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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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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설치도 같이 검토해보시죠.”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태양광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습니다.

옥상에 올리는 일반 태양광이 좋은지, 외벽 마감재처럼 쓰는 BIPV가 좋은지,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 건축 인허가와 녹색건축 기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건물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전기요금 아낀다” 정도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 에너지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준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규모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태양광은 ‘설치 가능 여부’보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면 대부분 옥상에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패널을 올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BAPV, 즉 건물 부착형 태양광에 가깝습니다. 기존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에 발전 모듈을 얹는 방식입니다.

반면 BIPV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입니다.

외벽, 지붕, 커튼월, 주차장 입면 같은 부분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외장재 역할까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료에서는 BIPV를 “건물 외피 기능과 전력 생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태양광은 건물 위에 얹는 설비에 가깝고,

BIPV는 건물의 외장재가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나 외관 디자인이 중요한 건물이라면 단순 옥상 태양광보다 BIPV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녹색건축 기준과 같이 봐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1만㎡ 이상~10만㎡ 미만, 3천㎡ 이상~1만㎡ 미만, 3천㎡ 미만 등으로 나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도 연도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 기준에서는 비주거 [가]·[나] 등급의 경우 2026년 13%, 2027년 14% 수준이 제시되어 있고, [다] 등급의 경우 2026년 11%, 2027년 12% 수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태양광을 “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 초기부터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고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하지만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공고를 보면, 건물지원사업 안에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전체 지원 규모는 45,867백만원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고정식의 경우 일반·산단 등은 1,000kW 이하, 학교 RE100은 100kW 이하, 전통시장은 50kW 이하로 지원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BIPV는 별도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공고 기준으로 고정식 태양광은 일반 200kW 이하 기준 저탄소 모듈 525천원/kW 지원단가가 제시되어 있고, BIPV는 별도 검토를 통해 지붕형 50%, 벽체형 70%까지 우대지원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지, 용량 산정, 사업비, 절감효과, 경제성, 설계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공고에서도 평가기준에 “설계 및 구성 적절성”, “용량산정 적절성”, “사업비용 적절성”, “절감효과 및 경제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순 견적보다 먼저

왜 이 건물에 이 용량이 필요한지, 어느 부위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투자 회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BIPV는 디자인과 발전량을 같이 보는 방식입니다

BIPV의 장점은 외관 디자인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계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인웍스 BIPV 자료에서는 모듈 컬러와 사이즈를 맞춤 조정할 수 있고, 건물의 일조 영향 및 발전 시뮬레이션, 정책자금 컨설팅, 경제성 분석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BIPV 모듈은 유리-유리, 유리-백시트, 유리-스틸 등 여러 방식이 있고, 오픈조인트 시스템처럼 외장재의 환기, 오염 방지, 줄눈 조절 등을 고려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 컬러 BIPV 모듈은 건물에 맞게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블랙, 다크그레이, 그린, 블루, 브라운, 레드, 옐로우, 라이트그레이, 화이트 등 컬러별 출력 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색상이 밝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PV는 단순히 “예쁜 패널”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방위, 음영, 출력, 외장재 디테일, 공사비를 함께 맞추는 설계 작업에 가깝습니다.

기존 건물은 누수와 구조 검토가 먼저입니다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옥상 방수, 지붕 상태, 구조 안전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처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가진 건물은 누수 문제가 중요합니다.

라인웍스 자료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에서 패널 수축, 볼트 체결부 변형, 폭우·폭설 등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무타공 시공과 방수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지붕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올릴 때는

“패널 몇 장 올릴 수 있느냐”보다

방수층을 건드리지 않는지, 하중은 괜찮은지, 유지관리 동선은 확보되는지가 먼저입니다.

태양광 설치 전 체크해야 할 것

태양광 설치를 고민한다면 최소한 아래 항목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건물 용도와 규모입니다.

부산 녹색건축 기준 적용 대상인지, 신축인지 증축인지, 비주거 연면적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사용량과 계약전력입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 공고에서는 태양광 분야에서 평균 전기사용량 및 계약전력 등을 고려해 적정 설비용량을 설계해야 하며, 과용량 설계 시 평가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치 위치입니다.

옥상, 지붕, 외벽, 주차장 입면, 캐노피 등 어느 부위에 설치할지에 따라 공사비와 발전량,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넷째, 정부지원사업 가능 여부입니다.

지원사업은 접수기간, 제출서류, 참여기업, 설치 완료기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놓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은 접수기간이 2026년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디자인과 유지관리입니다.

BIPV는 외장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 발전량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외관 색상, 줄눈, 모듈 규격, 오염, 교체 가능성, 하자보증, 유지관리 동선을 같이 봐야 합니다.

태양광은 설비가 아니라 ‘건축 계획’으로 봐야 합니다

태양광 설치는 전기 설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의 형태, 방위, 입면, 옥상 활용, 에너지 기준, 지원사업, 유지관리까지 함께 연결됩니다.

