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661

전체기사 259

Google Ads

∴ 검색어: 기계설비 — 총 17개 결과 중 최신 17개 표시

HACCP 인증 기준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HACCP 인증, 왜 준비 단계부터 건축사가 필요할까요?

HACCP 인증 시설기준의 핵심

HACCP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입니다. 서류상의 위생관리 계획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고, 작업장의 구획·동선·바닥과 벽의 재질·환기와 방충 설비까지 건축적으로 갖춰져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위생교육이나 서류 작업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HACCP 심사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은 대부분 건축·시설 기준입니다. 기계나 설비를 아무리 좋은 걸로 채워도, 작업장 구조 자체가 오염 관리 원칙에 맞지 않으면 인증이 반려됩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HACCP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HACCP은 정확히 무엇을 인증하는 제도일까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관리점(CCP)을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을 담당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인증 심사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행요건관리(영업장, 시설·설비, 종업원 위생관리, 용수관리 등)이고, 다른 하나는 HACCP 관리계획(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등)입니다. 이 중 선행요건관리, 특히 시설·설비 기준이 건축 설계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작업장 구획,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HACCP 시설기준에서 가장 자주 지적받는 부분이 바로 작업장 구획입니다. 원료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품이 포장되어 나가는 순간까지, 오염 가능성이 높은 구역과 낮은 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장은 원료의 입고·전처리가 이루어지는 일반작업구역(오염구역)과, 가열·살균 이후 포장까지 이루어지는 청결작업구역으로 나뉩니다. 이 두 구역 사이에는 사람과 물건의 이동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하고, 필요한 경우 에어샤워나 전실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냥 라인을 나눠서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HACCP 심사에서는 도면상 구획과 동선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 구획을 고려하지 않으면, 준공 이후에 벽을 새로 세우고 배관과 덕트를 다시 빼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구역·설비 항목	주요 기준
작업장 구획	오염구역·청결구역 분리, 동선 교차 금지
바닥	내수성·내산성 재질, 배수구를 향한 적정 구배
벽·천장	틈이 없는 재질, 결로·곰팡이 방지, 청소 용이성
출입구·창문	방충망, 에어커튼, 자동 개폐 또는 이중문
환기·배기	청결구역 양압 유지, 오염구역과 배기 경로 분리
용수·배수	먹는물 수질 기준 적합, 역류 방지 배수 설비
손 세척·소독 설비	작업장 입구·구역별 비접촉식 세척대 배치

바닥과 벽, 아무 마감재나 쓰면 안 됩니다

식품 작업장의 바닥은 물청소와 소독을 매일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타일이나 일반 콘크리트 마감이 아니라, 내수성·내산성이 있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에폭시 라이닝이나 전용 위생 바닥재가 대표적입니다.

바닥에는 배수구를 향해 일정한 구배(경사)를 두어야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고, 배수구에는 역류·악취를 막는 트랩을 설치해야 합니다. 벽과 천장도 마찬가지로 이음매가 적고 청소하기 쉬운 재질(SMC 패널, 스테인리스 등)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손대기 어렵습니다

마감재를 예산 때문에 일반 자재로 바꾸면 심사 단계에서 재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배관·덕트 위치는 구조체와 얽혀 있어 준공 후 변경 시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구역 구획을 나중에 추가하면 기존 동선과 배기 계획이 함께 틀어질 수 있습니다.

환기와 방충, "설비"가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환기·방충 설비 주의사항

중요한 것은 환풍기를 다느냐가 아니라, 청결구역의 공기압이 오염구역보다 높게 유지되느냐입니다.

청결구역을 양압으로 유지해야 오염구역의 오염된 공기가 역류하지 않습니다.
출입문, 창문에는 방충망과 에어커튼을 두고, 외부와 직접 연결되는 문은 이중문 또는 자동 개폐 구조로 계획해야 합니다.
배기 덕트 경로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가로지르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기계설비 업체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축 도면상에서 구역이 먼저 정해지고, 그 위에 환기·배기 계획이 얹혀야 하기 때문에 건축 설계와 기계설비 계획이 처음부터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HACCP 인증은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장 현황을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정 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서류 심사와 함께 현장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현장 실사에서 시설·설비 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시설 기준 미비가 발견되면 보완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정이 몇 달씩 밀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HACCP 시설기준을 반영해두면, 인증 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HACCP 시설 계획, 착공 전 확인해야 할 것

HACCP 시설 설계 전 체크리스트

업종·품목 확정 — 취급하는 식품 품목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 시설기준이 달라집니다.
구역 구획 계획 — 원료 입고부터 출고까지 동선을 도면 위에 미리 그려봐야 합니다.
마감재 사양 확정 — 바닥·벽·천장 재질을 견적 단계부터 위생기준에 맞춰 반영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협의 — 환기·배기·용수·배수 계획을 건축 설계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 사전 상담 — 품목별 세부 기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HACCP 인증은 준공 전 설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HACCP은 위생관리 서류만으로 통과하는 인증이 아닙니다. 작업장의 구획, 바닥과 벽의 재질, 환기와 방충 설비까지 건축적으로 갖춰져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구조를 바꾸는 것은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훨씬 부담이 큽니다. 처음부터 건축 설계와 HACCP 시설기준을 함께 검토하면, 재시공 없이 한 번에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역을 나누지 않으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재를 잘못 고르면 다시 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기 계획이 구역과 어긋나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면 재시공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인테리어 업체를 먼저 찾기보다 HACCP 시설기준을 이해하는 건축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ACCP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 #위생시설기준 #작업장구획 #식품공장설계 #건축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설인허가

자세히 보기 →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지난달 상담을 찾아온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계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다른 단계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비용 협의를 다르게 했을 텐데요." 설계 4단계를 미리 이해하면 비용 낭비와 분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기획설계 - 돈을 쓰기 전에 가능성을 검토한다

기획설계는 본격적인 설계 용역 계약 이전에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확인,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그리고 도로 접도 조건(건축법 제44조,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함)을 이 단계에서 모두 따져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열람하고, 건축사와 함께 대략적인 건물 규모와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기획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10~15% 수준이며,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 비용만 손실로 처리되므로 초기 투자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2단계: 기본설계 - 건축주가 가장 많이 참여해야 하는 구간

기본설계는 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가 이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건축주는 방의 개수, 동선, 주차 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세대당 1대 이상), 외장 재료의 방향성을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변경을 요청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용역비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함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건축주가 기본설계 도면에 서명하고 나서 "방 하나를 옮기고 싶다"고 하면, 단순한 수정처럼 보여도 구조 계획과 설비 경로가 연쇄적으로 바뀌어 추가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발생합니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소 3회 이상 도면 검토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3단계: 실시설계 - 시공사가 현장에서 읽는 도면을 만든다

