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아파트·빌라 경매 3만 8천 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25년 한 해 동안 법원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와 빌라가 38,524채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105채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경매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매는 왜 서울·경기에 몰렸을까

지역별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11,323건

• 서울: 10,324건

• 인천: 5,281건

서울과 경기가 각각 1만 건을 넘긴 것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도권 전체를 합치면 전체 경매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진원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경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강제경매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해당

작년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38,52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의경매

•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연체했을 때

•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해 진행

•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경매 진행

최근 고금리로 인해 임의경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가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빌라 시세 3억 원

• 전세가 2억 8천만 원

• 집주인의 실제 투자금 2천만 원

이른바 갭투자 구조입니다.

집값이 유지되거나 오르면 문제가 없지만,

집값이 하락해 매매가가 2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면

전세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여기에 전세사기까지 더해지며 피해는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약 3만 6천 명

• 피해 금액 약 2조 5천억 원

•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금액 9조 4천억 원

• 회수율은 24%에 불과

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한 경매가

작년 강제경매 급증의 핵심 원인입니다.

고금리가 만든 또 하나의 폭탄

2020~2021년 저금리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영끌 대출로 집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입니다.

• 금리 2%에서 4%로 상승 시 월 이자 약 80만 원 증가

• 금리 2%에서 6%로 상승 시 월 이자 약 250만 원

연 이자만 3천만 원 수준에 이르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2025년 임의경매는 24,83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6년,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2021년에 집을 산 사람들 다수는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부터 이 대출들이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 2%대 금리가 5~6%대로 상승 가능

• 연간 전환 대상 대출 규모 약 50조 원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매 증가를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완전히 갈린 운명

같은 서울이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서울 아파트는

• 낙찰가율 102.9%

•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 다수

반면 서울 빌라는

• 낙찰가율 73%

• 1억 원짜리가 7천만 원에도 거래되지 않는 상황

• 응찰자 수 평균 2.4명

이제 부동산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특히 50대, 60대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십시오.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안전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미가입 상태라면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가율을 점검하십시오.

특히 빌라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의 정리

집은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평생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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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전후, 서울에 ‘급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선택이 갈리는 시간표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것이다.

“서울에 정말 급매가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로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감정이나 전망이 아니라 정책 일정과 세금 구조에 있다.

1. 핵심 타임라인 요약

• 2026년 5월 10일 전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

• D-약 120일

  →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3~4개월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은 “언젠가”가 아니라 특정 날짜 이후 갑자기 바뀌기 때문이다.

2. 왜 이번에는 “연장될 거다”라고 보기 어려운가

지난 4년간 다주택자에게는 예외 조치가 있었다.

• 양도세 중과 배제

• 기본세율(6~4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이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중과 유예 연장’ 문구가 빠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도 요지는 단순했다.

“시장이 충분히 인지한 만큼, 굳이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

정책 논리상도,

규제 지역을 확대해 놓고 세금만 계속 깎아주는 것은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3. 5월 이후,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2주택자의 경우

• 기본세율 6~45% → +20% 중과

• 최고 세율 약 70%대

• 장기보유특별공제 0%

3주택자의 경우

• +30% 중과

• 최고 세율 80%대 가능

즉,

실질 세금이 2배 이상 뛰는 구조다.

4. 실제 숫자로 보면 왜 ‘급매’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보자.

• 강남 아파트: 12억 매수 → 20억 현재가

• 마포 아파트: 7억 매수 → 12억 현재가

• 보유 기간: 7년

• 2주택자

5월 이전 매도 시

• 양도세 약 1억 6천만 원

5월 이후 매도 시

• 양도세 약 3억 2천만 원

차이 1억 4천만 원

이 경우,

• 시세보다 1억~1억 5천 낮춰서 팔아도

• 세금 중과를 피하는 쪽이 더 유리해진다.

여기서 ‘급매’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5. “안 팔고 버티면 되지 않나?”의 함정

맞다.

양도세는 팔 때만 낸다.

