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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 중기인 ‘성장’ 한목소리…‘파격 발탁’ 이소영 장관에 ‘쏠린눈’[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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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소상공인 9개 단체 잇달아 환영…공통 키워드는 ‘성장’

중앙회는 양극화, 벤처업계는 투자 40조…소상공인은 경영안정 주문

메인비즈도 “AI 경쟁구도 급변…중소기업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9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단체들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성장’을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주문 사항은 여러 갈래였다. 중소기업계는 성장이 동반하는 ‘양극화 해소’를 첫머리에 넣었고, 벤처업계는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국정과제 이행을, 스타트업계는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생존’을 최대 현안으로 제시했다.

31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이 ‘환영 입장’을 냈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는 1911만8000명이다.

중기 업계를 대표하는 맏형 격인 중기중앙회는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자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등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선 점을 평가하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AI와 디지털 전환, 세계시장 진출, K자형 성장의 양극화 극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경쟁력 문제를 연결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벤처기업계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 대전환기를 맞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최적의 리더십”이라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언급했다. 협회는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창업기업이 중견기업까지 올라설 수 있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기업에서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술사업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전 주기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AI·데이터 전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인비즈협회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늘리고 국내 VC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아울러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주문했다.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생존’을 최대 현안이라 제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소 “장기화한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기업계는 성장 참여 경제 주체를 여성과 청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도전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혁신성장, 판로·투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85년 부산 출생으로 올해 41살의 재선 여성 국회의원이다. 지역구는 의왕·과천을 두고 있으며 김앤장 출신 변호사다. 백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중기업계에선 두달가량의 장관직 공백을 깨고 40대 초반의 젊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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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추정서 바뀐 경찰 언급…故 장미란씨 사인 확인 어려워 [세상&]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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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종결 사건 우선 전수점검

지난 25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이 제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계기로 실종 사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국 실종 사건 약 1만5100건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비대면 종결 사건을 우선 살펴보는 한편 관리자 승인 강화와 실종 전담 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른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관리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 숙였다.

홍 본부장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수사권을 방기하거나 남용한 수사관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한 관리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경찰이 홀로서기를 앞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수사 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등 내부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수사관과 지휘부의 잘못과 별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현장 수사관도 기억해달라”며 위축된 수사관들을 위한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제주 사건을 계기로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지난 24일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28일 기준 약 1만5100건을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대면·비대면 종결 사건이 모두 포함돼 있다. 홍 본부장은 “시스템상 한 건 한 건 대면해서 종결했는지 비대면으로 종결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비대면 종결 사건부터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이 처리한 사건도 별도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약 20명을 투입해 부 경장이 처리한 289건을 전수조사했으며 결과는 다음 달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5일 제주서부경찰서의 모습. [연합]

장미란 씨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부패로 인해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 경장 외 추가 입건자는 없으며 부 경장이 진술한 범행 동기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 사건 종결 절차도 손보기로 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결재 기능을 보완하고 형사과장의 확인과 ‘대면 종결’ 원칙을 강화한다. 홍 본부장은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면 인근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등을 통해 확인하고 경찰관과 만나기를 거부할 경우 소방이나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종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종 신고 초기 위험도 평가도 고도화한다. 홍 본부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바로 수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방법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력 확충과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홍 본부장은 “대다수 경찰서 실종전담팀이 1인 근무 체계여서 장기적으로는 복수 근무가 맞다”며 “정신장애나 치매가 없는 일반 성인은 법이 허용하는 강제수단을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된 성인 실종 관련 법안에도 경찰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제주 실종 사건의 지휘·감독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본부장은 “업무 처리의 적절성을 확인한 뒤 징계 사안인지 형사사건으로 전환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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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폴리’ 장호항, 닷새간 실경 해양어드벤처 된다[함영훈의 멋·맛·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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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장호해변

해상케이블카가 다니는 삼척 장호해안은 스노클링 성지로도 유명하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이웃의 용화해변과 함께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장호해변이 31일부터 닷새간 실경 해양워터 어드벤처로 변신한다.

멍석은 한국관광공사와 삼척관광문화재단이 깔았다. 오는 9월4일까지 이어질 ‘장호항 워터 어드벤처’ 축제는 매일 오전 10시와 12시, 하루 두번 어드벤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호항은 아름다운 풍경과 싱싱한 횟감, 해상케이블카로 유명할 뿐 만 아니라, 바위섬과 많은 갯바위들 사이로 스노클링하는 곳으로도 입소문이 나 있다.

