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 공간은 책을 보관하는 방이면서 여러 사람이 잠시 생활하는 장소입니다. 누군가는 서가 앞에서 책등을 훑고, 누군가는 펼친 책에 집중하며, 누군가는 책을 돌려놓고 나갑니다. 이 세 움직임이 겹치는 곳을 정리하면 같은 면적에서도 공간의 쓰임이 달라집니다.
이번 스터디는 마을 공유실이나 업무시설의 공용 라운지에 둘 수 있는 작은 도서 공간을 가정했습니다. 창가의 분위기를 중심으로 한 이전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가의 높이와 좌석 배치, 책을 찾는 빛과 읽는 빛, 운영 중의 정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벽면 서가·낮은 중앙 서가·창 옆 공동 테이블을 나누고 가운데 이동 공간을 남긴 설계 구상. AI로 제작한 개념 이미지이며 실제 준공 사진이나 실측·실시설계 도면이 아닙니다.
01. ‘몇 권을 넣을까’와 ‘어떻게 이용할까’를 함께 정합니다
처음부터 벽 전체를 책장으로 채우면 수납량은 쉽게 늘지만, 책을 꺼내 펼쳐 보거나 잠시 내려놓을 곳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보유 도서의 종류와 크기, 대여 여부, 하루 중 사람이 몰리는 시간, 함께 쓰는 인원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아동용 그림책이 많은 공간과 성인용 자료를 짧게 열람하는 공간은 같은 책장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배치도에는 가구 외곽선과 함께 사용 중의 모습을 그립니다. 의자를 당겨 앉는 자리, 책을 고르며 한 발 물러서는 자리, 책을 든 두 사람이 마주치는 자리가 모두 공간을 차지합니다. 책장의 높이를 낮추는 것만큼 이러한 움직임을 남겨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02. 높은 서가는 벽에, 낮은 서가는 공간의 가운데에
이번 구상은 많은 책을 넣는 서가를 왼쪽 벽에 모으고, 자주 찾는 책을 위한 낮은 서가를 그 앞에 두었습니다. 낮은 서가는 공간을 나누면서도 그 너머의 창과 사람을 볼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책장 사이의 자리와 테이블 옆 통로를 따로 읽을 수 있도록 한 구성입니다.
낮다고 해서 어느 위치에 두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열리는 범위와 출입 동선, 좌석에 앉고 일어나는 움직임을 먼저 표시하고 서가 길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동식 가구를 쓴다면 바퀴 고정과 전도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고정형 서가는 책의 무게와 선반 길이에 맞춰 판재·지지 방식·벽체 고정을 정하고, 모서리와 걸레받이 주변의 마감도 함께 계획합니다.
바닥에 가구를 놓아도 된다는 것과 원하는 만큼 책을 채워도 된다는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기존 공간을 바꿀 때에는 서가의 하중과 고정 조건을 확인할 자료를 설계 초기에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구조 성능이나 허용 적재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03. 밝은 창가를 책의 보관 장소와 바로 겹치지 않습니다
채광이 좋은 자리는 사람에게 매력적이지만 책을 오래 보관하기에 늘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캐나다 보존연구소는 직사광선 노출을 피하고 필요하면 차양 등으로 노출을 줄이도록 안내합니다. 빛은 책 표지의 색과 재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연광을 많이 받는 장면과 책을 보존하는 조건을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CCI, Basic Care of Books
이 구상에서는 창을 오른쪽에 모으고 빛을 조절하는 롤스크린을 두었습니다. 창의 방향, 계절별 해의 높이, 주변 건물의 그림자에 따라 실제 빛은 달라집니다. 오후에 창 가까운 책등에 햇빛이 길게 머무는지, 블라인드를 내렸을 때 안쪽 서가가 지나치게 어두워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산 차양 하나만으로 모든 시간대의 눈부심이나 자외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04. 책등을 찾는 빛과 펼친 면을 읽는 빛을 나눕니다
서가에서는 세로로 선 책등이 잘 보여야 하고, 테이블에서는 펼친 종이와 노트가 편안하게 보여야 합니다. 천장의 조명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만으로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서가 앞에 선 사람의 몸이 책등에 그림자를 만드는지, 좌석에서 조명기구의 밝은 면이 직접 보이는지, 코팅된 책이나 화면에 빛이 반사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뉴욕시 설계·건설국의 도서관 조명 안내도 서가·열람·이동 영역의 서로 다른 조명 요구와 눈부심 제어를 함께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자료를 공간 설계의 참고로 사용하며, 그 안의 과거 해외 에너지 기준이나 수치를 국내 현행 법정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NYC DDC, Lighting Manual — Library Design Brief
이미지의 두 줄 조명은 서가 쪽과 테이블 쪽을 나누는 배치 의도입니다. 실제 기구의 배광·설치 높이·제어 구역은 조명 검토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창가와 안쪽 조명을 나누어 조절할 수 있게 하면 낮에도 필요한 곳에만 빛을 더하는 운영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준공 전에는 빈방에서만 확인하지 말고 책을 꽂고 사람이 앉은 상태로 다시 확인합니다.
05. 좌석 수보다 오래 앉아 있을 조건을 먼저 봅니다
공동 테이블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쓰기 쉽지만, 모든 이용자가 같은 거리와 자세를 편안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책을 펼치는 면, 가방을 놓는 곳, 충전선이 지나가는 방향, 옆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위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창을 정면으로 바라보거나 등지는 배치에서 불편함이 생긴다면 좌석 방향과 차양부터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좌석을 하나 더 넣을 때에는 의자 뒤의 움직임이 어디로 밀려나는지 확인합니다. 중앙 통로가 의자를 당기는 자리로 계속 쓰이면 서가를 둘러보는 사람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실제 이용자의 신체 조건과 이동 방식에 맞춰 진입·회전·착석 공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구 수를 줄여 연속된 이동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06. 조용함과 정리도 배치의 일부입니다
작은 방에서는 출입문을 여닫는 소리와 의자를 끄는 소리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출입구 옆에 반납 책을 잠시 놓을 선반을 두면 책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독서 테이블 깊숙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한 모임과 조용한 열람을 같은 시간에 운영할 것인지도 가구를 고르기 전에 정해 두면 좋습니다.
