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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2만원 배달에 비용만 6천원…자영업 구조 뜯어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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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고금리·고물가·플랫폼 비용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구조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장관 취임 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비용구조, 산발적 지원 아닌 근본책 필요"

이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차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들이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와 누적된 금융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유통구조의 충격, 소비인구 감소와 지방상권 공동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급 경제성장률에도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자영업자의 비용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만원 배달에 6천원이 배달앱으로"

이 후보자는 “2만원짜리 주문 가운데 6천원 상당을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내고 나면 본인 인건비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자영업자의 총체적인 경영 부담을 계량화하는 작업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산재해 있는 비용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한다”며 “중기부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지원 방식도 손질 가능성

현재 정부는 민간 배달앱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공공·상생 배달앱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가운데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배달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달료 쿠폰만 지원한다고 해서 상생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던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같은 재정 투입이라도 10배, 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상생배달앱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정부안이 짜여 있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 배달 지원 예산의 내용이 조금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엔 "악의적 공세"…모친 전세금은 증여세 신고키로

최근 제기된 정치후원금 관련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공세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 지역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공천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지목한 사람은 출마 후보도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도 있고, 당당히 경선에 참여해 승리한 뒤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함께 하며 정책적 접점이 있어 교류해온 청년 정치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차명 후원', '공천 헌금'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황당함을 넘어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했다.

배우자가 2022년 모친에게 2억 231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머니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소득도 없으며 자녀는 저 하나뿐”이라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지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속·증여세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를 해결하는 것은 부양 의무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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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 중기인 ‘성장’ 한목소리…‘파격 발탁’ 이소영 장관에 ‘쏠린눈’[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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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소상공인 9개 단체 잇달아 환영…공통 키워드는 ‘성장’

중앙회는 양극화, 벤처업계는 투자 40조…소상공인은 경영안정 주문

메인비즈도 “AI 경쟁구도 급변…중소기업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9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단체들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성장’을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주문 사항은 여러 갈래였다. 중소기업계는 성장이 동반하는 ‘양극화 해소’를 첫머리에 넣었고, 벤처업계는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국정과제 이행을, 스타트업계는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생존’을 최대 현안으로 제시했다.

31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이 ‘환영 입장’을 냈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는 1911만8000명이다.

중기 업계를 대표하는 맏형 격인 중기중앙회는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자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등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선 점을 평가하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AI와 디지털 전환, 세계시장 진출, K자형 성장의 양극화 극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경쟁력 문제를 연결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벤처기업계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 대전환기를 맞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최적의 리더십”이라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언급했다. 협회는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창업기업이 중견기업까지 올라설 수 있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기업에서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술사업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전 주기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AI·데이터 전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인비즈협회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늘리고 국내 VC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아울러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주문했다.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생존’을 최대 현안이라 제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소 “장기화한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기업계는 성장 참여 경제 주체를 여성과 청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도전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혁신성장, 판로·투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85년 부산 출생으로 올해 41살의 재선 여성 국회의원이다. 지역구는 의왕·과천을 두고 있으며 김앤장 출신 변호사다. 백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중기업계에선 두달가량의 장관직 공백을 깨고 40대 초반의 젊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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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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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 — 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는 뭐가 다를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사업계획서와 달리 "이 부지에서 이 업종을 실제로 짓고 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문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시설계획·도로기준이 다르므로, 건축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호스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가족호텔, 호스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같은 관광숙박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이전에 먼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지에서 이 관광숙박업을 실제로 건설·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계획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객실 수와 예상 매출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시설별 면적·공사비·자금조달방법·각종 인허가 검토까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뭐가 다를까 — 특히 용도지역에서 갈린다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숙박업"과 "관광숙박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근거 법령	취사시설
일반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불포함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포함(장기체류형)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관광진흥법	업종별로 다름(가족호텔업은 필수)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같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 승인부터 받고 등록해야 하는, 훨씬 무거운 절차입니다.