장호항 워터 어드벤처는 신라시대 이사부 장군의 해양 개척정신을 모티브로 기획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장호항의 청정한 바다와 해안경관을 배경으로 카누와 스노클링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척 장호항[한국관광공사 제공]

참가자들이 직접 바다를 누비고 탐험하는 과정을 통해 이사부 장군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삼척의 역사적 자원과 장호항의 해양관광 자원을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의 2026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장호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그 결과를 실제 관광 콘텐츠로 구체화해 장호항의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방문객의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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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대규모 국민참여 감사관 31일 출범[함영훈의 멋·맛·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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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의 1/10 공기업의 파격 경영실험 주목

공개모집되어 합격한뒤 위촉장을 받자마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 열띤 토론에 들어간 국민참여 감사관들

8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민참여감사관 발대식

[헤럴드경제(원주)=함영훈 기자] 6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원의 1/10인 60여명의 메머드급 국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해, 경영의 투명성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보기 힘든 메머드급 국민참여 경영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광개광업공단 감사실은 31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참여 감사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민감사 시대를 개막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피해를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하여 광산지역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득될 것이 확실시되는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최근들어 국가에너지 분야 및 기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참여 감사관은 국민과 외부전문가 등이 공단 사업을 이용하거나 현장에서 체감한 불편사항과 취약요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안하는 참여·자문형 감사지원 제도이다. 내부의 시각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리스크와 국민의 감사 수요를 감사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된 감사관들은 위촉장을 받은 직후 분야별로 열띤 토론을 벌여, 진행자가 토론마감 시간을 몇차례 공지할 정도로 진정성을 보였다. 때론 발전적으로, 때론 따끔하게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영의 새 지평을 열어 줄 것 같은 기대감을 안겼다.

이제도의 실행책임자인 김준섭 상임감사는 이른바 ‘상석’을 모두 국민 감사관들에게 내어주고, 외진 자리에 앉아 이들의 토론 과정을 경청했다.

국민참여감사관들에게 핵심 무대를 내어주고 총책임자인 자신은 행사장 외진 자리에 앉아 국민감사관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김준섭 상임감사를 취재기자가 카메라로 잡았다.

공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광해방지·환경관리 ▷핵심광물·자원안보 ▷해외자원개발·국제협력 ▷광산안전·산업안전 ▷지역진흥·대체산업 ▷기업융자·보조금 지원 ▷공정계약·윤리청렴 ▷디지털서비스·국민소통 등 8개 분야에 총 63명의 국민참여 감사관을 위촉했다.

김준섭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은 “우리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감사관들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관을 바라보고 현장의 세세한 목소리를 전해주는 것을 온전히 들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투명한 감사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예방·개선 중심의 자체감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이번 제도가 공기업의 모범적인 제도록 안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감사관의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

국민참여 감사관은 앞으로 공단 사업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 제안, 취약분야 모니터링, 제도개선 의견 제시, 국민 관점의 불편사항과 리스크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은 돈 되는 일이 아닌데도 보람을 중시했고, 위촉장을 받으면서 뿌듯해 하는 표정이었다.

국민참여 감사관이 제시한 의견은 감사실의 검토를 거쳐 감사환경 분석, 연간감사계획 수립, 특정감사 착안사항 발굴, 내부통제 점검 및 취약분야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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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불가 K-관광”…日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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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출국자 28% 한국행 선택

장거리 포기하고 한국 노선 집중

미주·동남아 제치고 한국 선호

지방공항까지 파고든 방한 열기

[챗GPT 생성이미지]

한국이 일본인의 최고 해외 여행지로 자리 잡으며 방한 관광 시장의 수요 회복을 이끌고 있다. K-뷰티와 식음료 등의 콘텐츠가 방한 장벽을 낮추며 일본인 해외여행객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으로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인 출국자 28% 한국행…압도적 1위

서울 명동 화장품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연합뉴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누적 12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6만 명) 대비 21.3%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일본인의 한국 여행 비중이 올해 7월 누적 28%(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p 증가)로 최고치를 나타내며 K-관광 수요를 견고하게 뒷받침했다.