바닥과 의자 다리의 접촉, 벽·천장의 마감, 문틈과 설비 소음은 따로 확인합니다. 책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흡음이나 차음 성능이 확보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흡음재를 고려할 때에는 청소와 오염, 고정 방식, 필요한 성능 자료를 함께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책 정리와 청소를 상상해 봅니다. 가장 아래 칸의 책을 꺼내기 쉬운지, 가구 뒤를 점검할 수 있는지, 반환 도서가 출입구에 쌓이지 않는지, 블라인드와 조명을 누가 조절하는지 확인합니다. 운영자가 유지하기 쉬운 구성이 오래 쓰이는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07. 설계를 시작할 때 가져오면 좋은 자료
준비할 자료
함께 결정할 내용
기존 평면과 창·문 위치
출입, 서가 앞 활동, 착석 공간이 겹치는 지점
오전·오후·저녁 현장 사진
직사광선의 위치, 차양 필요 구간, 야간 조명 구역
도서 종류·크기·보유량과 증가 계획
선반 간격, 높은 서가와 낮은 서가의 분담, 남겨둘 여유
이용 인원·연령·운영 시간
좌석 유형, 이동과 착석 조건, 조용한 열람과 모임의 관계
기존 구조·설비 및 고정 가능한 벽체 자료
책장 하중과 고정, 콘센트·환기·조명 위치
예산과 유지관리 방식
기성 가구와 제작 가구의 범위, 마감·조명·차양 공사 구분
이 글은 공간 배치와 운영을 설명하는 개념설계 제안입니다. 특정 대지나 건축물의 인허가 적합성, 피난·접근성 충족, 구조·조명 성능을 판정한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현황, 이용 방식에 맞는 기준과 성능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작은 도서 공간의 밀도는 책의 양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책을 찾는 동안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고, 자리에 앉았을 때 눈앞의 페이지가 편안하게 보이며, 다 읽은 책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러한 생활 장면에서 가구와 빛의 관계를 풀어갑니다.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CCI Notes 11/7은 책의 보존 환경에 관한 안내, NYC DDC Lighting Manual(2005·2006)은 도서관 조명 계획에 관한 참고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원칙과 CHIHO의 개념설계 제안을 구분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골라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점검은 육안점검이 원칙이고, 3개 대항목·9개 중항목·39개 세부항목을 10점 만점으로 매겨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다섯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가진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구청에서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안내문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나?", "점검받고 나서 고치라고 하면 비용은 누가 내나?" 같은 걱정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이 점검은 위반을 적발하려는 단속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 건물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알려주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다만 점검 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관리자에게 정해진 기한 안에 조치할 의무가 생깁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2020. 9.)을 기준으로, 대상·절차·점검 항목·등급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건물이 점검 대상이 될까
모든 노후 건물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범위에 드는 건물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건물을 골라 점검합니다.
근거
대상 건축물
법 제15조 제1항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법 제15조 제1항
노유자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법 제15조 제1항
주거약자용 주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방재지구,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시행령 제10조
「건축법」 제정일(1962. 1. 20.)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시행령 제10조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0년 이상"이라는 기준만 기억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규모 기준을 조례로 정합니다. 같은 30년 된 건물이라도 지역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매뉴얼이 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내용
1. 대상·기관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일 3개월 전까지 관리자에게 대상 사실과 절차를 알리고,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지정
2. 점검계획·자료수집
점검기관이 사용승인도면, 과거 점검자료,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등을 관리자에게 받거나 수집
3. 점검 실시
관리자 면담 후 육안점검. 필요하면 균열폭 측정기, 유리두께 측정기 등을 사용
4. 결과 보고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관리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생애이력 정보체계 입력으로 갈음 가능)
5. 개선방안 제시
지자체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관리자에게 제시. 보수·보강 비용 보조·융자, 기술 지원 가능
여기서 관리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관리자는 즉시 고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조치한 뒤, 점검기관에 그 결과를 반영해 달라고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단에 쌓아둔 물건, 떨어진 논슬립처럼 바로 해결되는 항목은 보고서가 확정되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점검할까: 3개 분야, 39개 항목
점검 항목은 크게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세 분야입니다. 각 분야 안에서 중항목별 가중치가 다르게 매겨져 있어, 어떤 부분이 점수에 크게 작용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구조안전에서 대지·구조물·철골이 가중치 6으로 가장 큽니다. 균열이나 철근 노출 같은 골조 문제가 점수를 가장 크게 끌어내린다는 뜻입니다. 화재안전에서는 피난이 가중치 4로 가장 큽니다. 계단과 복도에 쌓아둔 물건 하나가 생각보다 큰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점수와 등급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세부항목마다 우수 10점, 양호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불량 2점을 줍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점수에서 빼고 평균을 냅니다. 중항목별 평균점수에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해 대항목 점수(100점 만점)를 냅니다.
매뉴얼의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조안전에서 대지·구조물 평균 6.23점 × 6 = 37.71점, 마감 6.40점 × 2 = 12.80점, 생활 7.20점 × 2 = 14.40점이면 합계 64.91점, '보통'입니다.
종합등급
점수
상태
우수
90점 이상
안전이 확보되고 성능·상태가 우수하게 유지됨
양호
75점 이상 ~ 90점 미만
안전이 확보되고 사용승인 당시 성능대로 유지됨
보통
60점 이상 ~ 75점 미만
안전에 영향은 없으나 성능 저하가 있음, 개선 불필요
미흡
50점 이상 ~ 60점 미만
안전에 영향이 우려되고 개선이 필요함
불량
50점 미만
성능 저하가 심각하여 긴급한 개선이 필요함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같은 항목을 여러 위치에서 점검했다면 그중 가장 불리한 결과를 그 항목의 판정으로 채택합니다. 건물 대부분이 멀쩡해도 한 곳의 심한 균열이 그 항목 전체 점수를 결정합니다.
현장에서 등급을 가르는 숫자들
매뉴얼의 판정 기준은 꽤 구체적입니다. 관리자가 미리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을 뽑았습니다.
항목
판정 기준
주요 구조부재 균열
폭 0.3mm 미만 양호 / 0.3~0.5mm 보통 / 0.5mm 이상·누수 미흡
옹벽·석축 균열
0.2mm 미만 양호 / 0.2~0.3mm 보통 / 0.3mm 이상 미흡
내부 칸막이벽(벽돌·블록) 균열
1.5mm 미만 양호 / 1.5~3mm 보통 / 3~5mm 미흡 / 5mm 이상 불량
콘크리트 박락
박락 깊이 20mm 미만 보통 / 20mm 이상 미흡
철골 접합부 볼트 풀림·용접 불량
1개소 보통 / 2개소 미흡 / 3개소 이상 불량
보 천공 (설비배관)
3개소 이하 보통 / 직렬 4개소 이상·병렬 미흡
옥상 난간
1.2m 미만 또는 미설치는 불량
피난 보행거리
거실에서 계단까지 30m 초과 등 부적합하면 불량
점검 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점검은 육안점검이 원칙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이나 구조계산이 아니므로, '양호'가 나왔다고 해서 증축이나 용도변경에 필요한 구조 안전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등)이 보이면 점검기관이 안전진단을 의견으로 낼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당시 건축법에 맞지 않는 위반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의견란에 기재됩니다.
이 글은 2020년 9월판 매뉴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 스스로 법령이나 점검지침이 바뀌면 바뀐 기준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니, 점검 시점의 현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흡'이나 '불량'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점검만 받고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에 따라 관리자에게 실제 의무가 생깁니다.
