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기계실·저수조·전기·통신실은 남는 자리에 넣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 면적과 점검공간, 방화구획, 배관·배선 경로를 함께 계획합니다.

도면에 기계실, 제연실, EPS, TPS라고 적는 것만으로 설치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비와 기능을 수용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실은 용도·규모별 법정 확보면적을, 저수조는 위생·점검을 위한 간격을, 제연설비는 피난공간의 성능과 송풍기 설치 조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기계설비 기술기준 · 수도법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 피난·방화구조규칙 · NFPC 501A

장비와 유지관리 통로를 계획한 기계실 공간 예시 — 기계실 공간 구성 예시. 장비별 점검·교체 공간과 배관은 선정 장비 도면에 맞춰 계획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기계실 — 장비 면적에 점검·교체 공간을 더합니다

기계실에는 냉동기·열교환기·펌프·공조기 등이 들어갑니다. 같은 바닥면적이라도 장비의 반입 경로와 부품을 빼내는 방향이 막히면 유지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먼저 장비 일람표를 작성하고, 제조사 외형도에 표시된 점검·부품 인출·교체 치수를 건축 평면과 단면에 겹쳐 검토합니다.

도면에 표시할 항목	검토 내용
장비 배치·유지관리	장비 외형과 별도로 필터·모터·열교환부 인출 공간, 밸브 조작, 제어반 개방, 점검 통로를 표시
장비 반입·교체	외부 반입구에서 설치 위치까지 문·복도·회전부·양중구의 유효치수와 구조하중 확인
기초·방진·배수	운전중량·외력에 견디는 기초, 앵커, 배관 지지, 방진, 바닥 배수·집수정 및 누수 대응
상부 공간	보 하부 유효높이와 덕트·배관·밸브의 점검 위치, 보온 후 외형, 인양 작업 공간 확인
환기·소음	장비 방열량·허용 실내온도·연소공기·냉매누설 조건에 맞춰 검토. 실 이름만으로 환기횟수를 고정하지 않음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의 열원·냉난방설비 기준은 기기의 성능, 기초, 고정, 운전·유지관리 조건을 다룹니다. 별표 3의 환기 기준은 보일러실·냉온수기실, 냉동기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실 환기량은 장비 발열량과 허용온도로 산정하며, 냉동기실의 냉매누설 배기는 일반 실내 환기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면도의 ‘기계실 20㎡’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비별 필요 공간과 적용 법규를 합쳐 실의 크기·높이·출입구를 결정합니다. 아래의 점검·반입 항목은 설계 검토사항이며, 임의의 통로 폭을 모든 기계실의 법정 최소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열원·냉난방설비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기계실·전기실 등의 환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기계실·전기실 등의 환기 원문

(3) 기계실, 전기실등 ①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환기 가. 보일러실등연소기기를사용하는실의환기량은장비및연도로부터의방 열량과허용온도및장비의연소공기량을고려해서결정한다. 나. 하계에연소기기를사용하는실등은외기온도조건을고려해서환기량을 결정한다. 다. 연소공기가필요한공간의외기구및배기구는다음에따른다. (가) 연소공기의외기구는연소공기를유효하게얻을수있는위치에설치 한다. (나) 배기구는천장근처에설치한다. ②냉동기실의환기 가. 공기보다무거운냉매를사용하는냉동기실의환기는기계환기로하고, 배 기구는누설된냉매가유효하게배출되도록덕트방식으로한다. 나. 냉매배기용흡입구하단은바닥면에서300 ~ 500 mm 높이에설치한다. ③발전기실의환기 가. 발전기운전중환기량은장비의방열량과허용온도에의해계산된값과 장비의연소공기량을고려해서결정한다. 나. 환기처리에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가) 엔진배기의대기방출구는급기취입구로부터배기가스가재순환되 지않는위치를선정하고, 빗물이침입하지않도록한다. 또한망을부 착하여이물질침입을방지한다. (나) 엔진주변은상시강제환기를하고, 만일연료가새더라도연료가체류 하지않고안전하게배출할수있도록한다. (다) 배기구는엔진이위치한장소의상부에설치하고, 급기구는발전기가 위치한장소의하부에설치한다. (라) 발전기가운전하고있지않을때에도최소환기량을확보한다. ④전기실의환기 가. 전기실의환기량은장비의발열량과허용온도에의해구한다. 나. 급배기송풍기는실내온도감지기로자동운전하도록한다. 또한, 급기쪽 에는필터부착을권장한다. ⑤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 가. 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량은기계의발열량을포함한취득열량과허용 온도에의해구한다. 나. 환기량산정에사용하는외기온도는[별표1] 표2에따른다. 다. 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용송풍기는실내온도감지기에의해자동운전 되는것으로설치하며, 급기쪽에는필터부착을권장한다. 라. 엘리베이터기계실에기계환기설비를설치할경우에는제어반의상부등 발열이많은부위에서는배기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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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실’은 부속실과 송풍기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제연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에는 서로 다른 기능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사람이 피난하는 공간이고, 제연 송풍기실은 공기를 공급하거나 배출하는 장비 공간입니다. 두 공간을 같은 면적 기준으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구분	확인할 기준	건축도면의 핵심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 설비규칙 제14조 및 적용되는 소방 기준	부속실 면적·내화구획·불연마감·문·배연 또는 제연계획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겸용하는 부속실	부속실 기준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기준을 함께 검토	‘3㎡만 확보하면 끝’으로 처리하지 않고 승강장 면적과 출입 조건을 추가 확인
부속실 제연 급기 송풍기 설치공간	NFPC 501A 제19조·제20조 등	다른 장소와의 방화구획, 접근·점검, 외기취입구, 풍도·전원·제어

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와 계단실을 노대로 연결하거나, 규정에 맞는 창문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창문 방식은 외부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건축 구조기준과 소방관계법령의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창문 하나로 소방상 제연의무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원문 펼치기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영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 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④ 영 제35조 제2항 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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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 제연의 성능 기준

항목	NFPC 501A 제6조 기준
제연구역과 옥내 최소차압	40 Pa 이상.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 Pa 이상
제연 가동 중 문 개방력	110 N 이하
일시적으로 문이 열린 때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 차압은 해당 최소차압 기준의 70% 이상
계단실·부속실 동시 제연	부속실 압력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낮게 하는 경우 양쪽 압력차를 5 Pa 이하로 유지

Pa는 압력, N은 문을 여는 힘의 단위입니다. 제연은 팬 풍량만 키우면 해결되는 설비가 아닙니다. 차압이 지나치면 피난자가 문을 열기 어려워집니다. 누설량·보충량·방연풍속·과압방지·유입공기 배출을 함께 계산하고, 시공 후 실제 문과 창이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측정·조정해야 합니다.

NFPC 501A — 차압·송풍기·외기취입구·성능확인 원문

제6조(차압 등) ① 제4조제1호 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차압은 4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로 해야 한다. ③ 제4조제2호 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하고,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는 옥외의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 빗물과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25조(성능확인) ①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②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삭제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4.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방연풍속, 차압, 및 출입문의 개방력과 자동 닫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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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는 부속실 면적만 표시하지 말고 급기구, 감지·차압센서, 문 개방 방향, 급기 풍도, 외기취입구, 유입공기 배출 경로, 송풍기실 구획까지 연결해 표현합니다. 부속실을 창고로 쓰거나 준공 후 문을 임의로 바꾸면 설계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수조 — 탱크 용량과 저수조실 크기는 다릅니다

수도법 제1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9조의2·별표 3의2는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정합니다. 탱크가 들어가는지보다 청소·점검할 수 있는 간격이 확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수도법상 저수조 설치기준의 주요 수치입니다.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 건축물·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	별표 3의2 기준
맨홀 부분과 건축물 간격	천장·보 등으로부터 1,000mm 이상
그 밖의 부분 간격	600mm 이상
맨홀 크기	사각형은 각 변, 원형은 지름 900mm 이상. 5m³ 이하 소규모 저수조는 600mm 이상 가능
저수조 내부 높이	1,800mm 이상. 옥상 저수조는 이 항목의 예외
청소배수 경사	맨 밑부분에 배출구를 두고, 이를 향한 1/100 이상 경사 등 배출이 쉬운 구조
5m³ 초과 저수조	1개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 2개 이상 설치
구조·수위 경보	만수 하중과 편측 배수 시 수압 검토. 고·저수위 경보와 관리실 수신기 설치

저수조 맨홀과 천장 간격 1000mm, 기타 부분 600mm 이격을 표시한 단면 — 저수조 설치기준의 이격·내부 높이 검토도. 축척 없는 설명도이며 소규모 저수조·옥상 저수조의 항목별 예외를 본문에서 구분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의 배치, 물칸막이, 청소 배수, 통기관·월류관의 오염 방지, 뚜껑 잠금장치, 유입배관 배수용 밸브, 소화용수 역류방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맨홀 위에 배관이나 케이블트레이를 배치해 점검 공간을 막지 않도록 단면에서 확인합니다.

용량 표기
1m³ = 1,000L
예: 유효저수량 20m³ = 20,000L
탱크 외형 체적과 실제 사용하는 유효저수량은 구분합니다.

생활용수 저수조와 소방용 수원은 필요한 용량을 정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겸용하는 경우에도 생활용수 사용으로 법정 소방수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소방설비별 수원 기준과 흡수구 높이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위 표만으로 모든 건물에 저수조 설치의무나 저장용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제18조 원문 펼치기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10. 5. 25.>

③ 제3조 제24호 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 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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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원문 펼치기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 와 같다.