외국인 관광 소비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12조8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1515억 원) 대비 48.3%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방한 일본인은 2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2만 명) 대비 1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을 떠난 일본인은 81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1만 명) 대비 4.1% 증가하는 데 그쳐, 일본인의 한국 여행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일본인 해외여행객의 방한 비중은 28%에 달해 미국,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전통적인 인기 목적지를 모두 앞질렀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국가별 방한 외래객 규모는 중국이 398만8430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228만159명(+18.8%), 대만 141만978명(+32.9%), 미주 127만4577명(+12.9%), 구주 87만4377명(+20.4%), 홍콩 41만6888명(+17.5%) 순이었다. 주요 방문국별 일본인 출국자 규모는 한국에 이어 미국 106만8787명(+4.0%), 대만 76만1056명(-0.7%), 태국 55만6804명(-3.2%), 베트남 추정 49만8000명(+10.9%)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이후 이어진 고유가 여파로 항공사들이 장거리 노선 대신 일본 등 근거리 노선 공급을 확대한 점도 주효했다. 한일 항공편의 주간 공급 좌석 수는 올해 7월 기준 34만9000석으로 2025년 말 대비 2.4% 늘어났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신규 노선 마케팅과 지방공항 연계 상품 개발을 집중 추진한 결과, 올해 7월까지 김해·제주·청주공항을 통한 일본인 입국자는 각각 26만9752명, 2만2048명, 2만54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60%, 93% 급증한 수치다.

K-컬처 확산에 관광 경쟁력 제고

서울 명동거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제공]

일본 현지 내 K-컬처의 일상화도 방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식당 및 식료품점이 빠르게 확산 중이며,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 내 한국 제품 점유율은 2025년 30.8%(1위)에서 2026년 1분기 33.5%(1위)까지 확대됐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 환율 변동 폭도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2025년 12월 대비 2026년 7월 엔화 평균 환율 상승률은 달러화(+4.2%)와 위안화(+4.0%)에 비해 원화(+2.2%)의 상승 폭이 가장 낮아 여행 경비 부담을 덜었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항공 공급 좌석 증가와 ‘K-컬처’ 인기, 환율 변동 등의 여건에 따라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방한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9월에 열릴 ‘한일 관광 당국 간 협의회’도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만큼 양국 우호 관계를 두텁게 하고, 관광교류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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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식] 해수부 신청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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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신청사 부지가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부지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항만지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후보지를 심사한 결과, 동구가 제안한 초량동 1270번지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해수부 신청사 부지 확정 핵심

위치: 부산 동구 초량동 1270번지 일원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복합항만지구) | 면적: 7만2456㎡ | 현황: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BPA 소유) | 목표: 2030년 준공

4개 자치구 경쟁 끝에 동구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강서구·남구·동구·중구 등 4개 자치구가 참여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9~31일 제안서를 접수한 뒤 전문가 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동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해수부 직원 대상 노조 설문조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항목	내용
부지 위치	부산 동구 초량동 1270번지 일원
구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항만지구
면적	7만2456㎡
현재 용도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부산항만공사 소유)
준공 목표	2030년

선정 기준으로는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기관 집적 가능성, 교통 접근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신청사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설계와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소식 — 해운대구 9월 독서의 달 행사

부산 해운대구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총 32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9월 1~30일 해운대인문학도서관·반여도서관·재송어린이도서관 3곳에서 작가와의 만남,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해운대인문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부산 소식 — 부산진구 청소년 불법주정차 단속 체험

부산진구가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7월 27~30일 중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주정차 단속 체험단'을 4회 진행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뒤 단속 차량에 함께 탑승해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북항 1단계 재개발의 중요한 이정표

해수부 신청사 부지 확정은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북항 1단계 재개발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BPA 소유 부지라는 점에서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2030년 준공 목표가 현실적인 일정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안에 시설 규모 확정과 설계 착수가 이루어지는지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해수부신청사부산 #북항재개발 #해양수도부산 #부산북항1단계 #해양수산부이전 #초량동신청사 #부산동구 #부산항만공사 #2030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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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인재, 현장에서 키운다"…농식품부, 계약학과 첫 운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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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연구과제 지원…2026년 9월 첫 학기 운영 목표

[한국영농신문 백종호 기자]

