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터, 지금 궁금한 만큼만 쉬워지게

요즘 과학 뉴스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양자컴퓨터입니다. 아직 멀었다는 회의론과 곧 세상을 바꿀 거라는 기대가 뒤엉키죠. 인공지능은 우리가 직접 써 보니까 속도가 체감되는데, 양자컴퓨터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왔고, 뭐가 다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딱 필요한 만큼만 풀어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졌나

분기점은 2019년이었습니다. 구글이 “슈퍼컴퓨터가 아주 오래 걸릴 계산을 양자컴퓨터가 몇 분 만에 해냈다”고 발표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폭발했죠. 이후 전통 컴퓨팅 진영도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해 같은 문제를 훨씬 빨리 풀어내면서, “양자만의 절대우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본격화됐습니다. 중요한 건 논쟁 그 자체가 기술을 전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양자컴퓨터는 무엇이 다른가

기존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두 상태만 씁니다. 양자컴퓨터는 여기에 ‘중첩’과 ‘얽힘’이라는 성질을 더합니다. 중첩은 동전을 세워 돌리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앞면도 뒷면도 아닌 그 회전 상태가 바로 양자 중첩입니다. 측정하는 순간엔 반드시 앞이나 뒤로 결정되지만, 돌고 있는 동안은 두 가능성이 겹쳐 있죠. 이 성질 덕분에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품고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얽힘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운명을 공유하는 상태입니다. 동전 두 개가 동시에 돌고 있다가 하나가 앞면으로 멈추는 순간, 멀리 떨어진 다른 동전도 앞면으로 ‘같이’ 결정되는 식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빛 입자나 이온으로 이런 얽힘을 만들고, 이를 연산 단축에 활용합니다. 많은 단계를 차례로 밟아야 하는 계산이라도 얽힘을 잘 잡아두면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된다”의 진짜 뜻

중첩 덕분에 많은 경우를 동시에 다룬다고 해도, 결과를 읽어낼 때는 확률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양자컴퓨터는 여러 번 반복 측정한 통계로 답을 추정합니다. 작은 문제에서는 이 방식이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입력 규모가 커질수록 “동시에 훑는 힘”이 압도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양자와 고전을 섞는 하이브리드 접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양자가 후보를 좁히고, 고전이 검산하는 식이죠.

무엇으로 만들고, 어디까지 왔나

양자컴퓨터의 두뇌(QPU)는 여러 재료와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초전도 회로(IBM, 구글)는 반도체 칩처럼 대량 제작이 가능하지만, 거의 절대영도에 가까운 극저온이 필요합니다. 이온·중성원자 방식은 원자 하나하나를 빛으로 붙잡아 제어하는데, 상온 장비로도 운영 가능한 대목이 매력적입니다. 최근에는 분자를 쓰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버튼(제어 수단)이 많아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냉각과 광학 기술 난도가 높습니다.

규모 측면에선 주요 플랫폼이 1,000 큐비트 수준을 시연했고, 1만 큐비트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누가 최종 승자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계산의 성격에 따라 강점이 다른 플랫폼이 공존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로를 연결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등장할 가능성도 큽니다.

어디에 먼저 쓰이게 될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건 암호와 최적화입니다. 큰 수를 소인수로 쪼개는 문제는 양자의 대표 종목이고, 그 여파로 현재 널리 쓰이는 암호 체계의 교체가 논의됩니다. 동시에, 양자 알고리즘으로도 깨기 어려운 ‘양자 안전 암호’가 병행 개발되고 있으니 “모든 암호가 곧바로 무너진다”는 공포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에서는 물류·금융 포트폴리오·공정 설계처럼 선택지를 폭넓게 비교해야 하는 최적화 문제에서 양자의 이점이 먼저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멀었다”와 “곧 온다” 사이

현실은 둘 다 맞습니다. 에러 억제, 안정적 큐비트 확장, 전력·냉각·광학 장비 같은 인프라 과제는 큽니다. 동시에, 그 과제를 풀기 위해 축적되는 레이저·진공·전자제어 기술은 다른 산업을 밀어 올립니다. 달에 가자던 경쟁이 GPS와 인터넷을 낳았듯, 양자 레이스의 부산물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에 쓰이는 암호가 전부 동시에 무력화되는 그림은 과장에 가깝습니다. 어떤 암호는 양자 알고리즘에 취약하지만, 어떤 방식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표준 자체가 ‘양자 안전’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라기보다, 각 기술의 속도와 제도 정비가 함께 맞물려 가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 둘 한 줄