특히 BIPV는 더 그렇습니다.

외장재처럼 보이지만 전기를 만들고, 전기설비처럼 보이지만 건축 외피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건축사, 전기설계, 태양광 전문업체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을 잘 설치하면 전기요금 절감뿐 아니라 건물의 친환경 성능, 녹색건축 대응, 건물 이미지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토 없이 설치하면 누수, 음영, 발전량 부족, 지원사업 탈락, 유지관리 불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태양광은 “설치할까 말까”보다

“우리 건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가장 합리적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신축 건물이라면 설계 초기부터,

기존 건물이라면 구조·방수·전기사용량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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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학관, 올해 첫 상주작가에 송재영 소설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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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문학관이 ‘2026년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첫 상주작가로 송재영 소설가를 선정했다. 사진은 송재영 씨. /광주시 제공

광주문학관이 ‘2026년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첫 상주작가로 송재영 소설가를 최종 선정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작가가 문학시설에 직접 상주해 창작에 전념하면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문학 활성화와 문학 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광주문학관은 올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송재영 작가는 필명 ‘타라재이’로 활동하며, 2015년부터 광주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아카이브·영상·전시 기획 등 ‘기억’과 ‘장소’를 주제로 한 작업을 꾸준히 이어온 작가다.

오는 5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7개월간 광주문학관에 머물며 집필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함께 이끌 예정이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그림책 제작, 장르문학 창작 워크숍, 자기서사 글쓰기, 생애 기록 프로그램 등이 준비돼 있다.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문학관 측 설명이다.

세부 일정은 5월 이후 광주문학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송재영 작가는 "문학관이라는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문학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순희 시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문학 창작 환경을 풍성하게 조성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학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남도일보(https://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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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월세 확대 건의… 안전·보육 정책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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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현실화 건의재난 취약시설 점검 본격화보육 권리 보호 정책 강화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및 예방 인트로.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6.04.19.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재난 예방과 보육, 문화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도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돼 지원 대상이 좁고, 수도권 임대료 수준을 고려할 때 지원금 규모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확대, 지원금 상향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소득 기준을 상향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연령 기준 역시 현행 34세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해당 방안이 반영될 경우 경기도는 청년 기준을 최대 39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지원금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재난 예방을 위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현장, 교량,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연장, 요양시설 등 재난 취약 및 사고 우려 시설 2433개소로, 총 33개 유형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 82개 기관이 참여하며, 연인원 5254명이 투입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민생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점검은 건축·토목·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해 진행되며,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영상 5종이 제작됐다. 영상은 보육교직원 인식 개선과 인사·노무 교육, 보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예방, 영유아 생활지도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제작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도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교육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노무·법률 상담도 지원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도민 일상 속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반려식물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서관에서 진행되며, 반려식물 관련 다양한 전시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1차 심사를 통해 18개국 59점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최종 결과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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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지원금! 2천만원~1억원 정부지원사업 꿀팁 모두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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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해양수도 상징성 확보…AI분야 기술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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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조선 해양기자재, 항만물류 등

AI 접목 통한 디지털 전환 속도

해양쓰레기 청소로봇 실증 등

웨이브 프로젝트 사업 가시화

스마트시티·에이징테크도 속도

부산시가 해양 AI(인공지능) 분야 기술 선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대구, 광주, 경남·전북도가 각각 AI 거점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산시도 2027년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해운·항만·방산 산업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해양 특화 R&BD, 글로벌 인재 양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포괄하는 구조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사진)은 지난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부산은 해양 수도라는 상징성을 갖게 됐다”라며 “부산이 가진 해양 관련 지식을 총동원해 해양 AI 분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WAVE(웨이브)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은 부산이 강점을 가진 항만·물류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해양 분야 방위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김 원장은 “부산이 강점을 가진 조선·해양 기자재와 항만 물류 효율화를 위한 AX 사업을 기획 중”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획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마다 용량이 다른 제품이 나오는 조선·해양 기자재 제조의 특성을 살리거나, 환적물량 비중이 높고 터미널이 다수인 부산항 인프라에 적용할 특화 AI 발굴이 시급하다고 김 원장은 내다봤다. 온디바이스·피지컬·버티컬 AI 등 다양한 특화 사업 발굴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웨이브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상 쓰레기 청소 로봇을 개발한 부산 지역 기업 코아이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KAIST, 퓨리오사AI 등과 함께 온디바이스 AI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다대포 인근 해상에서 연 실증은 그동안 원격 조종으로 움직였던 코아이의 로봇에 AI 연산 칩을 달고 진행됐다. 코아이의 청소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기름과 조선소에서 나오는 분진, 플라스틱 등과 같은 해상 쓰레기를 분류하고 로봇을 쓰레기가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 싸인랩이 개발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건전성 분석 기반 공급망관리 솔루션도 수요 기업의 설비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44%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양자컴퓨팅 사업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 원장은 “양자 컴퓨터 영역은 지자체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부산의 산업과 경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특화한 양자 기술 활용 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현재 145억원 규모의 양자 기술 관련 3개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부경대와 기업 주축의 신약 개발을 위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부산대가 주관하는 부산항 선석 운영 최적화, 양자 소자용 극저온 냉동기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돼 약 25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 양자 자기장 센서를 활용한 2차전지 품질검사 시스템을 실증하고, 양자 관련 기술 수요를 발굴하는 컨설팅을 병행한다.

