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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중심으로, 시공관리·내역·자재·부동산 분석·건축 콘텐츠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정보를 쉽게 정리하고, 설계부터 실행까지 필요한 자료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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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공간 이야기 14 · 이미지는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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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 공장 캠퍼스 · 산업

건물 사이의 여백이 목적지가 되는 상업 공간 — 상업시설 설계안 — 열린 중정 · 상업

반복의 질서 안에 일하는 여유를 담다 — 오피스 설계안 — 테라스 오피스 · 업무

도착의 순간부터 차분해지는 정원의 호텔 — 호텔 설계안 — 정원의 호텔 ·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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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결정하는 여섯 가지 질문 — CHIHO 디자인 철학 — 공간을 생각하는 기준 · 철학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 특별한 외관 개념 — 빛과 그림자의 외피 · 외관

천장·외장·내장·바닥 — 재료의 쓰임과 선택 기준 — 재료의 쓰임 · 자재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 — 공간을 바꾸는 세 가지 출발점 — 공간의 새로운 쓰임 · 재생

빛을 품은 중정의 집 — 외관·평면·단면으로 읽는 개념설계 — 중정 주택 · 주거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 벽돌의 재생 · 리모델링

오래 머물고 싶은 빛의 깊이 —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 — 빛이 머무는 방 ·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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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법규·공사비·시공, 건축에 필요한 실무 정보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HACCP 인증 기준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2026 건축법 일조권 개정, 4·5층 이격거리 5m 이상 적용 전 먼저 봐야 할 조례

호스텔 용도변경 허가 조건, 주차·소방을 통과해도 건축심의에서 막히는 이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제외대상 총정리

건축사 자격제도 단계적 개편 - 2027·2028·2032년 변화 총정리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호스텔 법규 완전 정리

준공검사 완벽 가이드 – 입주 전 건축주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

건폐율·용적률 완벽 정리 – 내 땅에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

건축허가 받는 방법, 집 짓기 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단독주택 건축허가 절차 완벽 가이드 – 처음 집 짓는 건축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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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과 계약 전, 먼저 읽어볼 글

치호 블로그에서 고른 실무 글입니다. 궁금한 주제를 읽고 필요한 도구로 이어가세요.

공사 범위와 빠진 항목부터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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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노무비·경비와 간접비, 견적 항목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2026-06-17 · 치호 블로그
리모델링 견적 제대로 받는 법 – 낚이지 않는 실전 팁
공사 범위·자재 사양·추가 비용을 견적서에서 어떻게 확인할지 읽어봅니다.
2026-06-17 · 치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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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과 공정 계획이 견적의 차이를 줄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2026-05-20 · 치호 블로그

질문으로 공사 내역 틀 잡기

바꾸려는 공사의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대수선 허가와 신고 차이 — 건축법 기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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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1 · 치호 블로그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아파트의 벽체 철거와 대수선 등, 공동주택 공사 전에 확인할 절차를 읽어봅니다.
2026-08-30 · 치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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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로 바꾸기 전 용도지역·도로·피난과 사업계획 검토의 순서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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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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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지도와 수익 조건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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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생활·빛·경계·재료·실행, 설계를 시작할 때 던질 여섯 가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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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 — 공간을 바꾸는 세 가지 출발점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을 준비할 때 필요한 도면과 현황 자료를 살펴봅니다.
2026-09-28 · 치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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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지원…10년 이상 건축물·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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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상태와 예산 여건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을 사전 진단하고,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성능 개선안 및 예상 견적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량과 에너지 비용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을 분석해 제공하고 필요시 구조 안전 확인 및 석면 조사 등 안전 시공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원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준비를 위한 기획 및 공사 후 결과 확인 등을 지원하고, 절감량 기준을 충족한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지원 사업은 대출금액의 4.5~5.5%에서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gr_kalis@kal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내 건물의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신청해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에너지 비용은 줄이고 공간은 쾌적해지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094),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055-771-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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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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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정비사업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집값보다 세금과 대출의 문법을 먼저 읽어야 하는 시대다. 최근 한 달 사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8월 3일 정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8월 26일 이를 철회하고 12억 원 유지로 되돌렸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여당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판단 속도가 자산을 갈랐다

이 기간 강남권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우려해 호가를 3억 원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가, 수정안이 발표되자 중개업소에 매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판단이 한 발 늦은 이는 3억 원을 잃었고, 한 발 빨랐던 이는 지켰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도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에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동일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84㎡가 114㎡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 청계벽산은 84㎡가 17억 1000만 원, 114㎡가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관악구 관악우성, 서대문구 홍은벽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이런 가격 역전 거래는 1년 사이 147건에서 386건으로 2.6배 늘었고, 해당 단지 수도 84곳에서 162곳으로 늘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정책대출이 전용 85㎡ 이하에 집중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동북권에서는 신고가 세 건 중 한 건이 국민평형에서 나온다.

가격을 움직이는 건 입지가 아니라 규제선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은 주거의 질이나 입지의 가치보다 제도가 설정한 기준선의 위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15억 원, 20억 원, 46억 원, 85㎡, 25억 원 — 새로운 선이 그어질 때마다 그 아래로 수요가 집중되고, 집중된 구간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세제와 대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구간이 움직일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고, 수개월 후의 가격이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더 절실한 문제다.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이다.

2003년 6억 원에 취득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6년 6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4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양도소득세가 3억 5800만 원이다. 그러나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양도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2~3년 거주하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이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한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 시점이 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2027년에 매도하는 것과 2029년에 매도하는 것의 차이가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며, 그 차이는 '공제 한도 신설 시점'이라는 정보 하나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넉 달 만에 1.5%에서 3%로 상향됐다. 다만 확대된 여력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하고 여력이 남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한다.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을 겨냥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77% 급감한 배경이다. 반면 삼성전자 임직원은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사내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장에서다. 그 결과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1.5%에 조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168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노원·강서·동대문·강동구 순으로, 대출이 예상만큼 실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다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 원조합원은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와 준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두 차례 부담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의 날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좌우하는 만큼, 정비사업에서는 '얼마에 매수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매수하는가'가 세 부담을 결정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된다. 서울 46개 단지, 조합원 1만 8000명이 대상이며 평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 단지에 따라 3억~7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특약 거래가 등장했고,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셋째, 사업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 시흥의 한 사례를 보면, 6년 전 2억 6500만 원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 분담금을 포함해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입주했으나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원에 그친다. 6년간의 차익이 3500만 원인 셈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대지지분이 작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 분담금이 커진다.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31㎡ 단일 평형 단지가 대표적이다. 매매가는 6억 원대로 접근성이 높으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다는 점을 간과하면 분담금 부담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큰 매물이 저평가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에 응한 한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지키며, 세입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하게 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자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됐다. 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연내 매각 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제도가 매각을 제약하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재검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실이나 금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이다. 현재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세금·대출 공부, 이 세 가지부터

날짜를 정리하라 —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부담이 결정된다. 2027·2028·2029년에 각각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매도 시점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라 — 소득 기준 DSR 한도, 매수 희망 지역의 규제 여부, 정책대출 대상 여부, 성과급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계약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개별 조항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라 — 규제선을 설정하면 그 아래 구간이 상승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료로 전가되며,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 대신 증여가 증가한다는 작동 원리를 알면 새 대책이 나와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세법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다만 그런 여건이 갖춰지기까지 개인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세금 5억 원을 절감하는 것과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우량한 정비사업 매물과 분담금 부담이 과중한 매물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답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몰라서 납부한 세금은 누구도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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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금융자사고 용역만 1년째…사업 추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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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부산 남구에 추진 중인 금융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설립 사업이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주한 '마스터플랜 및 건축설계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연내 착공 목표는 물론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BNK금융지주와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남구 용호동 960 일대 약 2만9000㎡를 설립 용지로 정했다. 당시 계획은 2026년 용지를 매입하고 학교법인을 설립한 뒤 착공해 2029년 3월 개교하는 것이었다.

