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신고만 하면 될까 허가를 받아야 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부분해체만 예외적으로 신고로 갈음됩니다. 다만 신고 요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버스정류장·횡단보도나 폭 15m 이상 도로가 있으면 다시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무허가 해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3층짜리 건물 허물려는데 그냥 철거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전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체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맞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해체는 '철거업체만 부르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행위입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예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줄 뿐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건물이니까 신고로 되겠지"라고 넘겨짚고 진행했다가, 실제로는 허가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식입니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추측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요건에 하나씩 대입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① 부분해체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같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② 소규모 전체해체 — 주요구조부를 포함해 건축물 전체를 허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의 건축물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규모가 아래 세 가지 수치 기준을 동시에 전부 충족해야만 신고로 처리됩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중 단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나머지 두 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전체가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또는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와 허가, 절차부터 이렇게 다르다

여기서 '심의'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건축위원회를 가리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 대상 해체는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건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해체계획서와 구조안전계획서를 작성·검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이거나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를 뜻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왜 갑자기 허가로 바뀔까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주변 여건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 조건에 맞으니 신고만 하면 된다'는 오해

면적·높이·층수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1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즉 건물이 넘어질 경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큰 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규모가 작아도 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체계획서와 감리자 지정은 별개의 문제다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감리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허가 대상뿐 아니라,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검토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가 맡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4일 이후로는 작성자 본인이 책임지고 작성·검토까지 하도록 강화되어, 자격 없는 사람이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만 받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감리자격을 갖추고,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리자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외에 구조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며,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은 해체 전 별도의 석면조사와 철거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체계획서는 공정표, 안전관리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주변 피해 방지 계획까지 항목이 많고, 허가 대상이면 구조안전계획서까지 별도로 맞춰야 해서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런 항목 누락과 진행 상황을 현장별로 놓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 작성 전용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여러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서류 준비 단계부터 인허가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

해체 허가·신고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냥 철거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체크리스트

1. 주요구조부를 건드리는 전체해체인지, 일부만 해체하는 부분해체인지 확인하기

2. 연면적·높이·층수가 신고 대상 기준(500㎡ 미만·12m 미만·3개층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3. 대지 경계와 건축물 높이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역사출입구·횡단보도·폭 15m 이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기

4. 신고 대상이라도 관할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문의하기

5. 석면 함유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필요하면 석면 철거 절차를 해체 계획에 포함하기

6. 철거업체 계약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결국 판단은 서류가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이 한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건축물의 규모나 철거업체의 경험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연면적·높이·층수라는 정량적 기준과 주변 도로·시설이라는 입지적 기준을 함께 대입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이고, 신고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주어지는 예외입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도로·정류장·횡단보도가 있으면 허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감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무신고 해체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철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내 건물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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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 기본 정보 공사명 :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대지면적 : 81.4㎡ 도로현황 : 4M 도로 용도 : 단독주택,...

■ 기본 정보

• 공사명: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 대지면적: 81.4㎡

• 도로현황: 4M 도로

•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 규모

■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 1층: 단독주택(독립주택) – 49.59㎡

•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45.76㎡

◇ 변경 후

•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9.59㎡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5.76㎡

총 면적: 93.55㎡

→ 1, 2층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 해당없음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5.35㎡

  • 법적 기준: 300㎡ 미만 시 비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연면적 500㎡ 미만 → 해당없음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

• 연면적 150㎡ 미만 → 해당없음

■ 소방서장 동의

•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연면적 400㎡ 미만 → 해당없음

■ 해체계획서 제출 및 해체공사 착공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주요구조부 철거가 없으므로 대상 아님

■ 주차대수 산정

기준(부산광역시 조례 적용):

• 단독주택

  • 50㎡ 초과 ~ 180㎡ 이하 = 1대

• 다가구주택

  • 85㎡ 이하 = 1/85㎡마다 1대

• 일반음식점(근생)

  • 134㎡당 1대

산정

• 단독주택(1층): 49.59㎡ → 50㎡ 미만 → 주차 0대

• 다가구주택(2층): 45.76㎡ / 85㎡ = 0.53 → 1대

• 근린생활시설(1,2층 변경 후): 단독주택 49.59 / 100 = 0.4, 다가구 45.76 / 85 = 0.53, 합산 = 1.4대 => 1대

총 주차대수 = 1 - 1 = 0대 확보 필요

■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대상 아님 (대지 200㎡ 미만)

• 공개공지: 해당없음

• 주요 외장재:

  • 지붕 마감 = 솔라루프

  • 벽체 = 브릭조, 조적조

■ 설비 개요

• 기계설비: 냉방·난방 및 실외기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93.55㎡ × 60L = 5.72 ton 증)

■ 비고

•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른 구조검토

•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

  • 활하중(주택): 2.0kN/㎡ -> 활하중(일반음식점): 5.0kN/㎡

• 풍하중: KDS 41 12 00 적용

• 지붕층 단열기준 준수

• 대수선 시 기존 구조 부재 내력 확인 후 시공

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요

소규모 주택 임차인, 매수인 등의 주거 불안정 해결과 민생경제 일시적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을 협조한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요 소규모 주택 임차인, 매수인 등의 주거 불안정 해결과 민생경제 일시적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을 협조한다.

•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시적 합법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다만, 적용범위, 절차, 심의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자체에 양성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조문 신설을 검토한다.