[본조신설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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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 저수조 설치기준 원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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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전기실 — 배선 공간과 장비실을 구분합니다

EPS는 전력 배선이 층간 이동하는 샤프트 또는 전기설비 공간을 가리키는 도면 약어입니다. 변압기·수배전반 등이 설치되는 전기실과 같은 의미로 쓰면 안 됩니다. EPS 안에 분전반을 설치하는지, 단순 배선 관통부인지에 따라 필요한 점검 공간과 문 크기가 달라집니다.

배선·반의 실제 크기: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지지대, 케이블 굽힘과 증설 여유를 입상도·단면도에 표시합니다.
작업·접근 공간: 반의 문을 열고 조작·점검·교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압·충전부 노출·기기 구성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를 적용합니다.
수직 관통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선·배관과 주변 틈새는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처리합니다. 충전재 이름만 쓰지 말고 바탕, 관통재, 개구부와 채움 깊이 등 인정 조건을 상세도에 표시합니다.
누수·열·출입: 배관 누수와 침수의 영향을 검토하고, 장비 발열을 처리할 환기·냉방과 출입 통제를 계획합니다.

‘EPS는 무조건 몇 ㎡’, ‘EPS 문은 모든 건물에서 동일한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화구획 대상 여부와 구획선, 샤프트 구조, 내부 장비와 전기설비 기준을 확인한 후 문·벽·관통부 상세를 결정합니다. 방화구획 경계의 문에는 그 경계에 필요한 방화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 대한전기산업연합회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식 공고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 — 방화구획·관통부 원문 펼치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2024. 8. 26., 2024. 11. 15., 2026. 10. 6.>

1. 영 제46조 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2019. 8. 6.>

라. 삭제 <2019. 8. 6.>

4.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제5항 제5호 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복합 방화셔터(피난을 위한 방화문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③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6., 2021. 3. 26.>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 영 제46조 제5항 제3호 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4. 8. 26.>

⑥ 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 제7항 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2. 4. 29., 2024. 8. 26.>

1. 개구부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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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TPS — 법령상 집중·층구내통신실 면적을 확인합니다

MDF는 통신회선을 모아 연결·분배하는 주배선반을 뜻하며, 실무에서는 그 장비가 있는 실을 MDF실이라고 부릅니다. TPS는 통신 배선용 샤프트·공간을 가리킵니다. 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로 법정 구내통신실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집중구내통신실·층구내통신실에 해당하는 공간을 도면에 명확히 지정합니다.

이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이며, 규정상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모든 상가·공장에 업무용건축물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준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이하와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의 정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업무용건축물의 확보면적

건물 조건	공간	확보 기준
6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	집중구내통신실	10.2㎡ 이상, 1개소 이상
같은 조건의 건물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 표 적용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집중구내통신실	10.2㎡ 이상, 1개소 이상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미만	집중구내통신실	5.4㎡ 이상, 1개소 이상

각 층별 전용면적	층구내통신실 면적 / 각 층 1개소 이상
1,000㎡ 이상	10.2㎡ 이상
800㎡ 이상 1,000㎡ 미만	8.4㎡ 이상
500㎡ 이상 800㎡ 미만	6.6㎡ 이상
500㎡ 미만	5.4㎡ 이상

6층 이상과 연면적 5,000㎡ 이상은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8층·연면적 6,000㎡의 업무시설에서 어느 층 전용면적이 850㎡이면 그 층의 층구내통신실 기준은 8.4㎡ 이상입니다. 별표의 비고에는 같은 층의 집중·층구내통신실 관계, 전용면적 500㎡ 미만 층의 통합 수용 조건, 같은 층에서 분리 설치할 때 최소면적 등이 있으므로 함께 적용합니다.

집중구내통신실 MDF와 층구내통신실 TPS의 관계 및 면적 예시 — 업무시설 사례의 기능 계통도. 평면에서 확보면적과 장비·점검 공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단지

단지 규모	집중구내통신실 확보면적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10㎡ 이상, 1개소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	15㎡ 이상, 1개소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	20㎡ 이상, 1개소
1,500세대 초과	25㎡ 이상, 1개소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의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하고, 부득이한 지하 설치는 침수 우려와 습기가 없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명, 통신장비 전용 전원, 출입구 잠금장치도 필요합니다. 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위 표의 10㎡를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통신설비와 다른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업무·주거가 복합된 건물의 예외 조건

원칙은 업무용과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의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 부분의 연면적이 500㎡ 미만이고, 두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용도별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면 제19조제3호 단서에 따라 통합할 수 있습니다. ‘500㎡ 미만이므로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원문 펼치기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2항 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22. 12. 6.>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 와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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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별표 2 — 업무용 구내통신실 면적 원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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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통신실 면적 원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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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에서 함께 맞춰야 할 항목

도면	필수 검토 내용
건축 평면·단면	실명과 실제 기능, 유효면적·높이, 장비 반입·점검 경로, 맨홀 간격, 문 크기·등급·개방 방향
기계 계통·배치도	장비 번호·용량, 유지관리 외형, 배관·덕트 크기와 높이, 환기량, 배수·수위 경보
전기·통신 입상도	EPS·TPS 위치와 연속성, 반·랙·트레이, 전원·접지, 통신실 확보면적과 기능 구분
방화구획·관통부 상세	구획 경계와 내화시간, 문, 인정된 내화채움구조, 필요한 댐퍼와 점검 접근
소방 제연 도면·계산서	제연구역, 급기·배출, 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외기취입구, 감지·제어·전원, 성능시험 항목

최소 확보면적은 장비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뜻과 다릅니다. 법정 면적을 충족한 뒤에도 장비 배치와 문 개방, 교체 동선, 필요한 환기와 방화구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 개조는 최초 허가·신고와 변경 범위, 각 기준의 부칙을 대조합니다.

공식 자료 내려받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계설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연은 소방청 NFPC 501A, 전기설비는 공식 KEC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도해는 항목별 검토 위치를 표시한 설명도이며 수치 표기는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와 함께 읽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 · 법령 확인 2026.10.20. · 가정 계산 예시와 제공된 참고 CAD 도면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가의 작은 창을 통창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주택의 창을 넓힐 때, 창호 업체에 치수만 전달하면 될까요? 창 크기가 달라지면 벽체의 구조, 외관, 단열, 방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호 크기 변경 자체가 언제나 대수선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벽을 실제로 해체하는 공사라면 작은 면적이라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호 변경의 허가·신고 판단부터 창틀을 포함한 열관류율, 벽체 단열 계산, 변경 전·후 도면 표기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특정 현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창을 넓히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먼저 창틀·유리만 바꾸는지, 건물 벽체의 개구부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창처럼 보여도 실제 철거하는 부위에 따라 인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창호 변경 공사별 검토 방향
공사 내용	먼저 확인할 사항
기존 개구부 유지, 창틀·유리 교체	교체 자체만으로 대수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사항, 창호 성능, 방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창 확대·신설과 내력벽 철거	실제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는지 구조도면과 시공 범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대수선 허가·신고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해 창 확대	내력벽 기준과 구분하되, 방화구획·가구 및 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재 등 다른 대수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을 줄이고 벽으로 막음	비내력 충전벽인지 내력벽 증설인지 구분하고 새 벽체의 단열·방수 접합을 설계합니다.
공사 중 허가도면과 다르게 변경	기존 허가·신고사항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창호 변경을 임의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30㎡라는 수치를 내력벽 해체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이 해체인지 수선·변경인지는 벽의 구조적 역할과 철거 범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확인

내력벽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공사는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사하는 방의 면적이나 창 면적을 20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4조 확인

벽체 일부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은 창호 판매사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열 계산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값
기호·단위	뜻	읽는 방법
열전도율 λ W/(m·K)	단열재·콘크리트 등 재료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성질	같은 두께라면 작을수록 열이 덜 전달됩니다.
열저항 R ㎡·K/W	재료의 두께까지 반영한 열 전달 저항	일반적인 균질 재료층은 R = 두께 d ÷ 열전도율 λ. 클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열관류율 U W/(㎡·K)	창 전체 또는 여러 재료로 구성된 벽 전체의 열 전달 성능	작을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법정 기준값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 0.034와 벽 전체의 열관류율 0.304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단위도 다릅니다. 도면에 “단열성능 0.034”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두께·열전도율·벽체 전체 열관류율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 공동주택 여부, 외기 직접·간접 조건, 건물 부위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적용하는 부산 지역의 거실 외벽과 창을 예로 든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산·남부지역 예시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위 W/(㎡·K)
건물 구분	거실 외벽	창
공동주택	0.220 이하	1.200 이하
공동주택 외	0.320 이하	1.800 이하

부산은 남부지역입니다. 경남은 거창·함양이 중부2지역이므로 경남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해당 칸과 비교합니다.

3. 창호는 유리 성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이복층유리의 열관류율이 좋더라도 창틀, 창짝, 유리 가장자리의 간봉과 접합 조건에 따라 창 전체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창호 일람표에는 유리 열관류율 Ug와 창호 전체 열관류율 Uw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인허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창·문의 성능 판단에 다음 경로를 인정합니다. 오래된 FAQ만 보고 시험성적서 외의 계산 경로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KS F 2278에 따른 창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기준 별표4에 제시된 창·문 구성별 열관류율.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

어느 경로를 쓰더라도 실제 창호와 적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유리 성적서 하나를 창 전체 성능의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제6조의 인정 방법 확인

창호 전체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리와 프레임이 단순하게 구성된 고정창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창짝·중간 프레임 등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Uw = (Ag × Ug + Af × Uf + Lg × ψg) ÷ (Ag + Af)

Ag: 유리 면적(㎡), Ug: 유리 열관류율[W/(㎡·K)].
Af: 프레임 투영면적(㎡), Uf: 프레임 열관류율[W/(㎡·K)].
Lg: 유리 가장자리 길이(m).
ψg: 유리·간봉·프레임 접합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선형열관류율[W/(m·K)].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다른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 2.70㎡인 고정창을 아래와 같이 가정합니다.