용지 확정까지 남은 행정 절차만 산더미

연내 착공하려면 설립 용지 확정에 이어 남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매각가 산정, 부산시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부지 선정 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거래소는 건립 용지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발목을 잡은 건 추가 용지 매입을 둘러싼 부산시와의 입장차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설립 용지 옆 유람선터미널(7159.2㎡)과 도로(2634.4㎡), 완충녹지(6152.1㎡) 등 총 1만5945㎡를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시는 이미 공문으로 이 제안을 공식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유람선터미널은 해양관광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잡혀 있고, 해당 도로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매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 대비 두 단계 떨어진 B등급으로 나온 것도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거래소가 B등급을 받은 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 여파로 올해 직원 성과급이 반토막 나며 내부 사기도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자사고 설립을 강하게 추진해온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사업 일정은 더욱 촉박해졌다. 지역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설립비만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사업의 집행 여부를 임기 막바지에 놓인 현 임원진이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착공이 가능할지 여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지만 공식적인 계획 연기나 변경은 없다"며 "실무 차원에서 설립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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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소식] 해수부 신청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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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신청사 부지가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부지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항만지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후보지를 심사한 결과, 동구가 제안한 초량동 1270번지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해수부 신청사 부지 확정 핵심

위치: 부산 동구 초량동 1270번지 일원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복합항만지구) | 면적: 7만2456㎡ | 현황: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BPA 소유) | 목표: 2030년 준공

4개 자치구 경쟁 끝에 동구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강서구·남구·동구·중구 등 4개 자치구가 참여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9~31일 제안서를 접수한 뒤 전문가 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동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해수부 직원 대상 노조 설문조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항목	내용
부지 위치	부산 동구 초량동 1270번지 일원
구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항만지구
면적	7만2456㎡
현재 용도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부산항만공사 소유)
준공 목표	2030년

선정 기준으로는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기관 집적 가능성, 교통 접근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신청사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설계와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소식 — 해운대구 9월 독서의 달 행사

부산 해운대구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총 32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9월 1~30일 해운대인문학도서관·반여도서관·재송어린이도서관 3곳에서 작가와의 만남,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해운대인문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부산 소식 — 부산진구 청소년 불법주정차 단속 체험

부산진구가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7월 27~30일 중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주정차 단속 체험단'을 4회 진행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뒤 단속 차량에 함께 탑승해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북항 1단계 재개발의 중요한 이정표

해수부 신청사 부지 확정은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북항 1단계 재개발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BPA 소유 부지라는 점에서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2030년 준공 목표가 현실적인 일정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안에 시설 규모 확정과 설계 착수가 이루어지는지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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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해수부 본청사 부지, 왜 북항인가 —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건축·도시계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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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이달 중 부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청사 부지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동구 수정동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해수부는 이르면 연내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구·중구(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남구(BIFC 문현금융단지), 강서구(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 등 구별로 유력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건축 실무 관점에서 보면, 공공청사 부지 선정은 단순한 위치 선정이 아니다.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도로 조건, 공급 인프라, 향후 증축 가능성까지 복수의 법적 조건이 맞물려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해수부 본청사 입지 후보지별 도시계획·건축법적 조건을 정리한다.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

대형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검토 항목	내용
용도지역	공공청사는 '업무시설' 또는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모두 허용 가능하나 용적률·건폐율 기준이 다름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에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포함
도로 접도 기준	대형 청사는 피난·소방 차량 진입을 위해 최소 6m 이상 도로 접도 필요, 실무상 8m 이상 권장
부지 규모	청사 연면적 + 주차장(부설주차장 의무 대수) + 광장·조경 면적 확보 필요
주차 기준	업무시설 부설주차장: 시행규칙상 시·도 조례 따름 — 부산시 조례 기준 업무시설 150㎡당 1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적용 — 공공건물은 의무 대상
에너지 기준	연면적 3,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의 건축적 조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복합개발지구다. 이 지역에서 공공청사를 건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동구 복합항만지구 (7만 7,400㎡)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최대 규모 부지
KTX 부산역 도보 접근 가능, 도시철도 1호선 연결
계획 중인 북항 트램(부산항선) 정류장 인접 예정
복합항만지구 특성상 업무·상업·공공시설 복합 배치 가능

중구 해양문화지구 (1만 3,500㎡) + IT·영상전시지구 (2만 320㎡)

부산세관·부산역 사이 중앙동 일대
해운·항만물류 기업 밀집 지역으로 집적화 시너지 높음
부지 규모가 분산되어 있어 대형 단독 청사 건립 시 토지 통합이 과제

남구 BIFC(문현금융단지)의 도시계획적 조건

남구가 제안하는 문현동 일반용지('자갈마당')는 부산금융중심지 내 마지막 미개발 부지다. BIFC는 금융·업무 기능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

금융업무 특화 지역 — 해양수산 행정 집적화 효과는 북항 대비 제한적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마중물 역할로서 BIFC 공공기관 집적화 명분 있음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가능 용도 사전 확인 필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의 장단점

강서구는 가덕신공항, 부산항 신항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장점: 개발 진행 중인 지역으로 가용 부지 풍부, 대형 청사 부지 확보 용이, 미래 확장성 높음
단점: 기존 해양수산 행정·공공기관과의 집적화 거리 큼, 현 직원 출퇴근 동선 불리, 현재 직원들의 세종·서울 출장 시 KTX 접근성 북항 대비 열위

공공청사 신축 시 건축법·도시계획법 주요 검토 사항

어떤 후보지가 선정되든 공공청사 건립에는 공통적으로 아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용도지역 적합성: 상업지역(일반·중심)이 공공청사 건립에 가장 유리 — 용적률 400~1,300% 범위, 건폐율 60~90%
지구단위계획 적합성: 북항·BIFC 모두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 허용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확인 필수
도로 기반시설: 대형 공공청사는 소방차 진입도로(6m 이상) + 민원인 출입 동선 분리 계획 필요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대형 청사는 용적률에 따라 환경·교통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 확인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개발 시 공공기여(기부채납) 또는 공공시설 설치 조건이 붙을 수 있음

선정 일정과 향후 절차

해수부는 이달 중 공모를 시작해 지자체에 약 한 달의 신청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종합 평가 후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장들의 새 임기 시작과 맞물려 구별 유치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건축사 실무 관점에서는, 부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 설계 공모(현상설계 또는 설계경기) → 실시설계 → 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청사 특성상 설계 공모 단계에서 BIM 적용, 에너지효율등급 목표, 접근성 기준 등이 발주처 요구조건으로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 부산일보, 2026년 6월 21일 보도 — "부산항 북항, 해수부 본청사 부지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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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문화 랜드마크, 선거판 흔드는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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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에 퐁피두 분관 유치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 논란

"도시 브랜드" vs "막대한 혈세"