실시설계는 시공사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면과 시방서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건축 구조도, 기계설비도, 전기설비도, 소방설비도, 토목도가 모두 이 단계에서 작성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대부분이 실시설계 산출물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의 경우,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구조 기술사의 구조 계산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50~60%를 차지하며, 설계 계약 시 단계별 지급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공사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도면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계약한 공사비는 나중에 수량 증가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4단계: 사용승인 - 준공이 곧 완료가 아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건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적합 판정을 내려야 비로소 건물을 사용하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 에너지 절약 계획 이행 확인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 소방완공검사필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해당 인증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허가 조건을 처음부터 설계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토지이음(eum.go.kr)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을 직접 출력해 건축사 상담 전에 준비한다.
설계 계약서에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의 용역비와 지급 시점을 항목별로 분리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방의 개수, 주차 대수, 외장 재료, 주요 마감재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도면에 서명하기 전 최소 3회 검토한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시공사 견적과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킨다.
건축 허가 조건에 부가된 인증 항목(에너지 효율등급, 소방 등)을 사용승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설계사와 공유한다.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 2026-16 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나.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다.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마.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가.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라.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 2026.5.18.(월) 09:00 ~ 2026.5.19.(화) 17:00

나. 질의접수 : 2026.5.21.(목) 09:00 ~ 2026.5.22.(금) 17:00

다. 질의답변 : 2026.5.29.(금) 17:00까지 ※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작품접수 : 2026.6.25.(목) 09:00 ~ 2026.6.26.(금) 17:00

마.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작 발표 : 2026.7.24.(금)

5. 작품심사

가. 기술검토: 2026.6.29.(월) ~ 2026.7.3.(금)

나.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다.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월)

※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화)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47,000,000원(VAT 포함)

7.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나.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이내(실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종․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가.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운영 규정
여	부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명)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명)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가.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가) 1차: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나) 2차: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가)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나)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다)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가)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나)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제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다.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나.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단,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금 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나.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다.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다.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호)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가.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나.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다.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가.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나.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다.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명)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명, 여자 40명)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 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대, 4m2.2m 5대)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등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내·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호]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 주차대수는 15대(관용차량 5대,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자세히 보기 →

[Revit MEP 실무 뜯어먹기] 기계설비 2편. 복잡한 배관 Routing 모델링 하는 방법!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제목 ·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파이프 모델링 심화

BIM에서 배관 경로를 잡는다는 것
레빗의 배관 라우팅 기능은 단순히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종과의 간섭을 피하면서 구배와 이격거리 기준까지 반영해 경로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왜 배관 라우팅이 까다로운가

기계설비 도면에서 배관은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천장 속에는 덕트, 전기 트레이, 구조 보와 같은 다른 요소들이 함께 지나가기 때문에, 배관 경로를 잡을 때는 이들과의 이격거리와 시공 순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BIM 환경에서 배관을 모델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간섭 요소를 3차원으로 미리 확인하고, 시공 전에 도면상에서 충돌을 걸러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구배가 필요한 배수 배관은 경로가 길어질수록 레벨 관리가 까다로워지므로, 시작점과 끝점의 높이 차이를 먼저 계산한 뒤 중간 경유 지점을 설정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

복잡한 배관 라우팅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겪는 어려움은 여러 공종의 모델이 함께 얽히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간섭입니다. 이 때문에 배관을 모델링하기 전에 다른 공종(구조, 전기, 공조)과의 조정 회의를 통해 우선순위 구간을 미리 합의해두면, 이후 수정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시공에서 사용할 표준 부속(피팅) 규격을 프로젝트 초기에 설정해두면, 자동 라우팅 결과물이 현장 시공성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실무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자동 라우팅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말 것

BIM 툴이 제안하는 경로는 기하학적으로는 최단거리일 수 있어도, 실제 시공 여건이나 유지보수 접근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유아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층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 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며, 이용자 모두의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 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20 -

나. 세부계획

가)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 ·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활동 및 놀이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의 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차장(차량 드롭오프존 등)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아)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유아, 관리자, 방문객 등 다양한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 분리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 놀이,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유아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실의 용도에 맞는 모듈을 선정하고 연계 가능한 공간 간 통합·분리가

가능하도록 가변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5) 환기 및 채광 환경이 양호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active or passive

system 등)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6) 유치원 통학 차량 드롭오프 시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 21 -

7) 급식차량 대기공간을 계획하고, 일반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회차공간을

고려한다.

8) 급식실, 식당은 공사기간 단축과 사용시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1층에 배치한다.

다. 세부공간계획

[학습공간영역] 1)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놀이를 통해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습공간을 계획한다.

2) 교실 내 교사연구 및 자료실 형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3) 놀이 중심 교육과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및 놀이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 원생 수 증감 및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천창 등 다양한 채광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채광이 실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특수학급은 층수에 제한 없이 배치할 수 있으나, 승강기에 인접하도록 계획하며, 양호한 교육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7) 장애, 비장애 유아가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으로서 모든 유아가 자율성있게 활동 가능하고, 모든 공간에 쉽게 접근 가능한

집중형 구조 등을 고려하고, 가능한 오픈형이나 유리 내벽을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한다. 8) 돌봄 및 종일반실은 로비와 가까운 곳에 배치를 고려한다.

[관리행정공간영역] 1) 행정실과 연계하여 문서고를 계획하고, 관리행정공간의 유기적인 배치를 고려한다.

2) 교무, 사무 등의 집무공간을 확보하면서 유아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으며 긴급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할 것

3) 학습자료실은 다양한 교수·학습 교구 및 자료를 충분히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4) 학부모상담실 및 회의실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할 것

[외부공간영역] 1) 현관은 일상적인 출입 기능뿐만 아니라 화재 대피훈련 등 각종 안전교

- 22 -

육 및 집결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2) 외부 놀이마당 계획시 적절한 배치계획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개방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3) 통학버스의 원활한 회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우천 시 유아가 비를 피하여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보호 방안을 함께 고려한다. 4) 옥외놀이터는 일조가 양호한 곳에 조성하고 놀이기구 수납공간과 외부 세면대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입면 및 구조 계획

1) 입면계획은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3)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바. 기타

1)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며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2)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3)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제공하여야 한다. 4)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5)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계획하여야 한다. 6)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7)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8)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 23 -

선정한다. 9)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시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자료로 제공된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사전기획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안은

지침서에 제시된 시설면적기준 및 공사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다

자세히 보기 →

(가칭)명지4중학교 교사신축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가칭)명지4중학교 교사신축
(가칭) 명지4중 교사신축 설계공모 명지국제신도시 쪽 학생 수가 늘면서 25학급(특수 1 포함)·668명 규모 중학교 를 새로 짓는 설계공모다.

