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Ⅳ.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계획의 비전

ㅇ“시민의 삶과 도시의 경쟁력이 함께 성장하는 부산”

- 생활권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로 확산

□ 추진전략

ㅇ 성장거점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거점 조성으로 거점별 특화 기능 육성과앵커시설 유치를 통해 도시 성장 및 파급효과 유도

ㅇ 연결성 및 접근성 제고

- 주요 생활권과 도시 내 주요 기능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교통망, 보행축, 공간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개선

ㅇ 자족성과 생활환경 개선

- 각 생활권의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시민삶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

<목 차>

Ⅰ. 총 칙

제 1 장 목 적 · Ⅰ-1

제 2 장 적용범위 · Ⅰ-2

제 3 장 용어정의 · Ⅰ-4

Ⅱ. 지방지역 도로배수시설

제 1 장 개요 · Ⅱ-1

제 2 장 배수시설의 계획 · Ⅱ-2

2.1 일반사항 · Ⅱ-2

2.2 배수시설의 구성 · Ⅱ-3

2.3 배수시설의 계획 · Ⅱ-5

2.3.1 배수시설의 기본계획 · Ⅱ-5

2.3.2 배수시설의 계통계획 · Ⅱ-7

2.4 배수시설의 설계조건 · Ⅱ-10

제 3 장 도로 배수 조사 · Ⅱ-12

3.1 일반사항 · Ⅱ-123.2 조사 · Ⅱ-15

3.2.1 기상조사 · Ⅱ-16

3.2.2 지형 및 지표 조사 · Ⅱ-16

3.2.3 토질과 지하수 조사 · Ⅱ-17

3.2.4 수계조사 · Ⅱ-18

3.2.5 토지이용 및 시설물 조사 · Ⅱ-19

3.2.6 지표수 조사 · Ⅱ-20

3.2.7 침투수 조사 · Ⅱ-20

3.3 수문 조사 · Ⅱ-21

3.3.1 수문자료 조사 · Ⅱ-21

3.3.2 유역 조사 · Ⅱ-22

3.3.3 하천 조사 · Ⅱ-23

3.3.4 범람원 조사 · Ⅱ-24

제 4 장 도로 배수의 수문설계 · Ⅱ-25

4.1 일반사항 · Ⅱ-25

4.2 설계빈도의 결정 · Ⅱ-25

4.3 설계홍수량 · Ⅱ-27

4.3.1 설계홍수량 산정 · Ⅱ-27

4.3.2 강우강도 · Ⅱ-28

4.3.3 유출계수 · Ⅱ-29

4.3.4 도달시간 · Ⅱ-32

4.4 개수로 · Ⅱ-344.4.1 개수로 흐름 상태 · Ⅱ-34

4.4.2 유량과 유속 · Ⅱ-37

4.4.3 경제적인 수로 단면 · Ⅱ-39

제 5 장 노면 배수 · Ⅱ-40

5.1 일반사항 · Ⅱ-40

5.2 노면 배수의 수리해석 · Ⅱ-43

5.3 도로의 경사 · Ⅱ-46

5.4 측구 · Ⅱ-47

5.4.1 측구의 수리해석 · Ⅱ-47

5.4.2 측구의 설계빈도 · Ⅱ-50

5.4.3 측구의 종류 · Ⅱ-51

5.5 집수정 · Ⅱ-55

5.6 쌓기 구간의 길어깨 배수 · Ⅱ-60

5.6.1 다이크 · Ⅱ-60

5.6.2 쌓기부 배수구 · Ⅱ-61

5.6.3 쌓기부 종배수구 간격 결정 · Ⅱ-62

5.7 깎기 구간의 길어깨 배수 · Ⅱ-63

5.7.1 깎기부 집수정 설치위치 결정 · Ⅱ-63

5.7.2 깎기부 집수정 · Ⅱ-65

5.7.3 집수정 간격 · Ⅱ-66

5.7.4 깎기부 배수구 · Ⅱ-67

5.7.5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 · Ⅱ-685.8 중앙분리대의 배수 · Ⅱ-68