지역 예술단체들 찬반 엇갈려

시정 평가·정치 공방 비화

부산항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으로 진행될 예정인 100억 원대 라 스칼라 오페라 공연이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 간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오페라하우스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박형준 부산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산의 문화 랜드마크가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와 북항 오페라 하우스의 개관 공연이 예술 단체 간의 찬반 논란을 넘어 박 시장의 시정 평가로 이어지며 여야 간 선거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7일 부산시의회에서는 예술인 단체들이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공연에 대해 30분 간격으로 상반된 입장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는 내년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공연으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의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초청을 검토(부산일보 4월 29일 자 2면 보도) 중이다. ‘오텔로’ 등 총 5회 공연에 들어가는 초청비는 105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산오페라단연합회 장진규 회장 등 예술인들은 고액의 개관 기념 공연은 지역 예술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장 회장은 “부산의 오페라 단원들은 단돈 몇 천만원이 없어 제작을 포기하는 등 비용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단 3일짜리 외국 프로덕션 공연에 지급하겠다는 건 지역 예술인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에 대한 이들의 반발은 지난 4일 ‘지방정부 정상화를 위한 100일 조치’를 발표한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

전 후보는 이날 “시장 취임 즉시 박 시장이 추진해온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와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 관련 예산을 집행정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집행정지로 확보한 예산을 영세 화물차주 등의 유류비 지원과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지방세 부담 완화 등에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날 기자회견을 가진 부산예총 산하 협회장들은 오페라하우스와 퐁피두 부산분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전 후보의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퐁피두 유치가 문화 사대주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럼 분관을 유치한 중국 상하이도 프랑스에 사대를 하는 도시냐”라면서 “야구장 짓는 데 조 단위의 투자를 약속한 전 후보가 100억 원 규모의 오페라 공연은 아깝다고 하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이날 문화 분야를 강화한 2호 공약을 내놓으며 전 후보에 맞불을 놨다. 박 후보는 “부산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를 부산 시민에게 우선 배분하고, ‘노쇼 잔여석’은 30~50% 할인해 시민들에게 오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연간 16만 명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논란의 대상인 북항 오페라하우스는 당초 2020년 준공을 목표로 2018년 착공했다. 그러나 정면부의 파사드 공법을 두고 발주처인 부산시와 시공사인 HJ중공업이 갈등을 빚는 등 크고 작은 논란 속에 공기가 늦춰져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오페라하우스의 공정률은 4월말 기준으로 79.5%다.

또 다른 선거 쟁점인 퐁피두 부산분관은 남구 용호동에 조성 예정인 이기대예술공원의 핵심 시설이다. 지난해 초 첫 발을 뗀 이기대예술공원은 125만㎡에 부지에 예술 건축물인 파빌리온을 세우고 공원 안에서 자연과 예술작품을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이기대예술공원은 부지가 시유지로 대부분 등기완료됐고, 조만간 실시설계 등에 들어간다. 퐁피두 부산분관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의 감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부산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부산이기에 문화 분야 이슈는 시민들에게 소구력이 크다”며 “전 후보는 ‘문화 시장’을 표방하겠다고 나선 박 후보의 시정 부실론을, 박 후보는 전 후보의 ‘소모적인 딴지 걸기’를 선거운동기간 내내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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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공천 결과 (부산시장·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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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 및 각 정당 공천 결과를 반영한 22일 오후 4시 기준 부산 지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현황입니다.

◆부산광역시장 선거 공천 결과

▷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 부산광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 부산광역시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선거 (정당·등록순)

▷ 부산광역시 최윤홍

◆ 중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중구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 중구 국민의힘 최진봉

◆ 중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중구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 중구 국민의힘 윤종서

▷ 중구 국민의힘 최진봉

◆ 서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서구 더불어민주당 황정재

▷서구 국민의힘 공한수

◆ 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서구 더불어민주당 황정

▷ 서구 더불어민주당 황정재

▷ 서구 더불어민주당 정진영

▷ 서구 국민의힘 최도석

▷ 서구 국민의힘 공한수

◆ 동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우

▷동구 국민의힘 강철호

◆ 동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우

▷ 동구 국민의힘 유순희

▷ 동구 국민의힘 강철호

▷ 동구 무소속 이종희

◆ 영도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영도구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 영도구 국민의힘 안성민

◆ 영도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영도구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 영도구 국민의힘 안성민

◆ 부산진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 부산진구 국민의힘 김영욱

◆ 부산진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 부산진구 국민의힘 김영욱

◆ 동래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동래구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 동래구 국민의힘 장준용

◆ 동래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동래구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 동래구 국민의힘 장준용

◆ 남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남구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 남구 국민의힘 김광명

◆ 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남구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 남구 국민의힘 김광명

▷ 남구 국민의힘 오은택

◆ 북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북구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 북구 국민의힘 오태원

◆ 북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정당.등록순)

▷ 북구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 북구 국민의힘 김형욱

▷ 북구 국민의힘 이혜영

▷ 북구 국민의힘 오태원

◆ 해운대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해운대구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 해운대구 국민의힘 김성수

◆ 해운대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해운대구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 해운대구 국민의힘 김성수

◆ 기장군수 선거 공천 결과

▷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 기장군 국민의힘 정명시

◆ 기장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 기장군 국민의힘 임진규

▷ 기장군 국민의힘 정명시

▷ 기장군 조국혁신당 정진백

▷ 기장군 기장군 무소속 김쌍우

◆ 사하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사하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 사하구 국민의힘 김척수

◆ 사하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사하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 사하구 국민의힘 배진탁

▷ 사하구 국민의힘 김척수

◆ 금정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금정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 금정구 국민의힘 윤일현

◆ 금정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금정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 금정구 국민의힘 장보권

▷ 금정구 국민의힘 윤일현

▷ 금정구 조국혁신당 박용찬

▷ 금정구 개혁신당 최봉환

◆ 강서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 강서구 국민의힘 김형찬

◆ 강서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 현황 (정당·등록순)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추연길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 강서구 국민의힘 김형찬

◆ 연제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이정식

▷ 연제구 국민의힘 주석수

◆ 연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이정식

▷ 연제구 국민의힘 주석수

▷ 연제구 진보당 노정현

◆ 수영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수영구 더불어민주당 김진

▷ 수영구 국민의힘 강성태

◆ 수영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수영구 더불어민주당 김진

▷ 수영구 국민의힘 황진수

▷ 수영구 국민의힘 강성태

◆ 사상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 사상구 국민의힘 이대훈

◆ 사상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 현황(정당·등록순)

▷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김부민

▷ 사상구 국민의힘 이대훈

▷ 사상구 국민의힘 서복현

출처 : LG헬로비전(http://news.lghellovis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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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 시즌 2’ 속 랜드마크 누가 지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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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상 8관왕 ‘성난 사람들’ 후속작, K-건축 담아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화려한 외관으로 눈길 모아

업계 최초 넷플릭스에 등장한 현대건설 ‘디에이치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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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사옥. 현대건설 제공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성난 사람들(BEEF) 시즌 2’가 베일을 벗은 가운데, 시청자들 사이에서 쏠쏠한 ‘숨은 장소 찾기’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서울의 화려한 주요 배경이 알고 보니 현대건설의 손끝에서 탄생한 건축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 시즌 2’는 시즌 1의 명성을 이어 할리우드 최고의 제작진이 참여한 기대작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극 중 한국 글로벌 기업의 대형 사옥과 최고급 성형외과 빌딩이 화려한 외관과 함께 등장한다. 억만장자 회장이 가진 재력의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사가 엄선한 핵심적인 두 공간이 모두 현대건설이 시공한 건축물이다.

