 노조가 파업에 따라 사측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공장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되거나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실효성이나 산업 경쟁력 회복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 다수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니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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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서구 당협, 김해 폐자원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전면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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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의원 등 강서구 당협의 백지화 촉구 노력 결실

김도읍 국회의원, 김형찬 강서구청장, 강서구 당협은 홍태용 김해시장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확정됐다.[강서구 당협 측 제공]

김해시가 추진했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확정됐다.

이 사업은 하루 총 360톤(음식물 150톤, 하수찌꺼기 60톤, 분뇨 150톤)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사업 예정지와 인접한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는 악취 발생 등 심각한 생활 환경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이종환·송현준 시의원, 김주홍·구정란·박병률·이자연 구의원, 이종환 김도읍의원실 보좌관)은 즉각 김해시청을 방문해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김도읍 의원실과 시·구의원들이 1인 릴레이 항의 시위를 이어왔다.

이어 27일 김도읍 국회의원과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강서구 시·구의원들이 함께 홍태용 김해시장을 직접 만나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홍 시장은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전부 취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보류 등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강서구 당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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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특별법 발의] 심각한 상가 공실을 주거로 바꾼다.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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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국제선, 1000만 이용객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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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수는 인천공항 이어 2위

수하물 나오는데 가장 오래 걸려

청주공항보다 주차 대수 더 적어

충전 포트는 인천공항의 1/20

전국 공항 중 인프라 최하위권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2층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준현 기자 joon@

동남권 관문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올해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공항 인프라는 여전히 이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도착 이후 수하물을 전달 받기까지 걸리는 평균 수하물 수취 시간은 전국 주요 공항 중 가장 길었고, 주차장 인프라를 포함한 편의시설 전반도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공항은 공항 이용객이 체감하는 편의·서비스 전반에서 국내 주요 공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11월까지 거점 공항별 국제선 이용객 수는 △인천공항 6702만 명 △김해공항 945만 명 △김포공항 402만 명 △제주공항 278만 명 △청주공항 172만 명 △대구공항 135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해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제선 이용객을 기록했지만, 시설과 서비스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하물 수취와 주차, 보안검색 등 공항 인프라 전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해공항의 평균 수하물 수취 대기 시간은 7분 50초로 △인천공항 6분 52초 △대구공항 6분 1초 △김포공항 4분 59초 △청주공항 2분 15초 △제주공항 2분 11초와 비교해 가장 길었다. 김해공항은 운항 제한이 해제되는 시간대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하물 지연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차장 인프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의 주차 수용 규모는 5336대로 △인천공항 4만 3269대 △김포공항 7404대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특히 이용객 수가 김해공항의 5분의 1 수준인 청주공항(5386대)보다도 적은 규모를 차지했다.

김해공항의 이용객 1000명당 주차 수용 능력은 0.34대로 △청주공항 1.27대 △인천공항 0.61대 △대구공항 0.41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3일 이상 이용 가능한 장기주차장은 878대에 불과해 2만 2955대를 기록한 인천공항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김해공항의 장기 주차장 수는 청주공항(1271대)과 비교해도 약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역의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안 검색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김해공항의 보안 검색 요원은 263명으로 △인천공항 1923명 △김포공항 334명 △제주공항 328명보다 적어, 대한민국 제2 국제공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인력 규모로 평가됐다. 이로 인해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항 접근 교통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을 오가는 버스는 13개 노선, 176편에 불과해 △인천공항(142개 노선·2930편) △김포공항(28개 노선·381편)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철도 접근성 측면에서도 김포공항은 5개 철도 노선이 교차해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연결성이 뛰어난 반면, 부산역에서 김해공항까지는 최소 두 차례 이상 환승이 필요해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됐다.

