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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건물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기간·절차 완전 비교
검색어 "분양가"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노후 건물,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건물이 노후화되면 소유자나 조합원들은 반드시 하나의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결정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십억 원의 비용 차이와 수년의 기간 차이, 그리고 복잡한 법적 절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사업 방식의 핵심 차이를 비용, 기간, 절차, 수익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완전히 비교 분석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기본 개념 차이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뼈대)를 유지한 채 내부 구조를 개선하거나 면적을 증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평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면적을 넓히는 방식이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 위에 층을 더 올려 새로운 세대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 확보에 유리하지만, 구조 안전성 검토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 적용 법률: 주택법, 건축법
- 재건축 적용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 리모델링 특징: 골조 유지, 부분 증축, 빠른 사업 기간
- 재건축 특징: 전면 철거 후 신축, 용적률 극대화 가능, 사업 기간 장기
비용 비교: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은 두 사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은 재건축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 비교는 금물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공사비는 사업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으로 세대당 평균 1억 2,000만 원~2억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구조 보강 공사가 추가되어 세대당 2억~3억 원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단지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약 450만~60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비용적 장점은 철거 비용이 없고 기반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기존 골조 상태가 불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보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구조 안전진단이 필수입니다.
재건축 비용
재건축은 철거부터 신축까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므로 비용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 재건축 공사비는 3.3㎡당 700만~1,000만 원 이상이며, 최근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단지는 평당 1,2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전용 84㎡ 기준 세대당 분담금은 평균 3억~5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2023년 개정을 통해 면제 기준이 1억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 리모델링 평균 비용: 세대당 1억 2,000만~3억 원 (유형에 따라 상이)
- 재건축 평균 분담금: 세대당 3억~5억 원 (서울 기준)
- 재건축 추가 비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이주비, 이사비 등
- 리모델링 절감 요소: 철거비 없음, 기반 시설 재활용
사업 기간 비교: 누가 더 빠를까?
사업 기간은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비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이 점이 많은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기간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평균 5~7년이 소요됩니다. 절차 자체가 재건축보다 단순하고, 안전진단이나 정비계획 수립 같은 복잡한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구조 안전성 검토 단계가 추가되어 1~2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입주한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리모델링 단지는 조합 설립 후 약 6년 만에 완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
재건축은 안전진단 신청부터 입주까지 평균 10~15년이 소요됩니다. 길게는 20년을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단계가 많고 각 단계마다 행정 검토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만 평균 3~4년이 소요되며, 이후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도 각각 1~2년이 추가됩니다. 이주 및 철거 기간과 공사 기간까지 합산하면 총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 절차 비교: 무엇이 더 복잡한가?
절차의 복잡성은 재건축이 훨씬 높습니다. 아래에서 두 사업의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리모델링 주요 절차
리모델링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구분소유자 동의 요건: 전체의 2/3 이상, 각 동별 과반수 동의) → ② 건축심의 및 허가 신청 → ③ 공사 착공 → ④ 사용검사 및 입주 순서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심의 전에 구조 안전성 검토(전문기관 2곳 이상의 검토 의무화)가 추가됩니다. 또한 세대수 증가(가구 수 15% 이내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주요 절차
재건축은 훨씬 복잡한 8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칩니다. ① 정비기본계획 반영 → ② 안전진단 신청 및 통과(D등급 이하 또는 E등급) → ③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④ 추진위원회 구성 → ⑤ 조합 설립인가(구분소유자 3/4 이상 동의,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 ⑥ 사업시행계획인가 → ⑦ 관리처분계획인가 → ⑧ 이주·철거 후 착공 → ⑨ 준공 및 입주의 순서를 따릅니다.
