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요약내용]

공익사업으로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했어야 합니다.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고시일 전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가 중요합니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 허가 가능성, 영업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문) 영업보상의 요건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77조에 의거 1.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영업일 것 2. 계속적·반복적 영리행위를 할 것 3.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일 것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행위이어야 하므로 위법행위에 기인한 영업은 영업으로 보지 아니

하며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이 하루의 리듬이었던 사람에게 도로확장공사 편입 통지는 꽤 무겁게 다가온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리, 손님이 오가던 동선, 주방 설비와 테이블까지 모두 영업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토지나 건물 보상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영업손실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만 음식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영업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해온 영업인지부터 본다.

음식점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될 때 먼저 보는 기준

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로확장공사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이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

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공익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

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

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음식점 영업보상에서 중요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했는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했는지다. 여기에 음식점처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도 함께 따라온다.

국토교통부 FAQ 회신도 같은 흐름이다.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해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음식점 영업처럼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급하게 영업 형태를 갖추거나 허가를 맞춘 경우라면 영업보상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되는지, 실제 영업이 더 중요한지

문)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

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납세

를 위한 사업자등록여부는 영업보상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영업보상에서 사업자등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그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했는지가 더 중심에 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가 영업보상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세무서류처럼 보이지만,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에서는 보상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음식점 영업보상에서 먼저 챙겨볼 자료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직원 고용자료, 시설·집기 내역, 실제 영업사진 등을 함께 정리해두면 영업의 계속성과 시설 보유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영업은 장소의 적법성이 먼저 걸린다

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 여부

답) 2007.4.12 개정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은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쌍아놓는 행위가 금지되

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적법한 장소로 되어 있으나 구법에서는 일정한 장소로 되어 있고,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하는 영업을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막론하고 영업보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업보상이 가능토록 하

고 있음 .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는 먼저 그 장소가 적법한 장소인지가 문제 된다. 단순히 손님을 받고 매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보상이 바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이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물건 적치나 영업이 제한되는 장소라면 영업보상 판단이 까다로워진다. 다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영업보상은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본다.

차고지 일부가 편입될 때도 바로 영업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문) 도로확장사업에 택시영업의 차고지 996㎡ 중 270㎡가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

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입니다. 차고지의 일부가 편입되더라도 차고지 부족면적에 대하여는 기계식 주차장 등의 건축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개

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영업장 일부가 편입된다고 해서 항상 휴업이나 폐업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은 시설로 영업이 가능한지, 대체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지, 부족한 면적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본다.

택시 차고지 사례처럼 일부 면적이 편입되더라도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 부족면적을 해결할 수 있다면, 곧바로 영업 전체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과 영업 구조를 조사해 판단하게 된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에서 갈린다

문) 영업보상을 하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 영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필수적임(2년) - 영업의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하는 보상(3개월의 범위내에서 보상, 3개월초과시 증빙자료 필요 )【잠실에덴부동산】

영업보상은 크게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갈린다. 폐업은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는 해당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처럼 영업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된다.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 이전으로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 3개월 범위 안에서 보상하되,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증빙자료가 중요해진다.

음식점은 자리의 힘이 큰 업종이라, 단순 이전 가능성뿐 아니라 상권, 허가, 고객 동선, 시설 이전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영업보상은 별개로 봐야 한다

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대상토지 외 영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

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

도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는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종래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매수청구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1-0121,

06-0392)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것이므로 잔여지, 주거이전비 등은 청구대상이 아님【 잠실에덴부동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과 성격이 다르다. 매수청구는 일정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매수청구 제도에서 곧바로 영업보상비나 주거이전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실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는 영업보상과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음식점 영업보상은 서류와 현장이 같이 맞아야 한다

도로확장공사로 음식점이 편입되는 경우, 보상 가능성은 영업의 실제 모습과 서류가 얼마나 잘 맞는지에서 갈린다. 영업장소가 적법한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계속 영업했는지,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절차를 갖췄는지, 시설과 매출 자료가 남아 있는지 모두 중요하다.

특히 음식점은 시설 이전, 영업정지 기간, 기존 단골과 상권의 손실이 함께 얽힌다. 그래서 단순히 “가게가 있었으니 보상”이라는 방식보다, 어떤 손실이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했는지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

영업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 전부터 적법하고 계속적인 영업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게 되므로, 음식점 운영자는 허가증, 사업자등록, 매출자료, 임대차계약, 직원 자료, 시설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현장에서 흘러간 시간은 기억으로 남지만, 보상 절차에서는 자료로 남아야 힘을 갖는다.