공항 내부 편의시설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김해공항 진입부터 체크인 구역까지 안내하는 사이니지는 17개를 △인천공항 443개 △제주공항 41개 △김포공항 30개 △청주공항 18개보다 적었다. 전자기기 충전 포트 역시 김해공항은 405개로, 인천공항(9064개)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제선 이용객 규모를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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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원상복구했다"…자체 롤백, 진짜 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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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서 '리밴스드' 통한 카톡 '친구탭' 복구

출처 불분명한 '사전 패치 APK' 감염 위험↑

비공식 경로 앱 '악성코드' 위험…보안 유의 필요

(사진=연합뉴스)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업데이트와 관련해 “이전 버전으로의 롤백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친구탭’을 예전 형태로 되돌리려는 비공식 복구 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 위험에 대한 사용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리밴스드 버전으로 복구된 카카오톡 화면 일부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카카오 “기술적 롤백 어렵다”… 이용자들은 ‘비공식 복구’ 공유

2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25.9.0’ 버전을 업데이트하며 AI 요약, 오픈채팅 키워드 검색, 이모티콘 검색 개선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챗GPT 기반 기능도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9월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사용자 불만이 컸던 SNS형 ‘피드형 친구탭’ 개편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외됐으며, 카카오는 올 4분기 중 관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완전한 롤백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카카오 측 입장 발표 이후 사용자 불만은 더욱 확산됐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시스템이 개편된 상태라 이전 버전으로 완전히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이에 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안드로이드 앱을 수정하는 ‘리밴스드(ReVanced)’ 패치 프로그램을 활용해 “친구탭을 예전 형태로 되돌릴 수 있다”며 복구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리밴스드는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사용자 수정 버전 앱으로, UI 일부를 과거 버전처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복구 방식은 전체를 롤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숨겨진 ‘친구 목록형 탭’을 임의로 활성화하거나, 특정 버전 이하로 다운그레이드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이용자들은 원치 않는 숏폼 노출, 타인의 프로필 노출, 광고 증가 등에 대한 반발로 과거 버전 APK 설치 방법까지 비공식 경로로 공유하고 있다.

‘까까오똑-카카오톡 되돌리기 게임’ 화면(사진=@firstseethesun X 계정 갈무리)

“악성코드 위험 매우 커”…데이터 소실 시 대응 어려워

문제는 이러한 앱이 대부분 공식 마켓이 아닌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배포된다는 점이다. 카카오는 “비공식 경로로 설치한 카카오톡은 악성코드 감염, 데이터 소실, 계정 정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 대응도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안 전문가들 역시 출처가 불분명한 APK 파일로 수정 버전을 설치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이나 계정 탈취, 구글 계정 차단 등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는 비공식 설치 후 구글 계정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밴스드 측 역시 “위조된 설치 파일이 유포되고 있으며, 보안 침해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 변경 및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공식 안내했다.

한편 사용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카카오톡 개편을 풍자하는 게임까지 등장했다. 일명 ‘까까오똑-카카오톡 되돌리기 게임’은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 카카오톡을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방탈출형 웹게임으로, 공개 이후 2만6000여 명이 참여해 1600여 명만이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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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 곰팡이,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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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모든 내용은 겨을을 기준으로 서술되었으며, 그림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왼쪽이 모두 외부측이다.

결로, 곰팡이는 실내 온습도와 벽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깊다. 외벽의 실내측 온도가 일정 온도이하로 내려가면 발생하는데, 건축물은 법이 정한 단열재 두께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외벽에서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단열재에 구멍이 났을 때, 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고 그 주위의 온도가 매우 낮게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특정 부위에 단열재가 없거나, 손상되어서 열손실이 커지는 부분을 열이 건너가는 다리라는 의미로 열교(열다리)라고 한다.

열교 = 열이 지나다니는 다리

단열재는 건물에 있어서 내복과 같다. 우리가 구멍 난 내복을 사지 않듯이 단열재가 빠진 건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곳에서 단열재가 빠져 있고, 이는 이미 고장난 전자제품을 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특히 단열재가 실내에 있는 아파트는 외벽과 내벽 또는 슬라브가 T자 모양으로 만나는 모든 구간에 단열재가 없다.

