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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회의 생중계, 내부 반발에 ‘사실상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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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기 "거의 모든 회의 공개" 약속이 한 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시정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겠다던 부산시가 정기 생중계 회의를 월 1회로 사실상 축소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약속한 투명행정 방침이 한 달 만에 '선택적 공개'로 후퇴하면서 절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회의 생중계 변화

취임 초기 약속: "거의 모든 회의 공개" → 실제 확정: 주간정책회의 월 1회만 생중계 | 확대간부회의·타운홀 미팅은 사안에 따라 선택적 공개 | 정해진 횟수 없음

한 달 만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전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일 "자료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꼼꼼하게 챙기게 된다. 결국 행정 책임을 높이고 시민께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된 회의 공개 횟수가 월 1회로 제한됐습니다.

구분	취임 초기 약속	실제 확정 내용
주간정책회의	거의 모든 회의 공개	월 1회만 생중계
확대간부회의·타운홀	—	사안에 따라 생중계 (횟수 미정)

월 1회 공개회의만으로는 행정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

내부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생중계 축소의 배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국장들이 생중계 회의 카메라 앞에서는 민감한 현안을 피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실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 가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투명행정 후퇴: 월 1회 선택적 공개로는 행정 신뢰도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영향력 약화: 노출 빈도가 감소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과 추진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장 노출이 줄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일수록 시민에게 인기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이 많이 지켜보는 시장이라야 중앙에서도 주목하게 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각종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투명행정 방침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의사결정 회의가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감한 현안일수록 공개 회의에서 다루는 방향이 투명행정의 본래 취지에 맞습니다.

한 달 만의 후퇴가 남긴 과제

취임 초기 약속이 한 달 만에 축소된 것은 공무원 조직 관리 방식과 투명행정 실현 의지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월 1회 선택적 공개로는 '거의 모든 회의 공개'라는 약속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북항 복합 아레나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력은 시장의 공개적 행보와 직결됩니다.

#부산시회의생중계 #전재수시장 #부산시투명행정 #부산시정 #부산시공공기관이전 #부산여소야대 #주간정책회의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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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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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충남도의회가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주민 생활과 가까운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청에서 열린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모임’ 2차 회의에서는 AI 기본사회 실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행정서비스 개선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논의됐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학원 설립 시설기준을 건축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 개정안도 함께 주목된다. 이번 흐름은 기술, 재정, 지역 교육 환경을 따로 보지 않고 주민 생활의 실제 장면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내용]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거창한 미래 기술보다, 당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가까워져 있었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가 더 이상 먼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 복지, 돌봄, 교육 같은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주민 생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과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생활 가까이 들어온 AI 정책의 방향

이번 논의는 AI를 단순한 신기술로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와 지역 돌봄 공간에 어떻게 연결할지를 따져본 자리였다. 특히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과 스마트경로당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정책의 무게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는 주민 일상에서 출발했다

AI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혜택을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도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AI 정책의 출발점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이라는 점이 이번 회의의 핵심 흐름이다.

구형서 의원은 AI가 특정 분야만의 기술이 아니라 주민 일상과 행정 전반을 바꾸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몰리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려면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돌봄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보통 여가와 만남의 장소가 먼저 생각난다. 그런데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 기능까지 함께 생각하면 경로당은 훨씬 더 넓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 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검토했다.

다만 스마트 기술을 넣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실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안내, 운영 인력이 함께 따라와야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속도다.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는 예산의 흐름을 다시 보는 자료다

정책이 좋은 방향을 말하려면 그 뒤에는 숫자가 따라와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결산심사 지원을 위해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회의 결산심의 기능을 돕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충남도의 세입은 12조 2,421억원, 세출은 12조 86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남교육청은 세입 5조 1,161억원, 세출 4조 8,512억원, 순세계잉여금 946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됐고, 세입·세출 결산 현황뿐 아니라 주요 사업 집행실적, 이월사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재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해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이 제12대 충청남도의회 4년간의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분석보고서에 담긴 개선 과제가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건축 현실과 안전 기준 사이를 조율하는 일이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흐름은 학원 시설기준 개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건축 추세를 반영해 학원 설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면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된 건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외부 출구 2개 이상’ 조건 외에 ‘지상 노출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신설해 지하층 사용 기준을 넓히는 방향을 담고 있다. 학습자의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학원 설립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축 형태와 제도 사이의 어긋난 부분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상근 의원도 기존 규정과 건축 현실 간 불일치를 해결하면서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AI와 재정, 조례 개정이 결국 주민 생활로 이어진다

이번 충남도의회 브리핑은 얼핏 보면 AI 정책, 결산보고서, 학원 조례 개정이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모두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다. AI는 행정과 돌봄의 방식을 바꾸고, 결산 분석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게 하며,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지역 교육 환경과 연결된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부터 AI 기반 미래정책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번 2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도출된 정책 제안과 논의 결과는 향후 충남도와 관계 기관에 전달돼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정책은 멀리서 보면 딱딱한 행정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식, 행정서비스를 받는 속도,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기준처럼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이어진다. AI 대전환 시대의 지역정책은 결국 생활 가까운 곳에서 체감될 때 의미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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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오피스텔 다락 불법 사용 기준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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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광고에서 다락이 있는 오피스텔을 볼 때 "공간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복층 오피스텔 다락 불법 사용 기준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 공간이 단순한 서비스 면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원상복구 요구를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최근 다락의 불법 사용과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원래 다락은 상시 거주 공간이 아닌 부속 성격의 공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침실·거실·업무공간처럼 쓰이거나 사실상 복층처럼 판매되는 사례가 늘면서, 기준과 실제 사용 사이의 간격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다락이 단순한 공간 활용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층수 산정, 면적, 피난 안전, 채광과 환기, 사용자 안전까지 한꺼번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작은 공간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건축 기준의 빈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가까운 문제다.