스마트시티와 에이징테크도 김 원장의 관심사다. 현재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에 관해 그는 “스마트시티는 AI 시티로 변모하는 중”이라며 “데이터 수집원이 센서에서 GPS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AI의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말했다. 똑똑해진 AI가 인간의 활동 범위를 예측하고 행위의 확률을 계산해 관련 기기를 자동으로 가동하는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 300억원 규모의 ‘에이지 테크 실증거점 조성사업’은 고령사회 대응과 실버경제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다. 생활밀착형 고령 친화 서비스를 실증하고, 기업의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김 원장은 “지금의 ‘노인’은 경제력과 전문성, 지식을 가진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AI가 결합한 에이징테크는 노인 세대가 경제 부양이 아닌 경제 활동 주체로 만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산 경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에이징테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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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설치를 위한 기술·인허가·지원사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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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노후 주택 비율 가장 높은 부산… 노후 건물 안전 점검 지원은 ‘전무’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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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10채 중 7채가 노후 건물

노후 건물 안전 점검 지원은 전혀 없어

2019년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한 노후 주택이 무너진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지자체 차원의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후 주택 붕괴 사고 등으로 노후 주택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산에서도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노후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시와 16개 구·군이 지원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비 지원사업’은 없다. 지난 4월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보수·보강 등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구·군 조례 제·개정이 필요해 당장 올해 중 노후 주택 소유자가 지원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구·군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하는 등 당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며 “우선 노후 굴뚝 정비 사업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당장 안전 점검 지원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후 주택 붕괴에 따른 사고 위험 등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 전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축물의 기울기, 균열 등 안전 취약 요소를 건축 전문가가 점검하는 방식인데, 올해 예산 5억 7800만 원이 편성됐다. 서울시 외에도 세종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가 유사한 사업을 올해 실시하거나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높은 노후 주택 비율로 볼 때 체계적인 계획을 갖춘 안전 점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안전 점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향후 10~20년 이내로 노후 건축물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산 지역 주거용 건축물 23만 6696동 중에서 16만 2633동(68.7%)이 사용승인 30년을 넘겼다. 10채 중 7채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란 뜻인데, 부산은 대구와 전남 등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도심에는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도 많다. 과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동의대 건축학과 신병윤 교수는 “실태 조사 단계에서 조적·라멘·철골 구조 등 건축 방식부터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경사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며 “부산은 50년이 지난, 심지어 70년이 지난 건물도 많아 현황 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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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주유비도 결제 가능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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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포함된다고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이번 확대로 기존 사용처인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더해진 9개로 늘었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업체여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11월 28일까지로 예산 소진 때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53, 78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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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강서구와 '부산에코델타시티 교통편의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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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산시·강서구와 신도시 교통 인프라 개선 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광역교통 개선방안에 따른 적극 행정으로 전국 최초 대중교통망 개선을 지원하여 버스 배차 간격 15분 단축

5월 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에코델타시티 전망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왼쪽부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광행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구청장)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에코델타시티 입주 초기 교통 불편 해소 및 도심 형성 촉진을 위한 신도시 등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강서구(구청장 김형찬)와 함께 부산에코델타시티 교통 인프라 개선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월 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에코델타시티 전망대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에코델타시티 입주 초기 교통 불편 해소 및 도심 형성 촉진을 위한 신도시 등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올해 연말까지 약 1만 5천 명이 입주할 예정이나 기반 시설과 교통 여건이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 입주 초기에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선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10월에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국 22개 중장기 관리 신도시 중 최초로 교통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첫 사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시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기반 인프라 조성 외에도 초기 입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실무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왔다. 특히 대중교통 노선 확충과 같은 지자체 중점 현안에 대해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5년간 버스 총 6대(2개 노선 각 3대)가 신규 투입되며 버스 배차 간격이 기존 35~40분에서 20~25분으로 15분 정도 단축돼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전 차량이 친환경 전기 연료 버스로 도입돼 부산의 그린스마트도시 비전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서 친수·생태형 수변 자족도시라는 정체성과 함께 미래형 도시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입주 초기 교통 인프라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부산시 발전의 한 축이자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ag#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

출처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https://www.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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