정부가 그린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재 양성에 본격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는 관련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석사과정(2년 4학기)으로,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재교육형 프로그램이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 연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대학 공모를 진행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

선정된 경상국립대학교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다수 기업의 참여 의사를 확보하고, 산업 수요에 맞춘 실습·프로젝트 중심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학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과 운영비 ▲학생 등록금(총액의 65%) ▲기업 애로기술 해결 과제 수행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향후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생 모집을 거쳐 2026년 9월부터 학과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는 교육과 연구, 산업 현장을 연계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 사업”이라며 “인재 양성이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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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AI 시대 전력난 난제 풀 실마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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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혁신…엑시톤 확산 8300% 증폭 최초 발견

전자 한계 넘는 차세대 저전력 AI 반도체 핵심 원리 규명

[포항=뉴시스] = 포스텍 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융합대학원·반도체대학원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의 '엑시톤(exciton)' 이동을 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해 애초보다 최대 8300%까지 증폭 시키는 새로운 물리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사진 위 박경덕 교수와 문태영(왼쪽 아래) 통합과정, 이형우 박사. (사진=포스텍 제공) 2026.04.03.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기초 과학 연구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전력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포스텍은 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융합대학원·반도체대학원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의 '엑시톤(exciton)' 이동을 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해 애초와 비교해 최대 8300%까지 증폭 시키는 새로운 물리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게재됐다.

현재 반도체는 전자의 흐름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해 전자가 이동할수록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고, 이는 곧 에너지 손실과 성능 저하로 이어진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는 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할 정도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 받는 것이 바로 '엑시톤'이다.

엑시톤은 반도체 내부에서 빛과 전자의 성질이 결합된 입자로,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이동 과정에서 열 발생이 거의 없어 차세대 초저전력 정보 전달 매개체로 주목 받고 있으나 엑시톤을 원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실제 소자 응용에 큰 제약이 있었다.

[포항=뉴시스] = 포스텍 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융합대학원·반도체대학원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의 '엑시톤(exciton)' 이동을 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해 애초보다 최대 8300%까지 증폭 시키는 새로운 물리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사진은 2차원 반도체 위에 초미세 금속 팁을 정밀하게 배치해 엑시톤 흐름 증폭 현상이 가능함을 묘사한 그림. (사진=포스텍 제공) 2026.04.03. photo@newsis.com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빛과 전기를 나노미터 수준에서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나노 공진 분광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빛과 전기장이 최첨단 반도체 공정의 최소 선폭 정도의 초미세 공간에 모이며 반도체 내부의 '에너지 지형'을 나노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하고 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

연구팀의 이형우 박사는 이 방법으로 특정 영역에 엑시톤을 집중시켰고, 그 과정에서 기존 이론과는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좁은 공간에 모인 엑시톤이 서로 밀어내며,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하게 바깥으로 퍼져나간 것.

연구팀은 이 현상이 단순히 엑시톤의 개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엑시톤이 얼마나 가파르게 몰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밀도 기울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애초의 방식보다 최대 8300%에 달하는 엑시톤 확산 증폭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도 제시한다. AI 데이터 센터의 초저전력 인터커넥트, 고효율 광전자 소자, 차세대 태양전지 등에서 엑시톤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경덕 교수는 "이번 성과는 기초 물리 연구를 통해 산업 기술 적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기초 과학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향후 저전력 AI 반도체와 신개념 광소자 융합 기술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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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공동성장 새 한반도 시대 열자" 박사익 민주평통회의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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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부산지역회의 출범식

국민 통합적 통일기반 조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부의장 박사익·사진) 출범을 알리는 '제22기 부산지역회의 출범대회'가 지난 25일 오후 2시 연산동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자문위원, 초청내빈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부의장으로 박사익 ㈜경부공영 대표이사가 이달 1일자로 임명돼 임기에 들어갔다.