창호 계산 원리를 위한 가정값 — 실제 제품 성적이 아닙니다
항목	가정값
유리 면적 Ag / 프레임 면적 Af	2.10㎡ / 0.60㎡
유리 Ug / 프레임 Uf	1.000 / 2.200 W/(㎡·K)
유리 가장자리 Lg / 선형열관류율 ψg	5.80m / 0.060 W/(m·K)

Uw = (2.10 × 1.000 + 0.60 × 2.200 + 5.80 × 0.060) ÷ 2.70

= 1.39556… ≒ 1.396 W/(㎡·K)

유리 Ug는 1.000이지만, 창 전체 Uw는 약 1.396입니다. 프레임과 가장자리 영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창 기준 1.800과 비교하면 수치상 충족하지만, 공동주택 기준 1.200에는 미달합니다.

위 식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인허가용 ISO 15099 계산서는 프레임 단면, 유리·간봉 구성, 경계조건, 입력 물성, 계산 방법과 결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Uf·ψg를 넣은 표만으로 성능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원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창호 크기 변화 시 고정창 열관류율 변화에 관한 연구.

ISO 15099 계산값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창호 열관류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실물 시험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이 별표1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열관류율 적합성 판단 경로입니다. 계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KS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1호다목4) 원문

ISO 15099는 창·문·차양의 열적 성능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유리의 두께와 코팅, 유리 사이의 공기·가스층, 창틀과 간봉 등 구성요소를 반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 창호의 구성을 계산 모델로 만들고,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성능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 카탈로그에 적힌 값 하나를 옮겨 쓰는 방법과는 구분됩니다. ISO 15099 공식 개요

실물 시험과 ISO 15099 계산의 차이
구분	KS F 2278 시험성적서	ISO 15099 계산보고서
성능을 구하는 방법	제작한 시험체를 정해진 시험방법으로 측정합니다.	창의 형상·재료·유리 구성을 모델링하고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구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	시험체의 크기, 프레임·유리 구성, 개폐 방식, 시험방법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델의 크기, 단면과 재료, 입력값 출처, 경계조건, 계산방법과 전체 창호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 제품과 대조	시공 제품이 시험된 사양과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시공 제품이 계산 모델 및 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	기재된 시험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기재된 계산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관류율 계산만으로 기밀·수밀·내풍압·방화 성능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예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WINDOW와 THERM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들이 ISO 15099의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창틀 단면과 유리 가장자리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리 구성과 결합해 창 전체 성능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INDOW 공식 문서 · THERM 공식 문서

다만 프로그램 이름만으로 제출자료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준·버전·계산 방식과 경계조건을 기록하고, 전체 창호 결과인지 유리 중앙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등급 산정용 기본 설정이나 다른 표준의 결과를 국내 검토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리 중앙부 성능만 계산한 결과는 창틀을 포함한 전체 창호 성능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상 창호를 확정합니다. 창호 번호, 전체 폭·높이, 고정창·여닫이·미서기 등 개폐 방식, 중간 프레임과 창짝 구성을 도면과 맞춥니다.
제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창틀·창짝 단면, 보강재와 단열바, 유리 종류·두께·코팅면, 간봉, 중공층 폭, 가스 종류와 충전 조건 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계산 모델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재료 물성의 출처, 실내·외 온도와 표면 열전달 조건, 설치 방향·기울기 등 적용한 조건을 보고서에 남깁니다.
창 전체 결과를 산정합니다. 유리·프레임·가장자리 및 중간 부재를 반영한 전체 Uw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유리 중앙부 결과와 전체 제품 결과를 구분합니다.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별표1의 지역·용도·외기 조건을 선택하고, 최종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도면과 시공 제품을 일치시킵니다. 보고서 번호·개정번호와 창호 번호를 연결하고, 제품 변경 시 기존 계산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설계 검토와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법령에 이 목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제출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모델링과 전체 제품 계산 절차는 WINDOW 사용자 설명서의 전체 제품 계산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제출용 계산보고서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요?

ISO 15099 계산보고서 실무 확인 목록
자료	검토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내용
대상·적용 범위	프로젝트·창호 번호·제조사·제품 시리즈, 적용 크기 또는 대표 크기를 적용한 근거, 개폐 방식과 도면 개정번호.
형상·구성 자료	창호 입면, 창틀·창짝·중간 부재 단면, 유리·간봉·보강재·단열바의 사양.
입력 근거	재료 열전도율, 유리의 방사율·코팅 위치, 가스층 등 입력값과 그 출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제품 실측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	ISO 15099 적용 근거, 프로그램과 버전, 계산 모델, 경계조건, 계산 과정과 주요 설정.
결과·판정	전체 창호 Uw와 단위, 적용 법정 기준, 비교 결과. 필요 시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등 부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추적·변경 관리	작성·검토 주체, 작성일, 보고서 번호·개정번호, 원본 계산파일 및 시공 사양과의 대조자료.

계산 가능 여부와 현장의 제출자료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제6조제1호다목4)의 문구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발급자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입력 근거가 없는 결과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제조사·열성능 검토자와 자료를 맞추고, 해당 사업의 에너지 검토 절차·발주 조건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크기를 바꿀 때 계산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령 W-01을 1,200×1,200㎜에서 1,800×1,500㎜로 변경한다면, 기존 프레임 시리즈를 쓰더라도 유리·프레임의 면적 비율과 가장자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프레임이나 개폐부까지 추가하면 계산 모델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 변경 사양을 반영한 전체 창호 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의 열관류율을 면적 비율로 곱하거나 나누어 새 창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시한 면적·가장자리 가중식은 창호 성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식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한 표를 곧바로 ISO 15099 적합 계산보고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세 계산에서 필요한 물성·경계조건·부위별 해석과 적용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만의 계산, ISO 10077 등 다른 표준에 따른 계산, 제품 카탈로그 값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ISO 15099 계산자료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적습니다

W-01 / 전체 창호 열관류율 검토 — 표기 형식 예시

크기·개폐 방식: 1,800×1,500㎜ / 실제 설계 방식 기재

프레임·유리·간봉: 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제품·사양 기재

성능 산정: ISO 15099에 따른 전체 창호 계산

설계 Uw = ___ W/(㎡·K) / 적용 기준 = ___ W/(㎡·K)

근거: 계산보고서 번호 ___ / Rev.___ / 작성일 ___

계산 크기와 적용 범위: ___ / 창호 상세도 D-___ 참조

제품·치수·개폐 방식 변경 시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빈칸은 실제 계산 결과와 보고서로 채웁니다. 이 글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ISO 15099 해석 결과나 인증값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관류율이 충족되어도 창 주변 벽체의 단열 연속성, 결로·기밀·방수 상세, 구조와 방화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창 크기가 달라지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기 변경만으로 무조건 재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와 프레임의 면적 비율, 중간 프레임 개수, 개폐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를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명, 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코팅·가스, 간봉, 단창·이중창 여부, 고정·개폐 방식, 시험체 규격과 실제 규격의 관계를 대조하고,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제조사·검토기관과 확인합니다.

4. 벽체는 각 재료의 열저항을 더한 뒤 역수를 구합니다

창을 줄이면서 벽을 새로 막거나 창 주변 벽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 벽체 구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균질한 재료가 층층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벽체의 1차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층 열저항 Ri = di ÷ λi

총열저항 Rtotal = Rsi + Σ(di ÷ λi) + Rair + Rse

벽체 열관류율 Uwall = 1 ÷ Rtotal

d는 두께(m), λ는 열전도율[W/(m·K)]입니다. 도면의 100㎜는 계산할 때 0.100m로 바꿉니다. Rsi·Rse는 실내·실외 표면열전달저항, Rair는 중공층이 있을 때 적용하는 열저항입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Rair를 넣지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표면열전달저항은 별표5에 따라 실내 0.110, 실외 0.043㎡·K/W를 적용합니다. 지붕·바닥 또는 외기 간접 부위는 해당 칸의 값을 사용합니다. 별표5 표면열전달저항

외벽 계산 예시 — 실내에서 실외 순서, 재료 물성은 설명용 가정
구성	두께 d(m)	열전도율 λ	열저항 R(㎡·K/W)
실내 표면	—	—	0.110000
석고보드 12.5㎜	0.0125	0.180	0.069444
철근콘크리트 200㎜	0.200	1.600	0.125000
단열재 100㎜	0.100	0.034	2.941176
외부 마감층 5㎜	0.005	1.400	0.003571
실외 표면	—	—	0.043000

Rtotal = 3.292192… ㎡·K/W

Uwall = 1 ÷ 3.292192… = 0.303749…

설계 열관류율 = 0.304 W/(㎡·K)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거실 외벽 기준 0.320 이하를 적용하는 조건이면 수치상 충족합니다. 공동주택 기준 0.220을 적용하면 이 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열재 100㎜면 된다”는 결론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품질값 또는 시험자료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제품과 두께를 도면에 연결합니다. 계산 중간값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판정값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시합니다. 금속 스터드·브래킷·앵커 등으로 생기는 열교는 위의 단순 적층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입니다. 외벽 마감의 화재성능, 고정 방식, 방습·방수, 구조와 결로 안전성까지 검증한 시공 상세는 아닙니다. 실제 재료·공법은 해당 건물의 요구조건으로 정합니다.