(가칭) 명지4중 교사신축 설계공모

명지국제신도시 쪽 학생 수가 늘면서 25학급(특수 1 포함)·668명 규모 중학교를 새로 짓는 설계공모다. 단순히 “학교 한 동 예쁘게”가 아니라, 미래 교육과정(자유학기제) + 공유·개방 + 안전·동선 + 유지관리를 한 번에 설득하는 타입이라, 콘셉트보다 “운영이 되는 공간”으로 풀어내는 게 핵심이다.

1) 사업 스펙 먼저

위치: 부산 강서구 명지동 983-14 일원
대지: 13,267㎡ /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 + 지구단위계획구역
연면적: 9,926㎡ 이하(허용범위 초과하면 바로 실격 리스크)
공사비: 약 206.8억(VAT 포함,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폐기물처리 등)
설계비: 약 8.46억(VAT 포함, 지질조사 8공·각종 인허가·안전성검토·BF/녹색/ZEB/신재생 포함)
설계기간: 180일

2) 설계 방향: “미래수업 + 공유공간 + 개방”이 키워드

교실은 남향으로 안정적으로 잡고, 공유공간(복도·로비·홈베이스)을 ‘수업이 확장되는 공간’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도서실·강당 같은 개방시설은 외부 접근을 따로 분리해서 학생구역과 섞이지 않게 운영 가능하게 해라.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실무 포인트들:

자유학기제: 토론·발표·진로탐색 같은 수업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공간 제안
스마트 학습환경: 기자재/설비까지 고려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 관리/제어 시스템(BEMS 등)
홈베이스: 사물함만 놓는 곳이 아니라 학년 거점(교류·휴식·전시)으로 설계
특별교실: 유사실은 묶어서 그룹화 + 연계/확장성
도서실: 열람만이 아니라 미디어·토론·수업까지 가능한 복합형

3) 배치·동선: 아파트 민원 + 통학안전 + 개방운영

인접 공동주택과 거리/소음 고려해서 배치 잡기
학생 보행동선과 차량(드롭오프·주차·서비스·소방) 완전 분리
주출입/부출입/서비스/비상대피/소방진입까지 출입 동선을 “다른 색”으로 정리해 보여주기
시설 개방(도서실·강당)은 외부에서 바로 들어오는 별도 출입 + 학생 학습공간과 동선 분리
급식 물품 반입 동선도 별도로 잡아서 학생 동선과 섞이지 않게

추가로 “지하층은 공사기간 감안해서 지양”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지하를 크게 늘리는 계획은 부담이 될 수 있다(가능하면 최소화 전략이 안전).

4) 디테일 몇 개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요구
BF(무장애) 규정 준수는 기본값
계단 치수 기준 명시(중·고: 디딤 28cm 이상 / 높이 16cm 이하, 계단참 단차 금지)
일반교실은 8.4m×7.8m 모듈을 가급적 준수, 창이 면한 쪽이 교실 장방향이 되도록

5) 공간 프로그램(대강 뼈대)

정규 교과교실 25실(국어/수학/영어/사회 등) + 특수 1
특별교실: 과학(이론/실험+준비실), 기술가정 실습, 음악/미술, 컴퓨터, 무용 등
관리·행정(교무/행정/회의/보건/위클래스/진로 등)
교사연구실은 학년별로 붙이고, 홈베이스는 학년 거점형으로
도서실, 시청각실
급식(급식실+식당), 다목적실/강당, 체육 관련 창고·탈의/샤워
“다양한 학습공간”을 연면적의 일정 비율로 별도 반영(공유공간을 그냥 복도 처리하면 손해 보는 구조)

6) 일정(체감상 중요한 것만)

참가등록: 2/26~3/6
질의: 3/9~3/11 → 답변 3/16
작품제출: 5/13
심사: 5/26~27
결과: 5/29(예정)

7) 제출물 규정이 은근 까다롭다(실격/불이익 방지)

A3 가로 PDF 20쪽 이내(50MB) + 게시용 조감도 1컷 + 구적도(CAD)
익명성: 회사명/표식/암호 등 “식별 가능”한 것 전부 금지
조감도/투시도는 “렌더링 과하게” 못 쓰게 제한이 있고, 도면 파트는 색채/다이어그램 끼워넣기 금지 같은 규정이 있다.
PT도 별도 PPT가 아니라 제출 도서만으로 발표하는 방식(발표 10분+질의 10분)

자세히 보기 →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19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13,883㎡

다. 학급수, 학생수: 완성시점 추정 및 적용기준

- 31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833명

라. 사업연면적: 교사신축 11,510.00㎡이하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마.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친수구역), 친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바. 예정공사비: 금23,458,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금894,508,0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물인증(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 택지조성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에코1중학교를 설립

나. 개정교육과정,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중장기적 배치방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 설계 주안점

1)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시설 기반 구축

나)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공간 구성

나) 첨단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스마트 관리 제어 시스템 구축

2) 배치 및 동선 계획

가) 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소음 등 주변에 대한 환경을 반영한 건물배치를 계획

나) 일반교실은 남향 배치로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할 것

다) 근린공원을 고려하여 외·내부 공간을 배치할 것

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 및 보행동선, 기타동선(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의 다양한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

마)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

바)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은 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할 것

- 도서실·강당: 외부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3) 평면계획

가) 자유학기제 실행에 따라 다양한 학습공간에 진로탐색, 토론·발표가 가능한 유연한 학습 공간을 제시할 것

나)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홈베이스는 학년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단순히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아닌 학교생활 거점공간으로 학생들의 교류, 휴식, 전시 등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교사연구실은 학년별 담임교사들이 같이 사용 가능한 규모로 계획

(해당 학년 교실에 인접 배치)

마) 유사한 특별교실은 그룹화하여 연계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도서실은 열람, 미디어, 토론, 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사) 공유 영역(복도, 홈베이스 등)은 단순 통로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공간의 확장공간 및 소통공간,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계획한다.

아) 에코델타시티의 지역적인 특성(지하수위)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4) 기타

가) 에코델타시티의 지구단위지침을 준수할 것

나) 총 공사비(사업비) 내에서 신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것

다) 학생안전을 위해 산정한 계단 설치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BF규정은 반드시 준수할 것)

- 초: 너비 28㎝ 이상, 높이 15㎝ 이하

- 중·고: 너비 28㎝ 이상, 높이 16㎝ 이하

※ 계단참에는 단차이를 두지 말 것

라) 일반교실은 가급적 8.4m×7.8m 모듈을 준수하되, 단위면적은 기준면적의 ±5%이내 허용

- 일반교실은 외부 창이 면한 곳이 교실의 장방향이 되도록 모듈을 설계 할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질의	접수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답변	2026.2.26.(목)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이메일 제출(hjg6969@korea.kr)
공모안 제출		2026.4.29.(수) 09:00~16: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기술검토		2026.4.30.(목)~ 2026. 5.7.(목)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1차: 2026.5.11(월)	*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작품심사		2차: 2026.5.12.(화)	*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결과 발표		2026.5.15.(금) (예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1)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붙임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건축,특별,경관,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써 학생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세부계획

1) 배치 및 종합계획

가) 본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도시변화 양상과 물리적 맥락,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통한 미래학교공간의 공간적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나)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조경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태 숲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역사회와 연계된 열린 교육활동에 따른 학교시설의 공유 및 개방을 위해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의 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민 이용을 감안한 시설(도서실, 강당 등)의 경우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사) 주차장(자동차 및 자전거)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자)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학생, 관리자, 방문객, 시설개방 시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가 분리된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보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한다.