담당부서

1) 공모/사업 개요 핵심

• 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목적(요지):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 혁신지원 기능 융합 거점센터 조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번지 일부(일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지방산업단지, 녹지구역(상세는 사업개요에 추가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대지면적: 2,000㎡ (29,597.6㎡ 중 일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연면적/규모: 연면적 1,287㎡(±3% 조정 가능), 지상 4층 이하(1개동)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법정 지표(명시):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 예산/용역 범위(수치 체크)

• 총(예정)사업비: 8,390,000천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총(예정)공사비: 6,497,000천원 (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비: 309,212천원 (각종 예비인증비,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중요 문구(리스크 관리)

  • “총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등 전 공종 합산이므로 공종 배분 포함해 실현가능 설계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행정절차/인증 등 필요기간 일부 제외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3) 공모 운영(주최/홈페이지/질의/등록)

• 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최(공모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담당자 연락처 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making.busan.go.kr (등록/제출/공지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참가등록 필수: 참가 등록하지 않으면 공모안 제출 불가, 등록 완료자는 지침서에 따른 제출도서 모두 제출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질의응답(Q&A): 기한 내 홈페이지로만 접수(우편/팩스/전화/이메일 질의 불가), 답변은 홈페이지 일괄 게재되며 회신은 지침서 수정으로 간주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4) 전체 일정(실무 캘린더용)

지침서 표의 핵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고: 2026.02.19

• 참가등록: 2026.02.26 09:00 ~ 02.27 17:00

• 질의접수: 2026.03.05 09:00 ~ 03.06 17:00

• 질의답변: 2026.03.13 17:00

• 심사위원 기피신청 마감: 2026.04.02 17:00 (이메일 제출 방식 별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안 제출: 2026.04.08 09:00 ~ 04.09 17:00

• 기술검토: 2026.04.10 ~ 04.16

• 1차 심사(공개): 2026.04.20 15:00 (6개 이상 제출 시 2차 대상 5개 이내 선정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2차 심사(공개): 2026.04.21 14:00 (비대면 온라인 발표 및 심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결과 발표: 2026.04.28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5) 제출물 요약(익명/분량/필수 도면)

A.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입상 시 전시용)

• jpg,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 파일명 예시: 대표이미지, 조감도/투시도/개념도/배치도/각층평면/입면/종횡단면 등

• “2차 심사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문구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설계설명서(핵심 제출도서)

• A3 가로, 색상 제한 없음(단 배경 무늬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15쪽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표지·목차는 제공 서식 사용 및 형식 변경 제한 → 위반 시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도면 종류(요구 항목)

  • 조감/투시 5컷 이내(실내 포함)

  •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 입면(2면 이상), 종·횡단면(2면 이상)

  •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 계획도

  • 동선계획도(차량/보행, 옥외시설 관계), 계획개념도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익명성(매우 중요)

• 작성요령에 명기된 내용 외에는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 식별 표시 금지, 익명 원칙은 최종 결정 시까지 온·오프라인 전체 기간 적용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6) 심사 프로세스/평가기준/입상

A. 기술검토(사전 적합성 체크)

운영위원회가 규정·지침·법령 기준으로 위반사항 판정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중대한 위반 발견 시 확인 절차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평가항목(지침서 표 기반)

평가는 설계지침(제2장)을 기준으로 하며, 큰 틀은 다음 4파트로 정리됩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배치계획: 배치/토지활용도, 공공성 제고, 접근 및 동선 적절성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 구성, 효율성, 기능 배분/동선 타당성, 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경관·주변 조화: 주변 연계/조화, 매스·입면, 색/재료 계획의 적절성·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술계획: 환경친화, 경제성(비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계획 적절성 및 디자인과 조화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위원회가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입상/보상

• 당선작 1점: 상장 +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 선정, 상장 + 상금

• 보상비 예산: 30,000,000원(VAT 포함) 및 배분 방식(4인/3인/2인/1인 경우)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7) 시설 프로그램(면적표 핵심만 발췌)

전체 연면적 ±3% 이내, 실별 면적도 ±3% 이내 조정 가능(제로에너지/BF 고려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8) 설계지침 “핵심 키워드”(당락에 영향 큰 것들)