다락 불법 개조 사례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

사진에서 볼 수 있듯 다락을 실제 생활공간처럼 꾸미면 겉으로는 공간을 잘 활용한 것처럼 보인다. 작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쓰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고, 처음엔 짐 보관용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며 책상·매트리스·냉난방 시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다락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허가 당시에는 제한적 용도의 다락이었는데, 실제로는 방처럼 쓰이면 피난·환기·구조 안전 기준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복층처럼 꾸미거나 분양·임대 과정에서 실사용 면적을 넓게 보이게 하는 방식도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 예쁜 인테리어 사진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다락이 어떤 기준으로 허가됐는지다.

지자체마다 다락 기준이 다른 이유 – 사용자가 놓치는 부분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자체별 다락 설치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국가 단위의 기준이 없다 보니 일부 지자체가 별도의 '그림자 규제'를 운영하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같은 형태의 다락이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까다롭게 보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설계자는 인허가 단계마다 지역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건축주는 왜 지역마다 답이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국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뜻이다. 설계자·건축주·공무원·사용자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과 불법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복층처럼 보이는 다락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에 다락이 있다면 "공간이 하나 더 있다"는 말만 믿고 지나가기 어렵다. 허가 도면상 용도, 층수·면적 산정 여부, 접근 방식, 높이, 피난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 다락은 천장 높이가 낮고 사다리나 계단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대피 문제가 일반 공간보다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

매매나 임대 과정에서 다락이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간인지, 광고에서 말하는 실사용 면적이 법적 면적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지 않으면 불법 증축이나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생활공간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어도 법적 성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다락 있는 오피스텔 계약 전 확인 기준

① 허가 도면에서 다락의 용도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② 면적 산정에 다락이 포함됐는지, 광고 면적과 법적 면적이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③ 접근 방식(고정계단 여부)과 층고, 피난 동선을 직접 확인한다. ④ 관할 지자체의 다락 관련 별도 기준이 있는지 인허가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다락은 잘 쓰면 작은 집의 여유 공간이 되지만, 기준 없이 부풀려지면 위험한 사각지대가 된다. 복층 오피스텔처럼 보이는 다락이 늘어나는 지금, 필요한 건 공간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국가 기준이다. 그 기준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용자 스스로가 먼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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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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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분묘 보상은 단순히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적법하게 개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분묘 보상은 단순히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적법하게 개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나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 서류가 분묘 이장 및 보상 확인 자료가 됩니다.

유연분묘는 연고자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무연분묘는 지자체 허가 절차가 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분묘기지권, 합의금, 이장비, 화장·봉안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문]

묘지를 옮기는 일은 서류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가족의 기억이 묻혀 있고, 연고자의 마음이 걸려 있으며, 공익사업이나 토지 이용 문제까지 겹치면 절차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진다.

특히 분묘 보상에서는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단순히 이장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장신고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지, 실제로 분묘를 이장했는지,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가 함께 따라온다.

분묘 보상은 개장신고필증과 이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절차의 중심에 놓인다.

유연분묘와 무연분묘, 시작부터 절차가 달라진다

오늘은 유연분묘의 분묘 보상, 분묘 이장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유의 땅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있는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분묘가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다. 연고자가 있고 관리 주체가 확인되는 분묘라면 유연분묘로 볼 수 있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연고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연분묘 문제가 된다.

연고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사망하기 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를 맡았던 기관의 장이나,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분묘를 처리하려면 가장 먼저 연고자 확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묘를 관리했는지, 누가 개장과 이장에 동의할 수 있는지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고자 확인 없이 분묘를 임의로 개장하거나 이장하면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연분묘는 신고, 무연분묘는 허가의 무게가 더 크다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고자와 협의하고, 개장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흐름이 된다. 반면 무연분묘는 연고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장 허가 절차가 훨씬 중요해진다.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다. 묘지가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지, 연고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방치 상태인지 등을 살피게 된다. 현장에서 관리 흔적이 확인되면 무연분묘로 보기 어려워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서둘러 진행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 연고자와 협의가 가능한지,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차분히 나누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마음대로 옮기기 어렵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시효취득한 경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분묘에 관한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 처분한 경우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라고 해서 분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분묘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제례와 가족관계, 토지 사용권이 함께 얽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내 땅 위의 묘라고 해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협의와 법적 검토가 먼저다.