민주평통 부산지역 부의장과 지역협의회 회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7년 10월 31일 까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과 지역별 부의장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박사익 부산부의장 개회사 △성희엽 부산시미래혁신부시장 축사 △ 이해찬 수석부의장 격려사(영상) △ 박학민 사무차장 인사 △부산지역 협의회장단 소개 △자문위원 선서, 비전과 다짐 발언대 △이창희 코리아연구우원 원장의 대북·통일정책 특별 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사익 부산부의장은 현재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이사, 아시아 생활체육연맹 부산총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채석협회 회장, 터키공화국 명예총영사 등을 역임하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박사익 부산부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향한 '보합대화'의 정신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통일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의 통일 교육 강화, 정책의 지역화, 부산의 해양 특성을 살린 평화 담론 확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원 한분 한분이 지역 평화통일의 핵심 주역이며, 지혜와 참여가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이 되니 부산지역회의와 16개 구·군협의회가 힘을 모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부산지역은 박사익 부의장과 부산지역 구·군협의회 회장 16명, 상임위원 11명의 주요 간부가 함께 임명돼 힘을 모아 부산지역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협의회장 명단(16명) : 중구 김현진, 서구 박병염, 동구 강영자, 영도구 김창석, 부산진구 문병호, 동래구 추한권, 남구 허훈, 북구 배중효, 해운대구 전기도, 사하구 정종술, 금정구 박시윤, 강서구 신상호, 연제구 김영민, 수영구 박순자, 사상구 송수진, 기장군 하성주.

■상임위원 명단(11명) : 이진수, 정혜인, 이태희, 임정서, 박채은, 문창섭, 정산스님, 정태경, 허영배, 박승배, 최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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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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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최대 감원…아마존, AI 중심 경영으로 체질 전환

팬데믹 시기 과잉 채용 후유증…비용 절감과 생산성 혁신 병행

재시 CEO “AI로 업무방식 바뀐다”…美 대기업 전반 ‘고용 정체’ 확산

◆…시애틀에 위치한 아마존 본사[사진=로이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com)이 최대 3만명에 달하는 직원 감축에 착수했다. 이는 전체 사무직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며,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 당일 아마존은 해고 통보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감원은 인사(HR), 클라우드 컴퓨팅(AWS), 광고, 기타 주요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정확한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마존은 이번 조치를 "팬데믹 시기 과잉 채용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기 동안 폭증한 온라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년간 물류센터와 사무직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효율성 제고가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앤디 재시(Andy Jassy) CEO는 수년간 비용 절감 정책을 이어오며, 최근에는 AI와 자동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생성형 AI의 확산은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향후 몇 년 안에 전체 인력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마존의 감원 발표는 미국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RTX(구 레이시온) 등 대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제한하거나 AI를 활용한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최대 민간 고용주인 월마트 역시 "매출이 늘더라도 향후 3년간 직원 수를 거의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아마존은 최근 로봇 기술 '블루 제이(Blue Jay)'와 AI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블루 제이는 도심 내 소형 물류 거점을 자동화해 인력 의존도를 줄이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회사는 또 AI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예측하고, 장바구니 추천 기능을 실험 중이다.

이처럼 AI와 로봇 기술이 기업 성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아마존의 2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도 AI 경쟁력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비해 클라우드 분야 AI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시장조사업체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마존이 AI 경쟁의 '승자'가 될지, 아니면 뒤처진 기업으로 남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은 올해 3분기 실적을 10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며, 회사는 연말까지 AI 및 클라우드 부문에 약 314억 달러(약 43조 원)의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감원은 단기적 비용 절감을 넘어, AI 중심의 '적정 인력 구조'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고 WSJ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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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임시청사 유치 환영’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 개최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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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부산항 북항친수공원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참가 신청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 포스터. 부산 동구청 제공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유치를 환영하는 종이비행기 대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 동구청은 다음 달 8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 ‘동구와 바다, 희망을 날리다’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종이비행기 대회는 물론 문화 공연과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 말 부산 동구 수정동으로 옮기는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유치를 환영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대화에는 2022년 레드불 페이퍼윙스 세계 종이비행기 대회에서 곡예비행 부문 1위를 차지한 국가대표팀 위플레이도 참가한다. 개인 종목인 멀리날리기와 오래날리기, 단체 종목인 대형 종이비행기 착륙시키기로 진행된다.