•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는 시행령 제정과 지자체 양성화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지자체와 함께 「특정건축물 정리 T/F」를 구성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 2014년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Ⅵ. 추진방안

•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4~5층 높이(10~17m)에서 사선 기준을 수직선으로 바꾸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확장 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무단증축 위반을 해소한다.

  
  

  (참고 : 2025.9. 박홍근 의원 개정안 발의, 제61조 일조기준 규정 개정)

• 비가림지붕·보일러실 면적 산정 특례를 신설한다. 노후주택 외부계단, 옥상 비가림지붕,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을 층수·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불법 위반 발생을 예방한다.

  
  

•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도입한다. 준공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 또는 대행 건축사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고, 사용 기간 중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도록 한다.

• 매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계약 시 건축물대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사항 기재를 확대한다. 또한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계약 특약을 반영한다.

• 불법 유도 건축 설계·시공을 방지한다. 불법 확장을 유도하는 설계·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등록 시공자·설계자까지 벌칙 대상에 포함한다.

•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인다.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하고, 매년 가중 부과한다. 영리 목적 위반에는 추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체 인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위험이 낮은 경우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면제하고, 표준 해체계획서를 보급한다.

Ⅶ. 향후 계획

• 특정건축물 정리법 제정 시, 즉시 시행령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한다.

참고 : 세부 추진일정 및 담당부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위반건축물 현황 및 통계

정부는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3대 추진 방향 세부 내용

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② 위반건축물 발생 원인 건축규제 완화

③ 불법 건축행위 근절 — 제도적 기반 구축

상시 관리·감독체계 구축

이행강제금 부과체계 개선

향후 추진 일정 및 장관 메시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특별법 통해 한시적 양성화 추진일조·면적 산정기준 조정 등 건축규제 완화 방안 마련사후점검제·성능확인제 도입으로 불법행위 차단 강화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로 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가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0월 2일 내놓았다. 핵심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건축규제 완화 ▲불법 건축행위 단속·관리 강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천 동으로, 2015년 8만9천 동에서 매년 5천∼6천 동씩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주거용은 8만3천 동이며,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이 4만6천 동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경남 창원에서는 지난해 불법 근린생활시설의 구조물이 붕괴해 사망 1명, 부상 3명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과 매수인이 불법 건축행위로 피해를 입는 문제를 고려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양성화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 전반을 손질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현실화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은 면적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 원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준공 이후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를 도입하고,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도 신설한다. 매매·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계약 특약을 권고한다. 계약 이후 발견된 위반사항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일반 국민도 온라인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한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항공사진과 AI 분석을 활용해 실시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지자체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신설 예정인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한다.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매년 금액을 가중해 실효성을 높인다. 임대 목적 등 영리성 위반에는 가중비율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시정명령 절차에서는 표준해체계획서를 제공하고,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관리방안에 포함된 이번 제도 강화 내용이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하위법령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적 보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기본방향(자료=국토교통부)

지난달 건축주에게 전화가 왔다. "3층 건물 허물려고 하는데 그냥 철거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해체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해체허가와 해체신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해체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 허가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첫째,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경우. 둘째, 지상층 수가 3개 층 이상인 경우. 셋째,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넷째,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해체 전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3층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적으로 단순한 경우는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한 예외도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 예외를 섣불리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해체계획서 필수 기재 항목과 표준서식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서식을 기준으로 핵심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이 항목들 외에 반드시 구조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구조안전계획서는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설계사무소 단독으로 완결짓지 못한다는 점을 사전에 건축주에게 안내해야 한다.

구조안전계획서 작성 시 빈번한 보완 사항

허가 신청 후 담당 공무원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보완 요청이 바로 구조안전계획서 관련이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완 사항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 해체 단계별 구조 검토가 빠진 경우: 층별 하중 해방 순서에 따른 잔여 구조체 안전성 검토가 누락되면 반드시 반려된다.
• 인접 건축물 기초 영향 검토 미흡: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접 건물 기초까지의 이격 거리와 굴착 영향 범위를 수치로 기재해야 한다.
• 가설 지지대 구조계산서 미첨부: 슬래브나 보를 단계적으로 해체할 때 사용하는 임시 지지 구조물에 대한 계산서가 없으면 보완 요청을 받는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석면 조사와 해체허가의 선후관계

건축물관리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건축물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체·철거 전에 석면 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실무자들이 해체허가 신청과 석면 조사를 병행하거나, 허가 후 착공 직전에 석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면 조사 결과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해야 하고, 이 신고 수리 전까지는 석면 함유 자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실제로 사전 석면 조사를 건너뛰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장을 목격했다. 해체허가 신청 전에 석면 조사 일정을 먼저 잡는 것이 공기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건축물 높이·층수·연면적·전면 도로 폭을 실측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예외 여부를 판단한다.
• 허가 대상으로 확인되면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구조 전문 기술자에게 구조안전계획서 작성을 의뢰하고 해체 공정표와 일정을 맞춘다.
• 건축물 연면적과 용도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사전 조사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면 공사 착공 전 조사 및 고용노동부 신고를 완료한다.
• 해체계획서에 폐기물 처리 계획을 기재할 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처리 업체 지정 여부와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허가 신청 전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사전 민원 상담을 통해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 요청으로 인한 공기 지연 위험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