5. 창을 넓히면 열손실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열관류율 U는 단위 면적의 성능입니다. 창이 커지면 면적 A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U값만 비교해서는 변경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전도 열손실 비교는 H = Σ(U × A)로 계산합니다. H의 단위는 W/K이고, 실내외 온도차 ΔT를 곱하면 그 조건에서의 열 전달률 Q(W)가 됩니다.

외벽 전체 면적을 10㎡로 두고, 창을 1,200 × 1,200㎜에서 1,800 × 1,500㎜로 넓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창 Uw = 1.400, 벽 Uwall = 0.304로 같게 둡니다. 이 1.400은 앞 절의 가상 창 계산값과 별도로 정한 비교용 가정입니다.

창 면적 변화에 따른 전도 열손실 비교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창 면적	1.44㎡	2.70㎡
불투명 외벽 면적	8.56㎡	7.30㎡
창 U × A	2.016 W/K	3.780 W/K
벽 U × A	2.602 W/K	2.219 W/K
합계 H	4.618 W/K	5.999 W/K

이 가정에서는 H가 약 1.381 W/K 증가합니다. 온도차 20K일 때 추가 전도 열손실은 약 27.6W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조건의 비교이며 월 난방비나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닙니다. 기밀성, 일사, 환기, 실제 접합부 열교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변경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창과 벽의 기준을 서로 상쇄하여 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창의 성능이 좋아져 총열손실이 줄어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 예외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부위와 변경 범위를 도면·성능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열관류율과 창 변경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두께·열전도율 또는 면적·U값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본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1. 벽체 열관류율 계산

균질한 재료층을 차례로 통과하는 열을 계산합니다. 두께는 ㎜, 열전도율은 W/(m·K)로 입력합니다. 재료 성적서·제품 사양으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금속 스터드·앵커 등의 열교, 결로, 방화성능과 시공 적합성은 이 적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창호 전체 Uw나 ISO 15099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2. 창 변경 전·후 열손실 비교

같은 외벽에서 창을 넓히거나 성능을 바꿀 때를 비교합니다. 창 면적이 커지면 불투명 벽 면적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창 Uw는 해당 제품·규격에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의 창틀 포함 전체 창호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결과는 전도 열손실 비교입니다. 평균 U가 좋아져도 개별 부위 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으며, 열손실이 감소한다고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난방비·월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방화 적합성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6. 도면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창호번호와 벽체번호가 평면도·입면도·상세도·계산서·성능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식과 주기는 설명용 작성 예시이며 실제 허가도서에 옮길 때는 현장 치수와 확인된 성능으로 바꿉니다.

치수는 개념 예시입니다. 창호 제작치수·구조 개구부·설치 여유를 구분하고 구조 보강은 별도 검토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창호 일람표와 입면도

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고정창 — 작성 예시

변경 전 개구부: W 1,200 × H 1,200㎜

변경 후 개구부: W 1,800 × H 1,500㎜

창턱 높이: FFL + [실측·설계값] / 창 상단: FFL + [설계값]

창호 시스템: [제조사·제품명·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 [판유리 두께·로이 코팅면·중공층·가스·간봉]

법정 기준: Uw ≤ 1.80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설계 성능: Uw = [확인된 창 전체 성능] W/(㎡·K)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 창 세트 표시값 / 별표4 / ISO 15099 계산서] 번호·발급일

상세도 D-01 / 성능근거 E-01 / 구조 보강도 S-01 참조

“24T 로이복층유리”만으로 창 전체 열관류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두께도 코팅·가스·프레임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요구성능과 선정 제품의 확인 성능을 구분하고, 제품 확정 시 성능자료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벽체 일람표와 단면도

E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 계산 예시

실내 → 석고보드 12.5㎜ → RC 200㎜ → 단열재 100㎜ → 외부 마감 5㎜ → 실외

단열재: [제품명·종류·등급], THK 100㎜

단열재 적용 열전도율: λ = 0.034 W/(m·K), 설명용 가정

벽체 계산값: Uwall = 0.304 W/(㎡·K)

비교 기준: Uwall ≤ 0.32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열관류율 계산서 E-02 / 재료 성능자료 M-01 / 창호 접합상세 D-01 참조

실제 도면에는 확인된 재료 물성과 적용 근거로 대체

창 주변 접합상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창 상부·하부·양측: 단열재가 창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단면으로 표시합니다.
기밀·방수: 실내측 기밀층, 외부 빗물 처리, 창 하부 경사·물끊기·배수 경로를 계획합니다.
고정 철물: 브래킷과 앵커의 위치·고정 바탕을 정하고 열교 영향을 검토합니다.
방습과 결로: 벽 구성에 맞는 방습층과 접합부 처리를 반영합니다. 열관류율 통과가 결로 없음의 보증은 아닙니다.
구조 개구부: 철거·존치·신설 부위와 남는 벽체 폭을 표시하고 인방·보·벽체 보강은 구조도면과 맞춥니다.

평면도에는 변경 창 위치와 단열선을, 입면도에는 폭·높이·창턱·상단 높이를, 단면도에는 벽 구성과 창틀 위치를 적습니다. 색만으로 구분하면 흑백 출력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선종류·해치·문자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도서는 계산서와 면적 산출도면을 연결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값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공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성능값을 적용했는지, 계산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적 산출도면·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단열성능 관계도면을 묶는 제출 구성 예시입니다. GE 번호는 도서 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의 법정 도면번호는 아닙니다.

열성능 제출도서 구성과 상호 연결
도서 예시	도면에서 보여줄 내용	연결할 자료
GE-001~004 외벽 면적 산출근거	방위별 입면과 키플랜, 외벽·창·문을 구분한 해치, 치수, 개구부 공제, 부위별 면적 집계.	외벽 EW-01, 창 W-01, 문 D-01 등의 부호와 GE-00A의 면적을 맞춥니다.
GE-005 최하층 면적 산출근거	바닥 평면의 산정 경계, 부위별 해치, 외기 직접·간접 구분, 면적 집계. 바닥난방 여부도 구분합니다.	바닥 F-01 등의 부호를 GE-00B 및 GE-00C와 연결합니다.
GE-00A 외벽·창문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방위·구성별 면적 A, 적용 열관류율 U, U×A, 합계와 평균값. EPI 검토 대상이면 해당 평가항목을 구분합니다.	면적은 입면 산출근거에서, U값은 단열성능 관계도면 및 성능자료에서 가져옵니다.
GE-00B 바닥·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최하층 바닥과 최상층 거실의 지붕을 구분하여 면적·열관류율·계산조건을 집계합니다.	바닥과 지붕 각각의 면적 산출근거를 연결합니다. 두 면적이 같더라도 지붕 범위를 확인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GE-00C 단열성능 관계도면	부위별 단면·재료 순서·두께·열전도율·열저항·최종 U값·적용 기준을 표시합니다. 창호는 전체 성능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	재료 성적서, 창호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창호 일람표 및 상세도와 연결합니다.

면적 A: 평면·입면의 산정 경계와 해치 → 면적 집계표

성능 U: 재료 구성 계산·창호 성능 근거 → 단열성능 관계도면

종합 검토: 같은 부호의 A와 U → U×A 집계 → 평균값·적합성 검토

아래는 제공된 2022년 11월 참고 CAD 도면의 일부입니다. 도면과 계산서를 읽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업명·주소·설계사 정보가 있는 표제란을 제외했습니다. 당시 기준값과 배점을 현행 설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각 이미지를 누르면 큰 도면을 새 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외벽 면적 산출도: 해치와 치수를 먼저 읽습니다

GE-001 정면 외벽·창·문 면적 산출근거 도면 — GE-001~004 가운데 정면 산출도입니다. 입면의 해치로 벽체와 개구부를 구분하고, 아래 키플랜에서 해당 입면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도면의 면적 집계가 GE-00A 정면 계산표로 이어집니다. 도면 크게 보기 ↗

참고 도면의 정면은 외벽 208.79㎡, 창 97.43㎡, 유리문 5.93㎡로 나누어 집계합니다. 세 면적의 합은 312.15㎡입니다. 창을 넓히면 이 입면의 개구부 치수와 해치부터 고치고, 늘어난 창 면적만큼 벽체 면적이 줄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최하층 면적 산출도: 어느 바닥을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GE-005 최하층 바닥 산정 경계와 해치 및 면적 집계 도면 — 최하층 평면에 산정 범위를 해치로 표시하고 면적을 집계한 도면입니다. 면적 숫자만 옮기기보다 난방공간과 외기 조건의 경계가 어디인지 함께 대조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

참고 도면의 산출 면적은 989.95㎡이며 GE-00B의 바닥 면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해당 도면의 계산 대상 면적입니다. 다른 건물에 같은 면적을 적용하거나, 지붕 면적을 확인 없이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③ 외벽·창문 계산서: 면적에 성능값을 곱해 합산합니다

GE-00A 외벽·창문 면적 가중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 오른쪽은 입면별 면적과 U×A 계산, 왼쪽은 외벽·창·문 전체의 집계 및 평균값입니다. 도면의 EPI 기준값과 배점은 2022년 참고 자료의 표기입니다. 도면 크게 보기 ↗

도면에 표시된 집계는 ΣA=813.57㎡, Σ(U×A)=346.96W/K이고, 평균은 346.96÷813.57≒0.426W/(㎡·K)입니다. 0.426은 창호 한 개의 성능이 아니라 외벽·창·문을 함께 집계한 평균입니다. 창·문의 면적은 104.08㎡로, 이 도면의 창·문 면적비는 약 12.79%입니다.