개장신고필증은 분묘 보상에서 왜 중요할까

공익사업 분묘 보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는 취지의 안내다. 이 말은 결국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적법한 절차로 개장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개장지, 또는 두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장신고필증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다. 누가 개장을 신고했는지, 어느 분묘를 어떤 방식으로 옮기는지, 행정청이 신고를 접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그래서 공익사업 보상에서는 이 서류와 실제 이장 관련 자료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개장신고필증 없이 임의로 이장한 경우에는 보상절차에서 증빙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묘 보상 전에 먼저 챙길 서류

연고자 확인자료, 개장신고필증, 이장 또는 화장 관련 증빙, 봉안당·자연장 등 안치 확인자료, 비용 영수증, 분묘 위치 사진과 현황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보상절차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해진다.

묘지 이장과 묘지 개장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다르다

묘지 이장은 기존 묘지를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일을 말한다. 반면 묘지 개장은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수습한 뒤 화장하고, 봉안당이나 추모시설, 공원묘지, 수목장, 자연장 같은 2차 장지로 모시는 절차까지 포함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개장 절차는 개장신고, 화장장 예약, 파묘 전 제례, 파묘와 개장 작업, 유골 수습, 운구, 화장 접수와 화장, 유골함 안치, 봉안당 또는 장지 안치 순서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유골을 아무 곳에 보내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허가된 절차와 장례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하고, 운구 역시 허가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묘 개장은 단순 작업이 아니라 신고, 수습, 운구, 화장, 안치가 이어지는 법적·의례적 절차다.

유골 수습 이후에도 절차는 계속 이어진다

유골 수습이 끝나면 고인이 머물던 자리를 정리하고, 작은 목관이나 유골함에 모신 뒤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봉안당이나 자연장, 수목장 등 정해진 장지로 안치하게 된다.

유연분묘는 이 과정에서 묘지 주인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장 비용, 개장 비용, 합의금의 범위를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실제 진행이 매끄럽다.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절차라서 금액만큼이나 말의 순서와 협의 방식도 중요하다.

합의가 안 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유연분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나 공탁 문제까지 따라올 수 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이장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연분묘는 가능한 한 연고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때가 많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분묘 보상에서도 결국 보상금 지급과 이장 실행은 연고자 확인, 개장신고필증, 실제 이장 서류가 맞물려야 한다.

분묘 보상은 돈의 문제가 되기 전에 절차와 사람의 합의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이유는 절차가 겹겹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분묘 개장과 이장은 현장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절차, 가족관계 확인, 장사법상 신고, 화장장 예약, 장지 안치, 비용 정산이 모두 연결된다. 공익사업 보상까지 겹치면 서류의 순서가 더 중요해진다.

한국장례 컨설팅처럼 장묘 업무를 다루는 업체는 이장과 개장 절차, 유연분묘와 무연분묘의 차이, 현장 진행 방식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청의 판단, 제출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두는 편이 좋다.

분묘 보상은 신고필증과 이장 증빙이 마지막 확인자료가 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사례처럼 유연분묘 보상과 개장 절차를 함께 봐야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고자 확인과 개장신고 절차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연고자가 있다면 협의가 먼저이고, 실제 개장 이후에는 신고필증과 이장 완료 자료가 보상 절차에서 중요한 증빙이 된다.

국토교통부 FAQ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그래서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는 말은 결국 적법한 개장과 실제 이장 사실을 확인한 뒤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분묘 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연고자인지, 누가 개장신고를 했는지, 실제로 이장이 완료되었는지를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다.

묘지는 땅 위의 시설물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기억이 남아 있는 자리다. 그래서 법적 절차만 앞세우기보다, 연고자와의 협의, 행정신고, 현장 진행, 보상서류 제출까지 순서대로 맞춰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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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 미술관 만들기 좋은 나이 (feat. 아이엠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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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페이, 건축 이전의 인간에 대한 6가지 이야기

쑤저우 박물관은 아이엠 페이(I.M. Pei)의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86세의 건축가가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건물에 새긴 작업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보다 그 이면에 있는 결정들이 더 흥미롭습니다.

페이는 공사 전반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완공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이 빨랐습니다. 돌 하나를 "6인치만 옆으로" 옮기라는 원격 지시도 그 속도 안에서 나왔습니다.

①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선택한 이유

아이엠 페이는 원래 중국 국적이었고, 1946년 무렵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마오쩌둥과 장제스 사이의 국공내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건축 활동을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그는 결국 미국 국적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없었다면 루브르 피라미드도, 워싱턴 국립미술관 동관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② 삼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자정원을 소유했다

페이의 삼촌은 쑤저우 사자정원(獅子林)의 소유주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정원입니다. 페이는 어린 시절 그 정원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다고 회고합니다. 쑤저우 박물관 설계에서 전통 정원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③ 공무원과 2층 높이를 두고 싸웠다

쑤저우 박물관 설계 당시, 현지 공무원들은 "박물관 높이가 너무 높다"며 2층 이상을 반대했습니다. 페이는 "사람들이 2층 높이에서 자연광을 경험해야 작품 감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설득했고, 결국 2층 규모를 유지하게 됩니다. 설계자의 논리가 행정적 반대를 이긴 사례입니다.

