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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 합법 설치 기준과 2024년 개정 핵심 정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 구조(칸막이·중이층 형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층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층 구조를 허용하는 기준은 2020년 10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의 핵심 기준,

2️⃣ 최근 개정(행정예고)으로 달라지는 내용,

3️⃣ 합법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복층 구조 핵심 기준 9가지

① 구획 공간 수 및 높이 제한

• 복층으로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부 포함 2개 이하

• 각 구획 공간의 바닥~천장 높이는 1.7m 이하

즉, 복층 하부 1.7m, 상부 1.7m 이하로 구성해야 했던 구조입니다.

②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분리

• 복층(칸막이·중이층)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 결합 금지

• 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③ 면적 기준

• 복층 면적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 이내

• 단,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구조 안전 확인 필수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수

⑤ 열린 공간 구조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형(열린) 구조로 계획

⑥ 내부 마감 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사용

•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등

⑦ 충돌·끼임 방지 조치

• 모서리 둥글게 처리

• 완충재 사용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

⑧ 계단·경사로 안전

• 미끄럼 방지

• 식별 표시 등 관련 조항 준용

⑨ 난간 및 추락 방지

• 안전 난간 설치

• 난간 높이 및 간격은 관련 기준 준용

• 경우에 따라 구획 공간 높이에 맞춰 난간 높이 완화 가능

2. 최근 개정(행정예고)된 핵심 변화

✔ 개정 배경

기존 기준에서는 복층 하부 높이도 1.7m로 제한되어 있어

• 머리 부딪힘 사고

• 공간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개정 핵심 내용 (중요)

• 하부층 높이 1.7m 제한 삭제

• 상부층 높이 1.7m 기준은 그대로 유지

즉,

👉 복층 하부 공간은 충분한 층고 확보 가능

👉 복층 상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1.7m 이하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 복층 구조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

복층 구조가 기준에 맞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경우별 절차 정리

• 건축 허가·신고 대상

  → 도면(평면·단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필요 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진행 가능

※ 대수선 허가·신고 여부는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복층 구조는 잘 활용하면 매출을 높이는 효자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놓치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 구조검토 → 행정절차 → 시공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층 구조를 계획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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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자심사 사례 (공종별)

1. 마감공사

2.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6. 창호공사

7. 조경공사

8.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9. 정보통신공사

10.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공사

11. 단열공사

12. 잡공사

13. 대지조성공사

14. 철근콘크리트공사

15. 조적공사

16. 지붕공사

17. 방수공사

18. 내력구조부

CONTENTS

Ⅰ 총칙 04

Ⅳ 하자심사·분쟁조정·

분쟁재정 업무 안내

112

Ⅴ 자주 묻는 질문(FAQ) 128

Ⅵ 별첨 132

Ⅲ 분쟁조정 사례 (유형별)

1. 하자보수청구

2.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4.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위반건축물

1. 건축물대장을 통한 위반사항 확인

건축물 대장은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호명칭, 장번호, 전유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공용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현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변동일자/변동원인), 변동사항(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건축물 현황도, 기타 기재사항, 축척, 도면 작성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포함된 도면은 건축주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배치도에 한해서는 발급 제한이 없으며,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를 작성하여 (서식4)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를 제출하면 위임을 받은 자도 현황도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건축물대장(갑)지 오른편에 노란색 박스형태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을)지 하단분 표에 상세히 기록됩니다. 건축주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의 철거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요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용도변경을 비롯한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건축법 제79조 대출이 불가하고, 신규사업관련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제한이 되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으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종류

- 일반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원룸), 상가주택 등

- 집합 건축물대장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 위반사항의 종류

1) 사전에 허락 없는 무단 증축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 이상으로 건축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옥탑층의 일부를 구획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무단증축에 해당됩니다.

2) 사전에 허락 없는 발코니 확장

주택 발코니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에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진행해야 되며, 동별 입주민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서를 비롯한 구비서류(구조안전확인서, 변경 전후 도면, 소유권 증빙서류, 비내벽철거사유서 등)를 작성해서 관련 행정기관에 접수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사전에 허락없는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계약서에 주거로 사용이라고 명시) 하기는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4) 사전에 허락없는 시설의 불법 변경

다중주택(하숙집)의 경우에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임의로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사전에 허락없는 세대 나누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군에 속한 소유자 1인의 건축물이며, 전체 세대수는 19세대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임의로 전체세대수를 19세대 초과하여 세대를 쪼개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

1)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에 의한 적발

불법건축물의 무분별한 발생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해당 구청' 에서는 연차별 점검이나 긴급점검 등의 점검계획을 가지고 각 건축물에 대해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기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됩니다.

2) 항층판독(항공촬영에 의한 위성사진)에 의한 적발

발코니 불법확장, 가설건축물 임의설치, 점포앞 무단건축물 설치 등에 대해 전년도 위성사진의 비교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며, 불법건축물의 원상회복에 대한 안내문이 건축주에게 발송되며, 원상회복을 이행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을을 안내받게 됩니다.

