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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명지지구 이재모피자 공장·복합시설 경관심의 통과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건축 현황
검색어 "휴게음식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산 대표 식품기업 이재모피자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에 자체 생산 공장과 복합시설을 동시에 건립한다. 2026년 6월 18일 부산진해경자청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후속 건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축 관점에서 이번 사례는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 용도 시설의 단계적 개발 방식과 경관심의 절차를 잘 보여준다.
건축 개요 — 두 부지의 단계적 개발
구분 | 부지 | 규모 | 주요 용도 | 심의 현황 |
|---|---|---|---|---|
1차 (복합시설) | 명지동 3591-1, 3591-2번지 | 지하 1층 / 지상 5층, 연면적 9,909㎡ | 휴게음식점·업무시설·운동시설·물류센터 | 2025년 12월 경관위원회 조건부 통과 |
2차 (공장) | 명지동 3591-3번지 | 지상 5층, 연면적 3,848㎡ | 피자 소스·빵 제조 공장 | 2026년 6월 18일 경관위원회 통과 |
두 부지는 서로 인접해 있으며, 공장 부지가 먼저 단독 건물로 경관심의를 통과하면서 복합시설 부지와 함께 앵커 상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경관위원회 심의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은 일반 건축허가 절차와 별도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위원회는 건축물의 외관·색채·재료·경관축 조화 등을 심의하며, 조건부 통과 시 지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건축허가가 진행된다.
경관심의 대상: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심의 항목: 건물 외관 디자인, 색채 계획, 인접 건물·도로와의 경관 조화
조건부 통과: 지정 조건 이행 후 건축허가 신청 가능
경관심의 → 건축허가(신고) → 착공 순으로 진행
부산진해경자청 관내 건축 동향 (2026년 1~5월)
구분 | 2025년 1~5월 | 2026년 1~5월 | 증감 |
|---|---|---|---|
건축허가(신고) 건수 | 32건 | 52건 | +20건 (+63%) |
건축허가(신고) 면적 | 2만 6,848㎡ | 8만 1,586㎡ | +5만 4,738㎡ (+204%) |
착공허가 건수 | 21건 | 46건 | +25건 (+119%) |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착공 절벽 속에서도 경자청 관내 건축 지표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로얄러셀스쿨(1만 9,285㎡) 신축, 고모텍 신규 공장 등 첨단 제조 시설 중심의 실제 투자가 이행된 결과다.
명지지구 B-14블록 공동주택 신축 예정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B-14블록에 1,134세대 규모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추진 중이다. 2026년 5월 29일 부산시 건축전문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어 후속 설계 및 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부산시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대상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의 주거 기반시설 확충 역할
이재모피자 앵커 상권, 국회부산도서관, 낙동강아트센터와 연계한 생활 인프라 집적화 예정
건축사 실무 관점 —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특수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건축은 일반 지역과 달리 몇 가지 추가 검토 사항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특례: 일부 구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건축 관련 규제 완화 또는 특례 적용
경관위원회 심의: 일반 건축허가 전 경관위원회 심의 선행 —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경관 계획 반영 필요
지구단위계획 기준: 블록별 허용 용도, 건폐율·용적률, 건물 높이 및 후퇴선 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서 선검토 필수
기반시설 분담: 대규모 개발 시 도로·공원·하수 기반시설 기부채납 또는 개발부담금 검토 필요
출처: 부산일보, 2026년 6월 21일 — "이재모피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앵커 기업'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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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검색어 "휴게음식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설계공모명 |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 ||||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 ||||
공고번호 | 2026-4703 | ||||
건축물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건축물 규모 | 1,287㎡ | 건축행위 | 신축 |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기관유형 | 광역지자체 |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 일부 | ||||
공고일시 | 2026-02-19 16:00 |
|---|---|
참가등록 | 2026-02-26 09:00 ~ 2026-02-27 17:00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
작품접수 | 2026-04-08 ~ 2026-04-09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
작품심사 | 2026-04-20 |
당선작 발표 | 2026-04-28 |
총 사업비 | 8,390,000,000원 | ||
|---|---|---|---|
예정 공사비 | 6,497,000,000원 | ||
예정 설계비 | 309,212,000원 | ||
담당부서
소속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 ||
|---|---|---|---|
이름 | 한석현 | ||
관련공고 | 자체공고 바로가기 | ||
1) 공모/사업 개요 핵심
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목적(요지):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 혁신지원 기능 융합 거점센터 조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번지 일부(일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지방산업단지, 녹지구역(상세는 사업개요에 추가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대지면적: 2,000㎡ (29,597.6㎡ 중 일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연면적/규모: 연면적 1,287㎡(±3% 조정 가능), 지상 4층 이하(1개동)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법정 지표(명시):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 예산/용역 범위(수치 체크)