④ 기와를 거부한 이유 — 재료가 너무 지배적이다

쑤저우 공무원들은 박물관에 전통 기와를 쓰기를 원했습니다. 페이는 두 가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첫째, 기와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기와라는 재료가 너무 지배적(dominant)이어서 좋은 건축적 형태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페이는 화강암 석재를 주재료로 선택했고, 그것이 쑤저우 박물관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⑤ "내가 살아있을 때 완공되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페이가 고령이었던 만큼 특별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완공되어야 한다." 이 조건 하나가 공사 전반에서 매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쑤저우 박물관은 약 4년의 설계·공사 과정을 거쳐 2006년 완성되었습니다. 페이는 완공을 직접 보았습니다.

⑥ 돌 하나의 위치를 원격으로 조정했다

정원 공사 과정에서 페이는 미국에 머물며 현장의 돌 배치를 사진으로 계속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모형으로 옮겨 "6인치만 옆으로", "2피트만 앞으로" 옮기라는 방식으로 집요한 디테일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돌 하나의 위치를 조율하는 건축가. 그 집요함이 쑤저우 박물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쑤저우 박물관, 6가지 요약

① 국공내전으로 미국 국적 선택 → 미국 건축계를 이끈 경력의 시작

② 삼촌 소유 사자정원 → 전통 정원 언어의 원천

③ 2층 높이 논쟁 → 자연광 경험으로 설득 성공

④ 기와 거부 → 화강암 선택으로 독자적 언어 확보

⑤ 생전 완공 전제 → 4년 완공

⑥ 원격 돌 배치 조정 → 디테일 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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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에 읽는 논어 이유, 인생 후반전에 다시 필요한 3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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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오십에 읽는 논어 이유, 인생 후반전에 다시 필요한 3가지 기준
[요약내용] 《오십에 읽는 논어》는 고전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오십에 읽는 논어》는 고전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인생 후반전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묻는다. 스스로 궁리하는 힘, 원칙을 지키는 태도, 사람의 말을 듣는 자세, 그리고 단 하루라도 뜨겁게 살아보려는 마음이 50대 이후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

[내용]

오십에 읽는 논어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야 고전을 읽어야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50이라는 시점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다시 묻게 되는 나이다. 막상 살아보면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성과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지고, 빠른 성공보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더 절실해진다.

《논어》는 거창한 이론보다 일상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일을 어떻게 붙잡고,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묻는 책에 가깝다. 오십에 읽는 논어가 유독 깊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제 삶의 답을 남에게 물을 수만은 없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다.

오십에 읽는 논어 이유는 ‘어찌해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논어에는 공자가 제자들과 나눈 평범한 대화가 많이 나온다. 특별한 연설이나 멋진 구호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던진 짧은 말들이 오래 남는다. 그중 하나가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를 늘 생각하며 궁리해야 한다는 태도다.

이 말은 단순히 걱정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을 하거나 핑계를 찾기보다,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라는 뜻에 가깝다. 공자는 하나를 알려주면 나머지는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다.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은 누가 대신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계속 묻고 궁리하는 데서 나온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이 따로 있다기보다,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만으로는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업무를 자기 문제처럼 붙잡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태도가 쌓여야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된 결과가 생긴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조직이나 직함 뒤에 숨기 어려워진다. 이제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인생 후반전에는 “누가 도와주겠지”보다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하지”라는 질문이 더 현실적인 힘이 된다.

50대 논어 읽는 이유는 근면함과 성과의 차이를 알게 해준다

젊을 때는 누구나 준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다. 취업 준비,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처럼 눈앞에 목표가 뚜렷할 때는 경쟁도 치열하고 마음도 날카롭다. 그런데 막상 조직에 들어가고 안정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진다. 더 이상 궁리하지 않아도 하루는 지나가고, 시키는 일만 해도 월급은 나온다.

문제는 시간이 지난 뒤다. 10년, 20년 근속을 했는데도 미래가 불안하다면 단순히 오래 버틴 것과 스스로 성장한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성실하게 다녔다는 것과 자기 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논어식으로 보면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궁리하는 힘이다. 자기 업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자신의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동안 쌓은 시간이 퍼스널 브랜드가 되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 질문은 조금 아프지만, 50대 이후에는 피하기 어렵다.

막상 보면 인생의 후반전은 새로운 시험장과 비슷하다. 예전에는 조직이 울타리가 되어주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직접 길을 만들어야 하는 순간이 많아진다. 그때 필요한 건 거창한 재능보다 “어찌해야 할까”를 놓지 않는 끈질긴 태도다.

오십 이후 원칙 지키는 법은 작고 불편한 기준에서 드러난다

고대 중국 주나라에는 ‘고’라는 술잔이 있었다. 이 술잔은 술을 편하게 마시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를 돕기 위해 일부러 각이 진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술을 줄이기 위해 만든 잔으로도 절주하지 못한다면, 그 잔은 이름만 남은 셈이다.