예를 들어 정면 창은 97.43㎡×1.188W/(㎡·K)≒115.75W/K로 연결됩니다. 면적은 산출도, 1.188이라는 성능값은 창호 성능 근거와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표의 중간 표시값은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실제 제출 계산은 원 계산값을 유지합니다.

④ 바닥·지붕 계산서: 부위 성능과 평균 계산의 보정을 구분합니다

GE-00B 최하층 바닥 및 최상층 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 바닥과 지붕을 별도 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간접 조건을 적용한 바닥에는 평균 계산용 보정계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면 크게 보기 ↗

참고 도면에서 바닥 자체 U값은 0.236이고, 간접 조건의 평균 계산에서는 0.236×0.7=0.1652를 반영합니다. 표의 0.165는 이 보정 결과이며 바닥 재료 구성 자체의 U값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지붕은 U=0.134를 적용합니다. 실제 외기 직접·간접 조건과 해당 평가방식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⑤ 단열성능 관계도면: U값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줍니다

GE-00C 벽·바닥·지붕의 재료층과 창호 사양을 표시한 단열성능 관계도면 — 부위별 단면, 재료 두께·열전도율·열저항과 최종 열관류율을 한 장에서 대조하는 도면입니다. 창호는 유리와 프레임 구성 및 전체 성능값을 확인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

이 참고 도면은 외벽 0.314, 바닥 0.236, 지붕 0.134W/(㎡·K)를 각각 산출하고, 창호별로 1.188·1.185·1.277W/(㎡·K)를 표기합니다. 앞의 GE-00A·00B 계산서와 같은 값이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이 도면에 창호 사양과 U값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도면만으로는 각 창호 수치가 시험과 계산 중 어느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해당 시험성적서 또는 계산보고서의 번호·제품·규격·적용 범위를 연결해야 합니다.

개별 부위의 U값과 EPI 평균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창호 자체의 Uw와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사용하는 외벽·창·문의 평균 Ue입니다. 창호 시험이나 ISO 15099 계산은 해당 창호의 성능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EPI의 평균값은 그 성능값에 도면에서 구한 면적을 곱하여 집계한 별도의 지표입니다.

아래는 모든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설명을 위해 외벽 80㎡와 창 20㎡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수치나 제품 성적을 인용한 표가 아닙니다.

외벽·창 평균 계산의 원리 — 가정 예시
부위	면적 A (㎡)	U [W/(㎡·K)]	U×A (W/K)
외벽 EW-01	80.00	0.300	24.000
창 W-01	20.00	1.400	28.000
합계	100.00	—	52.000

외벽·창 평균 Ue = Σ(U×A) ÷ ΣA

= (24.000 + 28.000) ÷ 100.00

= 0.520 W/(㎡·K)

이 계산에서 창호 자체의 Uw는 여전히 1.400입니다. 0.520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벽과 창을 합친 평균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 창호의 법정 단열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에 따른 부위별 적합성과 EPI 평균값·배점의 계산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 면적이 30㎡로 늘고 외벽이 70㎡로 줄어들면, 같은 U값을 적용하더라도 평균값은 (70×0.300 + 30×1.400)÷100 = 0.630 W/(㎡·K)이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 변경 시에는 창호 성적뿐 아니라 외벽 공제면적, 창면적비, 관련 평균 계산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변경된 창호 규격에 적용할 Uw의 근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면적과 외기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평균 열관류율 산정에 사용하는 면적은 적용 기준의 산정 방법에 맞추고, 중심선 기준과 개구부 경계가 도면에서 추적되도록 표시합니다. 외벽 총면적에 창 면적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외벽·창·문을 분리합니다. 법정 바닥면적이나 임대면적을 열손실 부위 면적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난방공간의 경계가 다르면 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I 평균 계산에서는 외기 간접 부위의 보정계수도 구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는 간접 외벽·지붕·바닥에 0.7, 간접 창·문에 0.8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자체 U=0.240인 경우, 간접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계산의 반영값은 0.240×0.7=0.168입니다. 이 보정값을 바닥 자체의 단열성능값으로 바꾸거나, 개별 부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할인계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의 실제 조건과 해당 검토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균 열관류율·면적 산정 안내

제출 전에 특히 맞춰볼 항목

동일 부호: 입면의 W-01, 창호 일람표, GE 계산서, 성능자료가 같은 제품과 규격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단위: U는 W/(㎡·K), 면적 A는 ㎡, 곱한 값 U×A는 W/K입니다. U×A 합계 칸을 단순히 ‘열관류율’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창호 근거: 유리·프레임 사양과 Uw 숫자만 적힌 칸은 완전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적용 근거의 종류·자료번호·제품·검토 범위를 연결합니다.
원 계산값: 중간 계산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값의 반올림 기준을 통일합니다. 계산표의 표시값만 다시 합쳐 생기는 오차도 확인합니다.
지붕 산출근거: 최하층 바닥과 지붕 면적이 같다고 자동 전용하지 않습니다. 처마·돌출부·천창·난방경계 및 지붕 형상을 대조합니다.
현행 기준: 과거 제출도서의 지역 구분, 기준값, EPI 배점, 재료 성능을 새 프로젝트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변경 범위: 신축 건물 전체 검토용 도서 구성을 창호 한 곳 변경에 무조건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가·신고와 에너지 검토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춥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이 재료와 창호를, 이 위치에, 이 면적만큼 시공했을 때 어떤 열성능이 되는가”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인허가 접수 전 준비할 자료

창호 크기 변경 검토자료 목록
자료	확인 내용
건축물대장·최종 허가도면	전체 규모·층수·용도·구조와 기존 적법 상태.
현황 실측·사진	기존 창 크기, 주변 벽체·기둥·보, 도면과 현장의 차이.
변경 전·후 평면·입면·단면	철거·존치·신설 구분, 창 치수 및 단열 경계.
창호·벽체 일람표	W-01, EW-01 등 번호별 사양과 법정 기준·설계값.
창호 성능 근거·벽체 계산서	자료의 제품·구성·규격 적용 범위, 재료 λ와 두께.
구조 검토·보강·철거계획	내력벽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성과 시공 순서. 법정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확정.
방화·피난 등 검토	인접 대지경계 거리, 방화유리창 대상, 방화구획·배연·피난 개구부, 낮아진 창턱의 추락방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수선 신고의 첨부도서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할 때의 구조도·구조계산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법정도서와 실무 검토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자료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변경도면으로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합니다. 이미 시공했다면 시공일, 변경 전·후 사진, 철거·보강 내역부터 확보하여 위반 여부와 구조 안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도면을 고치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거나 사후 허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나요? 500㎡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00㎡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기본 규모 기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원칙적인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500㎡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와 제출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0조: 500㎡ 및 제외대상

대수선만 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제출 대상 행위로 정하면서 대수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건물의 대수선이면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증축을 함께 신청한다면 그 행위에 따른 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대상 행위와 대수선 제외

행위와 500㎡를 함께 보는 순서
상황	계획서 제출 판단	함께 볼 사항
대수선만 신청	대수선 자체는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50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변경되는 벽·창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	시행령 제10조의 일반적인 규모 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 건물 면적과 이번 증축·용도변경 부분의 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이상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단독주택 등 시행령·고시의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사항, 설계 검토서 및 적용 예외에 따른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500㎡와 비교할 면적은 창 면적이나 철거 벽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의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거·비주거를 나누고, 증축·용도변경·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계실 및 규정상 제외 공간도 구분합니다.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변경 면적의 합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1,000㎡라도 이번 용도변경 부분이 300㎡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만 보고 무조건 제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과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창 크기나 벽체 구성이 바뀌는 대수선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의 열손실방지 조치와 예외를 검토하고, 필요한 창호 성능자료·단열 상세·변경 전후 도면을 갖춥니다. 녹색건축포털: 계획서 비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구분

창을 줄이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열손실 변동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선, 창과 벽 면적, 외기 조건, 성능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손실 감소와 법령상 변동 없음 예외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변경 범위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녹색건축포털의 변경 전·후 도면 안내

방화창이 필요한 곳은 열관류율까지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이면서 단열조치 대상인 창은, 요구되는 방화성능과 열관류율을 함께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능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시공할 하나의 제품·구성·규격에 두 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방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만족시키는 창호 선정
확인 항목	선정·제출 시 확인할 내용
설치 위치의 요구조건	해당 건물과 창의 위치에 방화유리창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요구 방화성능과 지역·용도·외기 조건별 열관류율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방화성능 근거	적용 법령에 맞는 시험자료에서 유리뿐 아니라 창틀 등을 포함한 유리구획의 성능, 구성, 크기와 설치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열성능 근거	같은 제품·구성에 적용 가능한 전체 창호 Uw를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 인정되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유리만의 Ug를 대신 적지 않습니다.
시공 사양 일치	창틀·유리·간봉·충전재·고정 방법·개폐 방식과 치수가 두 성능자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나 크기 변경 시 다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자료는 A 제품의 것으로 내고 열관류율은 사양이 다른 B 제품의 것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유리나 단열바를 임의로 추가한 뒤 기존 방화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조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합의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의 창호 일람표에는 “FW-01 / 방화유리창호 / 요구 방화성능 ___ / 전체 창호 Uw ___ W/(㎡·K) / 적용 기준 ___ 이하 / 방화자료 번호 ___ / 열성능자료 번호 ___ / 적용 크기·개폐 방식 ___”처럼 함께 기재합니다. 빈칸은 실제 선정 제품의 근거로 채웁니다.

