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다음 국정 운영 방향이 AI 대전환과 민생 성장 쪽으로 더욱 선명해졌다. 한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를 거쳐 중기부 장관을 맡아온 인물로, 청와대는 민간의 혁신 감각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경험을 지명 배경으로 설명했다. 임명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는 상징성도 함께 따라붙는다. 이번 인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의 공식화와 맞물리며, 회복 국면 이후 성장과 전환을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정치권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모였다. 2026년 6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유의 중심에는 AI 대전환과 중소벤처 현장 경험이 놓여 있다.

이번 지명은 단순한 인사 발표를 넘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속도로 경제와 산업의 전환을 밀어붙일지 보여주는 장면처럼 읽힌다. 특히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경우,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이번 지명이 말해주는 방향

한성숙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이력을 바탕으로, AI 대전환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끌고 갈 인물로 소개됐다. 정치권 인사보다 산업 현장 경험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점이 이번 발표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AI 대전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신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명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는 단연 인공지능, 즉 AI였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IT 기업 대표를 지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현장 정책을 다뤄왔다는 점을 높게 봤다. 민간에서 디지털 산업을 경험한 뒤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집행한 이력이 있으니, AI 전환이라는 큰 흐름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정과 산업 변화로 연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인사는 AI를 미래 산업의 한 분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 전체를 바꿀 핵심 축으로 다루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 지명이라는 장면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디지털 기업 수장까지, 한성숙 후보자의 이력에 담긴 상징성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를 두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리더라고 평가했다. 이 표현에는 단순한 경력 소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산업의 변화를 안쪽에서 겪어본 사람, 그리고 조직을 실제로 이끌어본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AI, 플랫폼, 스타트업, 수출, 소상공인 문제는 현장의 속도와 행정의 속도가 자주 어긋난다. 한 후보자에게 기대가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의 빠른 감각과 정부의 조정 능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물론 기대가 큰 만큼 과제도 만만치 않다. AI 대전환은 속도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일자리 변화와 중소기업 격차, 소상공인 부담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문제다. 총리 후보자로서 한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균형감을 보여줄지가 중요한 이유다.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성장 경험이 총리 후보 지명의 근거가 됐다

청와대가 또 하나 강조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일하며 속도와 성과, 현장을 중시했고,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같은 성과도 언급됐다. 숫자와 정책 성과가 함께 거론된 만큼, 한 후보자 지명은 경제 성장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출 산업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더 넓은 현장으로 나누겠다는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한국경제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그 성장의 체감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닿게 만들겠다는 기대가 이번 인사에 실린 셈이다. 성장과 상생을 동시에 말하는 인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내각 교체보다 국정 방향 전환의 성격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강훈식·정성호가 아닌 한성숙, 지명 배경은 국가 전략 대전환기

앞서 차기 총리 후보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성숙 장관이 지명되면서, 이번 선택의 기준이 정치적 안정감보다 산업 전환과 민생 성장 쪽에 더 가까웠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가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 대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에서 쌓아온 혁신 마인드, 장관으로서의 정책 경험, 그리고 상생의 철학을 지명 배경으로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종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지명 소감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AI 대전환,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민생,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본인의 언어가 처음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 총리 사의 공식화, 회복 이후의 다음 과제가 시작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후임 총리 후보 지명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의도 공식화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 총리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이끌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1년 정부 성과를 김 총리의 성과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는 전임 총리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국정의 초점이 회복에서 전환과 성장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인다.

정치는 인사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세우는지는 분명한 신호가 된다. 이번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AI 대전환을 더 빠르게 밀고 가면서도, 그 변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반 국민의 삶에 닿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다.

후보자 지명은 시작일 뿐이며, 실제 임명 여부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은 인사청문 과정과 이후 행보를 통해 더 분명해질 것이다. 기대와 검증이 함께 따라오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의 발언과 정책 구상이 더 중요해졌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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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스케치로 집을 짓는 방식

침실을 먼저 넣고 나면 남는 공간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저는 설계를 약간 거꾸로, 테트리스처럼 합니다. 박스를 하나씩 채워 넣으면서 집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고 동시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맞춰 가는 방식입니다.

꿈의 집 손스케치하기: 백지에서 맞춤형 평면까지 | Hand-Sketching a Dream Home: Blank Slate to Bespoke Floorplan

손스케치로 집을 짓는 방식 침실을 먼저 넣고 나면 남는 공간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저는 Visban Architects의 웨인 비즈바인입니다. 오늘은 도심 인필(infill) 대지에 들어갈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주택을 함께 설계해 보려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같은 평면을 가지고도 입면은 전통적이거나 과감한 현대식이거나, 그 사이의 어떤 스타일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준비 도구와 시작점

제가 쓰는 도구는 단순합니다.