이 이야기는 술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삶에는 수많은 원칙이 있다. 부모에게 들은 생활의 기준, 선생에게 배운 공부 습관, 직장 선배에게 들은 일의 태도, 책에서 건진 문장,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까지 모두 그렇다. 문제는 원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체로 원칙은 지키기 어렵다는 데 있다.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라는 일, 단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라는 일, 남에게 무례한 말을 듣기 싫으면 나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일. 말로는 간단하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무너진다.

오십 이후에 더 선명해지는 원칙

인생이 복잡해질수록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지킬 수 있는 작은 기준이 더 중요해진다. 결국 삶의 품격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에서 드러난다.

평범함을 지키는 삶이 생각보다 큰 행복이다

50이 가까워지면 특별함보다 평범함이 더 어렵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프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크게 가난하지 않고, 가족과 밥을 먹고, 지나간 추억을 편안하게 떠올릴 수 있는 일. 젊을 때는 너무 소박해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가장 단단한 행복으로 보인다.

비싼 차나 화려한 여행만이 행복을 증명하지 않는다. 아이들과 함께 보낸 평범한 오후, 가족과 나눈 식사, 큰일 없이 지나간 하루가 나중에는 더 오래 남는다. 인생을 오래 겪을수록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는 장면보다 내가 지켜낸 일상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삶은 결국 평범함을 지키는 삶과 연결된다. 무리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정한 기준을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단단하다. 그런 사람의 삶은 요란하지 않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천명, 예, 말은 인생 후반전의 세 가지 기준이 된다

논어의 마지막에는 명, 예, 말을 알아야 한다는 기준이 등장한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세 문장은 오십 이후 삶에 꽤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먼저 명은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아는 일이다. 꼭 거대한 사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하루를 정리할지 정하는 일이다. 목적이 없으면 시간은 지나가지만 삶은 흐릿해진다.

예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가정, 직장, 사회 어디에서든 최소한의 약속과 배려가 있어야 부딪힘을 줄일 수 있다. 내가 중요한 만큼 상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다.

마지막으로 말은 사람을 이해하는 입구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일이다.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가 연결된 세계까지 함께 얻는 일이다.

논어 인생 후반전 의미는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사는 데 있다

춘추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다. 각국은 살아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권력자들은 백성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웠다. 공자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인과 바른 도가 통하는 사회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그는 오랜 세월 여러 나라를 떠돌았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다. 이 말은 단순히 죽음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 아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싶다는 간절함에 가깝다. 삶이 길어도 미지근하게 흘러가면 허무하지만, 하루라도 뜨겁게 산다면 그 하루는 다르게 남는다.

안도현 시인의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질문도 같은 방향에서 마음을 찌른다. 누군가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 뜨거웠는지, 부모와 배우자와 친구에게 제대로 마음을 썼는지, 나 자신에게조차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오십 이후의 삶은 늦은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시간이다. 남 탓과 환경 탓에 오래 머물기보다,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정을 보태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달라진다.

오십에 읽는 논어는 결국 나를 다시 세우는 책이다

《오십에 읽는 논어》가 말하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인생을 뒤집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매일의 태도를 바꾸는 쪽에 가깝다. 문제 앞에서 궁리하고, 정한 원칙을 지키고, 평범한 행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조금 더 뜨겁게 살아보는 일이다.

50대는 지나간 시간을 후회만 하기엔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동시에 막연히 흘려보내기엔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무게가 있다. 그래서 논어의 말은 이 시기에 더 현실적으로 들린다. 남이 정한 성공보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해지고, 빠른 답보다 오래 버티는 태도가 필요해진다.

오십에 읽는 논어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인다. 이제는 누가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묻고, 내가 정하고, 내가 듣고, 내가 뜨거워져야 한다. 그렇게 하루를 조금씩 다시 세우는 사람에게 논어는 오래된 책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다시 만져보게 하는 조용한 거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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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스토브리그' 휴먼승수체 어록 레코드 [리더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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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스토브리그〉의 핵심 명장면. 이 작품은 “꼴찌 구단 드림즈의 단장 백승수”가 낡은 조직과 싸워 팀을 새로 세워가는 이야기로, 직장·조직·리더십 명언의 보고로 유명하죠.

아래는 그 명대사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스토브리그 명언 요약집’입니다.

1. 변화와 리더십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할 겁니다.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잘라내겠습니다.”
→ 리더의 핵심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메시지.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
→ 혁신은 전면 부정이 아니라 ‘기존의 틀 위에서 새 시도를 더하는 것’임을 보여줌.

“말을 잘 들으면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직이면 말을 잘 안 들어도 일을 잘 하면 놔둡니다.”
→ 순응보다 실력과 원칙을 중시하는 리더의 태도.

2. 책임과 신념

“소를 한 번 잃었으면 외양간은 고쳐야죠.
안 고치는 놈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 실패의 본질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반복’에 있음. 문제를 덮지 않고 교정해야 성장 가능.

“남들이 비웃는 게 무서워서 책으로도 안 배우면
누가 나한테 알려줍니까? 1년 뒤에도 모르는 게 더 창피하죠.”
→ 배움에 있어 체면보다 중요한 건 ‘성장 의지’.

“의심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떳떳하면 기분 나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 투명성과 자기 확신에 대한 명언.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검증으로 쌓는 것.