재건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입니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등급이 D(조건부 재건축) 또는 E(즉시 재건축)가 나와야 재건축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3년 이후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재건축 추진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 재건축 연한: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리모델링 연한: 준공 후 15년 이상 (주택법 기준)
-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3/4 이상
-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2/3 이상
수직증축 리모델링: 조건과 핵심 체크포인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위에 최대 3개 층을 추가로 올리는 방식으로, 증가한 세대를 일반 분양함으로써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직증축이 가능하려면 기존 건물이 최소 15층 이상이거나 수직증축 후 최고 15층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제약이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 수 증가가 가능하며, 2개 전문기관으로부터 구조 안전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핵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 연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층수 제한: 기존 최고층 수에 3개 층 이내 증축 가능
- 세대 수 증가: 기존 세대 수의 15% 이내
- 구조 안전성 검토: 국토안전관리원 등 2곳 이상 전문기관 검토 필수
- 동의 요건: 전체 구분소유자 2/3 이상, 각 동별 2/3 이상 동의
- 전용면적 증가 한도: 기존 전용면적의 40% 이내 (85㎡ 이하는 40%, 초과는 30%)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수익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 보강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당·목동·상계 등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분당 일부 단지들은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추진 시 조합원 분담금이 수평증축 대비 30~40%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성 분석: 용적률과 일반 분양이 핵심
재건축의 사업성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고, 재건축 이후 허용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져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이 120%인 단지가 재건축 후 27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는다면, 증가한 용적률(150%)만큼 새로운 세대를 지어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3.3㎡당 6,000만~8,000만 원을 넘는 사례도 있어 이 경우 사업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이미 용적률이 200% 이상인 고밀도 단지는 재건축 이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일반 분양 세대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집니다. 이런 단지들은 오히려 리모델링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성 분석 시에는 반드시 ① 현재 용적률, ② 해당 지역 정비계획상 허용 용적률, ③ 인근 분양가 시세, ④ 예상 공사비, 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vs 재건축,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결국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는 단지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유리한 경우
- 준공 후 30년 미만으로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현재 용적률이 이미 200% 이상으로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경우
- 구조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골조 활용이 가능한 경우
-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가 우선인 경우
재건축이 유리한 경우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안전진단에서 D·E 등급을 받은 경우
- 현재 용적률이 낮아(100~150% 수준) 재건축 이후 대규모 일반 분양이 가능한 경우
- 건물 구조 자체가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 해당 지역 분양가가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충분한 경우
- 세대 수 증가 폭을 크게 가져가 사업 규모를 극대화하려는 경우
최근에는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리모델링+알파' 전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을 먼저 진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한 후, 추후 재건축 연한 충족 시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2단계 전략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친다는 공통점 외에, 비용·기간·절차·사업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단지의 준공 연한, 용적률, 구조 상태, 지역 분양 시장 상황, 조합원들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정비사업 컨설턴트,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수억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빚고, 거장이 그린 곳... "오래오래 살어리랏다"[Weekend 레저]](https://imgnews.pstatic.net/image/014/2026/04/24/0005512628_004_20260424040110423.jpg?type=w860)
자연이 빚고, 거장이 그린 곳... "오래오래 살어리랏다"[Weekend 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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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럭셔리 리조트 '오레브'
제주 오레브리조트 전경제주 서귀포는 오래전부터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손꼽힌다. 바다와 산, 숲과 하늘이 어우러지고 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 이곳은 국내를 넘어 해외 여행객들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다. 이 같은 자연 환경의 중심에 럭셔리 리조트 '오레브'가 있다.
오레브 리조트는 삼매봉개발이 운영하는 하이엔드 프로젝트로, 삼매봉개발은 JW 메리어트 제주와 레지던스, 오레브 리조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가 함께 조성된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한 전문 기업이다.
빌 벤슬리가 설계한 제주 오레브리조트 외관
푸른 제주 바다가 내다보이는 오레브리조트 객실
■'머무름' 자체가 작품이 되는 곳, 오레브
오레브 리조트는 단순한 숙박시설이나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을 넘어선다. '머무름' 자체를 하나의 가치로 확장한 프라이빗 리조트이자,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멤버십 기반의 하이엔드 프로젝트다. 제주 특유의 희소한 입지와 글로벌 감각의 공간 디자인, 웰니스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프리미엄 리조트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경쟁력은 입지다. 오레브는 서귀포 핵심 관광권역에 자리하며, 제주 올레길 7코스와 인접해 있다. 주상절리와 범섬을 한눈에 담는 파노라마 오션뷰, 한라산과 바다가 동시에 펼쳐지는 풍경, 그리고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는 제주 남서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특히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남극노인성'이 관측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길운과 장수를 상징하는 별을 볼 수 있는 장소적 의미까지 갖췄다.