하지만 버티는 데는 비용이 있다.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서울 2주택자 기준

  → 연 약 2천만 원 내외

5년 버티면 1억 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수 하나가 더 있다.

6. 보유자의 현실적 제약

현재 다주택자 중 상당수는

• 50대 후반 ~ 60대

• 현금흐름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런 상황에서

• 건강 문제

• 자녀 자금

• 사업 자금

같은 변수가 생기면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그 순간에는

• 협상력이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7. 추가 규제 가능성이라는 변수

정부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 부동산: 투기 억제

• 금융·주식: 활성화

이 기조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카드 중 하나는

• 보유세 강화

이미 연 2천만 원 내는 상황에서

• 3천만 원, 그 이상이 된다면

• 버티는 전략은 급격히 어려워진다.

8. 증여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많이 나오는 대안이 증여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 조정대상지역

• 85㎡ 이하: 취득세 약 12%

•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예를 들어

• 8억 아파트 증여 시

• 총 부담 2억 원대 중후반

이는 5월 이전 매도보다 더 큰 비용일 수 있다.

9. 그래서 누가 유리한가

다주택자

• 4월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구조

•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듦

무주택자

• 드물게 협상력이 생기는 구간

• 특히

  • 3~4월

  • “5월 9일 이전 잔금 가능” 조건은 강력한 카드

10. 전략적 정리

• 지금~2월: 현금 확보, 시장 학습

• 3월: 급매 후보 관찰

• 4월: 실질 협상 구간

• 5월 9일 이전: 잔금 가능 여부가 승부처

모든 매물이 싸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매도자에게는 시간이 적다.

그 틈이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급매’다.

11. 마무리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 누군가는 버티고

• 누군가는 팔고

• 누군가는 산다.

다만 같은 시장이라도

•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된다.

앞으로 몇 달은,

오랜만에 매수자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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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견적서, 숨겨진 위험 5가지와 고객의 방패

인테리어 계약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인 약속이며, 견적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종 금액만 보고 계약하지만, 이 부주의함은 수천만 원의 추가금을 발생시키거나 평생 후회할 하자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추가금을 요구하기 위해 숨겨놓은 위험한 단어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 함정 단어: '무엇 일체' (一切)

요즘은 사용이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위험하고 분쟁이 많은 단어 1위입니다.

• 문제점: '철거 일체', '주방 시공 일체'라고 적혀 있으면 모든 것을 해준다는 뜻 같지만, 고객이 생각하는 '일체'의 범위와 업자가 생각하는 '일체'의 범위가 다릅니다.

• 실제 예시: '철거비 일체'에 폐기물 처리비, 엘리베이터 보양 작업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99%입니다. 이는 곧 추가금으로 작용합니다.

• 대응책: 좋은 견적서는 '일체'라는 모호한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보양 작업비 등 모든 항목을 낱개로 분리하여 명시합니다.

• 기억하세요: 두루뭉술한 약속은 추가금을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참고: '일식(一式)'은 작은 세분화된 공종의 업무량/물량을 정의하는 단어로, '일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2. 💸 추가금 폭탄 예고: '무엇 별도' 또는 '추후 협의'

견적서에 이 문구가 있다면, "이 돈은 나중에 무조건 더 받겠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 문제점: '타일 및 도기 비용 별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추후 협의' 등의 문구는 고객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업체가 추가금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공포 때문에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대응책: 프로페셔널한 업체의 계약서에는 '추후 협의'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지금 확정되어야 합니다. 현장 상황 때문에 확정이 어렵다면, 최대 상한선이라도 명시해야 합니다.

• 주의: 최대 상한선 문구 "최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가 없다면, 그 업체는 고객의 돈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3. 🔍 자재의 모호함: '회사 이름'만 적은 경우

견적서에 'LG 하우시스 바닥재', '한샘 싱크대', '대림 바스'만 적혀 있는 것은 고전적인 속임수입니다.