3. 조직과 인간관계

“확인하는 순간 의심하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근거보다 내가 봐온 시간을 더 믿습니다.”
→ 인간적 신뢰의 정의를 보여주는 대사. 다만 백승수는 “그건 흐리멍텅한 방관”이라 반박하며 ‘냉철한 신뢰’를 강조.

“코치님들 정도면 이 바닥에서는 공무원입니다.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하면 그게 제일 쪽팔린 거 아닙니까?”
→ 직업윤리와 실력주의를 꼬집는 일침.

“어떤 사람이든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을 다 보세요.”
→ 사람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 흑백논리의 거부.

4. 현실과 이상 사이

“돈이 없어서 졌다, 환경이 나빠서 졌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 현실 탓보다 태도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은 아니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돈뿐입니까?”
→ 가치의 기준이 ‘돈’으로만 흐른 사회를 꼬집는 철학적 한마디.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나놓고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압니다.”
→ 특권과 노력의 착각을 비판하는 명언. 노력 없는 자만을 경계하는 백승수식 냉소.

5. 신념과 성장

“취미로 하는 사람은 회사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 일의 본질은 흥미가 아니라 ‘책임감’.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버틴다.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한다면 그게 제일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실력보다 관계가 우선되는 조직에 대한 경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 끝내 모든 냉철한 판단의 끝에도 남는 건 ‘신뢰와 감사’.

한줄

“스토브리그는 ‘야구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조직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십의 교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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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서울연구원] “감리대가·설계검토·배치기준 개선해야”, 공공건설 감리기능 강화 방안 제시 < 설계/공사감리/설계의도 구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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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서울 공사여건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 발표감리용역 산출내역서 공개, 설계도서 검토 시간 확보, 감리원 배치기준 전문화 필요감리제도 개선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민간 감리기능 강화 기대

최근 서울을 비롯한 국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특히 서울은 복잡한 교통체계, 다층적인 지하시설물, 상시적인 민원 등으로 인해 감리 업무 수행이 까다로운 여건이다. 이로 인해 감리자들은 공정·품질·안전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공사여건을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감리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등 각각의 법령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법령마다 감리에 대한 용어가 감시, 지도, 확인 등으로 혼용되며,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를 유발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199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CM) 개념이 도입된 이후,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차이, 역할,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감리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연구진은 서울시 공공건설공사 감리 업무의 문제점을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 ▲설계도서 검토 시간 부족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미흡 등 세 가지로 지적했다.

먼저,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이다. 서울시는 공공공사 입찰 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배치 계획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감리용역 산출내역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총 용역비는 명시돼 있으나, 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의 반영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보고서는 감리대가 산정의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 용역비는 감리원 수, 등급, 배치 기간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그 적정성과 현실성이 매우 중요하다. 총 용역비가 낮게 책정될 경우 필수 감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감리 품질 저하와 공사 안전관리 취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설계도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 부족도 주요 문제 중 하나다. 설계도서 검토는 발주청과 설계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설계도서와 시공성을 비교·검토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단계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이 감리자, 공무원,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감리기능 강화와 업무 개선이 필요한 단계로 모든 응답자가 ‘설계 검토 단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설계도서 검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문제는 감리원 배치기준 작성의 미흡이다. 현재는 발주청이 감리원 배치기준을 작성하지만, 입찰공고 이전에 전문 공정별 전문가의 검토 절차가 없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기준이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주한 한 공공공사 감리용역 입찰 사례에서는, 착수 시점에 현장 개설, 설계도서 검토, 행정업무, 착공 지원 및 공사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한 명의 1개월 근무만 배치 기준에 반영돼 있었다.

공공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 보고서는 ▲감리용역 대가의 현실화 ▲설계도서 및 시공성 검토 강화 ▲감리원 배치기준의 전문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입찰 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에 제경비와 기술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감리 대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용역 착수 단계에서 감리원을 조기 배치해 설계도서와 시공성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설계 의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과 안전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입찰 시 제공되는 ‘감리원 배치기준’의 작성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감리용역사의 입찰 금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낙찰 이후 예산 편성 및 감리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리제도를 개선한다면 부실공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민간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도 함께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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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1 시골집 구매시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관한 썰 (건축물대장생성 | 건축물등기 | 시골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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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미등기 시골집을 나만의 세컨하우스로 만들고 싶다면? 양성화가 어렵다면?

시골집에는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된 히스토리를 알아보고,

촌집의 건축물대장생성, 건축물등기 등 합법화하는 방법에 대해 썰을 풀어봅니다.

00:00 미리보기

1:20 척척벅수 소개

3:07 무허가 미등기 촌집은 불법?