개인전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일반부 부문으로 나눠지는데 멀리 날리기 600명, 오래 날리기 300명, 단체전(가족 대항전) 5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는 본선에서 승부를 겨루며, 우수한 기록을 낸 참가자에게 상이 수여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행사 당일에는 사전 신청 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문화 공연이 마련되어,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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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과 대상 조건, 2026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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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란?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건물 중심이며,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18개월 동안만 신청 기회가 열립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을 기다리던 사람이라면 이번 법안 통과 소식이 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동안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막히거나, 매매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이행강제금 부담이 따라붙었던 건물이 한시적으로 합법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도는 모든 불법건축물을 무조건 살려주는 방식이 아니다.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단순히 "양성화법이 통과됐다"는 말만 보고 움직이기보다, 내 건물이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차분히 따져보는 게 먼저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소규모 주거용 건물부터 봐야 한다

위반건축물은 말 그대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허가 없이 증축했거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공간을 실제로는 주택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번 양성화의 방향은 이런 위반건축물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3자인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는 데 가깝다. 처음 위반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나중에 집을 산 사람이나 세입자가 대출 제한과 거래 불이익을 떠안는 상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성화 가능 대상 면적 기준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기본 기준)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단독주택 165㎡ 초과 ~ 330㎡ 이하: 지자체 조례 기준 별도 확인 필요

근생주택 양성화 조건은 사용 시점이 특히 중요하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주택처럼 사용해온 이른바 근생주택도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는가"다.

양성화 불가 케이스 주의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단순히 현재 주택처럼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건물은 매매나 임대차 과정에서 더 민감하게 다뤄진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가 다르면 금융기관 심사나 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집처럼 보여도 서류상 위반 상태라면, 실제 거래 단계에서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은 건축주나 소유자가 준비해야 한다

신고 주체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게 된다.

양성화 절차

건축주/소유자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제출
관할 행정청 — 접수 후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진행
문제 없을 시 사용승인서 발급

신청 전 먼저 봐야 할 세 가지

완공 시점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주택 유형별 면적 기준에 들어가는지, 건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준비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차장과 과태료는 양성화 신청 전에 계산해봐야 한다

항목	내용	예외
주차장 추가 설치	양성화로 주차 기준 부족해도 원칙적으로 추가 의무 없음	예외 규정 별도 확인 필요
과태료	이행강제금 미납 또는 추가 위반 시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과태료 부과	기납부액 제외 후 잔액 납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피해 주택 매수 시 주차장·과태료 예외 언급	행정청·전문가에게 개별 확인 권장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은 공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신청기간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말과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르다.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18개월 동안만 효력이 있다.

신청기간 오해 주의

실제 마감일은 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아직 공포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부터 18개월인지"를 단정하면 안 된다. 다만 유효기간 안에 양성화 신고가 접수된 건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법 적용을 받아 심의를 이어갈 수 있는 경과 규정이 언급된다.

이 제도는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상 건축물, 면적 기준, 사용 시점, 과태료, 서류 준비가 모두 맞아야 한다.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준일 이후 사용으로 판단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양성화가 필요한 건물이라면 지금은 서류를 점검할 때다

핵심 유의사항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불법을 덮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거 중인 건축물의 불안정한 상태를 정리하는 한시적 절차에 가깝다.
임차인, 매수자, 전세대출, 보증보험처럼 실제 생활과 돈이 연결되는 문제에서는 사용승인 여부가 크게 작용한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상태가 다르거나, 과거에 증축·용도변경이 있었던 건물이라면 지금부터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편이 낫다.
건축사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시행이 시작된 뒤에 움직이면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
내 건물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공포일과 시행일을 확인하면서 건축물대장, 현황 사진, 기존 도면, 사용 실태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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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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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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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 대통령배 이어 봉황대기 고교야구도 우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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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가 연장 10회말에 터진 이호민의 결승타로 마산용마고를 꺾고, 제53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남고는 오늘(31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마산 용마고와 혈투를 벌인끝에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정규이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은 연장 승부치기에 돌입했고 경남고 이호민이 2타점 2루타를 터트리며 팀에 우승을 안겼습니다.

지난 2일 대통령배 우승을 차지한 경남고는 봉황대기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렸습니다.