가장 실무적인 차이 — 용도지역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을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별도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숙박업으로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주거지역 부지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등)으로 접근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그 대가로 이 글에서 계속 다루는 사업계획 승인, 도로 폭 기준(12m·8m),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같은 관광진흥법 특유의 절차를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숙박업이 안 되는 땅이니 관광숙박업으로 하면 되겠다"는 판단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왜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까

관광진흥법 제15조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등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주요 사업 형태
관광호텔업	일반적인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업	수상 구조물·선박을 이용한 호텔
한국전통호텔업	전통가옥 형태의 관광호텔
가족호텔업	가족 단위 숙박 + 취사시설
호스텔업	개별 여행객·배낭여행객 중심
소형호텔업	20~29실 규모의 소형 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 중심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취사·체류형 관광숙박시설

'리조트'는 관광진흥법상 정식 업종명이 아니다

사업자가 흔히 "리조트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지만, 리조트라는 명칭만으로 인허가 업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객실을 중심으로 취사·체류형 시설을 운영한다면 → 휴양콘도미니엄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과 온천·수영장·골프장 등 관광시설을 결합한다면 → 전문휴양업
여러 종류의 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성한다면 → 제1종 또는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업이 아니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며,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리조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업종부터 확정하는 것입니다.

호스텔·가족호텔·전통호텔은 시설계획 자체가 다르다

사업계획서는 업종을 먼저 정하고 그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업종별 핵심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객실 관련 기준	사업계획서에서 특히 보여줘야 할 내용
관광호텔업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30실 이상	객실계획, 외국인 서비스 체계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별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한국전통호텔업	별도 최소 객실 수 기준 없음	전통가옥 형태의 외관과 숙박기능
호스텔업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없음	공용 취사·샤워시설, 문화·정보 교류공간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면적 합계 연면적 50%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원칙적으로 30실 이상	취사·체류시설, 문화체육공간 등

참고 두 가지

① 호스텔은 도미토리 같은 공동객실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역시 호스텔업 등록기준의 '객실'이 반드시 단독객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② 휴양콘도미니엄은 한시적으로 20실까지 완화된 특례 기간이 있었지만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됐으므로, 현재는 원칙적인 30실 이상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실무에서는 흔히 전부를 '사업계획서'라고 부르지만, 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는 건설계획서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할 건설계획서에 다음 다섯 가지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즉 사업계획서는 멋진 사업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돈이 실제로 연결되는 계획서여야 합니다.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이라면 여기에 위치도,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까지 추가로 요구되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법정 5개 항목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필수 항목은 5개뿐이지만, 실무에서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처럼 확장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	내용
Ⅰ. 사업개요	사업명·사업주체·위치·업종·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층수·객실 수·사업비·일정
Ⅱ. 입지 및 법규 검토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 도로·주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오수·상수도, 관련 인허가
Ⅲ. 사업타당성 분석	관광자원·접근성·수요·경쟁시설·목표고객·차별화 전략
Ⅳ. 건축 및 시설계획	배치도·조감도·층별 평면·객실계획·부대시설·면적표
Ⅴ. 공사계획	공사기간·공정표·시공계획·안전관리
Ⅵ. 운영계획	객실운영·요금·인력·식음/부대시설·서비스·마케팅
Ⅶ.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총사업비, 항목별 공사비, 자기자본·차입금·투자금
Ⅷ. 수익성 분석	객실가동률·객실매출·부대매출·운영비·향후 손익
Ⅸ. 인허가 및 추진 일정	사업계획 승인 → 건축 인허가 → 공사 → 사용승인 → 관광사업 등록 → 영업개시
Ⅹ. 첨부도서	위치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조감도·자금 증빙 등

입지 및 법규 검토 단계에서는 도로 폭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의료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은 원칙적으로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호스텔과 소형호텔은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일부 지정·고시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은 더 완화, 지자체 조례로 강화 가능). 이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을 전제로 하므로, 준주거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이라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계획과 사업계획서는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호스텔이라면 공용 라운지·취사장·샤워시설이 핵심이고, 가족호텔이라면 취사시설 배치가 중요하며, 한국전통호텔은 외관 자체가 업종과 직결됩니다. 사업계획서의 객실 30실과 평면도의 객실 29실이 다르거나, 사업계획에는 있는 카페가 도면에는 없다면 결국 보완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도 끝나는 걸까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진흥법상 절차이고, 건축허가·용도변경·소방·주차·오수·개발행위 등은 각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일부 인허가가 의제될 수는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일반적인 건축허가까지 전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건축도면과 관련 인허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후 계획을 바꾸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까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됩니다.