5.8.1 중앙분리대의 집수정 간격 · Ⅱ-69

5.8.2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 · Ⅱ-71

5.9 선배수시설의 설계 · Ⅱ-72

5.10 도로 인접부의 배수 · Ⅱ-74

5.11 배수구조물 접합부 처리 · Ⅱ-75

5.12 기타 도로 배수시설 · Ⅱ-76

5.12.1 월류도로 · Ⅱ-76

5.12.2 자전거 도로의 배수 · Ⅱ-77

제 6 장 지하 배수 · Ⅱ-79

6.1 일반사항 · Ⅱ-79

6.2. 지하 배수의 수리 · Ⅱ-80

6.2.1 지하 배수시설의 조사 · Ⅱ-80

6.2.2 지하 배수의 수리해석 · Ⅱ-82

6.3 지하 배수시설의 종류 · Ⅱ-86

6.3.1 종방향 배수시설 · Ⅱ-86

6.3.2 횡방향 및 수평 배수시설 · Ⅱ-87

6.3.3 배수층 · Ⅱ-88

6.4 지하 배수의 수리해석 · Ⅱ-88

6.4.1 지하 배수구의 기능 · Ⅱ-88

6.4.2 지하 배수구의 깊이 · Ⅱ-89

6.4.3 지하 배수구의 구조 · Ⅱ-90

6.4.4 길어깨의 지하 배수구 · Ⅱ-946.4.5 횡단 지하 배수구 · Ⅱ-96

6.4.6 차단배수층 · Ⅱ-97

6.4.7 토목섬유를 사용한 포장배수 · Ⅱ-98

6.4.8 중앙분리대 지하 배수시설 · Ⅱ-99

6.5 지하 배수 기타 사항 · Ⅱ-101

6.5.1 필터 재료의 선정 · Ⅱ-101

6.5.2 배수구 굴착 · Ⅱ-103

6.5.3 집수관의 매설 · Ⅱ-103

6.5.4 지하 배수구조물 접합부 처리 · Ⅱ-104

제 7 장 비탈면 배수 · Ⅱ-106

7.1 일반사항 · Ⅱ-106

7.2 비탈면 배수계획 · Ⅱ-108

7.2.1 깎기 비탈면의 배수계획 · Ⅱ-109

7.2.2 쌓기 비탈면의 배수계획 · Ⅱ-110

7.3 비탈면에 미치는 물의 작용 · Ⅱ-111

7.3.1 비탈면 배수와 비탈면의 안정 · Ⅱ-111

7.3.2 비탈면을 유하하는 우수에 의한 침식 · Ⅱ-111

7.3.3 비탈면 용출수 · Ⅱ-112

7.4 비탈면 배수시설의 설계 · Ⅱ-113

7.4.1 비탈어깨 배수시설 및 산마루 배수구 · Ⅱ-113

7.4.2 배수구 · Ⅱ-116

7.4.3 소단 배수시설 · Ⅱ-1187.4.4 비탈끝 배수시설 · Ⅱ-119

7.4.5 비탈면에서 용출수 등의 처리 · Ⅱ-119

제 8 장 횡단 배수 · Ⅱ-123

8.1 일반사항 · Ⅱ-123

8.2 도로암거의 수리 · Ⅱ-125

8.2.1 도로암거의 흐름 분류 · Ⅱ-125

8.2.2 도로 암거의 흐름 형상 · Ⅱ-126

8.2.3 도로 암거의 수리특성 · Ⅱ-136

8.3 도로 암거의 수리설계 · Ⅱ-138

8.3.1 도표를 이용한 반복시산에 의한 방법 · Ⅱ-139

8.3.2 도식에 의한 방법 · Ⅱ-141

8.3.3 토사퇴적을 고려한 수리계산 · Ⅱ-148

8.4 도로암거의 설계 고려사항 · Ⅱ-164

제 9 장 구조물 배수 · Ⅱ-166

9.1 일반사항 · Ⅱ-166

9.2 교량․고가구조의 배수 · Ⅱ-166

9.2.1 배수시설의 종류 · Ⅱ-166

9.2.2 배수 홈통 · Ⅱ-167

9.2.3 배수관 · Ⅱ-169

9.3 터널 배수 · Ⅱ-172

9.3.1 배수 형식 · Ⅱ-1729.3.2 배수형 터널의 적용조건 및 고려사항 · Ⅱ-174

9.3.3 배수형 터널의 세부사항 · Ⅱ-175

9.3.4 터널 배수의 종류 · Ⅱ-176

9.3.5 터널의 배수시스템 · Ⅱ-177

9.3.6 배수용량 산정 · Ⅱ-179

9.4 옹벽 배수 · Ⅱ-180

제 10 장 토석류 대책시설 · Ⅱ-184

10.1 일반사항 · Ⅱ-184

10.2 토석류 대책시설의 계획 · Ⅱ-185

10.2.1 토석류 대책시설의 설치 계획 · Ⅱ-185

10.2.2 토석류 흐름제어 방법 · Ⅱ-188

10.2.3 토석류 대책시설의 종류 · Ⅱ-189

10.3 토석류 조사 및 설계 · Ⅱ-189

10.3.1 조사 · Ⅱ-189

10.3.2 토석류 대책시설 설계 · Ⅱ-192

제 11 장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 · Ⅱ-194

11.1 일반사항 · Ⅱ-194

11.2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계획 · Ⅱ-194

11.2.1 계획 · Ⅱ-194

