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원도심에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을 불러들이고, 빈 상가와 유휴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콘텐츠와 창업·상권을 함께 육성하는 부처 협업형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로 1~2곳을 선정해 202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선정 지역에는 공간 재생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국비 최대 242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사업이다.

◆ 청년·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으로 빈 상가 제공 '원도심 복합재생'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 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공실상가를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공실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사무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지원한다.

◆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 '특화거점' 조성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창업 지원·보육 및 지역기업 보육시설, 상권 지원시설, 지역브랜드 전시·판매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을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 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 공간 정비를 넘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 육성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원도심의 특색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작·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 원도심을 대표할 콘텐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문화도시'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원도심에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

사업 초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체험 프로그램, 창작자를 위한 명인 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계해 진행한다.

원도심 활성화 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창업 활동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4극 3특 권역에 1~2곳씩 우선 선정, 내년부터 공간·콘텐츠에 집중 투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 1~2곳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문체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에 4년간 국비 최대 24억 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365억 원 규모다.

◆ 중기부와 연계, 창업과 상권 활성화도 함께 지원

중기부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 우대한다.

또한 '창업도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도시 선정지역의 창업 지원 기업은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지원공간 등 공간을,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 17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주민 삶의 만족도와 정주 매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관계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콘텐츠·사람을 문화로 연결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을 기점으로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그 지역이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오래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랜 시간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지역창업이 결합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044-201-490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4) 창업생태계과(044-204-7615)

"상속받은 땅인데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부모님에게 논이나 밭을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소유만 하는 것보다,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가 적법한지가 농지법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2026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를 한꺼번에 조사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전국 모든 농지를 한꺼번에 현장조사한다"기보다, 기본조사로 대상을 선별한 뒤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조사원이 실제로 들어올 수도 있을까

주요 확인사항은 서류상 소유관계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입니다. 농지 소유자와 소유면적, 실제 경작 여부, 농업용이 아닌 시설물 설치 여부, 허가 없는 다른 용도 사용 여부, 장기간 휴경 여부 등을 봅니다. 기본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 절차 없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약 3,025평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직접 경작하지 못하면 무조건 팔아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지법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위탁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구두약속으로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맡겼다는 것과 농지법상 적법한 임대차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농지를 새로 사면 반드시 3년 직접 농사짓고 임대해야 할까

이 부분도 인터넷에서 자주 잘못 전달됩니다. 현행 농지법에 '모든 농지 취득자는 무조건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뒤에만 임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3년 기준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특정 제도 등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농지법 제23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만 떼어내 모든 농지 임대차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처분의무가 생기면 바로 이행강제금부터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제10조에 해당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하고, 2026년 개정에서는 종전의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 처분명령이 강화됐습니다.

농지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올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계산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농지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 기준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1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행정기관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202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직접 영농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취득 당시 계획과 현재 이용상황이 비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농지 1만㎡ 소유상한은 앞으로 없어질까

현재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현재 소유자가 특히 알아둘 변화는 농지조사와 처분제도의 강화입니다. 농지조사원을 두고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강화됐고,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처분명령도 종전보다 강제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보다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쪽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속농지가 있다고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도, 상속재산이라고 아무 관리 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당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자경 · 적법한 임대 · 농지은행 위탁 · 처분 · 농지전용 중 현실적인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을 계획하는 토지라면 농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 토지에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등을 계획하다 보면 지목은 물론 실제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자주 접합니다.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반 대지와 절차가 다릅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실제 농지 이용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는 매입가격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 땅인지'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건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 "팔아야 하나?"보다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농지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를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다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현재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태를 한 번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 전수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가 1차 대상입니다.

상속농지도 실제 이용이 기본이며, 적법한 임대나 위탁이 아니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가액의 25%, 매년 부과 가능) 순서로 이어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토지의 개발·건축 가능성을 검토할 때 토지이용계획,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법과 기존 토지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팔아야 하나?'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지금 이 농지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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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압박 속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가시화하고, 이란이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파병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물류 차질과 손실이 쌓이는 가운데 유가 급등까지 겹쳐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의 파병이 현실화하면 이란이 한국 선박 등을 상대로 추가 통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해협 운항이 정상화되는 시점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파병이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파병 가능성에 이란 '한글 경고'

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최근 재격화한 데다 국민적 우려 여론이 커지자 투입 군사자산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한국의 파병 가능성 등 중동 사태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병이 결정되면 이란의 추가 통제 가능성 등으로 해협 운항 정상화 시점을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산업계 전반의 손실이 쌓이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해운업계는 운임 부담에 더해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한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파병까지 현실화할 경우 중동 노선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컨테이너선사들도 이미 중동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라 일정 부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조선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선사들은 대체 항로와 화주 확보가 쉽지 않아 봉쇄가 더 길어질 경우 타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등하는 유가, 산업계 전반의 불안 요인

한국군 파병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가능성과 함께 급등하는 유가도 산업계의 불안 요인이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충돌이 최근 재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해 긴장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1월물 브렌트유는 이날 오후 1.45% 오른 배럴당 98.45달러, 10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 오른 93.91달러에 거래됐다. 중동 사태 갈등이 깊어지면 브렌트유와 WTI가 모두 100달러 선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유업계는 중동산 원유 수급이 여의치 않은 데다 유가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세 불안이 더 고조되는 가운데 유가까지 치솟으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급 다변화 방안을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유류비는 항공사 영업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유가 급등에 따른 실적 부담이 크다. 일부 항공사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음에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온고잉' 이슈로 당장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파병에 따른 사태 확산 등 장기화 우려가 크다”며 “항공업계가 중동 전쟁 초기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유가에 따른 실적 부담 가능성이 큰 탓에 상황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도 중국의 저가 범용 제품 공세로 주력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이 부담이다. 업계 전반 공장 가동률을 50%가량까지 낮춘 상황이라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 파장을 조심스레 관망하는 분위기다. 지난 연말 비교적 싼값에 사들인 원료로 만든 제품을 공급난 국면에서 비싸게 파는 '래깅'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유가 급등으로 이 효과가 상쇄돼 하반기 실적 악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석화업계 관계자는 “전쟁 초기에는 공급 부족 우려로 제품 가격이 오르고 기존에 낮은 가격에 확보한 원료가 투입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요는 점차 안정되는 반면 고유가 상황에서 매입한 원료의 부담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보호장치부터 마련돼야"

학계에서는 파병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업을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이 먼저라고 조언한다. 미국과 이란 양국에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협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과 이란에 대해 상선 중심의 보호 등 전쟁을 목적으로 한 파병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한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외교적 협상력 등을 통해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중동 사태 불안이 장기화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와 전력·용수 투자가 늘고 공공주택 발주도 확대되면서 건설·건자재 업종의 수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AI 관련 예산이 10조 8000억 원에서 21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고, 7일 건설업 지수 상승률은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

내년 예산안 820조…대규모 주택 사업에 건설업 수혜 전망

8일 정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0% 늘었다. 건설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예산도 대부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AI'다. 관련 예산은 올해 10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1조 3000억 원으로 97.2% 늘어난다.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에 필요한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첨단산업 전력·용수 구축에만 1조 95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AI 투자가 늘수록 데이터센터 건설뿐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 인프라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량이 큰 만큼 송·변전 시설이 필요하고 냉각 등에 쓸 용수 공급망도 갖춰야 해, AI 투자가 건설업의 수주 물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업 규모도 확대됐다. 청년 성장지원 예산은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53.5% 늘어나며, 여기에는 청년주택 10만 6000호 공급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대전환과 지역 성장 사업이 담긴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은 85조 7000억 원에서 117조 1000억 원으로 36.6%, 국민 안전·평화 예산은 30조 7000억 원에서 38조 3000억 원으로 24.8% 늘어난다. 첨단산업·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51조 2000억 원에서 62조 8000억 원으로 22.7% 확대된다.

주택 부문에서는 정부가 직접 건설 물량을 늘린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69조 원으로 확대됐고,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기착공을 지원해 사업이 지연된 현장의 공사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7만 6000호, 약 25조 7000억 원 규모의 주택을 발주할 계획이며, 2028년부터는 발주 규모를 연간 10만호·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요유치형 변전소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용수 분야에서는 동복댐 증축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공급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공주택·도로·전력망·용수·유지보수 등 다양한 공종에서 물량이 확대되는 만큼 대형 건설사에서 중견 건설사, 시멘트·레미콘·철근 등 건자재까지 수혜의 저변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건자재 주간 수익률, 코스피 상승률 웃돌아

건설업종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영증권이 집계한 지난 4일 기준 국내 건설·건자재 주간 수익률을 보면 동양파일이 44.21%로 가장 높았고, SK디앤디도 41.88% 급등했다. 이어 SH에너지화학(3.02%), 지누스(2.65%), 대림바스(1.83%), KCC(1.80%), 한국토지신탁(1.20%), 희림(1.15%), LX하우시스(1.13%), 한신공영(1.05%) 순이었다.

전날 종가 기준 코스피 건설업종은 4.82%, 코스피200 건설업종은 5.80% 각각 올라 코스피 상승률(4.61%)을 웃돌았다. 주요 대형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은 9.26%, 삼성E&A는 4.69%,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2.77% 상승했다.

정부 예산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내년부터 사업별 발주와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건설사 실적에는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AI와 전력·용수, 공공주택 등 여러 분야에서 발주가 동시에 늘어날 경우 대형 건설사에서 시작된 수혜가 중견·전문건설사와 설계·엔지니어링, 건자재 업체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사이클의 또 다른 특징은 낙수효과의 확산”이라며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E&A,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등 글로벌 수행 경험을 보유한 대형사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세보엠이씨, 희림, 동부건설과 같은 중견·전문 사업자뿐 아니라 건자재 업체까지 수혜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항 피지컬 AI,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전략의 핵심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양에서 실증한 뒤 진해신항을 대표 모델로 만들고,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 30% 향상과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이 단순히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한다”는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주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만에는 수많은 컨테이너와 트럭, 선박, 수십 톤짜리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계획도 계속 바뀝니다. 이번 전략이 노리는 것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수만 개의 컨테이너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크레인이 먼저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기에서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연결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챗봇형 AI와 뭐가 다를까

ChatGPT나 Gemini, Claude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질문을 입력하면 텍스트로 답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피지컬 AI는 화면 안에서 답만 만드는 AI가 아닙니다. 카메라 같은 센서로 주변을 보고 사물을 인식한 뒤 스스로 판단해 실제 장비를 움직입니다. 크레인이나 로봇, 트랙터 같은 기계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물건을 잡거나 옮기는 것까지 연결된다면 피지컬 AI에 가까워집니다. 항만에서는 이 능력이 컨테이너 운반 장비와 크레인, 각종 물류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반드시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만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학습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 배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중 최근 주목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항만 피지컬 AI에는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가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라면 어떤 물건이 어느 라인 몇 층에 있는지, 주문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반품은 몇 개인지까지 가상 공간에 옮깁니다. 로봇과 사람의 움직임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면 AI는 현실에서 바로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부터 포장할지,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동선이 겹치지 않을지, 어떤 트럭을 먼저 들이고 내보낼지 등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면서 효율적인 경로를 찾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지게차의 이동 경로를 계산했다면 현실 지게차가 그 경로를 따라가고, 로봇팔이 박스를 잡는 각도를 계산했다면 현실의 로봇팔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와 장비 충전 시점, 트럭 도크 운영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 공간이 현실을 100%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윈과 실제 현장 사이의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 기술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항만 자동화가 단순한 무인 크레인 문제가 아닌 이유

항만 운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급하게 꺼내야 할 컨테이너가 맨 아래에 깔려 있다면 위에 놓인 컨테이너를 먼저 치운 뒤 다시 쌓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꺼내기 위해 크레인이 여러 번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배에 컨테이너를 싣는 순서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화물은 아래쪽, 가벼운 화물은 위쪽에 배치해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크레인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서로의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산하는 문제도 따라옵니다. 더 까다로운 건 계획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선박이나 화물 정보가 늦게 들어오거나 배 도착이 지연되고, 예정했던 트럭이 오지 않거나 바람 같은 변수가 생기면 이미 만들어놓은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 항만 피지컬 AI가 풀려는 문제는 결국 이 복잡한 ‘항만 테트리스’를 실시간 데이터와 AI 계산으로 더 빠르게 다시 풀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양에서 진해신항으로, 항만 피지컬 AI 전략은 어떻게 확대되나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략의 방향은 항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됐고 기술 적용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순서는 단계적입니다. 먼저 광양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진해신항에 기술을 적용해 피지컬 AI 대표 모델 항만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전국 항만으로 확산하고, 항만에서 확보한 피지컬 AI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진다 광양 피지컬 AI 기술 실증 → 진해신항 대표 모델 구축 → 전국 항만 확대 → 항만 피지컬 AI 기술의 해외 진출이라는 단계입니다. 목표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을 30% 높이고 항만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로봇 몇 대를 추가하는 수준보다 훨씬 넓은 산업 전략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 경쟁과 연결되는 이유

피지컬 AI 항만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을 포함해 아직 완벽한 정답이 만들어진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자율학습을 반복해 실제 항만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 방식 자체가 다른 항만에서 참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규모의 항만이라는 실제 시험 무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컨테이너와 크레인, 선박, 트럭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을 볼 때는 “무인화가 얼마나 진행되느냐”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광양 실증에서 실제 성과가 나오는지, 진해신항에서 여러 장비와 운영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지, 가상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오차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보는 편이 이 전략의 성패를 이해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결국 항만에서 필요한 AI는 말을 잘하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수많은 변수를 보고 판단하고 실제 장비까지 움직이는 AI입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와 거대한 크레인,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항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 봐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읽을 책 고르는 기준

인간관계, 시간, 의사결정, 독서,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을 골랐습니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는데 서점에 가면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신간도 많고 베스트셀러도 계속 바뀌지만, 막상 한 권을 고르려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책이 뭘까?”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별 유명한 책을 늘어놓기보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을 골라봤습니다.