• 문제점: LG 바닥재에도 평당 3만 원짜리 장판과 30만 원짜리 원목 마루가 있듯이, 업체는 가장 싼 기준으로 견적을 냅니다. 시공 당일 고객이 원하는 모델을 말하는 순간, 업체는 추가금을 요구합니다.

• 대응책: 현명한 고객이 받는 견적서에는 자재의 회사명뿐만 아니라, 브랜드, 정확한 자재명, 모델 번호, 규격까지 정확하게 명시됩니다.

• 팁: 자재 항목 분리를 귀찮아하는 업체는 고객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 숨겨진 금액: 부가 가치세 (VAT)

일부 업체들은 '부가세 별도'라는 글자를 견적서 맨 아래 가장 작은 글씨로 숨겨 놓습니다.

• 문제점: 3,000만 원(A 업체)과 3,200만 원(B 업체)을 비교할 때 A가 저렴해 보이지만, 부가세(10%)를 더하면 실제로는 A 업체(3,300만 원)가 B 업체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 대응책: 견적서를 받는 첫 순간에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모든 업체의 견적서를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 진짜 가격: 여러분이 견적서에서 본 숫자가 아니라, 내야 할 총액, 총 금액이 진짜 가격입니다.

5. 🤝 권리를 뺏는 조건: 불균형한 대금 지급 조건

대금 지급 조건은 고객이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 최악의 조건: 공사가 20%만 진행됐는데 80%의 돈을 미리 받는 '계약금 60%, 중도금 30%, 잔금 10%'와 같은 견적서는 고객의 돈을 인질로 잡고 권력을 빼앗아가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하자가 보이거나 공사가 늦어져도 고객은 '을'이 되어 부탁해야 합니다.

• 현명한 계약: 대금을 공정률에 맞춰 네 번에서 다섯 번으로 쪼개서 지급합니다.

• 최후의 무기: 모든 공사가 완벽히 끝난 후 지불할 잔금을 최소 10% 이상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잔금은 하자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예시: 공정 완료 시 10%, 입주 후 10% 지급 조건)

마무리: 인테리어의 성패는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성패는 디자인이 아니라 계약서에서 90\% 이상이 결정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견적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격이 아닌 신뢰를 기준으로 업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왜 보유세를 올리려는가

정부는 이미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를 올려서 집값 안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따릅니다.

2. 정부가 고민하는 세 가지 딜레마

(1) 지방 재정 문제

• 취득세(집을 살 때 내는 세금) 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입니다.

• 종부세(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는 중앙정부의 세금입니다.

• 1년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인 취득세는 약 26조 원, 종부세는 약 1조 원입니다.

  즉, 취득세가 종부세보다 26배나 많습니다.

• 만약 거래를 늘리기 위해 취득세를 깎으면 지방정부의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함부로 취득세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2) 간접적인 세금 인상 문제

정부는 세율을 직접 올리면 반발이 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서 세금을 간접적으로 올리려 합니다.

•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한 집의 공식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집의 공시가격을 6억9천만 원(69%)에서

  9억 원(90%)으로 올리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입니다.

  예를 들어 60%에서 80%로 올리면, 세금 기준 금액이 33%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올리면 실제 세금이 두세 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 기준에도 영향을 줘서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지의 문제

현재는 다주택자(집 여러 채 가진 사람) 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채 팔고 서울에 비싼 집 한 채만 가지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더 오르고,

•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며

  가격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 비싼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도 세금을 더 내게 하자.

2. 지방의 다주택자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게 하자.

정부는 이 두 방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의 예상 정책

단기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8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 고가 1주택자의 세금 혜택을 줄이고

• 지방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핵심 요약

보유세 개편은 세금을 단순히 더 걷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를 다시 정하는 문제입니다.