부지·대지면적을 당초 승인면적의 10% 이상 변경
건축연면적을 10% 이상 변경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 변경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이의 업종변경
호텔업 종류 간 업종변경

처음에는 호스텔로 승인받았다가 설계 도중 가족호텔이나 관광호텔로 바꾸는 경우도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변경승인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서류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불일치 사례

사업계획서에는 객실 30실인데 평면도에는 29실인 경우
가족호텔인데 취사시설이 계획되지 않은 경우
호스텔인데 문화·정보 교류공간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에는 카페가 있는데 건축도면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사업비는 20억원인데 자금조달계획은 10억원밖에 없는 경우
주차계획이 관광진흥법상 계획과 건축허가도서에서 서로 다른 경우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인데 소방·피난·구조검토가 빠진 경우

좋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서는 글을 잘 쓴 문서가 아니라, 관광진흥법·건축법·실제 도면·사업비·운영계획을 하나의 숫자로 맞춘 문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기 ('리조트'는 휴양콘도미니엄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중 하나로 먼저 확정)
업종별 객실기준(30실·19㎡, 20~29실 등)을 건축계획과 서로 맞추기
도로 폭 기준(12m 또는 8m)과 용도지역별 적용 여부를 관할청에 서면으로 확인하기
건설계획서 5개 항목(토지이용·공사계획·자금·시설계획·조감도)을 먼저 채우고, 실무용 확장 목차(Ⅰ~Ⅹ)로 보완하기
사업계획서·건축도면·자금조달계획의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반드시 대조하기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는 별개 절차임을 전제로,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기

업종부터 정해야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

호스텔, 가족호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은 모두 같은 숙박시설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어떤 업종을 하고 싶은가"보다 먼저 "이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자금이 실제로 연결되는 인허가용 계획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도로기준·시설계획이 다르므로, 건축설계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허가와 별개 절차이며, 두 절차는 동시에 준비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업종 선정 → 부지·법규 검토 → 건축계획 → 사업계획서 작성. 이 순서가 뒤집히면 계획서를 여러 번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생활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조·피난·소방·주차·교육환경·도시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부지 계약 전에 관광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 승인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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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유와 AI 대전환 속도전, 두 번째 여성 총리 가능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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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다음 국정 운영 방향이 AI 대전환과 민생 성장 쪽으로 더욱 선명해졌다. 한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를 거쳐 중기부 장관을 맡아온 인물로, 청와대는 민간의 혁신 감각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경험을 지명 배경으로 설명했다. 임명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는 상징성도 함께 따라붙는다. 이번 인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의 공식화와 맞물리며, 회복 국면 이후 성장과 전환을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정치권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모였다. 2026년 6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유의 중심에는 AI 대전환과 중소벤처 현장 경험이 놓여 있다.

이번 지명은 단순한 인사 발표를 넘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속도로 경제와 산업의 전환을 밀어붙일지 보여주는 장면처럼 읽힌다. 특히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경우,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이번 지명이 말해주는 방향