라) 동선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되, 학교동선계획의 전형성과 동선이동간 획일적 경관의 경험을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공간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마) 급식소의 물품 반입을 위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고 학생 동선과 혼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전체 시설을 두 동 이상의 별동으로 계획한 경우 건물 간 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동통로를 계획하여 학교 내 보행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계획한다.

3) 입면 및 구조계획

가) 입면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4) 평면계획

가)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으로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학생 수 증감과 자유학년제 실행에 따른 교실의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다)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교실과 공유공간의 효율적 공간활용 및 상호확장을 고려한다.

라) 학습, 토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학생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공유공간(로비, 복도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학생들 간에 넓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 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화장실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충분한 여유면적 확보와 공간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

5) 세부시설계획

가) (도서관) 도서관과 주출입구, 중앙계단실을 연계하여 도서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동장, 체육관과 더불어 지역 복합화 공간으로써 외부인이 안전하고 쉽게 인지가능도록 계획 필요

나) (홈베이스) 기타 홈베이스공간의 경우 사물함만 배치되는 공간이 아닌 휴게학습공간으로써의 인근 휴게공간, 포켓스터디 공간과 연계한,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다) (식당) 식당, 급식실(조리실) 두개실 뿐만 아니라, 세부 필요실 계획 제시 및 소음, 냄새 등의 설비계획을 반영한 단면계획 (층고 및 천정고) 수립필요

라) (조리실) ①내화성 재질 고려, 소음 기준 및 냄새 확산 방지 대책 고려 필요②「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1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리실의 공간계획

마) (식당)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출입할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구분하며, 다수의 인원이 밀집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면부 로비공간 확보

바) (미디어스페이스)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등에 인접배치 필요(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접복도 내 알코브(Alcove) 배치 등 다양한 형태와 책상, 의자, 수납장 등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6) 안전계획

가) 학교 주변 교통현황 점검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 기타

가)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나)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다)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마)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습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각 실은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다.

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사)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아)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자)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선정한다.

차)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시설기준표(SPACE PROGRAM)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 중학교 시설기준표

구분	실명	31		학급		비고
실 수	단위실	환산실	면적
교과 교실	국어 (중)	5	1.0	5.0	327.60	8.4×7.8
	수학 (중)	7	1.0	7.0	458.64
	영어 (중)	6	1.0	6.0	393.12
	사회/역사(중)	4	1.0	4.0	262.08
	도덕(중)	2	1.0	2.0	131.04
	선택(중)	2	1.0	2.0	131.04	한문, 교양 등
	전교과 공용(중)	4	1.0	4.0	262.08
	특수학급	1	1.0	1.0	65.52
	소계	31		31.0	2,031.12
특별 교실	과학실1	1	1.0	1.0	65.52	이론
	과학실험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과학실험실3	1	1.5	1.5	98.28
	기술/가정실1	1	1.0	1.0	65.52	이론
	기술/가정 실습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기술/가정 실습실3	-	-	-	-
	음악실	1	2.0	2.0	131.04
	미술실	1	2.0	2.0	131.04
	멀티미디어실	1	-	-	-	도서실 겸용
	컴퓨터실	1	1.5	1.5	98.28
	무용실	1	2.0	2.0	131.04
	소계	11		19.0	1,244.88
계		42		50.0	3,276.00
시청각실		1	2.5	2.5	163.80	음악실 겸용
교사연구 지원시설	교사연구실	10	0.5	5.0	327.60
	휴게실/갱의실	2	0.5	1.0	65.52	샤워실 포함
	체력단련실	1	1.0	1.0	65.52	샤워실 포함
	계	13		7.0	458.64
학생 편의시설	도서실	1	3.0	3.0	196.56
	미디어스센터	-	-	-	-	공유면적 겸용
	정보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학생자치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특별활동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탈의실/샤워실	2	0.25	0.5	32.76
	계	3		3.5	229.32
관리실	교장실	1	0.5	0.5	32.76
	교무실	1	1.0	1.0	65.52
	행정실	1	0.5	0.5	32.76
	회의실	1	0.5	0.5	32.76
	인쇄실	1	0.5	0.5	32.76
	보건실	1	1.0	1.0	65.52
	문서고	1	0.5	0.5	32.76	행정실내 설치
	방송실	1	1.0	1.0	65.52
	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위클래스	1	1.0	1.0	65.52	상담실 겸용
	진로활동실	1	1.0	1.0	65.52
	운영관리(경비)실	1	0.5	0.5	32.76
	학부모운영회실	-	-	-	-	회의실 겸용
	전산실	1	0.5	0.5	32.76
	계	12		8.5	556.92
기타 시설	창고(목공)	1	0.5	0.5	32.76
	창고(체육)	1	0.5	0.5	32.76
	홈베이스(탈의실포함)	1		5.19	349.86	1인당 0.42㎡
	전기실	1	1.77	1.77	120.00
	기계실	1	2.96	2.96	200.00
	계	5	5.7	10.92	735.38
급식실 및 다목적실	급식실	1			284.20	261+0.1(N-601)
	다목적실 및 강당	1		19*36	684.00
	식당	1			499.80	1인당 1.2㎡/2교대=0.6㎡/인
	계	3			1,468.00
순면적 계(A)		79		105.13	6,888.06
공유면적					3,812.94	화장실,복도,현관,계단 등
공유면적 계(B)					3,812.94
소 계(C=A+B)					10,701.00
다양한학습공간					535.00	연면적의 5%
지하대피공간					274.00	0.33㎡/인
합 계		79	-	175.67	11,510.00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자세히 보기 →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핵심 요약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 → 감리자 → 건축주 → 허가권자 순으로 제출 흐름이 이어집니다.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구분	근거	대상 요건
품질관리계획	시행령 제89조 제1항	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② 다중이용건축물(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③ 계약에서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	시행령 제89조 제2항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①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흐름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②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후 건축주에게 제출

③ 건축주 →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법적 근거

조문	주요 내용
건축법 제52조의4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건축법 제52조의5	방화문·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함
건축법시행령 제62조	품질관리서 대상 자재(복합자재·단열재·방화문·기타 방화 건축자재),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건축주→허가권자 제출 체계 명시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 (제출 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재 구분	서식(별지)	주요 첨부서류
복합자재	별지 제1호서식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실물모형시험 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단열재	별지 제2호서식	난연성능 표시 시험성적서(재료별 각각),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방화문	별지 제3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구조 (인정형)	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성능 시간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자동방화셔터	별지 제4호서식	연기·불꽃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채움구조	별지 제5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방화댐퍼	별지 제6호서식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 증명 시험성적서

공사시공자는 위 품질관리서 내용과 동일하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 자재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입니다.