양자컴퓨터는 “이미 쓰고 있는 컴퓨터를 당장 대체하는 기계”가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매우 어려운 문제를 다르게 푸는 두 번째 엔진입니다. 과장 대신 기대, 공포 대신 이해로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술은 늘 예측보다 들쭉날쭉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양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의 이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은 곳으로 번져 나올 겁니다.

처음 이 책을 펼치면 당황합니다. 두껍고, 분야도 지리·생물·역사·고고학·언어학을 가로지르죠. 그런데 흐름을 한 번 잡고 읽기 시작하면, 세계사가 ‘사람의 능력 경쟁’이 아니라 ‘환경의 구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래 글은 핵심 논지 → 주요 메커니즘(총·균·쇠) → 대표 사례 → 논쟁과 한계 → 오늘의 시사점 순서로, 블로그 글 형태로 길고 자세하게 풀어쓴 리뷰입니다.

1) 저자가 던진 질문: “왜 어떤 대륙은 남들보다 먼저 강해졌나?”

출발점은 뉴기니 현지인 얄리(Yali) 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흑인·뉴기니인)는 너희(유럽인)만큼 ‘화물’(물질문명)을 갖지 못했을까?”

다이아몬드의 답은 인종·지능 때문이 아니라, 환경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대륙에 작물화·가축화 가능한 종이 얼마나 있었는지, 기후와 지형이 지식·기술의 전파를 얼마나 도왔는지, 인구가 얼마나 밀집할 수 있었는지 같은 물리적·생태적 조건이 총체적으로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2) 핵심 프레임: 동–서로 긴 유라시아 vs 남–북으로 긴 아메리카·아프리카

• 유라시아는 가로로 길게 뻗은 동–서 축입니다. 위도가 비슷하니 기후·일조·계절성이 닮아 있고, 그래서 밀·보리 같은 작물과 소·양·염소·돼지·말 같은 가축이 가로로 쉽게 퍼졌습니다.

• 반대로 아메리카·아프리카는 남–북 축이 길어지면서, 조금만 이동해도 기후대가 확 바뀝니다. 적도의 열대우림 → 온대 → 한대로 넘어가면 작물·가축이 전파되기 어렵고, 산맥·사막·정글 같은 장벽도 많습니다.

• 결과적으로 유라시아에서는 식량생산의 확산이 빨랐고, 잉여 생산을 바탕으로 인구 밀집 → 분업 → 전문 직업 → 기술·문자·국가가 연쇄적으로 빨리 성장했습니다.

핵심은 “전파 용이성”입니다. 훌륭한 발명 하나도 퍼지지 못하면 문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유라시아는 그 ‘퍼짐’이 쉬운 지형을 타고났고, 이것이 결국 속도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3) 제목 그대로: 총(무기력), 균(병원체), 쇠(도구·조직)의 상호작용

3-1. 총 — 살상력이 아니라 조직된 전쟁능력의 상징

유럽이 아메리카를 정복할 때 ‘총’은 화력의 우위를 뜻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총을 대량 생산·보급하고, 훈련·전술·지휘 체계로 엮는 국가의 조직력이 붙어야 합니다. 총은 복잡한 분업 체제와 국가 역량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3-2. 균 — 인수공통감염과 면역 격차

소·돼지·양·말 등과 오래, 가까이 살아온 유라시아인은 각종 인수공통 전염병(천연두, 홍역 등)에 반복 노출되며 부분적 면역을 축적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는 가축 종류가 적고 인구 밀집·장거리 교류가 제한돼 면역 형성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복에서 총보다 먼저 ‘균’이 길을 열었습니다—도착 전후로 퍼진 천연두가 거대한 사회를 붕괴시켰죠.

3-3. 쇠 — 도구·기술·문자·국가를 묶는 상징

‘쇠’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항해술·선박·정치조직·세금·기록(문자)'까지 포함한 문명의 도구 세트를 뜻합니다. 식량 잉여가 있어야 전업 기술자·관리·군인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들이 도구와 제도를 발전시킵니다. ‘쇠’는 이 복합적 인프라의 은유입니다.