3) 민원요청에 의한 적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구청홈페이지 민원신청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접수(서식6)고충((진정, 질의, 건의) 민원신청서) 접수하거나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불법건물에 대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관련 부서(건축과 또는 주택과)로 해당민원이 이관되며, 불법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관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소 복잡한 법령 위반사항은 건축과에서 담당하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단순 위반사항은 주택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4. 불법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유의사항

1) 불법건축물의 매매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감안하고 매수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잔금 지급전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2) 불법건축물의 임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소유자가 호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호에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의 위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되기도 하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이후 임대계약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위반사항 중 일부를 시정한 후 시정완료보고서(서식7) 시정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부분수정 할 수도 있습니다.

출판을 위해서는 완성된 원고를 다듬고 책의 형식을 갖추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각 작업별로 권장 도구와 팁을 정리했습니다:

원고 편집 및 교정·교열: 완성된 원고를 반복해서 읽으며 내용상의 모순이나 흐름을 편집합니다. 전문 편집자에게 의뢰하면 문장 흐름이나 구성 개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교열 단계에서는 맞춤법, 띄어쓰기, 오탈자를 꼼꼼히 잡아냅니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 맞춤법 검사기 등의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고, 주변 지인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문 교열자에게 검토받아 문법적인 오류를 최소화하세요. 내용적 완성도와 문장력을 높이는 이 과정이 책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표지 디자인: 책의 얼굴인 표지는 독자의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소설의 분위기와 철학적 테마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상하세요.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맡기거나, 직접 제작할 경우 Adobe Photoshop이나 Illustrator와 같은 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작업에 부담이 있다면 Canva나 국내 서비스 미리캔버스처럼 템플릿을 제공하는 쉬운 디자인 툴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가출판 플랫폼인 부크크의 경우 기본적인 무료 표지 템플릿도 제공하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만큼 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나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SF 분위기에 맞는 독창적인 표지를 만드는 것도 고려하세요. 멋진 표지는 홍보 단계에서도 유리한 자산이 됩니다.

내지 레이아웃(본문 편집 디자인): 본문(내지)의 판형과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인쇄할 책의 크기(예: 국판, 46배판 등)를 결정하고, 본문에 적절한 여백, 행간, 글자 크기와 서체를 설정합니다. Adobe InDesign 같은 전문 출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조판할 수 있으며, Microsoft Word나 한컴 한글로도 기본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쪽번호, 목차, 챕터 구분, 폰트 일관성 등을 세심하게 챙기세요. 예를 들어, 초보자는 쪽번호나 목차 삽입을 빼먹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SF 소설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면 장마다 간단한 삽화나 심볼을 넣는 등의 디자인 요소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과도한 장식은 피하고 읽기 쉽게 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문 디자이너가 아닐 경우 출판사나 POD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내지 레이아웃 가이드 또는 템플릿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부크크 등에서는 권장 페이지 크기와 여백 등을 안내하고, 워드 파일 서식 가이드도 제공합니다.) 작업을 마쳤다면 시험 인쇄 또는 PDF 출력으로 페이지 균형과 오탈자를 최종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업 출판 (출판사 투고 절차)

전통적인 상업 출판은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는 방식입니다. 출판사가 편집, 인쇄, 유통을 맡고 작가는 인세를 받는 구조로, 전문적인 편집과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안 및 원고 준비: 출판사에 투고하기 전에 소설의 기획안(출판 제안서)을 준비합니다. 기획안에는 작품의 줄거리 요약, 주요 등장인물 소개,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 분량(원고지 페이지나 글자 수), 타깃 독자층, 비슷한 서적과의 차별점 등을 정리합니다. 아울러 작가 본인의 소개와 이전 경력(있다면)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원고는 가능한 한 최종 완성본으로 준비하세요. 투고 전에 충분히 퇴고하고 교정한 원고여야 출판사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출판사는 워드(doc/docx)나 한글(hwp) 파일 형태의 투고를 선호하지만, 일부는 이메일 본문에 기획안과 샘플 챕터를 보내도록 요구하기도 하므로 지원하려는 출판사의 투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출판사 물색 및 투고: SF 장편소설을 다루는 출판사를 찾아 투고를 진행합니다. 국내에는 과학소설(SF)에 관심이 있는 전문 출판사나, 일반 문학 출판사 내 SF 라인업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조사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작, 허블, 황금가지 등은 SF 출판에 적극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판사 웹사이트의 투고 안내를 확인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투고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메일 투고가 많으며, 기획안과 함께 원고 전체 혹은 일부(예: 첫 3장이나 50페이지 등)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 출판사에 투고할 경우 겹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한 군데 투고 후 3개월 이상 답변이 없으면 다른 곳에도 보내보는 등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문학 공모전이나 신인상 공모에 투고하는 것도 작가로 데뷔하는 한 방법입니다. 투고 후에는 출판사의 검토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가지세요. 검토 기간은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고, 채택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출간 계약 및 제작: 운 좋게도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받으면,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인세(보통 종이책 정가의 10% 내외), 초판 부수, 선인세(보통 신인 작가의 경우 없거나 소액)와 판권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출판사의 편집자와 함께 본격적인 편집 작업을 진행합니다. 투고 단계에서 다듬었던 원고라도 출판사 편집자의 관점에서 수정 제안을 받게 되며, 문장부터 줄거리 전개까지 추가 편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출판사에서는 프로 디자이너를 통해 표지 디자인을 제작하고, 내부 편집 디자이너가 내지 레이아웃을 다듬어 줍니다.