A-1) 복합자재 (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무엇을 말하나 (정의·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서식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강판 두께·도금 등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2) 방화문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설치 의무 조문: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A-5) 내화구조 (인정형·성능확인형)

실무 주의 — 처방형 vs 인정형 구분이 핵심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처방형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는 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품질인정 대상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내화구조 기준 (규칙 제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위	구조·재료	최소 두께·규격
벽 (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벽돌조	두께 19cm 이상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	두께 10cm 이상
외벽 중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7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3cm / 콘크리트블록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4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두께 7cm 이상
기둥 (소경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바닥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철재 양면 + 철망모르타르·콘크리트	5cm 이상
보 (지붕틀 포함)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내화구조 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운수·교육연구시설 체육관·강당, 수련·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위험물·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촬영소, 화장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공장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2층이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농축산시설·교도소 등 일부 제외)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면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 자재 업체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십시오.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 품목은 단열재와 방화댐퍼입니다.

B-1) 단열재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2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단열재가 2종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 각각 첨부)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만 첨부)
참고: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 — 제조·유통 측)

B-2) 방화댐퍼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6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자주 함께 언급되는 항목 — 방화유리창·마감재 난연성능

방화유리창호 (방화창)

설치 의무: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 →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 설치 → 「규칙」 제24조 제12항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A) 또는 품질관리서 대상(B)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으나,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준공·감리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준공서류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자재 + 준공 절차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중 해당 품목 체크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 구분 수집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사용 시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 / 단, 착공 전 신청·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준공 시 자재 외 각종 성능 검사 완료 여부 확인 (해당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 승강기 설치검사 / 보일러 설치검사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도로점용 공사 준공확인 / 개발행위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위반·미제출 시 유의사항

품질관리서 미제출·허위 제출 시 제재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자재를 시공하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한 경우 행정조치(인정 취소 등)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불시 현장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적서가 적법하더라도 실제 자재·시공이 불일치하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 품질관리서 대장 미제출 시 사용승인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신문 기고 — 품질인정제도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 3가지

제조현장 관리 강화: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까지 확인하는 품질인정 체계 도입. 성적서가 적법해도 성능미달 자재가 유통·시공되는 문제를 차단.

성능시험 관리 강화: 기업 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 체계로 전환.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통체계 관리 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확대·불시 점검 강화. 인정받은 대로 유통·시공하지 않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이번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 신청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자세히 보기 →

[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 기본 정보 공사명 : 양정동 주택 용도변경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대지면적 : 147㎡ 도로현황 : 15M~20M 도로 ■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82.56㎡...

■ 기본 정보

공사명: 양정동 주택 용도변경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상대보호구역
대지면적: 147㎡
도로현황: 15M~20M 도로

■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82.56㎡ (건축물대장)
건폐율	법정 50% / 설계 56.16%
연면적	319.93㎡ (용적률산정연면적 225.67㎡)
용적률	법정 300% / 설계 153.5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층·1·2층), 벽돌조(3층)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 94.26㎡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80.84㎡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80.84㎡
3층: 주택 – 63.99㎡
총 면적: 319.93㎡

✔ 변경 후

지하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94.26㎡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80.84㎡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80.84㎡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63.99㎡

→ 지하~3층까지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일원화되며 주택은 삭제

■ 주차대수 산정

✔ 기준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단독주택: 50~180㎡당 1대 (단독주택은 변경 후 삭제됨)

✔ 변경 후 산정

근린생활시설 전체 면적 319.93㎡ → 319.93 / 134 = 2.3대

✔ 결론

주차대수 재산정 결과: 2.3대(변경후) – 2.9대(변경전) = -0.6대
→ 주차대수가 감소하므로 추가 주차대수 확보 불필요

■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대지면적 200㎡ 미만 → 조경 비대상

✔ 공개공지

해당없음

✔ 외장재

지붕마감재: 슬라브
주요외장재: 조적조(불연재료, 단열재조치)

■ 설비 개요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전기설비: 220V, 60Hz
하수처리: 부패탱크방식 135인용
- 산출식: 0.075A × 319.93㎡ = 23.99인(→ 24인 적용)

■ 인허가 관련 제출 여부

항목	대상 여부	근거
장애인 편의시설	해당없음	근린생활시설 63.99㎡ → 300㎡ 미만
에너지절약계획서	해당없음	연면적 500㎡ 미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해당없음	연면적 150㎡ 미만
소방서장 동의	해당없음	연면적 400㎡ 미만

자세히 보기 →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 기본정보 공사명 :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대지 현황 대지면적 : 198.9㎡ 도로현황 : 10M 도로...

■ 기본정보

공사명: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대지 현황

대지면적: 198.9㎡
도로현황: 10M 도로

■ 건축 규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면적	118.08㎡	변경 없음
건폐율	60.00%	59.37%
연면적(용적률 산정 연면적)	236.16㎡ (229.90㎡)	동일
용적률	180%	115.59%
층수	지상 2층	동일
구조	철근콘크리트	동일

■ 주차대수 산정

부산 주차장 기준 적용:

단독주택: 118.08㎡ → 1대
근린생활시설: 111.84㎡ / 134㎡ = 0.83 → 1대
총 합: 1.83대 → 2대 확보

(기존도 동일하게 2대 산정)

■ 조경 / 공개공지 / 기타

조경: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42조 → 대상 아님
공개공지:
조적조 적용되어 해당 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 미만 → 제출 대상 아님
소방서장 동의:
연면적 400㎡ 미만 → 해당 없음

■ 설비 개요

전기설비: 220V, 60Hz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28.32㎡ × 15L = 0.424 ton 증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포함

자세히 보기 →

[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 기본 정보 공사명 :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대지면적 : 81.4㎡ 도로현황 : 4M 도로 용도 : 단독주택,...