11.2.2 관리절차 · Ⅱ-196

11.2.3 점검 · Ⅱ-19711.3 도로 배수시설물별 관리 및 점검 · Ⅱ-199

11.3.1 노면 배수시설 · Ⅱ-199

11.3.2 지하 배수시설 · Ⅱ-200

11.3.3 비탈면 배수시설 · Ⅱ-202

11.3.4 횡단 배수시설 · Ⅱ-204

11.3.5 구조물 배수시설 · Ⅱ-205

11.3.6 토석류 대책시설 · Ⅱ-207

Ⅲ. 도시지역 도로배수시설

제 1 장 개 요 · Ⅲ-1

제 2 장 배수 계획 및 조사 · Ⅲ-2

2.1 일반사항 · Ⅲ-2

2.2 도시부 도로 배수 계획 · Ⅲ-3

2.3 도시부 도로 배수 조사 · Ⅲ-6

2.4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의 구성 · Ⅲ-7

2.5 도시부 도로 배수계통 계획 · Ⅲ-11

2.6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의 하수도시설과의 연계처리 · Ⅲ-13

제 3 장 도로 배수의 수문 설계 · Ⅲ-14

3.1 일반사항 · Ⅲ-14

3.2 설계빈도의 결정 · Ⅲ-143.3 설계홍수량 · Ⅲ-16

3.3.1 유출계수 · Ⅲ-18

3.3.2 도달시간의 산정 · Ⅲ-19

3.3.3 인접지역 배수의 유역 산정 · Ⅲ-20

3.3.4 유속 및 유량 · Ⅲ-20

3.3.5 관수로 · Ⅲ-21

제 4 장 노면 배수 · Ⅲ-22

4.1 일반사항 · Ⅲ-22

4.2 측구 · Ⅲ-23

4.3 선배수 시설의 설계 · Ⅲ-25

4.4 집수정 및 우수받이 · Ⅲ-27

4.5 중앙분리대 배수 · Ⅲ-31

제 5 장 종ㆍ횡단 배수 · Ⅲ-32

5.1 일반사항 · Ⅲ-32

5.2 관거 수리설계 · Ⅲ-34

5.2.1 관거내 흐름의 분류 · Ⅲ-34

5.2.2 관거 내 흐름의 수리특성 · Ⅲ-35

5.2.3 도로 관거의 수리설계 · Ⅲ-37

5.2.4 도로 관거의 수리설계 고려사항 · Ⅲ-38

5.3 배수관거 · Ⅲ-39

5.3.1 단면 및 최소관경 · Ⅲ-395.3.2 도로 배수관거의 유속과 경사 · Ⅲ-40

5.3.3 도로 배수관거의 매설위치 및 깊이 · Ⅲ-40

5.3.4 도로 배수관거의 접합 · Ⅲ-41

5.3.5 우수배수 맨홀 · Ⅲ-44

제 6 장 도시부 지하차도 배수 · Ⅲ-46

6.1 일반사항 · Ⅲ-46

6.2 지하차도 배수시설 설계 · Ⅲ-46

6.2.1 집수유역 면적 산정 · Ⅲ-46

6.2.2 우수 유입량 산정 · Ⅲ-47

6.2.3 배수측구 단면 · Ⅲ-48

6.2.4 횡단 배수관 · Ⅲ-48

6.2.5 집수정 · Ⅲ-49

6.3 펌프시설 · Ⅲ-50

제 7 장 비탈면 배수 및 토석류 대책시설 · Ⅲ-51

7.1 일반사항 · Ⅲ-51

7.2 비탈면 배수시설 · Ⅲ-53

7.2.1 비탈어깨 배수시설 · Ⅲ-53

7.2.2 배수구 · Ⅲ-55

7.2.3 소단 배수시설 · Ⅲ-57

7.2.4 비탈끝 배수시설 · Ⅲ-58제 8 장 도로저류시설 · Ⅲ-59

8.1 일반사항 · Ⅲ-59

8.2 도로저류시설의 계획 및 조사 · Ⅲ-60

8.2.1 도로저류시설의 계획 · Ⅲ-60

8.2.2 도로저류시설 조사 · Ⅲ-61

8.3 도로저류시설의 설계 · Ⅲ-62

8.3.1 도로저류시설의 설계빈도 및 홍수량 산정 · Ⅲ-62

8.3.2 도로저류시설의 배수능력 결정 · Ⅲ-64

8.3.3 도로저류시설 종류 · Ⅲ-64

8.3.4 도로침투시설 · Ⅲ-66

제 9 장 도시부 도로배수 관리 · Ⅲ-69

9.1 일반사항 · Ⅲ-69

9.2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 계획 · Ⅲ-72

9.3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 관리 · Ⅲ-73

9.3.1 노면 배수시설 · Ⅲ-73

9.3.2 횡단 배수시설 · Ⅲ-73

9.3.3 지하 배수시설 · Ⅲ-74

9.3.4 비탈면 배수시설 · Ⅲ-74

9.3.5 토석류 대책시설 · Ⅲ-75

9.3.6 도로저류시설 · Ⅲ-76

9.3.7 지하차도 배수시설 · Ⅲ-76

명품 정원도시 프로젝트

반려식물·정원 새 트렌드 부상에 대전형 정원모델로 차별화

천혜의 생태 '노루벌 정원'… 시민·기업 정원문화 확산 협력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옥상정원. 대전시 제공