총(예정)사업비: 8,390,000천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총(예정)공사비: 6,497,000천원 (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설계비: 309,212천원 (각종 예비인증비,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중요 문구(리스크 관리)
“총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사비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등 전 공종 합산이므로 공종 배분 포함해 실현가능 설계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행정절차/인증 등 필요기간 일부 제외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3) 공모 운영(주최/홈페이지/질의/등록)
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주최(공모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담당자 연락처 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모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making.busan.go.kr(등록/제출/공지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참가등록 필수: 참가 등록하지 않으면 공모안 제출 불가, 등록 완료자는 지침서에 따른 제출도서 모두 제출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질의응답(Q&A): 기한 내 홈페이지로만 접수(우편/팩스/전화/이메일 질의 불가), 답변은 홈페이지 일괄 게재되며 회신은 지침서 수정으로 간주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4) 전체 일정(실무 캘린더용)
지침서 표의 핵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고: 2026.02.19
참가등록: 2026.02.26 09:00 ~ 02.27 17:00
질의접수: 2026.03.05 09:00 ~ 03.06 17:00
질의답변: 2026.03.13 17:00
심사위원 기피신청 마감: 2026.04.02 17:00 (이메일 제출 방식 별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모안 제출: 2026.04.08 09:00 ~ 04.09 17:00
기술검토: 2026.04.10 ~ 04.16
1차 심사(공개): 2026.04.20 15:00 (6개 이상 제출 시 2차 대상 5개 이내 선정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차 심사(공개): 2026.04.21 14:00 (비대면 온라인 발표 및 심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심사결과 발표: 2026.04.28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5) 제출물 요약(익명/분량/필수 도면)
A.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입상 시 전시용)
jpg,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파일명 예시: 대표이미지, 조감도/투시도/개념도/배치도/각층평면/입면/종횡단면 등
“2차 심사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문구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설계설명서(핵심 제출도서)
A3 가로, 색상 제한 없음(단 배경 무늬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5쪽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표지·목차는 제공 서식 사용 및 형식 변경 제한 → 위반 시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도면 종류(요구 항목)
조감/투시 5컷 이내(실내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 입면(2면 이상), 종·횡단면(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보행, 옥외시설 관계), 계획개념도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익명성(매우 중요)
작성요령에 명기된 내용 외에는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 식별 표시 금지, 익명 원칙은 최종 결정 시까지 온·오프라인 전체 기간 적용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6) 심사 프로세스/평가기준/입상
A. 기술검토(사전 적합성 체크)
운영위원회가 규정·지침·법령 기준으로 위반사항 판정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중대한 위반 발견 시 확인 절차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평가항목(지침서 표 기반)
평가는 설계지침(제2장)을 기준으로 하며, 큰 틀은 다음 4파트로 정리됩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배치계획: 배치/토지활용도, 공공성 제고, 접근 및 동선 적절성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 구성, 효율성, 기능 배분/동선 타당성, 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경관·주변 조화: 주변 연계/조화, 매스·입면, 색/재료 계획의 적절성·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술계획: 환경친화, 경제성(비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계획 적절성 및 디자인과 조화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위원회가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입상/보상
당선작 1점: 상장 + 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 선정, 상장 + 상금
보상비 예산: 30,000,000원(VAT 포함) 및 배분 방식(4인/3인/2인/1인 경우)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7) 시설 프로그램(면적표 핵심만 발췌)
전체 연면적 ±3% 이내, 실별 면적도 ±3% 이내 조정 가능(제로에너지/BF 고려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구분 | 세부시설 | 면적(㎡) | 비고(요지) |
|---|---|---|---|
편의시설 | 다목적 문화라운지 | 100.80 | 오픈스페이스, 무인센터/열린도서관 등 다기능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근린생활시설(카페·편의점) | 142.50 | 외부 임대시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지원시설 | 업무시설(사무실-1) | 54.00 | 1~2인/다인용 등 + 탕비실, 가변구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업무시설(사무실-2) | 54.00 | ||
비즈니스센터·공동회의실 | 50.40 | 미디어보드 등 정보 제공, 공동회의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관리실 | 30.60 | 6인 근무(탕비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복지시설 | 실내체육시설 | 122.40 | 50명 내외, 샤워/보관/안내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다목적 화강당·실내체육관 | 324.00 | (지침 참조 항목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