극 중 재력가 회장님이 소유한 글로벌 기업의 사옥으로 등장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은 현대건설이 시공한 대표 오피스 건축물이다. 정육면체의 초대형 빌딩 속에 비워진 공간과 건물 전체를 둘러싼 섬세한 핀(Fin, 알루미늄 루버) 디자인은 넷플릭스 화면 속에서 세련되면서도 절제된 한국적 미학을 표현했다. 이 건물이 가진 독창적인 조형미와 고급스러운 마감 퀄리티가 극 중 글로벌 기업의 독보적 위상을 표현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제작진 측이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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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디에이치 갤러리(THE H GALLERY)'. 현대건설 제공

드라마 속에서 우리나라 최고급 성형외과 클리닉으로 등장하는 돔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의 빌딩. 이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갤러리(THE H GALLERY)’로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의 정체성을 구현한 공간이다. 건설사 갤러리가 넷플릭스 미드 시리즈의 주요 무대로 등장한 것은 업계 최초 사례로 독특하고 세련된 외관 덕분에 시청자들의 눈길을 모은다.

이번 촬영지 선정은 영상미의 정점을 추구하는 할리우드 제작진의 안목을 충족시킬 만큼 국내 건축물의 예술적·상징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 특히 현대건설의 작품들은 글로벌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하는 넷플릭스 작품 속에서 현대건설이 완성한 건축물이 등장하여 영광으로 생각한다. 시청자들이 현대건설의 건축물들을 감상하며 더 재미를 느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자주 찾아볼 수 있게 K-건설 대표 주자로서 업적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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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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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주말]

사유 재산권 對 시민 통행권

아파트 보행로 통제 기싸움

“외부인은 정숙! 우측 보행만 허용.”

서울 상일동 신축 대단지 A아파트, 행인들은 입구에서부터 주눅 드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잇따라 마주하게 된다. 참고로 실내가 아니라 야외다. 9개 항목의 ‘사유지 보행로 이용 수칙’ 푯말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보안대원 요청 시 입주민 카드 제시 ▲안전 거리 확보 ▲소음 자제 및 사생활 보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인근 주민들은 “텃세가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가 역 바로 앞에 들어선 탓에 지하철에서 내려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면 단지 내 중앙 보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다, 시민 이동 편의 등 공공성 확보가 재건축 승인의 조건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측이 보안을 이유로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을 외부인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회당 10만원 수준의 질서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까지 주변 아파트에 발송하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실제로 이곳 아파트 지상 길목마다 ‘외부인 제한 구역’ 입간판이 서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보행로 근처에 수목 식재나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려견도 ‘입주민’만 통과

일러스트=한상엽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단지별로 쪼개지고 있다. 아파트마다 ‘외부인 출입 통제’ 기조가 거세지면서 통행권 제약에 따른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의 한 맘카페에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아이 학교에 시험 감독 봉사하러 가는 길에 다른 아파트로 통하는 지름길로 아이들 따라 지나가려다가 ‘학생 등교만 허락되니 입주민 아니면 나가라’면서 잡상인마냥 경비원에게 큰소리 듣고 쫓겨났어요. 15m쯤 되려나요? 아파트 잠시 통과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너무 마음 상하네요.”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감시 대상이다. ‘입주민 전용 목줄’을 차야만 단지 내에서 개털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A아파트에도 보행로 내 푯말에 “반려견 인식표 부착 필수! 배설물 미처리 시 손해배상 청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울 개포동 신축 B아파트 역시 반려견 인식표를 제작해 외부인 견주가 발견되면 즉시 내보내는 지침을 마련했다. 배변 처리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잘 갖춰진 조경 덕에 산책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원이 아니라 사유지”이고 “불편 방지를 위한 자구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 “범죄 우려”

서울 반포동 C아파트는 지난달 출입구 등 외곽에 보안문을 설치하려다 논란을 빚었다. 실거래가 165억원을 기록한 초고가 아파트. 주민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지만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청 측은 “허가 없이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건축 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주변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인구 밀도가 높아진 데다, 고급 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논리다.

서울 개포동 D아파트는 단지 외곽에 출입증으로 작동하는 1.5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강남구청 측이 수차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았고, 설치를 주도한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벌금을 물지언정 담장은 허물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인근 대모산 등산객이 있었다. 아파트가 지하철역과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까닭에, 단지 내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거나 음식을 시켜 먹고는 쓰레기는 그대로 놓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공용 벤치가 취객에게 점령당하는 일까지 생겨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새 아파트 변신 후… 태도 돌변?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초대형화되면서 ‘열린 단지’는 도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평가의 핵심 요소가 돼가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힌 서울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서도 공공 보행 통로는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키워드였다. 정비 계획이 통과된 4개 구역 모두 단지 담장을 없애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을 오갈 수 있는 보행로를 확정하며 본격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구정 3구역은 공공 보행 통로를 지하로 내려 차도와 함께 배치한 형태를 제시했다가 승인이 보류됐고, 다시 지상안(案)으로 수정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공공 보행 통로 운영을 약속하고 준공 뒤 이를 뒤집더라도 1회성 과태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찾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4년 공공 보행 통로에 ‘지역권(지자체가 통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해 임의 차단이 불가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민사 소송의 영역이어서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신설된 공공 보행 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면 제재 명분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공공 보행 통로가 폐쇄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해 시민 보행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로 열린 단지, 가능할까

황당한 폐쇄성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E아파트는 사상 최초 ‘아파트 놀이터 일일권’으로 구설에 올랐다. 입주민에게만 놀이터용 비표를 발급하고, 외부인은 입주민을 통해 일일권을 배부받아야 놀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외부인 무단 이용으로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고 놀이 기구 훼손도 발생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는 “한국에서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을 넘어 광범위한 구별 짓기의 공간이 됐다”며 “비정상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법보다 해당 아파트를 향한 사회적 평판 저하”라고 말했다.

학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전입 학생 학교 배정을 두고 기존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잠실 F아파트는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둔 G아파트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이사 온 초등학생이 급증해 G아파트 앞 학교에 교실 증축이 논의되자,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를 거론하며 “다른 동네 학교로 배정하라”고 G아파트 측이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반면 F아파트 측은 “공립학교는 특정 아파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교육청은 고심 끝에 근거리 배정 원칙을 깨고 F아파트 일부 학생을 거리가 더 먼 학교로 분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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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매물은 씨 말랐는데 수요는 4년 만 최고치… 부산 전세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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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수급지수 2021년 9월 수치 육박

시장 나온 물량 2년 전 32% 수준 그쳐

전셋값 21개월째 상승 랠리 이어가

내년 봄 이사철 더욱 널뛸 가능성 커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간극이 4년여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 매물은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전세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2년 가까이 오르고 있다. 내년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역시 적정 물량보다 부족하고, 입지도 일부 구·군에 편중돼 있어 봄 이사철에는 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는 168.87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월 전세수급지수가 170.81을 기록한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된다. 기준값인 100보다 적으면 공급이 충분하다는 뜻이지만, 100을 넘어서면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부산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며 전셋값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조만간 170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158.45)이나 인천(163.66), 경기(157.85), 대구(141.81) 등 다른 주요 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춰 이미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 동래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녀 교육을 염두해 실거주 수요가 많은 사직동 등 일부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는 1000세대가 넘는 규모에도 나와있는 전세 매물 자체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매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1일 기준 부산의 전세 매물은 4239개에 불과하다. 1년 전만 해도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7400여 개였고, 2년 전인 2023년 12월에는 1만 3000개가 넘었다. 2년 새 시장에 나와 있는 부산의 전세 물량이 32%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전셋값은 전주에 비해 0.07% 상승했다. 지난해 3월 이후 21개월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동래구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는 사직동과 명륜동의 대단지 영향”이라며 “수영구는 광안동과 민락동 위주로, 해운대구는 재송동과 중동의 구축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봄 이사철이 되면 부산의 전셋값이 더욱 널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전셋값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년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정 수치에 비해 3000세대가량 부족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내년 부산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4746세대로 적정 물량이라고 평가 받는 1만 7000세대보다 부족하다.