최근 고령화와 도시화,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은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있다. 이는 녹지공간을 향한 수요로 이어져 '정원'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정서적 측면에서 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돼 반려식물과 정원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대전시가 '녹색 정원도시'를 목표로 차별화된 대전형 정원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다. 시는 민간 중심 정원문화 확산은 물론, 정원박람회 개최와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토대로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생태계 서비스 산업 구축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일출 모습. 대전시 제공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류 정원도시=시는 정원을 '뜰과 마당, 울타리로 구획된 공간이자 식물의 집약적 재배장소',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둘러싸인 토지'로 규정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돼 시민의 일상이 숲과 꽃으로 연결되는 도시를 표방하는 것이다. 정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원 문화·산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라는 세계적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정원인프라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 '정원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목표를 세웠다. 2023년 기준 43개소인 정원인프라를 2028년까지 450개소로 늘리고, 반려식물 인구도 같은 기간 300명에서 23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역시 215억 원에서 2061억 원 규모로 키워 도시 성장역량을 강화한다는 청사진이다.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공공정원을 확대·조성하고 민간정원을 발굴·등록해 지역 거점정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원박람회와 정원콘테스트, 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원 문화 확산에 집중한다. 정원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가든센터 조성도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정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올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중부권 최대 규모 명품 정원 목표=노루벌 지방(국가) 정원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서구 흑석동 일원 88만 ㎡(27만 평)에 1324억 원을 들여 9개 주제정원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숲과 하천, 벌판 등 노루벌의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대전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대전형 정원'을 조성,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중부권 최대 규모의 명품 정원을 조성한다는 시나리오다.