• 공공성/상징성/접근성: 대민시설로서 주민 접근성, 인지성(개방성 등), 커뮤니티 중심 공공건축물 지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사회적 약자 배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 준수(상한 강함): 추정공사비 이내, 공사비 초과 내용 제안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용면적 가이드: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해 일부 벽체는 확장/전환 용이 구조 권장, 연면적의 30% 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 권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외부공간(개방·안전·연계): 경계로 가로를 “막기”보다 개방공간 지향, 필요 시 투시성 확보 / 옥외테라스·진입마당 / 인접 근린공원·자연녹지와 조화·연계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차계획(규정성 포인트)

  • 자주식 주차 원칙, 주차장 주변 완충녹지 및 안전시설(CAR STOPPER 등)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계식 주차 불가, 지하주차 제안 시 추가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총공사비 내에서 계획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로에너지/BF 방향성: 제로에너지 설계 대상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방안 계획, BF 고려(전기차·장애인주차도 BF 감안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9) 운영계획(설계에 반영할 “운영주체/임대” 조건)

• 운영방식: 부산경제진흥원 및 기장군청 위탁운영 + 일부 임대(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별 운영: 청년문화센터(다목적 문화라운지/열린도서관/무인센터)는 전문 운영기관 위탁, 실내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공개모집 후 임대 등으로 구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해석(설계 전략): “복합용도 + 운영주체 분리(위탁/임대)”가 전제라서 출입·보안·동선 분리/가변 운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지침서도 복합용도시설의 기능별 동선/보안 분리 방향을 여러 곳에서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0) 실격(탈락) 리스크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 제외(실격)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중대 위반(전면 수정 불가피 수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규모/공사비/면적 등 지침 요구를 과도 초과·미달 또는 과제 누락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도서 규격 현저 위반/왜곡/허위사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물에 업체 특정 문구·이미지 포함(익명성 훼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부당 청탁/압력/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심사 전 접촉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또한 당선작이 실격으로 결정되면 계약 체결 전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1) 참가자가 받아볼 수 있는 “제공자료” (등록 후 다운로드)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별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설계설명서 서식, 지반조사, 수치지형도, 산업단지계획 고시문/도면, 측량성과도 등).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 안전시설등: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 실내장식물: 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밀폐구조 영업장: 지상층이어도 채광·환기·피난이 어려운 구조(대통령령 기준).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1.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 면적 기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 설치 시 66㎡ 이상)

• 중요 예외(제외): (복층 내부계단 영업장 제외하고)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 단란주점·유흥주점: 예외 없이 다중이용업(위 “제외” 규정의 대상이 아님)

2. 공유주방 운영업(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공유주방)

• 면적 기준: 100㎡(지하 66㎡) 이상 + 위와 동일한 1층/지상접층·직접출입 예외

3.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4. 학원(수용인원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 수용인원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 아래 중 하나면 다중이용업

  (1) 학원+기숙사 동일 건축물, (2) 동일 건축물 내 학원 둘 이상이고 합계 300명 이상, (3) 동일 건축물 내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존재

• 중요 예외(제외): 학원 부분과 타 용도(또는 운영권자 다른 학원 포함)가 건축법 시행령 방화구획으로 나뉘면(=방화구획이 제대로 되면) 제외 (층별 방화구획이므로 층별고려)

5. 목욕장업(찜질·사우나 계열)

• (가) 맥반석·황토·옥 등 가열열기/원적외선 등 이용 시설을 갖추고, 수용인원(목욕시설 수용인원 제외) 100명 이상

• (나) 공중위생관리법상 특정 시설·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6.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중요 예외(제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복층 내부계단 영업장 제외하고) 지상1층 또는 지상접층 +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 직접 연결 구조면 제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제외” 문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읽히므로(조문상 ‘다만’이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만 지칭), 업종 분류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7. 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 포함 범주로 보통 해석)

8. 산후조리업

9. 고시원업(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형태)

10. 실내 권총사격장

11.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한정)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여기에 걸릴 수 있음

12. 안마시술소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수면방업

•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 방탈출카페업

•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로 실내 놀이+음식 제공 등)

• 만화카페업:

  • 단,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은 제외(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무가 터지는 지점은 보통 아래 3개입니다.