점검 결과에 따른 관리자의 의무 (법 제21조~제23조)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가 필요하면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2년 이내에 조치를 시작해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관리자가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을 해야 하고, 지자체가 이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금지 등 조치·시정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기술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제3항). 결함이 나왔다면 조치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원 사업이 있는지 먼저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점검 전에 관리자가 준비하면 좋은 것
점검 전 체크리스트
사용승인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찾아둡니다. 도면이 없으면 현황도면을 그려야 해 점검이 불충분해질 수 있습니다.
증축 횟수·면적, 과거 보수·보강 이력을 정리합니다. 점검표에 그대로 기록되는 항목입니다.
계단·복도·출입구, 옥상광장의 적치물을 치웁니다. 피난 항목은 가중치가 가장 큽니다.
옥상 물탱크, 컨테이너, 실외기처럼 나중에 올린 중량물을 확인합니다. 추가 하중으로 균열이 있으면 '미흡' 이하가 됩니다.
방화문 도어클로저, 유도등 점등, 감지기 탈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부분 바로 고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천장 점검구 위치를 확인합니다. 마감재 안쪽 보와 슬래브의 균열·누수는 점검구로 들여다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승강기 검사, 전기설비 점검,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검사 이행 현황을 준비합니다. 점검 결과 보고 때 함께 확인됩니다.
결론: 점검은 단속이 아니라 우리 건물의 건강검진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은 지자체가 오래된 건물의 상태를 대신 진단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결과가 나온 뒤에는 관리자의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대상 여부는 30년이라는 숫자보다 조례와 지자체 판단이 정합니다.
점수는 가장 나쁜 한 곳이 결정합니다.
계단의 적치물처럼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점검 전에 고쳐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중대한 결함이 나오면 60일 안에 조치계획을 내야 합니다.
보수·보강 비용은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에 구조 보강이나 용도변경이 얽혀 있다면, 보고서 내용만으로 공사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수·보강 방법과 비용, 인허가 필요 여부는 건축사와 함께 검토한 뒤 조치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시험을 신청했거나 성능시험 일부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품질인정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제4조제9항은 인정받기 전에는 품질인정자재등으로 판매하거나 시공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발주서에는 ‘인정 신청 중’이라는 설명 대신 실제 인정번호와 적용 가능한 상세를 확인하도록 조건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현장의 자체 품질관리와 현장의 시공 품질은 별개로 이어집니다. 인정업자는 구성재료 검사, 제조공정, 제품검사·설비 유지관리, 판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관련 현장 서류를 공급해야 합니다.
제26조는 KS F ISO 13784-1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의 외부 불꽃, 천장 평균온도, 바닥 복사열, 발화 및 화염 분출 조건을 정합니다. 심재의 이름만 보는 대신 강판, 심재, 두께와 결합부 등 인정받은 전체 구성을 대조합니다.
강판과 심재가 모두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제26조 단서의 실물모형시험 제외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해당 시험의 예외이며, 품질인정과 현장 품질관리 의무 전체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벽 복합 마감재료
제27조는 마감재료·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KS F 8414로 시험하도록 정합니다. 개별 재료의 성적서뿐 아니라 고정 방법·중공층·접합 등 시험된 외벽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인 경우의 실물모형시험 제외 조건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31조의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적용 대상 외벽에서 층간 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상세입니다. 해당 조문은 원칙적인 매 층 최소 높이 400mm 충전과 재료 조건, 일정 건축물의 매 두 개 층 예외를 정하므로 ‘아무 단열재나 층마다 조금 넣는 방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검표는 법령의 서식 자체를 옮긴 것이 아니라 업무 흐름에 맞춘 정리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해당 자재와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인정 상세·감리 및 허가 조건에 맞춥니다. 인정업자가 공급해야 할 자료와 시공자가 현장에서 작성할 기록을 초기에 나누면 준공 단계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 각 호의 내부·외부 화재 확산 성능 수치는 원문에 이어집니다.
품질인정 신청 첨부서류(별표 1), 인정 절차(별표 3), 처리기간(별표 4), 표시(별표 6), 인정 유효기간(별표 7)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서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PDF만으로 별표와 개별 제품의 인정 상세를 대신하지 않도록 자료를 묶어 관리합니다.
11자주 묻는 질문
불연 자재이면 방화구획 벽체로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불연은 재료의 연소 특성입니다. 방화구획 벽체는 해당 위치의 내화 요구 성능과 벽체 구성·접합·관통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에 합격이라고 되어 있으면 품질인정서를 안 받아도 되나요?
품질인정 대상이면 해당 인정 절차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만으로 품질인정 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 두께·같은 재질이면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바꿔도 되나요?
인정 또는 시험된 구성의 허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관과 명목 규격만 같은 것은 대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인정서 유효기간만 확인하면 끝인가요?
현재의 변경·연장·일시정지·취소 여부와 실제 제조·공급·시공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재명 → 요구 성능 → 인정·시험 범위 → 현장 시공 → 기록
이 연결이 맞아야 설계한 성능이 실제 건축물에 구현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자재 선정과 시공 상세,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방수는 물이 들어오는 방향과 바탕의 움직임을 함께 다루는 공사입니다. 옥상에는 햇빛과 온도 변화가, 지하에는 지속적인 수압이, 욕실에는 배수구와 배관 관통부가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같은 회색 도막이라도 우레탄 방수재, 시멘트계 방수재, 에폭시 바닥재의 역할은 다릅니다.
방수 종류의 장단점부터 1액형·2액형, 우레탄 1류·2류, 시멘트 액체방수, 희석제와 경화제의 차이까지 실제 자재 선정과 시공 검토에 필요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우레탄의 2액형은 보통 주제와 경화제를, 시멘트계의 2성분형은 분말과 폴리머 혼화액을 조합합니다. 포장 개수가 같아도 경화 원리는 다릅니다.
011액형·2액형, 1류·2류, 액방 1종·2종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표기
무엇을 구분하나
확인할 내용
1액형 / 2액형
현장에서 혼합하는 제품 성분과 공급 방식
경화제 유무, 혼합비, 물 첨가 여부, 가사시간
우레탄 1류 / 2류
KS F 3211에 따른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
해당 규격의 성능, 노출·비노출 용도, 수평·수직 적용
시멘트 액방 1종 / 2종
기존 시방·내역에서 사용해 온 방수층 공정 구성 표기
적용 도서의 바름 순서와 층 구성. 1액·2액과 혼동하지 않음
1차 / 2차 도포
현장에서 바르는 작업 차수
차수별 두께와 양생·재도장 간격. 2액형과 무관
우레탄은 통상 1류를 노출용 중심, 2류를 비노출용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2류가 2액형이라는 뜻도, 숫자가 커서 더 좋은 재료라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 KCC의 스포탄KS1류방수재K는 1류이면서 2액형인 제품입니다. 노출용이라도 제조사가 정한 보호 상도까지 포함하여 공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도막방수는 액상 또는 반죽 상태의 재료를 현장에서 바르고 굳혀 연속된 방수층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레탄뿐 아니라 폴리우레아, 아크릴계,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에도 도막 방식이 있습니다. 시트방수는 공장에서 만든 막을 현장에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이음부와 끝단 처리가 중요합니다.