■ 기본 정보

공사명: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대지면적: 81.4㎡
도로현황: 4M 도로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49.59㎡
건폐율	법정 80% / 설계 60.02%
연면적 (용적률산정 연면적)	93.55㎡ (93.55㎡)
용적률	법정 1,000% / 설계 117.14%
구조	브릭조, 조적조
층수	지상 2층

■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1층: 단독주택(독립주택) – 49.59㎡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45.76㎡

◇ 변경 후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9.59㎡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5.76㎡

총 면적: 93.55㎡

→ 1, 2층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해당없음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5.35㎡
- 법적 기준: 300㎡ 미만 시 비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연면적 500㎡ 미만 → 해당없음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
연면적 150㎡ 미만 → 해당없음

■ 소방서장 동의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연면적 400㎡ 미만 → 해당없음

■ 해체계획서 제출 및 해체공사 착공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주요구조부 철거가 없으므로 대상 아님

■ 주차대수 산정

기준(부산광역시 조례 적용):

단독주택
- 50㎡ 초과 ~ 180㎡ 이하 = 1대
다가구주택
- 85㎡ 이하 = 1/85㎡마다 1대
일반음식점(근생)
- 134㎡당 1대

산정

단독주택(1층): 49.59㎡ → 50㎡ 미만 → 주차 0대
다가구주택(2층): 45.76㎡ / 85㎡ = 0.53 → 1대
근린생활시설(1,2층 변경 후): 단독주택 49.59 / 100 = 0.4, 다가구 45.76 / 85 = 0.53, 합산 = 1.4대 => 1대

총 주차대수 = 1 - 1 = 0대 확보 필요

■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대상 아님 (대지 200㎡ 미만)
공개공지: 해당없음
주요 외장재:
- 지붕 마감 = 솔라루프
- 벽체 = 브릭조, 조적조

■ 설비 개요

기계설비: 냉방·난방 및 실외기
전기설비: 220V, 60Hz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93.55㎡ × 60L = 5.72 ton 증)

■ 비고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른 구조검토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
- 활하중(주택): 2.0kN/㎡ -> 활하중(일반음식점): 5.0kN/㎡
풍하중: KDS 41 12 00 적용
지붕층 단열기준 준수
대수선 시 기존 구조 부재 내력 확인 후 시공

자세히 보기 →

How Electric Motors Work - 3 phase AC induction motors ac motor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Learn from the basics how an electric motor works, where they are used, why they are used, the main parts, the electrical wiring connections, induction motor, alternating current AC, electrical machines, rotating magnetic field, star delta, wye delta.

3상 유도전동기, 건물설비의 핵심 동력원
회전자계를 이용해 스스로 회전력을 만드는 유도전동기는 냉동기, 펌프, 환기팬 등 건축설비 전반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동력장치입니다.

3상 유도전동기는 별도의 브러시나 정류 장치 없이도 회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구조가 단순하고 고장이 적으며, 유지보수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산업용 및 건축설비용 모터로 가장 널리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고정자(스테이터)에 위상이 120도씩 차이 나는 3상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회전하는 자기장(회전자계)이 형성되고, 이 회전자계가 회전자(로터)에 전류를 유도하여 자체적으로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스타(Y)결선과 델타(Δ)결선의 차이

3상 모터를 전원에 연결하는 방식은 크게 스타(Y)결선과 델타(Δ)결선으로 나뉩니다. 스타결선은 기동 시 각 권선에 걸리는 전압을 낮춰 돌입전류를 줄일 수 있어 대용량 모터의 기동 방식으로 자주 활용되며, 델타결선은 정상 운전 시 더 큰 토크를 낼 수 있는 결선 방식입니다. 대형 모터는 기동 시 스타결선으로 시작해 정상 속도에 도달하면 델타결선으로 전환하는 '스타-델타 기동' 방식을 채택하여 초기 과전류로 인한 설비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설비에서의 활용과 유지관리

건물의 냉난방 펌프, 공조기(AHU) 송풍팬, 급수 가압펌프, 엘리베이터 권상기 등 상당수의 기계설비가 3상 유도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합니다. 설비 설계 시에는 모터의 정격 출력뿐 아니라 기동 방식, 인버터(VVVF) 적용 여부, 전기실에서 해당 부하까지의 배선 용량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는 베어링 마모나 절연 열화로 인한 소음·발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설비 수명을 늘리는 핵심입니다.

자세히 보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실무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실무 해설 1.

1. 열관류율(단열성능) 계산 예시

중부2지역 아파트 외벽(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함)의 열관류율 기준: 0.17 W/㎡·K 이하

설계 예시 구성:

부재	두께	열전도율 λ
내부 마감재 석고보드	12mm	0.25
단열재 비드법 보온판 2종1호	150mm	0.034
콘크리트	180mm	1.6

기준치(0.17) 초과 — 단열 두께 증설 필요

동일 단열재로 200mm 이상 확보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2. 단열재 두께 적용 예시 (별표3)

지역 / 부위	단열재 등급	최소 두께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	가등급	190mm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	라등급 (λ≈0.05)	285mm

단열재 등급이 낮을수록 두께를 더 두껍게 확보해야 한다.

3. 열교(Thermal Bridge) 보강 예시 (별표11)

조건	선형 열관류율
T형 접합부, 보강 없음	0.520 W/mK
보강재(열저항 0.27㎡K/W, 300mm 이상) 추가	0.370 W/mK

보강 적용 시 약 29% 열손실 개선 — 결로 방지 효과 동반

4. 창호 성능 계산 (별표4)

창호 사양	열관류율 U
일반 복층창 (금속 프레임, 열교차단재 없음, 12mm 공기층)	3.7 W/㎡·K
로이유리 + 아르곤 주입	2.9 W/㎡·K

주의 — 중부2지역 공동주택 창호 기준: 1.0 W/㎡·K 이하

일반 복층창(3.7)은 기준 불합격. 삼중창 또는 로이+아르곤 조합이 필수다.

5. 기계설비 외기 조건 적용 (별표7·8)

구분	조건
서울 냉방 설계 외기온도	31.2℃(건구) / 25.5℃(습구)
서울 난방 설계 외기온도	-11.3℃
사무소 실내 난방 목표	28℃, 습도 50~60%
사무소 실내 냉방 목표	20℃, 습도 50~60%

냉방부하 계산 예시: 외기 31.2℃ → 실내 목표 26℃, ΔT = 5.2℃ 기준으로 냉부하 설계

6. 에너지소요량 총량 계산 (별표10)

1차 에너지소요량 = 산출 값 × 1차에너지 환산계수

항목	에너지소요량	연면적
난방	200,000 kWh	5,000㎡
냉방	120,000 kWh	5,000㎡
급탕	50,000 kWh	5,000㎡
조명	25,000 kWh	5,000㎡
환기	15,000 kWh	5,000㎡

기준 충족: 200 kWh/㎡·년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7. 완화 기준 활용 (별표9)

인증 등급	완화율
녹색건축 최우수	6%
제로에너지 1등급	15%
시범사업	10%

적용 예시: 용적률 기준 300% 아파트에서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 시

→ 15% 추가 연면적 확보 가능

8. 제출 문서

별지1 (설계검토서): 설계 단계에서 의무사항·성능지표 기록
별지2 (완화기준 신청서): 인증 등급별 인센티브 신청
별지3 (이행검토서): 사용승인 시 실제 시공 내용 확인

