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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까?”

“건축물관리계획,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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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을 단순히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작성기준, 주요 항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건축물관리계획이란?

  •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11조

  • 목적: 건축주가 건축물의 안전·성능·가치를 장기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

  • 적용 대상: 대규모 건축물, 공공건축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2. 작성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0-316호)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고시)

건축물관리계획은 아래와 같은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됩니다.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연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2. 관계자 정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성명·주소·연락처

  3. 마감재 및 부착재: 외부·내부 마감, 창호, 지붕 자재의 성능 규격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전기설비, 소방·통신설비의 교체·보수 계획

  5.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피난 동선, 마감재 관리

  6.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 성능, 내진 설계 유지관리 방안

  7.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유지관리

  8. 기타 사항: 증·개축 시 준수 규정, 안전 확보, 사용가치 유지 관련 사항


3. 작성안내서의 실제 예시 (대규모 건축물 기준)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에 따르면,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특히 다음 요소들이 강조됩니다.

  • 건축물 개요와 사진·도면 첨부

  • 점검·보수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계획 반영

  • 내진 성능 확보에 관한 구체적 관리 항목 포함

  • 친환경 인증 유지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 정리


4. 정리

건축물관리계획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물이 안전하게 쓰이고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건물의 건강검진 계획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공공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안전사고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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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관심 있다면 안보면 손해... | 개인주택에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 BEST11

전원주택 관심 있다면 안보면 손해... | 개인주택에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 BES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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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살면서 진짜 잘한 아이템 10가지

저는 직접 집을 지어보고, 또 5년 이상 전원주택에 살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으실 때나 리모델링하실 때 “이건 정말 해두길 잘했다” 싶은 아이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지붕 디자인 – 박공지붕, 사선지붕 강추

많이 받는 질문이 “비 안 새나요?”인데, 지붕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지붕은 모던해 보이지만 관리가 어렵습니다. 박공지붕, 사선지붕은 물이 잘 흘러내려 비 새는 걱정이 적습니다.

또한 처마 깊이를 충분히 두고, 물끊기(Drip Edge) 시공을 하면 눈물자국 없는 깨끗한 외벽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외벽 재료 + 발수 코팅

흰색 스타코, 모던한 벽돌, 밝은 외장재는 시간이 지나면 오염이 쉽게 보입니다. 애초에 오염에 강한 외장재를 선택하시거나, 반드시 발수 코팅을 시공하세요.

발수 코팅은 비용이 들지만, 해두면 5~10년간 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데크 – 합성목 & 아연 구조

천연목 데크는 매년 도색,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쁜 현대인이라면 합성목 데크가 답입니다. 또, 구조는 반드시 아연 각관을 써야 합니다. 녹슬지 않고 튼튼합니다. 관리 스트레스 없이 오래 씁니다.

4. 주차장 – 최소 2대 이상 확보

살다 보면 본인 차 외에도 부모님, 손님, 아이들 방문 등으로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두 대는 필수, 가능하다면 더 넉넉하게 확보하세요. 이건 정말 “신의 한 수” 아이템입니다.

5. 외부 수전 & 콘센트

집 짓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세차, 정원 관리, 전기 충전, 크리스마스 장식 등 외부에 수도와 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위치도 중요합니다. 주차장 근처, 마당 곳곳에 꼭 배치하세요.

6. 외부 창고

삽, 예초기, 눈삽, 수영장 용품 등은 집 안에 두기 어렵습니다. 외부 창고는 필수입니다. 처음부터 설계에 넣으면 좋지만, 못 한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조립식 창고라도 마련하세요.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7. 실링팬 – 공기 순환

전원주택은 천장이 높아지면서 여름·겨울에 공기 순환이 안 되기 쉽습니다. 실링팬 하나 설치하면 냉난방 효율이 좋아지고, 쾌적함이 달라집니다. 초기 비용 아까워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8. 태양광 설치

처음엔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전기세 차이가 큽니다. 여름철 에어컨·수영장까지 돌려도 90만 원 나올 게 몇 천 원~1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장기 거주 계획이라면 필수 투자입니다.

9. 마당 활용 아이템

잔디만 깔면 여름에 마당을 쓸 수가 없습니다. 평상, 어닝, 파라솔, 아웃도어 가구는 꼭 필요합니다. 밖에서 아침 식사, 차 한잔, 가족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전원주택의 낭만이 배가 됩니다.