4) 대표 사례로 보는 논지의 작동 방식

4-1. 마오리 vs 모리오리(폴리네시아의 자연 실험)

한 뿌리에서 갈라진 두 집단이 서식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궤적을 밟았습니다. 뉴질랜드(농경 가능) 의 마오리는 인구와 정치조직, 전쟁능력이 커졌고, 체텀제도(작은·한랭 섬) 의 모리오리는 수렵·채집으로 회귀하며 소규모 평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양자의 충돌에서 환경이 만든 규모·무력의 격차가 비극을 낳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환경이 전략·조직·기술을 갈라놓는다”는 강력한 증거죠.

4-2. 피사로와 아타우알파(인카) — 168명 vs 8만

유럽의 말·총·금속은 당대 기준 ‘게임 체인저’였고, 여기에 천연두가 사전 폭격처럼 인구·질서·사기를 무너뜨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럽 내부의 문자·기록 문화가 축적한 타 지역 정복 사례 학습과 조직된 지휘 체계—즉 ‘쇠(제도·지식)’의 힘입니다. 숫자 격차를 체계·무기·균이 덮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4-3. 유럽의 분절 경쟁 vs 중국의 장기 통일

다이아몬드는 유럽의 지리적 분절(많은 반도·산맥·해협)이 정치적 경쟁을 낳아 실패한 아이디어를 대체할 다른 실험이 살아남을 여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반면 광대한 중국은 통일의 관성이 강했고, 한 번의 정책이 대륙 규모로 퍼지면서 변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해석을 제시합니다(찬반 논쟁이 있는 대목이지만, “경쟁적 분절 vs 통일의 관성”이라는 시각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5) 식량생산의 뿌리: 작물화·가축화가 왜 그렇게 중요했나

1. 작물화(벼·밀·보리·콩 등): 칼로리 밀도와 보존성이 높고, 수확 예측이 가능한 작물일수록 잉여 생산이 쉽습니다.

2. 가축화(소·양·염소·돼지·말): 고기·젖·가죽뿐 아니라 노동력(쟁기·운송), 비료, 그리고 역설적으로 병원체까지 제공합니다.

3. 정착·밀집·분업: 잉여가 생겨야 전업자(관리·장인·군인·학자)가 등장하고, 문자·행정·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4. 전파의 통로: 이런 성과가 동–서 축을 타고 쉽게 퍼질수록 격차는 더 빨라집니다.

즉, 식량생산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문명 전체의 엔진룸이었던 셈입니다.

6) 문자의 힘: 지식의 누적과 복제가 가능한가

문자는 세금·법·행정을 위해 필요했지만, 더 결정적으로 지식의 장기 저장과 재현 가능한 복제를 가능케 합니다.

• 유라시아에서는 문자·종이·인쇄·문학·학술 제도가 누적되며, 원정·무역·정복 경험이 빠르게 전이되었습니다.

• 아메리카의 경우, 키푸(매듭 기록) 같이 ‘대안적 기억 매체’가 있었으나, 문자 체계의 전파·누적이라는 측면에선 제약이 컸습니다. 전파 경로와 교류 밀도의 차이가 다시 한 번 결정을 갈랐죠.

7) 이 책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논쟁과 한계)

• 환경결정론 과잉?

  비판자들은 “환경이 너무 많은 걸 설명한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제도·문화·우연·개인의 선택이 역사를 뒤집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완전한 결정론자는 아니지만, 거시적 경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성이 옅어 보일 수 있습니다.

• 사례의 거칠기

  대륙 스케일의 설명은 세부 지역사의 결을 문지릅니다. 학계 최신 연구와의 해석 차가 있는 대목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큰 지도”를 그리는 책으로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 도덕·정치의 층위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정복·학살의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이 책은 원인-결과의 프레임을 제시할 뿐, 윤리적 평가는 우리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균, 쇠》는 ‘능력 탓’ 대신 ‘환경과 전파’를 보게 만드는 강력한 렌즈를 줍니다. 정책·경영·교육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사고의 프레임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큽니다.