한성숙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이력을 바탕으로, AI 대전환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끌고 갈 인물로 소개됐다. 정치권 인사보다 산업 현장 경험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점이 이번 발표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AI 대전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신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명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는 단연 인공지능, 즉 AI였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IT 기업 대표를 지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현장 정책을 다뤄왔다는 점을 높게 봤다. 민간에서 디지털 산업을 경험한 뒤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집행한 이력이 있으니, AI 전환이라는 큰 흐름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정과 산업 변화로 연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인사는 AI를 미래 산업의 한 분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 전체를 바꿀 핵심 축으로 다루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 지명이라는 장면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디지털 기업 수장까지, 한성숙 후보자의 이력에 담긴 상징성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를 두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리더라고 평가했다. 이 표현에는 단순한 경력 소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산업의 변화를 안쪽에서 겪어본 사람, 그리고 조직을 실제로 이끌어본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AI, 플랫폼, 스타트업, 수출, 소상공인 문제는 현장의 속도와 행정의 속도가 자주 어긋난다. 한 후보자에게 기대가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의 빠른 감각과 정부의 조정 능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물론 기대가 큰 만큼 과제도 만만치 않다. AI 대전환은 속도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일자리 변화와 중소기업 격차, 소상공인 부담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문제다. 총리 후보자로서 한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균형감을 보여줄지가 중요한 이유다.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성장 경험이 총리 후보 지명의 근거가 됐다

청와대가 또 하나 강조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일하며 속도와 성과, 현장을 중시했고,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같은 성과도 언급됐다. 숫자와 정책 성과가 함께 거론된 만큼, 한 후보자 지명은 경제 성장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출 산업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더 넓은 현장으로 나누겠다는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한국경제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그 성장의 체감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닿게 만들겠다는 기대가 이번 인사에 실린 셈이다. 성장과 상생을 동시에 말하는 인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내각 교체보다 국정 방향 전환의 성격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강훈식·정성호가 아닌 한성숙, 지명 배경은 국가 전략 대전환기

앞서 차기 총리 후보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성숙 장관이 지명되면서, 이번 선택의 기준이 정치적 안정감보다 산업 전환과 민생 성장 쪽에 더 가까웠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가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 대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에서 쌓아온 혁신 마인드, 장관으로서의 정책 경험, 그리고 상생의 철학을 지명 배경으로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종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지명 소감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AI 대전환,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민생,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본인의 언어가 처음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 총리 사의 공식화, 회복 이후의 다음 과제가 시작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후임 총리 후보 지명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의도 공식화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 총리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이끌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1년 정부 성과를 김 총리의 성과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는 전임 총리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국정의 초점이 회복에서 전환과 성장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인다.

정치는 인사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세우는지는 분명한 신호가 된다. 이번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AI 대전환을 더 빠르게 밀고 가면서도, 그 변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반 국민의 삶에 닿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다.

후보자 지명은 시작일 뿐이며, 실제 임명 여부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은 인사청문 과정과 이후 행보를 통해 더 분명해질 것이다. 기대와 검증이 함께 따라오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의 발언과 정책 구상이 더 중요해졌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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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람] ‘장대한 분노’ 작전 지휘 ‘부산 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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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쿠퍼 美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5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기자회견을 가졌다./EPA 연합뉴스

“우리는 워싱턴 지도부가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데 전속력을 내고 있다. 단지 이란이 지금 보유한 무기만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5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탬파의 미 중부사령부(CENTCOM) 본부가 있는 맥딜 공군기지, 가슴에 미군 대장을 상징하는 별 4개를 단 군복을 입은 군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대대적으로 이란을 공습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브래드 쿠퍼(59) 중부사령관이다. 그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상대로 한 압도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쿠퍼는 댄 케인 합참의장이 세운 군사 전략에 따라 실제 군대를 이끌고 현장에서 전투를 치르는 ‘야전 사령관’이다.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중부사령관 인준을 받았다.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지난해엔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한 ‘러프 라이더’ 작전을 실행한 중부사령부의 지휘관은 21세기 미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자리로 손꼽힌다.

1989년 미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임관한 쿠퍼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주한 미해군사령관을 지낸 지한파(知韓派) 인사이기도 하다. 2017년 7월 한미동맹친선협회는 그에게 ‘구태일(亀泰日)’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줬다. 주한미해군사령부가 위치한 곳이 부산이어서 본관(本貫)을 ‘부산 구씨’로 했다.