공간 설계 역시 차별화된다. 오레브 리조트의 공간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 및 조경 디자이너 빌 벤슬리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타임'지가 '이색 호텔 디자인의 왕'이라 극찬한 그는 전세계 럭셔리 리조트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장이다. 오레브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과 현대적 미학을 결합했으며, 공간 곳곳에는 특별한 큐레이션 요소가 반영됐다.
벤슬리의 디자인은 단순한 화려함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미니멀리즘의 반대말'로 불릴 만큼 맥시멀리즘을 추구하면서도, 그 뿌리는 철저히 해당 지역의 '로컬리티'에 둔다. 오레브 역시 제주의 해녀, 유채꽃, 현무암의 질감 등 제주만의 요소를 현대적 예술로 승화시켰다.
리조트 내 산책로와 정원 식재 하나에도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연을 해치는 대신, 건축물이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하는 그의 기법은 오레브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예술적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했다. 이는 일반적인 리조트와 오레브를 구분짓는 핵심 요소다. 여기에 제프 쿤스, 필립 파레노, 김창열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공간 곳곳에 배치돼 있어 리조트 전체가 하나의 갤러리처럼 완성된다. 또 단지 내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단색화의 대가인 박서보 화백의 미술관 오픈이 예정돼 있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리조트의 품격을 결정짓는 문화적 앵커 시설이 될 전망이다.
오레브는 또 웰니스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 주목받는 '건강한 럭셔리(Healthy Luxury)' 트렌드를 반영해 단지 내에 제주 유일의 국민 보양온천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를 조성했다. 온천법에 따라 온도와 성분, 시설 기준을 충족한 곳에만 부여되는 '보양온천'의 지위는 오레브의 희소성을 뒷받침한다.
오레브 리조트의 또 다른 차별점은 객실 자체에 있다. 모든 객실은 서귀포 앞바다와 범섬이 한눈에 펼쳐지는 오션뷰로 설계돼 있으며, 창 너머로 제주 바다의 변화하는 풍경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다. 특히 분양형 객실은 78평 규모의 넉넉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어 여유로운 프라이빗 스테이와 장기 체류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JW 메리어트 제주 호텔 및 레지던스와 함께 형성되는 프리미엄 인프라도 강점이다. 숙박, 다이닝, 골프, 요트, 웰니스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복합 하이엔드 생활권은 국내 리조트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다.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야외)
오레브리조트와 맞닿아 있는 제주 올레길 7코스 오레브리조트 제공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가치와 혜택
오레브 리조트는 이미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 창립 분양과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확인했다. 희소한 제주 프리미엄 자산에 대한 수요와 오레브만의 차별화된 가치가 맞물리며 빠른 관심을 이끌어냈다. 오레브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2차 분양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려온 수요층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분양은 '올 인클루시브' 타입과 '프리미어' 타입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라이프스타일과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프라이빗 리조트의 품격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회원제는 입회 방식에 따라 7년 리콜형, 10년 만기형으로 운영되며, 기간 경과 후 반환이 가능한 구조로 안정성을 고려했다.
멤버십 혜택 역시 차별화돼 있다. '올 인클루시브' 회원에게는 매년 170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리조트 연 30박과 호텔 10박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호텔 수영장과 핫스프링 앤 스파 등 단지 내 주요 시설은 물론 요트 투어 등 익스클루시브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골프 50% 할인권과 호텔 내 식음업장 할인 등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도 포함된다. 분양가는 '올 인클루시브'가 회원제 기명 기준 3억5000만원, '프리미어'는 2억5000만원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안정성이다. 일정 기간 이용 후 원금 반환 구조가 적용되는 안정형 멤버십 형태로 운영돼 소비성 회원권이 아닌 가치보존형 자산으로 접근 가능하다. 사용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더해지는 구조다. 오레브가 강조하는 '경험의 자산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색채 건축색채의 이해와 실제 컬러아뜰리에 휴 배현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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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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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 분양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핵심 요약 —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 분양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3·4블록) — 공급예정가 10.26~10.63억 원, 3층 이하 산업지원시설용지 1필지 (지원9-3블록)...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3·4블록) — 공급예정가 10.26~10.63억 원, 3층 이하