인간관계, 시간, 돈과 의사결정, 독서, 그리고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입니다. 묘하게도 이어서 읽어보면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시간을 쓰고, 판단하고,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정말 착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일까

제목만 보면 따뜻한 에세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진화와 인간의 친화력을 다루는 과학 교양서입니다. 원제는 Survival of the Friendliest. 한국어판은 2021년 출간됐습니다.

책이 던지는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강하고 공격적인 존재가 항상 승리했다면, 인간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거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힘보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낯선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는 친화력입니다. 인간이 더 많은 적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번성했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재미있는 건 여기서 “그러니 모두에게 친절하게 살자”로 끝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친화력이 강해질수록 우리 편과 남을 구분하고 외부 집단을 배척하거나 비인간화할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다정함에도 어두운 뒷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꽤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결국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도를 읽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훨씬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바쁜데 왜 하루가 남지 않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는 세네카의 새로운 저작이라기보다 그의 대화편 다섯 편에서 핵심 사유를 골라 55편의 짧은 글로 다시 구성한 편역서입니다. 세네카의 오래된 철학을 지금의 독자가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책에 가깝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꽤 아픕니다.

하루 종일 바빴는데, 그중 정말 내가 원해서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하고, 연락에 답하고, 약속을 지키고, 누군가의 부탁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는 분명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끝에 남는 것은 이상하게 ‘내가 뭘 했지?’라는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시간의 문제는 단순히 일정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 다른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신의 시간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읽어볼 만합니다. 시간을 더 잘게 쪼개 쓰는 방법보다, 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2026년 8월 둘째 주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올랐습니다. 2000년 전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다시 많은 사람에게 읽힌다는 사실 자체가 꽤 흥미롭습니다.

《불변의 법칙》, 미래를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은 《돈의 심리학》을 재미있게 읽었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만한 책입니다. 원제는 Same as Ever, 국내판은 2024년에 출간됐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계속 예측합니다.

그런데 모건 하우절은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미래에 무엇이 변할지를 맞히려고 하기보다 앞으로도 잘 변하지 않을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하고, 숫자보다 이야기에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책은 리스크, 기대치, 확실성에 대한 욕구, 스토리의 힘 등을 23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 재미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을 잘 만드는 능력만큼이나 “내 예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기술》, 책을 많이 읽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고명환의 《독서의 기술》은 ‘책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온 저자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꾸준히 읽을 것인지까지 다룹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오히려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읽었던 책에서 지금 기억나는 게 무엇이지?”

열 권을 읽었어도 대부분 잊어버린다면 독서량만 계속 늘리는 게 답일까 싶어집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독서를 정보를 저장하는 행동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읽고, 자신의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시간을 읽으려고 하기보다 짧더라도 꾸준하게 읽는 방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보다, 의외로 책은 계속 사는데 읽은 것이 실제 일이나 판단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오뒷세이아》, 수천 년 된 이야기를 지금 굳이 읽는 이유

마지막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입니다.

을유문화사에서는 고전학자 김헌이 번역한 《오뒷세이아》를 2026년 8월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760쪽에 이르는 꽤 묵직한 책입니다.

내용 자체는 유명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오뒷세우스가 자신의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기까지 겪는 긴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떠돌며 위험을 만나고, 유혹을 견디고, 선택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든 뒤 다시 보면 단순한 모험담과는 다르게 읽힙니다.

도착해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다른 일이 생기고, 계획대로 가지 않으며, 가까스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이나 사업도 꽤 비슷합니다.

《오뒷세이아》의 재미는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느냐보다 온갖 변수 속에서도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에는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여러 《오디세이아》 번역본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시 등장하면서 원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래된 고전이 갑자기 지금의 책처럼 다시 읽히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권 중 딱 한 권만 읽는다면 무엇을 고를까

책의 난이도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먼저 생각하면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순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로 사람을 보고, 《세네카》로 내 시간을 돌아본 뒤, 《불변의 법칙》으로 판단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의 기술》을 읽으면 앞으로 다른 책을 어떻게 읽을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오뒷세이아》처럼 긴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고 있다면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인가’보다 이런 질문으로 고르는 편이 더 재미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책부터 한 권 읽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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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부산 남구에 추진 중인 금융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설립 사업이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주한 '마스터플랜 및 건축설계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연내 착공 목표는 물론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BNK금융지주와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남구 용호동 960 일대 약 2만9000㎡를 설립 용지로 정했다. 당시 계획은 2026년 용지를 매입하고 학교법인을 설립한 뒤 착공해 2029년 3월 개교하는 것이었다.

용지 확정까지 남은 행정 절차만 산더미

연내 착공하려면 설립 용지 확정에 이어 남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매각가 산정, 부산시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부지 선정 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거래소는 건립 용지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발목을 잡은 건 추가 용지 매입을 둘러싼 부산시와의 입장차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설립 용지 옆 유람선터미널(7159.2㎡)과 도로(2634.4㎡), 완충녹지(6152.1㎡) 등 총 1만5945㎡를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시는 이미 공문으로 이 제안을 공식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유람선터미널은 해양관광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잡혀 있고, 해당 도로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매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 대비 두 단계 떨어진 B등급으로 나온 것도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거래소가 B등급을 받은 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 여파로 올해 직원 성과급이 반토막 나며 내부 사기도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자사고 설립을 강하게 추진해온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사업 일정은 더욱 촉박해졌다. 지역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설립비만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사업의 집행 여부를 임기 막바지에 놓인 현 임원진이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착공이 가능할지 여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지만 공식적인 계획 연기나 변경은 없다"며 "실무 차원에서 설립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SMR 건설 부지로 확정되면서, 원전 설계부터 건설·운영·해체까지 국내 원전 산업의 전 주기를 갖춘 부산이 새롭게 떠오르는 SMR 시장에서 거점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맞물려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SMR은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부산연구원 구윤모 책임연구위원은 "저탄소 에너지원인 SMR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리원전과 원전기자재업체, 여러 연구기관을 갖춘 부산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SMR 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35년 최대 620조 원 규모로 성장 전망

기관별로 추정치는 다르지만 SMR 시장은 앞으로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35년 시장 규모를 400조~600조 원, 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다만 이 전망은 SMR이 아직 생소했던 2024년 무렵 나온 수치로, IAEA가 최근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세계 시장 규모를 최대 620조 원으로 추산했고, 삼정KPMG는 2040년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부산이 지역 내 원전기자재·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와 부산항이라는 수출 인프라, 원전 관련 연구개발(R&D) 기관, 고리원전 등을 활용해 '글로벌 SMR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관련 기술과 인력 수준이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력·조선·해운 결합한 '해양 SMR'도 주목

2030년대 중·후반 상용화가 예상되는 해양 SMR(부유식 원전·원자력 추진선) 분야에서는 부산의 기대감이 더 크다. 국내 첫 혁신형 SMR 부지(기장군)와 한국선급(KR) 본사, 한국해양대 해양SMR추진단, 조선기자재 산업이 한데 모여 있어 원자력·조선·해운을 동시에 갖춘 국내 유일의 지역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이 분야를 선도하려면 부유체 제작 기술을 넘어 국제 인증·표준을 선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유엔(UN) 산하 국제해사원자력기구(IMNO) 유치, 기장 원자력 클러스터와 조선기자재 산업의 실증 연계, 규제특구·전용 예산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중기·벤처·소상공인 9개 단체 잇달아 환영…공통 키워드는 ‘성장’

중앙회는 양극화, 벤처업계는 투자 40조…소상공인은 경영안정 주문

메인비즈도 “AI 경쟁구도 급변…중소기업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9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단체들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성장’을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주문 사항은 여러 갈래였다. 중소기업계는 성장이 동반하는 ‘양극화 해소’를 첫머리에 넣었고, 벤처업계는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국정과제 이행을, 스타트업계는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생존’을 최대 현안으로 제시했다.

31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이 ‘환영 입장’을 냈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는 1911만8000명이다.

중기 업계를 대표하는 맏형 격인 중기중앙회는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자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등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선 점을 평가하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AI와 디지털 전환, 세계시장 진출, K자형 성장의 양극화 극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경쟁력 문제를 연결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벤처기업계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 대전환기를 맞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최적의 리더십”이라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언급했다. 협회는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창업기업이 중견기업까지 올라설 수 있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기업에서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술사업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전 주기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AI·데이터 전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인비즈협회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늘리고 국내 VC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아울러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주문했다.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생존’을 최대 현안이라 제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소 “장기화한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기업계는 성장 참여 경제 주체를 여성과 청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도전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혁신성장, 판로·투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85년 부산 출생으로 올해 41살의 재선 여성 국회의원이다. 지역구는 의왕·과천을 두고 있으며 김앤장 출신 변호사다. 백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중기업계에선 두달가량의 장관직 공백을 깨고 40대 초반의 젊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삼척 장호해변

해상케이블카가 다니는 삼척 장호해안은 스노클링 성지로도 유명하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이웃의 용화해변과 함께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장호해변이 31일부터 닷새간 실경 해양워터 어드벤처로 변신한다.

멍석은 한국관광공사와 삼척관광문화재단이 깔았다. 오는 9월4일까지 이어질 ‘장호항 워터 어드벤처’ 축제는 매일 오전 10시와 12시, 하루 두번 어드벤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호항은 아름다운 풍경과 싱싱한 횟감, 해상케이블카로 유명할 뿐 만 아니라, 바위섬과 많은 갯바위들 사이로 스노클링하는 곳으로도 입소문이 나 있다.

장호항 워터 어드벤처는 신라시대 이사부 장군의 해양 개척정신을 모티브로 기획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장호항의 청정한 바다와 해안경관을 배경으로 카누와 스노클링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척 장호항[한국관광공사 제공]

참가자들이 직접 바다를 누비고 탐험하는 과정을 통해 이사부 장군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삼척의 역사적 자원과 장호항의 해양관광 자원을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의 2026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장호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그 결과를 실제 관광 콘텐츠로 구체화해 장호항의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방문객의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직원수의 1/10 공기업의 파격 경영실험 주목

공개모집되어 합격한뒤 위촉장을 받자마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 열띤 토론에 들어간 국민참여 감사관들

8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민참여감사관 발대식

[헤럴드경제(원주)=함영훈 기자] 6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원의 1/10인 60여명의 메머드급 국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해, 경영의 투명성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보기 힘든 메머드급 국민참여 경영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광개광업공단 감사실은 31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참여 감사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민감사 시대를 개막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피해를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하여 광산지역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득될 것이 확실시되는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최근들어 국가에너지 분야 및 기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참여 감사관은 국민과 외부전문가 등이 공단 사업을 이용하거나 현장에서 체감한 불편사항과 취약요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안하는 참여·자문형 감사지원 제도이다. 내부의 시각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리스크와 국민의 감사 수요를 감사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된 감사관들은 위촉장을 받은 직후 분야별로 열띤 토론을 벌여, 진행자가 토론마감 시간을 몇차례 공지할 정도로 진정성을 보였다. 때론 발전적으로, 때론 따끔하게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영의 새 지평을 열어 줄 것 같은 기대감을 안겼다.

이제도의 실행책임자인 김준섭 상임감사는 이른바 ‘상석’을 모두 국민 감사관들에게 내어주고, 외진 자리에 앉아 이들의 토론 과정을 경청했다.

국민참여감사관들에게 핵심 무대를 내어주고 총책임자인 자신은 행사장 외진 자리에 앉아 국민감사관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김준섭 상임감사를 취재기자가 카메라로 잡았다.