아파트의 열교, 내단열의 숙명

열교로 인해 외벽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 지면 실내측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건물에 발생하는 곰팡이는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호흡기 계통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비염, 천식, 심하게는 폐렴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심하게 곰팡이가 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건강한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알려진다. 또한 출혈성 폐렴과의 연관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곰팡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글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https://www.cdc.gov/mold/faqs.htm

건축분야에서는 실내공기질의 한 분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https://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17/43325/E92645.pdf

더해서, 곰팡이 알러지에 대한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님 제공)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397360/

곰팡이의 제거는 더 어렵다.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알칼리성 액체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곰팡이를 제거하려는 행위에는 꽤 강한 환기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독일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보면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의 곰팡이제거 회사 작업 복장

이 열교가 있는 부분에 더해서, 실내의 열이 벽 쪽으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붙박이장이 결합된 경우 곰팡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붙박이장 뒷면의 곰팡이

그렇기에 붙박이장은 외벽이 아닌 내벽 쪽에 붙여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목조주택이 콘크리트주택보다 따뜻할까?

단열재 성능이 같고, 두께가 같으면 열이 통과하는 양도 같다. 그럼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의 단열재 두께가 같으면 집의 성능도 같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모든 건축자재는 열이 얼마큼 통과하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열전도율”이라고 한다. 즉, 열전도율이 같다면 같은 두께일 때 열이 통과하는 양이 같다는 뜻이다. 목조주택에서 사용되는 나무의 열전도율은 플라스틱과 같다. 이 것은 철이나 콘크리트보다는 확실히 열이 적게 통과하지만, 그렇다고 단열재는 아니다.

그렇기에 아래 그림처럼 단열재 두께가 같다면 단열재 중간에 나무가 들어가는 목조주택이 콘크리트 주택보다 추울 수 밖에 없다.

목구조(왼쪽)와 콘크리트구조의 벽체 비교

그럼 콘크리트 주택이 항상 더 따뜻한가? 사실 그것도 아니다. 아래 그림처럼 콘크리트 주택에서 돌이나 징크마감을 고정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철물이 뚫고 들어가게 된다. 이 것이 막대한 열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 양은 목조주택에서 나무를 통한 손실보다 많을 수 있다.

콘크리트주택에서 외장재를 고정하기 위한 철물의 열교

그러므로 이제는 “목조주택이 더 낫다든가, 콘크리트가 더 낫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설명보다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열교를 없애려고 노력했기에 성능이 이렇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목구조, 경량스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이런 스터드의 열교를 감쇄시기기 위해서 목조 또는 경량스틸하우스는 외단열이 필요하다. 즉 스터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단열을 하는데 있어서 레인스크린이라는 것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레인스크린은 1990년대 초, 북미지역에서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간 빗물이 OSB를 썩게 만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빗물이 유입되더라도 내부로 침투하지 않고, 틈새로 빠져 나가도록 하는 “레인스크린＂을 두게 된 것이 유래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사이로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하기에, 하단부에 벌레가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망만 있고, 공기를 막을 수 없게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겨울철 외기가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국제규정 (ISO 6946)에 의해, 이 통기층 외부의 단열재는 열적 성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외부 단열재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로지 스타코 마감을 위한 바탕재로써의 역할만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레인스크린으로의 외기 침투(좌)와 무기질단열재를 사용한 올바른 외단열방법(우)

그러므로, 제대로된 단열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OSB에 단열재를 밀착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다. 이 때 사용되는 단열재는 목구조 내부의 단열재와 마찬가지로 글라스울과 같은 무기질단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목구조의 습기가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코마감은 이 위에 다시 통기층을 만들고, 화이버시멘트보드 위에 마감을 하는 형식이다.