1.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2.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3.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아래는 1)~2)를 조문 기반으로 쪼개서 정리합니다.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을 분리해서 보세요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건축법 쪽 “내부마감재료” 정의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내장식물’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과 (2) 실내장식물 규정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제일 중요)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팁(설계/감리 체크)

• “실내장식물” 적용 대상은 천장·벽에 설치되는 장식/마감/부착물로 보는 것이 핵심이고(대통령령 위임), 인테리어 도면에서 벽/천장 패널, 흡음재, 마감재, 장식 구조물 등이 문제 구간이 됩니다.

• 목재 루버/우드슬랫을 계획한다면:

  1.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2.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 30%/50% 기준 충족 증빙

  4.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B.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구성(시행령 별표 1의2)

안전시설등은 크게 ①소방시설 ②피난/유도 ③비상구 ④내부피난통로 ⑤기타(영상음향차단, 누전차단, 창문 등)로 묶입니다.

1) 소화설비(대표)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설치 대상이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아니고, 특정 조건 영업장만입니다.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 지하층 영업장

  • 밀폐구조 영업장

  •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단, 지상1층 또는 지상접층 + 주출입구가 외부지면 직접 연결이면 제외)

  • 실내 권총사격장 영업장

참고: “밀폐구조” 판단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기준(개정 이유 설명에 명확)

• 창·출입구 등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이하이고,

• 개구부는 지름 50cm 원이 내접 가능하며 쉽게 개방/파괴 가능한 형태 등 요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2) 경보설비(대표)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업종·설치 형태에 따라 요구가 갈립니다)

• 가스 사용 시 가스누설경보기가 요구되는 케이스가 포함됩니다.

3) 피난설비/유도

•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설치해야 하는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시행령 별표 1의2의 포인트)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시행령 별표 1의2는 일정 조건이면 비상구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 주 출입구 외에 직통계단에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고 거리·구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비상구등) 구체 기준(시행규칙 별표 2)

실제로 소방서 완비증명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수치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 설치 위치: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 규격: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문틀 제외)

• 문 열림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 문 재질: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다만 예외 조건 있음

•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

  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 피난통로 폭 120cm 이상

  •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면 150cm 이상

•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5) 창문(요구되는 업종에서 치명 포인트)

•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에서 자주 걸림)

•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실제 서식(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을 보면, 소방서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바로 보입니다.

•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내부통로 폭, 창문 크기까지 기입칸이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위 항목이 산출 가능하게 준비되어야 “완비증명”이 빨라집니다.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영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

7) 다중이용업 “예외”

•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 일반/휴게/제과 음식점:

  • 100㎡(지하66㎡) 미만이면 제외(애초 요건 미충족)

  •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단,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적용 안 됨)

•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적용 안 됨)

• 학원(100~300): 방화구획으로 학원 부분과 타 용도가 분리되면 제외

• 만화카페업: 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대부인 임순형 씨는 "장사가 끝나면 돈 세느라 지문이 닳았다"고 말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지만 90년 대 초반 처음 식당을 개업했을 때는 손님이 하루에 한 두팀 정도로 장사가 안됐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방문한 소설가 홍성유 씨가 다녀간 후, 음식점이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은 천억이 넘는 부자가 됐지만 임순형 씨는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며 마당쇠처럼 일한다.

주차 관리도 직접하며 고객을 응대한다. "자만은 자멸이다"를 생활신조로 삼고 성실함과 꾸준함을 실천하고있다.

이 시대의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백만장자들의 화려한 자산 뒤에 숨은 빛나는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책임과 나눔의 실천까지 담아내며 진정한 부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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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 합법 설치 기준과 2024년 개정 핵심 정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 구조(칸막이·중이층 형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층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층 구조를 허용하는 기준은 2020년 10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의 핵심 기준,

2️⃣ 최근 개정(행정예고)으로 달라지는 내용,

3️⃣ 합법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복층 구조 핵심 기준 9가지

① 구획 공간 수 및 높이 제한

• 복층으로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부 포함 2개 이하

• 각 구획 공간의 바닥~천장 높이는 1.7m 이하

즉, 복층 하부 1.7m, 상부 1.7m 이하로 구성해야 했던 구조입니다.