게다가 내년 입주 물량의 64.3%가 남구(42.9%)와 강서구(21.4%)에 몰려 있기에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동래구나 해운대구, 수영구 등 입주 물량이 부족한 주거 선호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과거 통계를 장기적으로 종합해 보면 입주 물량과 전셋값은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내년 초부터 가파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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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화공존·공동성장 새 한반도 시대 열자" 박사익 민주평통회의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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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부산지역회의 출범식

국민 통합적 통일기반 조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부의장 박사익·사진) 출범을 알리는 '제22기 부산지역회의 출범대회'가 지난 25일 오후 2시 연산동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자문위원, 초청내빈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부의장으로 박사익 ㈜경부공영 대표이사가 이달 1일자로 임명돼 임기에 들어갔다.

민주평통 부산지역 부의장과 지역협의회 회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7년 10월 31일 까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과 지역별 부의장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박사익 부산부의장 개회사 △성희엽 부산시미래혁신부시장 축사 △ 이해찬 수석부의장 격려사(영상) △ 박학민 사무차장 인사 △부산지역 협의회장단 소개 △자문위원 선서, 비전과 다짐 발언대 △이창희 코리아연구우원 원장의 대북·통일정책 특별 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사익 부산부의장은 현재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이사, 아시아 생활체육연맹 부산총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채석협회 회장, 터키공화국 명예총영사 등을 역임하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박사익 부산부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향한 '보합대화'의 정신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통일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의 통일 교육 강화, 정책의 지역화, 부산의 해양 특성을 살린 평화 담론 확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원 한분 한분이 지역 평화통일의 핵심 주역이며, 지혜와 참여가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이 되니 부산지역회의와 16개 구·군협의회가 힘을 모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부산지역은 박사익 부의장과 부산지역 구·군협의회 회장 16명, 상임위원 11명의 주요 간부가 함께 임명돼 힘을 모아 부산지역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협의회장 명단(16명) : 중구 김현진, 서구 박병염, 동구 강영자, 영도구 김창석, 부산진구 문병호, 동래구 추한권, 남구 허훈, 북구 배중효, 해운대구 전기도, 사하구 정종술, 금정구 박시윤, 강서구 신상호, 연제구 김영민, 수영구 박순자, 사상구 송수진, 기장군 하성주.

■상임위원 명단(11명) : 이진수, 정혜인, 이태희, 임정서, 박채은, 문창섭, 정산스님, 정태경, 허영배, 박승배, 최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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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부산 유엔기념공원 규제 해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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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용역비 10억 원 편성

유엔기념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위치 상세 지도. 부산 남구청 제공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일대 규제 완화가 확정(부산일보 10월 21일 자 3면 등 보도)되면서 남구청이 경관지구 해제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남구청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구비 1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유엔기념공원 일대 약 27만㎡에 설정된 경관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다. 남구의회를 거쳐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다음 달께 예산 10억 원 편성이 확정된다.

용역 핵심은 유엔기념공원 일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 약 27만㎡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 토지 이용, 건축물 형태·배치, 교통체계, 경관 등을 관리·조정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뜻한다.

앞서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는 지난달 23일 유엔기념공원 일대 약 27만㎡에 지정된 자연·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 이곳에는 12m 고도 제한이 걸려있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남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외에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부산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 고도 제한은 24m와 33m로 완화된다.자연경관지구인 유엔묘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인 용당지구에는 24m가 적용된다. 특화경관지구인 대연지구의 경우 공원 남측은 24m, 북측 일부 구역은 33m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남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내년 1월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께 용역에 착수할 수 있다”며 “2027년 10월에 시 도시계획심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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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 '성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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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결정 후 첫 행사에 50여개 업체·기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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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 2025.11.26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6일 오후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별관 대강당에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개 건설 회사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2년가량 늘리고 연내 재입찰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사업설명회에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6일 오후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별관 대강당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주최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에는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31개 건설사와 10개 엔지니어링업체 등 모두 50여개 업체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설명회는 미래 항공물류 중심을 새롭게 여는 출발점"이라며 "신공항 사업이 그동안 많은 검토와 조정을 거쳤지만, 이제는 멈추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안전하고 공정하면서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쳤다"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또 '입찰에 1개 업체만 참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경쟁을 기대한다"면서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될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그 시점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공사비 추가 증액 가능성,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범위, 사업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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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사업설명회에 '건설반대' 피켓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회원들은 26일 오후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에서 '부산시민은 가덕도신공항 원하지 않는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개 건설 회사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5.11.26 youngkyu@yna.co.kr

행사장에는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회원들이 참석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21일 역대 최대 규모 토목공사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입찰조건에서 제시한 84개월(7년)보다 22개월 늘린 106개월(8년 10개월)로 다시 산정하고 연내 재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당초 10조5천300억원에서 10조7천17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입찰 방식은 기존의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을 유지한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2035년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은 2022년 4월 발표된 추진계획에서 '2035년 6월' 개항이 제시됐으나, 2023년 3월에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2029년 12월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5∼9월 4차례 입찰에서 짧은 공기와 높은 공사 난도 등의 문제로 모두 유찰됐다. 이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마저 공사 기간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5월 불참하기로 하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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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이러니 음주운전 하지… 15%만 실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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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높지만 실제 형량 낮아

5년간 61만건… 재범률 40%대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61만건에 달했지만 실형 선고 비율은 여전히 낮고, 재범률도 40%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을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사회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본지가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2020~2024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61만273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 △2022년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 △2024년 11만8874건으로 해마다 11만건을 넘겼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선 30대 한국계 캐나다인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이달 2일 동대문역 인근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에 들이받혀 50대 어머니가 사망했다. 지난 24일에는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해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음주운전 적발은 전 연령대에서 확인됐지만, 특히 60대 이상이 2020년 1만1635건에서 지난해 1만5892건으로 36.6%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지난해 2만6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1만2630건을 기록해 수도권에 적발이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재범률도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재범률은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 2024년 43.8%로 평균 4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속과 처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문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처벌 기준은 법정형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범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선고 형량이 법정형보다 크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 10명 중 1.5명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최대 12년의 양형 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해 중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같은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일본이나,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미국의 일부 주, 상습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대만의 법정형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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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차 이어 또 ‘해양·금융’ 집중, 새 이전 구도에 맞춘 전략 필요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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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 전략은