공용공간 | 계단·복도·화장실·EV | 336.30 | BF 가능하도록 화장실 등 확보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계실 | 72.00 | ||
(제안) | 주차 | - | 28대 이상(장애인 2대 포함) 제안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합계 | 1,287.00 | 100%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8) 설계지침 “핵심 키워드”(당락에 영향 큰 것들)
공공성/상징성/접근성: 대민시설로서 주민 접근성, 인지성(개방성 등), 커뮤니티 중심 공공건축물 지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사회적 약자 배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사비 준수(상한 강함): 추정공사비 이내, 공사비 초과 내용 제안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용면적 가이드: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해 일부 벽체는 확장/전환 용이 구조 권장, 연면적의 30% 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 권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외부공간(개방·안전·연계): 경계로 가로를 “막기”보다 개방공간 지향, 필요 시 투시성 확보 / 옥외테라스·진입마당 / 인접 근린공원·자연녹지와 조화·연계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주차계획(규정성 포인트)
자주식 주차 원칙, 주차장 주변 완충녹지 및 안전시설(CAR STOPPER 등)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계식 주차 불가, 지하주차 제안 시 추가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총공사비 내에서 계획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로에너지/BF 방향성: 제로에너지 설계 대상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방안 계획, BF 고려(전기차·장애인주차도 BF 감안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9) 운영계획(설계에 반영할 “운영주체/임대” 조건)
운영방식: 부산경제진흥원 및 기장군청 위탁운영 + 일부 임대(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간별 운영: 청년문화센터(다목적 문화라운지/열린도서관/무인센터)는 전문 운영기관 위탁, 실내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공개모집 후 임대 등으로 구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해석(설계 전략): “복합용도 + 운영주체 분리(위탁/임대)”가 전제라서 출입·보안·동선 분리/가변 운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지침서도 복합용도시설의 기능별 동선/보안 분리 방향을 여러 곳에서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0) 실격(탈락) 리스크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 제외(실격)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중대 위반(전면 수정 불가피 수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규모/공사비/면적 등 지침 요구를 과도 초과·미달 또는 과제 누락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출도서 규격 현저 위반/왜곡/허위사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제출물에 업체 특정 문구·이미지 포함(익명성 훼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부당 청탁/압력/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심사 전 접촉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또한 당선작이 실격으로 결정되면 계약 체결 전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1) 참가자가 받아볼 수 있는 “제공자료” (등록 후 다운로드)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별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설계설명서 서식, 지반조사, 수치지형도, 산업단지계획 고시문/도면, 측량성과도 등).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검색어 "휴게음식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 용어 | 정의 |
|---|---|
|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
| 안전시설등 |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
| 실내장식물 | 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밀폐구조 영업장 | 지상층이어도 채광·환기·피난이 어려운 구조(대통령령 기준) |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 업종 | 면적/수용인원 기준 | 주요 예외(제외) 조건 |
|---|---|---|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
지상 1층 또는 지상 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
| 단란주점·유흥주점 | — | 예외 없이 다중이용업 적용 |
| 공유주방 운영업 (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 — | — |
| 학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 |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100~300명 미만: 아래 조건 중 하나 해당 시 |
방화구획으로 타 용도와 분리 시 제외 (층별 방화구획 기준) |
| 목욕장업 (찜질·사우나 계열) |
수용인원(목욕시설 제외) 100명 이상 | — |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지상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예외 문구 직접 적용 불가 |
| 노래연습장업 (코인노래방 포함) | — | — |
| 산후조리업 | — | — |
| 고시원업 (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
— | — |
| 실내 권총사격장 | — | — |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
—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해당될 수 있음 |
| 안마시술소 | — | — |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 | 비고 |
|---|---|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 |
| 수면방업 | — |
| 콜라텍업 | 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
| 방탈출카페업 | — |
| 키즈카페업 |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
| 만화카페업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 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무가 터지는 지점은 보통 아래 3개입니다.