4:19 무허가 미등기가 불법 건축물이 아닌 이유

5:39 무허가 촌집이 등기가 없는 이유

5:50 과세가옥대장과 재산세

7:04 2006년 이전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방법

8:22 무허가 촌집 건축물대장생성 추인

10:17 무허가 촌집별 건축물대장생성과 등기방법

15:41 스페셜땡쓰투 공주시 공무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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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등기 시골집, 매매 전 꼭 확인할 것
오래된 촌집은 건축물대장이 아예 없거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소유권과 합법화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왜 시골집에 무허가·미등기가 많을까

오래된 농어촌 주택은 건축 당시 허가 절차 자체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거나, 신고 없이 증축을 반복하면서 실제 현황과 서류상 기록이 어긋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재산세는 과세되고 있어도 정식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준공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항공사진, 과세 이력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합법화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건축물대장 생성과 등기,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화하려면 우선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준공 시점과 현황을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장이 생성된 이후에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기가 급하다고 해서 대장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지역과 건축물 상태에 따라 소요 기간과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없는 시골집, 매매계약 전 확인 필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은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를 위험이 있으므로, 과세대장상 명의와 점유 현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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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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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용도변경을 포함한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대출·신규사업 허가에도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행강제금 미납 시 동산·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을 통한 위반사항 확인

건축물대장은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호명칭, 장번호, 전유부분(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공용부분, 소유자현황, 변동사항, 건축물 현황도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다.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도면은 건축주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배치도는 발급 제한이 없으며,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서식4)를 제출하면 위임을 받은 자도 현황도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위반사항은 건축물대장 (갑)지 오른편에 노란색 박스 형태의 '위반건축물' 표시로 나타나며, 상세 내용은 (을)지 하단 표에 기록된다.

건축물대장 종류	적용 대상
일반 건축물대장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원룸), 상가주택 등
집합 건축물대장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 위반사항의 종류

위반 유형	내용
무단 증축	건축물대장 등재 면적 이상으로 무단 증축하거나 옥탑층 일부를 구획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발코니 무단 확장	동별 입주민 1/2 이상 동의 및 행위허가 없이 구조 변경. 구조안전확인서·변경 전후 도면 등 구비서류 미제출 상태에서 시공 시 위반
무단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단독·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불법 시설 변경	다중주택(하숙집)에서 취사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무단 세대 나누기	다가구주택의 전체 세대수 19세대 이하 제한을 위반하여 임의로 세대를 분리하는 행위

3.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 — 국토교통부·서울시·해당 구청의 연차별 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확인
항층판독(항공촬영·위성사진) — 발코니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임의 설치, 점포 앞 무단 건축물 등을 전년도 위성사진과 비교하여 적발. 원상회복 안내문 발송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민원 요청 — '국민신문고' 또는 구청 민원신청사이트를 통해 접수(서식6 고충민원신청서). 건축과 또는 주택과로 이관 후 현장조사 진행

4. 불법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유의사항

매매 시 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수할 경우,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대 시 주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해당 호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되기도 하지만, 양성화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위반사항 중 일부를 시정한 후 「시정완료보고서」(서식7)를 제출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부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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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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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과 건축 인허가 실무
행동강령은 인허가 과정에서 공직자와 민원인 모두가 지켜야 할 공정한 절차의 기준선으로, 건축주와 설계자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으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거래,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당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규율합니다. 건축 인허가는 대표적으로 재량과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인 입장에서도 행동강령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정당한 민원 처리 절차와 부적절한 청탁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 인허가와 행동강령의 접점

인허가 심의나 협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은 필수적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절차와 서면 기록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행동강령은 이러한 소통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신청인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주와 설계자가 알아둘 점

인허가 지연이나 반려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절차는 보완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과 재검토 요청을 거치는 것입니다. 특정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편의를 요청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허가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절차상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식 민원 채널이나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신고대상) 공무원
(신고내용)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신고방법)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 실시 -> 신고내용 작성 시 신고 유형을 [국토교통부 행동강령 위반신고]로 설정하여 신고(공익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신고도 선택 가능)

소극행정 신고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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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 실무 적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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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허가 마감 전날 밤, 협력 설계사무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움터에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업로드해야 하는데, 엑셀 파일이 계속 오류가 납니다." 결국 그날 밤을 새워 함께 수정했고, 원인은 단 하나였다. 셀 서식이 잘못 지정된 항목 두 개였다.

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개요 및 법적 근거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는 건축법 제32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물 허가·신고 시 전산으로 처리하는 국토교통부 공인 시스템이다. 한국건축규정(KBC, Korean Building Code) 체크리스트는 건축사가 설계 단계에서 법령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세움터에 첨부하는 서류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해당하며, 주요 검토 항목은 대지·구조·피난·방화·설비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특히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나 3층 이상 건축물은 체크리스트 제출이 사실상 필수다.

엑셀 업로드 작성 방법

세움터 로그인 후 건축인허가 → 체크리스트 작성 메뉴에 진입하면 엑셀 일괄 업로드 버튼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공식 양식 파일(.xlsx)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행이나 열을 추가하면 파싱 오류가 발생한다.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항목 코드 열(A열)은 절대 수정 금지: 고유 식별자로 시스템이 매핑에 활용한다.
적용 여부 열(D열)은 반드시 드롭다운 값(해당·비해당·확인불필요) 중 하나만 입력한다. 직접 타이핑 시 한글 자모 불일치로 오류가 난다.
비고 열(F열)은 255자를 초과하면 업로드 단계에서 잘림 처리 없이 오류로 반환된다.
파일 저장 시 인코딩은 UTF-8이 아닌 기본 .xlsx 형식 유지가 필요하다.