- 산업지원시설용지 1필지 (지원9-3블록) — 공급가 49.88억 원, 5층 이하, 즉시 사용 가능
- 낙찰 방식: 최고가 낙찰 (일반 경쟁입찰)
공급 개요
| 항목 | 근린생활시설용지 | 산업지원시설용지 |
|---|---|---|
| 공급대상 | 7필지 (3·4블록) | 1필지 (지원9-3블록) |
| 면적 | 약 511~513㎡ | 1,827.1㎡ |
| 분양가격 | 낙찰가 (10.2억~10.6억 원) | 낙찰가 (49.8억 원) |
| 건폐율/용적률 | 50% / 120%, 3층 이하 | 60% / 250%, 5층 이하 |
| 분양조건 | 준공전토지, 할부이자 미부리/선납할인 적용 | 준공완료, 선납할인(x), 면적정산(x) |
| 토지사용 | 2025년 12월 | 즉시 가능 |
1. 신청 및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입찰참가신청 | 2025.10.02(목)~10.23(목) 9:00 | 온라인(kwater.or.kr/land) |
| 보증금 납부 | ~10.23(목) 10:00 | 필지별 가상계좌 입금 |
| 입찰서 제출 | ~10.23(목) 11:00 | 온라인 청약 |
| 개찰 | 10.23(목) 14:00 | 시스템 자동 개찰 |
| 낙찰자 발표 | 10.23(목) 17:00 이후 | 마이페이지 확인 |
| 계약 체결 | 10.27(월)~10.31(금) 10:00~17:00 | 부산EDC사업단 스마트라운지 |
- 모든 절차는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에서만 가능.
- 공동인증서 필수, 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 마감 이후 신청·취소 불가.
2.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실수요자)
- 1인 복수 필지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 K-water 임직원 및 배우자·직계 가족은 신청 불가
3. 입찰 방식
- 공급 방법: 일반 경쟁입찰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예정가 아님)의 5% 이상
- 입찰금액은 보증금의 20배 초과 불가
- 예정가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
- 입금 명의: 신청자 본인 또는 공동대표 1인 명의로만 가능
- 잘못된 계좌 입금은 무효(추첨 후 5영업일 이내 환불)
4. 낙찰자 결정
낙찰 방식 안내
-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응찰 포함)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 가격 입찰자 발생 시, 신청 시 입력한 숫자를 이용한 자동 난수 추첨으로 결정
- 결과는 온라인청약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5. 계약 및 납부
- 계약금: 낙찰가의 10%(입찰보증금 포함)
- 납부방식 선택 가능: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이상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 분양가 구간 | 납부기간 | 최소 횟수 |
|---|---|---|
| 5억~20억 | 2년 내 | 4회 이상 |
| 20억~100억 | 3년 내 | 6회 이상 |
| 100억~300억 | 4년 내 | 8회 이상 |
| 300억 이상 | 5년 내 | 10회 이상 |
- 금리 조건
- 할부이자율 3.5%
- 선납할인율 5.0%
- 지연손해금율 8.5%
- 세금
- 분할납부 2년 이상 시 연부취득세 신고 의무
- 완납 시 완납일이 취득일로 간주
- 재산세(6월 1일 기준) 완납자 부담 가능
6. 면적정산
- 조성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 증감 정산
- 감소분: 환급 + 예금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 적용
- 증가분: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과)
7.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 구분 | 블록 | 사용가능시기 | 비고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3·4블록 | 2025년 12월 | 건축 가능 시점 |
| 산업지원시설용지 | 9-3블록 | 즉시 | 준공 완료 토지 |
- 토지사용승낙은 분양대금 50% 이상 납부 + 보증서 제출 시 가능
- 소유권 이전은 대금 완납 및 사업준공, 지적정리 완료 후 가능
8. 명의변경(전매)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 허용 예시:
- 공익사업 관련 토지 이전
- 법인 분할 또는 신탁계약
- 상속, 부도 등 불가피 사유
- 연체 중에는 승인 불가(완납 시 조건부 가능)
-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10% 부과
9. 계약 해제 및 위약
계약 해제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 중도금이나 잔금 6개월 이상 연체 시
- 지정용도 외 사용 시
→ 계약 해제 및 환수, 위약금 10% 부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10. 기타 유의사항
현장 실무 주의사항
- 법령,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강화 시 강화 기준 적용
- 건축 제한, 진출입 제한, 경관·문화재·공항 영향구역 사전 확인 필요
- 전기·통신·가스·난방 등 인입시설 설치 및 비용은 매수자 부담
- 지반은 연약층이며 P.P. MET, PBD 등 지반개량 방식 적용
- 에코델타시티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부산도시가스 협의 필요)
- 공항 인접 지역으로 김해공항 비행안전 권고사항 준수
- 공공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의무
11. 실무 체크리스트
- 필지 검토: 면적·가격·위치·가로·인접용도·진입여건 확인
- 규제 확인: 지구단위·건축조례·경관·문화재·집단에너지·공항 영향
- 입찰 준비: 공동인증서 확보, 입찰금액 5% 이상 보증금 입금
- 낙찰 이후: 결과 확인 후 계약서류 준비, 계약금 10%, 납부방식 결정
- 설계 전 검토: 사용 가능 시기, 면적정산 리스크, 인입 협의, 지반 확인
- 자금계획: 이자율, 세금, 집단에너지 부담금 등 반영
- 시공 전 협의: 전기·가스·통신 등 각 기관과 인입·시설 협의 필수
12. 실무 코멘트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층 이하 상가·업무용 건축에 적합하며, 다가구·다세대용은 불가.