ISBN 등록, 인쇄 및 제본, 유통 경로 확보 등 모든 출판 실무는 출판사가 진행합니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표지 시안 확인, 최종 원고 교정 확인 등의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출간까지의 일정은 계약 후 대략 3~6개월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출판사 사정에 따라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업 출판의 장점은 전문 인력이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서점 입고나 홍보를 지원하며, 초판 인쇄 비용 등도 출판사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신인 작가의 원고가 채택되기까지 문턱이 높고, 출간 이후에도 충분한 마케팅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 출판에서는 출판사의 편집 방향에 따라 내용 수정이나 표지 결정에 있어서 작가의 뜻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자가 출판 (인쇄소 자비출판 & POD)

자가 출판은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작가 스스로 책을 제작해 출판하는 방식입니다. 완성된 원고와 디자인 파일을 바탕으로 직접 책을 만들고 판매까지 책임지므로 자유도가 높지만, 동시에 모든 과정을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자가 출판에는 크게 직접 인쇄소를 통해 책을 찍어내는 방식과, POD(Publish on Demand)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설명합니다.

인쇄소를 통한 자비 출판: 이는 작가가 직접 인쇄소에 책 제작을 의뢰하여 책을 찍어내고, 그 책을 직접 유통시키는 방식입니다. 먼저 편집이 완료된 원고(PDF 내지 파일)와 표지 파일을 가지고 인쇄소를 알아봐야 합니다. 소량 인쇄가 가능한 디지털 인쇄업체나, 규모가 있는 출판 인쇄소에 견적을 문의하세요. 책의 판형, 쪽수, 부수, 용지 종류(예: 미색모조 100g 내지, 표지 210g 아트지+코팅 등), 흑백/컬러 여부 등을 정하면 인쇄 견적이 산출됩니다. 보통 소설 책은 표지 컬러/내지 흑백으로 하고, 300페이지 분량이라면 책 한 권 당 인쇄 단가가 결정됩니다. 소량(POD급) 인쇄으로 50~100부 정도 뽑을 수도 있고, 오프셋 대량 인쇄로 500부 이상 찍으면 권당 단가는 낮아지지만 초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산과 예상 독자 수요를 고려해 부수를 결정하세요. 인쇄를 맡긴 후에는 완제품 책을 모두 받아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직접 유통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대형 서점에 책을 입고시키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본인이 SNS 등을 통해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독립서점에 위탁 판매를 요청하는 형태로 유통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개인 창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예: 스마트스토어, 텀블벅 펀딩 사후 판매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정식 출판물로 유통하려면 ISBN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은 책의 고유 식별번호로서, 한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ISBN센터를 통해 발급합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출판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인쇄 자가출판을 하려면 (1) 본인 명의로 1인 출판사를 창업해 사업자등록 및 출판사 신고를 하고 ISBN을 발급받거나, (2) ISBN 없이 비공식 출판물로 간주되어 제한된 서점(독립서점 등)에서만 판매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1인 출판사를 내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지자체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비용 약 3만원 등), 절차도 온라인으로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ISBN을 발급받았다면 책의 판권지에 ISBN과 출판사명을 기재하고 바코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 납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출판된 책은 발행 후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책을 납본(제출)해야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자신의 책이 소장된다는 보람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인쇄 자가출판은 초기 제작비 부담은 있지만, 완성된 책의 퀄리티나 구성에 대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수의 열성 독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처럼 만들거나, 작가로서 경력을 쌓기 위한 증정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POD(Self-Publishing) 플랫폼 이용: 초기 자금이나 재고 관리 부담 없이 출판하고 싶다면, POD(Print on Demand) 자가출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크크(Bookk)나 교보문고 퍼플(PubPle) 등이 대표적인 POD 서비스로, 온라인을 통해 원고만 업로드하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책을 소량 제작/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들 플랫폼에 회원 가입 후 안내에 따라 책의 세부 사항(판형, 제본, 용지 등)을 선택하고 원고 파일과 표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내부 검수 과정을 거쳐 온라인 서점에 책이 등록됩니다.