관련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방화창의 적용 대상·예외와 단열 적용 조건은 해당 공사의 인허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존 벽체의 단열재 종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도면·시방서·준공자료·시공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로 구성과 두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단열재에 유리한 열전도율을 임의로 넣거나 기존 창을 새 제품 성적서로 대신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값과 가정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창호 변경을 외관, 구조, 단열과 인허가 조건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건물 주소와 용도·층수,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하려는 창의 위치와 크기를 정리해 주시면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기: 도로 예정선에 저촉된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의 차이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6조 및 별표1·별표5,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실제 적용은 신청 시점의 법령·경과조치, 건물과 공사 범위에 따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는 특정 제품이나 현장의 적합 판정서가 아닙니다.

이용 시점	기본적인 이동 순서	설계에서 확인할 부분
작업 시작 전	출입 → 개인 물품 보관 → 작업복·보호구 착용 → 작업장	방문자 동선과의 충돌, 갈아입는 공간의 시선 차단
작업 중 휴식	작업장 → 보호구 정리·필요한 세척 → 휴게실 → 작업장	분진·소음의 유입, 급수대 대기, 돌아가는 거리
작업 종료 후	작업장 → 오염 물품 분리 → 세척·필요한 샤워 → 환복 → 퇴근	젖은 구역과 마른 구역의 분리, 작업복 회수·세탁 경로

검토 항목	도면과 운영 자료에 반영할 내용
이용 인원	교대별 인원, 동시 이용, 이용자 구성, 방문자 동선
출입과 이동	직원 출입구, 작업장 연결, 피난 경로, 문 여닫힘
탈의와 수납	사물함 수, 작업복·평상복 구분, 보호구 보관, 환복 프라이버시
세척과 설비	공정별 세척 수요, 배수·방수, 급탕, 환기, 세탁·건조
휴식 환경	생산 구역과의 분리, 좌석, 급수, 온열 환경, 빛과 소음
유지관리	청소 접근, 소모품 보충, 폐기물 수거, 가구·마감 교체

운영 업종	건축물 용도	먼저 확인할 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운영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인지, 도시지역 등 입지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 원칙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주택 농어촌민박 요건을 갖춘 주택	농어촌·준농어촌지역 여부와 거주·소유, 면적·시설 등 신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호스텔업·관광호텔업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기존 용도에서의 변경 절차, 사업계획 승인과 관광사업 등록 기준을 검토합니다.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건축물의 해당 용도와 시설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요건을 검토합니다.

숙박시설 면적 합계	현행 면적 기준	함께 확인할 내용
300㎡ 미만	숙박시설의 면적만으로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이 되는 구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6층 이상 등 다른 스프링클러 설치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기구 등 다른 소방시설은 각각 판단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라목
300㎡ 이상 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별도 스프링클러 설치 조건도 대조합니다. 상수도 압력·유량, 수원·펌프·배관 등 실제 설치 가능한 방식을 검토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
6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별표 4는 ‘모든 층’으로 규정	기존 건물의 일부 용도변경이면 제15조에 따른 기준 적용 범위를 함께 판단해 공사 범위를 정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5)바)·제15조

설비	설치 기준과 설계 내용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소화기구 설치대상입니다. 소형소화기는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20m 이내에 닿도록 배치하고, 층별 설치와 33㎡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의 추가 배치를 확인합니다. 수량은 면적뿐 아니라 제품의 능력단위와 부속용도를 함께 계산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 NFPC 101 제4조제1항
자동화재탐지설비	숙박시설은 모든 층이 설치대상입니다. 객실·복도·공용주방 등 공간의 용도와 천장 조건에 맞는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경보장치의 배치와 연동을 검토합니다.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고 끝내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인 숙박시설은 시각경보기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경보음을 듣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화재를 알릴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 장소와 시야를 확보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라목2)
유도등·유도표지	출입구와 복도·계단에서 피난 방향이 이어지도록 계획합니다. 객실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위치, 복도 모서리, 라운지 가구와 장식물의 가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 위치와 면제 범위는 해당 화재안전기준으로 검토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다목1)
피난기구	숙박시설의 일반적인 지상층에서는 3~10층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난층·지상 1·2층·11층 이상 층 등 시행령의 제외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설치대상 층의 층별 기구와 객실별 추가 기구를 계획합니다. 계단 등 건축법상 피난시설도 함께 검토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 · NFPC 301 제5조
휴대용비상조명등	원칙적으로 객실마다 1개 이상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합니다. 바닥에서 0.8~1.5m 높이, 사용 시 자동 점등, 2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원 등을 확인합니다. 복도 비상조명등 설치 등 NFPC 304 제5조제2항의 설치 제외 조건은 별도로 대조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1) · NFPC 304 제4조·제5조

설비	주요 검토 조건
옥내소화전	숙박시설 등은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모든 층 설치 기준을 검토합니다. 기존 건물은 변경 범위와 설비 적용 특례를 함께 확인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2)
고정식 비상조명등	지하층 포함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이 450㎡ 이상이면 해당 층을 검토합니다. 객실의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구분해 판단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라목1)·2)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 3개 층 이상 중 해당 조건이 있으면 모든 층 설치 기준을 검토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바목
제연설비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숙박시설 등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면 해당 부분을 검토합니다. 특별피난계단·승강장 등 다른 제연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7)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숙박시설은 대상입니다. 공용주방을 계획할 때 연료 방식과 조리기구, 후드·덕트, 소화설비 및 가스설비를 함께 정리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차목2)

구분	적용 조건	주요 기준
신축·리모델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 외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30세대 이상 주택	시간당 0.5회 이상의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독주택	설비규칙 제11조제4항	허가권자가 0.5회 이상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할 수 있음
신축 다중이용시설	별표 1의6의 용도·규모에 해당	해당 시설의 인원당 환기량으로 기계환기. 실내주차장은 면적당 산정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일반건축물	별표 3의 2.1.2(2)가 정한 범위: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해당 건축물·시설물 중 공동주택 이외	기계환기설비, 필요 환기량 25m³/(인·h) 이상. 별도 관계 규정이 있으면 함께 검토

시설	별표 1의6의 대상 규모	최소 필요 환기량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 통로·대기실·승강장·환승통로 및 부속시설 포함	25m³/(인·h)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 연속된 상가 등의 합산 조건은 별표 확인	36m³/(인·h), 매장 기준
문화·집회	실내전시장·혼인예식장 2,000㎡ 이상, 실내공연장 1,000㎡ 이상, 체육시설 관람석 바닥면적 1,000㎡ 이상, 영화상영관	29m³/(인·h)
판매·PC방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PC방 영업시설 연면적 300㎡ 이상	29m³/(인·h)
운수	항만 대기실 5,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시설 대기실 2,000㎡ 이상, 공항 여객터미널 1,500㎡ 이상	29m³/(인·h)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	36m³/(인·h)
도서관·학원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36m³/(인·h)
어린이집·노인요양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36m³/(인·h)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	29m³/(인·h)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 기계식주차장 제외	27m³/(㎡·h)
장례식장	지하 설치, 연면적 1,000㎡ 이상	36m³/(인·h)
그 밖의 시설	목욕장 영업시설 1,000㎡ 이상, 산후조리원 500㎡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430㎡ 이상	25m³/(인·h)

단계	도면·기록에 남길 내용
계획·계산	용도·규모별 적용 근거, 최대 동시 인원, 대상 면적·체적, 실별 필요 풍량, 외기 부하
평면·천장도	OA·SA·RA·EA 구분, 덕트 크기·풍량·설치 높이, 급배기구, 점검구·필터 인출 공간
계통·상세	장비와 수직덕트 연결, 분기·댐퍼, 관통부, 외벽 루버, 보온·방진·응축수 배수
장비 일람	풍량 [m³/h], 정압 [Pa], 전원·소비전력, 효율, 필터, 소음, 유지관리 조건
준공·시운전	실별 급배기 풍량 측정·조정, 운전 모드, 소음·진동, 역류·재유입, 필터 교체와 제어 상태

구분	주요 목적	확인하는 기준
환기	평상시 외기 도입, 오염·냄새·열 배출	설비규칙 제11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등
건축법상 배연	대상 건축물 거실의 화재 연기 배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설비규칙 제14조·별표 2
거실제연	제연구역에서 연기 배출과 공기 유입을 제어	소방시설법령의 설치 대상, NFPC 501 및 대응 기술기준
계단실·부속실 제연	피난공간으로의 연기 유입 방지	NFPC 501A 및 대응 기술기준 — 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등

항목	설비규칙 제14조제1항의 기준
방화구획별 배치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된 경우 각 구획마다 1개소 이상
창 높이	배연창 상변과 천장·반자의 수직거리 0.9m 이내
반자높이 3m 이상	단서에 따라 배연창 하변이 바닥에서 2.1m 이상인 위치
자동·수동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로 자동 개방하고, 수동 개폐도 가능
예비전원	예비전원으로 열 수 있도록 계획
기계식 배연	제1호~제4호 대신 설치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