②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분리

• 복층(칸막이·중이층)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 결합 금지

• 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③ 면적 기준

• 복층 면적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 이내

• 단,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구조 안전 확인 필수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수

⑤ 열린 공간 구조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형(열린) 구조로 계획

⑥ 내부 마감 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사용

•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등

⑦ 충돌·끼임 방지 조치

• 모서리 둥글게 처리

• 완충재 사용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

⑧ 계단·경사로 안전

• 미끄럼 방지

• 식별 표시 등 관련 조항 준용

⑨ 난간 및 추락 방지

• 안전 난간 설치

• 난간 높이 및 간격은 관련 기준 준용

• 경우에 따라 구획 공간 높이에 맞춰 난간 높이 완화 가능

2. 최근 개정(행정예고)된 핵심 변화

✔ 개정 배경

기존 기준에서는 복층 하부 높이도 1.7m로 제한되어 있어

• 머리 부딪힘 사고

• 공간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개정 핵심 내용 (중요)

• 하부층 높이 1.7m 제한 삭제

• 상부층 높이 1.7m 기준은 그대로 유지

즉,

👉 복층 하부 공간은 충분한 층고 확보 가능

👉 복층 상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1.7m 이하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 복층 구조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

복층 구조가 기준에 맞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경우별 절차 정리

• 건축 허가·신고 대상

  → 도면(평면·단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필요 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진행 가능

※ 대수선 허가·신고 여부는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복층 구조는 잘 활용하면 매출을 높이는 효자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놓치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 구조검토 → 행정절차 → 시공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층 구조를 계획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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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요

• 공사명

  스타빌딩 4층 용도변경

• 위치

  부산광역시 명지동

• 기존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변경 면적

  약 377.9㎡ (4층 전체)

■ 건축 및 규모 개요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물 규모

  지하 2층 / 지상 9층

• 용도변경 대상 층

  4층

•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내부 계획 조정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설치 대상 여부: 해당

• 사유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된 면적이

  300㎡ 이상, 법적 기준 검토 결과 본 건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

• 변경

  장애인주차구획 변경, 주출입구 폭검토, 장애인 진출입로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출 여부: 해당 없음

• 사유

  연면적 500㎡ 미만

  기존 외피 변경 없음 → 열손실 변동 없음 확인

■ 방화창규정

•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방화창

• 검토

  기존스프링클러 추가 및 설치이동

■ 내외부 마감재료

• 외부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준불연이상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난연적용)

• 내부

  기존스프링클러 및 내화구조 제외

■ 주차대수 검토

• 변경 전 (교육연구시설)

  200㎡당 1대 기준 적용

• 변경 후 (휴게음식점)

  134㎡당 1대 기준 적용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충족되어

추가 주차 확보 없음

■ 구조 안전 검토

용도변경에 따라 설계 활하중이 증가하므로

구조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 활하중 기준

  • 교육연구시설(학원): 상대적으로 낮음

  • 휴게음식점: 활하중 증가

• 검토 결과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라

  충분히 대응 가능함을 확인

정부 지원 사업, 내 사업도 가능한가요? (업종별 지원 자격 및 준비 전략)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많은 분이 본인의 업종이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장 궁금해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술 창업'이라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적용한다면 거의 모든 업종이 지원 가능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어떤 업종이 지원 가능한지, 지원 사업의 큰 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정부 지원 사업,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 직장인, 교수, 다수의 사업 운영자도 가능합니다.

• 직장 재직 중이라도 가능: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더라도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직장 경력이나 이력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으로 인정받아 더 높은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퇴사 후 창업할 계획을 밝히는 것이 심사역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어필됩니다.

• 교수, 스타트업 대표, 카페 운영자도 가능: 다양한 직업과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하려는 사업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기술 창업이 아닌 단순 업종은 제외: 일반적인 중앙부처 정부 지원 사업은 단순 구조의 도소매업,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등 요식업이나 단순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 키오스크, 상표권 등 작은 사업은 가능)

✅ '기술 창업'의 영역으로 확장하세요.

단순한 카페 운영이라도, 기술적인 요소를 추가하면 지원 가능한 '기술 창업'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예시: 단순한 카페가 아닌, 카페 방문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면 이는 기술 창업으로 인정받아 지원 사업 대상이 됩니다.

• 기술력 없어도 가능: 앱 개발 사업에 지원할 때, 본인이 개발 기술이 없어도 개발자나 기술자를 고용하겠다는 계획만으로도 충분히 선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와 사업화 계획입니다.