ISBN 발급부터 인쇄, 유통까지 플랫폼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므로 개인이 일일이 신경 쓸 부분이 적어 매우 편리합니다. 말 그대로 원고만 준비하면 출판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편집, 디자인, 인쇄, ISBN 발급, 유통)가 지원되기 때문에 기획출판을 받는 것처럼 손쉽게 책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크크는 "무료로 책을 출판하고 작가가 되세요"라는 모토로 2014년 시작된 국내 1세대 자가출판 플랫폼이며, 2년 만에 1,900여 종의 책이 출간될 정도로 많은 이용 사례가 있습니다. 교보문고 퍼플은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가 운영하는 POD 플랫폼으로, 교보문고 온라인 스토어, 교보 eBook 앱, 네이버/다음 책 페이지, 전국 도서관 납품망 등 폭넓은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면 책이 정식으로 ISBN 등록되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같은 대형 서점에도 자료가 등재되고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1인 출판사를 차려 ISBN을 받은 후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 입고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익 분배는 종이책의 경우 인세 형태로 정가의 1035% 내외를 받게 되며, 전자책으로 판매하면 5070%까지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초기 비용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며, 책이 판매될 때마다 인쇄비와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가 정산됩니다. POD 플랫폼에서는 ISBN 신청 및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도 대행해주므로 편리하며, 저자는 자신의 책 페이지를 해당 온라인 서점에서 홍보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면 됩니다. 다만 책의 편집/디자인 완성도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 있으므로(플랫폼에서 템플릿과 가이드 제공은 있음), 결과물의 퀄리티는 스스로 담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 책정 시 너무 높은 정가를 책정하면 판매가 어려울 수 있는데, POD는 대량인쇄 대비 단가가 높아 어쩔 수 없이 정가가 다소 높게 형성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가격 설정 가이드가 있으니 참고하여 적정가로 책정하세요. 요약하면, 자가출판 플랫폼을 이용하면 초판 비용 부담 없이도 손쉽게 종이책을 출간할 수 있고, 재고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초보 작가에게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전자책 출판 (E-Book 제작 및 유통)

전자책은 제작 비용이 적게 들고 유통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므로, 초보 작가나 자가출판 입문자에게 적합한 출판 형태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전자책 플랫폼을 통해 EPUB 파일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 책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출판 절차와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PUB 파일 제작: 전자책은 일반적으로 EPUB 포맷으로 제작합니다. EPUB는 텍스트의 가변적인 재배치가 가능한 전자책 표준 포맷으로, 대부분의 서점과 기기에서 지원됩니다. 원고를 EPUB로 변환하려면, 먼저 원고를 깨끗한 상태의 **문서 파일(예: .docx)**로 준비한 뒤 전자책 변환 도구를 사용합니다. Sigil, Calibre 같은 무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직접 EPUB 편집이 가능하고, MS Word에서도 글머리나 목차 스타일을 지정하여 바로 EPUB로 저장하거나, 온라인 변환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서식이나 그림이 많은 경우 EPUB 변환에 손이 많이 갑니다. 초보자에게 EPUB 제작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행본 기준으로 전자책 ePub 제작비용은 약 20~30만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처럼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는 비교적 변환이 쉽지만, 챕터 구분, 목차 연동, 메타데이터 입력(제목, 저자, 출판사, ISBN 등) 등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EPUB 외에 PDF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DF는 레이아웃이 고정되므로 태블릿 등 큰 화면에서 보기에 적합하나, 스마트폰처럼 작은 화면에선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PUB은 리디북스, 교보문고 등 대부분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표준이므로 가능하면 EPUB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완성된 EPUB 파일은 PC와 스마트폰의 뷰어로 열어보며 글자가 흐트러지지 않는지, 목차 링크가 정상 작동하는지, 한글 폰트나 특수문자가 깨지지 않는지 철저히 검수합니다.

국내 플랫폼 등록: EPUB 파일과 도서 정보를 준비했으면, 국내 주요 전자책 유통 플랫폼에 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리디북스(Ridibooks), 교보문고 eBook, 예스24 eBook, 알라딘 eBook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점에 전자책을 공급하려면 공식 유통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인 출판사를 설립하고 ISBN을 발급받아 직접 서점 입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출판사로 등록되면 각 서점의 도서 입고 담당자나 웹사이트의 업체용 업로드 시스템을 통해 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책의 서지정보(제목, 저자명, 발행일, ISBN, 정가 등)와 EPUB 파일, 그리고 **표지 이미지(전자책용 JPG)**를 제출하면, 서점 측 검토 후에 해당 플랫폼에 책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리디북스의 경우 출판사 등록 후 출판사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직접 EPUB을 업로드하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고,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도 출판사를 통한 정식 유통을 받습니다. 만약 출판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 유통 대행 서비스나 1인 출판 협동조합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 유통 대행사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작가 대신 여러 서점에 책을 올려주며 정산을 관리해 줍니다. (앞서 언급된 교보 **퍼플(PubPle)**은 POD뿐 아니라 교보문고의 전자책 유통 채널을 함께 활용하므로, 퍼플을 통해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책 출간 시 정가는 종이책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플랫폼별로 수익 배분율을 확인하고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리디북스 등의 플랫폼에서는 프로모션이나 구독 서비스(예: 리디셀렉트)에 선정될 경우 추가 노출 기회가 있으니, 책을 올린 후에도 리뷰 관리와 홍보에 신경쓰면 좋습니다.