구분	무엇을 확인하나	공정 도입 시 확인 사항
건축물 용도	건축법상 공장·창고 등 용도	변경 후 실제 이용이 공장에 해당하는지, 부속 창고·위험물 시설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
공장 업종·입주계약	공장등록 업종과 산업단지에서 허용하는 사업	주공정·생산품·수리 범위에 맞는 산업분류, 입주업종 및 사업내용 변경
환경·위험물 인허가	설비와 사용 물질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	도장·건조·연마설비, 도료·희석제, 방지시설, 저장·취급 장소
사업자등록 정정	세무상 업태·종목 등 등록 내용	실제 사업과 일치하도록 정정. 건축·환경·산단 절차를 대신하지 않음

분류 단계	코드	공식 분류명
대분류	C	제조업
중분류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소분류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세분류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세세분류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혼동하기 쉬운 코드	구분할 사항
25922 도금업	금속을 도금하는 활동입니다. 도료를 이용한 재도장을 도금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기존 금속제품의 착색·도장·피막처리를 주된 작업으로 하는 경우의 우선 검토 항목입니다.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절삭·식각·재단 등의 가공 활동입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도장공정까지 승인된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용접·용단·연마 등 기타 금속가공 활동입니다. 독립된 연마·가공 사업을 병행한다면 별도 업종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검토 자료	계획에서 확인되는 내용	도장공정에 적용할 때
별첨 1 용도별 구역 평면도	산업시설·지원시설 등 용도별 구역	산업시설구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도면만으로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5쪽 입주대상업종	전 제조업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업종과 추가 제한·허용 조건을 규정	제한표의 ‘도금업’과 25923 도장업을 구분합니다. 25923이 제한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환경 영향 등 공통 조건은 확인합니다.
본문 7~8쪽·별첨 2 업종별 배치기준·계획	중분류 25는 ‘조립금속기계’ 배치군(25·29·31)	25923이 속한 25번 배치군과 해당 필지의 배치도를 대조합니다. 필요하면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 입주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입주계약·공장등록	개별 사업자의 계약 업종·사업내용·면적	현재 승인된 공정에 도장공정이 포함되는지, 업종 추가·사업내용 변경과 등록 정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운영 자료	설계·인허가에 미치는 영향
20ft·40ft·하이큐브 등 처리 규격 / 대·일	부스 내 작업 여유, 처리량, 도료 사용량, 대기 공간
도료·경화제·희석제의 SDS와 최대 사용량	배출물질, 위험물 분류, 환기·방폭, 저장소 계획
장비별 용적(㎥), 동력(kW), 풍량(㎥/min)	대기배출시설 판정, 포집·처리 설계, 전력 증설
최대 저장량(L) / 최대 1일 취급량(L/일)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검토. 구매량·월평균량과 구분
차량 높이·인양 자세·회전반경 / 설비 하중	출입문·보·트러스 하부 유효높이, 기둥 간섭, 바닥·기초 검토

제4류 위험물의 주요 분류	비수용성 액체	수용성 액체
제1석유류	200L	400L
제2석유류	1,000L	2,000L
제3석유류	2,000L	4,000L
알코올류	400L

계획에 포함되는 공정	추가 확인할 사항
세척·탈지 / 습식 집진	폐수 발생량·성상, 폐수배출시설 대상과 처리·위탁 경로. 우수관이나 바닥 배수구로 임의 배출하지 않도록 배수계통 분리
연마·블라스팅	분진 포집, 소음·진동 배출시설 해당 여부, 사용 연마재와 제거된 도막의 폐기물 분류
도장·용제 사용	악취 관리, VOCs·비산배출 관련 별도 적용 대상,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와 취급량별 의무
폐도료·폐용제·필터·흡착재	성상과 법정 기준에 따른 폐기물 분류, 적정 보관·위탁처리. 모든 폐기물을 동일한 일반폐기물로 취급하지 않음
신규 장비·전력 증설	설비 용량, 접지·정전기, 사용 전 검사 등 전기 절차와 산업안전상 검사·심사 적용 여부

준비 도서	담을 내용
기존 현황 자료	대장·허가도면·구조도서, 공장등록·입주계약, 환경·위험물 허가증, 현장 사진·실측
변경 전후 사업계획서	업종·사업내용, 공정 흐름, 처리량, 원료와 제품, 운영 시간, 사용 면적
통합 배치도·동선도	차량·작업자 동선, 부스, 전처리·건조, 보관·조제, 방지시설·배출구, 피난·방화구획
건축·구조 도서	해체 범위, 대수선 전후, 보·트러스·기둥·기초, 임시 지지와 시공 단계
환경 도서	설비별 규모·동력, SDS·원료량, 예상 배출물질·배출량, 포집·방지시설과 유지관리 계획
위험물·소방·전기·설비 도서	품명·수량·배수, 저장·취급 구역, 환기·방폭, 소방시설, 간섭 이설·관통부 상세
완료·운영 자료	변경 이력, 준공 상태, 허가·검사 문서, 신고·등록, 점검·측정·교육·폐기물 관리 계획

순서	확인 자료	확인할 내용
1. 기존 업종	입주계약서·변경계약서, 공장등록증명서	업종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승인된 사업내용, 운영 주체와 사용 면적
2. 허용·제한 업종	해당 산업단지의 최신 관리기본계획	입주대상업종, 입주기업체 자격, 제한업종과 조건부 허용 사항
3. 필지별 조건	용도별 구역도·업종별 배치계획	해당 부지의 구역, 배치 제한과 별도 입주조건. 산업단지 전체의 업종 목록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4. 새 공정과 대조	변경 전후 사업계획서·공정도·설비 배치도	독립적인 도장 사업인지, 제조·수리 공정의 일부인지와 업종 추가·변경 필요성
5. 관리기관 확인	위 자료를 첨부한 사전협의	적용 업종코드, 입주 가능 조건, 변경계약 필요 여부와 신청 시점

첨부자료	확인 위치	파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2호 2026. 5. 21. 시행 입주대상 5쪽 / 배치기준 7~8쪽	PDF 다운로드 원문 보기
별첨 1 · 용도별 구역 평면도	산업시설·지원시설 등 구역 구분	PDF 다운로드 도면 보기
별첨 2 · 업종별배치 계획도	조립금속기계 등 업종 배치 구분	PDF 다운로드 도면 보기

층과 마감 조건	기본 구획 면적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10층 이하	1,000㎡ 이내마다	3,000㎡ 이내마다
11층 이상	200㎡ 이내마다	600㎡ 이내마다
11층 이상이며 벽·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마감	500㎡ 이내마다	1,500㎡ 이내마다

확인할 부위	실제로 해야 할 일
벽·바닥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춘 구조로 만듭니다. 콘크리트뿐 아니라 적용 가능한 내화구조 벽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벽을 천장 마감선에서 끝내지 않고 위쪽 구조체·구획 경계까지 이어 줍니다.
사람이 지나는 문	해당 위치에 필요한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등을 설치합니다. 평소 닫아 두거나,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합니다. 문짝과 문틀, 설치 방법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차량·물품이 지나는 넓은 통로	설치가 가능한 위치에 인정받은 자동방화셔터 등을 계획합니다. 셔터가 닫힌 후에도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와 통로를 확보합니다.
배관·전선·케이블트레이 구멍	관통 조건에 맞는 내화채움구조로 틈을 메웁니다. 쉽게 말해, 설비가 벽이나 바닥을 뚫고 지나간 자리에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추는 공사입니다.
벽과 바닥·외벽이 만나는 틈	접합부와 그 밖의 틈도 필요한 내화시간 이상 견디는 내화채움구조로 처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벽면뿐 아니라 천장 위와 외벽 안쪽도 확인합니다.
환기·냉난방 덕트	구획을 통과하는 덕트의 관통부 또는 가까운 곳에 기준에 맞는 방화댐퍼를 둡니다. 화재 시 덕트 안의 통로를 닫는 장치이며, 감지·폐쇄 연동까지 계획합니다.

창문을 두려는 위치	확인해야 할 내용
일반 방화구획벽	일반 창문을 뚫으면 내화구조의 연속성이 끊깁니다. 투명한 벽을 계획하려면 유리·프레임·접합부 전체가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춘 벽체 구성인지, 해당 위치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내 피난계단의 실내 측 벽	규칙 제9조의 별도 창 기준을 확인합니다. 실내와 접하는 창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각각 1㎡ 이하라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이 예외를 일반 방화구획벽에 그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피난계단·부속실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의 창 조건, 부속실과 다른 실내 사이의 창 금지 등을 구분합니다. 개구부 자체가 제한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인접대지 가까운 외벽	규칙 제24조제12항의 대상 건축물에서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 거리가 1.5m 이내이면 비차열 20분 이상 방화유리창호 기준을 검토합니다.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에 설치되어 내부가 방호되는 스프링클러 등의 예외는 별도 조건입니다.