8)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1. 출발선 설계: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 이전에 환경·접근성에서 시작됩니다. 도로·데이터·교육·보건 같은 기반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주느냐가 승부처입니다.

2. 전파 구조: 좋은 아이디어가 ‘퍼질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규제·표준·플랫폼을 전파 친화적으로 설계하면, 같은 인재로도 더 큰 결과가 나옵니다.

3. 면역의 사회학: 감염병은 문명과 함께 옵니다. 도시·이동성이 큰 사회일수록 공중보건 인프라와 데이터 거버넌스가 생존전략입니다.

4. 실패의 안전망: 유럽식 분절 경쟁의 장점은 ‘실패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실험이 계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중 시도와 백업 경로를 남기는 정책·기업 전략은 늘 필요합니다.

9) 읽기 가이드(두꺼워도 완주하는 방법)

• 뼈대 먼저: 프롤로그(얄리의 질문) → 대륙축(동–서 vs 남–북) → 식량·가축화 → 균의 역할 → 문자·국가 순으로 큰 흐름만 잡고, 사례는 증거로 읽으세요.

• 지도 곁에 두기: 지형·산맥·해류를 함께 보면 “전파의 쉬움/어려움”이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 현대와 연결: 읽을 때마다 “이 프레임을 오늘의 도시·교육·산업 정책에 어떻게 옮길까?”를 스스로 물어보면, 책이 지식에서 설계도로 바뀝니다.

• 보완 독서: 환경·생태에 치우쳤다고 느껴지면, 제도·문화·행위자에 방점을 둔 책(정치·경제사, 비교제도론)을 함께 읽으면 균형이 잡힙니다.

10) 한 문장으로 정리

문명은 ‘누가 더 똑똑했냐’의 경쟁이 아니라, ‘무엇이 더 잘 퍼질 수 있었냐’의 구조 경쟁이었다.

《총, 균, 쇠》는 세계지도를 전파도(傳播圖) 로 다시 보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환경을 설계하고 있나? 내 아이디어는 퍼질 수 있게 만들어졌나?

이 책의 진짜 가치는—그 질문을 우리 일상으로 끌고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1. 제정 배경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필요.

• 그러나 복도폭 기준(1.8m)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음.

• 이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5.4.15, 2025.7.16 시행)으로, 소방서장 검토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복도 유효너비 1.5m 이상도 인정하도록 기준 완화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2.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제2조)

• 복도 유효너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적용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2) 사전확인 절차 (제3조)

• 신청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확인 신청.

• 제출서류:

  • 변경 전·후 평면도

  •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관련 도면

• 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통보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3) 화재안전성 사전 검토 (제4조)

• 신청자는 소방시설·피난안전 성능 등을 **전문업체(소방시설공사업법 기준 자격 보유)**에 위탁 검토 가능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4)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 (제5조~제6조)

•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5~9명) 검토 필수.

• 검토 기준:

  • 화재·피난 모의실험 결과

  • 계단 포함 피난경로 안전성 확보

• 예외: 6층 미만 + 해당 층 연면적 300㎡ 미만은 모의실험 생략 가능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5)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제7조)

• 소방서장 인정 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 내용:

  • 변경허가·신고 적정성

  • 피난시설·방화구획 적합성

  • 용도변경 타당성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6) 용도변경 신고 및 검사 (제8조)

• 용도변경 신고 시,

  • 화재안전성 검토결과서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첨부 필요.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검사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확인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7) 시행 및 적용례

•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

• 단, 2024.10.16 이전 허가 신청분에는 적용하지 않음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

3. 정리

• 이번 기준 제정으로, 복도폭 1.5m 이상도 조건부로 인정 가능.

• 절차:

  1. 사전확인 → 2) 소방서장 화재안전성 검토 → 3)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4) 용도변경 신고.

•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면서도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주거 전환이 가능해짐.