공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광해방지·환경관리 ▷핵심광물·자원안보 ▷해외자원개발·국제협력 ▷광산안전·산업안전 ▷지역진흥·대체산업 ▷기업융자·보조금 지원 ▷공정계약·윤리청렴 ▷디지털서비스·국민소통 등 8개 분야에 총 63명의 국민참여 감사관을 위촉했다.

김준섭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은 “우리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감사관들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관을 바라보고 현장의 세세한 목소리를 전해주는 것을 온전히 들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투명한 감사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예방·개선 중심의 자체감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이번 제도가 공기업의 모범적인 제도록 안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감사관의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

국민참여 감사관은 앞으로 공단 사업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 제안, 취약분야 모니터링, 제도개선 의견 제시, 국민 관점의 불편사항과 리스크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은 돈 되는 일이 아닌데도 보람을 중시했고, 위촉장을 받으면서 뿌듯해 하는 표정이었다.

국민참여 감사관이 제시한 의견은 감사실의 검토를 거쳐 감사환경 분석, 연간감사계획 수립, 특정감사 착안사항 발굴, 내부통제 점검 및 취약분야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일본인 출국자 28% 한국행 선택

장거리 포기하고 한국 노선 집중

미주·동남아 제치고 한국 선호

지방공항까지 파고든 방한 열기

[챗GPT 생성이미지]

한국이 일본인의 최고 해외 여행지로 자리 잡으며 방한 관광 시장의 수요 회복을 이끌고 있다. K-뷰티와 식음료 등의 콘텐츠가 방한 장벽을 낮추며 일본인 해외여행객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으로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인 출국자 28% 한국행…압도적 1위

서울 명동 화장품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연합뉴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누적 12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6만 명) 대비 21.3%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일본인의 한국 여행 비중이 올해 7월 누적 28%(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p 증가)로 최고치를 나타내며 K-관광 수요를 견고하게 뒷받침했다.

외국인 관광 소비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12조8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1515억 원) 대비 48.3%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방한 일본인은 2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2만 명) 대비 1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을 떠난 일본인은 81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1만 명) 대비 4.1% 증가하는 데 그쳐, 일본인의 한국 여행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일본인 해외여행객의 방한 비중은 28%에 달해 미국,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전통적인 인기 목적지를 모두 앞질렀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국가별 방한 외래객 규모는 중국이 398만8430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228만159명(+18.8%), 대만 141만978명(+32.9%), 미주 127만4577명(+12.9%), 구주 87만4377명(+20.4%), 홍콩 41만6888명(+17.5%) 순이었다. 주요 방문국별 일본인 출국자 규모는 한국에 이어 미국 106만8787명(+4.0%), 대만 76만1056명(-0.7%), 태국 55만6804명(-3.2%), 베트남 추정 49만8000명(+10.9%)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이후 이어진 고유가 여파로 항공사들이 장거리 노선 대신 일본 등 근거리 노선 공급을 확대한 점도 주효했다. 한일 항공편의 주간 공급 좌석 수는 올해 7월 기준 34만9000석으로 2025년 말 대비 2.4% 늘어났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신규 노선 마케팅과 지방공항 연계 상품 개발을 집중 추진한 결과, 올해 7월까지 김해·제주·청주공항을 통한 일본인 입국자는 각각 26만9752명, 2만2048명, 2만54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60%, 93% 급증한 수치다.

K-컬처 확산에 관광 경쟁력 제고

서울 명동거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제공]

일본 현지 내 K-컬처의 일상화도 방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식당 및 식료품점이 빠르게 확산 중이며,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 내 한국 제품 점유율은 2025년 30.8%(1위)에서 2026년 1분기 33.5%(1위)까지 확대됐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 환율 변동 폭도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2025년 12월 대비 2026년 7월 엔화 평균 환율 상승률은 달러화(+4.2%)와 위안화(+4.0%)에 비해 원화(+2.2%)의 상승 폭이 가장 낮아 여행 경비 부담을 덜었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항공 공급 좌석 증가와 ‘K-컬처’ 인기, 환율 변동 등의 여건에 따라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방한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9월에 열릴 ‘한일 관광 당국 간 협의회’도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만큼 양국 우호 관계를 두텁게 하고, 관광교류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 — 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는 뭐가 다를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사업계획서와 달리 "이 부지에서 이 업종을 실제로 짓고 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문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시설계획·도로기준이 다르므로, 건축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호스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가족호텔, 호스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같은 관광숙박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이전에 먼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지에서 이 관광숙박업을 실제로 건설·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계획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객실 수와 예상 매출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시설별 면적·공사비·자금조달방법·각종 인허가 검토까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뭐가 다를까 — 특히 용도지역에서 갈린다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숙박업"과 "관광숙박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같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 승인부터 받고 등록해야 하는, 훨씬 무거운 절차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그 대가로 이 글에서 계속 다루는 사업계획 승인, 도로 폭 기준(12m·8m),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같은 관광진흥법 특유의 절차를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숙박업이 안 되는 땅이니 관광숙박업으로 하면 되겠다"는 판단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왜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까

관광진흥법 제15조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등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리조트'는 관광진흥법상 정식 업종명이 아니다

사업자가 흔히 "리조트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지만, 리조트라는 명칭만으로 인허가 업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객실을 중심으로 취사·체류형 시설을 운영한다면 → 휴양콘도미니엄업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과 온천·수영장·골프장 등 관광시설을 결합한다면 → 전문휴양업

• 여러 종류의 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성한다면 → 제1종 또는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업이 아니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며,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리조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업종부터 확정하는 것입니다.

호스텔·가족호텔·전통호텔은 시설계획 자체가 다르다

사업계획서는 업종을 먼저 정하고 그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업종별 핵심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두 가지

① 호스텔은 도미토리 같은 공동객실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역시 호스텔업 등록기준의 '객실'이 반드시 단독객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② 휴양콘도미니엄은 한시적으로 20실까지 완화된 특례 기간이 있었지만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됐으므로, 현재는 원칙적인 30실 이상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실무에서는 흔히 전부를 '사업계획서'라고 부르지만, 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는 건설계획서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할 건설계획서에 다음 다섯 가지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1.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2. 공사계획

3.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4.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조감도

즉 사업계획서는 멋진 사업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돈이 실제로 연결되는 계획서여야 합니다.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이라면 여기에 위치도,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까지 추가로 요구되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법정 5개 항목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필수 항목은 5개뿐이지만, 실무에서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처럼 확장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지 및 법규 검토 단계에서는 도로 폭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의료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은 원칙적으로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호스텔과 소형호텔은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일부 지정·고시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은 더 완화, 지자체 조례로 강화 가능). 이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을 전제로 하므로, 준주거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이라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계획과 사업계획서는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호스텔이라면 공용 라운지·취사장·샤워시설이 핵심이고, 가족호텔이라면 취사시설 배치가 중요하며, 한국전통호텔은 외관 자체가 업종과 직결됩니다. 사업계획서의 객실 30실과 평면도의 객실 29실이 다르거나, 사업계획에는 있는 카페가 도면에는 없다면 결국 보완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도 끝나는 걸까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진흥법상 절차이고, 건축허가·용도변경·소방·주차·오수·개발행위 등은 각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일부 인허가가 의제될 수는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일반적인 건축허가까지 전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건축도면과 관련 인허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후 계획을 바꾸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까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됩니다.

• 부지·대지면적을 당초 승인면적의 10% 이상 변경

• 건축연면적을 10% 이상 변경

•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 변경

•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이의 업종변경

• 호텔업 종류 간 업종변경

처음에는 호스텔로 승인받았다가 설계 도중 가족호텔이나 관광호텔로 바꾸는 경우도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변경승인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서류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불일치 사례

• 사업계획서에는 객실 30실인데 평면도에는 29실인 경우

• 가족호텔인데 취사시설이 계획되지 않은 경우

• 호스텔인데 문화·정보 교류공간이 없는 경우

• 사업계획에는 카페가 있는데 건축도면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사업비는 20억원인데 자금조달계획은 10억원밖에 없는 경우

• 주차계획이 관광진흥법상 계획과 건축허가도서에서 서로 다른 경우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인데 소방·피난·구조검토가 빠진 경우

좋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서는 글을 잘 쓴 문서가 아니라, 관광진흥법·건축법·실제 도면·사업비·운영계획을 하나의 숫자로 맞춘 문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기 ('리조트'는 휴양콘도미니엄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중 하나로 먼저 확정)

2. 업종별 객실기준(30실·19㎡, 20~29실 등)을 건축계획과 서로 맞추기

3. 도로 폭 기준(12m 또는 8m)과 용도지역별 적용 여부를 관할청에 서면으로 확인하기

4. 건설계획서 5개 항목(토지이용·공사계획·자금·시설계획·조감도)을 먼저 채우고, 실무용 확장 목차(Ⅰ~Ⅹ)로 보완하기

5. 사업계획서·건축도면·자금조달계획의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반드시 대조하기

6.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는 별개 절차임을 전제로,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기

업종부터 정해야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

호스텔, 가족호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은 모두 같은 숙박시설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어떤 업종을 하고 싶은가"보다 먼저 "이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자금이 실제로 연결되는 인허가용 계획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도로기준·시설계획이 다르므로, 건축설계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허가와 별개 절차이며, 두 절차는 동시에 준비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업종 선정 → 부지·법규 검토 → 건축계획 → 사업계획서 작성. 이 순서가 뒤집히면 계획서를 여러 번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생활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조·피난·소방·주차·교육환경·도시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부지 계약 전에 관광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 승인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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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 티보 DDP 전시,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무엇을 놓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웨인 티보는 케이크와 파이를 그린 팝아트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분류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빛 가장자리는 계획된 발명이 아니라 실수에서 나왔고, 사물은 실제가 아니라 기억으로 그렸습니다. DDP 전시에서는 디저트의 종류보다 물감의 두께와 색의 경계를 먼저 보는 편이 작품을 더 정확히 읽는 방법입니다.

웨인 티보 DDP 전시를 앞두고 작품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케이크와 파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기 좋고 달콤한 그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가까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케이크 가장자리는 무지개처럼 떨리고, 왜 실제 디저트가 아니라 기억 속 진열장을 그렸을까요?

그 질문을 알고 전시장에 들어가면 '예쁜 케이크 그림'으로 보이던 작품이 색과 빛, 기억과 반복을 집요하게 실험한 회화로 바뀝니다. 웨인 티보를 볼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선입견은 그가 단순히 달콤한 미국 소비문화를 그린 팝아트 화가라는 생각입니다.

웨인 티보 케이크 그림은 왜 평범한 진열장에서 시작됐을까

티보가 평생 반복해 그린 것은 대단한 역사적 사건도, 유명인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케이크와 파이, 샌드위치처럼 유리 진열장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케이크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인 동시에 이상하게 정돈된 형태였습니다. 접시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이고, 조명이 유리에 반사되며, 생크림의 하얀 면 위로 빛이 미끄러집니다. 일상의 물건이면서도 그림으로 옮기는 순간 원과 삼각형, 사각형의 질서가 됩니다.

아이러니는, 내가 그린 케이크들이 실은 꽤 끔찍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파이와 케이크에 관한 한 놀라울 만큼 천박합니다.

그의 말처럼 그림은 디저트를 찬양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달고, 너무 반듯하고, 지나치게 예쁜 미국의 진열 문화까지 함께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인기 있었을까? 첫 전시에서는 한 점도 팔리지 않았다

지금은 수백억 원대 경매 기록을 가진 화가지만 시작은 정반대였습니다. 초기 전시에서는 작품이 한 점도 팔리지 않았고, 신문은 그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배고픈 화가'라고 비꼬았습니다.

핫도그 다섯 개를 그린 작품 앞에서 관객이 별 감흥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티보다운' 그림이 당시에는 미술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재였던 겁니다.

웨인 티보, 〈Five Hot Dogs〉, 1961,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그런데 불과 다음 해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1962년 뉴욕 개인전에는 앤디 워홀과 바넷 뉴먼, 윌렘 드 쿠닝 같은 인물들이 찾아왔습니다. 앨런 스톤 갤러리 개인전은 매진됐고 뉴욕 현대미술관(MoMA)도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타임》은 이들을 '케이크 한 조각 화파(The Slice of Cake School)'라고 불렀습니다. 티보는 마흔한 살에 뒤늦게 뉴욕 미술계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삼각형을 파이로 바꿨더니 웨인 티보의 그림이 시작됐다

케이크와 파이가 등장한 계기는 의외로 미술 이론보다 '도형 숙제'에 가까웠습니다. 1956년 뉴욕에서 윌렘 드 쿠닝을 만난 티보는 자신의 작품이 지나치게 여러 화가를 닮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자네가 깊이 사랑하거나 아주 잘 아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주제로 삼게. 미술계를 주제로 삼지 말고.