#경남고 #봉황대기 #고교야구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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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주유비도 결제 가능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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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포함된다고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이번 확대로 기존 사용처인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더해진 9개로 늘었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업체여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11월 28일까지로 예산 소진 때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53, 78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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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담 커진 수출기업…할부·리스시장 ‘새 기회’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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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상호 무관세' 사실상 폐기

수출기업, 비용 절감·유동성 확보 과제

기계류 리스·할부 금융으로 '눈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025.07.31. (뉴시스)

한미 간 새로운 무역 질서가 산업계 전반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이던 '상호 무관세' 체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수출기업과 부품업체들은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리스·할부 시장에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빠른 속도로 위축돼 온 기계류 할부금융 시장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수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기계류 할부금융은 기업이 필요한 각종 기계ㆍ설비를 구매할 때 금융사가 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주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금융 서비스다.

지난 3년간 할부금융 시장 자체는 급성장했지만 산업용 기계류 할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스ㆍ할부금융사의 전체 할부금융 자산은 2022년 1분기 28조5584억 원에서 2025년 1분기 34조2849억 원으로 지난 3년 새 20%(5조7265억 원) 증가했다. 반면 기계류 할부금융자산은 같은 기간 4404억 원에서 3449억 원으로 21.7%(955억 원) 감소했다. 전체 할부금융 중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54% △2023년 1.50% △2024년 1.21% △2025년 1.01%로 매년 감소했다.

일각에선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침체됐던 기계류 할부 시장의 반등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 등 일부 미국 수출 품목에 15% 관세 매겨지면 관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조달 전략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비·장비 투자는 신중해지고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는 기조로 전환되면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리스ㆍ할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이달부터 25% 부과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ㆍ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미 FTA의 핵심이던 '상호 무관세' 체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그동안의 가격 경쟁 우위가 사라지고 자동차 등 제조업 대미 수출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리스사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고 그 여파가 부품업체까지 미칠 것"이라며 "이처럼 시장 전체적으로 외형이 달라지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리스ㆍ할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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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원→5.4만원 '신고가'…'밸류업' 현대건설, 시총 6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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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지난해 빅 배스(Bigbath·잠재적 부실 회계처리)를 단행하고, 올해 밸류업 공시를 한 현대건설의 주가가 천장을 뚫고 있다. 시가총액은 어느새 6조원을 훌쩍 넘었다. 건설사들의 걸림돌인 미분양 리스크도 제한적인데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건설은 전날보다 5650원(11.64%) 오른 5만42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장 중에는 5만44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상승은 트럼프 정부의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 추진 소식 영향을 받았다. 현대건설 주가는 올해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상승의 계기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빅 배스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낸 일시적 비용 영향으로 1조원대의 연간 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빅 배스를 통해 잠재 부실을 털어냈다는 안도감에 주가는 잠정실적을 공시한 1월22일부터 급등했다. 이날 기록한 52주 신고가는 1월21일 종가 2만6100원 대비 약 108% 상승했다.

이에 현대건설 시가총액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21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2조9064억원이었는데, 지난 23일에는 약 6조355억원으로 뛰었다. 4개월 만에 시총이 거의 두 배가 됐다.

올 상반기 현대건설 주가 상승에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컸다. 1월2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현대건설을 약 4059억원 가량 순매수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3월28일 소위 밸류업으로 불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내기도 했다.

6대 상장 대형건설사(△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삼성E&A △HDC현대산업개발) 중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곳은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기관은 1월22일부터 3월28일까지 현대건설을 1656억원 순매수 했는데 공시 이후인 3월31일부터 지난 23일까지는 2403억원 순매수 했다.

현대건설은 빅 배스 이후 첫 실적발표인 지난 1분기 실적발표에서 매출 7조4556억원, 영업이익 2137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약 13%, 15% 줄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를 약 12% 웃돌았다. 지난해 통틀어 100.7%의 원가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1분기에는 93.8%를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에는 93.1%로 줄었다.

최근 건설사들의 실적 발목을 잡는 지방 미분양 리스크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미분양 세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중"이라며 "올해 1분기 준공후 미분양은 약 600세대로 잔여 분기 동안 추이 확인은 필요하나, 지난 5년 연평균 분양 물량 2만1000세대의 3% 수준에 불과해 리스크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해외 원전 관련 기대감도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 SMR (미국 홀텍 파트너십), 2025년말~2026년부터는 대형원전 (미국 웨스팅하우스 파트너십) 에서의 성과가 확인될 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난 2월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9공구) 교량 붕괴 사고 관련 손실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이연돼 실적 경계감은 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내지 하반기에 손실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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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저장장치 관련주, '맑음' HD현대에너지솔루션·SK이터닉스... '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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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저장장치(ESS) 관련주들이 전 거래일 대비 0.13% 상승으로 장중 거래되고 있다.