--- 관련기사

당초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됐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안양 소재 건물.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2만3천여 호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거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금전 등의 문제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어려운 처지임을 호소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3만7천여 호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1만3천500여 호(36%)만 숙박업 등록을 마친 상태로, 나머지 2만3천500여 건은 아직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관련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행사 측이 공공시설물 확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거나, 양도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초지자체 등이 건축과 사업 인허가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내주는 과정에서 눈 감고 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 여부가 갑작스레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해 9월 기준 800여 건에 불과하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올해 1만3천500여 호까지 늘린 상태지만,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추가적인 숙박업 등록건수가 많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기준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현재 건축 중인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1만2천여 건에 달하는데, 이 역시 숙박업 등록을 마치지 않고 거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안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도 수분양자들이 ‘2021년 6월 물건을 분양받을 당시 주거시설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조례나 관련법 등에 따라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야 하거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춰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숙박시설 소유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며 발코니를 허용하거나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는 3천여 호(약 8%)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유주 등과 접촉해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도출될 경우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1) 지금 정부가 만지는 두 장치(법 개정 없이 가능)

A.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검토

•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개편 용역을 발주, 현실화율 상향 검토 보도가 잇따름(‘내년 보유세↑’ 전망). 다만 **정부는 “확정 아님”**이라고 부인/설명. 문 정부 로드맵(’30년 90%)을 재가동하면 **’26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80.9%**가 거론됩니다. 서울경제+1다음마켓in

B.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과표계수) 인상 검토

• 현행 60%. 80% 상향 ‘검토’ 보도가 있었으나, **기재부는 “세제개편 확정 내용 아님”**이라고 공식 해명. 결정되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변경 가능해 법 개정 없이도 적용됩니다. NABO매일경제

메모: 두 장치 모두 과세표준을 키우는 레버라서, 법(세율) 손대지 않고도 세부담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실제 내 지갑에 미치는 경로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예시로, 시세 10억, 현실화율 69%→80%,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로 동시에 오른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계수 0.69×0.60=0.414 → 0.80×0.80=0.64 (약 +55%).

  → 세율은 구간별 누진이므로 실제 세액 증감은 주택 수·공제·세부담상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참고).

• 세부담 상한: 급격한 급증을 완화하는 안전판 존재

  • 재산세: 공시가격 구간별로 전년 세액의 105~130% 상한(’24~’28 적용). 송파구청

  • 종부세: 전년(재산세+종부세) 대비 150% 상한. 국세청+1

• 건강보험료 등 파급: 지역가입자 건보료·복지 일부는 공시가격을 입력변수로 씁니다(피부양자 탈락/보험료 변동 가능). 다만 인상 폭은 등급표/공제/개편안에 따라 케이스별로 상이. 정책브리핑KILF 한국지방세연구원

3) 양도세(다주택) 타임라인 — “내년 5월 9일”이 분수령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26-05-09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6~45%) 적용(장특공제도 적용). 국세청/기재부 자료로 확인됩니다. TF미디어Tax Times국세청

• 이후(’26-05-10~): 추가 연장·개편이 없다면 **중과(2주택 +20%p, 3주택↑ +30%p)**와 장특공제 배제가 부활 가능. 이때 지방소득세(국세의 10%)까지 더해지면 실효 최고 82.5% 시나리오가 다시 성립합니다. 국세청한국경제

4) 지금 확인해야 할 것(체크리스트)

1. 우리 집 공시가격: 올해값 확인 → 현실화율 10~20%p 상향 가정치로 보유세 시뮬.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 종부세 노출 여부: 합산 공시가격이 기준액(인별 합산) 초과하는지,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가정 시 과표 영향 점검. NABO

3. 건보/피부양자: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 변동이 재산보험료에 미칠 영향 확인(피부양자는 자격요건 점검). 정책브리핑

4. 다주택 처분 계획: ’26-05-09 이전 매도·잔금·등기 완료 기준으로 검토(양도일 기준). Tax Times

5) 오해 바로잡기(요약)

• “공시가 90% 확정” 아님 → 검토·용역 단계 보도와 정부 부인이 함께 존재. 최종은 시행계획/고시 확인 필요. 서울경제땅집고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확정” 아님 → 기재부 ‘미확정’ 공식 설명. 정책브리핑

• “다주택 양도세 82.5%가 상시” 아님 → 유예가 ’26-05-09까지 존재. 이후는 정책 재연장 여부에 달림. TF미디어

액션 플랜(케이스별)

• 무주택/1주택: 재산세·종부세 세부담상한을 고려해도 공시가·가액비율 동시 상향 시 체감 증가 가능. 장기 거주 1주택이면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감면 요건 점검. 국세청