부산시 해양·금융·영화에 방점

‘산은 이전’ 불확실성 커졌는데

‘과거 프레임 못 벗어난다’ 지적

“2차 이전, 성장 기반 강화 기회

실현 가능 이전 전략 마련해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했지만, 부산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신속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부산은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을 양대 축으로 한 해양·금융 중심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은 이미 정부 공약으로 확정된 사안이고, 산업은행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부산시가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 구도에 맞는 부산만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산은 ‘양대 축’만 부산 전략?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축으로 해양·금융·영화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집적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 유치를 연계해 ‘해양수도 부산’과 국제금융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해양 분야에서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극지연구소 등 해수부 산하 총 7개 공공기관의 동반 이전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축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77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조만간 유치 희망 기관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새로운 이전 구도에 맞는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다. 시가 수년간 유치를 요구해 온 산업은행 이전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정부 기조에 맞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현 정부 기조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가시권에 있지 않은 만큼, 시는 실현 가능한 2차 이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은 역시 이전이 필요하다면 2차 이전 공공기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치적 설득과 행정적 협의를 병행해야 지금까지 논의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2차 이전’ 유치전 본격화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이 포함됐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재개되면서 전국 시도 지자체들은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논리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부산이 해양·금융·영화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1차 이전 당시 이미 해당 분야 기관들이 대거 이전해 왔던 까닭이다. 13개 기관에 몸담은 3262명이 전입해 오며 부산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혁신도시 조성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부산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수산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 기관,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문화·영상 관련 기관이 이전했다.

대전·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 지정 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며 ‘기관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은 1차 이전 기관이 모인 나주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앞세워 추가 유치에 나섰다. 울산·광주는 에너지산업 관련 기관을, 제주는 한국공항공사·마사회 등 유치를 추진 중이다. 대구는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를 근거로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이전이 부산의 성장 기반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가 이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대 김지현 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2차 이전 공공기관 중 부산이 어떤 기관을 담아내는지가 관건”이라며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부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치 전략을 짜고 내실 있게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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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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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될 북항… 관건은 정부 차원 특단 대책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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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해양수도 중심 북항

북극항로 시대 북항 위상 급신장

1·2·3단계 재개발 순항해야

현장은 공기 지연 등 곳곳 차질

재정 확대·사업비 증액 등 시급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개척 등과 맞물려 부산항 북항이 명실상부한 ‘신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앞으로 북항이 해양산업·금융·R＆D(연구개발) 등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재개발되면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거점 배후단지로 거듭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항 재개발사업은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투자 유치 부진 등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신해양수도 구상과 맞물려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2008~2027년)은 총사업비 2조 9929억 원(정부 3596억 원, 부산항만공사 2조 3216억 원, 부산시 3117억 원)을 투입해 북항 1~4부두, 중앙부두, 여객부두(이상 부산 동구·중구 일원) 일원 155만㎡를 대상으로 항만 기능이 저하된 북항 재래부두를 해양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2020~2030년)은 총사업비 4조 636억 원(2022년 예타 기준, 정부 3043억 원, 사업시행자 3조 7593억 원)을 들여 ‘항만-원도심-철도’ 통합개발을 통해 신해양산업 중심지를 육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자성대부두, 좌천·범일동(부산 동구·중구 등), 부산역·진역 일원 228만㎡가 해당된다.

현재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랜드마크 부지 매각 지연, 공사비 부족에 따른 오페라하우스 건설 차질(2026년 12월 완공 목표, 현재 공정률 60%), 트램(노면전차) 및 상부 공공콘텐츠(해양레포츠콤플렉스, 부산항기념관, 공원대체시설 등) 등 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기한인 2027년까지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202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3년 8월 부산시 컨소시엄(부산시·부산항만공사·LH·부산도시공사·코레일)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항만·철도·배후부지를 결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로 재무성이 확보되지 않아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향후 북항이 신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북항 1·2단계 및 3단계 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이 필수다. 특히, 이는 2030년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북항 1단계 사업의 사업 기한 내 완료와 더불어, 사업비 증가(2022년 10월 예타 대비 약 7000억 원↑)에 따른 잔여 공공기관 불참으로 착공 시점이 불투명한 북항 2단계 사업에 대한 적기 착공이 시급한 상황이다.

항만 업계는 재정사업 확대 등 총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에 들어설 상부 공공콘텐츠 등은 부산항만공사(BPA)에 떠넘기지 말고 해수부가 직접 공공(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통합개발로 추진돼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철도시설 이전비와 도로·도시철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수부는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와 머리를 맞대고 북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호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북항 재개발사업은 국내 첫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2008년 1단계 사업에 착공해 2023년 공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북항을 국민과 부산 시민 품으로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거점 해양도시 육성을 위해 부산항 북항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1단계 사업은 공공부지를 우선 분양하고 민간부지는 수요자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펼쳐 분양을 활성화하고, 2단계 사업은 연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사업에 포함된 기반시설은 예정대로 2027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트램은 부산시가 도시철도계획을 내년에 확정하고 타당성검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공 주관으로 추진 예정인 공공 콘텐츠 사업은 부산시 등 관련 이해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단장은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행사 개최, 기업대상 설명회 등 투자유치 방안 모색과 더불어 미분양 부지 임시활용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특히 랜드마크 부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사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북항 1단계 재개발부지 상부 활성화를 위한 복합해양문화레저타운은 현재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철도 재배치사업이 지하화사업과 중첩되는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착공 가능한 항만과 인근 지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1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재개한 이후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컨소시엄 참여사간 격주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해수부는 특히, 토지 분양·활성화가 늦은 1단계 재개발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2단계 재개발사업은 금융기회발전특구 활용 등 인센티브를 매개로 사업시행자 지정 직후 단계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 조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편, 부산시는 북항 1·2단계에 이은 3단계 친수공간 및 신도심 개발계획 수립으로 원도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북항 3단계 재개발사업(남구·영도구 일원 약 543만㎡ 규모)은 부산시가 현재 ‘개발구상 수립용역’을 진행 중으로, 2030년 시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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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테이크아웃’ 일상화… 30년 만에 돌아온 ‘거리 쓰레기통’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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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로 줄인 ‘공공 쓰레기통’

포장 컵 무단 투기에 설치 민원

해운대 구남로 등서 시범 운영

“활용 상태 보며 지속 여부 검토”

서울시, 7500개까지 늘릴 계획

‘안착’ 위해선 정책적 관리 필요

최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거리에서 점차 사라져갔던 공공 쓰레기통이 30년 만에 부활하고 있다.

일회용 커피 포장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거리에 공공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과거 공공 쓰레기통에 무단 투기 사례 등으로 사라졌던 쓰레기통의 부활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 함양과 함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부산시 16개 구군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1995년 이후 각 지자체는 가정 쓰레기 등의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줄여왔다. 현재 10개 구군만 공공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다.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카페 거리, 해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공공 쓰레기통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 사이 구남로 일대에 공공 쓰레기통 5개가 이례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구청은 현재 구남로를 비롯해 문탠로드 입구와 버스 정류장 등에서 공공 쓰레기통을 9개 운영하고 있다.