공법
장점
취약점·선정 조건
주요 검토 부위
우레탄 도막
복잡한 형상에 연속 도막 형성, 탄성, 부분 보수 접근성
바탕 수분·혼합·도막 두께에 민감. 노출 시 자외선 보호와 유지관리 필요
옥상, 발코니, 비노출 바닥·외벽 전용 시스템
폴리우레아 도막
빠른 경화, 수직면 시공, 내마모·내충격 성능을 갖춘 시스템 구성
전용 분사장비·숙련도·혼합 및 온도 관리 필요. 빠른 경화가 바탕 준비를 대신하지 않음
공정 단축이 필요한 지붕, 수조·산업시설 등 승인 용도
TPO·PVC 등 합성고분자 시트
공장 생산 두께 관리, 넓은 면적의 시공 효율
용접·접착 이음, 고정, 관통부와 끝단 품질에 좌우됨. 재료 간 접촉 적합성 확인
대면적 지붕, 지하 전용 시트 시스템
개량 아스팔트 시트
겹침과 적층으로 방수층 구성, 보호층과 조합 가능
겹침부·들뜸·단부 관리. 토치식은 화기 관리, 자착식은 바탕·온도 관리
비노출 옥상, 지하 외방수 등 제품별 용도
시멘트 액체방수
미장·타일 공정과 연계하기 쉽고 기본적인 재료·공정 구성
바탕 균열·변형에 대한 추종성이 제한적. 배합·다짐·양생과 상세 보강 중요
콘크리트 습식 공간의 설계된 비노출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계
시멘트 바탕과의 접착, 타일 하부 적용, 제품에 따라 습윤 바탕 시공
모든 제품이 같은 탄성·내수압 성능을 갖지는 않음. 혼합수와 양생 관리
욕실, 발코니, 수조, 지하 내·외벽의 적합 제품
시트·도막 복합
시트와 도막의 장점을 조합하여 취약부 대응
단순히 여러 재료를 덧바르는 방식이 아님. 층간 접착·재료 호환성·공법 상세 필요
움직임·누수 위험을 고려해 설계한 지붕·지하
노출방수는 점검과 보수가 쉽지만 날씨와 사용에 직접 노출됩니다. 비노출방수는 보호 모르타르·콘크리트·포장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하지만, 누수가 생기면 마감 아래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자재 가격과 함께 점검 가능성, 보호층 하중, 보수 접근성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습기경화형 1액형 우레탄은 별도의 경화제를 섞지 않고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도막을 형성합니다. 소규모 보수나 복잡한 부위 작업에서 계량과 배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습기경화형이라는 말이 젖은 바닥에 발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탕의 물기와 제품이 경화에 이용하는 공기 중 수분은 다른 조건입니다.
온도·습도, 한 번에 바르는 두께, 개봉 후 보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면이 먼저 마른 상태와 도막 내부까지 경화된 상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한편 수성 우레탄·아크릴 하이브리드처럼 다른 도막 형성 방식을 갖는 1성분 제품도 있으므로, ‘1액형’만 보고 모든 제품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2액형 — 정해진 배합과 작업 가능 시간이 핵심입니다
2액형은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 비율로 혼합하여 반응시키는 방식입니다. 중량비와 부피비를 구분하고, 정해진 성분을 충분히 혼합한 뒤 가사시간 안에 시공합니다. 가사시간은 혼합 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손으로 만져 끈적임이 사라지는 시간이나 다음 층을 바를 수 있는 시간과 다릅니다.
장점은 정해진 배합을 바탕으로 작업계획과 성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비율 오류, 혼합 부족, 사용시간 초과가 직접적인 하자 원인이 됩니다. 빠르게 굳히려고 경화제를 더 넣거나, 굳기 시작한 재료를 신너로 되살려 사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액형·2액형만으로 품질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용 부위에 적합한 인증·시험 성능, 균열 대응, 노출 조건, 시공자의 품질관리 체계로 선택합니다.
신너는 통상 유기용제계 희석제를 부르는 말입니다. 제조사가 허용한 제품과 공정에서 점도를 조절하여 도포·침투·평활 작업을 돕습니다. 희석제는 경화제의 대체재가 아니며, 방수재를 늘려 쓰기 위한 재료도 아닙니다.
재료
주요 역할
현장에서 구분할 점
경화제
주제와 반응하여 도막 형성
정해진 비율 준수. 임의 증감으로 건조속도를 조정하지 않음
지정 희석제
허용된 범위의 점도·작업성 조절
하도·중도·상도별 허용량이 다를 수 있음
세척용 용제
공구·장비의 미경화 재료 제거
공구 세척이 가능하다고 도료에 혼합 가능한 것은 아님
시멘트계의 혼합수
수화와 반죽 형성에 필요한 물
물-분말 비율 관리. 우레탄용 신너와 용도·원리가 다름
폴리머 혼화액
시멘트계 방수층의 접착·유연성 등 성능 구성
단순한 물로 치환하거나 희석해 사용하지 않음
우레탄 중도에는 무희석을 기본으로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신너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용제를 사용하면 경화 반응과 접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희석은 도막 부족·기포·부풀음 등의 원인이 됩니다. ‘무조건 5% 또는 10%’처럼 공통 희석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하도에 허용된 희석 방법을 중도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레탄·에폭시·수성·시멘트계 제품은 각각의 기술자료에서 지정한 희석제와 혼합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용제 취급 시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맞는 환기·화기 관리·보호구를 작업계획에 포함합니다.
현장에서 ‘액방’이라고 부르는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액과 시멘트 풀·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방수층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KS F 4925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풀에 혼입하는 액체형 방수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레탄처럼 경화제를 섞어 고무 같은 탄성막을 만드는 원리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내역의 ‘1종·2종’은 반복 바름과 공정 구성에 관한 표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개 실무자료는 과거 1종·2종 표기와 바닥·수직부 구분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서에 ‘액방 2종’이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 바탕 처리, 바름 순서, 두께, 보호층을 적는 편이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시멘트와 폴리머 등 필요한 성분이 배합된 분말에 정해진 양의 물을 넣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Sikalastic-1K는 분말에 물을 혼합하는 1성분 제품입니다. 분말과 물을 섞는다고 해서 제품 분류가 2액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성을 좋게 하려고 물을 과다하게 넣으면 설계된 배합이 달라지므로 계량이 중요합니다.