3대 검토 축
-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 (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 구분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건축법 쪽 "내부마감재료" 정의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내장식물'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과 (2) 실내장식물 규정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
실내장식물 의무 기준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설계/감리 체크 포인트 — 목재 루버/우드슬랫 계획 시 세트로 준비
-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 30%/50% 기준 충족 증빙
-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B.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구성 (시행령 별표 1의2)
1) 소화설비
| 시설 | 설치 대상 |
|---|---|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전체 다중이용업소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 | 지하층 영업장 / 밀폐구조 영업장 / 산후조리업·고시원업 / 실내 권총사격장 (단, 지상1층·지상접층+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
밀폐구조 판단 기준 (실무 참고)
- 창·출입구 등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이하
- 개구부는 지름 50cm 원이 내접 가능하며 쉽게 개방/파괴 가능한 형태 요건
2)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업종·설치 형태에 따라 요구 상이)
- 가스 사용 시 가스누설경보기 요구되는 케이스 포함
3) 피난설비/유도
- 피난기구
- 피난유도선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 설치 여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 (시행령 별표 1의2)
비상구 설치 의무 예외 조건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 주 출입구 외에 직통계단에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고 거리·구조 요건 만족 시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조건 만족 시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 구체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 항목 | 기준 |
|---|---|
| 설치 위치 |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
| 규격 |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문틀 제외) |
| 문 열림 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
| 문 재질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예외 조건 있음) |
|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 | 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 조건 | 피난통로 폭 기준 |
|---|---|
| 일반 | 120cm 이상 |
|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는 경우 | 150cm 이상 |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5) 창문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
설치 의무 내용
-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 — 소방서가 확인하는 항목
완비증명 신고서 기입 항목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산출 가능하게 준비)
-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 내부통로 폭
- 창문 크기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대상)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염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7) 다중이용업 "예외" 정리
| 업종 | 예외 조건 |
|---|---|
|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 |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
| 일반/휴게/제과 음식점 | 100㎡(지하 66㎡) 미만이면 제외 /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
|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 |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
| 학원(100~300명) | 방화구획으로 학원 부분과 타 용도가 분리되면 제외 |
| 만화카페업 | 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
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검색어 "휴게음식점"이(가) 제목 ·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static/blog/images/d7bdb23aae114e3d8e4866ba905fafc9_image.png)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검색어 "휴게음식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기본 개요
공사명
스타빌딩 4층 용도변경
위치
부산광역시 명지동
기존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변경 면적
약 377.9㎡ (4층 전체)
■ 건축 및 규모 개요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규모
지하 2층 / 지상 9층
용도변경 대상 층
4층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내부 계획 조정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설치 대상 여부: 해당
사유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된 면적이
300㎡ 이상, 법적 기준 검토 결과 본 건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
변경
장애인주차구획 변경, 주출입구 폭검토, 장애인 진출입로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해당 없음
사유
연면적 500㎡ 미만
기존 외피 변경 없음 → 열손실 변동 없음 확인
■ 방화창규정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방화창
검토
기존스프링클러 추가 및 설치이동
■ 내외부 마감재료
외부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준불연이상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난연적용)
내부
기존스프링클러 및 내화구조 제외
■ 주차대수 검토
변경 전 (교육연구시설)
200㎡당 1대 기준 적용
변경 후 (휴게음식점)
134㎡당 1대 기준 적용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충족되어
추가 주차 확보 없음
■ 구조 안전 검토
용도변경에 따라 설계 활하중이 증가하므로
구조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활하중 기준
교육연구시설(학원): 상대적으로 낮음
휴게음식점: 활하중 증가
검토 결과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라
충분히 대응 가능함을 확인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static/blog/images/e8e375adbd2b4313868a7a9bb336de68_image.png)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검색어 "휴게음식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용도변경 [건축 개요 및 주차 산정 검토]
1. 대지 현황
위치: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동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건축 계획 개요
구분 | 법상 기준 | 계획 |
|---|---|---|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지하 1층, 지상 3층 |
건폐율 | 50% 이하 | 59.28% |
연면적 | - | 281.28㎡ |
용적률 | 300% 이하 | 166.83% |
조경면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3. 용도변경 내역
층 | 면적(㎡) | 변경 전 | 변경 후 |
|---|---|---|---|
지하 1층 | 118.56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변경 없음 |
지상 1층 | 99.96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지상 2층 | 99.96 | 단독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지상 3층 | 81.36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4. 주차대수 산정 비교
법상 기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
단독주택: 50㎡ 초과 ~ 180㎡ 이하 1대, 180㎡ 초과 시 초과 120㎡당 1대 추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비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0.5 이상은 1대로 올림, 1대 미만은 0으로 처리
계획
변경 전(단독주택 2·3층 합 181.32㎡) → 1 + (181.32 − 180)/120 = 1.01대
변경 후(근린생활시설 181.32㎡) → 181.32 / 134 = 1.35대
증감: 0.34대 증가 → 1대 미만이므로 추가 설치 의무 없음
5. 최종 검토 의견
현재 개요도의 건폐율은 59.28%로 법정 허용치(50%)를 초과.
연면적 281.28㎡, 용적률 166.83%는 법정 기준(300% 이하) 내에 적합.
용도변경은 적법하게 반영되었으며, 주차대수 산정 또한 법규와 일치.
다만, 건폐율 초과 부분은 대장상 기입되어 있으므로 기존건축물 특례에 따른 협의없음.