수영구청도 지난해 상반기 약 4800만 원을 들여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에 공공 쓰레기통 12개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중구는 휴일에만 관광객들이 많은 광복로와 BIFF광장 인근에 임시 쓰레기통을 6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공공 쓰레기통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늘어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남로에 시범적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름이 되면서 쓰레기통에 버린 음료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 활용 상태를 보며 운영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쓰레기통의 부활은 전국적인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쓰레기통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 수준 회복을 목표로 현재 5380개인 쓰레기통을 7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다수 시민은 이전보다 환경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이 제고된 만큼 공공 쓰레기통 확충을 반긴다. 커피 등 음료를 포장해 거리에서 마시는 문화가 퍼진 것도 공공 쓰레기통 부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포장 음료 전용 쓰레기통이 설치된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에서 만난 한 시민은 “공공 쓰레기통에 각종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도록 감시나 규제도 필요하다”면서도 “요즘은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지 못하므로 최소한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 쓰레기통을 철거하기보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유동 인구가 많고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우려는 적은 비주거지를 중심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며 “테이크아웃 컵 반환제 등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는 제도가 수반돼야 공공 쓰레기통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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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건축가 아빠와 디자이너 엄마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신당동 6층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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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부부가 직접 지은 신당동 6층 주택 -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실무 기록

신당동 2종 일반주거지역에 완공된 6층 주거건물. 건축가 아버지와 디자이너 어머니가 직접 설계하고 감리한 이 프로젝트는 자율 설계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10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거친 경험상, 직접 설계한 건축물은 분명 독특한 매력이 있지만 객관성 부재로 인한 리스크도 존재한다. 신당동 사례를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법규 검토부터 자체 감리의 현실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건축가 아빠와 디자이너 엄마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신당동 6층 집
건축가 부부가 직접 지은 신당동 6층 주택 -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실무 기록 신당동 2종 일반주거지역에 완공된 6층 주거건물.

신당동 부지의 법규 검토 - 용적률과 건폐율의 현실

신당동은 강남구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하 2종)으로 분류된다. 이 지역의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2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기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12층 이하(45m 이하)

신당동 프로젝트 부지는 약 165㎡(약 50평)의 소규모 필지였다. 건축가 부부는 6층(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계획했는데, 이는 용적률 200%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다.

실제 건폐율 계산: 부지 165㎡ × 40% = 66㎡ 이내의 건축면적 필요. 신당동 프로젝트는 약 58㎡의 건축면적으로 계획하여 건폐율 35.2%를 달성했다. 용적률 계산: 부지 165㎡ × 200% = 330㎡ 이내의 연면적 필요. 실제 연면적은 약 320㎡로, 용적률 193.9%를 적용했다.

일조사선 제한 - 겨울철 일조권 확보의 치열함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조사선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인접한 필지의 채광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신당동처럼 소규모 필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제약이다.

일조사선 제한 기준(2종 일반주거)
남측 경계선으로부터: 겨울 동지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5m 높이의 수평면에서 35도 이상의 각도 유지
동·서측: 호선식(곡선) 제한 적용

신당동 부지는 남측이 도로였고 북측이 기존 주택이었다. 북측 이웃 건물의 동지일 일조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북측으로 향한 벽면을 약 2.5m 후퇴시켜야 했다. 이는 건축면적을 5% 이상 감소시키는 제약이었다. 건축가 부부는 이를 역으로 설계 전략으로 활용했는데, 북측에 복도와 계단을 배치하고 남측에 거실과 침실을 집중시켜 채광 효율을 극대화했다.

층별 용도 구성 - 근생시설과 주거의 혼합

신당동 프로젝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층별 용도 구성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1층에 근생시설을 혼용하는 방식은 많은 검토가 필요했다.

지하 1층: 주차장 - 4대 주차 가능, 차고로 인정하여 건폐율 제외
1층: 주차 진입 + 근생시설 - 약 28㎡ 규모의 소규모 상가(카페, 휴게실 용도 예정)
2~5층: 주거 - 층당 약 65㎡ 규모 3호(2층), 2호(3층), 2호(4층), 2호(5층)
6층: 루프테라스 - 약 58㎡의 옥상 정원 및 커뮤니티 공간

이런 구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1층 근생시설이 건폐율 40% 이내의 추가 면적이 아닌, 기존 건축면적 내에서 다층용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강남구청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비주거 용도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라는 암묵적 기준을 제시했고, 신당동 프로젝트는 비주거 비율 8.7%로 충분히 만족했다.

외장재 선택 - 노출콘크리트 vs 벽돌의 실무적 판단

설계 초기 건축가는 노출콘크리트 마감을 제안했다. 현대적이고 공사비도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자이너 어머니는 신당동의 주변 건물 맥락과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여 벽돌 마감으로 수정했다.

신당동 프로젝트 최종 선택: 적벽돌 + 노출콘크리트 조합
1~4층: 따뜻한 톤의 적벽돌(호주산 구조벽돌)
5~6층: 노출콘크리트(노출도장 마감)
전면부 수평 라인: 노출콘크리트 띠 강조

벽돌의 장점은 30년 이상의 내구성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다. 10년간의 경험상, 노출콘크리트는 초기 미학은 우수하지만 5~7년 후 콘크리트 열화, 균열,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재도장 비용이 연 300만원대에 달한다. 벽돌은 청소 비용만 연 1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신당동의 5~6층에 노출콘크리트를 도입한 이유는 상부로 갈수록 스케일감을 강조하고, 루프테라스와의 시각적 연계를 위함이었다. 이 부분은 설계자의 미학적 선택이 강하게 반영된 부분이다.

직접 설계의 명과 암 - 자체 감리의 현실

건축가 부부가 직접 설계하고 감리한 이 프로젝트는 많은 배움을 제공했다. 먼저 장점부터 정리하면:

공간 효율성 극대화 - 소규모 필지 165㎡에서 약 320㎡ 연면적을 확보한 설계. 이는 용적률 압박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통상적인 설계사는 이 수준의 밀도 우화를 회피했을 것이다.
맞춤형 평면 구성 - 거주자(자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3대가 함께 거주 가능한 구조로 설계. 1층 근생시설은 이후 가족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
시공 과정의 투명성 - 설계자가 현장에 일주일 3회 이상 직접 방문하며 설계 의도를 시공사에 정확히 전달. 이로 인한 변경사항 최소화로 공사비 절감.

하지만 단점도 명확했다:

객관적 감리의 부재 - 시공 과정에서 설계자의 의견이 절대적이 되어, 건설사의 합리적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 발생. 예를 들어 방수 공법 선택에서 설계자는 드라이비트 시공을 고집했으나,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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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래가, 토허제 해제 때보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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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급락했지만,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 토허구역이 재지정된 이후인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43억817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던 지난 2월 12일~3월 23일(평균 거래가 26억6,038만원)보다 61.9% 상승한 것입니다.

양천구도 14억2,275만원으로 일시 해제 기간(13억1,953만원)보다 7.8% 상승했고, 강북구(해제 기간 6억1,613만원→재지정 후 6억6,140만원)도 7.3%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관악구(7억7,809만원→8억226만원, 3.1%↑), 도봉구(5억2,189만원→5억3,398만원, 2.3%↑) 등의 순으로 토허구역 해제 기간과 비교해 그 이후의 거래에서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의 토허구역 해제 후 평균 거래가(11억659만원)가 해제 기간(14억9,792만원) 대비 26.1%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제 기간 급등했던 송파구는 최근 평균 실거래가가 18억9,151만원으로, 일시 해제 기간(18억7,899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초구는 해제 기간 29억164만원에서 현재는 22억1,417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용산도 현재 21억9,538만원으로 해제 전(24억7,290만원) 및 해제 기간(23억5,776만원)보다 낮아졌습니다.