시멘트계 분말과 폴리머가 들어 있는 액상을 한 세트로 공급합니다. 시멘트 수화와 폴리머의 도막 형성이 함께 작용하며, 제품에 따라 접착·신축·균열 추종 성능을 확보합니다. 여기서 액상은 우레탄의 경화제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SikaTop-107 F의 2026년 3월 자료는 액상 2.5kg과 분말 7.5kg, 중량비 1:3을 제시합니다. 이 자료에는 작업성 조절을 위한 소량의 추가 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성분형은 모두 물을 넣으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제품명과 최신 기술자료에 명시된 허용 여부·첨가량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시멘트계 전체가 같은 성능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액체방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탄성 시멘트계 도막은 균열 추종성과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지속적인 줄눈 움직임은 표면 도막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강 테이프·실링·줄눈 상세로 대응합니다.
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의 기본 구성. 도막 경계를 식별하도록 두께를 확대했습니다. 실제 설계에는 배수구·줄눈·상단 고정과 치켜올림 상세가 추가됩니다.
평지붕에 쓰는 노출 우레탄은 일반적으로 바탕 정리 → 균열·접합부 처리 → 하도 → 방수 중도 → 보호 상도로 구성합니다. 하도는 접착과 바탕 상태 조절, 중도는 주된 방수막, 상도는 외부 노출에 대한 표면 보호를 담당합니다. 색을 새로 입히는 상도 도장만으로 손상된 방수 중도의 연속성과 두께가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재료를 바꾸기 전에 물고임과 구배, 배수구 높이, 파라펫 끝단, 설비 받침과 고정 앵커를 확인합니다. 배수구 주변에서 막이 끊기거나, 방수층 위로 들어간 물이 끝단 뒤로 침투하면 넓은 바닥면을 두껍게 시공해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탕의 균열과 수분 상태에 따라 전면 접착, 절연·탈기, 보강형 시스템을 검토합니다.
이용이 많은 옥상이나 테라스는 보행·가구·설비 이동에 대한 보호와 하중을 반영합니다. 대면적 지붕은 시트공법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옥상녹화는 방수 외에 방근·배수·보호층을 포함하는 별도의 시스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막은 ‘몇 번 칠했는가’보다 최종 건조 두께로 관리합니다.
기본 관계는 건조도막 두께 ≈ 젖은 도막 두께 × 고형분 용적비입니다. 가령 고형분 용적비 80%의 가상 제품으로 건조 두께 2mm를 확보하려면 이론상 젖은 두께는 2.5mm가 됩니다. 이는 산식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도포량은 제품 자료와 바탕 상태로 정합니다.
KCC 스포탄KS1류방수재K의 2026년 7월 개정 자료는 건조 두께 3mm에 약 4.2kg/㎡를 제시합니다. 같은 자료의 혼합비는 중량비 3:1입니다. 이 수치는 해당 제품의 예시로, 모든 우레탄에 공통 적용하는 값은 아닙니다.
지하 외벽 부분의 압력 방향 개념. 화살표는 지반에서 실내 방향으로 작용하는 물의 압력을 나타냅니다. 기초 하부·벽체 접합부의 연속 방수와 지수 상세는 별도로 연결해 설계합니다.
신축 지하 — 외측에서 연속적인 물막이 구성
외방수는 물이 오는 지반 쪽에서 차단하여 구조체를 보호하는 접근입니다. 지하 전용 시트, 비노출 도막, 복합공법 등을 검토하고 기초 하부에서 외벽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지하수위·수압·균열 가능성·외측 작업공간에 따라 시공 순서와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벽·바닥 시공이음, 배관 관통부, 거푸집 긴결재 구멍, 신축줄눈에는 물길을 끊는 상세가 필요합니다. 지수판·수팽창 지수재·주입호스 등은 줄눈 조건과 공법에 맞게 선정하며, 되메우기 전에는 보호판과 손상 검사를 계획합니다.
기존 지하 — 실내에서 보수할 때는 부압 성능 확인
내방수는 물이 이미 구조체를 통과하거나 도달한 실내 면에서 막는 방식입니다. 외측 굴착이 어려운 보수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보통의 옥상용 우레탄이나 에폭시를 안쪽에 바르는 것만으로 지속 수압을 해결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측 수압에 대한 성능과 바탕 접착이 확인된 재료를 선택하고 활동성 누수·균열을 먼저 처리합니다.
배수판·집수정·펌프는 유입수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방수층과 역할을 구분하고 배수 경로, 펌프 용량, 고장 시 대응과 점검 가능성까지 설계합니다. 누수 위치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배관 누수와 결로도 분리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에폭시 바닥 코팅·라이닝은 공장, 창고, 주차장, 작업장 등에서 내마모성·내화학성·청소 편의를 확보하는 마감입니다. 단단한 표면을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콘크리트의 움직임과 균열을 탄성 우레탄처럼 따라가도록 모든 제품이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상부 주차장처럼 아래층 누수 방지가 필요한 곳은 바닥 마감과 구조체 방수 성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에폭시라는 재료 이름만으로 ‘방수가 된다’ 또는 ‘방수에 못 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처리 구조물용 에폭시 방수·방식재는 별도 규격인 KS F 4921의 대상입니다. 음용수 접촉, 침수, 약품 노출 등은 해당 제품의 사용 목적과 시험 성능을 확인합니다.
구분
주된 목적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
일반 바닥 에폭시
표면 보호·내마모·내화학 마감
그대로 옥상 탄성 방수재를 대체하지 않음
방수·방식 전용 에폭시
수조·수처리 구조물 등 지정 환경 보호
일반 바닥 코팅과 용도·시험 조건이 다름
균열 주입용 에폭시
움직임이 없는 균열 등의 접합·충전
활동성 누수 차단용 발포 우레탄과 목적을 구분
에폭시-시멘트 습기 대응층
후속 수지 바닥재를 위한 습기 대응·바탕 조정
제품이 허용하는 조건에서 사용. 지하 외방수 전체의 대체재로 일반화하지 않음
누수 보수의 우레탄 주입재도 옥상용 우레탄 도막과 다른 재료입니다. 빠르게 발포시켜 흐르는 물을 일시 차단하는 단계와, 이후 영구적인 실링을 확보하는 단계를 구분합니다. 젖은 균열인지, 계속 움직이는 균열인지, 구조적 접합이 필요한지를 보고 주입재를 선택합니다.
바탕 강도와 청결: 들뜬 기존층, 레이턴스, 먼지·기름을 제거하고 재료가 붙을 수 있는 견고한 면을 확보합니다.
수분과 시공 환경: 함수율은 제품이 요구하는 측정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표면온도·습도·이슬점, 비와 서리 가능성까지 기록합니다. 겉이 하얗게 말랐다는 이유만으로 건조 적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균열과 줄눈: 멈춘 균열과 계속 움직이는 줄눈을 구분하고 보수재·보강재·줄눈 상세를 정합니다.