콘크리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콘크리트 구조는 비교적 쉽다. 철물이 단열재를 관통하지 않게 하는 열교차단제품을 사용하면 거의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나라 건축시장에서 이 열교차단제품이 매우 다양하게 국산제품이 개발되어져 있다. 용도와 위치가 맞는 제품만 선택하면 열교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모듈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 열교차단 피스

티비블럭 - 발코니열교차단재

티푸스코리아 - 외단열열교차단재

이비엠리더 - 외단열열교차단재

스타빌엔지니어링 - 창호주변 열교차단재

경량구조에서의 방습층

경량구조는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 단열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방습층이야기를 꺼내서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 경량구조에서는 필수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방습층은 말 그대로 실내의 습기가 벽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층이라는 의미다. 즉 단열재 보다 실내측에 위치해야 하며, 통상 석고보드를 치기 전에 선시공이 되어야 한다.

방습층이 왜 필요한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해를 해야 한다.

경량구조에서의 겨울철 습기의 이동과 구조체 내의 결로현상

겨울철은 실내가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습한데, 수증기는 습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습기의 방향은 실내측에서 실외측 방향이다. (그림의 화살표)

이 때, 벽체 내부의 온도를 살펴보면, 외기와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실내에서 이동한 수증기가 벽체 내에서 결로현상이 생긴다.

경량구조는 글라스울, 셀룰로오즈 또는 수성연질폼과 같은 단열재를 사용하므로, 벽체 내부에 결로현상으로 발생한 물은 단열재를 쳐지게 만들기도 하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단열성능도 떨어뜨리지만 실내공기질은 물론 심하게는 구조체를 썩게 만드는 직접적 원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구조체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동일하게 지속되도록 “방습층”을 설치해야 한다.

경량구조에서 방습층의 위치(좌)와 설치층 개념(우)

이 방습층은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되면 안 되기에 수도배관이나 전기배관이 들어가는 “설비층”을 별도로 두어서 이 공간 안에서 모든 배관이 시공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 목조주택이나 경량스틸하우스 중에서 이런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 한다. 하지만 이 방습층은 법적으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즉 이 것을 빼면 적법한 건축물이 아닌 것이다. 다만 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뿐이다.

가끔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글라스울의 표면에 종이(크라프트지)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이 것이 방습층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 종이는 완전 투습체이다.

즉 이음매 또는 구조와의 접합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종이 자체가 투습이기에 아무런 습기 저항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종이가 붙은 단열재를 아무리 꼼꼼히 잘 시공하여도 이 것이 방습층이 될 수는 없다.

(2021년, 크라프트지에 대한 투습성능을 독일과 함께 측정한 결과를 본문에 반영)

참조 : https://youtu.be/pLWq0q21V4w?t=1078

목조주택에서의 단열재 시공. 매우 시공이 잘된 사례지만, 방습층의 성능은 전혀 없다.

본문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조주택에서는 방습층을 사이에 두고 나무와 실내가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니, “주택이 숨을 쉰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 구조는 외단열만 제대로 하면, 콘크리트 200mm는 그 자체로 방습층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없어도 된다.

콘크리트주택의 대표적인 열교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 기초즉면, 발코니 등등 여러 군데 열교의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이 외벽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서의 열교이다.

외벽은 건축법에서 “외단열을 할 경우 구조체 중심선이 면적선”이기 때문에, 실내 면적을 키울 요량으로 거의 모든 주택에서 외단열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붕은 100% 내단열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것은 아마도 이 방식보다 더 싸게 시공할 방법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단열+방수의 합계공사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문제가 없이 싸다면 당연히 나서서 채택을 해야 하지만, 문제점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격만 내린 꼴이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콘크리트주택을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콘크리트건물의 지붕 열교

특히, 외기에 노출되어 항상 햇빛을 받는 노출방수는 그 수명이 2년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누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방식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다.

지붕의 단열은 방수방식과 연관이 깊다.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누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지붕의 경우 지붕을 사용할 수도 있기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열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붕도 외단열로 가야 한다. 거기에 더해서 방수는 그 수명을 위해 햇빛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 “역전지붕”이라는 개념이며, 우리에게는 생소한 방식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다.