이후 일본 오키나와에 본부를 둔 제7원정강습단, 바레인을 거점으로 한 미 해군 제5함대 사령관을 거쳐 2024년 2월 중부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에도 부사령관으로 공격에 가담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오만에서 미국과 이란 협상장에 해군 정복을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군 내에서도 대이란 강경파로 손꼽힌다. 지난해 중부사령관 청문회 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동의 헤게모니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이란이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제5함대 사령관 시절인 2021년 9월 미 해군 최초의 ‘무인 시스템 및 인공지능(AI) 전담 부대’인 ‘태스크포스 59’를 창설했다. 드론 배, 드론 잠수정, 드론 비행기를 실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만든 첨단 기술 부대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전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이 이번 대이란 공습에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군에서는 쿠퍼가 지난달 28일 공습 직전 작전에 참여하는 부하 병사들에게 보낸 서신이 회자되고 있다. 그는 “준비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행동의 시간이 도래했다”면서 “여러분의 용기와 투지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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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루피플] 트럼프의 ‘드론 가이’에서 우크라 협상의 키맨으로···85년생 육군장관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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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가운데)이 23일(현지시간)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측 계획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드론 기술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긴급하게 부여한 임무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이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향안’이라고 반발하던 상황이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1985년생 미 최연소 육군 장관에게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로 여겨졌던 과제였다. 그럼에도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며 존재감을 한층 키웠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던 ‘드론 가이’에서 차기 국방장관 후보군으로까지 거론되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과 BBC 보도를 종합하면 드리스컬 장관은 예일대 로스쿨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JD 밴스 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네트워크에 진입했다. 두 사람은 공립대학을 졸업한 뒤 미군에 입대했고 이후 예일대 로스쿨을 거쳐 금융권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2024년 여름 가족과 스위스에서 휴가 중이던 그에게 밴스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된다”는 소식을 전했고, 드리스컬은 즉시 귀국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모교인 노스캐롤라이나대 학보에 따르면 그는 돌아오자마자 아웃렛에서 정장을 산 뒤 우버를 타고 공화당 전당대회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오른쪽)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20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뒤 육군장관이 된 그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이뤄진 방위군 배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며 영향력을 키웠다. 이후에는 미 알코올·담배·총기국(ATF) 국장 대행까지 겸임하며 트럼프 행정부 내 입지를 넓혀왔다.

드리스컬을 육군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변화를 이끌 역량을 갖춘 강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초안 공개로 외교적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마음을 돌릴 적임자로 그를 선택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이런 임무를 맡게 된 것을 “흥분된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가장 고위급으로 꾸려진 미군 대표단과 함께 키이우로 향했다. 가디언은 드리스컬 장관의 키이우 방문과 이어진 제네바 협상이 미국 측 평화안 수정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접근 방식을 “육군 대 육군 대화”라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가 미 육군에 쌓아온 신뢰를 고려할 때 효과를 기대할 만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드리스컬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 특사를 맡고 있는 퇴역 장군 키스 켈로그가 몇 주 내 사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드리스컬 장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후임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드리스컬 장관은 2007년 장교로 임관해 기병 소대를 지휘했고 2009년에는 이라크 파병 경험도 있다. 상원 재향군인위원회 인턴 출신인데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군 복무 경력을 가진 ‘군 집안’이라는 점도 그의 인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줄곧 육군의 미래 전력 변환을 강조해 온 그는 우크라이나 방문 직전에도 한 팟캐스트에서 “조만간 모든 보병이 전투 현장에서 드론을 휴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향후 2~3년 내 100만대의 드론 구매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현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규모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연간 15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드론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핵심 협상 카드로도 평가된다. 가디언은 이 지점에서 드리스컬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과 논의를 진행하기에 “가장 유용한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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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불모지 오명 벗는다…市, 2조 규모 투자펀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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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돌아오는 부산으로 <3> 글로벌 창업허브 도시로- 청년 1000명당 기술창업 기업