• 기술 창업은 어렵지 않다: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거나,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내는 곳에 '기술'이 한 스푼이라도 들어간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홍삼을 스틱 형태로 가공한 사례)

2. 나이 제한과 지원금 수령 이력

✅ 나이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지원 사업이 만 39세 미만(청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 만 49세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한 사업

• 재창업 패키지

•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

소상공인 24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지원 사업을 반드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표님의 지원금 수령 사례

• 예비 창업 패키지 (7년 전): 5,000만 원

• 소상공인진흥공단 성공불융자: 2,000만 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8,000만 원

• 농업 R&D 사업: 5,000만 원 이상 (계속 수행 중)

• 상표권 지원 사업 등 소규모 사업 다수 수령

"제 주변 동문 중에서는 20억 이상 수령한 분들도 있고, 팁스나 립스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R&D 지원금을 10억 이상 수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3. 공고문 분석: 지원 가능/제외 업종 확인하기

✅ 불가능 업종을 확인하고 우회 전략을 세우세요.

정부 지원 사업 공고문에는 반드시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관사에 직접 전화해서 구두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공고문 (예시)

• 지원 제외 대상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 음식점업

  •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동식물 도매업, 기계 장비 및 물품 도매업

  • 종합 소매업,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 제외 업종 대처 전략

1. 폐업 후 재창업: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제외 업종이라면, 공고일 이전까지 폐업하고 제외 업종이 없는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기술 요소 추가: 제외 업종이라도, 그 업종 내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객 응대 서비스, 조리 효율성 기계 개발 등 기술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지원 사업의 핵심 포인트

지원 사업 심사 시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는 사업성과 고용 효과입니다.

1. 사업화 가능성 (돈이 되는 사업인지): 시장성 및 수익 모델

2. 고용 창출 가능성 (얼마나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는지)

4. 정부 지원 사업, 어디서 찾아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매일 들어가야 할 필수 사이트

1. 소상공인 24

2. K-스타트업

📌 지원 사업 준비 일정 (예시: 2026년 2월 공고 대비)

• 공고 시기 확인: 2025년 공고문(예: 2월 4일)을 확인하고, 2026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공고가 뜰 가능성을 예상해 미리 준비합니다.

• 지원 대상 확인: '예비 창업자'인지, '기존 창업자'인지 등 지원 자격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 예비 창업자: 사업자 등록 여부 사실 증명원에 아무것도 뜨지 않아야 함.

• 지원 내용 확인: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 원, 평균 2천만 원~3천만 원), 교육, 코칭 등을 확인합니다.

• 사업 계획서 양식 미리 확보: 사이트에서 과거 공고문을 검색해 첨부된 사업 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서류 평가 준비:

  • 사업 계획서 작성: 단기간에 완성할 수 없으므로, 최소 한 달에서 6개월 이상 시간을 두고 다양한 레퍼런스를 참고하며 작성 연습을 해야 합니다.

📌 후속 연계 사업을 노리세요.

첫 지원 사업(예: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면, 이후에 더 큰 사업에 선정될 기회가 많아집니다.

• 저리 대출 연계: 사업 졸업 시 저리 대출 자금 (최대 1억 원) 가능

• 민간 투자 융자 연계: 립스나 팁스 같은 프로그램 연계 (최대 5억 원)

• 신용보증재단 연계: 저리 대출 가능

무료로 받는 지원금(5천만 원 내외) 외에도, 후속 연계 사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됩니다.

5. 다음 단계: 내 사업 아이템 지원 가능성 확인하기

• 문의처 적극 활용: 공고문에 기재된 **'사업 관련 질의'**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본인의 상황과 준비해야 할 것을 문의하세요. 컨설팅 업체에 고액을 지불하기보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습관: 소상공인 24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하여 사이트 구성과 지원 사업의 흐름을 본인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 지원 사업 핵심 전략 요약: 500억 규모 경험자의 합격 노하우!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 사업의 실제 규모, 신청 자격, 그리고 95% 이상 합격률을 높이는 사업 계획서 작성 전략을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 정부 지원 사업,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누적 수혜 규모: 대표 본인이 직접 지원받은 자금은 총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 단일 사업 최대 규모: 총 사업비 50억, 제품 개발 자금 9억, 마케팅/홍보 자금 1~2억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 팀 누적 지원 규모: 주변 대표들을 도운 것을 합산하면 500억 이상 규모의 지원 사업을 경험했습니다.