새크라멘토로 돌아온 티보는 스스로 과제를 냈습니다. 캔버스에 원, 타원, 사각형, 삼각형을 놓고 그것들을 실제 사물로 바꾸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십 대 시절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핫도그를 팔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삼각형은 파이가 됐습니다. 웨인 티보의 대표작은 거창한 영감보다 '내가 정말 잘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그 자신도 처음에는 겁을 냈습니다. 이런 것을 그리면 아무도 자신을 진지한 화가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손을 뗄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파이라는 소재 자체에도 미국적인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와 애플파이', 파이 던지기, 평범한 재료를 크러스트 안에 감싸 특별한 음식으로 바꾸는 방식까지 티보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묘한 상징이었습니다.

웨인 티보, 〈Cakes〉, 1963, 캔버스에 유채, 152.4 × 182.9cm, 미국 국립미술관 소장.

웨인 티보 작품의 무지개 테두리, 사실 호박파이를 망치다 발견했다

실물 작품 앞에서 꼭 보고 싶은 부분은 케이크의 모양보다 가장자리입니다. 노랑 옆에 보라가 붙고 파랑 옆에 주황이 나타나면서 사물의 윤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효과는 흔히 '할레이션(halation)'으로 불리며 티보 회화의 서명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계획된 발명이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밑그림에 남겨둔 노랑과 파랑 위로 호박파이 색을 올렸더니 가장자리 색이 드러났고, 티보는 그 효과가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해 남겨두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효과를 보색의 동시대비와 연결하며 반복 가능한 회화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림이 '자기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DDP에서 케이크 그림을 보게 된다면 디저트의 종류보다 먼저 윤곽선을 가까이 보세요. 티보 그림의 빛은 화면 밖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색과 색이 만나는 경계에서 생깁니다.

왜 실제 케이크를 앞에 두지 않고 기억으로 그렸을까

티보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사물을 그대로 베끼는 방식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보면 그림이 '박제된 정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회화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정보와 디테일이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파이와 케이크는 눈앞에 놓인 특정 제품의 초상이 아닙니다. 어릴 적 식당과 진열장, 반복해서 바라본 미국의 일상 풍경이 기억 속에서 단순해진 모습에 가깝습니다.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를 그대로 보지 않았다는 역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반듯하게 정돈된 디저트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해됩니다.

껌볼 기계 세 대가 작품이 되는 이유는 '작은 즐거움'에 있었다

티보가 특별하게 바라본 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동전 하나를 넣으면 색색의 껌이 떨어지는 기계처럼 너무 익숙해서 어른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웨인 티보, 〈Three Machines〉, 1963, 캔버스에 유채, 76.2 × 92.7cm, 샌프란시스코 파인아츠뮤지엄 소장.

유리로 된 투명한 구를 불투명하고 두꺼운 유화 물감으로 표현했다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투명성을 가장 물질적인 방식으로 만든 셈입니다.

티보는 신발을 신고 아침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서 놓치기 쉽다고 봤습니다. 아이가 껌볼 기계 앞에서 작은 동전 하나로 놀라는 순간처럼, 그에게 회화는 평범한 물건을 다시 처음 보는 일과 가까웠습니다.

229억 원에 팔린 핀볼 머신, 그런데 티보는 경매가를 불편해했다

2020년 7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나온 〈Four Pinball Machines〉는 1,913만 5,000달러, 당시 환율로 약 22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작가의 개인 경매 최고가였습니다.

웨인 티보, 〈Four Pinball Machines〉, 1962, 캔버스에 유채, 172.7 × 182.8cm, 개인 소장.

흥미로운 건 화면을 세어보면 온전한 세 대와 양쪽에서 잘린 두 대까지 총 다섯 대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계 위 백글라스에는 프랭크 스텔라의 동심 사각형이나 재스퍼 존스의 과녁을 연상시키는 당대 추상미술의 요소도 숨어 있습니다.

정작 티보는 자신의 작품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당혹스럽고 비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미술시장의 관심은 주식처럼 올라갔다 내려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인 티보는 왜 팝아트 화가라는 분류를 달가워하지 않았을까

워홀,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전시에 참여했고 핫도그와 케이크, 핀볼 머신을 그렸으니 팝아트 화가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1962년 미국 초기 팝아트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티보 자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업미술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 자체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특히 그래픽 디자인과 상업미술이 쌓아온 노동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거리를 뒀습니다.

그는 팝아트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누리지 못했을 명성을 얻었을 것이라며, 어쩌면 자신이 받지 말아야 할 명성까지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크만 찾으면 놓친다, 웨인 티보 풍경화는 원근법부터 이상하다

1970년대부터 티보는 샌프란시스코의 가파른 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로 성공한 화가가 갑자기 풍경으로 향하자 미술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큐레이터는 그의 풍경을 태워버리라는 식의 혹독한 말을 했고, 길에서 그림을 보던 행인은 미술학교에 가면 원근법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웨인 티보, 〈Sunset Streets〉, 1985, 캔버스에 유채, 121.9 × 90.9cm,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소장.

하지만 그 '틀린 원근법'이 바로 의도였습니다. 특정 장소를 사실적으로 옮기는 대신 도시에서 느낀 기억과 여러 시점을 한 화면 안에 합쳤습니다. 언덕이 거의 절벽처럼 솟고 건물들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질 듯 매달립니다.

케이크 진열장을 반듯하게 배열하던 화가가 도시에서는 공간 자체를 접고 뒤틀기 시작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풍경에서 건물보다 파란 그림자를 봐야 하는 이유

티보의 풍경에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파란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특히 화면에서 가장 큰 그림자의 주인이 정작 그림 안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 밖의 건물이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그림자뿐인 겁니다.

울트라마린과 코발트 계열의 파랑은 단순히 어두운 곳을 표시하는 색이 아닙니다. 물체만큼 강한 형태를 만들며 화면을 밀고 당깁니다.

케이크에서 색 테두리가 사물을 빛나게 했다면, 풍경에서는 파란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화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웨인 티보, 〈Ripley Ridge〉, 1977, 리넨에 유채, 121.9 × 91.4cm, 휘트니 미술관 소장.

그는 풍경에서 지평선까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관객이 땅을 안정적으로 딛고 서 있다는 감각을 일부러 빼앗아 조금 흔들어 놓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베티를 4년 동안 그린 초상화에는 왜 책이 놓여 있을까

티보는 1960년대 중반 실물 크기 인물화에도 도전했습니다. 기억만으로 사람을 그리려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실제 모델을 세웠고, 중요한 모델 가운데 하나가 아내 베티 진이었습니다.

웨인 티보, 〈Betty Jean Thiebaud and Book〉, 1965–1969, 캔버스에 유채, 91.4 × 76.2cm, 크로커 아트 뮤지엄 소장.

그림 속 책에는 옛 거장들의 소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은 아내의 모습인 동시에 자신이 어떤 미술을 보고 배우고 가져왔는지를 드러내는 그림처럼 읽힙니다.

2025년 샌프란시스코 리전 오브 아너 회고전에서는 이 작품이 첫 작품으로 걸렸고, 큐레이터는 이를 '티보의 모나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내 베티를 비롯한 인물화에서도 사물화에서 보던 고요한 정지감이 이어집니다. 인물은 무언가를 연기하기보다 화면 안에서 조용히 놓여 있는 듯합니다.

"나는 시각적 강도다" 웨인 티보가 거장들의 그림을 베끼라고 한 이유

티보는 다른 화가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시각적 강도'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쇠라, 다비드, 뭉크, 바토, 드가, 바넷 뉴먼 등 수많은 작품에서 방법을 가져왔고, 학생들에게도 그림을 베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자신의 모사 작품에는 훗날 위작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석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미술관은 완성된 작품을 숭배하는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화가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직접 배우는 거대한 교실에 가까웠습니다.

101세까지 그림을 그린 미술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실패였다

티보는 UC 데이비스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 이후에도 무보수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흰 종이 앞에 물 한 잔을 놓고 그리게 하거나, 같은 그림을 다른 크기와 다른 명도로 다시 제작하게 하는 식의 과제를 냈습니다.

완성된 결과보다 '어떻게 보는가'를 훈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완성 작품을 일부러 미술관에 기증해 고친 흔적과 실수를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실패할 배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배우고, 고치고, 다시 짜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

그는 12점이나 15점을 그려 한 점을 건져도 높은 타율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1년에 100점 넘게 그리고 그만큼 많은 작품을 없앴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작업실로 돌아갈 때는 "좋아, 이제 실수하러 갈 시간이군"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평생 유명 화가였지만 자신을 설명할 때 가장 편하게 사용한 말은 '나이 든 미술 선생'이었습니다.

101세 웨인 티보가 마지막까지 배우고 있다고 말한 이유

웨인 티보는 2021년 12월 25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10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 살이 넘어서도 초기 작품과 최근 작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물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는 중이에요.

웨인 티보 DDP 전시 개요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가기 전에 기억할 한 가지

전시는 티보를 단순히 케이크와 일상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화가가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어떤 질서로 보고 기억하는지를 끊임없이 실험한 화가로 바라봅니다.

웨인 티보는 팝아트 화가라는 분류보다 '기억을 질서로 바꾸는 화가'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지개빛 테두리는 발명이 아니라 실수를 남겨두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케이크든 풍경이든 인물이든, 실제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작업을 관통합니다.

전시장에서는 소재보다 물감의 두께와 색의 경계를 먼저 보는 것이 작품을 가장 잘 읽는 방법입니다.

전시장을 나온 뒤 동네 빵집의 진열장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티보의 그림을 제대로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치던 케이크 한 조각이 60년 넘게 풀어야 했던 회화의 숙제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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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DC 1호 문화공원, 설계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공모의 핵심 요약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1호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 계획 연면적 1,400㎡ · 예정공사비 77억 7천만원 · 자염 유적 전시 + 삼광초 기억 + 주민 커뮤니티 기능 결합 · 참가등록 2026년 8월 12일 · 작품제출 10월 8일

공모 공고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도 적당하고 설계비도 나쁘지 않은데, 막상 지침서를 열어보면 단순히 "건물 하나 잘 만들어라"는 요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번 EDC 1호 문화공원 복합문화센터 공모가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2026년 8월 공고한 이번 설계공모는 일반적인 주민문화시설 신축과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 과정에서 출토된 자염 유적의 보존과 전시, 폐교된 삼광초등학교의 기억, 새로운 신도시 주민의 일상이라는 세 가지 레이어를 하나의 건축 공간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사업 개요 — 규모와 사업비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359-3번지, EDC 1호 문화공원 내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며, 업무협약을 통해 설계 관련 업무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대행합니다.

단순한 신축이 아닙니다 — 세 가지 기억을 담아야 합니다

이번 공모에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사업의 배경입니다.

기존에 이 자리에는 삼광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폐교된 이 학교 건물을 전체 해체하고 신축하는 것인데, 삼광초 총동창회와 EDC 신규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에코델타시티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자염(煮鹽) 관련 유구를 전시하는 기능이 더해집니다.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던 전통 방식으로, 이 지역의 오래된 산업적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결국 이번 건축물은 다음 세 가지를 하나로 담아야 합니다.

• 자염 유적 — 지역의 역사적 기억
• 삼광초등학교 — 폐교된 장소의 공동체 기억
• EDC 신도시 주민 — 새롭게 형성되는 일상의 커뮤니티

지침서에서도 보편적인 건축 디자인보다 지역이 가진 역사적·장소적 의미가 드러나는 건축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들어가야 하는가

계획 연면적 1,400㎡ 가운데 전시 및 주민이용시설 1,050㎡, 공용공간 350㎡가 기본 틀입니다.

주민이용시설 220㎡는 카페, 북카페, 스터디카페, 다목적 체험·창작실, 실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설계자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을 나열하는 방식보다 전시공간과 주민생활공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설계안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설계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세 가지

심사는 어디서 갈릴까 — 배점 분석

평면계획 30점 + 배치계획 20점, 합계 50점이 형태적 상징성보다 실제 운영 논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시동선·주민공간의 독립 운영과 통합 운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결하느냐가 심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렌더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설계설명서는 A3 가로형,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조감도·투시도 4컷 이상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렌더링 표현에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직접조명을 이용한 그림자 이외의 조명 알고리즘 기반 렌더링이 제한되며, 시야각 역시 60도 이상의 광각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침에서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권장합니다.