2022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시는 2024년 12월 산림청으로부터 정원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올 4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토지 매입, 건축설계 공모 등 절차를 거치면 2027년 공사에 착수해 2029년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최종 목표는 2032년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 등록이다. 지방정원으로 3년간 운영하면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화된 입지는 노루벌만의 정체성이다. 대전 도심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형 정원인 데다, 전국 최초로 해발 80-180m의 나지막한 산림 지형을 기반으로 한 산림형 자연생태 정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루벌판과 갑천, 구봉산 능선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대경관 축은 기존의 정원 또는 수목원 등 유사시설과 명확히 구분되는 '산-하천-들녘' 복합 경관구조의 입지적 특성을 지녔다는 평가다.

2023년 열린 대전시 시민정원사 이론교육 모습. 대전시 제공

◇도심 속 유휴공간 활용한 정원인프라 확충=정원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담보된 상태다. 시가 도심 곳곳 실내정원과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민간정원을 발굴·등록 지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전은 현재 조성되고 추진 중인 정원만 82개소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본격적인 정원도시 조성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올 5월부터는 둔산동·관저동 등 서구 5개소와 전민동·죽동·상대동 등 유성구 3개소를 중심으로 정원도시 조성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정원 조성부터 정원활동 지원까지 자치구별 총 50억 원이 투입된다.

도심 내 실내정원과 옥상정원 조성도 이어가는 중이다.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국·공유지와 도서관, 기차·지하철역,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 스스로 가꾼 정원도 '수목원정원법'에 의한 민간정원으로 등록,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정착·확산시키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12개소를 지정, 2030년까지 20개소 이상을 등록·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 모습. 대전시 제공

◇정원문화 확산으로 정원산업 '쑥쑥'=대전 대표 녹지공간인 갑천생태호수공원과 한밭수목원을 거점으로 중부권 대표 정원박람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를 토대로, 2027년 9-10월 중부권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정원문화 확산을 넘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기대가 크기에, 국제박람회로 확대 추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민간 중심 정원문화 확산도 유도한다. 시민 정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가드닝 문화의 대중화를 꾀한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추진, 90명이 수료한 상태다. 올해도 30명을 대상으로 제4기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이 진행 중이다. 정원 조성 관련 개념 파악과 이론 교육부터 현장 실습 교육까지, 만 19세 이상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철학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가 반영된 친환경 정원을 조성해 탄소중립 실현과 자연친화적 도시 조성에 기여한다는 기대다. 시는 지난해 대전정원박람회에서도 기업정원 10개소를 조성해 시민에게는 시민참여형 정원문화를,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원은 관광과 여가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노루벌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정원 문화·산업을 확충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과 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전이 명품 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공모 준비를 위한 제6차 실무 전담팀 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돼 조만간 구체적인 공모 절차와 추진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 주관으로 6차 실무 전담팀 회의를 열어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부산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할 수 있는 공모제안서 기획 전략과 보완사항,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은 '연구·임상·산업' 연계 실증형 연구 거점이자 치의학 인력·산업이 집적화돼 국가 치의학 산업 발전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로 평가받는다.

부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4.7%로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치과의료 수요가 있고 치과 병의원 1천335곳, 치과기공소 489곳 등 치의학 의료·산업기관도 많다.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11개의 치의학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고 연간 600명 이상 전문 인력이 배출돼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치의학 산업의 핵심 분야인 임플란트 선도기업 오스템임플란트, 디오, 코웰메디, 포인트임플란트가 부산에 있고 관련 중소기업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유치 후보지인 강서구 명지지구는 김해국제공항·가덕도신공항·부산신항 등 수출에 유리한 스마트 물류허브, 에코델타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와 대형 병원 등 의료·바이오 기반, 명지국제신도시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도 갖췄다.

