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개발·부동산·정치·광고 이슈 플랫폼

Design.
Build.
Influence.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중심으로, 시공관리·내역·자재·부동산 분석·건축 콘텐츠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정보를 쉽게 정리하고, 설계부터 실행까지 필요한 자료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검색어: 부조

심플하면서도 품격 있게. 바릴리프(부조).

검색어 "부조"이(가) 제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자세히 보기 →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다 뛰어…빚 탕감 좋지만 상권회복 시급"

검색어 "부조"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경영난 장기화에 특단책 요구

올 폐업 공제금 11% 늘어 사상최대

소상공인 67% "갈수록 전망 어두워"

특별법 통한 정밀한 정책 지원 필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 조정 권한 명시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부·국회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43억 원)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2635억 원)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 원으로 1년 전(704조 원)보다 15조 원가량 늘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 소비 침체까지 들이닥치면서 경영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5월 실적은 7022억 원(직접 매출 4366억 원, 간접 매출 2656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인 1조 2974억 원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 예산과 연동된 간접 매출을 제외한 직접 매출 역시 지난해 6288억 원에서 올해 약 4366억 원 수준으로 30.5% 감소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과 함께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소상공인 정책 방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올해 사업 전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사업체 경영 성과 전망’에 대한 질문에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은 29.2%, ‘악화될 것’으로 말한 비율은 36.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성장 지원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 스스로도 해당 설문 조사에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정책 과제로 지역 상권 침체 (66%, 복수 응답)를 첫손에 꼽았다. 부채 문제 해결도 61%로 2위를 차지했다.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 활성화가 먼저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만으로는 어느 한쪽만 집중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엇비슷한 지원 정책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발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생활 밀착 업종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수정 중기연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 중 유통업 비중은 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는 곳은 11%에 불과할 정도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진흥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태 조사를 보면 일회성 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 방식보다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선별적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을 정도로 소상공인 내부에서도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신규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줄이고 고질적인 정책 중복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자세히 보기 →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검색어 "부조"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대미술’展

김종하, ‘선인장(생(生)’, 1977, 캔버스에 유화물감, 162×112.5cm, MMCA 소장

한국의 미술 역사는 서구의 미술 사조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현 세계에서 통용되는 예술 혹은 미술 자체가 다름 아닌 서구에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특히 동시대가 아니라 근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간극은 더 커집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오는 7월 6일까지 열리는 <초현실주의와 한국근대미술>전은 당시 한국 화단에서도 낯설고 드물었던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주 다뤄지지도, 소개되지도 않았던 김욱규, 김종남, 일유 김종하, 신영헌, 구로 김영환, 향보 박광호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이름만큼 낯선 이들의 혁신적이고 신선한 작품, 기이하고 기묘한 작업이 며칠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대미술가의 재발견 2 ‘초현실주의와 한국근대미술’ 전시 모습.

<초현실주의와 한국근대미술>전은 20세기 한국 미술사에서 소홀히 다룬 작가를 발굴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근대미술가의 재발견’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2019년에는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절필해야 했던 여섯 작가를 다룬 적이 있지요. 어쨌든 두 번째 시리즈인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틈새에서 피어난 한국식 초현실주의 작업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현실주의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상, 환상의 세계를 중요시하는 예술 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1924)이 발표된 지 100년 되던 해인 지난 2024년 가을에는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도 이를 기념하기 위한 <초현실주의(Surrealism)>전을 대대적으로 열어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시기적으로 보아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초현실주의가 당시 한국의 문화 토양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피기에는 적기가 아닐까 합니다.

황규백, ‘분홍색 손수건과 달걀’, 1973, 종이에 메조틴트, 42×34.5cm, MMCA 소장

화가로서의 재능을 초현실주의에 내맡긴 이들의 작품은 실로 은유적입니다. 구상 회화처럼 상황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환상적인 모티브를 통해 강력하게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나베 히데오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김종남은 ‘대치하는 풍경’을 통해 일본 사회에서 몸을 숨기고 살아가는, 정글의 동물 같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한편 박광호의 ‘무제’라는 작품은 더 그로테스크한데요, 고깃덩어리인지 무엇인지 모를 대상이 목과 손발이 잘린 채 누워 있습니다. 박광호는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전쟁을 경험했고, 이후에도 억압적인 시대를 살았는데요. 그가 1955년에 ‘끊어버린 왼 손목’라는 시를 직접 쓰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그림이 작가의 처절한 시대정신을 기괴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김종남(마나베 히데오), ‘나의 풍경(ぼくの風景)’, 1980, 캔버스에 유화물감, 73×91.5cm, 유족 소장

박광호, ‘음양(陰陽) Ⅰ’, 1970년대 중반, 캔버스에 유화물감, 73×61cm, 유족 소장

초현실주의는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에 처음 이 땅에 소개되었지만, 알다시피 당대의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는 혁명, 저항, 부조화, 유머 등을 추구한 이 생생한 흐름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떤 사조를 형성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활동해야 했습니다. 중심에 선 적 없었기에 주목을 받을 수도 없었겠죠. 빠르게 잊혔을 것이고, 미술사에서 회자되어 영광을 누릴 기회도 드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약자로 살기를 망설이지 않았던 이들이야말로 한국 미술의 다양성을 완성하는 방점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누구나 미치거나 죽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그 척박한 시대에 이상과 현실, 인간의 창조 본능과 세상의 질서 사이에서, 자신의 작업과 세상을 정직하게 대면한 옛 화가들의 존재가 어쩐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김영환, ‘자화상 풍경’, 1962, 캔버스에 유화물감, 66×100cm, 유족 소장

송혜수, ‘설화’, 1942, 캔버스에 유화물감, 50.3×60.7cm, MMCA 소장

김욱규, ‘제목 없음’,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초, 캔버스에 유화물감, 60×50cm, 유족 소장

신영헌, ‘신라송’, 1968, 캔버스에 유화물감, 161.7×129.5cm, MMCA 소장

자세히 보기 →

Design.
Build.
Influence.

블로그 글 569

전체기사 230

Google Ads

Banner

심플하면서도 품격 있게. 바릴리프(부조).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다 뛰어…빚 탕감 좋지만 상권회복 시급"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이슈 53

Design.Build.Influence.

블로그 글 569

전체기사 230

Google Ads

Banner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심플하면서도 품격 있게. 바릴리프(부조).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다 뛰어…빚 탕감 좋지만 상권회복 시급"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이슈 53

Design.
Build.
Influ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