정치, 지방재정, 복지, 형평성 문제들이 얽혀 있어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술가 고영미,토포하우스에서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 개막

4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쟁 풍경화 등 20여 점 선보여

시니컬하되 예술로 한단계 승화된 상징적·은유적 비판 주목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시인이 '잔인한 계절'이라 칭했던 4월. 발길 닿는 곳마다 색색의 꽃들이 지천으로 피고, 연녹색 새잎이 푸릇푸릇 돋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중동발 전쟁소식은 여전하다. 종전까지는 6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는 뉴스도 전해진다. 이런 시점에 '전쟁과 인간' '자연과 폭력'의 문제를 끈질기게 예술로 표현해온 화가 고영미(Ko Young-mee·46)가 개인전을 개막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고영미 '한여름 밤의 꿈2'. 한지 위에 채색. 112x145.5cm [이미지 제공=고영미, 토포하우스] 2026.04.19 art29@newspim.com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는 고영미(46) 작가를 초대해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을 4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지난 3월 촉발된 미국·이스라엘-이란간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작가가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작업해온 이른바 '전쟁 풍경화' 20여 점이 내걸려 관심을 모은다. 오래 전에 작업한 그림도 다수 포함되었지만 오늘의 시점과도 잘 오버랩되고, 잘 부합되며 오늘 이 전쟁에 대해, 인간의 폭력과 탐욕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성찰하게 한다.

고영미 작가가 전쟁이라든가 폭력 등의 예민한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개인사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여전히 잠재적 분쟁국가인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고영미는 미국·이스라엘- 이란 중동전을 보는 고영미 마음이 편치 않다.

[서울=뉴스핌]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을 여는 고영미 작가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4.19 art29@newspim.com

20여 년 전 작가의 동생은 군 복무중 한쪽 눈을 실명했다. 동생은 당시만 해도 매우 폐쇄적이었던 군에 책임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이 땅의 소시민으로써 가족들도 무기력하긴 마찬가지였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두고 있고,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 장병이 외치는 내면의 절규는 위로 닿지 않았다.

이에 누나인 고영미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조하며 그림으로 이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예민하고도 강렬한 주제 의식을 투영시킨 작품을 시작하며 화가 자신도 조금씩 변화해갔다.

동생은 국가유공자로 분류돼 일정부분 처우를 받게 됐지만 잃어버린 한쪽 눈은 더이상 돌아올 수 없고, 마음의 상처는 계속 응어리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작가는 개인사는 물론 북한의 핵위협, 전쟁으로 치닫는 국제정치 문제에도 좀더 관심을 갖게 됐다. 이같은 이슈를 작업에 녹여내기에 이르렀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을 여는 고영미 작가의 작품. 2026.04.19 art29@newspim.com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가입 시도와 이에 따른 러시아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은 4년동안 양측 희생자 120만~180만명(사망자25만~60만명)를 내고도 종전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중동의 가자 지구,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적 학살은 과거 박해의 희생자였던 유대인, 혹은 그 후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하는 가해자가 되는 역설을 낳고 있다. 지금 시대 이 땅의 예술가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이란 등에서의 전쟁의 참화를 접하면서도 인간이 행하는 폭력에 대한 분노, 약자들에 대한 연민을 잘 표현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고영미 작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백 번 언론에 오르는 중동 전쟁 사진과 영상들을 접하면서 '보여주지만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려고 힘쓴다. 그리곤 스스로 느낀 바와 전쟁의 이면, 인간의 끝없는 광기와 폭력, 전쟁의 화파 속에서 스러지는 사람들을 예술로 표현하고 있다.

공중에서 투하된 폭탄에 미니어처 장난감들처럼 부서져 내리는 건물들 풍경,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는 정유시설, 포탄과 쏟아져 내리는 분진들 속에 더 깊은 고통이 계속되는 현장을 압축적 상징적으로 화폭에 담고 있다.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은 미사일 궤적, 요격 장면, 레이더 화면, 열감지 이미지 같은 비물질적 시각정보로 소비된다. 풍경은 궤적과 신호의 집합이다. 지면과 공중의 풍경이 작가의 화면 속에서 충돌한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서울 종로구 토포하우스에서 개막한 고영미 작가의 개인전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에 출품된 대형 회화. 2026.04.19 art29@newspim.com

화가 고영미가 4년간 접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뉴스화면, 위성 이미지, 드론영상, SNS에 떠도는 파편화된 크립의 정보이다. 한반도에서 바라보는 유럽과 중동의 풍경은 장소가 아니라 매개된 이미지들의 층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영미의 회화적 비판은 직설적, 단선적이지 않다.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내면의 목소리와 외침을 예술로 한단계 승화시켜 표현해 시니컬하지만 은유적이고 양가적이다.

