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 합법 설치 기준과 2024년 개정 핵심 정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 구조(칸막이·중이층 형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층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층 구조를 허용하는 기준은 2020년 10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의 핵심 기준,

2️⃣ 최근 개정(행정예고)으로 달라지는 내용,

3️⃣ 합법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복층 구조 핵심 기준 9가지

① 구획 공간 수 및 높이 제한

• 복층으로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부 포함 2개 이하

• 각 구획 공간의 바닥~천장 높이는 1.7m 이하

즉, 복층 하부 1.7m, 상부 1.7m 이하로 구성해야 했던 구조입니다.

②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분리

• 복층(칸막이·중이층)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 결합 금지

• 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③ 면적 기준

• 복층 면적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 이내

• 단,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구조 안전 확인 필수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수

⑤ 열린 공간 구조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형(열린) 구조로 계획

⑥ 내부 마감 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사용

•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등

⑦ 충돌·끼임 방지 조치

• 모서리 둥글게 처리

• 완충재 사용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

⑧ 계단·경사로 안전

• 미끄럼 방지

• 식별 표시 등 관련 조항 준용

⑨ 난간 및 추락 방지

• 안전 난간 설치

• 난간 높이 및 간격은 관련 기준 준용

• 경우에 따라 구획 공간 높이에 맞춰 난간 높이 완화 가능

2. 최근 개정(행정예고)된 핵심 변화

✔ 개정 배경

기존 기준에서는 복층 하부 높이도 1.7m로 제한되어 있어

• 머리 부딪힘 사고

• 공간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개정 핵심 내용 (중요)

• 하부층 높이 1.7m 제한 삭제

• 상부층 높이 1.7m 기준은 그대로 유지

즉,

👉 복층 하부 공간은 충분한 층고 확보 가능

👉 복층 상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1.7m 이하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 복층 구조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

복층 구조가 기준에 맞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경우별 절차 정리

• 건축 허가·신고 대상

  → 도면(평면·단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필요 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진행 가능

※ 대수선 허가·신고 여부는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복층 구조는 잘 활용하면 매출을 높이는 효자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놓치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 구조검토 → 행정절차 → 시공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층 구조를 계획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휴게음식점복층

#카페복층

#제과점복층

#복층구조기준

#중이층설치

#불법복층

#복층구조합법

#건축법개정

#실내건축기준

#소상공인공간활용

#건축사상담

#건축행정

#건축물대장변경

대지면적 4,320㎡ · 건축면적 2,016㎡ · 연면적 2,016㎡ · 최고높이 14.0m

공장 구조물 설계를 진행하면서 주요 부재의 휨모멘트(Moment)를 중심으로 midas Gen 해석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층 대형 공장 구조이며, 골조 전체의 거동을 3차원으로 확인하여 경간별 처짐, 부재력 집중 위치, 연결부 하중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청색~녹색: 압축 측 휨이 비교적 적은 안정 구간

• 황색~적색: 모멘트가 크게 작용하는 위험 구간

• 적색 피크 구간: 부재 단면 및 연결 상세 검토 필요

1. Reation Force

1-1. Vertical Reaction - FZ

2. Deformation Contour

2-1. Deformation Contour Animation

주요 포인트

1. 지붕 중앙부

   • 장스팬 방향의 라멜라 또는 트러스 상부 chord에서 모멘트 집중이 나타남

   • 부재 크기 보강 또는 연결부 플레이트 검토 필요

2. 측면 프레임 라인

   • 포털 프레임 구조 특성상 기둥–보 접점에서 음(-)의 모멘트가 크게 나타남

   • 기둥 베이스플레이트·앵커볼트 설계 시 주요 검토 요소

3. 입면 방향 경간부(수평 가새 포함)

   • 풍하중 또는 지붕 수평하중에 대한 전달 경로가 해석결과와 잘 일치

   • 가새 위치의 전단력 분배가 균형적으로 나타남

3, Truss Deformation

3-1. Truss Highest Force

4. Beam Moment Diagram

설계 시 고려할 사항

1) 부재 단면 검토

• 모멘트 피크 구간의 최대값은 그래프 상 약 +544 kN·m ~ -688 kN·m 수준

• 기둥·보 설계 시 KDS 41 17 00 (구조설계기준) 휨강도 검토 필요

• 특히 스팬 중앙 상부 chord는 조인트 Plate 두께 증대 검토

2) 연결부 상세

• 고모멘트 구간은 대부분 기둥–보 모멘트 접합부에 위치

• 엔드플레이트 방식보다는 리브 보강, 플랜지 더블플레이트 등 고강도 디테일 권장

3) 처짐 검토

• 대형 공장 구조 특성상 처짐 제어가 중요

• L/300 기준으로 서비스하중 처짐을 반드시 추가 검토

• 상부 구조의 장스팬 부재는 캠버 설계 고려

4) 횡력(풍하중) 대비

• 최고높이 14m → 풍속/지형계수 반영

• 모멘트 패턴상 횡하중 분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구조계가 적절함을 확인

결론 – 구조 안전성 개요

본 공장 구조물의 midas Gen Moment 해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골조는 스팬 비례로 적절한 모멘트 흐름이 형성되어 구조적 안정성이 양호함

• 고모멘트가 집중되는 구간은 명확히 나타나므로

  → 부재 단면 보강, 조인트 상세 보강, 베이스플레이트 설계 강화로 해결 가능

• 횡하중에 대한 구조적 불안정 요소는 발견되지 않음

• 실제 시공 단계에서 연결부 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상세도 최적화 필요

■ 기본 정보

• 공사명: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 대지면적: 81.4㎡

• 도로현황: 4M 도로

•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 규모

■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 1층: 단독주택(독립주택) – 49.59㎡

•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45.76㎡

◇ 변경 후

•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9.59㎡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5.76㎡

총 면적: 93.55㎡

→ 1, 2층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 해당없음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5.35㎡

  • 법적 기준: 300㎡ 미만 시 비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연면적 500㎡ 미만 → 해당없음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

• 연면적 150㎡ 미만 → 해당없음

■ 소방서장 동의

•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연면적 400㎡ 미만 → 해당없음

■ 해체계획서 제출 및 해체공사 착공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주요구조부 철거가 없으므로 대상 아님

■ 주차대수 산정

기준(부산광역시 조례 적용):

• 단독주택

  • 50㎡ 초과 ~ 180㎡ 이하 = 1대

• 다가구주택

  • 85㎡ 이하 = 1/85㎡마다 1대

• 일반음식점(근생)

  • 134㎡당 1대

산정

• 단독주택(1층): 49.59㎡ → 50㎡ 미만 → 주차 0대

• 다가구주택(2층): 45.76㎡ / 85㎡ = 0.53 → 1대

• 근린생활시설(1,2층 변경 후): 단독주택 49.59 / 100 = 0.4, 다가구 45.76 / 85 = 0.53, 합산 = 1.4대 => 1대

총 주차대수 = 1 - 1 = 0대 확보 필요

■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대상 아님 (대지 200㎡ 미만)

• 공개공지: 해당없음

• 주요 외장재:

  • 지붕 마감 = 솔라루프

  • 벽체 = 브릭조, 조적조

■ 설비 개요

• 기계설비: 냉방·난방 및 실외기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93.55㎡ × 60L = 5.72 ton 증)

■ 비고

•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른 구조검토

•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

  • 활하중(주택): 2.0kN/㎡ -> 활하중(일반음식점): 5.0kN/㎡

• 풍하중: KDS 41 12 00 적용

• 지붕층 단열기준 준수

• 대수선 시 기존 구조 부재 내력 확인 후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