혼합과 시간: 제품명·제조번호, 혼합비, 혼합 시각, 가사시간, 재도장 가능 간격을 관리합니다. ‘다음 날’이라는 일정만으로 후속 시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두께와 사용량: 시공 중 젖은 도막 게이지와 면적별 투입량을 함께 확인하고, 경화 후 두께·접착 검측은 공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취약부 연속성: 배수구, 모서리, 문턱, 관통부, 치켜올림 끝단과 앵커 주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험과 후속 공정: 담수시험은 재료가 허용하는 양생 이후 실시하며, 수위·시간·하중과 주변 마감 영향을 계획합니다. 시트는 이음부 시험 등 해당 공법의 검사 절차를 적용합니다.
보호와 인계: 방수층 위 후속 작업 중 손상을 막고, 검사 사진·사용 자재·보수 위치·관리 방법을 남깁니다.
이슬점은 공기 중 수증기가 표면에서 물로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 Sikafloor E-Lining은 바탕 온도가 이슬점보다 최소 3℃ 높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조건은 공법마다 확인해야 하며, 시멘트계의 습윤 바탕 허용을 다른 수지계 재료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은 ‘우레탄 방수 몇 ㎡’로 끝내지 않고 바탕 보수 범위, 전체 시스템 제품명, 건조도막 두께, 부위별 시공면적, 접합부 보강, 보호층, 시험과 인계 범위를 함께 적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기존 방수층 철거와 폐기, 배수구 교체, 구배 보정이 포함되는지도 구분합니다.
각 부위의 선정은 위 기술자료를 종합한 설계 방향입니다. 실제 적용 제품은 시공 시점의 기술자료와 설계도서에 맞춰 확정하며, 재료 변경 시에는 하도·방수층·상도·접착제·보강재의 조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12자주 혼동하는 질문
2액형이면 1액형보다 무조건 오래갑니까?
포장 방식만으로 수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노출 환경에 맞는 성능, 연속된 도막, 바탕 접착, 배수와 유지관리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규격과 시공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욕실 액방 위에 우레탄을 한 겹 더 바르면 더 좋습니까?
층을 추가하기 전에 접착 적합성, 시멘트층의 양생·수분, 우레탄 위 타일 접착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된 조합 없이 재료를 겹치면 층 사이가 박리되는 새로운 취약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도만 다시 칠하면 옥상 누수가 해결됩니까?
방수 중도가 건전하고 표면 보호만 필요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중도의 균열·박리·두께 부족 또는 배수구와 끝단 누수가 있다면 해당 원인을 보수해야 합니다.
지하 벽이 젖으면 안쪽에 에폭시를 바르면 됩니까?
일반 바닥 에폭시를 지속 수압이 걸리는 지하 내벽 방수재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누수·배관·결로 원인을 구분한 뒤 해당 수압 방향을 견디는 방수 시스템과 바탕 보수를 적용합니다.
발수제와 방수재는 같은 것입니까?
발수제는 다공성 외벽 등의 물 흡수를 줄이는 표면 처리입니다. 균열·줄눈을 메우거나 수압을 견디는 연속 방수막과 역할이 다릅니다. 벽돌 외벽의 발수 처리를 옥상이나 지하의 방수층 대신 적용하지 않습니다.
호스텔로 바꿀 건물을 찾았다면, 방이 몇 개 들어가는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소에서 호스텔을 운영할 수 있는지, 기존 건물의 도로·창·계단 조건으로 허가와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을 마친 뒤에 입지 제한이나 큰 보강 공사를 발견하면, 저렴해 보였던 건물이 오히려 가장 비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머무는 사람의 하루를 설계하는 순서
글·공간 기획 | 치호건축사사무소
01. 호스텔 외관 구성 예시 — 거리에서 쉽게 찾는 입구와 공용공간의 관계
호스텔 용도변경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검토의 출발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입니다. 토지 자료에서는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등 입지 조건을, 대장에서는 현재 용도·층별 면적·구조·위반사항을 확인합니다. 도면과 현장을 비교하면 무단 증축, 변경된 계단, 막힌 창, 실제 주차 상태처럼 서류만으로 알기 어려운 조건이 드러납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의 한 종류입니다. 주택이나 사무실에 침대를 놓는 것으로 영업 요건이 갖추어지지는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등록을 함께 계획해야 하며, 관광사업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의 허용 조건과 건물의 전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객실 수와 공사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펼쳐보기 +접기 −
시행 2026.10.29 · 제1항·제3항 발췌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호스텔은 건축법에서 어떤 용도로 분류될까요?
호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관광호텔·가족호텔 등도 같은 항목에 포함됩니다. 건축법에서 건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기준과 관광진흥법에서 영업의 종류·등록 요건을 정하는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해당 위치에서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되는지와 기존 용도에서의 용도변경 절차를 검토합니다. 객실 인테리어 계획에 앞서 주차·피난·소방 등 변경 후 용도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숙박시설의 분류펼쳐보기 +접기 −
시행 2026.10.06 · 별표 1 제15호 발췌 (별표 개정 2025.10.01)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소개하고 예약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며, 건축법상의 용도 명칭은 아닙니다. 같은 플랫폼에 올라온 숙소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사업, 호스텔업 등 실제 운영 업종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운영 업종에 따른 건축물 용도와 검토 사항
운영 업종
건축물 용도
먼저 확인할 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운영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인지, 도시지역 등 입지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 원칙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주택 농어촌민박 요건을 갖춘 주택
농어촌·준농어촌지역 여부와 거주·소유, 면적·시설 등 신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호스텔업·관광호텔업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기존 용도에서의 변경 절차, 사업계획 승인과 관광사업 등록 기준을 검토합니다.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건축물의 해당 용도와 시설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요건을 검토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됩니다. 호스텔업과는 다른 업종이며, 요건을 갖춘 주택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나 아파트를 단기 숙박으로 제공하려는 계획은 도시민박의 거주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국인 이용은 법령상 예외나 별도 특례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도 관광호텔이나 호스텔과 동일하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택 기반의 민박사업이며, 거주·소유 요건과 그 예외, 시설 기준을 확인해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에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플랫폼 등록만으로 적법한 영업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을 계약하기 전,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층별 면적·위반사항을 확인합니다.
실제 운영할 업종을 정하고, 운영자 거주 여부·이용객 대상·운영 규모를 구체화합니다.
입지와 업종별 등록·신고 요건을 검토해, 주택으로 운영 가능한지 또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필요한 인허가와 시설 공사 범위를 정한 뒤 객실·공용공간의 설계를 진행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호스텔과 도시민박펼쳐보기 +접기 −
시행 2026.10.29 · 제1항제2호마목·제3호바목 발췌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제2호 · 호텔업의 종류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제3호 ·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농어촌정비법 제2조 · 농어촌민박사업펼쳐보기 +접기 −
시행 2026.09.11 · 제16호라목 발췌
제2조(정의) 제16호라목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로와 창이 왜 중요할까요?