[서울=뉴스핌] 작가 고영미가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개막한 개인전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에 출품된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4.19 art29@newspim.com

고영미는 작가노트에서 "예술과 (국제)사회는 각각 독립된 영역이 아닌 상호 연관된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나는 예술을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와 구조를 반영하는 매개체로 인식하기에 그렇다."라고 밝혔다.

또 "미디어에서 보는 간접 경험, 타인의 일이 나 자신에게 전가되어 불안한 심리를 갖는다. 몸으로 기억되고 축적되어 작업으로 표현된다. 그러기에 작업은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대변한다. 뉴스를 통해 바라보는 전쟁은 하나의 이미지, 씬이다. 영향을 받지만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있다. 시퀀스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고영미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에서 색채전공으로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영미의 토포하우스 개인전은 오는 5월11일까지 계속된다. 월요일 휴관. 무료관람

생숙 이행강제금 ‘폭탄’ 초읽기

24일 기준 준공 완료 생숙 34%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미조치’

공사 중인 생숙 7510실 포함 땐

이행강제금 대상 ‘1만 1873실’

국회 용도변경 동의율 완화 논의

법 시행 시차로 당장 도움 안 돼

내달부터 각 지자체서 단속 시작

시 “국토부 지침 따라 진행 계획”

다음 달부터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해운대 엘시티(위)와 동구 협성마리나G7, 롯데캐슬 드메르. 정종회 기자 jjh@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공사 중인 곳을 포함하면 1만 2000실에 가까운 생숙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판인데,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준공이 완료된 부산의 생숙은 1만 2751실이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곳은 1964실, 숙박업으로 신고를 완료한 곳은 6424실이다. 준공된 생숙의 34%인 4363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생숙은 7510실이다.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1만 1873실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절차를 신청하지 않아 유예를 받지 못하면, 생숙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된 생숙은 총 18만 2826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 36실에 달한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물량 3만 9807실을 더하면 전국에서 무려 7만 9843실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 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ｍ 이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준을 맞추지 못해 혼란이 이어졌다. 부산의 한 생숙 수분양자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생숙 건물의 복도 폭을 넓히거나 주차장을 추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비용 부담도 모두 수분양자들의 몫”이라며 “게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분양 계약자들이 100% 동의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에 대한 생각이 수분양자들끼리 달라 합의를 보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공사 중인 생숙의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될 때까지 시차 등을 감안하면 이미 준공된 생숙 등 현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부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속이 시작될 전망인데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두면서 접근할지 아니면 소위 ‘때려잡는’ 식의 단속이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 주쯤 국토부에서 점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하달할 예정인데 그에 맞춰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집으로 분류되지 않아 부동산 과세에서 제외되는 등 부동산 활황기 때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집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졌다. 당시 부산 북항의 한 고급형 생숙은 평균 경쟁률만 356 대 1을 기록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부터 주거용 불법 전용을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포스코(대표 이희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 US스틸 공장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됐다.

송유관용 강관 등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80%를 넘어 고율 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일부 품목은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물량 축소뿐 아니라 고객사 이탈 등 2차 피해까지 염두에 두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지난해 전체 수출 중 북미 비중은 10.6%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용 고급 강판과 스테인리스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이뤄져 왔다. 이처럼 고단가 제품의 수출길이 막힐 경우 전체 수익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성 방어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부가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물량은 국내나 제3국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일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예외 적용이나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과거 쿼터제 폐지 때도 유연한 물량 조정으로 대응한 만큼 이번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데이터 제공과 협조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장기 전략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포스코는 인도 1위 철강사인 JSW그룹과 연산 500만 톤 규모의 합작 제철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에 약 6조 원 규모의 제철소 투자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가동 시점은 2028~2029년이다.