1. 에너지절약계획서 예시 (사전확인 제출용)

사업개요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위치: 서울시 ○○구 ○○로 ○○
연면적: 5,000㎡ (지상 5층, 지하 1층)
용도: 업무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에너지 절약 설계 개요

단열
- 외벽: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200mm, 열관류율 0.16 W/㎡·K (기준: 0.17 이하)
- 최상층 지붕: 가등급 단열재 260mm, 열관류율 0.09 W/㎡·K (기준: 0.10 이하)
- 창호: 로이 삼중유리 + 아르곤 주입, 열관류율 0.95 W/㎡·K (기준: 1.0 이하)
기계설비
- 외기 조건: 서울 기준 냉방 31.2℃/25.5℃, 난방 -11.3℃
- 냉방설비: 원심식 냉동기 COP 5.2 (기준: 5.18 이상)
- 난방설비: 가스보일러 효율 91% (기준: 90% 이상)
- 열회수 환기장치 효율: 난방 75%, 냉방 58%
전기설비
- LED 조명 100% 적용
- 거실 조명밀도: 8.5 W/㎡ (기준: 11 미만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 전력량계 층별/구역별 설치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 지붕 200kW 설치 →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 태양열 집열판: 급탕 부하의 12% 공급

종합 결과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78점 (기준 65점 이상)
1차 에너지소요량: 130 kWh/㎡·년 (기준 200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2. 설계검토서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기반)

가. 건축부문

외벽 단열조치 적합 (U=0.16 W/㎡·K ≤ 기준 0.17)
지붕 단열조치 적합 (U=0.09 ≤ 기준 0.10)
창호 단열조치 적합 (U=0.95 ≤ 기준 1.0)
방습층·기밀성 창 적용 완료
방풍구조 출입문 설치

나. 기계설비부문

외기 조건 준수 (서울 지역 기준 적용)
보일러 효율: 91% ≥ 기준 90% (적합)
냉동기 COP: 5.2 ≥ 5.18 (적합)
열회수형 환기장치: 난방 75%, 냉방 58% ≥ 기준 (적합)

다. 전기설비부문

LED 조명 100% 설치 (적합)
조명밀도: 8.5 W/㎡ (기준 이하 → 가점)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적합)
층별 전력량계 설치 (적합)

라. 신재생에너지부문

태양광: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적합)
태양열: 급탕 부하의 12% 공급 (적합)

판정 결과: 적합

3. 이행검토서 예시 (별지 제3호)

건축 개요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준공일: 2025. 11. 30
시공자: △△건설(주)

확인 사항

외벽, 지붕, 바닥 단열 두께 설계대로 시공 확인
창호 U=0.95 W/㎡·K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완료
보일러·냉동기·환기장치 시험성적서 제출
LED 조명 및 제어시스템 현장 확인
태양광 200kW 설치, 계량기 연결 확인
태양열 집열판 시공 확인

최종 판정: 적합 — 사용승인 가능

자세히 보기 →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에너지 성능 의무화 대상 체크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지난달 대구에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준비하던 건축주가 "녹색건축인증이랑 에너지효율등급이 둘 다 의무라는데, 어느 것부터 챙겨야 하나요?"라고 전화를 해왔다.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설계 초기에 반영하지 않으면 인허가 단계에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알림
지난달 대구에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준비하던 건축주가 "녹색건축인증이랑 에너지효율등급이 둘 다 의무라는데, 어느 것부터 챙겨야 하나요?"라고 전화를 해왔다.

녹색건축인증 vs 에너지효율등급 비교

항목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법적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15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평가 방식	토지이용, 에너지, 재료, 물, 생태 등 종합 배점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
등급 체계	최우수(그린1등급) ~ 일반(그린4등급)	1등급 ~ 7등급 (숫자 낮을수록 고효율)
신청 시점	설계 단계 예비인증 → 사용승인 전 본인증	ECO2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 완료 후 신청
의무 적용	공공기관 연면적 3,000㎡ 이상, 민간 10,000㎡ 이상	공공 500㎡ 이상, 민간 3,000㎡ 이상 업무시설·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법적 근거

대구광역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별도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이 상위 기준이며, 대구시 고시는 이를 지역 특성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설계자는 두 규정을 병행하여 검토해야 한다.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 및 등급 기준

구분	의무 대상	최소 등급
공공기관 소유	연면적 3,000㎡ 이상	일반(그린4등급) 이상
민간 신축 공동주택	연면적 10,000㎡ 이상	일반(그린4등급) 이상
민간 업무시설	연면적 10,000㎡ 이상	일반(그린4등급) 이상

인증 신청 시점은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먼저 받아 인허가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비인증은 설계도서가 완성된 시점에 신청 가능하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적용 범위

구분	의무 대상	요구 등급
공공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민간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공공건축물(ZEB)	연면적 1,000㎡ 이상 (2025년~)	ZEB 5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은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으로 판정하며, 1등급은 주거용 기준 90kWh/㎡·년 미만, 비주거용 기준 140kWh/㎡·년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시점 착오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

함정 1 — 예비인증 시점 착오: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는 허가도서 제출 시 예비인증서 또는 인증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허가 접수 전에 예비인증 신청을 완료하거나 최소한 인증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해야 한다.

함정 2 — 시뮬레이션 불일치: ECO2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창호 단열 성능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되었음에도 시뮬레이션을 재실행하지 않아 본인증 단계에서 등급이 낮아지는 사례가 반복된다.

핵심 원칙

실시설계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본인증 탈락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실무 체크리스트

해당 건축물이 연면적 기준(공공 500㎡, 민간 3,000㎡, 공동주택 30세대)에 해당하는지 사업 계획 단계에서 확인한다.
건축허가 접수 전에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 신청을 완료하거나, 인증기관과의 협의서를 허가도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ECO2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기본설계 완료 시점과 실시설계 변경 시점, 두 차례 이상 실행하고 결과값을 버전별로 관리한다.
창호 성능(열관류율), 외벽 단열재 두께, 기계설비 효율 등 에너지 성능에 영향을 주는 설계 변경 사항은 설계 변경 관리대장에 별도 기록한다.
녹색건축인증 배점표에서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설계 초기에 목표 점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한다.