BM Fang 패드(파치먼트)를 14×7에서 11×7로 잘라 씁니다. 복사기에 맞고, 가방에 넣기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펜은 Precise 펜을 주로 씁니다. Fine을 가장 많이 쓰고(대부분), 더 섬세한 선이 필요하면 Extra Fine을 씁니다. 강조가 필요하면 Pilot Bravo로 굵은 선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Pentel 클릭 펜슬처럼 부드러운 심의 연필로 잡습니다.

주택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결국 “대지”입니다. 대지의 조건과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도면을 그려도 실제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2. 대지 조건 설정: ‘건축 가능한 박스’를 먼저 만든다

가정해보겠습니다. 대지는 폭 54피트이고 전면에 보도가 있습니다. 도심 인필 대지는 보통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좌우 측면 이격을 각각 5피트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건축 가능한 폭은 54 - 10 = 44피트가 됩니다. 저는 이런 짝수 숫자를 좋아합니다. 미국의 건축 자재가 보통 2피트 단위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지는 전면 이격 20피트, 후면 이격 20피트라고 가정합니다. 대지 깊이가 100피트라면 40피트를 빼고 60피트가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깊이입니다.

여기서 방향도 확인합니다. 동서 방향의 집이라고 하면, 어느 쪽이 서측 입면인지, 동쪽이 마당인지, 북쪽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바람, 일조, 눈/결빙 같은 문제는 결국 평면과 배치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3. 드라이브웨이가 평면을 바꾼다

제가 처음 박스를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그린 이유는 드라이브웨이를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드라이브웨이를 남쪽에 두고 싶습니다. 미시간처럼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햇빛이 드라이브웨이에 닿아 눈이 빨리 녹는 것이 생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폭입니다. 드라이브웨이는 최소 10피트, 가능하면 12피트가 좋습니다. 그런데 12피트를 확보하려면, 원래 5피트 이격인 쪽에서 추가로 폭을 떼어 와야 하고, 결과적으로 집 폭이 44피트에서 37피트 정도로 줄어드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36피트 폭의 박스를 먼저 잡습니다. 짝수 단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하면 범프아웃 같은 변형을 줄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계산해 보면 40×36피트는 약 1,440ft²(1층 기준) 정도가 됩니다. 전체 연면적 2,000~2,400ft²를 목표로 한다면 2층을 조금 조절하거나, 일부를 돌출·축소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4. 차고 배치와 회차 공간

드라이브웨이를 따라 뒤쪽으로 차가 들어가서 차고로 접근합니다. 이런 인필 대지에서는 보통 차고를 뒤쪽에 두고, 대지선에 조금 더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예: 부속건물은 3피트까지 가능).

뒤쪽 마당에는 회차(turnaround) 공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선을 겹쳐 그리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박스 안에서 차, 동선, 생활이 가능한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5. 썬룸/패밀리룸 위치를 ‘생활’로 판단한다

집을 어디로 돌출시킬지, 썬룸을 어디에 둘지, 패밀리룸을 어디에 둘지는 단순히 모양이 아니라 생활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썬룸을 차고와 더 가까운 쪽에 두면, 겨울에 집에서 차고로 이동할 때 동선이 짧아져 생활이 편해집니다. 또 북동쪽 마당에 파티오를 두면 오후에 그늘이 생겨, 야외에서 머물기 좋은 공간이 됩니다.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에서 장을 보고 들어올 때 가까운 위치에 주방이 있으면 생활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잠깐 세우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사이드 도어’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6. 이제 평면: 40×36 박스 안에서 ‘거꾸로’ 맞추기

대지 배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다음은 평면입니다. 저는 40×36 정도의 박스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정확히 자를 대고 재기보다는, 오랜 경험으로 비례를 먼저 잡고 나중에 검증합니다.

이번 클라이언트가 1층에 마스터 침실을 원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작은 집에서 쉽지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침실 폭은 12피트도 가능하지만 14피트를 먼저 시도합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협탁, 여유 동선을 생각하면 14피트 벽이 꽤 안정적입니다.

침실을 전면에 두면 큰 창을 넣기 좋고, 조지안(Georgian) 같은 전통 스타일에서 요구되는 ‘대칭’도 잡기 쉽습니다. 침실 앞에 윈도우 시트나 약간의 돌출을 주면, 가구를 놓을 공간이 부족한 작은 집에서도 활용도가 생깁니다.