인도의 지난해 완성철강제품 사용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억4790만 톤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포스코는 현재 인도에 냉연 생산법인과 물류법인, 가공센터를 운영 중이나, 제철소는 없어 이번 투자로 현지 생산과 물류 부담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JSW와의 협업은 아직 MOU 단계이고, 투자액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은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트럼프 “EU위원장이 먼저 유예 요청”… 일부선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 분석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 투하한 뒤

“유예” “철회” 롤러코스터 행보 지속

“보여주기식 발표, 예고된 혼선”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부과하기로 했던 50%의 관세 시행 시기를 올해 7월 9일로 미룬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23일 “50% 관세”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새로 부과하거나 바꾼 관세 정책만 50회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투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이를 유예 또는 철회하는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인 145%의 관세 폭탄을 안겼지만 이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 협상을 갖고 갑자기 이를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안긴 후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특유의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이란 평가와 애초에 관세 전략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성급한 발표 뒤 부작용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 관세 부과 이틀 만에 EU에 유화 손짓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EU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해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좋은 통화를 했다. (EU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7월 9일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으며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EU는 미국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그는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5000억 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부가가치세(VAT), 유로화의 인위적인 가치 하락 유도 등 EU가 미국에 각종 비(非)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갑자기 관세 유예를 선언하면서 애초에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U와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며 자신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전되지 않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으름장을 놓았다는 의미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25일 현지 매체 ‘빌트’에 “더 이상의 ‘도발’ 대신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까지 관세 유예를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관세를 유예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급하게 ‘관세 폭탄’ 던진 뒤 주워 담기 반복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세 롤러코스터’에 태운 승객은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올 1월 재집권 직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수 차례 유예, 관세율 조정의 변덕을 부렸다. 지난달 2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각각 다른 상호관세율을 매겼고, 일주일 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 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농업, 에너지 등 품목별 관세 역시 수 차례 시행과 철회를 발표하는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는 올 3월 11일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선 할리우드가 우려를 표하자 하루 뒤 “(업계) 관계자들부터 만나겠다”며 슬그머니 물러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이를 ‘의도된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ABC 인터뷰에서 ‘게임 이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전략적 불확실성’을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다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는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이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발표부터 하다 보니 ‘예고된 혼선’이 나타났다고 비판한다. 중국 등 상대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관세 롤러코스터로 미국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양 빠지는 철회’가 반복됐단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양말, 운동화, 티셔츠 등을 위한 게 아니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반도체, 컴퓨터, 탱크, 군함”이라고 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지난 1월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SAP센터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에서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진정한 AI폰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다. [출처=삼성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 아이폰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 스마트폰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가 미국과 국내 시장 양쪽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관세 부과로 미국 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현지 시장 점유율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 가격까지 인상할 경우 최근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 업체들에게 안방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을 위한 판매 전략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직접 언급하며 내달 말부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미국산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가 스마트폰, PC 등 주요 IT 기기를 제외하며 업계가 한숨 돌린 바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25% 품목별 관세'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힌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면 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업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아이폰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조차 공급망의 1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 약 300억달러와 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역시 높은 인건비 문제로 미국 내 생산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결국 기업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가격 인상'이다. 업계는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가 미국 내 스마트폰 가격을 30~40%가량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시장조사기관 옴디아 기준 지난해 미국 시장 점유율 21.3%인 삼성이 59.7%를 차지한 애플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7월 공개될 폴더블 신작 '갤럭시 Z 플립7·폴드7'의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국내 소비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왜 한국에서도 가격을 올리느냐'는 불만을 삼성전자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의 존재는 삼성전자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삼성의 가격 인상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릴 경우, 삼성은 안방 시장에서조차 점유율을 일부 내어주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관세 부과 현실화 여부와 그에 따른 삼성전자의 최종 가격 정책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