• 다주택(매도 예정): ’26-05-09 이전 매도·등기 완료를 1순위로 고려. 매도 분산(과세연도 분할), 장특공제 최대화, 부담부증여·공동명의 등은 전문가 시뮬 추천. PwC

• 은퇴/피부양자 의존: 공시가 상승이 보험료/피부양자에 미칠 영향 사전 계산. 과표 구간/등급 유지 시 인상 없을 수도 있음(케이스 바이 케이스)

#부동산세금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공시가격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양도세중과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절세전략 #부동산정책 #자산관리 #세금이슈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72776 판결]

【판시사항】

[1] 건축법상 ‘설계자’의 의미

[2]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업무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로 정한 건축사가, 설계 등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제19조의2 제3항,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2]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공2006상, 1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7. 선고 2006나63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4. 10. 25.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의 설계 등에 관한 업무를 보수 4,000만 원, 납품기일 2004. 12. 20.까지의 조건으로 아이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아이서비스’라고만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고,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아이서비스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이하 ‘도우건축’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설계에 관한 용역을 대금 3,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960만 원)에 하도급을 주어 도우건축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건축사인 피고가 위 설계업무를 맡아 이를 완성한 사실, 도우건축으로부터 위 설계도면을 제출받은 아이서비스는 원고에게 2004. 11. 11. 계획설계도면을, 2004. 12. 21. 실시설계도면을 각 납품하였고, 원고는 위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2004. 12. 9.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5. 3. 4. 주식회사 프라임(이하 ‘시공사’라고 한다)에게 위 건물 증축공사를 완공일을 2005. 7. 3.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는 공사의 착공신고를 위해 설계 건축사의 면허번호 등이 필요하자 2005. 3. 15. 아이서비스의 주선으로 도우건축과 사이에 편의상 계약체결일을 2004. 11. 3., 계약금액을 2,6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위 설계도면이 공사현장과 맞지 않아 2005. 4. 4.경부터 시공이 불가능해진 사실, 원고가 납품받은 이 사건 설계도면에는 주차장 13번 주차구역의 주차길이와 구 건물 치수의 오차, 1, 2번 주차구역 지하층고 부족 및 경사로 문제 등 공사현장이나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었고, 이에 시공사와 원고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2005. 5. 7.부터 2005. 7. 25. 사이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하자, 피고가 2005. 7. 29. 시공사에게 일부 수정설계도면을 제공하였지만 여전히 시공상 문제점이 보완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5. 8. 30.경 공사감리자가 감리를 중단함으로써 관할 구청이 2005. 9. 6. 위 공사의 중단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자 2005. 11. 11.경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이데아플러스와 사이에 위 설계도면의 하자를 수정하는 내용의 보완설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13. 새로 작성, 제출받은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을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그 판시와 같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각 규정을 보태어, 이 사건 설계도급계약이 원고와 도우건축 혹은 피고와 사이에 직접 체결된 일이 없고 단지 착공신고 과정에서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에 위 설계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실제 설계자로서 건축사인 피고가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원고 및 시공사의 적법한 설계변경요청에 불응한 것은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05. 7. 25.까지 원고로부터 설계도면 보완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면 2005년 8월 말까지 보완설계도면을 원고에게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원고가 이데아플러스에게 새로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으므로, ① 원고가 이데아플러스에게 지급한 보완설계대금 2,970만 원 중 적정액으로 평가되는 990만 원, ② 원고가 이데아플러스로부터 보완설계도면을 수령한 2005. 12. 13.까지 3개월 반의 공사지연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약 2개월간 임대수입상실액 42,284,541원 등 합계 52,184,541원에서 피고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26,092,27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 도우건축의 설계도면 교부의무를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위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도우건축이 이를 계약관계에 있는 아이서비스에게 제공했지만 원고가 아이서비스에 대한 보수잔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서비스가 원고에게 위 변경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적법한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는 원고와 아이서비스 사이의 당초 도급계약 및 아이서비스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의 납품이 모두 완료되고 아직 설계도면의 하자가 문제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계약일자와 대금을 사실과 달리하여 단지 착공신고의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지급을 거절한 잔금 8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80만 원)을 뺀 나머지 보수를 원고가 아이서비스에게 지급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럼에도 원심이 위 편의적인 하도급계약서 작성을 근거로 마치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처럼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업무주인 각 건축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후술과 같이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인 건축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사법’ 상 건축사 개념과 달리 ‘건축법’ 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등 참조),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건축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예정한 규정으로서 그 설계변경에 따르는 추가설계대금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권리관계의 정산이 요구되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설계계약상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로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규정을 든 것은 위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는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보면,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위 법에서 정하는 건축사의 자격규정 및 전문가로서의 건축사의 지위 등에 비추어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 성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설계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의 주장처럼 2005년 8월 말부터 2005. 12. 13.까지 피고가 위 설계도면 보완요청에 불응하였음을 전제로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상 설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에게 위 설계변경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항변과 같이 피고가 2005. 7. 12.경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속 회사인 도우건축의 하도급자인 아이서비스에게 납품한 이상(을 제6호증 등 참조), 설령 그 후에 아이서비스가 계약관계에 있는 원고의 보수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위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로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을 든 것은 위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좀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조선 해양기자재, 항만물류 등