침실 진입도 바로 침실로 열리지 않게 작은 전실(vestibule) 같은 완충 공간을 고려합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실과 옷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 1층 마스터를 넣으려면 집이 더 커져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현실도 동시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의 스케치를 “가능성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7. 중앙 복도와 계단: 집의 중심축

폭 36피트에서 14피트를 한쪽에 쓰면 남는 폭이 22피트입니다. 저는 중앙에 8피트 정도의 폭을 남겨 복도와 계단을 한 축에 넣는 걸 좋아합니다. 4피트 복도 + 4피트 계단처럼 구성하면, 2층에서도 중앙에 도착해 긴 복도를 만들지 않고 각 방으로 분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전통적인 대칭 입면에도 잘 맞고, 집의 동선을 단정하게 만들어 줍니다.

8. 가구를 넣는 이유

저는 평면을 그릴 때 가구를 넣습니다. 킹 침대가 정말 들어가는지, 거실 섹셔널이 들어가고 TV·벽난로·마당 조망이 동시에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박스로만 그리면 실생활이 불편한 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플렉스룸과 3/4 욕실: ‘살아가는 집’

저는 1층에 플렉스룸을 두는 걸 좋아합니다. 홈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 게스트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 생활이 바뀔 때입니다. 누군가 몸이 불편해지면 플렉스룸이 간병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룸 근처에 3/4 욕실을 두고, 포켓도어 등을 활용해 진짜로 “다목적 방”이 되도록 만듭니다. 집은 예쁘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늙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주방 옵션은 평면 하나로도 여러 개가 가능하다

같은 평면에서도 주방은 여러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 후드를 어디에 둘지, 아일랜드 방향을 어떻게 둘지, 식탁을 분리할지 아일랜드와 통합할지에 따라 경험이 달라집니다.

저는 아일랜드 길이 8피트를 좋아합니다. 싱크(36인치) + 식기세척기(2피트) + 쓰레기/리사이클(2피트)만 해도 7피트가 금방 차기 때문입니다. 8×4 아일랜드는 스툴 4개까지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아일랜드에 테이블을 결합하는 구성도 효율적입니다.

11. 마무리: 그린 뒤에는 반드시 ‘검증’

제가 그리는 이 초기 스케치는 빠른 컨셉입니다. 보통은 트레이싱 페이퍼를 한 장 더 올려 정리하고, 가구를 넣고, 비례를 다시 잡습니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격자 종이를 써서 방금 그린 것을 치수로 검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원래 평면을 그리고 그 평면으로 입면을 세 가지 정도 뽑는 것이 목표였지만, 평면이 예상보다 깊어져서 수업 대부분을 평면 설계 자체에 썼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이 평면을 바탕으로 실제로 서로 다른 입면들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월가 큰손' JP모건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맡겨둔 현금을 인출해 미 국채를 매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미리 높은 금리를 고정해 두려는 방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지시간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건은 2023년 이후 미 연준 계좌 예치해 둔 현금 약 3500억달러(약 516조 1800억원)를 인출해 상당 부분을 미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JP모건의 연준 예치금 잔액은 2023년 말 4090억달러(약 603조 1900억원)에서 올해 3분기 630억달러(약 92조 9100억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 국채 보유액은 2310억달러(약 340조 6800억원)에서 4500억달러(약 663조 6600억원)로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에 쌓아두던 초과 유동성을 상당 부분 만기·수익률이 정해진 국채로 전환한 셈입니다.