해외 플랫폼 및 KDP: 완성된 EPUB 파일은 해외 플랫폼에도 출간이 가능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책 플랫폼은 아마존의 킨들Direct Publishing(KDP)인데, 아쉽게도 2025년 현재 아마존 KDP는 한국어 콘텐츠의 전자책 출판을 공식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한글로 작성된 원고는 KDP에 업로드해도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이책 POD의 경우 KDP를 통해 한글 책을 판매하는 사례도 일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메타데이터나 서지정보 입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어 소설을 해외에 전자책으로 내고 싶다면 Apple Books(애플 북스)이나 Google Play Books(구글 플레이 북스)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한국어 책도 받아들이며, 특히 Google Play Books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EPUB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에 직접 올릴 경우 결제 통화를 비롯한 세금 처리를 신경써야 하고, 해외 독자를 대상으로 책을 노출시키는 별도의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국내 독자 대상이라면 굳이 KDP 등에 올릴 필요 없이 국내 서점들을 통해 전자책을 유통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글로벌 진출을 원한다면 추후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판을 만들어 KDP에 출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 방안

책을 출판한 후에는 독자들에게 알리고 판매를 독려하는 홍보 및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인 작가나 독립출판 도서의 경우 초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홍보 방법과 전략들입니다:

매력적인 표지와 책 소개 준비: 출간 후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표지 이미지와 한 줄 카피를 준비하세요. 앞서 디자인한 표지를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공유하고, 책의 핵심 내용을 함축한 소개 문구를 만들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AI 사이보그가 주고받은 100통의 편지, 영원한 삶의 의미를 묻다"와 같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카피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 서지정보에는 책 소개 글과 목차, 출판 의도 등을 성의 있게 작성하여 잠재 독자들이 상세 정보를 얻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유명 작가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추천사나 리뷰 한 줄을 받으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 소개 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추가로 만들어 두거나, 소설에 등장하는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삽화 등을 SNS에 공유하는 것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SNS 활용 및 커뮤니티 홍보: 소셜 미디어는 현대 작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홍보 도구 중 하나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북스타그램), 그리고 요즘 급부상하는 틱톡 등 플랫폼을 활용해 책 출간 소식을 전파하세요. 책의 표지 이미지와 함께 출간 일자, 구매 링크를 올리고, 작품의 인상적인 문장이나 설정을 짤막하게 공유해 흥미를 유발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책스타그램, #소설추천, #SF소설 등)를 활용해 독서 계정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작가로서의 브랜딩도 중요하므로, 프로필을 일관성 있게 꾸미고 팔로워들과 활발히 소통하세요. 또한 독자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공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 카페 중에 작가 지망생 카페나 SF 소설 독자 카페, DCinside의 문학 갤러리 등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책 출간 소식을 자연스럽게 알리거나 이벤트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홍보글 게시는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과도한 광고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니 진정성 있게 접근하세요.

서평단 모집 및 리뷰 마케팅: 초기 인지도를 얻기 위해 서평단을 모집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서평단이란 일정 수의 독자를 선정해 무료로 책(종이책이나 전자책)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라인 서점 리뷰나 블로그 후기를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자가출판의 경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팔로워를 대상으로 서평 이벤트를 열면 참여자를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첨을 통해 10분께 제 소설 책을 보내드립니다. 책을 받으신 분들은 솔직한 리뷰 한 줄 부탁드려요"와 같은 방식입니다. 선정된 서평단에게 책을 보내주고, 일정 기간 후 리뷰를 요청합니다. 초기 몇 개의 긍정적 리뷰가 달리면 잠재 독자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중요합니다. 또한 책과 관련된 블로거나 유튜버에게 리뷰를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책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블로그, 독서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서 도서를 제공하고 리뷰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독서 인플루언서의 언급은 홍보 효과가 큽니다.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신문이나 온라인 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 문예지나 장르 문학 웹진 등에 서평이나 인터뷰 기사가 실리도록 하면 책의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겟 독자 마케팅 및 광고: 소설의 타겟 독자층을 정의하고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전략을 세우세요. 이 작품이 노리는 독자가 SF 매니아인지, 철학적 이야기를 좋아하는 20~30대 젊은층인지, 감성적인 서간체 문학을 찾는 독자인지 파악합니다.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이나 오프라인 모임에 홍보를 집중하세요. 예컨대 SF 매니아층이라면 국내 SF 관련 행사(과학소설 콘테스트, SF 어워드 등)나 카카오의 브런치 플랫폼에서 SF 연재작을 읽는 독자들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감성 문학 독자라면 네이버 카페 ‘오늘의 책’ 같은 곳에서 홍보 이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유료 광고 집행도 검토하세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는 비교적 저렴한 예산으로 특정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노출할 수 있습니다. "SF", "과학소설", "인공지능" 등의 키워드에 관심 있는 사용자들에게 책 홍보 배너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구글 Adwords를 통해 키워드 광고를 하거나, 네이버 책 검색 광고를 집행하여 관련 검색 시 노출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따져 소액으로 시험해보고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홍보도 간과하지 마십시오. 지역 도서관의 신간 코너에 기증하거나, 독립서점에 몇 권을 맡겨두고 작가 사인본 이벤트를 연다면 독서 커뮤니티 사이에서 입소문을 낼 기회가 생깁니다. 책 출판 기념 모임이나 간단한 북토크 행사를 열어 독자들을 직접 초대하는 것도 책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충성 독자를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출판 비용 및 예상 일정