참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격사유

주요 일정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공모센터 공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침서 전체를 읽고 나면 이번 공모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기억을 건축으로 붙드는 일입니다.
자염 유적과 삼광초등학교, 그리고 새 주민의 일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형태 하나로 승부하는 공모가 아닙니다. 배치에서 동선, 프로그램, 외부 공원과의 연결, 대지 레벨 차, 장래 증축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공고문·지침서·과업지시서 원본 파일은 이 글과 함께 제공되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DC #에코델타시티 #부산설계공모 #복합문화센터 #강서구 #자염유적 #삼광초등학교 #건축설계공모 #공공건축 #문화공원 #건축사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계약갱신청구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주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당장 세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을 전세로 내놓은 채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 입장에서는 중장기 셈법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핵심

① 종부세 실거주 1주택 공제 12억→14억 ②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9억 ③ 양도세 장특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 기준 전환 ④ 비거주 주택 장특공제 제외 ⑤ 시행은 단계적(종부세 2027년~, 양도세 2028년~)

'보유'보다 '거주' — 집주인의 셈법이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분야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비거주 주택·고가주택에 제공하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오래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제상 이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더 크게 좌우합니다.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서 살던 1주택자에게 직접 입주라는 선택지가 이전보다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계약갱신청구권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계약갱신청구권이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 증액폭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셋값은 이미 오르고 있고 매물도 줄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밀려났을 때 옮겨갈 전셋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한 달 새 1.08% 올랐습니다. 5월 상승률 0.91%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고, 서울 전세가격이 월간 기준 1% 이상 오른 것은 2013년 10월 이후 12년 8개월 만입니다.

세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세제개편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 실거주 전환 압력이 높아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 실거주 앞에서는 막히고, 그 전셋값은 이미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제 시행은 2027~2029년으로 단계적이지만 집주인의 셈법은 지금 당장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셋값급등 #실거주전환 #세제개편 #계약갱신청구권 #비거주1주택 #종합부동산세개편 #양도세장특공제 #부동산세제 #전세시장 #임차인권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14종이 28일 일제히 급락하며 상장가 대비 절반 이하로 주가가 추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총 15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상품들이 불과 수개월 만에 반토막 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단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주가는 이날 상장가 대비 각각 50%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일일 등락폭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로, 기초자산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두 배로 증폭되는 특성이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ETF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왔다. 상장 초기 높은 거래량과 수익률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유입 자금이 빠르게 늘었고, 결국 누적 매수 규모가 1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초자산인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레버리지 구조가 역방향으로 작동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변동성이 일반 ETF보다 훨씬 높고, 장기 보유 시 '변동성 드래그' 효과로 인해 기초자산이 원래 수준을 회복해도 ETF 가격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투자자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이 이번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레버리지 ETF는 단기 방향성 베팅에 특화된 상품으로, 장기 투자 목적이나 분산 투자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파생결합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관광숙박업 인허가의 핵심 판단 순서

관광숙박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 용도지역 입지 가능 여부 → 업종별 등록 기준 충족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업이 멈춥니다.

건물을 하나 사거나 임차해서 숙박시설로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쓰기에는 규모가 크고, 그냥 일반 모텔로 신고하기에는 입지가 아깝습니다.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같은 관광숙박업으로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관광진흥법, 건축법, 교육환경보호법이 한꺼번에 얽혀 있고, 업종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 기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스텔업은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20실 이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형호텔업의 기준과 혼동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원문에는 호스텔업에 대한 최소 객실 수 하한선이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관문입니다

용도지역상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도, 학교 인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별도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대보호구역에 한정됩니다. 부지를 검토할 때 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족호텔과 한국전통호텔 — 심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상대보호구역 심의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판단에 따라 같은 위치, 같은 업종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원천에서 없애고 싶다면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일반 관광호텔이나 호스텔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갔다고 해서 입지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추진할 때의 제한사항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상업지역 외에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80~200% 내외가 적용되므로, 상업지역 기준으로 사업성을 계산했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스텔업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에 있다면 호스텔업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조경·수림대 기준 적용이 없고, 도로 폭 기준도 완화되며, 최소 객실 수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미토리형이나 공용 욕실·취사장 구성이 가능해 건축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호스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근처라면 상대보호구역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명분이 있어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위원회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금 요건

관광숙박업은 영업 전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사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등록, 영업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과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방서, 위생과 등 10여 개 유관 부서가 동시에 참여합니다.

자금 조달 서류가 부실하면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요건은 공사비뿐 아니라 개관 준비비, 초기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서면 확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로 인정받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매년 상반기를 전후해 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획득한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리와 한도는 해당 연도 공고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병행해 활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부지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단순히 건물을 사거나 빌리고 인테리어를 해서 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업종별 등록 기준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학교가 200m 안에 있다면,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 심의부터 입니다.

교육 심의 리스크를 없애고 싶다면,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업종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라면, 호스텔업으로 도로 폭·조경 기준 완화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거지역 입지라면, 용적률과 일조권 제한을 상업지역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자금 조달 서류는 사전에 금융기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여러 법령이 중첩되는 분야입니다. 건축사와 행정사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인허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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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가 임기 시작을 앞두고 해양 유관기관 현장 방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한국선급(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조선기자재·해양 신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를 점검했다.

인수위 해양수도 비전 분과의 현장 방문 일정

현장에서 조선기자재 업계는 R&D·인증 부담, 생산공간 부족, 물류비 증가, 디지털 전환 비용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건축·도시개발 관점에서 본 해양수도 부산 완성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핵심 공약은 단순한 해양 산업 육성을 넘어, 부산의 도시 구조 자체를 해양 중심으로 재편하는 사업들과 연결된다.

• 북항 1단계 재개발: 해수부 본청사 부지 유력 후보 — 해양수산 행정 컨트롤타워 집적화 추진 중
• 가덕신공항 연계 개발: 강서구 일대 물류·항만 관련 산업시설 수요 증가 예상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해양·물류 기업 집적을 위한 산업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 수요
• 조선기자재 생산공간 부족: 경자청·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축 수요로 직결

조선기자재 생산공간 부족 — 건축 인허가 실무 맥락

현장에서 제기된 '생산공간 부족' 문제는 건축 인허가와 직접 연결된다.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의 건축 제한이 증설을 막는 경우가 많다.

• 공장 증축 시 검토 사항: 용도지역(준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잔여 여부
• 산업단지 내 업종 변경: 기존 입주업종과 신규 설비 간 업종 코드 일치 여부 확인 필요
• 환경 기준: 공장 증설 시 대기·소음·진동 기준 검토,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
• 경자청 관내: 경관위원회 심의 선행 후 건축허가 — 이재모피자 명지지구 사례처럼 절차 이원화

부산시 건축·도시개발 향후 주목할 사안

인수위 정책 검토 방향과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종합하면, 부산에서 건축 실무상 주목해야 할 흐름은 다음과 같다.

• 해수부 본청사 부지 공모 (이달 중 시작) →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별 개발 조건 확정
• 가덕신공항 배후 개발 가속화 → 강서구·명지지구 산업·업무·주거 복합개발 수요
• 해양 신산업 기업 유치 → 경자청 관내 공장·R&D시설 건축허가 증가 지속 예상
•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 착공 → 배후 생활 인프라 수요

출처: 부산일보, 2026년 6월 21일 — "마무리 앞둔 '전재수 인수위' 광폭 행보"

미국·일본 건축법규와 한국의 차이점 비교 분석

세 나라 건축법 체계의 근본적 차이

실무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처음 맡았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법규 체계의 구조적 차이다. 한국은 건축법을 중심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이 위계를 이루는 단일 중앙집권형 구조를 가진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미국은 연방 정부가 건축법을 직접 제정하지 않는다.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라는 모델 코드를 각 주(State)와 지방 정부가 채택하거나 수정해 사용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CBC(California Building Code)를 별도로 운영하고, 뉴욕시는 NYC Building Code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 같은 미국 내 프로젝트라도 지역에 따라 적용 법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다.

일본은 건축기준법이라는 단일 국가법 체계를 가지지만, 한국과 다른 점은 성능 기반 규정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양 규정(Prescriptive) 중심이라 수치와 기준이 명확하게 고정된 반면, 일본과 미국은 동등 성능을 입증하면 대안 공법을 인정하는 유연성이 존재한다.

건축법 체계를 모르고 해외 도면을 그리면, 준공 직전에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실제로 경험했다.

용도지역과 용적률 산정 방식의 차이

한국에서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는 단순한 계산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 개념 자체가 다르게 작동한다.

미국의 FAR(Floor Area Ratio)

미국의 FAR은 한국 용적률과 유사해 보이지만 산입 면적 기준이 다르다. 주차장, 기계실, 일부 로비 공간은 FAR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상업지역의 기본 FAR은 15.0이지만, 각종 보너스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21.6까지 올릴 수 있다. 공개 공지(POPS, Privately Owned Public Spaces)를 제공하거나 저렴한 주거를 포함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일본의 용적률 제도

일본은 용적률 한도가 전면 도로 폭에 연동된다. 전면 도로 폭(m)에 법정 계수(주거지역 0.4, 기타 0.6)를 곱한 값과 지정 용적률 중 낮은 쪽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도로 폭이 6m인 주거지역에서 지정 용적률이 200%라도 실제 적용되는 용적률은 6×0.4×100=240%가 아니라 200%가 상한이 된다. 이 도로 사선 제한은 한국에서 이미 폐지된 규정인데, 일본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한국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상한 800%, 도쿄 상업지역 지정 용적률 최대 1300%, 뉴욕 맨해튼 FAR 최대 21.6(보너스 포함)

내진 설계 기준의 실질적 차이

일본은 1981년 신내진기준(新耐震基準) 도입 이후 2000년 개정까지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내진 설계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일본 건축기준법의 2단계 설계는 중소 지진에서는 건물이 손상되지 않고, 대지진에서는 인명 피해 없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성능 목표를 설정한다.

미국은 ASCE 7 기준을 기반으로 지역별 지진 위험도 지도(Seismic Design Category)를 활용한다. 캘리포니아 같은 고위험 지역은 SDC D~F 등급을 적용해 특수 모멘트 저항 골조 등 고급 구조 시스템을 요구한다.

한국은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로 확대했지만, 일본이나 미국 고위험 지역과 비교하면 설계 지진력 자체는 아직 낮은 편이다.

• 일본: 층간 변위각 1/200 이하(중소 지진), 붕괴 방지(대지진) 2단계 적용
• 미국: ASCE 7 기반 위험도 지도, SDC 등급별 구조 시스템 제한
• 한국: KBC 기준, 지진 구역 I·II 분류, 중요도 계수 적용

건축 허가 심의 프로세스 비교

한국의 건축 허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에 신청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구조다. 일반적인 중소 규모 건물은 접수부터 허가까지 통상 30~60일이 소요된다. 특수 구조나 분야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6개월을 넘기도 한다.

미국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민간 검토 기관(Third Party Plan Check)을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장 기반 시스템이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LADBS(Los Angeles 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에서 Express Plan Check 서비스를 운영해 빠른 허가를 원하는 프로젝트는 추가 비용을 내고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확인신청(確認申請) 제도를 운용하며, 민간 확인검사기관에 신청하면 대부분 법정 기간인 35일 이내에 처리된다. 구조 계산 적합성 검사가 별도 필요한 고층 건물은 추가로 35일이 더 소요된다.

한국 평균 허가 기간 30~60일, 일본 확인신청 법정 처리 기간 35일, 미국 LA Express Plan Check 활용 시 20일 이내 가능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비교 핵심 정리

10년간 국내외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법규의 숫자보다 그 법규가 만들어진 배경과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미국은 소송 문화와 시장 자유주의가 코드 체계에 반영돼 있고, 일본은 지진과 화재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가 엄격한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관리 중심의 규제 방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해외 프로젝트 투입 전 해당 지역 코드 에디션 확인 필수(미국은 채택 연도가 주마다 다름)
• 일본 프로젝트는 도로 사선 제한과 북측 사선 제한이 건물 형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 미국 상업 프로젝트는 ADA(장애인법) 요구사항을 초기 기획 단계부터 반영해야 설계 변경 리스크를 줄임
• 한국 건축사 자격으로는 미국·일본 현지 허가 서명 불가, 현지 면허 보유자와의 협업 구조 필수

법규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어느 나라 프로젝트든 해당 코드 원문과 로컬 어멘드먼트를 직접 검토하는 습관이 설계 사고를 완전히 바꾼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입니다. 그러나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숫자와 낯선 용어들 앞에서 대부분의 건축주는 그냥 "믿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과다청구나 불투명한 비용 처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 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장비 사용료, 간접비, 이윤 등 모든 비용 구성 요소를 항목별로 명시한 법적 계약의 기초 서류입니다. 이 내역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 공사비 내역서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하고, 건축주가 꼭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사비 내역서의 기본 구조: 직접공사비와 간접비

공사비 내역서는 크게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간접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큰 축을 먼저 이해해야 각 항목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재료비: 철근, 시멘트, 목재, 단열재, 창호, 타일 등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자재 구입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공사비의 40~55%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무비: 미장공, 철근공, 목수, 전기공, 설비공 등 각 공종별 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숙련도와 지역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크며, 전체 공사비의 25~35% 수준입니다.
• 경비: 건설 장비 사용료, 가설 비용(비계, 가설 전기 등), 폐기물 처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간접공사비(제경비)

간접공사비는 공사 현장의 직접 비용 외에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공사비 합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관리비: 건설사 본사의 운영비, 영업비, 관리 인력 인건비 등으로, 직접공사비의 5~6%가 표준입니다.
• 이윤: 건설업체의 순이익으로,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합산 금액의 10~15%가 통상적입니다.
• 부가가치세(VAT): 공급가액의 10%로 반드시 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소규모 민간 공사에서는 이 요율이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업체는 일반관리비를 8~10%로, 이윤을 20%까지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의미 완전 해석: 공종 분류 이해하기

내역서는 보통 공종(工種) 단위로 분류됩니다. 공종이란 공사의 종류를 의미하며, 각 공종 아래에 세부 항목과 수량, 단위, 단가, 금액이 표 형태로 정리됩니다.