미국 내 다른 4000여개 은행 전체의 예치금 총액이 1조 9000억달러(약 2802조 1200억원)에서 약 1조 6000억달러(약 2359조 6800억원)로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JP모건 한 곳의 예치금 이동에 따른 결과로 파악됩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예치금 이자 수익이 줄어들 위험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미리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0%였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23년 7월 5.25~5.50%까지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이후 1년여간 동결을 유지하다 올해 9월부터 인하로 방향을 틀어 이달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내년 5월 퇴임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신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가 차기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여 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실화하면 연준 예치금에 붙는 이자도 줄어듭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채 수익률을 고정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고 JP모건이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은행 규제·통계를 추적하는 뱅크레그데이터는 “JP모건이 연준 예치금을 국채로 옮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그 전에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가운데)이 23일(현지시간)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측 계획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드론 기술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긴급하게 부여한 임무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이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향안’이라고 반발하던 상황이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1985년생 미 최연소 육군 장관에게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로 여겨졌던 과제였다. 그럼에도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며 존재감을 한층 키웠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던 ‘드론 가이’에서 차기 국방장관 후보군으로까지 거론되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과 BBC 보도를 종합하면 드리스컬 장관은 예일대 로스쿨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JD 밴스 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네트워크에 진입했다. 두 사람은 공립대학을 졸업한 뒤 미군에 입대했고 이후 예일대 로스쿨을 거쳐 금융권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2024년 여름 가족과 스위스에서 휴가 중이던 그에게 밴스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된다”는 소식을 전했고, 드리스컬은 즉시 귀국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모교인 노스캐롤라이나대 학보에 따르면 그는 돌아오자마자 아웃렛에서 정장을 산 뒤 우버를 타고 공화당 전당대회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오른쪽)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20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뒤 육군장관이 된 그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이뤄진 방위군 배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며 영향력을 키웠다. 이후에는 미 알코올·담배·총기국(ATF) 국장 대행까지 겸임하며 트럼프 행정부 내 입지를 넓혀왔다.

드리스컬을 육군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변화를 이끌 역량을 갖춘 강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초안 공개로 외교적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마음을 돌릴 적임자로 그를 선택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이런 임무를 맡게 된 것을 “흥분된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가장 고위급으로 꾸려진 미군 대표단과 함께 키이우로 향했다. 가디언은 드리스컬 장관의 키이우 방문과 이어진 제네바 협상이 미국 측 평화안 수정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접근 방식을 “육군 대 육군 대화”라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가 미 육군에 쌓아온 신뢰를 고려할 때 효과를 기대할 만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드리스컬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 특사를 맡고 있는 퇴역 장군 키스 켈로그가 몇 주 내 사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드리스컬 장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후임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드리스컬 장관은 2007년 장교로 임관해 기병 소대를 지휘했고 2009년에는 이라크 파병 경험도 있다. 상원 재향군인위원회 인턴 출신인데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군 복무 경력을 가진 ‘군 집안’이라는 점도 그의 인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줄곧 육군의 미래 전력 변환을 강조해 온 그는 우크라이나 방문 직전에도 한 팟캐스트에서 “조만간 모든 보병이 전투 현장에서 드론을 휴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향후 2~3년 내 100만대의 드론 구매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현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규모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연간 15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드론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핵심 협상 카드로도 평가된다. 가디언은 이 지점에서 드리스컬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과 논의를 진행하기에 “가장 유용한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필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 확대 등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윤하늘 기자  |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잡힌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감’ 확보가 우선돼야한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수요 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양당 의원들에게 공유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의 세제 감면 및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도 건의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도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정당에 보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담겼다.

공사비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선분양이 2년 동안 제한된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용적률·공공기여 비율 차등, 리모델링 기준 완화,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담 경감 등도 제안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통합심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의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골조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대비 현저히 적다.

특히 고(高)용적률 단지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같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고유 법령 체계 구축 △주택법 개정안 신속 통과 △수직증축 안전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공공발주 사업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각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홀대’받는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해당 사업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커지며 조합과 시공사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의 장벽을 낮추고 시간을 단축할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MBK 사태 홈플러스노조를 의장집무실에서 면담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손명수 민주당 의원,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 신정훈 민주당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2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5월 22일)]

◇국회의장

10:00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식(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30 MBK사태 홈플러스노조 면담(의장집무실)

◇의원실 세미나

09:30 민병덕 의원실 등, 연돈볼카츠 점주협의회 정책제안식(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백선희 의원실 등,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우재준 의원실 등,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0 민병덕 의원실 등, 공정한 혁신교육본부 정책제안식(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김용만 의원실 등,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김영호 의원실 등, 대한민국 국회 의원 외교 연속 세미나.1차 : 대미 의원 외교(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박홍배 의원실 등,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5:30 김동아 의원실 등, 신자본시장의 공정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승수 의원, [원로배우,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0:20 정춘생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이용선 의원, [기독교 여성목회자·여성신학자 33인,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1:00 손명수 의원, [건축시공기술사,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1:20 이미선 부대변인,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13:00 장경태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황운하 의원,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 기자회견]

14:20 남인순 의원, [약사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4:40 남인순 의원, [한센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5:00 민병덕 의원, [전국 카페 점주,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5:40 신정훈 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전국위원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6:00 장경태 의원, [유진기업노동조합,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6:20 장경태 의원, [동양노동조합,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6:40 서명옥 의원, [8개 직업군 2030청년,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