역전지붕이라는 단어는 단열과 방수가 역전되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콘크리트 평지붕에서의 열교없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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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종이 호랑이? 그럼 이 종이 호랑이를 상대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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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나토 전체와 싸워서 진격하는데, 그럼 나토는 뭐냐?"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확전(擴戰)"

"군사적으로 경쟁 원하면 해 봐라. 러시아 대응 멀지 않아"

"러ㆍ미 관계는 내 기억으로는 최악"

In this pool photograph distributed by the Russian state agency Sputnik,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attends the Valdai Discussion Club meeting in Sochi on October 2, 2025. (Photo by Mikhail METZEL / POOL / AFP)/2025-10-03 07:08:44/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ontenteditable="false">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paper tiger)”라고 부른 것에 대해 “종이 호랑이라... 그래서 뭐? 이 종이 호랑이를 상대해 보라고”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흑해 연안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Valdai) 토론 그룹’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고, 미국의 주도 하에 거의 모든 나토(NATO) 동맹국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 그룹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푸틴은 “우리가 나토 전체 블록과 싸우고 전진하고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데도, 우리가 ‘종이 호랑이’라면, 나토는 뭐냐”고 물었다. ‘종이 호랑이’를 못 이기는 나토야말로 ‘종이 호랑이’ 이하일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의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 제공과 같이 “러시아가 자극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유럽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군사적으로 우리와 경쟁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시도해 보라. 러시아의 대응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미 군사요원들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미사일 제공은 러시아ㆍ미국 관계를 포함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확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쟁일 뿐 아니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서방과 러시아 간 가장 큰 대결을 촉발했다.

푸틴은 이날 현 상황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나토가 회원국을 확대해 러시아 영향권을 잠식하면서 러시아에 모멸감을 준 이래, 러시아ㆍ서방 관계에서 ‘분수령’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주에는 기존의 발언 기조를 완전히 바꿔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며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라고 불렀다.

푸틴은 이어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정보ㆍ무기ㆍ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믿을 수 없는 과장(hysteria)”을 퍼뜨린다고 비난했다.

푸틴은 “좀 차분해지고 평온히 잠자고, 당신들 문제를 돌아보고, 유럽 도시의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한번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은 심각한 병력 부족, 탈영 속출 사태를 겪지만, 러시아군은 병력이 충분해 결국 우크라이나는 종전(終戰)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의 두 주인 루한스크는 거의 모두, 도네츠크 주는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부 자포리자ㆍ헤르손 주의 75%를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인 조사로도,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9%(크림 반도 포함)를 점령하고 있고, 지난 1년 간 4750㎢의 면적(서울의 약 8배)을 추가로 차지했다.

푸틴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글로벌 사안에서 두 나라의 견해가 충돌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면서도, 지난 8월 15일 앵커리지 미군 기지에서 가진 트럼프와의 정상 회담에서는 “거의 아무 논의도 하지 않았다(practically nothing).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피상적(superficial)이었다”고 말했다.

푸틴은 두 나라 관계는 “단순한 교착(an impasse)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서 최악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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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섬이 어쩌다가"…마약 사범 급증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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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범죄수사대 외에 경찰서 형사팀을 마약수사 전담으로 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이달 18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6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한다.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21년 46명, 2022년 104명, 2023년 151명, 2024년 110명 등 4년간 총 411명이다.

올해 3∼6월 상반기 검거된 마약사범은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명) 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2021∼2024년 4년간 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등) 사범이 325명(79.07%)으로 가장 많았다.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61명(14.84%),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25명(6.08%)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법령에서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과 대마, 마약 등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약물 또는 물질로, 환각제와 각성제, 진정제 등으로 세분류된다. 여기엔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 LSD,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포함된다.

대마류로는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오일 등이 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 전통적인 마약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하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 온라인·의료용·클럽유흥가·외국인 등 4개 마약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해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고, 경제적 제재와 자금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마약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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