주요 공종별 항목 의미

• 가설공사: 실제 구조물이 아닌 공사를 위한 임시 시설물 비용입니다. 비계(scaffolding), 가설 울타리, 현장 사무소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사 규모 대비 이 항목이 지나치게 크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공사: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비용입니다. 단가는 토양의 종류(보통토, 암반 등)와 반출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철근콘크리트(RC)공사: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큰 공종입니다. 철근량(ton 단위), 콘크리트 타설량(㎥ 단위), 거푸집 면적(㎡ 단위)으로 수량을 계산합니다.
• 조적공사: 벽돌이나 블록을 쌓는 공사로, 단위는 주로 ㎡ 또는 장(매)으로 표기됩니다.
• 방수공사: 지하, 옥상, 욕실 등의 방수 처리 비용입니다. 방수 공법(도막방수, 시트방수, 우레탄 방수 등)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 창호공사: 창문과 문틀 설치 비용으로, 자재의 종류(PVC,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와 크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매우 큽니다.
• 전기·설비·소방공사: 배선, 배관, 급배수, 난방, 소화 설비 등 설비 관련 공사 전반입니다. 전문 면허가 필요한 공종으로, 하도급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 마감공사: 도배, 도장(페인트), 바닥재(마루, 타일), 천장 등의 인테리어 마감 비용입니다.

각 항목에는 반드시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구조로 계산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식이 불명확하거나 수량 근거가 없다면 반드시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표준품셈과 실제 단가의 차이: 얼마가 적정 가격인가?

건설업계에서는 표준품셈(標準品셈)이라는 기준을 활용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이 기준은 각 공종별로 단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량과 노무량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1㎥를 타설할 때 필요한 인부 수, 장비 사용 시간 등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과 실제 시장 단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비 단가: 표준품셈의 노무비 기준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2024년 기준 보통인부 노임은 하루 약 15만~17만 원 수준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숙련도, 지역, 계절에 따라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료비 단가: 자재 시장가는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며, 업체별로 구매 단가가 다릅니다. 철근의 경우 2022~2023년 원자재 급등으로 실제 단가가 표준품셈 기준보다 30% 이상 높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 소규모 공사의 할증: 100㎡ 이하 소규모 공사는 작업 효율이 떨어져 단가가 표준보다 10~20%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할증이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통합정보시스템(CALS)이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개 내역서를 참고하여 단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3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과다청구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건축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내역서를 받았을 때 다음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수량 산출 근거 확인

내역서에는 단가뿐 아니라 수량 산출 근거가 별도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호 공사에서 창문 10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도면의 창호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콘크리트 타설량도 건물의 평면도, 단면도를 기반으로 역산해볼 수 있습니다. 수량이 실제보다 10~20%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2. 이중 계상(중복 청구)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른 공종에 중복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비가 가설공사에도 포함되고 토공사에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이중 계상입니다. 또한 창호 공사비 안에 방수 처리비가 포함되었는데, 방수공사 항목에서 같은 범위의 비용이 또 청구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설계 변경 없는 항목 추가

공사 중간에 설계 변경 없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계약서에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 합의 후 진행"이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구두 지시는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간접비 요율 과대 적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관리비 5~6%, 이윤 10~15%가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일반관리비 10%, 이윤 2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공사비 합계가 2억 원인 공사에서 이윤을 15% 적용하면 3,000만 원이지만, 20%를 적용하면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요율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5. 자재 사양 불일치

내역서에는 특정 자재 사양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급 타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규격, 제조사, 제품명이 없다면 실제로는 저렴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가 1만 원짜리 타일과 3만 원짜리 타일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재 사양은 반드시 제품명, 규격, 두께, 제조사까지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6. VAT 포함 여부 혼동

공사비 견적서를 비교할 때 어떤 업체는 부가세 포함, 어떤 업체는 부가세 별도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3억 원이라고 제시한 견적이 부가세 별도라면 실제 지급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반드시 VAT 포함/별도 여부를 통일해 비교해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과 내역서 검토 실전 팁

건축 공사비 내역서를 건축주 혼자서 100%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문가 활용 및 실전 팁을 참고하세요.

• 건축사(설계자) 활용: 설계를 맡긴 건축사에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내역서 검토를 요청하세요. 설계자는 수량 산출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공사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 복수 견적 비교: 최소 3개 이상의 시공사에서 같은 설계 도면 기준으로 견적을 받으세요. 가장 낮은 견적과 가장 높은 견적의 차이가 30% 이상이라면 낮은 견적의 항목 누락 여부를, 높은 견적의 과다 계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CM(건설사업관리) 서비스 활용: 최근에는 소규모 주택 공사에도 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3~5%를 CM 수수료로 지불하더라도 전체 공사비에서 10~15%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역서 엑셀 직접 정리: 받은 내역서를 엑셀로 직접 재입력하고 수량×단가를 다시 계산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계산 오류나 수량 불일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건축주가 이 작업을 통해 잘못 계산된 항목을 발견해 약 7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 중 현장 방문 기록: 공사가 시작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세요. 나중에 "이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공사비 과다청구나 부실 시공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건설 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일반 소비자가 건설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건축민원실: 불법 시공이나 무허가 공사 등의 문제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모든 계약 관계 서류, 내역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므로,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신뢰와 계약을 담은 핵심 문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글에서 안내한 구조와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공사비와 간접비의 구성을 파악하고, 수량과 단가의 근거를 확인하며, 표준품셈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가격을 검증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집, 내 건물을 짓는 일은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큰 투자입니다. 그만큼 내역서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선택,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가장 자주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창호 선택입니다. 창호는 단순한 채광·환기 시설이 아닙니다. 건물의 단열성능을 좌우하고, 에너지 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거주 만족도까지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여름·겨울 실내외 온도차가 큰 한국에서는 창호 선택이 곧 생활 품질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건축사나 시공사와 상담할 때 'PVC 창'과 '알루미늄 창' 중 뭘 써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단열이 우선이면 PVC, 디자인과 내구성이 우선이면 알루미늄입니다.

한눈에 보는 PVC vs 알루미늄 비교

PVC 창호 — 단열이 최우선인 집에 맞는 선택

PVC는 플라스틱 계열 재료로, 최근 국내 신축 주택과 리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창호 재질입니다. PVC 창호는 프레임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보다 훨씬 우수한 단열 성능을 갖습니다.

알루미늄 창호 — 디자인과 장기 내구성을 중시한다면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현대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건축주나 고급 주택에서 여전히 선택됩니다. 슬림한 프레임으로 세련된 외관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열 성능 차이가 난방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규모의 주택에서 창호만 다르게 시공했을 때의 에너지 차이는 수치로 분명합니다.

1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PVC 창호의 초기 비용 차이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창호를 선택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방향, 지역 기후, 예산, 건축주의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창호 선택은 단기 비용절감을 넘어 장기적인 주택 자산가치와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투자입니다.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집을 지을 때나 리모델링할 때 "남향"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집을 지을 때나 리모델링할 때 "남향"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왜 남향이 중요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단순히 해가 잘 드는 것만의 문제일까요? 실제로는 채광, 에너지 효율, 심지어 집값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사로서 수십 년간 설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향 집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햇빛은 단순한 밝기가 아닌 에너지

남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실내를 밝혀주는 것을 넘어 난방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겨울철 남향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실내 온도를 자연스럽게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 겨울철 남향 창문의 일사 취득량은 북향의 5배 이상

• 난방비를 연 15~20%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존재

• 에어컨 사용 시에도 실내 온도 상승이 완만해 에너지 효율 증대

이는 겨울이 길고 에너지 비용이 높은 한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30년을 산다면 난방비 차이만 해도 수천만 원 규모입니다.

채광 부족은 건강까지 영향

많은 건축주가 "밝은 집"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채광 부족으로 인한 심각성을 간과합니다. 남향 설계는 단순한 미학이 아닌 거주자의 건강 문제입니다.

• 자연광 부족 시 계절성 정동장애(SAD) 위험 증가

• 충분한 일광 노출은 체내 비타민 D 생성에 필수

• 수면-각성 사이클(서카디안 리듬) 정상화에 기여

• 남향 실내는 북향 대비 조도가 평균 3배 높음

주의: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에서는 남향이라도 주변 건물의 그림자 영향을 받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주변 환경 분석이 필수입니다.

집값과 재산 가치의 차이

부동산 시장에서 남향 선호도는 실제 거래가에 반영됩니다. 같은 면적, 같은 층의 집이라도 남향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 남향과 북향 아파트의 가격 차이: 평균 5~10%

• 20억짜리 남향 아파트는 북향 동일 건물 대비 1억~2억 원 비쌈

• 재산 가치 관점에서 장기 보유 시 남향이 가격 하락률이 더 낮음

• 전세/월세 수익성도 남향이 3~5% 더 높은 임차료 책정 가능

단순히 "살기 좋다"는 이유를 넘어, 투자 관점에서도 남향은 검증된 자산 보존 전략입니다.

남향 설계 시 체크리스트

모든 건축 상황에서 완벽한 남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약 속에서도 남향의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거실과 침실이 남향을 향하도록 배치

• 남향 창문 면적을 벽면의 40% 이상 확보하기

• 여름 일사 차단을 위해 처마, 차양, 루버 설계 병행

• 구조체 색상(짙은 색)을 활용한 열 흡수 고려

• 겨울철과 여름철 일사각도 변화를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남향은 단순한 건축 용어가 아닙니다. 난방비, 건강, 자산 가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설계 결정입니다. 집을 지을 때 또는 리모델링할 때 "남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건축주가 반드시 건축사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지진으로부터 우리 집을 지키는 내진설계, 언제부터 의무일까

지난 몇 년간 한반도의 지진 활동이 잦아지면서 많은 건축주들이 걱정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집이 지진에 견딜 수 있을까?" 특히 새로 짓거나 크게 리모델링하려는 분들이라면 내진설계가 필수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내진설계 의무화 제도를 건축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안전하고 든든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우리 집에도 적용될까

2023년 기준, 한국에서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모든 건물이 대상은 아니지만,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이라면 충분히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무 대상: 높이 13m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물 전체
• 학교·병원·공공건물: 높이 5m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이면 의무
• 일반 주택 (단독주택): 현재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대지면적 200㎡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화될 예정

주의: 건물 규모가 적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구조 설계자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가 자주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내진설계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내진설계"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지진 흔들림에 견디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건축사와 구조 기술자가 협력해서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 기초와 기둥 강화: 지진의 횡력(좌우로 밀어붙이는 힘)을 견디도록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 벽체를 더 견고하게 설계
• 구조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지진파 흔들림을 가상으로 실험하고 건물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
• 연결부 설계: 기둥과 보, 벽과 기초가 흔들림 중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철근과 이음새를 정밀하게 계획
• 비용 증가: 전체 공사비의 2~5% 정도 추가 소요 (건물 규모와 설계에 따라 다름)

건축주가 확인해야 할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계획 단계에서 건축사와 함께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진 안전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설계도에 "내진설계"라는 문구 확인: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내진설계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반 조사 결과 검토: 부지의 지질과 지반 강도를 파악해야 기초 깊이와 형식을 결정
• 시공자의 이해도: 설계된 내진 구조를 시공 단계에서 정확히 실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건설사 선택
• 감리 강화: 기초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 벽체 시공 등 핵심 단계마다 감리자의 점검과 승인이 필수
• 사용 승인 전 검사: 완공 전에 지방건축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건축물 감리 검사에서 내진설계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최종 확인

내진설계와 에너지 효율,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내진설계가 필요하면 단열, 단음, 에너지 절감과 함께 고려하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견고한 기초와 벽체는 단열 성능도 함께 높이기 때문입니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구조, 단열, 설비를 통합적으로 계획하면 비용 대비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진설계 정책 방향

정부는 점진적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더 많은 건물 규모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계획 중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진설계 능력이 있는 건축사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진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설계와 시공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내진설계"를 처음부터 고려하면,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사와 상담할 때 내진설계 여부와 적용 방법을 명확히 논의하세요.