용도·층 조건	면적 기준	조항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200㎡	제34조제2항제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 300㎡	같은 호
아래에 열거한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	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 200㎡	제2호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또는 오피스텔	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 300㎡	제3호
제1~3호 용도로 쓰지 않는 3층 이상의 층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 400㎡	제4호
지하층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 200㎡	제5호

최대 대각선 D = 60m인 예	필요 이격거리
일반 기준	60m × 1/2 = 30m 이상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60m × 1/3 = 20m 이상

조건	판단
피난층 아닌 3층 학원, 해당 층 학원 거실 200㎡	제34조제2항제2호의 200㎡ 이상에 해당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지하층 노래연습장, 그 층 해당 거실 합계 70㎡	200㎡ 미만이어도 제25조의 50㎡ 이상 별도 기준 확인 → 2개소 대상
3층 일반 사무소, 제1~3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거실 합계 400㎡	제34조제2항제4호 → 2개소 이상
계단까지 거리가 20m이고 위 면적 기준에 해당	보행거리를 충족해도 계단 개수 의무는 별도

조건	범위 / 항목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모든 층 / 1). 기존 건물 용도변경 등 단서는 아래 별도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모든 층 / 2)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등 아래 세부 조건	모든 층 / 3)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 4)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모든 층 /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모든 층 / 6)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해당 층 / 7)
랙 창고: 천장·반자 높이 10m 초과이면서 랙 설치부분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	모든 층 / 8)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이상	12)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3)
위 대상시설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등	14)

추가 조건	일반 조건 / 강화 조건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수량의 1,000배 이상 / 10) 조건에서는 500배 이상
물류터미널	일반 5,000㎡ 또는 500명 / 10) 조건에서 해당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또는 250명 이상, 모든 층
물류터미널 외 창고	일반 5,000㎡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이상, 모든 층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공장·창고 층	일반 1,000㎡는 해당 층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고 5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
랙식 창고	일반 8) 대상이 아니더라도 10) 조건에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이면 모든 층

Design.Build.Influence.

치호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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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공사 범위와 빠진 항목부터 살펴보세요.

바꾸려는 공사의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가격뿐 아니라 권리관계와 보유·매각 비용을 함께 보세요.

살아갈 방식과 관리할 방법부터 공간을 계획하세요.

공장 직원 공간, 탈의·세척·휴게 동선을 설계하기

1. 전체 직원 수보다 먼저 보는 것은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2. 출근·휴식·퇴근의 세 경로를 나누어 그립니다

3. 탈의실은 사물함 개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4. 세척 공간은 물을 쓰는 자리와 마르는 자리를 함께 설계합니다

5. 휴게실은 지나가는 공간보다 머무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6. 신축과 개선 공사에서 달라지는 배치 전략

7. 도면에서 확인할 항목

관련 기준은 작업의 종류와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허가 조건과 내부 설계｜2인실·3인실·다인실·공용 주방

호스텔 용도변경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호스텔은 건축법에서 어떤 용도로 분류될까요?

15. 숙박시설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면 건축물 용도도 같을까요?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제2호 · 호텔업의 종류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제3호 ·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제2조(정의) 제16호라목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로와 창이 왜 중요할까요?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제1항제3호

학교가 가깝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무엇을 볼까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공용 라운지는 객실을 만들고 남은 자리에 두면 될까요?

제5조(등록기준)

별표 1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 2. 호텔업 / 마. 호스텔업

2인실은 어떤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할까요?

3인실은 침대 하나를 더 넣는 방식이면 충분할까요?

다인실은 숙박 인원보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회답

호스텔 화장실과 샤워실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공용 주방을 넣으면 무엇까지 계획해야 할까요?

호스텔 소방시설, 면적과 층수별로 무엇을 설치할까요?

1. 스프링클러는 숙박시설로 쓰는 면적을 합산합니다.

2. 객실과 공용공간에 필요한 기본 설비를 확인합니다.

소화기의 능력단위와 배치

3. 다인실의 완강기는 ‘방마다 2개’로 고정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NFPC 301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 층별·객실별 설치

NFTC 301 2.1.2.1 — 층별 개수

NFTC 301 2.1.3.1·2.1.3.3·2.1.3.5 — 창과 고정·하강 경로

제4조제2항 — 숙박시설 관련 설치기준

제5조제2항 —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4. 큰 창이 있어도 무창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제1호 — 면적과 개구부의 다섯 가지 요건

5. 규모와 설치 층에 따라 추가되는 설비도 있습니다.

소화기구 · 제1호가목1)

옥내소화전설비 · 제1호다목2)

소화설비 · 제1호라목1) — 층수와 용도변경

소화설비 · 제1호라목5) — 숙박시설의 면적

소화설비 · 제1호마목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 제2호다목1) —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 · 제2호라목2) — 시각경보기

피난구조설비 · 제3호가목 — 피난기구

피난구조설비 · 제3호다목1) — 유도등·유도표지

피난구조설비 · 제3호마목1) — 휴대용비상조명등

스프링클러설비 · 제1호라목2)·7)

비상방송설비 · 제2호바목1)~3)

가스누설경보기 · 제2호차목 본문·2)

비상조명등 · 제3호라목1)·2)

제연설비 · 제5호가목3)

복합건축물의 적용 · 비고 제1호

6. 기존 건물은 소방동의와 실제 공사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제7조제1항제6호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제7조제2항 — 동의대상 제외

제15조제2항 — 용도변경 시 기준 적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7. 설계 도면과 현장조사에는 무엇을 담을까요?

기존 건물에서는 어떤 공사가 비용을 바꿀까요?

계약 전에 치호건축사사무소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기계실·제연실·저수조·EPS·MDF·TPS 설계 기준과 도면 검토

Design.
Build.
Influence.

용도	간이스프링클러 조건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기존 건물 적용은 부칙을 함께 확인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산후조리원	연면적 600㎡ 미만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	해당 용도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탈출을 막는 창살 설치(화재 시 자동개방 구조 제외)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이상이면 모든 층
노유자생활시설	제7조제1항제7호 및 마목5)가)의 범위·단독/공동주택 설치 예외에 해당하는지 대조
그 밖의 노유자시설	해당 시설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해당 창살 설치
숙박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임차건물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단계	확인 내용
① 기존 건물 확인	기존 적법한 소방시설 현황과 사용승인·소방동의·완공검사 자료 확인
② 6층 기준의 예외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의 용도변경인지 대조
③ 예외의 단서	변경 용도가 라목2)~6), 9)~12)의 용도·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④ 설치범위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용도변경 부분 적용 원칙과 단서 검토
⑤ 다른 기준	간이스프링클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및 별도 경과조치 확인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상 건축물의 주요 조건
제1호가목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판매·운동·위락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제1호나목	위 상업지역에서 공장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해당 공장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제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제4호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제5호 → 제1항제4호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 포함)·자동차 관련 시설

거리	제24조제12항의 판단
1.49m 또는 정확히 1.50m	1.5m 이내에 포함됩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면 성능 기준과 예외를 검토합니다.
1.5m 초과	이 항의 거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화·피난·소방 기준까지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일	확인할 내용
2021.6.23.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에 관한 시행령 규정 시행. 대통령령 제31668호 부칙 제2조는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포함합니다.
2021.7.5.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구체적인 방화유리창 기준 신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의 해당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조문	신설 당시 규칙 제24조제9항의 창호 기준은 현재 제24조제12항에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의 항 번호를 현행 번호와 대조합니다.

헤드 상태	방화창 예외 판단
창호에서 60cm 이내 + 실내 방호 충족	예외 적용 검토 가능
60cm 이내지만 살수 장애 등으로 방호 미충족	거리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60cm 초과, 유효살수반경에는 포함	거리 요건 미충족 — 반경으로 대체할 수 없음
건물 다른 곳에만 헤드 설치	문제가 되는 창호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검토 내용	근거와 판단
스프링클러설비의 법정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층수·수용인원 등을 검토. 기존 대상물의 적용 시점과 용도변경에 따른 기준도 함께 확인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로 방화창 예외 적용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창호별 거리 및 방호 조건 검토
헤드를 실제로 추가하는 설계	해당 소방설비의 성능·기술기준에 따라 배관, 수원, 펌프, 방수량·압력, 장애물 등을 검토

자료	관련 부분	열기
법제처 해석례 22-0475 2022.7.15. · 7쪽	1쪽: 질의와 적용 범위 2~5쪽: 허가·신고 및 기재내용 변경에 대한 회답·이유 5~6쪽: 건축법 제52조, 당시 시행령 제61조·규칙 제24조 및 관련 부칙	PDF 열기 관련 조항 5쪽
방화창 법규검토 보고서 4쪽	1~2쪽: 방화창 적용 조항 2~3쪽: 기재내용 변경·부칙·계단실 및 화장실 검토 3~4쪽: 조치방안과 주요 검토 근거	PDF 열기 조치방안 3쪽

생활 장면	확인할 부분	계획에서 빠지기 쉬운 것
장을 보고 귀가	문을 연 상태의 이동 경로	짐을 잠깐 놓을 자리
둘이 동시에 외출	사람과 문짝이 차지하는 공간	신발을 신는 사람 옆 통로
비 오는 날 귀가	젖은 물건을 놓고 말릴 위치	바닥 보호와 청소 방법
계절 신발 교체	사용 빈도별 수납 위치	선반 높이 조절 가능성
밤에 외출	발밑과 손잡이 주변 밝기	눈부심과 센서 작동 범위
큰 물건 반입	현관부터 실내까지 연속 경로	문 폭뿐 아니라 회전 공간

확인 항목	무엇을 판단하나요?
산지 구분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인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지구	계획한 주택이나 발전시설이 해당 용도지역과 조례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중첩 규제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상수원 관련 규제, 재해위험지역 등 추가 제한을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건축선·층수·경관·기반시설에 관한 시행지침과 결정도, 변경 고시를 확인합니다.
현장 조건	경사, 나무의 분포, 진입로, 배수 방향, 옹벽과 절토·성토의 규모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