• 자금의 성격: 대부분 무상 지원금입니다.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으며, 돌려주거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 95% 합격을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 핵심 전략

정부 지원금은 '나랏돈'이므로, 국가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정부 지원 사업의 3대 핵심 목표를 충족하라!

사업 계획서에 이 세 가지 목표 달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고용 창출: 사업 확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것인가?

• 내수 증진/활성화: 국내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시장 규모를 키울 것인가?

• 수출 가능성: 국내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준비 완료' 단계임을 강조하라 (95% 합격 비결)

• 구체성: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가 아니라, "시장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는 **"이 정도까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를 강조해야 합니다.

• 논리적 연결: 내 사업의 구체성(확인된 시장성)을 바탕으로, 지원금을 받아 고용과 매출을 늘려 수출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흐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AI 활용: ChatGPT 같은 AI 도구를 활용하여 시장 동향 분석이나 사업 계획서 작성을 돕는 것은 트렌드이며 좋은 방법입니다. (단, AI 정보의 오류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 지원 사업 준비 시기 및 자격

1. 준비 시기

• 연초 집중 공략: 지원 사업은 보통 **연초(12월 말 공고, 2월~4월 진행)**에 규모가 가장 크게 풀립니다.

• 지금 시작해도 충분: 11월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두 달 만에 연초에 제출할 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 추가 기회 (9~10월): 연중 집행 후 남은 예산은 9월~10월경 긴급 모집 공고로 다시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 시기를 놓쳤더라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 가능한 업종과 조건

🔎 정부 지원 사업 정보 찾는 5대 채널

지원 사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K-스타트업: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이 공고되는 필수 사이트.

• 소상공인 24: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냉난방기 등 사업장 운영 관련) 지원 사업 공고.

• 고용 24: 직원 채용 관련 지원금 (고용 유지, 신규 채용 등). 신청 자격만 갖추면 선발 과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음.

• SM Tech (SMTech): 연구 개발(R&D) 자금 지원 사업을 찾는 기업 대상.

• 지역 테크노파크 (TP):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기업 대상 한정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고 맞춤형 지원을 받기 유리함.

✨ 마지막 조언: 사업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쉽게 접근하면 정말 쉽습니다. "일단 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를 먼저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기본 정보

• 공사명: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 대지면적: 81.4㎡

• 도로현황: 4M 도로

•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 규모

■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 1층: 단독주택(독립주택) – 49.59㎡

•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45.76㎡

◇ 변경 후

•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9.59㎡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5.76㎡

총 면적: 93.55㎡

→ 1, 2층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 해당없음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5.35㎡

  • 법적 기준: 300㎡ 미만 시 비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연면적 500㎡ 미만 → 해당없음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

• 연면적 150㎡ 미만 → 해당없음

■ 소방서장 동의

•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연면적 400㎡ 미만 → 해당없음

■ 해체계획서 제출 및 해체공사 착공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주요구조부 철거가 없으므로 대상 아님

■ 주차대수 산정

기준(부산광역시 조례 적용):

• 단독주택

  • 50㎡ 초과 ~ 180㎡ 이하 = 1대

• 다가구주택

  • 85㎡ 이하 = 1/85㎡마다 1대

• 일반음식점(근생)

  • 134㎡당 1대

산정

• 단독주택(1층): 49.59㎡ → 50㎡ 미만 → 주차 0대

• 다가구주택(2층): 45.76㎡ / 85㎡ = 0.53 → 1대

• 근린생활시설(1,2층 변경 후): 단독주택 49.59 / 100 = 0.4, 다가구 45.76 / 85 = 0.53, 합산 = 1.4대 => 1대

총 주차대수 = 1 - 1 = 0대 확보 필요

■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대상 아님 (대지 200㎡ 미만)

• 공개공지: 해당없음

• 주요 외장재:

  • 지붕 마감 = 솔라루프

  • 벽체 = 브릭조, 조적조

■ 설비 개요

• 기계설비: 냉방·난방 및 실외기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93.55㎡ × 60L = 5.72 ton 증)