10. 대문 & 택배함

아파트와 달리 주택은 택배가 그냥 대문 앞에 놓입니다. 택배함을 설치하면 분실 걱정 없고, 안쪽에서 바로 꺼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 대문 자동 개폐 기능은 생활의 질을 확 바꿉니다. 현관문과 대문을 따로 열 수 있어 배달, 손님 맞이에 정말 유용합니다.

마무리

전원주택은 작은 디테일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지붕, 외벽, 데크, 주차장, 태양광, 실링팬, 외부 시설들…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면, 관리 스트레스는 줄이고 생활 만족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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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고, 후회하는 아이템 7, 경험자들 90%가 말하는전원생활 최악의 아이템, (전원주택, 시골집매매, 전원주택매매, 집짓기, 단독주택, 양평전원주택, 소형주택)

전원주택 짓고, 후회하는 아이템 7, 경험자들 90%가 말하는전원생활 최악의 아이템, (전원주택, 시골집매매, 전원주택매매, 집짓기, 단독주택, 양평전원주택,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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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고 나서 후회하는 선택 7가지

전원생활을 꿈꾸며 집을 지을 때는 기대와 설렘이 크지만, 막상 살다 보면 “이걸 왜 했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전원생활 경험자들이 공감하는, 전원주택 건축 후 많이 후회하는 요소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2층 베란다

후회 이유

현실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음 → 대부분 넓은 마당에서 생활

관리가 어려움 (청소, 배수구 막힘, 누수 위험)

단열 취약 → 겨울에 열 손실, 여름에 열기 유입

대안

그 비용으로 단열, 내장재 품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

빨래 건조도 건조기가 훨씬 실용적

2. 잔디마당

후회 이유

잔디·잡초 관리가 끝이 없음 (특히 여름철)

벌레, 진드기 등으로 생활 불편

비·눈 오면 흙탕물 발생 → 활동 불가

대안

면적을 줄이고 대신 데크, 석재, 타일 등을 활용

유지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마당 구성 추천

3. 현관문 옆 인터폰

후회 이유

아파트 습관처럼 현관 옆에 설치 → 전원주택 구조와 맞지 않음

실제로는 대문 앞에 설치해야 보안·편의성이 확보됨

사후 변경 시 추가 공사 비용 발생

대안

건축 시 반드시 대문까지 전기·통신 케이블 배선

향후 CCTV 설치 시에도 활용 가능

4. 안 열리는 창문

후회 이유

처음엔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지만 환기 불가

청소 불편 (외부 먼지·물때 제거 불가)

단열 성능도 상대적으로 낮음

대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개폐 가능한 창호로 선택

5. 손이 닿지 않는 조명

후회 이유

높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은 교체·청소가 불가능

교체할 때마다 사다리·장비 필요 → 비용·불편 증가

대안

주거용 주택은 반드시 사다리로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

부득이하게 높은 천장이라면, 조명만큼은 손이 닿는 위치 배치

6. 4륜구동 차량

후회 이유

전원생활이라 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실제 사용 빈도가 매우 적음 → 불필요한 지출

대안

일반 승용차 + 겨울용 타이어·체인으로 충분

단, 가파른 산길·오지라면 예외적으로 필요

7. 비규격(맞춤형) 제품

후회 이유

시공사·목수와 연락 끊기면 교체·수리 불가능

일반 자재와 호환되지 않아 비용 폭증

대안

가급적 규격화된 제품 사용 → 문제 발생 시 쉽게 교체 가능

맞춤형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선택

마무리

전원주택은 한 번 지으면 평생 살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요소보다는, 꼭 필요하고 관리 가능한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건축할 때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할까?

투자한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쓸모 있을까?

나중에 관리·교체가 어렵지 않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최소한 집을 짓고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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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고, 잘했다고 난리 난 필수 아이템 8, 전원생활에서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이에요(전원주택, 시골집매매, 전원주택매매, 집짓기, 단독주택, 양평전원주택, 소형주택)

전원주택 짓고, 잘했다고 난리 난 필수 아이템 8, 전원생활에서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이에요(전원주택, 시골집매매, 전원주택매매, 집짓기, 단독주택, 양평전원주택,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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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 꼭 고려해야 할 필수 아이템 8가지

전원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건 꼭 했어야 했다” 하고 느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초반 건축 단계에서 함께 시공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나중에 추가하려면 번거롭고 비용도 훨씬 더 커집니다.