AI 접목 통한 디지털 전환 속도

해양쓰레기 청소로봇 실증 등

웨이브 프로젝트 사업 가시화

스마트시티·에이징테크도 속도

부산시가 해양 AI(인공지능) 분야 기술 선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대구, 광주, 경남·전북도가 각각 AI 거점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산시도 2027년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해운·항만·방산 산업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해양 특화 R&BD, 글로벌 인재 양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포괄하는 구조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사진)은 지난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부산은 해양 수도라는 상징성을 갖게 됐다”라며 “부산이 가진 해양 관련 지식을 총동원해 해양 AI 분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WAVE(웨이브)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은 부산이 강점을 가진 항만·물류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해양 분야 방위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김 원장은 “부산이 강점을 가진 조선·해양 기자재와 항만 물류 효율화를 위한 AX 사업을 기획 중”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획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마다 용량이 다른 제품이 나오는 조선·해양 기자재 제조의 특성을 살리거나, 환적물량 비중이 높고 터미널이 다수인 부산항 인프라에 적용할 특화 AI 발굴이 시급하다고 김 원장은 내다봤다. 온디바이스·피지컬·버티컬 AI 등 다양한 특화 사업 발굴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웨이브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상 쓰레기 청소 로봇을 개발한 부산 지역 기업 코아이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KAIST, 퓨리오사AI 등과 함께 온디바이스 AI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다대포 인근 해상에서 연 실증은 그동안 원격 조종으로 움직였던 코아이의 로봇에 AI 연산 칩을 달고 진행됐다. 코아이의 청소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기름과 조선소에서 나오는 분진, 플라스틱 등과 같은 해상 쓰레기를 분류하고 로봇을 쓰레기가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 싸인랩이 개발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건전성 분석 기반 공급망관리 솔루션도 수요 기업의 설비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44%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양자컴퓨팅 사업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 원장은 “양자 컴퓨터 영역은 지자체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부산의 산업과 경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특화한 양자 기술 활용 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현재 145억원 규모의 양자 기술 관련 3개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부경대와 기업 주축의 신약 개발을 위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부산대가 주관하는 부산항 선석 운영 최적화, 양자 소자용 극저온 냉동기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돼 약 25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 양자 자기장 센서를 활용한 2차전지 품질검사 시스템을 실증하고, 양자 관련 기술 수요를 발굴하는 컨설팅을 병행한다.

스마트시티와 에이징테크도 김 원장의 관심사다. 현재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에 관해 그는 “스마트시티는 AI 시티로 변모하는 중”이라며 “데이터 수집원이 센서에서 GPS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AI의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말했다. 똑똑해진 AI가 인간의 활동 범위를 예측하고 행위의 확률을 계산해 관련 기기를 자동으로 가동하는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 300억원 규모의 ‘에이지 테크 실증거점 조성사업’은 고령사회 대응과 실버경제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다. 생활밀착형 고령 친화 서비스를 실증하고, 기업의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김 원장은 “지금의 ‘노인’은 경제력과 전문성, 지식을 가진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AI가 결합한 에이징테크는 노인 세대가 경제 부양이 아닌 경제 활동 주체로 만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산 경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에이징테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숙 이행강제금 ‘폭탄’ 초읽기