- 산업지원시설용지는 즉시 사용 가능하고, 완납 시 소유권 이전 가능.
- 소유권 이전 시점 및 면적정산 일정은 반드시 자금계획에 반영 필요.
-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 전 최신본 반드시 재확인.
- 집단에너지, 공항 영향, 인입 협의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함.
- 기반시설·인입설비 공사 중 공공시설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함.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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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부산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용지(5BL)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
핵심 요약 — 부산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용지(5BL) 공급 위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65필지 규모: 건폐율 40%, 용적률 80%, 최고 3층·2가구 이하 면적 범위: 약 217–297㎡ /...
- 공급 위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65필지
- 규모: 건폐율 40%, 용적률 80%, 최고 3층·2가구 이하
- 면적 범위: 약 217–297㎡ / 총분양가 약 3.58–5.15억 원(필지별 상이)
- 신청 예약금: 필지당 1,000만 원(가상계좌 납부)
- 단독 5블록 토지사용 가능 예정: 2025년 12월
공급 개요
분양대상토지(빨간테두리)
| 항목 | 내용 |
|---|---|
| 공급대상 | 단독주택용지(5BL) 65필지 |
| 분양가격 | 분양 공고문 참조 |
| 신청자격 | 1인(개인 또는 법인) 1필지 이상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
| 분양조건 | 준공전토지, 면적정산 |
신청 자격 조건
-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실수요자)
- 동일인이 같은 필지 중복신청 불가
- 공동신청 시 전원 자격·전자서명 필요, 공동인증서 필수
- K-water 임직원 본인·배우자·직계 제외
- 마감 후 취소·변경 불가
신청 및 계약 일정
| 단계 | 일정 | 비고 |
|---|---|---|
| 신청 기간 | 10/02 ~ 10/22 10:00 | 온라인 청약시스템 |
| 예약금 납부 | ~10/22 11:00 | 가상계좌 입금 |
| 추첨 | 10/22 14:00 | 시스템 자동 추첨 |
| 결과 발표 | 10/22 17:00 이후 | 마이페이지 확인 |
| 계약 체결 | 10/27 ~ 10/31 | 온라인 계약 |
세부 정리
1) 물량·규제 요약
- 단독 5-1~5-8 블록 65필지(세부 면적·가격 표). 건폐율 40%, 용적률 80%, 최고 3층·2가구 이하.
- 위치·블록 도면·용도계획도 제공(참고 도면 참조).
2) 신청·추첨·계약
- 자격: 일반 실수요자(개인/법인). 동일인이 같은 필지 중복신청 불가. 공동신청 전원 자격·전자서명 필요, 공동인증서 필수. 마감 후 취소·변경 불가.
- 일정: 신청/입금/추첨/발표/계약은 상기 요약. 시스템 시간 기준, 필요 시 일정 조정 공지.
- 예약금: 필지당 1,000만 원. 기한 내 미입금 시 추첨 제외. 오입금은 추첨일 기준 영업일 5일 내 반환. 당첨 후 미계약 시 예약금 귀속.