자세히 보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2.07.28.)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1. 기준의 성격과 적용 범위

법적 성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상 허가·사용승인 시 필수 검토 기준
- 해설서는 기준 조문을 실제 설계·검토 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실무 지침서
적용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 용도별(주거 / 비주거 / 업무 / 교육·연구 / 의료 등)로 적용 기준 상이

2. 2022.07.28 개정의 핵심 방향

🔑 “외피 성능 강화 + 설비 효율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이행관리 강화”

① 외피(건축 부문) 중심의 에너지 절감 강화

단열, 창호, 기밀 등 건축적 성능의 중요도 상승
설비만으로 점수 확보하던 방식 제한

② 고효율 설비·신재생에너지의 실질 기여도 반영

형식적 설치 → 에너지 성능 기여 중심 평가

③ 허가 이후 이행 관리 강화

“계획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행 여부 확인으로 제도 전환

3. 건축(외피) 부문 핵심 정리

3-1. 단열 기준 (열관류율)

부위별 최대 열관류율(U값) 기준 강화
- 외벽 / 지붕 / 바닥 / 창호 / 출입문
지역별(중부·남부·제주) 기준 상이

해설서 핵심 포인트

단열재 종류보다 **“설치 위치·연속성·열교 차단”**이 중요
외단열·중단열·내단열 모두 가능하나 열교 보완 필수
구조체 관통부(슬래브, 보, 기둥 접합부) 열교 대책 필수

3-2. 창호·개구부 기준

창호는 단순 U값뿐 아니라:
- 기밀성
- 프레임 포함 성능
- 창면적비가 함께 검토 대상
비주거 건축물:
- 과도한 전면유리 설계 시 불리
- 차양·루버·Low-E 복층유리 적극 권장

3-3. 기밀 및 열교

기밀성은 정량 시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 설계·시방 단계에서 기밀 디테일 제시 필수
해설서에서 반복 강조: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도, 열교가 크면 실효 에너지 성능은 저하된다.”

4. 기계·전기 설비 부문

4-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고효율 인증 기자재 사용 시 가산점
- 냉동기, 보일러, 급탕설비
- 조명기기, 변압기, 전동기 등

📌 2022 개정 포인트

단순 “고효율 제품 사용” → 적용 비율·적용 범위에 따라 차등 가산
전체 조명 중 고효율 조명 비율이 중요

4-2. 조명 설계

조명 전력 밀도(LPD) 기준 관리
자연채광 활용, 제어 시스템(조도·인체감지) 반영 시 유리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중요)

5-1. 신설·강화된 평가 구조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냉난방·급탕·전력 중 어느 용도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구분

5-2. 형식적 설치 배제

소규모 형식적 설치는 가산점 효과 제한
실제 에너지 절감량 기여가 중요

6.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 체계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부문별 점수 합산
총점 기준 충족 시 적합

📌 개정 해설서 핵심 메시지

“설비로 점수 채우는 시대는 종료 → 건축 외피 성능이 기준점수의 기반”

7. 에너지절약계획서 & 설계검토서 (행정 실무 핵심)

7-1. 허가 단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허가 조건에 이행 의무 명시

7-2. 사용승인 단계 (중요 강화)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의무
작성 책임자:
- 건축주 또는 감리자

❗ 해설서 명확히 언급
“허가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8. 실무자(건축사) 관점 핵심 체크리스트

설계 초기에 반드시 결정할 것

단열 방식(외단열/중단열/내단열)
창면적비 및 차양 계획
열교 디테일 기본 방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EPI 점수 계산을 설계 초기부터 병행
설비 의존 설계 지양

감리·사용승인 단계

실제 시공이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단열재 두께·재료·시공 위치 확인 필수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국토교통부고시2022_52호 #2022_07_28시행 #에너지절약계획서 #EPI에너지성능지표 #허가단계검토 #사용승인이행검토 #감리확인사항 #단열기준 #열관류율 #외단열 #열교차단 #기밀성 #창호성능 #차양계획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계설비에너지절감 #조명전력밀도 #전기설비효율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지열시스템 #에너지자립 #건축사실무 #설계기준정리 #법정기준 #행정검토포인트 #설계초기검토

자세히 보기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차 숨기기

1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 1.1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2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3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4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5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주체 : 건축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연면적 200㎡ 이하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제외대상이지만 연면적 200㎡ 이하일지라도 건축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판단 요약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여부 확인표다운로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주용도, 관련 법령 및 조건을 고려한 세부 용도, 건축물 연면적 구간 등 간단한 선택을 통한 입력으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국부동산원에서 엑셀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엑셀파일을 열고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연면적구간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수립대상 또는 제외대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목차	주요 작성내용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외부·내부·창호·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규격 등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8. 기타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등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국토부에서 건축물의 종류(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주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대상 등)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을 배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 업무 매뉴얼과 실무 사례(우수, 부실),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부록3.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길라잡이다운로드

부록4. [우수사례와 부실사례를 통한]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실무 사례집다운로드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

건축법 시행규칙 2025년 6월 개정 —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기준 완화

검색어 "기계설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개정 배경: 왜 지금 인력 기준을 바꿨나

작년 말 지방 소도시 군청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려는데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를 동시에 상근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었다.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군 단위 지자체에서 구조기술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은 사실상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구조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했다. 핵심은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수 배치 인력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 군 단위를 동일 잣대로 규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전후 인력 기준 비교: 조문과 수치로 확인하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근거는 건축법 제87조의2이며, 세부 인력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에서 규정한다. 개정 전에는 센터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사 1명 이상, 건축구조기술사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 인력 3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2025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은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구에 한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조정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구 50만 미만)
최소 전문 인력	3명 이상	2명 이상
건축사 배치	1명 이상 필수	1명 이상 (건축분야 기술사로 대체 가능)
구조기술사 배치	1명 이상 필수	비상근(겸임·촉탁) 허용

구조기술사를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다만 비상근으로 배치하더라도 해당 기술사가 센터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위촉 계약서와 업무 일지를 갖추어야 한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함정

개정 내용만 읽고 "구조기술사 없이 운영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담당자가 이미 나오고 있다. 비상근이 허용된 것이지 배제가 허용된 것이 아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4 제2항의 문언을 다시 보면, 비상근 구조기술사도 센터의 구조 검토 업무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비상근 전문 인력이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이름을 올려두는 이른바 '페이퍼 배치'는 건축법 제87조의2 위반이며, 지자체에 대한 국토교통부 운영실태 점검에서 적발 시 센터 운영 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다.

또 하나의 함정은 인구 기준 산정 시점이다. 인구 50만 명 미만 여부는 센터 설치 신고 시점의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인구가 50만 명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개정 전 기준(상근 구조기술사 필수)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 외곽 일부 시의 경우 인구 변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매년 인구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자체 실무 대응 방향

이번 개정은 단순히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그에 맞는 업무 범위와 검토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 비상근 구조기술사의 참여 빈도와 방식을 내부 운영 규정에 명문화하고, 구조 검토가 필요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 48시간 이내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두어야 한다.

건축사가 건축분야 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등)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법 제23조에 따른 설계업무는 건축사법상 건축사 자격자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센터의 설계 도서 검토 업무 중 건축사 고유 영역이 포함된 부분은 반드시 건축사 자격 보유자가 담당해야 한다. 이 경계를 혼동하면 무자격 업무 수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