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및 작성·제출 방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와 관련된 대상 건축물과 예외사항,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구성,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목 적

•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 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개  요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

법적근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산정기준(설계기준 제3조 제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구성 및 제출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적합 판단기준

•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 부문으로 구성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 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 합계 65점 이상(공공은 74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적합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

참고-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4조(적용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 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 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기본 원칙)

건축법(허가/용도변경/기재변경) 절차에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연면적 “합계” 산정 방식

• 주거 / 비주거를 구분해서 각각 용도별 연면적 합계로 계산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조치가 필요 없는 공간은 제외 가능

  예: 주차장, 기계실 등(열손실 방지 등 대상에서 제외 가능 공간)

2) 용도 구분(작성 전 체크 포인트)

제출 대상 판단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주거: 주거용도(주택 등)

• 비주거: 대형/소형 등으로 구분

• 기숙사, 오피스텔은 “비주거”로 분류되므로 특히 주의

3) 제출 예외 대상(면적이 커도 면제될 수 있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제출 예외 기준이 있음.

즉,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어도 예외면 제출 안 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용도 기준 + 해설서 참고 안내)

4) 제출대상 판단 기준 3가지(영상에서 제시)

1.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대상인 용도

   예: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2.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 면적이 500㎡ 이상이면 대상인 용도

   예: 운동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 이 경우 냉난방 면적 산출표/구적도 등 근거서류 필요

3. 면적과 관계없이 “제출 예외”로 분류되는 용도

   예: 단독주택, 문화·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등(영상 언급)

5) 예시로 이해하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제출대상”인데,

  기계실 면적을 제외하니 제출대상 면적이 450㎡ → 500㎡ 미만이라 제출 예외

• 연면적 1,750㎡ 공장

  판단 기준은 “냉난방 공간 500㎡ 이상”

  냉난방 면적이 750㎡ → 제출 대상

• 주거+비주거 혼합(복합용도)

  주거/비주거를 분리 산정

  • 주거가 단독주택이면: 면적 무관 예외

  • 비주거(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출 대상

    → 결과: 주거는 예외, 비주거는 제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 실무 적용 해설

1. 열관류율(단열성능) 예시

기본식

예)

중부2지역 아파트 외벽(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함)의 열관류율 기준: 0.17 W/㎡·K 이하.

만약 설계에서

• 내부 마감재 석고보드(12mm, λ=0.25)

• 단열재 비드법 보온판 2종1호 (150mm, λ=0.034)

• 콘크리트 180mm (λ=1.6)

을 쓴다면:

→ 기준치(0.17)보다 크므로 단열 두께 증설 필요.

즉, 단열재를 200mm 이상 확보해야 충족.

2. 단열재 두께 적용 예시

별표3:

•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가등급 단열재) 최소 두께: 190mm

• 같은 부위, 라등급 단열재(λ≈0.05): 285mm

즉, 단열재 등급이 떨어질수록 두께를 두껍게 확보해야 함.

3. 열교(thermal bridge) 보강 예시

별표11:

예) T형 접합부, 보강 없음: 선형 열관류율 0.520 W/mK

보강재(열저항 0.27㎡K/W, 길이 300mm 이상) 추가 시: 0.370 W/mK

효과: 약 29% 개선 → 열손실 줄이고 결로 방지.

4. 창호 성능 계산

별표4:

• 일반 복층창(금속 프레임, 열교차단재 없음, 12mm 공기층): U=3.7 W/㎡·K

• 로이유리 + 아르곤 주입 시: U=2.9 W/㎡·K

예시:

중부2지역 공동주택 창호 기준: 1.0 W/㎡·K 이하.

따라서 일반 복층창은 불합격 → 삼중창 또는 로이+아르곤 조합 필수.

5. 기계설비 외기 조건 적용

별표7:

서울 설계 외기온도: 냉방 31.2℃(건구) / 25.5℃(습구), 난방 -11.3℃.

별표8:

사무소 실내 조건: 난방28℃ 냉방 20℃, 습도 50~60%.

냉방부하 계산 예시:

• 냉방 필요 외기조건: 31.2℃, 실내 목표: 26℃

• ΔT = 5.2℃ 기준으로 냉부하 설계.