마지막으로 출판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업 출판, 자가 출판, 전자책 각각의 경우를 비교하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 출판: 상업 출판을 선택할 경우, 작가가 부담하는 직접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원고 작성과 수정에 드는 시간과 노력 외에는, 투고를 위한 출력비나 우편비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출판사가 원고를 채택하면 편집, 디자인, 인쇄 등 모든 비용을 출판사가 부담하며, 작가는 오히려 (계약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나 선인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홍보를 위해 작가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예를 들어 온라인 이벤트 경품비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측면에서 보면, 투고 후 출판 결정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일단 계약이 되면 출간 작업에 추가로 6개월~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정식 유통망 진입이 보장됩니다.

자가 출판(인쇄/POD): 자가 출판은 비용 부담이 작가에게 있지만, 지출 규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집/교정 비용은 직접 하면 0원이지만, 전문 편집자에게 맡기면 분량에 따라 수십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 비용도 DIY하면 무료이지만, 디자이너 의뢰 시 30만원100만원 이상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지 편집 디자인 비용 역시 직접 하면 들지 않으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고용 시 페이지 당 비용을 책정하여 수십만 원대가 나옵니다. ISBN을 직접 신청하려면 1인 출판사 설립에 약 3만원, ISBN 발급 자체는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인쇄 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도 큰데, 인쇄소를 통한 자비출판의 경우 부수에 비례해 비용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300페이지 소설 책 100부를 흑백 인쇄하면 대략 50만80만원 선의 비용이 예상되고, 500부를 찍으면 200만원 이상을 고려해야 합니다(용지, 디자인 사양에 따라 다름). 재질이나 후가공(코팅, 엠보싱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동합니다. 반면 POD 플랫폼을 사용하면 선입금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부크크나 퍼플에서는 초기 서비스 이용료가 없거나 매우 저렴하고, 다만 판매될 때마다 인쇄비와 유통 수수료가 공제된 후의 인세가 정산되므로 권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요약하면 자가출판 비용은 선택에 따라 0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돈을 들일수록 전문적인 편집과 디자인, 대량인쇄로 단가 절감이 가능하지만, 돈을 아끼면서도 POD/전자책으로 충분히 출간할 수 있습니다. 일정 측면에서 자가출판은 상업출판보다 유연합니다. 본인이 모든 준비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달려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고 최종 정리와 디자인에 수주에서 몇 달, 인쇄소 제작에 2~4주 정도 걸립니다. POD나 전자책의 경우 파일만 완비되면 며칠 내로도 출간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원고만 준비되어 있다면 3일 안에도 교보문고, 예스24, 리디북스 등에 전자책을 입점시킬 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자가출판은 작가의 준비 속도에 따라 출간 일정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전자책 출판: 전자책만 출간하는 경우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종이책 인쇄비가 전혀 없으며, ISBN도 전자책용으로 따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것도 절차만 밟으면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직접 EPUB 제작이 가능하다면 비용 0원으로 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EPUB 제작 대행이나 교정 서비스를 받더라도 종이책 전체 제작비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출간이 가능합니다. 플랫폼에 전자책을 등록하는 것은 무료이며, 판매 시 수수료만 떼이기 때문에 초판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일정도 매우 짧아서, 편집된 원고가 준비된 상태라면 1주일 이내에도 여러 서점에 전자책을 등록하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반에 전자책으로만 내는 경우 종이책에 비해 독자들의 인지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후 종이책(POD) 출간을 추가로 진행해 온/오프라인 서점에 노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以上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작가님이 구상하신 SF 장편소설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각 출판 방식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상업출판에 도전할지 독립적으로 출판할지 결정하고, 전자책 병행 여부도 고려해 보세요. 출간 이후에는 꾸준한 홍보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작품의 철학적 가치를 알려나가길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걸음씩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 나온 자신의 책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참고 자료: 출판N 매거진 (2024), 브런치 포스트 (2020),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KDP 지원언어 공지 등.