동대신동 건물주 이유 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설계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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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동 프로젝트 설계 시안 소개
아쉽게도 본 프로젝트는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대신동 건물주에게 제출했던 설계 시안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개요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대지면적: 987㎡
연면적: 약 288.75㎡ (87평)서대신동 계획안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서대신동 계획안
기존 가맹점보다 약 1.7배 큰 규모로, 테이블 배치와 공간 디자인에서 여유로움과 고급스러움을 의도했습니다.
외부 디자인 컨셉
기존 단조로운 징크 무늬 패널 마감에서 벗어나, 스타코, 아연도금, 메탈시트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파사드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스타코 마감 →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질감
아연도금 마감 → 금속 특유의 현대적이고 산뜻한 이미지
메탈시트 → 리듬감과 이국적인 고급스러움 연출
입면에는 리듬감 있는 개구부와 소재 분할을 적용해 단조로움을 해소했고, 출입구와 주요 창호에는 금속 프로프레임과 아치형 디자인을 더해 유럽풍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내부 디자인 컨셉
내부는 우드톤과 그린 컬러 포인트를 기본으로 하여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바닥: 헤링본 패턴 적용 → 고급스러운 질감과 안정적인 흐름
가구 배치: 고객 동선과 주방 동선을 철저히 분리
입구 존: 대기 공간 및 첫인상 형성
메인홀: 화려한 조명, 벽난로 등을 통해 연인·가족 외식 분위기 제공
단체존: 외부 조경과 연계된 파티 공간
프라이빗 존: 소음을 줄이고 아늑한 분위기 연출
또한, 곡선형 파사드와 간접조명을 활용해 스페니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입구 연출을 더했고, 내부 곳곳에 플라스터 마감으로 자연스러운 질감을 구현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설계 의도
이번 대신동 설계 시안은 기존 단순한 건물 구조를 벗어나,
고급스러우면서도 이국적인 공간
여유롭고 차별화된 파사드 디자인
87평 대형 공간의 효율적 동선 배치
<현황(변경전)>
<현황(변경후) 스타코외장 패널, 파사드변경, 메탈시트 적용>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산정 — 하수도법 기준 + 용도별 자동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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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5
개미 15조 샀는데 "상장가 대비 반토막" 비명…정부, 레버리지에 또 경고장
6년간 부산 청년 예산 4배 늘었지만 청년 태반은 지원책 존재조차 몰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유와 AI 대전환 속도전, 두 번째 여성 총리 가능성까지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여야 모두 "선관위 책임" 한목소리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전남도,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성공 안착 돕는다 < 광주·전남 < 메트로 < 기사본문 - 뉴스워커
대부업계 “‘불법대부업’은 틀린 표현… 바로잡아야” < 금융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기술사·기술장 취득 경력 2~4년 단축…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다양화 | 아주경제
고단수 20기 영식, ♥17기 순자 뚝딱이는 모습에 “귀엽다” 미소…설렘 폭발 (나솔사계)
내가 가려고 알아본, 해외 감성 가득한 서울, 부산, 경주의 이국적 숙소 | 지큐 코리아 (GQ Korea)
[위클리오늘] 동해시, 16년 만의 도민체전 엠블런·마스코트 싱징에 담은 의미 공개 < 강원 < 전국지사 < 기사본문 - 위클리오늘
리틀록 9총사와 트럼프 불러낸 클린턴[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32)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굿바이 잠실’…2026 KBO 올스타전 개최 장소 확정 [공식발표]
새 철도박물관 2030년 문 연다…당선작 '티 뮤지엄' 선정
부산문화재단, 공연예술 유통 전문인재 키운다…'BPAM 아카데미' < 사회 < 기사본문 - LG헬로비전
[르포] 멀티숍 벗어난 푸마, 성수에 ‘스니커 실험실’ 만든 이유 - 아시아투데이
대표작 2편 내리 개봉! 올 겨울, 양조위 팬들은 좋겠네 - 아시아투데이
재활용 충전재가 거위털로 둔갑...? 노스페이스 공정위 신고
김해공항 국제선, 1000만 이용객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여보, 지금 일본여행 갈까?”…20만원→2만원 ‘뚝’, 관광지 호텔비 급감한 이유가
‘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사생활 논란 확산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김재우♥조유리, 남산뷰 77평 아파트 공개 “아내 위한 인테리어, 침대는 따로”(행가집)
온라인 기반 가구 시장 성장세…29CM 거래액 전년대비 40% 증가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패션비즈 | 패션코드, 브랜드 스케일업 프로젝트 'KODE : S' 성료... 우승자는 몽세누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전통시장서 두살배기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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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