지난달 경기도 용인의 건축주로부터 전화가 왔다. "1985년에 지은 단독주택인데 단열이 너무 약해서 겨울마다 난방비가 폭탄처럼 나옵니다. 리모델링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었다. 이런 문의는 매년 봄과 가을에 집중되는데, 정작 신청 조건과 한도를 정확히 아는 건축주는 드물다.

그린홈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의 핵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근거)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적용된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3kW 기준으로 설치비의 약 50% 이내, 상한액 162만 원을 지원하며, 지열 히트펌프는 설치비의 60% 이내에서 지원한다. 태양열 온수기는 평판형 기준 20㎡ 이하일 때 설치비의 60% 이내가 적용된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RPS 포털)를 통해 접수하며, 설치업체가 등록된 공인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군·구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에너지효율화 융자: 저금리로 단열·창호 공사비 조달하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근거한다. 단독주택 기준으로 단열재 보강, 고성능 창호(열관류율 1.5 W/㎡K 이하), 보일러 교체 등이 지원 대상이다. 금리는 연 1.5~2.0% 수준의 정책 융자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최대 8년이며,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을 사전에 취득하면 융자 한도가 상향되는 경우가 있어, 공사 전 에너지 성능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신청 창구는 국민은행·농협·기업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이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 중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노후도 기준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로 구분하며, 주기는 각각 3년·5년·7년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농어촌정비법」 제63조)이 별도로 운영되며, 최대 1억 원 이내의 융자와 보조를 조합하여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고령자·장애인 대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 운영되므로, 주민센터에서 통합 복지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러 사업을 동시에 검토받을 수 있다.

실무자가 놓치는 함정: 중복 지원 제한과 준공 시점 문제

동일 공사에 대해 그린홈 보조금과 에너지절약 융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공사 항목이 중복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각 사업별 지원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착공 전 신청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공사 착공 전 신청을 요건으로 하며, 이미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해당 시). 계약서와 영수증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 발행분만 인정되므로, 미등록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면 정산 단계에서 지원금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주거용 단독주택 여부 및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한다.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사업 공고 일정과 예산 소진 현황을 확인한다(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시공업체 선정 전 신재생에너지센터 등록 공인사업자 명단에 포함된 업체인지 조회한다.
• 그린홈 보조금과 에너지절약 융자를 동시에 활용할 경우, 지원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사 내역서를 항목별로 분리 작성한다.
• 착공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지자체 추가 지원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 목록을 미리 받아둔다.

작년에 경기도 양평에서 단독주택을 설계하던 건축주가 이런 질문을 했다. "패시브하우스로 지으면 정말 냉난방비가 70% 줄어드나요, 아니면 그냥 마케팅 문구인가요?" 2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하자면, 70% 절감은 가능하지만 설계 단계부터 시공, 기밀 검사까지 단 한 곳이라도 허술하면 그 숫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패시브하우스란 무엇이고, 국내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는 능동적인 기계 설비에 의존하지 않고 단열, 기밀, 열교 차단, 고성능 창호, 열회수환기장치(HRV) 다섯 가지 원칙으로 건물 자체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에너지효율 1+++등급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에 해당하며,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 기준으로 15kWh/㎡ 이하를 달성해야 한다. 독일 패시브하우스 연구소(PHI) 국제 기준과 동일한 수치다. 국내 일반 단독주택의 평균 난방에너지 요구량이 약 80~120kWh/㎡인 점을 감안하면, 패시브하우스는 구조적으로 70~85% 절감이 이론상 가능하다.

초기 투자 비용과 현실적인 회수 기간

패시브하우스 시공 비용은 일반 건축비 대비 15~25% 추가된다. 전용면적 99㎡(30평) 기준 일반 주택 공사비를 3.3㎡당 600만 원으로 잡으면 총 1억 8천만 원이고, 패시브하우스는 여기에 2700만~4500만 원이 더 든다. 추가 비용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고성능 트리플 유리 창호(열관류율 0.8W/㎡K 이하): 일반 대비 약 30~50% 고가
• 외단열 두께 증가(200mm 이상): 재료비 및 시공비 상승
• 열회수환기장치(HRV, 열회수율 75% 이상): 장비 단가 300만~700만 원
• 기밀 시공(기밀도 n50 기준 0.6회/h 이하 달성을 위한 추가 공정)

연간 냉난방비 절감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99㎡ 주택에서 연간 약 180만~24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추가 투자비 300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 회수 기간은 12~17년이다. 그러나 에너지 단가 상승률을 연 3%로 적용하면 실질 회수 기간은 9~13년으로 단축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하면 장기적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 기밀 검사와 열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은 기밀 시공이다. 설계도면에는 완벽하게 기밀층이 표시되어 있어도, 전기 콘센트 박스, 배관 관통부, 창호 주변 코킹 누락 등 세 곳에서 바람이 새면 블로어도어 테스트(Blower Door Test) 통과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충북 청주의 한 현장에서 준공 직전 블로어도어 측정값이 n50 기준 2.1회/h로 나와 창호 전체 재시공에 준하는 보수가 필요했던 사례가 있다. 추가 비용만 1200만 원이 발생했고 공기는 6주 지연됐다.

열교(Thermal Bridge)는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하다. 발코니 슬래브가 외벽을 관통하는 구조는 열교 계수(PSI값)가 0.01W/mK를 초과하면 패시브하우스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열교 해석 소프트웨어(THERM 또는 AnTherm)로 시뮬레이션을 완료해야 한다.

또 하나의 함정은 환기장치 덕트 설계다. HRV 효율이 아무리 높아도 덕트 길이가 지나치게 길거나 굴곡이 많으면 정압 손실로 실제 환기량이 설계값의 60% 이하로 떨어진다. 덕트 총 길이는 가급적 15m 이내, 곡관은 45도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 보조금 및 인증 제도 활용법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고효율 주택을 신축할 경우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감면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대출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인증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을 통해 진행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설계 착수 전, 패시브하우스 전문 에너지 시뮬레이션(PHPP 또는 국내 에너지플러스) 의뢰 여부를 설계사와 계약서에 명시한다.
• 창호 사양서에서 열관류율(U값) 0.8W/㎡K 이하, 기체 충전 아르곤 가스 여부, 간봉 재질(웜엣지 여부)을 반드시 확인한다.
• 공사 중간 단계(단열재 시공 직후)와 준공 전 두 차례 블로어도어 테스트 일정을 시공 계획서에 포함시킨다.
• HRV 제품 선정 시 열회수율 75% 이상, 소음 수준 25dB 이하 제품인지 제품 성능 인증서로 확인한다.
• 준공 후 첫 겨울과 여름, 각각 실내 온습도 데이터 로깅을 통해 실제 에너지 소비량과 설계값의 오차를 검증한다.

작년 말 경기도 용인에서 단독주택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건축주가 첫 미팅에서 꺼낸 말이 아직도 귀에 남는다. "설계사 말고 에너지 컨설턴트도 따로 구해야 하나요? 패시브하우스에 스마트홈까지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트렌드 1 — 패시브하우스 설계 기준의 제도화

2020년대 들어 단열 기준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1호) 별표1 기준, 중부1지역 외벽 열관류율은 0.150 W/m²K 이하로 묶여 있다. 2015년 기준(0.270 W/m²K)과 비교하면 불과 8년 만에 허용치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준(연간 난방에너지 15 kWh/m² 이하)에 근접하려는 현장 수요도 늘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다. 고단열 외피를 완성해 놓고도 열교(thermal bridge) 차단 처리를 빠뜨리는 경우다. 창호 주변 인방보 구간에서 열교가 발생하면 에너지 성능이 계획 대비 20~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열교 부위를 PSI 값으로 별도 산정하는 절차를 설계 초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트렌드 2 — 모듈러 건축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은 공기를 기존 현장 시공 대비 30~40% 단축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소규모 건축물 발주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설치)와 제61조(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모듈러 유닛 접합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유닛 간 접합 줄눈 처리다. 현장에서 두 개 이상의 유닛을 적층할 때 구조 접합부가 방화구획 경계와 겹치면 내화 충전재 시공 여부를 감리자가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수도권 한 물류 지원 시설 현장에서 접합부 내화 충전이 누락된 채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 사용승인 반려 후 재시공 비용이 공사비의 5%를 초과했다.

트렌드 3 — 리모델링 수요 급증과 용적률 완화 제도 활용

통계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36%를 넘어섰다. 신축 대비 공사비 절감 효과와 맞물려 리모델링 문의가 매년 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건축법 제8조의2(기존 건축물의 특례)와 주택법 제2조 제25호(리모델링 정의)가 핵심 근거 조문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세대수를 기존의 15% 이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고, 전용면적은 세대당 최대 40 m²까지 늘릴 수 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기존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의 불일치다. 1980~90년대 건물은 대장상 면적이 실제보다 작게 기재된 경우가 많아, 증축 가능 범위 산정 전에 반드시 실측 도면과 대장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트렌드 4 — 스마트홈 설비의 건축 인허가 연동

홈 오토메이션과 IoT 설비는 더 이상 인테리어 영역이 아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및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6호)는 스마트홈 설비의 설계 반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을 받으면 건축기준 완화 항목 중 용적률을 최대 12% 완화받을 수 있다. 그러나 EV 충전기 콘센트 전용 회로, 태양광 연계 ESS 용량, 홈 네트워크 분전반 위치는 건축 허가 도서에 명기하지 않으면 완공 후 설치 시 전기공사 추가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설계 초기에 기계·전기 협력사와 BIM 기반으로 설비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이다.

실무 경험상 네 가지 트렌드는 독립적으로 적용될 때보다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될 때 인허가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맞추면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려면 공장 제작 단계부터 에너지 성능 시험 성적서를 확보해야 하고, 리모델링에 스마트홈을 통합하려면 기존 전기 배선 용량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 해당 지역 열관류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1호 별표1)을 확인하고, 외벽·지붕·창호 사양을 계획 단계에서 기재한다.

• 모듈러 공법 적용 시 유닛 접합부 방화구획 처리 방법을 감리 계획서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한다.

• 리모델링 착수 전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을 대조하여 증축 가능 범위를 문서로 확정한다.

• 스마트홈 설비 목록(EV 충전, ESS, 홈 네트워크 등)을 건축 허가 도서에 반영하여 추가 허가 리스크를 제거한다.

• 두 가지 이상의 트렌드를 결합하는 경우, 설계 착수 시점에 건축·기계·전기 협력사가 참여하는 통합 킥오프 회의를 반드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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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로 냉난방비 대폭 절감 — 기후위기 시대 현실적인 집 짓기

작년 경기도 양평에서 단독주택을 설계하던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울마다 가스비가 40만 원씩 나오는데, 패시브하우스로 지으면 정말 10분의 1로 줄어드나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패시브하우스의 원리와 국내 법적 기준, 그리고 실제 비용 구조를 함께 짚어야 합니다.

패시브하우스란 무엇인가 — 5대 원칙과 국제 기준

패시브하우스는 독일 패시브하우스연구소(PHI)가 정립한 건축 개념으로, 연간 난방에너지 수요 15kWh/㎡ 이하, 1차 에너지 소비량 120kWh/㎡ 이하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원칙은 고단열, 고기밀, 열교 차단, 열회수환기(HRV), 고성능 창호입니다. 기밀성은 블로어도어 테스트 기준 n50 값 0.6회/h 이하를 요구하며, 국내 일반 주택의 n50 값이 3~5회/h 수준임을 감안하면 약 5~8배 수준의 기밀 성능 차이가 납니다. 창호는 열관류율 0.8W/㎡K 이하의 3중 유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패시브하우스의 관계

국내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8호)에 따라 중부1지역 외벽 열관류율 기준이 0.15W/㎡K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인 0.10~0.12W/㎡K보다는 다소 느슨하지만, 이 고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건축물 대비 30~40% 수준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최대 15%)과 용적률 완화(최대 15%)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성능이면 ZEB 3등급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제 비용과 에너지 절감 효과 — 숫자로 보는 현실

패시브하우스의 공사비는 일반 단독주택(연면적 165㎡ 기준, 3.3㎡당 약 700만 원) 대비 15~25%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약 3,500만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난방비 절감 효과는 상당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기준으로 일반 주택의 연간 냉난방 에너지 비용이 약 320만 원이라면, 패시브하우스는 연간 40~6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약 260만 원의 연간 절감이 가능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13~14년 내 초기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며, 에너지 요금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회수 기간은 더 단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은 열교(Thermal Bridge) 차단입니다. 단열재를 아무리 두껍게 시공해도 슬래브와 외벽이 만나는 접합부, 창틀 주변, 발코니 연결부에서 열교가 발생하면 전체 단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실제로 제가 검토한 한 현장에서는 발코니 슬래브를 단열 차단 없이 내외부 연속으로 시공한 탓에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 시 해당 부위 표면온도가 실내 평균 대비 7도 낮게 나왔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구조 열교 부위를 반드시 PHI 공인 소프트웨어(THERM 또는 HEAT2)로 시뮬레이션하고, 시공 시 열교 차단재(ISO Korb 계열 제품 등) 사용 여부를 도면에 명기해야 합니다.