3) 대금 납부·이자·세금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총액 구간별 1.5~5년, 6개월마다 최소 횟수 이상 균등분할(복수 필지는 총액 기준 약정 가능).
- 금리(현행): 할부 3.5%, 선납할인 5.0%, 지연손해금 8.5%.
- 세금: 연부취득(2년↑ 분납) 시 분납 때마다 취득세 신고. 완납일이 취득일로 간주. 재산세(6/1)는 완납 시 매수자 부담 가능.
4) 사용·등기·면적정산
- 사용가능: 지반처리 완료 후 건축 가능(등기와 무관). 단독 5블록 2025년 12월 사용 가능 예정. 사용승낙은 분양대금 50%↑ + 보증서/이행보증보험 등 요건.
- 등기: 대금 전액 납부 + 사업준공 후 지적·등기 정리 완료 시 소유권 이전.
- 면적정산: 확정측량 증감분 ㎡단가 정산 — 감소 환급(이자 가산), 증가 2개월 내 납부(지연 시 연체).
5) 처분제한·위약
- 명의변경: 원칙 금지. 예외사유에서만 동의 후 가능(사유·기간·가격 요건 별도). 연체 중 불가(조건부 완납 시 가능).
- 해제·환수: 부정·허위, 6개월↑ 중도/잔금 연체 등은 해제·환수 + 위약금 10%. 원상복구·손해배상 청구 가능.
6) 설계·시공 실무 유의
- 규제 적용: 건축법·지구단위·조례 등 가장 엄격한 기준 적용. 공고 후 강화되면 강화 기준 적용. 문화재·경관·진출입 제한구간 사전 확인.
- 인입·기반시설: 전기·통신·가스·난방 간선 인입 협의/비용 매수인 부담. 공공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경계복원측량·굴착 전 관리자 협의.
- 지반·환경: 연약지반(지반개량), 집단에너지 지역, 공항 인접 권고 반영. 건축사토·폐기물 적정 처리 필수.
체크리스트 (실행 순서)
- 필지 선정: 면적·가격·가로·진입·인접시설 검토(표·도면·위치도).
- 규제 확인: 지구단위·조례·경관·진출입 제한·문화재·집단에너지·공항 권고.
- 신청 준비: 공동인증서, 신청자격 확인, 예약금 1,000만/필지 계좌 준비·이체.
- 추첨/계약: 결과 확인 → 계약서류(개인/법인/대리) 준비 → 납부 방식 선택.
- 설계 전: 사용가능시기(5블록 2025년 12월), 면적정산 리스크, 인입 용량·루트, 경계측량·지반·공공시설 위치 확인.
- 자금계획: 선납/지연/할부이자·취득세·재산세·집단에너지 비용 반영.
주의사항
- 소유권 이전 시점 지연과 면적정산은 반드시 자금·일정 리스크로 반영할 것
- 지표(40/80/3F·2가구) 특성상 다가구·다세대 전환은 곤란 — 단독/2가구 프로그램에만 적합
- 집단에너지·공항 권고를 초기에 반영해 변경비용 최소화
- 인입·경계·공공시설 사전협의 필수
2025년 9월 15일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검색어 "분양가"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
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5호,20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
한 것이며, 비중은 해당 품목(대표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
* 직접공사비는 시행지침 별표1의 직접공사비를 의미함
기본형건축비 기준단가, 왜 매번 갱신될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기본형건축비는 주요 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고시되며, 이는 실수요자의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본형건축비란 무엇인가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택지비와 함께 핵심이 되는 기준 공사비입니다. 실제 개별 현장의 계약금액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표준적인 시공 사양과 자재 규격을 전제로 산정해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공통 기준값이며, 여기에 지역별 가산비 등을 더해 최종 분양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
이번 고시는 철근, 레미콘, 각종 마감자재 등 주요 품목별 기준단가를 실제 시장 가격 변동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품목별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대표 규격을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단가는 분양원가를 산정하거나 공공택지 공사비를 검증할 때 실무적으로도 자주 참조되는 자료입니다.