일반주거지역의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는 조건을 검토합니다. 관할 지자체가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로 운영하는 호스텔에는 도로 폭 4m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작은 호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에서 허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조례의 강화 기준과 실제 통행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높이 조건도 함께 봅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토 범위는 호스텔로 임차하는 층만이 아니라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건물 전체입니다. 도로·공원 등 공지가 사이에 있을 때의 경계 산정도 달라집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도로·높이 기준펼쳐보기 +접기 −
시행 2026.10.29 · 제1항제3호 발췌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제1항제3호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따라서 창을 무조건 막는 방식보다, 인접 건물의 위치와 방위, 객실 채광·환기, 피난용 개구부를 함께 표시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창 하나의 변경이 입면 디자인뿐 아니라 객실 환경과 소방 계획까지 바꾸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가깝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무엇을 볼까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실제 고시된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m 범위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곳은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합니다. 학교설립예정지는 절대보호구역의 거리 기준점도 다릅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8조 · 보호구역의 범위펼쳐보기 +접기 −
시행 2026.06.03 · 제1항 발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관광숙박업은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검토 대상이며,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법정 절차에 따른 심의로 허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제외 대상도 있으므로 지도에서 거리를 재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해당 구역의 허용·불허 용도와 세부 지침까지 함께 대조합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 숙박업 제한과 심의펼쳐보기 +접기 −
시행 2026.06.03 · 본문·단서 및 제27호 발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공용 라운지는 객실을 만들고 남은 자리에 두면 될까요?
호스텔에는 여행자가 머무를 객실과 함께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의 편의시설,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계획합니다. 편의시설은 공동 이용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공용공간을 처음부터 면적표에 포함해야 객실을 그려 놓고 나중에 다시 줄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호스텔 등록기준펼쳐보기 +접기 −
시행 2026.10.29 · 제5조 본문 앞부분 및 별표 1 제2호마목 발췌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 2. 호텔업 /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02. 라운지 구성 예시 — 머무는 자리와 이동하는 길을 함께 계획
라운지는 잠깐 앉는 로비보다 넓은 역할을 갖습니다. 체크인을 기다리고, 지역 정보를 찾고, 다른 여행자와 대화하며, 노트북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출입을 살피되 객실 내부는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시선을 조절하고, 대화 소음이 침실로 전달되지 않도록 공용부와 객실 사이에 완충 구간을 두는 구성이 좋습니다.
2인실은 어떤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할까요?
03. 2인실 구성 예시 — 각자의 잠자리와 짐을 놓을 여유
2인실은 두 사람이 같은 방에 머물면서도 서로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윈 침대 사이의 이동 공간, 각자 사용할 조명과 콘센트, 캐리어를 펼칠 자리부터 잡습니다. 침대를 놓고 남은 틈에 수납을 끼워 넣기보다 실제 짐을 펼친 상태에서 출입문과 욕실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은 방에서는 마감재를 여러 종류로 나누기보다 벽과 천장을 밝게 정리하고, 손이 닿는 가구와 조명에 질감을 주는 편이 차분합니다. 창가를 수납장으로 막지 않고 앉거나 짐을 정리하는 자리로 활용하면 면적 이상의 개방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3인실은 침대 하나를 더 넣는 방식이면 충분할까요?
04. 3인실 구성 예시 — 세 사람의 동선과 수납을 함께 확보
3인실은 가족이나 소규모 일행이 함께 머무는 방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침대 세 개가 들어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동시에 준비하는 아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옷과 가방을 정리하는 위치, 거울 앞 대기, 문이 열리는 범위가 겹치면 이용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림처럼 침대를 나누어 배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방에서나 같은 구성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둥·창·욕실 위치를 기준으로 침대별 접근성과 청소 동선을 비교하고, 조명과 수납은 정원에 맞춰 각각 확보합니다. 인원 증가는 급탕과 환기, 욕실 이용량에도 반영합니다.
다인실은 숙박 인원보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05. 6인 다인실 구성 예시 — 개인 영역과 공용 통로의 균형
호스텔의 객실은 단독객실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일행이 아닌 이용자가 함께 숙박하는 공동객실도 포함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다인실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과 침대를 원하는 만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원에 맞는 피난·소방·위생·환기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제처 해석 24-0692 · 공동객실 허용 여부펼쳐보기 +접기 −
회신 2024.11.19 · 회답 발췌
회답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단독객실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객실도 포함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24-0692 · 확인일 2026.11.07
다인실에서는 침대 한 칸이 작은 개인 공간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개별 조명과 콘센트, 물건을 놓을 선반, 잠금 수납을 갖추고 커튼을 닫아도 환기와 출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이층침대의 난간·사다리·상부 여유와 고정 상태를 검토하고, 창과 출입구를 가구로 가리지 않습니다. 침상 수를 늘릴수록 공용 샤워실과 화장실의 혼잡, 야간 소음 관리도 중요해집니다.
호스텔 화장실과 샤워실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06. 공용 욕실 구성 예시 — 세면·화장실·샤워 동선을 구분
공용 욕실은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용도로 동시에 이용합니다. 세면대를 건식 구역에 두고 화장실과 샤워 부스를 독립시키면, 한 사람이 샤워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세면대를 이용하기 쉬워집니다. 출입구에서 내부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정리하고, 탈의·옷걸이·수건과 세면도구를 놓을 위치까지 설계합니다.
재료 선택에서는 색상보다 물과 청소를 먼저 봅니다. 바닥의 미끄럼 저항, 방수층과 배수 구배, 문 하부의 물 넘침, 배수구 청소 접근성, 습기와 냄새를 배출할 환기가 중요합니다. 온수 사용이 몰리는 시간의 공급 능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또는 객실별 욕실 구성, 성별 구분과 접근성은 이용자와 운영 방식에 맞춰 검토합니다.
공용 주방을 넣으면 무엇까지 계획해야 할까요?
07. 공용 주방 구성 예시 — 조리·세척·식사·정리의 흐름
공용 주방은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한 공간입니다. 작은 냉장고와 싱크대만 배치하기보다 식재료 보관 → 준비 → 조리 → 식사 → 세척 → 분리수거의 흐름이 이어지게 구성합니다. 칼과 뜨거운 용기를 사용하는 조리 구간과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를 겹치지 않게 하고, 식탁을 사용 중일 때도 통로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조리기구에 맞는 전기 용량, 배기와 급기, 급배수, 청소하기 쉬운 벽·상판, 이용자별 식품 보관 규칙을 함께 계획합니다. 공용 취사공간과 객실 내 취사, 운영자가 조리해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음식 서비스는 같은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획하는 영업 형태에 맞춰 관광·건축·위생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호스텔 소방시설, 면적과 층수별로 무엇을 설치할까요?