열회수환기 시스템 — 기밀 주택의 필수 장치

기밀성이 높은 패시브하우스에서는 자연 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열회수환기장치(HRV) 설치가 필수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신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환기설비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패시브하우스에서는 열회수 효율 75% 이상의 HRV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에너지 손실 없이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필터는 6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환기 효율 저하와 함께 결로 및 곰팡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설계 착수 전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PHPP 또는 EnergyPlus)으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중부1지역 기준 외벽 열관류율 0.15W/㎡K 이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 구조 접합부(발코니, 슬래브 단부, 창틀 주변) 전 부위를 열교 차단 상세도로 도면화하고, 시공 전 감리자가 열화상 카메라로 중간 점검을 실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 블로어도어 테스트를 준공 전 최소 1회(가급적 기밀 공사 직후와 준공 시 2회) 실시하여 n50 값 1.0회/h 이하(패시브하우스 목표 시 0.6회/h 이하)를 확인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ZEB 예비인증을 설계 단계에서 신청하여 취득세 감면 및 용적률 완화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한다.
• 열회수환기장치(HRV) 제조사의 열회수 효율 시험성적서(KS 또는 PHI 인증)를 사전에 제출받고, 유지관리 매뉴얼과 필터 교체 주기를 건축주에게 인수인계 문서로 작성해 전달한다.

[요약내용]

뉴스페이스 시대에 한국 우주산업이 진짜 돈 되는 산업으로 커질 수 있을까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한 해외 기업 상장 이슈가 아니라 우주산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한 해외 기업 상장 이슈가 아니라 우주산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도 우주항공청 출범, 누리호 민간 이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판 스페이스X가 나오려면 기술보다 먼저 민간 수요와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스페이스X 상장 영향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아마 단순히 “우주기업 하나가 상장한다”는 뉴스만 보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다. 이 이슈가 한국 우주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KAI 같은 국내 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판 스페이스X라는 말이 현실성이 있는지다.

요즘 우주산업은 예전처럼 로켓 발사 성공 여부만 보는 분야가 아니다. 투자금이 움직이고, 위성 서비스가 돈을 벌고, 정부가 민간 기업의 고객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산업이 연구개발의 영역에서 본격적인 산업과 투자 시장으로 넘어가는 장면처럼 보인다.

스페이스X 상장이 왜 한국 투자자에게도 중요한가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으로, 재사용 로켓과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통해 민간 우주산업의 판을 바꿨다. 과거 우주산업은 국가가 돈을 쓰고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는 구조에 가까웠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를 서비스처럼 만들었고, 위성 인터넷이라는 반복 매출 모델까지 붙였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생긴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글로벌 성장주에 들어가 있던 자금 일부가 우주산업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AI, 반도체, 빅테크 중심으로 쏠려 있던 관심이 우주항공이라는 새 테마로 분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진 속 팰컨9은 스페이스X의 상징 같은 존재다. 발사체를 한 번 쓰고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회수해서 다시 쓰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다. 발사 비용을 낮추고, 발사 일정을 늘리고, 고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로 이어진다.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기업도 돈을 벌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시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흥행에 성공하면 우주항공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선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뉴스페이스 뜻을 알면 한국판 스페이스X가 보인다

뉴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새로운 우주산업 흐름을 뜻한다. 예전에는 정부가 직접 발사체와 위성을 개발하고 운영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고 정부는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미국 NASA가 모든 발사체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스페이스X의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방향과 수요를 만들고, 민간이 효율과 속도를 붙이는 방식이다. 막상 보면 이 구조가 꽤 현실적이다. 우주산업은 비용이 크고 실패 위험도 높은데, 정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속도와 효율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스페이스X를 이야기하려면 로켓 기술보다 먼저 뉴스페이스 구조가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스페이스X의 발사체가 한국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장면은 여러 생각을 남긴다. 한국도 위성을 만들고 발사체 기술을 키우고 있지만,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 수 있다”를 넘어 “우리도 반복적으로 팔 수 있다”까지 가야 한다.

한국 우주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한국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우주항공청이 출범했고, 누리호 기술 이전과 반복 발사를 통해 민간 주도 발사 서비스 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경남, 전남, 대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누리호는 한국 우주산업에서 빼놓기 어려운 이름이다. 정부 주도로 개발된 한국형발사체이고, 앞으로 반복 발사와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 기업이 발사 서비스를 맡는 구조로 가는 것이 목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한 번 성공한 로켓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쏘면서 신뢰를 쌓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만만하지 않다. 국내 우주산업은 국가 연구개발 의존도가 크고, 민간이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 돈을 버는 기반은 아직 얇다. 정부 과제가 끝나면 매출이 끊기는 구조라면 진짜 뉴스페이스라고 부르기 어렵다.

한국판 스페이스X를 단순히 관련주 테마나 로켓 발사 성공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반복 발사, 위성 서비스, 정부 구매, 민간 고객, 해외 시장까지 이어지는 산업 구조다.

한화와 KAI 협력이 주목받는 이유

한국 우주산업에서 최근 눈에 띄는 흐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전략적 협력이다. 한화는 발사체와 위성, 탐사까지 이어지는 우주 밸류체인을 넓히고 있고, KAI는 중대형 위성 개발과 탐사선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두 기업의 역량이 잘 연결되면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발사체, 위성, 통신, 관측, 탐사까지 묶인 패키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한화와 KAI를 같이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주산업은 한 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보다 생태계를 묶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남 사천과 창원, 전남 고흥, 제주로 이어지는 남부 우주산업 벨트 구상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 연구와 제조, 발사, 운영이 따로 흩어져 있으면 산업 속도가 나기 어렵다. 지역별 인프라가 연결되면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산업 기반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

우주항공 관련 흐름을 볼 때 필요한 기준

로켓 발사 뉴스만 보지 말고 반복 발사 경험, 위성 서비스 매출, 정부의 초기 구매 수요, 민간 기업 간 협력, 해외 고객 확보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 우주산업은 기술보다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커진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판 스페이스X라는 말은 듣기에는 멋지지만, 현실에서는 꽤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민간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정부 과제만 바라보는 구조라면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이다. 스페이스X가 강한 이유는 로켓만 쏘는 회사가 아니라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를 통해 반복 매출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위성 데이터, 통신, 관측, 국방, 재난 대응, 해양 관리 같은 분야에서 실제 고객이 생겨야 산업이 오래 간다.

세 번째는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생태계다. 우주산업은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렵다. 발사 실패, 개발 지연, 비용 증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때 기업 하나의 책임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와 투자자, 산업계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판 스페이스X의 가능성은 특정 기업 하나에만 걸려 있지 않다. 한화, KAI, 우주항공청, 지역 클러스터, 스타트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결국 우주산업은 한 번의 빅뉴스보다 오랫동안 쌓이는 생태계 싸움에 가깝다.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는 투자 관점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을 것이다. 스페이스X 상장 영향, 우주항공 관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같은 키워드를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사도 되나?”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다만 우주항공 산업은 단기 테마만으로 보기에는 호흡이 길다. 정책 발표나 발사 일정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산업이 실제로 커지려면 수주, 매출, 기술 이전, 해외 고객, 반복 발사 같은 결과가 쌓여야 한다.

투자 관점에서도 핵심은 우주산업이 ‘기대감’에서 ‘매출’로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스페이스X 상장은 그 기준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시장은 이제 우주기업에도 묻고 있다. 기술이 있느냐를 넘어, 돈을 벌 수 있느냐고. 한국 우주산업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한국판 스페이스X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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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부산시가 지역 주력 제조업인 공조기계·부품 산업을 AI 기반 성능평가 체계로 고도화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전략산업 기반고도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강서구 지사과학산업단지 일원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08억원이며, 국비 65억원과 시비 28억원, 민간 15억원이 투입된다.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참여해 공조부품 성능평가 시스템, AI 자율측정 시스템, 오염물질 현장 분석·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해외 환경규제와 글로벌 인증 기준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내용]

공장과 실험실 사이에서 조용히 돌아가던 공조부품 산업이 이제 AI를 입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지역 주력 제조업인 공조기계·부품 산업에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시험·인증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인증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겉으로 보면 ‘108억 투입’이라는 숫자가 먼저 보이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다. 제품을 만들고도 성능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길어지는 지역 기업들에게, AI 기반 시험·평가 체계는 꽤 절실한 변화다.

부산 공조부품 산업이 AI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이유

공기질 관리 기준과 해외 환경규제가 점점 촘촘해지면서, 공조부품 기업은 제품 개발뿐 아니라 시험·인증 대응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성능평가 인프라를 통해 지역 기업의 품질관리와 글로벌 시장 대응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 지사과학산단에서 시작된다

부산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2026년 지역전략산업 기반고도화 사업’ 공모에서 ‘글로벌 시장 대응 AI 기반 공조부품 성능평가 인프라 고도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지는 강서구 지사과학산업단지 일원이다. 이곳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08억원 규모다. 구성은 국비 65억원, 시비 28억원, 민간 15억원이다.

이번 사업의 방향은 단순히 장비를 들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시험·평가·인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기업 지원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지역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 이후 마주하는 가장 까다로운 구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기반 시험·인증 시스템이 공조부품 기업의 시간을 줄인다

공조부품 산업은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로운 분야다. 공기질, 오염물질, 실내환경, 에너지 성능, 해외 인증 기준까지 여러 조건을 통과해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품은 만들었지만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생기면, 기업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부산시는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성능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공기질 관리 기준 고도화, 디지털 품질관리 체계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 내용에는 국내외 공기질 관련 시험·인증 규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부품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이 포함된다. 여기에 AI 적용 간이측정기 자율측정 시스템, AI 기반 오염물질 현장 분석·관리 시스템도 함께 추진된다.

이제 공조부품 경쟁력은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증명하고 인증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부산테크노파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한다. 여기에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한다. 공공기관, 지역 산업 조직, 시험·인증 전문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기업 혼자서 글로벌 인증 기준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은 기술개발 이후 시험 장비 활용, 인증 절차, 해외 기준 해석, 사업화 연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업에서는 장비 활용 지원과 기술서비스 제공, 수출 연계 사업화 지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혁신 지원협의체 운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단순 연구개발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 시장으로 나가기까지 필요한 연결 고리를 넓히는 방식이다.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이 부산 제조업의 새 과제가 됐다

공조기계와 부품 산업은 실내 공기질과 환경 기준이 높아질수록 더 정밀한 성능 검증을 요구받는다. 예전에는 제품의 기능과 가격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기준을 통과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해졌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기존 청정공기 산업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AI 기반 데이터 분석은 제품 신뢰성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성능 개선 방향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는 지역 제조업이 해외 인증과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기술개발 이후 막히던 구간을 줄여준다면, 수출과 사업화의 속도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

108억 투입보다 중요한 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다

사업비 108억원이라는 규모는 눈에 띄지만, 현장에서는 숫자보다 체감이 더 중요하다. 지역 중소기업이 시험·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장비와 기술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해외 시장 진출까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이후 시험·인증·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막상 제조 현장을 생각해보면, 제품을 잘 만드는 것과 시장에 안정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성능평가와 인증, 데이터 관리, 해외 기준 대응이 함께 움직여야 제품의 신뢰도가 만들어진다.

결국 이번 사업의 성과는 인프라 구축 자체보다, 지역 기업들이 그 인프라를 얼마나 자주 쓰고 실제 수출과 품질 향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산 공조부품 산업, AI와 인증 경쟁력으로 다음 시장을 준비한다

부산의 공조부품 산업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한 장면을 보여주게 됐다. AI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기업만의 언어가 아니다. 공기질을 측정하고,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성능 데이터를 관리하는 제조 현장에서도 AI는 점점 실질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역 공조부품 기업들은 국내외 시험·인증 규격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제품 신뢰성을 높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부산 제조업 입장에서는 조용하지만 꽤 중요한 전환점이다.

공조부품은 눈에 잘 띄는 산업은 아니지만, 실내환경과 에너지, 공기질 관리가 중요해질수록 존재감은 더 커진다. 부산이 이 분야에 AI 기반 평가 인프라를 입히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경쟁은 제품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그 성능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하고 빠르게 시장에 연결하느냐에서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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