자재비 변동과 공사비 관리
주요 자재 단가가 오르면 기본형건축비도 함께 상승하는 구조이므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최신 고시 단가를 기준으로 예상 공사비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끔찍한 미래 (부동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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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끔찍한 미래 (부동산 예측)
1) ‘노란봉투법’ 무엇이 바뀌었나(팩트체크) 국회 통과 : 2025-08-24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
1) ‘노란봉투법’ 무엇이 바뀌었나(팩트체크)
국회 통과: 2025-08-24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 공포 후 6개월 유예가 유력(시행 시점은 대략 2026년 3월경 전망). 법무법인[유] 지평Lexology
핵심 내용(요지)
원청 사용자성 확대: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어 교섭의무가 생김(“모든 하청과 무조건 교섭” 아님).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쟁의 대상 일부 확대 & 손배·가처분 제한: 정당한 노조활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불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활동 보호 범위의 명확화에 가깝다는 해석. 경향신문법무법인[유] 지평
외국기업 반응: ECCK·암참 등은 투자위축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한국 철수’는 최악의 가정이라는 해명/보도도 병존. 즉 “즉각 철수”로 단정하기 어려움. 한국무역협회코리아헤럴드노컷뉴스
2) 부동산(특히 분양가·주택공급) 파급 경로 정리
노란봉투법 자체가 집값을 ‘직접’ 올리는 스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건설비·공기·리스크 프리미엄을 통해 간접 경로로 작동할 여지는 있습니다.
A. 노사교섭 구조 변화 → 협상비용·지연 리스크↑ (가능성)
원청이 실질 지배권이 있는 의제에 한해 하청과 직접 교섭 의무가 생김 → 복수 사업장/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교섭 수와 조정 비용이 늘 수 있음(반면, 제도권 대화 경로가 열리며 장기분쟁을 줄인다는 반론도 존재).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B. 이미 진행 중인 ‘건설원가 상승’ 요인(노란봉투법과 무관하지만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방 압력)
자재비: 시멘트는 2021년 대비 약 40% 내외↑, 톤당 11.2만원 수준 유지·인상 논의가 반복. 레미콘도 인상 기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하나증권CEO Score Daily
노무비: 2025년 상반기 시중/공사 노임단가 인상. kosca.or.kr
안전규제/제재 강화: 중대사고 시 영업정지·매출 3% 과징금 등 강력 제재 법안/정책 논의로 안전관리 비용·공기 지연 리스크 확대(아직 ‘입법/집행 수준’은 사안마다 다름). 동아일보조선일보
제로에너지(ZEB) 의무화 확대: 민간 공동주택까지 ZEB(5등급) 설계/인증 의무화가 확산→ 가구당 추가비용(정부 추정 ~130만원, 업계 추정 ~293만원 등) 논의. 단기적으로 공사비 상방 요인. 한국경제조선일보산군
C. 공급 파이프라인(입주물량) 축소 리스크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물량 감소 신호가 여러 통계에서 확인. 내년 서울 ~2.9만 가구 수준으로 올해 대비 축소, 이후 수도권/전국도 ’27~’28년 급감 전망치 다수. 공급파이프라인이 얇아지면 가격 방어력이 생김. 한국경제뉴시스대한경제
3) “분양가=오른다” 주장, 어디까지 근거 있나
단기(12~18개월):
상기 자재·노무·안전·ZEB 요인이 계속 원가 상방 → 분양가에 전가 압력.
입주물량 축소가 현실화되면 공급 측면 지지력.
반면, 금리·대출규제·수요심리가 약하면 분양가 인상 전가가 제약될 수 있음.
데이터 스냅샷: 2025년 들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YoY 강세(예: 5월 기준 약 +17% 보도)나 월별 등락 혼재. 장기론 우상향이나, 금융충격/경기후퇴 국면에서는 일시 조정도 있었음. 한국경제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 단독효과보다, 원가·안전·ZEB·공급파이프라인·금리의 합성효과가 분양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큼.