■ 비고

•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른 구조검토

•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

  • 활하중(주택): 2.0kN/㎡ -> 활하중(일반음식점): 5.0kN/㎡

• 풍하중: KDS 41 12 00 적용

• 지붕층 단열기준 준수

• 대수선 시 기존 구조 부재 내력 확인 후 시공

1. 사업 개요

• 용역명: 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대지면적: 185.1㎡

• 건축면적: 92.14㎡

• 연면적: 163.9㎡

• 용도변경 면적: 76.29㎡

• 층수: 지상 2층, 지하 없음

• 기존 용도: 단독주택

• 변경 후 용도: 근린생활시설(사무실·학원 등)

• 건폐율: 49.78% (법정기준 이하)

• 용적률: 88.55% (법정기준 이하)

2. 구조 및 안전

• 구조형식: 조적식(벽돌), 슬래브 t=150mm

• 평면 크기: 약 12.9m × 6.3m

• 기초: 온통기초 t=450mm

• 벽률: 1층 0.106, 2층 0.108(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합)

• 비고: 건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완료

3. 주차

• 기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적용: 연면적 1,000㎡ 미만 용도변경은 설치기준 적용 제외

• 본 건: 연면적 163.9㎡ → 주차 설치 의무 없음

4. 오수 및 위생설비(산정식 포함)

• 기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 면적: A = 76.29㎡

4.1 기존(단독주택)

•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2.0+(R−2)×0.5n = 2.0 + (R - 2) \times 0.5n=2.0+(R−2)×0.5 (R=방 수)

  도면 기준 환산치: n≈4.7n \approx 4.7n≈4.7인(≈5인)

• 오수발생량:

  Q=200 L/인×n=200×4.7=940 L/일=0.94 m3/일Q = 200\,\text{L/인} \times n = 200 \times 4.7 = 940\,\text{L/일} = 0.94\,\text{m}^3/\text{일}Q=200L/인×n=200×4.7=940L/일=0.94m3/일

4.2 변경 후(일반음식점)

• 오수발생량:

  Q=60 L/㎡×A=60×76.29=4,577.4 L/일=4.58 m3/일Q = 60\,\text{L/㎡} \times A = 60 \times 76.29 = 4{,}577.4\,\text{L/일} = 4.58\,\text{m}^3/\text{일}Q=60L/㎡×A=60×76.29=4,577.4L/일=4.58m3/일

•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0.175×A=0.175×76.29=13.35n = 0.175 \times A = 0.175 \times 76.29 = 13.35n=0.175×A=0.175×76.29=13.35인

4.3 변화

• 일일 오수발생량 증가: 4.58−0.94=3.64 m3/일4.58 - 0.94 = 3.64\,\text{m}^3/\text{일}4.58−0.94=3.64m3/일

• 정화조 인원: 약 4.7인 → 13.35인

4.4 조치

• 기존 주택 기준 정화조 용량으로는 부족.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또는 정화조 증설(처리용량 ≥ 4.58 m³/일) 설계 반영.

•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역류방지, 통기·청소구 확보 계획 포함.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산출근거표(상기 식·수치) 첨부.

5. 장애인 편의시설

•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적용: 연면적 300㎡ 이상 의무

• 본 건: 76.29㎡ → 설치대상 아님

• 권장: 진입부 경사로, 화장실 보조시설 등 편의 개선은 권고

6. 에너지절약계획서

• 기준: 건축법 제6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규정

• 적용: 연면적 500㎡ 이상 제출

• 본 건: 76.29㎡ → 제출대상 아님

• 권장: 단열성능 확보, 고효율 창호·LED 조명

7. 정보통신

• 기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사용전검사 관련 규정

• 적용: 연면적 150㎡ 이상

• 본 건: 76.29㎡ → 해당 없음

• 비고: 인터넷·전화 기본 배선 계획만 반영

8. 소방

•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 적용: 연면적 400㎡ 이상 동의대상

• 본 건: 76.29㎡ → 소방 동의 불필요

• 비고: 휴대용 소화기 비치, 피난통로 폭·비상조명·개구부 확보

9. 도면 및 제출서류 목록

• 변경 전·후 평면도, 현황도

• 설계건축사확인서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오수산정 및 정화조 용량 산정서(본 보고서 4장 식·수치 반영)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필요 시)

10. 종합 결론

• 본 건은 단독주택 일부(76.29㎡)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구조·내진은 적합, 주차·장애인·에너지·정보통신·소방은 모두 비대상이다.

• 핵심 보완 사항은 오수 증가(4.58 m³/일)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며,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등 위생·배수 계획을 포함해 인허가 서류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