민간 정원 최초 가든서치 DB 등재

세계 800여개 식물원과 교류 물꼬

제주도 민간정원 제1호인 ‘생각하는 정원’(사진)이 국내 민간정원 최초로 국제식물원보존연맹(BGCI)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DB) ‘가든서치’에 등재되며 세계적인 학술·보존 가치를 공인받았다. 국내 184개 민간정원 가운데 첫 사례다.

이번 등재로 ‘생각하는 정원’은 전 세계 연구자와 기관들이 검색하는 글로벌 표준 정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 관광지를 넘어, 세계 정원 체계에 공식 편입된 국제적 사유정원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국립수목원, 서울식물원 등 국가 주도 기관들만 보유하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민국 민간정원이 처음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생각하는 정원’은 전 세계 118개국 800여개 식물원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일원이 됨으로써, 제주의 독창적인 정원 철학을 전 세계 식물학계와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성과는 K가든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아무튼, 주말]

사유 재산권 對 시민 통행권

아파트 보행로 통제 기싸움

“외부인은 정숙! 우측 보행만 허용.”

서울 상일동 신축 대단지 A아파트, 행인들은 입구에서부터 주눅 드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잇따라 마주하게 된다. 참고로 실내가 아니라 야외다. 9개 항목의 ‘사유지 보행로 이용 수칙’ 푯말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보안대원 요청 시 입주민 카드 제시 ▲안전 거리 확보 ▲소음 자제 및 사생활 보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인근 주민들은 “텃세가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가 역 바로 앞에 들어선 탓에 지하철에서 내려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면 단지 내 중앙 보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다, 시민 이동 편의 등 공공성 확보가 재건축 승인의 조건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측이 보안을 이유로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을 외부인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회당 10만원 수준의 질서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까지 주변 아파트에 발송하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실제로 이곳 아파트 지상 길목마다 ‘외부인 제한 구역’ 입간판이 서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보행로 근처에 수목 식재나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려견도 ‘입주민’만 통과

일러스트=한상엽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단지별로 쪼개지고 있다. 아파트마다 ‘외부인 출입 통제’ 기조가 거세지면서 통행권 제약에 따른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의 한 맘카페에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아이 학교에 시험 감독 봉사하러 가는 길에 다른 아파트로 통하는 지름길로 아이들 따라 지나가려다가 ‘학생 등교만 허락되니 입주민 아니면 나가라’면서 잡상인마냥 경비원에게 큰소리 듣고 쫓겨났어요. 15m쯤 되려나요? 아파트 잠시 통과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너무 마음 상하네요.”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감시 대상이다. ‘입주민 전용 목줄’을 차야만 단지 내에서 개털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A아파트에도 보행로 내 푯말에 “반려견 인식표 부착 필수! 배설물 미처리 시 손해배상 청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울 개포동 신축 B아파트 역시 반려견 인식표를 제작해 외부인 견주가 발견되면 즉시 내보내는 지침을 마련했다. 배변 처리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잘 갖춰진 조경 덕에 산책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원이 아니라 사유지”이고 “불편 방지를 위한 자구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 “범죄 우려”

서울 반포동 C아파트는 지난달 출입구 등 외곽에 보안문을 설치하려다 논란을 빚었다. 실거래가 165억원을 기록한 초고가 아파트. 주민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지만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청 측은 “허가 없이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건축 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주변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인구 밀도가 높아진 데다, 고급 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논리다.

서울 개포동 D아파트는 단지 외곽에 출입증으로 작동하는 1.5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강남구청 측이 수차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았고, 설치를 주도한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벌금을 물지언정 담장은 허물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인근 대모산 등산객이 있었다. 아파트가 지하철역과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까닭에, 단지 내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거나 음식을 시켜 먹고는 쓰레기는 그대로 놓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공용 벤치가 취객에게 점령당하는 일까지 생겨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새 아파트 변신 후… 태도 돌변?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초대형화되면서 ‘열린 단지’는 도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평가의 핵심 요소가 돼가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힌 서울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서도 공공 보행 통로는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키워드였다. 정비 계획이 통과된 4개 구역 모두 단지 담장을 없애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을 오갈 수 있는 보행로를 확정하며 본격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구정 3구역은 공공 보행 통로를 지하로 내려 차도와 함께 배치한 형태를 제시했다가 승인이 보류됐고, 다시 지상안(案)으로 수정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공공 보행 통로 운영을 약속하고 준공 뒤 이를 뒤집더라도 1회성 과태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찾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4년 공공 보행 통로에 ‘지역권(지자체가 통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해 임의 차단이 불가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민사 소송의 영역이어서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신설된 공공 보행 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면 제재 명분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공공 보행 통로가 폐쇄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해 시민 보행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로 열린 단지, 가능할까