6. 에너지소요량 총량 계산

별표10:

1차 에너지소요량 = 위 값 × 1차에너지 환산계수.

예시:

• 난방 200,000 kWh (면적 5,000㎡)

• 냉방 120,000 kWh (면적 5,000㎡)

• 급탕 50,000 kWh (면적 5,000㎡)

• 조명 25,000 kWh (면적 5,000㎡)

• 환기 15,000 kWh (면적 5,000㎡)

→ 기준(200 kWh/㎡·년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충족.

7. 완화 기준 활용

별표9:

• 녹색건축 최우수: 6%

• 제로에너지 1등급: 15%

• 시범사업: 10%

예) 대지 용적률 기준 300%인 아파트 단지,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 시:

→ 15% 추가 연면적 확보 가능.

8. 제출 문서

• 별지1: 설계 검토서 – 설계 단계에서 의무사항·성능지표 기록.

• 별지2: 완화기준 신청서 – 인증 등급별 인센티브 신청.

• 별지3: 이행 검토서 – 사용승인 시 실제 시공 확인용.

1. 에너지절약계획서 예시 (사전확인 제출용)

사업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위치: 서울시 ○○구 ○○로 ○○

• 연면적: 5,000㎡ (지상 5층, 지하 1층)

• 용도: 업무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에너지 절약 설계 개요

1. 단열

   • 외벽: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200mm, 열관류율 0.16 W/㎡·K (기준: 0.17 이하)

   • 최상층 지붕: 가등급 단열재 260mm, 열관류율 0.09 W/㎡·K (기준: 0.10 이하)

   • 창호: 로이 삼중유리 + 아르곤 주입, 열관류율 0.95 W/㎡·K (기준: 1.0 이하)

2. 기계설비

   • 외기 조건: 서울 기준 냉방 31.2℃/25.5℃, 난방 -11.3℃

   • 냉방설비: 원심식 냉동기 COP 5.2 (기준: 5.18 이상)

   • 난방설비: 가스보일러 효율 91% (기준: 90% 이상)

   • 열회수 환기장치 효율: 난방 75%, 냉방 58%

3. 전기설비

   • LED 조명 100% 적용

   • 거실 조명밀도: 8.5 W/㎡ (기준: 11 미만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 전력량계 층별/구역별 설치

4.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 지붕 200kW 설치 →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 태양열 집열판: 급탕 부하의 12% 공급

종합 결과

•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78점 (기준 65점 이상)

• 1차 에너지소요량: 130 kWh/㎡·년 (기준 200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2. 설계검토서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기반)

가. 건축부문

• 외벽 단열조치 적합 (U=0.16 W/㎡·K ≤ 기준 0.17)

• 지붕 단열조치 적합 (U=0.09 ≤ 기준 0.10)

• 창호 단열조치 적합 (U=0.95 ≤ 기준 1.0)

• 방습층·기밀성 창 적용 완료

• 방풍구조 출입문 설치

나. 기계설비부문

• 외기 조건 준수 (서울 지역 기준 적용)

• 보일러 효율: 91% ≥ 기준 90% (적합)

• 냉동기 COP: 5.2 ≥ 5.18 (적합)

• 열회수형 환기장치: 난방 75%, 냉방 58% ≥ 기준 (적합)

다. 전기설비부문

• LED 조명 100% 설치 (적합)

• 조명밀도: 8.5 W/㎡ (기준 이하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적합)

• 층별 전력량계 설치 (적합)

라. 신재생에너지부문

• 태양광: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적합)

• 태양열: 급탕 부하의 12% 공급 (적합)

판정 결과:

☑ 적합

3. 이행검토서 예시 (별지 제3호)

건축 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준공일: 2025. 11. 30

• 시공자: △△건설(주)

확인 사항

• 외벽, 지붕, 바닥 단열 두께 설계대로 시공 확인

• 창호 U=0.95 W/㎡·K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완료

• 보일러·냉동기·환기장치 시험성적서 제출

• LED 조명 및 제어시스템 현장 확인

• 태양광 200kW 설치, 계량기 연결 확인

• 태양열 집열판 시공 확인

최종 판정:

☑ 적합 – 사용승인 가능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10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

가. 창의 단열 :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나. 벽체 등 단열 :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2에서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것