업로드 완료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미입력 항목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므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전체 화면 스크롤로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적용 사례

30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신축 허가를 진행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사례를 소개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제49조(피난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계단 유효폭 1,200mm 이상) 등 공동주택 특화 항목이 집중 검토 대상이었다.

검토 분야	주요 법령	적용 기준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바닥면적 1,000㎡마다 구획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보행거리 50m 이하(스프링클러 설치 시 75m)
피난안전구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30층 이상: 매 30개 층마다 1개소
복도 유효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편복도 1,200mm, 중복도 1,800mm 이상

샘플 파일은 세움터 자료실에서 건물 용도별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용 카테고리에서 별도 양식을 제공한다. 이 파일을 기초로 각 프로젝트 조건에 맞게 비해당 항목을 정리한 뒤 업로드하면 작업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실무 유의사항

실무 사례

체크리스트에서 항목을 '비해당'으로 처리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현장 검토 단계에서 '해당'으로 재분류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보완 서류를 제출하느라 허가가 2주 지연됐다.

가장 흔한 실수는 비해당 처리 근거를 비고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항목을 비해당으로 처리할 때, "지상 16층, 연면적 14,500㎡로 해당 기준 미달"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법적 근거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세움터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양식을 업데이트하므로, 이전 프로젝트에서 저장해 둔 파일을 재사용하면 신규 항목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업무 시작 전 반드시 세움터 공지사항에서 최신 양식 버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실행 체크리스트

실무 적용 전 확인 항목

세움터 자료실에서 오늘 날짜 기준 최신 체크리스트 양식(.xlsx)을 다시 내려받는다. 파일명의 업데이트 일자를 반드시 확인한다.
엑셀 A열(항목 코드)과 D열(드롭다운 값)의 원본 서식이 유지되어 있는지 파일 열기 직후 1분 안에 확인한다.
비해당 처리 항목 전수에 대해 F열 비고란에 관련 법령 조문 번호와 수치 근거를 기재한다.
업로드 전 파일 저장 형식이 .xlsx인지 확인하고, 파일 크기가 10MB를 초과하는 경우 세움터 첨부 용량 제한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트를 삭제한다.
업로드 완료 후 시스템 내 미입력 항목 경고 표시를 전체 화면에서 최종 점검하고, 접수 번호 발급 화면을 캡처해 프로젝트 폴더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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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실무 — 허가·신고 구분부터 표준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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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건축주에게 전화가 왔다. "3층 건물 허물려고 하는데 그냥 철거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해체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해체허가와 해체신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해체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 허가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첫째,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경우. 둘째, 지상층 수가 3개 층 이상인 경우. 셋째,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넷째,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해체 전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3층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적으로 단순한 경우는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한 예외도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 예외를 섣불리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해체계획서 필수 기재 항목과 표준서식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서식을 기준으로 핵심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주요 내용
공사 개요	대지 위치, 건축물 규모, 구조, 해체 공법
해체 공정표	층별·부위별 철거 순서 및 일정
안전관리 계획	추락·낙하물 방지, 가설 방호 설치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건설폐기물처리법에 따른 처리 방법
주변 피해 방지 계획	인접 건축물·지하 매설물 보호 조치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이 항목들 외에 반드시 구조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구조안전계획서는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설계사무소 단독으로 완결짓지 못한다는 점을 사전에 건축주에게 안내해야 한다.

구조안전계획서 작성 시 빈번한 보완 사항

허가 신청 후 담당 공무원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보완 요청이 바로 구조안전계획서 관련이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완 사항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해체 단계별 구조 검토가 빠진 경우: 층별 하중 해방 순서에 따른 잔여 구조체 안전성 검토가 누락되면 반드시 반려된다.
인접 건축물 기초 영향 검토 미흡: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접 건물 기초까지의 이격 거리와 굴착 영향 범위를 수치로 기재해야 한다.
가설 지지대 구조계산서 미첨부: 슬래브나 보를 단계적으로 해체할 때 사용하는 임시 지지 구조물에 대한 계산서가 없으면 보완 요청을 받는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석면 조사와 해체허가의 선후관계

건축물관리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건축물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체·철거 전에 석면 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실무자들이 해체허가 신청과 석면 조사를 병행하거나, 허가 후 착공 직전에 석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면 조사 결과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해야 하고, 이 신고 수리 전까지는 석면 함유 자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실제로 사전 석면 조사를 건너뛰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장을 목격했다. 해체허가 신청 전에 석면 조사 일정을 먼저 잡는 것이 공기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건축물 높이·층수·연면적·전면 도로 폭을 실측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예외 여부를 판단한다.
허가 대상으로 확인되면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구조 전문 기술자에게 구조안전계획서 작성을 의뢰하고 해체 공정표와 일정을 맞춘다.
건축물 연면적과 용도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사전 조사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면 공사 착공 전 조사 및 고용노동부 신고를 완료한다.
해체계획서에 폐기물 처리 계획을 기재할 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처리 업체 지정 여부와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허가 신청 전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사전 민원 상담을 통해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 요청으로 인한 공기 지연 위험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