- 수도권 평균 23개, 부산 17개
- 市, 3년 전부터 관련 펀드 운용
- 총 1조3422억 규모 자금 조성

- 기술창업투자원 설립해 지원
- 북항에 창업 복합허브도 추진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관련 투자금 유치 가능성, 정책 지원 여부 등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창업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조업을 비롯해 전문서비스업, 지식문화사업 등이 속한다. 기술창업 준비생은 취업 준비생과 비교하면 극소수다. 다만 성공 사례가 이어지면 좋은 일자리가 계속 생기고, 청년들이 다시 창업에 도전해 성공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창업을 활성화하려 임대료·인건비 지원 등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지만, 창업가들마저 수도권으로 쏠리는 게 현실이다. 부산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업 지원 전담 기관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창투원)을 설립하고 내년 개관을 목표로 부산항 북항 제1부두에 창업 공간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도 조성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업 지원 전담 기관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설립(왼쪽 사진)한 데 이어, 내년 개관을 목표로 부산항 북항 제1부두에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당선작 조감도)을 조성한다. 부산시 제공

▮청년만큼 줄어든 기술창업

8일 시에 따르면 기술창업 건수는 2021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과 비교해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청년인구 1000명당 기술창업 기업 수는 17.46개로, 전국 평균(18.8개)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수도권(23.23개)과 비교하면 한참 적다. 벤처투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여전하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율은 20%대에 그치며 부산지역 투자 비율은 2.8%에 그쳐 지역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시는 2030년까지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 2조 원 규모의 펀드 투자생태계를 구축하고, 부산벤처투자 비율을 지역내총생산(GRDP) 수준인 4.7%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달까지 조성된 펀드는 69개, 총 1조3422억 원 규모다. 시는 초기 창업기업과 스케일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펀드를 중점 편성, 자금 조달 실패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주저앉는 일명 ‘죽음의 계곡(Death Vall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투자사가 지역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조성하고, 수도권의 우량 투자사도 지역으로 유치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3년 전부터 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자 관련 펀드 규모를 늘려 왔다. 우선 미래성장벤처펀드는 전체의 70%가 넘는 2200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됐고, 나머지 800억 원도 다음 달 중 모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 4년간 지역 창업 기업에 1000억 원 이상이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지역 최대 규모로 지난해 6월 시와 중기부 금융기관 등 8개 기관이 협력해 1011억 원을 조성했다. 산업은행이 주요 출자자(500억 원)로 참여했으며 부산시 50억 원, 모태펀드 250억 원, 부산은행 100억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50억 원 등의 지역 특화 펀드로 만들어졌다.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다.

이밖에 시는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벤처펀드 공모에 선정, 모펀드 1000억 원 자펀드 2000억 원 이상을 결성할 예정이다. 초기 창업분야 펀드도 조성하려 20억 원을 별도 편성했으며 애초 결성 총액의 10%였던 시 출자금을 최대 20%로 확대했다. 지역대학의 인적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대학기술 사업화 펀드’에도 10억 원을 편성해 대학 기술창업 지원에도 나섰다.

▮전담 기관 및 시설 조성도 박차

시는 창업 창구를 일원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올해 부산기술창업투자원(창투원)을 설립했다. 창투원은 창업공간(센탑, 유라시아플랫폼, 티움, 창공100)을 운영해 창업기업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데모데이 활성화를 통해 창업기업이 투자사와 쉽게 소통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창투원은 앞으로 벤처투자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자본 연결, BNK금융지주 등 금융권 및 보증기관(신보·기보)과 협력해 대출(융자) 연계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도록 기업설명회(IPO) 지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 스케일업 펀드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내년 개관을 목표로 북항 제1부두에 창업 공간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도 조성 중이다. 전 세계 청년이 모여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문화·전시 복합 랜드마크 공간인 프랑스 파리의 ‘스타시옹(Station)-F’ 모델을 적용해 민간 주도의 개방형 창업보육으로 남부권의 청년창업을 선도하려 한다. 지난 1월 국제 지명 설계공모를 진행해 최근 이탈리아 오비알(OBR)과 한국 강부존건축사사무소로 구성된 건축팀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 도심 내 저활용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도 마련했다. 입주한 청년 창업가는 컨설팅을 비롯해 대학과 연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구·군 공모를 통해 5개소(사상·연제·해운대·동·부산진)를 조성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초기 창업분야 펀드 지원을 통해 지역 벤처투자사(VC), 창업기획사(AC)의 투자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양질의 신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면 투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지원해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