황당한 폐쇄성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E아파트는 사상 최초 ‘아파트 놀이터 일일권’으로 구설에 올랐다. 입주민에게만 놀이터용 비표를 발급하고, 외부인은 입주민을 통해 일일권을 배부받아야 놀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외부인 무단 이용으로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고 놀이 기구 훼손도 발생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는 “한국에서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을 넘어 광범위한 구별 짓기의 공간이 됐다”며 “비정상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법보다 해당 아파트를 향한 사회적 평판 저하”라고 말했다.

학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전입 학생 학교 배정을 두고 기존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잠실 F아파트는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둔 G아파트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이사 온 초등학생이 급증해 G아파트 앞 학교에 교실 증축이 논의되자,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를 거론하며 “다른 동네 학교로 배정하라”고 G아파트 측이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반면 F아파트 측은 “공립학교는 특정 아파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교육청은 고심 끝에 근거리 배정 원칙을 깨고 F아파트 일부 학생을 거리가 더 먼 학교로 분산하기로 결정했다.

美·이스라엘 폭격으로 일부 파괴

페르시아 양식에 유럽 접목 ‘보물’

유네스코 “문화재 보호하라” 성명

이스라엘 유산 ‘백색도시’도 피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이란 수도 테헤란 중심의 ‘골레스탄 궁전’ 거울의 방 내부. 대형 샹들리에와 거울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돼있다(왼쪽). 같은 방이 지난 2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모습. 벽에서 떨어진 목재 장식과 거울·유리 파편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오른쪽). 골레스탄 궁전은 페르시아 전통 건축과 유럽 양식이 접목해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유네스코· 타스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주변 국가를 상대로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의 문화유산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중동은 이슬람·기독교 문화를 비롯해 고대 페르시아·히브리 문명 등의 자취가 남아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슬람국가(IS)가 파괴한 이라크 고대 도시 하트라·님루드, 탈레반이 파괴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의 사례처럼 이번 전쟁의 여파로 중동 지역의 문화유산이 소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유네스코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의 골레스탄 궁전이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일부 파괴됐다. 16세기 사파비 왕조 시기에 건설을 시작한 골레스탄 궁전은 페르시아 전통 양식과 유럽 양식이 접목한 독특한 모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거울과 타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궁전은 1979년 혁명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기 전 팔레비 왕조의 공식 연회 장소로 사용돼 ‘이란의 베르사유’로 불리기도 했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골레스탄 궁전 측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영상에는 천장을 장식하고 있던 거울이 산산조각나고, 유리 파편과 목재 장식의 잔해가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이 나온다. 궁전 측은 “문, 창문, 장식 몰딩을 포함한 목재 부분이 특히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SNA통신은 “궁전 인근의 법원·검찰청과 경찰서를 겨냥한 폭격과 이로 생긴 충격파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카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문화유산, 고대 역사와 문명의 요람을 말살하려는 흉악 범죄”라고 규탄했다.

페르시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란엔 이 밖에도 기원전 6세기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였던 파사르가다에, 페르세폴리스 등을 비롯해 20여 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박물관 역시 800곳이 넘는다고 한다. 쿠르드족의 참전으로 지상전이 시작되고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문화유산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각지에도 히브리·아랍 문명 등의 유산이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색 도시’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백색 도시는 20세기 초 유대인 건축가들이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의 영향을 받아 설계한 대규모 근대 건축 지구로, 4000여 채의 건물이 모여 있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 지난달 28일 바우하우스 양식 건물 두 채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일부 붕괴됐다고 한다.

이스라엘 국립극장인 하비마 극장의 외관 유리 장식도 같은 날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됐다. 예루살렘 미술관 측은 5일 페르시아 은 수공예 컬렉션 ‘하라리의 보물’ 등 소장품을 방공호로 옮겼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고고학 비정부기구 ‘에메크 샤베’의 국제관계 전문가 탈리야 에즈라히는 온라인 매체 아트뉴스페이퍼에 “전쟁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문화유산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훼손된 문화유산은 인간의 정신 세계보다 파괴를 우선시한 실수를 보여주는 증거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전쟁이 중동 전반으로 확대되자 유네스코는 성명을 내고 “문화재는 국제법, 특히 무력 충돌 시에도 문화재를 상대로 적대 행위를 금지한 1954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 보호받는다”며 “역내 세계문화유산 등의 좌표를 관련 국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대규모 문화재 파괴를 계기로 체결된 헤이그 협약은 무력 충돌 시에도 박물관, 유적, 역사적 건축물 등에 대한 공격이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국제적 협약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