전원생활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필수 아이템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지붕 처마는 길게

이유: 짧은 처마는 비나 눈이 지붕에서 곧바로 벽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외벽 오염(눈물자국, 곰팡이 등)을 유발합니다.

장점:

벽체 오염 방지

햇빛과 비를 막아 외부 차양 역할

별도 어닝·파고라 설치 필요 감소

팁: 건폐율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길게 뽑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 외장재는 세라믹 사이딩

문제 사례: 스타코플렉스 외장재는 5년 정도 지나면 균열이 생기거나 오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돌도 줄눈 부식과 곰팡이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장점:

갈라짐·부식 없음

오염에 강하고 유지관리 용이

초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

추천 이유: 초기 비용은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 수리·보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데크는 아연 각관 기초 + 합성목

일반 데크 문제: 방부목 데크는 관리가 번거롭고, 시간이 지나면 썩거나 갈라집니다.

합성목 데크 장점:

오일스테인 관리 불필요

강도와 내구성이 높음

기초 재료: 아연 각관 사용 → 습기와 빗물에도 부식 걱정 없음.

주의점: 여름철 조립식 수영장 설치 시 무게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튼튼한 기초 필요.

4. 주차장은 최소 2대 이상

중요성: 전원생활에서는 자동차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넓게 확보해야 하는 이유:

세차, 경정비 편리

매매 시 가치 상승

좁으면 결국 마을도로 주차 → 이웃 분쟁 유발

팁: 아파트식 좁은 배치가 아니라 여유 있게 설계하는 것이 필수.

5. 외부 수전과 전기 콘센트

불편 사례: 수전과 전기 콘센트가 한쪽에만 있으면, 매번 긴 호스·연장선을 끌어다 써야 함.

배치 원칙:

수전: 집 사면 기준 모서리별로 배치

콘센트: 집 사면 전체 + 주차장에도 필수

활용도: 마당 조명, 전동 공구, 전기차 충전까지 다양.

6. 외부 창고 기초

일반 문제: 조립식 창고를 바로 땅 위에 올리면 장마철 침수, 바닥 눌림, 기울어짐 발생.

해결책: 건축 시 미리 창고 위치를 정하고, 레미콘 타설할 때 시멘트 기초를 함께 시공.

효과: 창고 안정성 확보, 장기 유지관리 수월.

7. 실링팬 설치

효과:

여름: 선풍기 역할 + 에어컨 냉기 순환

겨울: 난방열을 위아래로 골고루 분산

사계절 공기 순환 → 건강과 쾌적함 유지

추천: 거실뿐 아니라 방에도 설치 고려.

8. 태양광 시스템

장점:

전기료 부담 감소 (에어컨 24시간 가동에도 월 전기료 3만 원 내외 사례)

친환경 + 자립적 전력 사용 가능

팁: 지역별 지원금·보조금 확인 후 설치 계획을 세우면 경제적.

마무리

위의 요소들은 집을 다 짓고 나서도 설치 가능하지만, 건축 단계에서 함께 진행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처마와 외장재는 집의 수명과 관리 편의성을 결정하고,

데크·주차장·외부 수전은 생활의 편리함을 좌우하며,

창고 기초·실링팬·태양광은 장기적인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전원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의 무대입니다.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두시면 후회 없는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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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짓는 일은 마음을 짓는 일이다

방을 짓는 일은 마음을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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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결국 형태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그 형태는 언제나

어떤 마음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다.

방을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네 벽과 하나의 출입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설 사람의 리듬, 습관, 감정의 진폭을 상상하는 일이다.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아침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창가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자주 문을 열어두고,

어떤 사람은 철저히 혼자 있을 수 있어야 쉰다.

건축가는 그 마음들을 물리적인 구조로 번역한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

가구가 놓일 자리를 고려하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머물지를 상상한다.

그래서 방 하나에도 질문이 있다.

이 방은 어떤 감정을 담아야 할까.

이 벽은 무엇을 막고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

창은 바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안쪽의 고요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방이란 결국

삶의 조각들이 머무는 그릇이다.

그 그릇의 모양이 조금만 어긋나면

삶도 쉽게 흐트러지고,

작은 불편이 쌓여 마음의 균형을 흔든다.

그래서 방을 짓는 일은,

눈에 보이는 치수를 결정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다루는 일에 가깝다.

공간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공간을 다시 바꾸는 것처럼,

좋은 방은 그 둘 사이의 흐름을 잘 조율한다.