[현대경제신문 홍미경 기자] 전력저장장치(ESS) 관련주들이 전 거래일 대비 0.13% 상승으로 장중 거래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현대에너지솔루션, SK이터닉스는 상승 중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SK이터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4200원, 2400원 오른 5만700원과 2만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SK이터닉스의 주가 상승률은 각각 9.03%, 13.15% 다.

반면 신성이엔지는 하락으로 거래되고 있다.

신성이엔지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원 내린 1441원에 장을 마감했다. 신성이엔지의 주가 하락률은 1.97% 다.

이외에 엠플러스, 신성에스티, 한중엔시에스, 삼성SDI, 금양그린파워, 와이엠텍, 아모그린텍, 서진시스템, 비츠로셀, 알에스오토메이션, 케이이엠텍,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원익피앤이 등은 상승 중이다.

하지만 지투파워, 이랜텍, 삼진엘앤디, 비나텍, 그리드위즈, 디와이덕양, 유니테크노, LG전자, 포스코DX, 씨아이에스, 캐리, 피엔티, 삼화콘덴서, 유일에너테크, 효성중공업, 디케이티, 한전산업, 파워로직스, 삼화전기, LS ELECTRIC, 상아프론테크, 세방전지 등은 하락으로 거래되고 있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 6조7,717억 원, 영업이익 8,59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4월 2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22.8%, 영업이익은 436.3% 증가한 셈이다. HD현대 측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매출 비중 확대 △선별 수주에 따른 수익성 향상 △생산성 향상 및 건조 물량 증가 등을 비결로 꼽았다. 이 회사의 흑자 기록은 2023년 2분기 이후 여덟 분기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박람회인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해 최신 태양광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비즈니스존, 테크존, 토탈솔루션존’ 등 3개의 테마 공간을 마련했다.

비즈니스존 메인 전시로는 초저탄소 N타입 모듈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태양전지(셀) 및 모듈 공정을 전부 국내에서 제조함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630kg CO2/kW 이하로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N타입 주택용 및 수상용 모듈과 36kW에서 350kW까지 다양한 인버터 제품도 전시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전력망 과부하 해소를 위한 솔루션인 역송전 방지 제어 시스템도 함께 선보였다.

SK이터닉스와 SK가스는 지난 4월 22일 그리드플렉스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예정일자를 기존 4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그리드플렉스는 SK가스와 SK이터닉스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서 협력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이다.

SK이터닉스는 SK디앤디로부터 인적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3월 1일 자로 SK D&D로부터 해당 사업을 분할 받았다.

양 사는 앞서 미국 ESS 사업 진출을 위해 출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자 비율은 SK가스 80%, SK이터닉스 20%다. 취득금액은 SK가스는 약 697억원, SK이터닉스는 약 174억원이다.

취득예정일자는 출자 납입이 모두 완료되는 최종 출자 예상 시점으로, 사업추진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출자 일정 변경은 외부 변수 때문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신성이엔지는 한국종합기술, 다스코와 함께 '부산 명지 2단계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9.68메가와트(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총 506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신성이엔지, 한국종합기술, 다스코가 공동 추진하며, 각 사는 설계·조달·시공(EPC), 운영 등 역할을 분담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신성이엔지는 연료전지 발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기존 태양광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회사는 고효율 태양광 모듈 제조를 넘어 EPC, O&M까지 수행 가능한 토탈 에너지 솔루션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홍미경 기자 liz4435@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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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과 대상 조건, 2026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소규모 주거용 건물부터 봐야 한다

근생주택 양성화 조건은 사용 시점이 특히 중요하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은 건축주나 소유자가 준비해야 한다

주차장과 과태료는 양성화 신청 전에 계산해봐야 한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은 공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양성화가 필요한 건물이라면 지금은 서류를 점검할 때다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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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과 대상 조건, 2026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소규모 주거용 건물부터 봐야 한다

근생주택 양성화 조건은 사용 시점이 특히 중요하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은 건축주나 소유자가 준비해야 한다

주차장과 과태료는 양성화 신청 전에 계산해봐야 한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은 공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양성화가 필요한 건물이라면 지금은 서류를 점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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