공기 106개월로 조정…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절차 착수

2035년 개항 재확인…연약지반·공사비 증액은 변수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두 차례 유찰 끝에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가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10조 7000억 원 규모 사업이 사실상 재가동됐다. 공사기간을 106개월로 조정한 정부는 2035년 개항 목표를 재확인하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번 유찰 끝 수의계약…가덕도신공항 '재출발'

2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부지조성공사는 두 차례 일반입찰이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되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조달청에 수의계약 절차 진행을 요청했으며, 조달청은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의 시공 경험과 기술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수의계약 참여 의사 확인과 현장설명회를 거쳐 6개월간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이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연내 우선 시공분 착공이 목표다.

사업비 10조 7000억 원, 공사기간 106개월로 조정된 이번 부지조성공사는 기존 84개월·10조 5000억 원 조건에서 시공사 선정이 잇따라 무산된 끝에 마련된 새 출발을 위한 청사진이다.

과거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기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탈한 이후 정부는 기간과 공사비를 조정해 재입찰에 나섰다. 결국 대우건설이 주관하는 19개사 컨소시엄만 남아 수의계약 단계까지 올라왔다.

대우건설(지분 55%)을 비롯해 HJ중공업, 중흥토건, 동부건설, BS한양, 두산건설과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이 참여해 국책사업과 지역 건설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는 구도도 형성됐다.

이라크 알포 신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공사 현장의 연약지반 처리 및 매립공사가 진행된 모습(대우건설 제공).뉴스1 ⓒ News1

대우건설 "연약지반·해상공사, 기술로 돌파"

대우건설은 초연약지반과 해상공사가 결합된 이번 사업에서 이라크 알포 신항만과 부산~거제를 잇는 거가대로 침매터널 등 대형 해상 공사 실적을 핵심 강점으로 내세운다. 알포 신항만에서 부등침하를 억제하며 대형 항만공사를 수행한 경험과, 개통 15년이 지나도록 부등침하나 누수가 보고되지 않은 거가대로 해저침매터널 시공 실적을 바탕으로 연약지반 안전성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며 "초고난이도 연약지반 공사에 대한 우려는 그간 축적한 해상 토목 기술력과 실적으로 충분히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가덕도 일대 지반조사를 마치고 기존 기본계획 자료와 거가대로 시공 당시 축적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며 설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약지반 구간에는 매립공법 변경과 준설치환 공법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활주로 핵심부에는 연약지반을 제거한 뒤 사석과 토사로 치환해 잔류침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간사이공항과 달리 가덕도는 연약지반 아래 암반층이 존재하는 구조여서 적정 공법을 적용하면 부등침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이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2035년 개항은 약속"…정부·대우·지역 한배 탔다

관건은 수의계약 절차의 속도와 설계·시공 리스크를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느냐다. 공기 106개월이 연약지반 안정화와 시공 난이도를 충분히 반영한 안전 마진인지, 수조 원대 공사비 증액이 추가 논란 없이 사회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기술력과 공정 관리 역량을 내세운 대우건설, 2035년 개항을 재확인한 정부, 동남권 관문공항을 기다려온 지역사회가 보폭을 맞출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안정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도 2035년 개항 약속을 재차 강조하며 수의계약 추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가덕도신공항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에 건설이 추진 중인 대형 국제공항이다. 동남권 항공 수요 분산과 부산·경남권 경제 활성화, 물류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현대적인 공항 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새로운 관문공항으로 기획됐다. 기존 김해공항의 문제점(활주로·시설 협소, 소음 등)을 개선하고, 국제선·물류·관광산업 확장과 동남권 성장 거점 역할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필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 확대 등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윤하늘 기자  |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잡힌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감’ 확보가 우선돼야한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수요 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양당 의원들에게 공유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의 세제 감면 및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도 건의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도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정당에 보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담겼다.

공사비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선분양이 2년 동안 제한된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용적률·공공기여 비율 차등, 리모델링 기준 완화,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담 경감 등도 제안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통합심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의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골조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대비 현저히 적다.

특히 고(高)용적률 단지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같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고유 법령 체계 구축 △주택법 개정안 신속 통과 △수직증축 안전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공공발주 사업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각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홀대’받는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해당 사업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커지며 조합과 시공사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의 장벽을 낮추고 시간을 단축할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