24일 기준 준공 완료 생숙 34%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미조치’

공사 중인 생숙 7510실 포함 땐

이행강제금 대상 ‘1만 1873실’

국회 용도변경 동의율 완화 논의

법 시행 시차로 당장 도움 안 돼

내달부터 각 지자체서 단속 시작

시 “국토부 지침 따라 진행 계획”

다음 달부터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해운대 엘시티(위)와 동구 협성마리나G7, 롯데캐슬 드메르. 정종회 기자 jjh@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공사 중인 곳을 포함하면 1만 2000실에 가까운 생숙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판인데,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준공이 완료된 부산의 생숙은 1만 2751실이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곳은 1964실, 숙박업으로 신고를 완료한 곳은 6424실이다. 준공된 생숙의 34%인 4363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생숙은 7510실이다.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1만 1873실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절차를 신청하지 않아 유예를 받지 못하면, 생숙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된 생숙은 총 18만 2826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 36실에 달한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물량 3만 9807실을 더하면 전국에서 무려 7만 9843실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 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ｍ 이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준을 맞추지 못해 혼란이 이어졌다. 부산의 한 생숙 수분양자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생숙 건물의 복도 폭을 넓히거나 주차장을 추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비용 부담도 모두 수분양자들의 몫”이라며 “게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분양 계약자들이 100% 동의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에 대한 생각이 수분양자들끼리 달라 합의를 보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공사 중인 생숙의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될 때까지 시차 등을 감안하면 이미 준공된 생숙 등 현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부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속이 시작될 전망인데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두면서 접근할지 아니면 소위 ‘때려잡는’ 식의 단속이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 주쯤 국토부에서 점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하달할 예정인데 그에 맞춰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집으로 분류되지 않아 부동산 과세에서 제외되는 등 부동산 활황기 때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집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졌다. 당시 부산 북항의 한 고급형 생숙은 평균 경쟁률만 356 대 1을 기록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부터 주거용 불법 전용을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 해양 신산업 선도 분야 선정국립부경대학교(총장 배상훈)는 류보미 교수(식품영양학전공)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 주관 ‘대외협력 R&D 기획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류보미 교수는 이 사업에 ‘미역의 가치 혁신: 국가대표 브랜드 육성 및 해양 바이오 산업화 전략 연구개발 사업’ 과제로 해양 신산업 선도 분야에 선정돼, 부산 지역 해양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연구 기획에 나선다.

부산시 출연 R&D 전문기관인 BISTEP의 ]대외협력 R&D 기획 지원 사업]은 부산 지역 내 대학, 연구 기관, 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중·대형 R&D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이를 국가 공모 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한 기획 보고서 및 공모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류보미 교수는 이번 과제를 통해 총 35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의 특산 해조류인 미역을 고부가가치 해양 바이오 소재로 산업화함으로써, 향후 부산 해양 바이오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역 산·학·연 전문위원들이 이 과제에 참여해 공동으로 기획에 나선다.

류보미 교수 사진‘미역의 가치 혁신’ 과제는 부산 특산 해조류인 미역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해양 바이오 소재 산업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부산 해양 바이오 분야에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재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산후 회복식으로 익숙한 미역국을 포함한 미역 관련 식문화의 가치를 과학적 근거 기반에서 재조명하고, 글로벌 해양 브랜드 육성 계획까지 포함했다.

부산시는 이번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R&D 생태계 조성과 함께, 해양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지역 주도로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과제는 부산 해양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도의 혁신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창원시의원, 건의안 채택

진형익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

김영록 시의원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지난 21일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외국인 인재와 노동력 유치 등을 위해 '출입국·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국민의힘, 가음정·성주동)은 이날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점 늘고 있으며, 체류 유형 또한 다양해져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치가 국가 생존 전략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만 갖췄을 뿐 여전히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과거에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등 유형이 이민정책의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등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진형익 시의원

김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문화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 방향이 '몇 명에게 비자를 줄 것인가'에서 '그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된 다양한 외국인 관련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체계화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는 진형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11만 실 가운데 신청을 마친 사례는 2%(2132실)에 불과하다.

진 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법에서 규정한 '수분양자 전원 동의(100%)' 요건"이라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창원에서도 같은 문제로 주거권 침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