다. 열원설비 : 개별난방 주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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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할 것.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15

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鋼材門) : 거실내의 방화문과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3

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鋼材門)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마. 창면적비 :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4를 만족하도록 설계할것바. 발코니외측창 단열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W/㎡K 이하일 것

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아. 조명밀도 :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6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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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50점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

차.「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한 환기횟수를만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의 난방열교환효율은 7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및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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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사.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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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및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준의 성격과 적용 범위

• 법적 성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상 허가·사용승인 시 필수 검토 기준

  • 해설서는 기준 조문을 실제 설계·검토 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실무 지침서

• 적용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 용도별(주거 / 비주거 / 업무 / 교육·연구 / 의료 등)로 적용 기준 상이

2. 2022.07.28 개정의 핵심 방향

🔑 “외피 성능 강화 + 설비 효율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이행관리 강화”

① 외피(건축 부문) 중심의 에너지 절감 강화

• 단열, 창호, 기밀 등 건축적 성능의 중요도 상승

• 설비만으로 점수 확보하던 방식 제한

② 고효율 설비·신재생에너지의 실질 기여도 반영

• 형식적 설치 → 에너지 성능 기여 중심 평가

③ 허가 이후 이행 관리 강화

• “계획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행 여부 확인으로 제도 전환

3. 건축(외피) 부문 핵심 정리

3-1. 단열 기준 (열관류율)

• 부위별 최대 열관류율(U값) 기준 강화

  • 외벽 / 지붕 / 바닥 / 창호 / 출입문

• 지역별(중부·남부·제주) 기준 상이

해설서 핵심 포인트

• 단열재 종류보다 **“설치 위치·연속성·열교 차단”**이 중요

• 외단열·중단열·내단열 모두 가능하나 열교 보완 필수

• 구조체 관통부(슬래브, 보, 기둥 접합부) 열교 대책 필수

3-2. 창호·개구부 기준

• 창호는 단순 U값뿐 아니라:

  • 기밀성

  • 프레임 포함 성능

  • 창면적비가 함께 검토 대상

• 비주거 건축물:

  • 과도한 전면유리 설계 시 불리

  • 차양·루버·Low-E 복층유리 적극 권장

3-3. 기밀 및 열교

• 기밀성은 정량 시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 설계·시방 단계에서 기밀 디테일 제시 필수

• 해설서에서 반복 강조: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도, 열교가 크면 실효 에너지 성능은 저하된다.”

4. 기계·전기 설비 부문

4-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 고효율 인증 기자재 사용 시 가산점

  • 냉동기, 보일러, 급탕설비

  • 조명기기, 변압기, 전동기 등

📌 2022 개정 포인트

• 단순 “고효율 제품 사용” → 적용 비율·적용 범위에 따라 차등 가산

• 전체 조명 중 고효율 조명 비율이 중요

4-2. 조명 설계

• 조명 전력 밀도(LPD) 기준 관리

• 자연채광 활용, 제어 시스템(조도·인체감지) 반영 시 유리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중요)

5-1. 신설·강화된 평가 구조

•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 냉난방·급탕·전력 중 어느 용도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구분

5-2. 형식적 설치 배제

• 소규모 형식적 설치는 가산점 효과 제한

• 실제 에너지 절감량 기여가 중요

6.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 체계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부문별 점수 합산

• 총점 기준 충족 시 적합

📌 개정 해설서 핵심 메시지

“설비로 점수 채우는 시대는 종료 → 건축 외피 성능이 기준점수의 기반”

7. 에너지절약계획서 & 설계검토서 (행정 실무 핵심)

7-1. 허가 단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 허가 조건에 이행 의무 명시

7-2. 사용승인 단계 (중요 강화)

•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의무

• 작성 책임자:

  • 건축주 또는 감리자

❗ 해설서 명확히 언급

“허가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8. 실무자(건축사) 관점 핵심 체크리스트

설계 초기에 반드시 결정할 것

• 단열 방식(외단열/중단열/내단열)

• 창면적비 및 차양 계획

• 열교 디테일 기본 방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 EPI 점수 계산을 설계 초기부터 병행

• 설비 의존 설계 지양

감리·사용승인 단계

• 실제 시공이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단열재 두께·재료·시공 위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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