4)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원청은 모든 하청과 교섭해야 한다” → 아님. 특정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용자성 인정.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파업 만능주의법” → 불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배·가처분 제한이 골자. 불법은 여전히 제재 대상. 경향신문
“외국기업 줄철수 확정” → 우려 표명은 사실이나, ECCK도 ‘철수는 최악의 가정’임을 시사. 실제 투자는 후속 가이드라인·시행령·사법 판단에 의해 달라질 소지. 한국무역협회코리아헤럴드
5) 향후 체크리스트(부동산 관점)
시행령·가이드라인: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조정 장치(분쟁조정/노동위 역할)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이것에 따라 현장 비용·지연 리스크의 크기가 달라짐. 고용노동부
입주물량 업데이트: 2026~2028년 서울/수도권 입주통계(부동산원·R114 합동 발표) 분기 점검. 네이트 뉴스
원가 사이클: 시멘트·레미콘·철근 가격, 노임단가, ZEB 세부기준. 공사비 지수와 표준시장단가 업데이트 체크. 하나증권kosca.or.kr
안전규제 입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영업정지/과징금 상향 법안의 실제 처리속도. 동아일보
자금시장/금리: 분양 전가력은 금리·대출여건·분양성에 좌우. (원가↑라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분양가 인상은 제한됨)
2025년 하반기 정부정책브리핑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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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정부정책브리핑 자료집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일상에 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일상에 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금융, 조세, 환경, 복지, 교육,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규정이 손질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재정·조세 분야부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니,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는 한층 더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소득 과세 범위에는 해약환급금 일부가 새로 포함되고,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도 신설됩니다. 최근 각광받는 조각투자 시장의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돼 다중 채무자와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에너지 정책도 크게 바뀝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의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영향이 크면 공청회 의무가 생기고, 영향이 적으면 일부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온배수 재이용 범위도 확대되고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친환경 에너지 순환 구조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도 넓혀 재활용 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합니다.
복지·보건·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오릅니다. 특히 2025년 2학기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 쪽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화돼 혁신 제품이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차등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산업·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K-스타트업센터(KSC) 운영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같은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 해외 거점 지원이 늘어납니다. 관세 AI 챗봇 상담과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돼 기업들이 통상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고교 통합 해양교육 교과서를 새로 개정·보급하고 전문대·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재구성해 실무 교육을 강화합니다.
조달·공공시장 부문에서는 철근 담합 방지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위원단 운영 방식을 개선해 조달 평가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부동산·국토 정책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됩니다. 도로와 철도 안전점검 제도가 강화되며 스마트 물류 인프라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 밖에 전기요금 연체채권 채무조정 통합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 혼입에 대한 예외 기준이 신설되고, 대형가속기 구축 지원법이 시행돼 첨단 과학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금융 안전망 강화, 환경과 안전 관리의 효율성 제고, 교육·복지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전반적인 사회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시행 시기와 조건을 잘 확인해 두면 변화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세부 정책과 시행 일정은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가시밭길’… “당분간 현상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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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초양극화, 미분양 적체
“진보 정권 집값 폭등” 공포 심리도
정권 초기 ‘집값 안정’에 집중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맞닥뜨린 부동산 시장은 녹록잖은 상황이다. 서울·지방간 초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 과열 요인이 잠복해 있다. ‘진보정권에선 집값이 폭등한다’는 시장 심리도 무시할 수 없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적체도 여전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부동산 정책 언급을 최소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집권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가 핵심이었다. 공약집에는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 용지 전환 등이 담겼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계획이 담기지 않아 시장의 물음표는 여전하다.
새 정부 앞에 놓인 현실은 가시밭길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마지막 주(26일 기준)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83%인 반면, 지방은 0.92%다.
올해 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급 부족은 수도권 집값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없이는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잖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 했던 것이어서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잠재적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기준금리 하락은 ‘대출이자 부담 완화→자금 유입→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경제침체로 돈을 풀어야 하는데, 집값은 잡아야 하니 딜레마”라며 “한 손으로 군불을 때고, 한 손으로 불을 꺼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보정권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공포도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 이모(40)씨는 “집값이 오를 것 같아 이번 주말부터 임장을 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의 부동산 침체가 극심한 것도 문제다.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말 기준 2만6422가구인데, 83%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김효선 전문위원은 “지방은 거시적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주택 수요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 집값 안정을 사수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현 상황을 최대한 관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동산 이슈는 줄이면서 현상 유지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괜히 나서서 규제를 늘리면 과거 실책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6·3대선]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과 정책](https://cdn.m-i.kr/news/thumbnail/202506/1245742_1022079_5943_v150.jpg)
[6·3대선]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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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0년 새 2배, 하반기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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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外](http://www.biztribune.co.kr/news/thumbnail/202505/334395_217448_411_v1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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