강남구·양천구 등의 거래가 상승은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토허구역 해제 기간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의 줄임말) 등의 영향으로 서초구와 송파구 등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히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재건축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직방 빅데이터랩의 김은선 랩장은 "압구정을 필두로 목동, 여의도 등 고가의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가시화와 희소가치 등이 부각되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허제 #강남구 #아파트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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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30.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가합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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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30.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가합63195)
서류의 작성 및 제출행위만을 대행하는 법정감리자라 하더라도 그 감리업무에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시공에 대한 감시,감독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감리상의 과실에 대하여...

서류의 작성 및 제출행위만을 대행하는 법정감리자라 하더라도 그 감리업무에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시공에 대한 감시,감독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감리상의 과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 5. 17. 선고 99가합63195 판결：항소심조정성립]

【판시사항】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비지급약정에서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계보수액을 정하고 건축사가 건축주의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을 하고 지적사항을 건축주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등의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사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건축물의 하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의 과실과 건축사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60조건축법 제21조

【전문】

【원고】

홍준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742,74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14.부터 2000.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황영필, 유복규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1989. 12. 22. 종합건축사사무소 (상호 생략), (상호 생략)(이후 건축사사무소 (상호 생략)건축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하던 건축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의 4 대지 지상의 한덕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비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설계보수액은 감리비를 포함하여 금 3,300만 원으로 한다.

② 피고는 법정감리자로서 공사현장에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설계대로 시공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조언을 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원고가 하여야 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대리하여 이행한다.

④피고는 설계업무 외에 공사감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며,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이에 필요한 자료 정리·작성, 준공에 필요한 도서 및 서류 작성, 기타 행정상 당연히 요구되는 모든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2)원고는 1990. 5. 21.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1억 3,400만 원에 도급주었는데, 공사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3,982.6㎡이고, 주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었다.

(3)위 한덕빌딩 공사는 1992. 2. 7.경 완공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1995. 7.경부터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별지 하자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어, 건축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상 D등급(주요 부재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 또는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거나, 구조물의 내하력이 설계의 목표치를 미달하고 있어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고,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으로 평가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는 소외 회사의 시공상의 과실과 피고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회사와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상 자신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감리자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설계업무에 부수하여 관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행위만을 대행하는 법정감리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약정 중 감리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별도로 감리비의 액수를 정하지는 아니하고 설계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③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건설부공고 제129호) 제15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최소한 약 금 7,800만 원 {공사비총액(금 21억 3,400만 원)×해당요율(0.0366)}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금 3,3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④ 증인 유복규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경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은 피고를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위에서 본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 확인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에 해당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②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유복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기간 중 피고는 1주에 1, 2회 정도, 피고가 경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유복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기간 중 총 10회 정도 공사현장에 나가 시공과정을 점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약정의 내용, 피고가 수행한 감리업무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같은 대형공사의 경우 이 사건 약정에 규정된 월 5회 정도의 출장만으로는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는 통상의 예에 비추어 상당히 적은 편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주로 소외 회사의 시공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의 감리업무 소홀은 하자발생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가 소외 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의의 관념 및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 범위는 2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지출 보수공사비

(1)내 역：1995. 7. 6.부터 1998. 4. 3.까지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비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

(2) 금 액：금 173,713,713원

[증 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황영필의 증언

나. 추가 구조보강 공사비

(1) 직접공사비 금 658,606,081원

(2) 산재보험료 금 8,513,838원

(3) 안전관리비 금 15,214,770원

(4) 일반관리비 금 36,223,334원

(5) 간접노무비 및 이윤 금 71,855,802원

(6) 합계 금 7억 9,000만 원(금 100만 원 이하 버림)

[증 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다. 공실 임대료

원고는, 구조보강공사 기간 동안 공실임대료 손해액이 금 6,200만 원에 달하고, 부실의 정도가 심하여 임대를 할 수 없는 층의 공실임대료 손해액이 금 7,700만 원에 달하는 등 합계 금 1억 3,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책임 제한

(1)기지출 보수공사비：금 173,713,713원×20%＝금 34,742,742원(원 미만 버림)

(2) 추가 구조보강 공사비：금 7억 9,000만 원×20%＝금 1억 5,800만 원

(3) 합계：금 192,742,742원

마. 일부 변제액의 공제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황영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8. 6.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합의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 4억 3,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일부 변제된 금액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공제될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사람의 채무 중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의 일부 변제로 인하여 공제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소외 회사의 변제액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 8,600만 원(금 4억 3,000만 원×20%)이 된다 할 것이다.

바.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742,742원(금 192,742,742원－금 8,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9. 8. 1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0. 5.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중(재판장) 조건주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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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공사 범위와 빠진 항목부터 살펴보세요.

바꾸려는 공사의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가격뿐 아니라 권리관계와 보유·매각 비용을 함께 보세요.

살아갈 방식과 관리할 방법부터 공간을 계획하세요.

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지원…10년 이상 건축물·22일부터 접수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판단 속도가 자산을 갈랐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금융자사고 용역만 1년째…사업 추진 난항

용지 확정까지 남은 행정 절차만 산더미

[부산소식] 해수부 신청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확정 등

해수부 신청사 부지가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됐습니다

4개 자치구 경쟁 끝에 동구로 확정됐습니다

부산 소식 — 해운대구 9월 독서의 달 행사

부산 소식 — 부산진구 청소년 불법주정차 단속 체험

북항 1단계 재개발의 중요한 이정표

해수부 본청사 부지, 왜 북항인가 —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건축·도시계획 기준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의 건축적 조건

남구 BIFC(문현금융단지)의 도시계획적 조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의 장단점

공공청사 신축 시 건축법·도시계획법 주요 검토 사항

선정 일정과 향후 절차

부산 문화 랜드마크, 선거판 흔드는 화두로

부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공천 결과 (부산시장·부산시...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 시즌 2’ 속 랜드마크 누가 지었을까

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매물은 씨 말랐는데 수요는 4년 만 최고치… 부산 전세난 가중

"평화공존·공동성장 새 한반도 시대 열자" 박사익 민주평통회의 부산 ...

부산 유엔기념공원 규제 해제 본격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 '성황' | 연합뉴스

공기연장 결정 후 첫 행사에 50여개 업체·기관 참가

이러니 음주운전 하지… 15%만 실형 받았다

1차 이어 또 ‘해양·금융’ 집중, 새 이전 구도에 맞춘 전략 필요 - 부산일보

남구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될 북항… 관건은 정부 차원 특단 대책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 - 부산일보

‘테이크아웃’ 일상화… 30년 만에 돌아온 ‘거리 쓰레기통’ - 부산일보

건축가 아빠와 디자이너 엄마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신당동 6층 집

건축가 부부가 직접 지은 신당동 6층 주택 -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실무 기록

신당동 부지의 법규 검토 - 용적률과 건폐율의 현실

일조사선 제한 - 겨울철 일조권 확보의 치열함

층별 용도 구성 - 근생시설과 주거의 혼합

외장재 선택 - 노출콘크리트 vs 벽돌의 실무적 판단

직접 설계의 명과 암 - 자체 감리의 현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래가, 토허제 해제 때보다 62%↑

[판례] 3-30.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가합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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