마무리하며

방은 사각형이지만,

그 안의 삶은 결코 모서리에 갇히지 않는다.

오히려 방은

사람이 가장 자기답게 있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방을 짓는 이유는,

단지 건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감정을, 기억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감싸주기 위해서다.

방을 짓는 일은

곧 마음을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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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 도약 위해서는 공동물류센터 설립 필수”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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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모자라 계약 실패 다반사

부지 없고 땅값마저 비싸 곤혹

‘스마트 물류’ 구축은 언감생심

업체들, 한목소리로 설립 호소


지역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동물류센터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부산 강서구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 부산시 제공

지역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동물류센터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부산 강서구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 부산시 제공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자동차부품업체 A사는 원청업체의 현장 실사를 받았다. 기존의 성과를 인정받아 추가 물량을 배정받기로 잠정 합의된 상황이었기에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추가 물량 배정 불가’였다. 생산 능력은 충분하지만, 원자재나 완성품을 보관할 물류 창고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 이유였다. 생산 차질이나 주문량 변동이 발생할 경우, 비좁은 창고로 재고를 감당할 수 없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A사는 급하게 주변 부지를 수소문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고, 성장 기회를 놓쳤다.



동북아 물류 허브 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의 제조업체들이 물류 공간 부족이라는 역설적인 문제에 부딪혀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 공장 부지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그나마 땅값이 비싸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다.

최근 부산 강서구 화전동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열린 부산시와 지역 기계부품업계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도 물류 공간 부족 호소를 쏟아냈다.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성기인 이사장은 “지역 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동물류센터 요청은 기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자동차부품업계 역시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숙원 사업으로 삼고 수년째 부산시에 해결을 요청해 왔다.


지역의 주력 제조업체들이 한목소리로 공동물류센터를 외치는 이유는 명확하다. 부산에서 넓은 물류 부지를 찾기 힘들고, 설령 땅이 있어도 조성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 강서구 내 공단은 이미 80% 이상 분양이 완료됐다. 특히 화전산단, 녹산산단, 지사과학단지 등 제조업체 밀집 지역엔 사실상 빈 땅이 없다. 가격 또한 부담스럽다. 부산은 물류 중심지라는 입지적 장점과 대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공장 부지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싸다.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기업 성장에는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고 자재와 완성품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는 물류센터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현재는 생산 능력이 충분해도 보관 공간이 부족해 생산량 확대를 주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엔 원청 대기업들이 계약 연장이나 신규 물류 배정 때 자재 창고 등 물류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확인하는 추세다. 자동화 설비가 갖춰진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보유한 경우 높은 평가를 받지만, 상당수 지역 기업엔 구축 여력이 없다. 이 때문에 각 업계에서는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호소하는 것이다.


지역 조선기자재업계의 경우 공동물류센터가 있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007년부터 공동물류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물류비가 이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이다. 공동물류센터가 비용 절감을 넘어 경쟁력이 된 사례다.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는 내년 상반기 100억 원을 들여 스마트물류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조선기자재기업들은 시스템 물류 비용과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권승민 상무는 “중국 제조업의 무서운 성장으로 인해 이제는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며 “공동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직접적인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도 가능해져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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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공모 ‘건축사’ 심사참여, 실무 중심의 전문성 판단 '길' 열려 < 헤드라인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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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발표…대한건축사협회 의견 적극 수렴

조달청은 8월 27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조달청)

조달청은 8월 27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조달청)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건축사가 앞으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예고된 것. 업계에서는 그동안 학계와 행정전문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온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제도가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성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달청은 8월 27일,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설계공모에서 당선 실적이 있는 대표 건축사 50명 내외를 심사위원단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가운데)이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 설계공모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조달청)

지난 7월 10일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가운데)이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 설계공모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조달청)

이번 혁신방안은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와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당시 대한건축사협회는 민간 전문가인 건축사의 심사위원 참여가 필요하고, 심사위원 이력관리가 지속될 경우 자동제척시스템으로 발전 가능성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우선 공모 당선 경력이 있는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이 심사에 본격 반영된다.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된다.


이번에 위촉하는 건축사 심사위원은 내년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게 되며, 1년간 운영 후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신규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배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및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해 심사위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조달청)

심사 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심사자료 공개는 현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과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 공개 중이나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에 추가 공개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나, 심사의 익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건설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중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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