소방계획은 불을 처음 발견하는 감지기, 이용객에게 알리는 경보설비, 불을 제어하는 소화설비, 외부로 대피하는 피난설비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객실 문에서 복도·계단을 거쳐 지상으로 나가는 동선과 각 설비의 위치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11.07 · 아래 내용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인 호스텔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을 사용하는 도시민박·농어촌민박은 해당 업종과 건축물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1. 스프링클러는 숙박시설로 쓰는 면적을 합산합니다.
객실 한 개의 면적이나 객실 면적만 더한 값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층에서 숙박시설로 쓰는 부분을 도면에 표시하고 객실·복도·라운지 등 관련 공간과 공용부분의 산정 범위를 검토해 숙박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구합니다. 그 다음 건물 전체의 층수와 복합용도, 지하층·무창층 등 다른 설치 조건을 대조합니다.
숙박시설 면적에 따른 스프링클러 검토의 출발점
숙박시설 면적 합계
현행 면적 기준
함께 확인할 내용
300㎡ 미만
숙박시설의 면적만으로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이 되는 구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6층 이상 등 다른 스프링클러 설치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기구 등 다른 소방시설은 각각 판단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라목
300㎡ 이상 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별도 스프링클러 설치 조건도 대조합니다. 상수도 압력·유량, 수원·펌프·배관 등 실제 설치 가능한 방식을 검토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
6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별표 4는 ‘모든 층’으로 규정
기존 건물의 일부 용도변경이면 제15조에 따른 기준 적용 범위를 함께 판단해 공사 범위를 정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5)바)·제15조
면적 합산 예시
2층 180㎡와 3층 180㎡를 숙박시설로 계획하면 합계는 360㎡로, 면적 기준상 간이스프링클러 검토 구간입니다. 2~4층을 각각 220㎡씩 사용하면 합계 660㎡로 스프링클러 검토 구간입니다. 두 예시 모두 다른 설치 조건과 기존 건물의 적용 특례를 추가로 대조합니다.
6층 이상 건물은 층수 기준으로도 검토합니다. 별표 4 제1호라목1)은 원칙적으로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지만,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의 용도변경에는 같은 규정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숙박시설 600㎡ 이상 등 단서에서 다시 적용하도록 정한 조건은 따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6층이니 무조건 전체 신설’ 또는 ‘기존 건물이니 면제’로 단정하지 않고, 허가 이력과 변경 범위를 도면에 표시해 적용 조항을 정리합니다.
2. 객실과 공용공간에 필요한 기본 설비를 확인합니다.
설비별 역할과 평면에 반영할 내용
설비
설치 기준과 설계 내용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소화기구 설치대상입니다. 소형소화기는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20m 이내에 닿도록 배치하고, 층별 설치와 33㎡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의 추가 배치를 확인합니다. 수량은 면적뿐 아니라 제품의 능력단위와 부속용도를 함께 계산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 NFPC 101 제4조제1항
자동화재탐지설비
숙박시설은 모든 층이 설치대상입니다. 객실·복도·공용주방 등 공간의 용도와 천장 조건에 맞는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경보장치의 배치와 연동을 검토합니다.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고 끝내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인 숙박시설은 시각경보기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경보음을 듣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화재를 알릴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 장소와 시야를 확보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라목2)
유도등·유도표지
출입구와 복도·계단에서 피난 방향이 이어지도록 계획합니다. 객실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위치, 복도 모서리, 라운지 가구와 장식물의 가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 위치와 면제 범위는 해당 화재안전기준으로 검토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다목1)
피난기구
숙박시설의 일반적인 지상층에서는 3~10층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난층·지상 1·2층·11층 이상 층 등 시행령의 제외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설치대상 층의 층별 기구와 객실별 추가 기구를 계획합니다. 계단 등 건축법상 피난시설도 함께 검토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 · NFPC 301 제5조
휴대용비상조명등
원칙적으로 객실마다 1개 이상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합니다. 바닥에서 0.8~1.5m 높이, 사용 시 자동 점등, 2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원 등을 확인합니다. 복도 비상조명등 설치 등 NFPC 304 제5조제2항의 설치 제외 조건은 별도로 대조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1) · NFPC 304 제4조·제5조
NFPC 101 제4조 · 소화기 수량과 배치펼쳐보기 +접기 −
시행 2022.12.01 · 제4조제1항제2호 본문·다목 및 제4호 발췌
소화기의 능력단위와 배치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3. 다인실의 완강기는 ‘방마다 2개’로 고정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설치대상 층에서는 층별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의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6인실에 간이완강기를 선택한다면 객실 수용인원에 맞춰 6개 이상을 검토합니다. 완강기는 교대로 연속 사용할 수 있지만, 간이완강기는 연속 사용할 수 없는 기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량을 맞추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는 가로 0.5m 이상·세로 1m 이상을 확인하고, 지지대는 기둥·보·바닥 등 견고한 구조에 고정합니다. 외벽 간판·차양·실외기와 로프가 충돌하지 않는지, 지상에 안전하게 내려설 공간이 있는지도 입면도와 단면도로 확인합니다. 이층침대나 수납장을 설치한 뒤에도 이용자가 기구와 창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NFPC·NFTC 301 · 객실별 피난기구와 설치 위치펼쳐보기 +접기 −
두 기준 모두 시행 2026.03.01 · 관련 조항 발췌
NFPC 301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 층별·객실별 설치
1.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
NFTC 301 2.1.2.1 — 층별 개수
2.1.2.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 ㎡마다, 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나목 내지 라목 또는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NFTC 301 2.1.3.1·2.1.3.3·2.1.3.5 — 창과 고정·하강 경로
2.1.3.1 피난기구는 계단ㆍ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해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1.3.3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둥ㆍ바닥ㆍ보 등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ㆍ매립ㆍ용접 등의 방법으로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1.3.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또는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설치대상 층은 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으로 먼저 판단하고, 설치장소별 적응성·설치제외·감소·특례 및 적용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NFPC 304 · 객실 휴대용비상조명등과 설치 제외펼쳐보기 +접기 −
시행 2026.05.04 ·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발췌
제4조제2항 — 숙박시설 관련 설치기준
②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미터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제2항 —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②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와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4. 큰 창이 있어도 무창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창층은 단순히 창문이 없는 층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상층에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이면 무창층에 해당합니다. 지름 50cm의 원이 통과하는 크기, 바닥에서 창 하단까지 1.2m 이내의 높이, 도로나 차량 진입 가능한 빈터를 향하는 위치, 장애물과 개방·파괴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 180㎡인 층은 요건에 맞는 개구부 합계가 6㎡ 이하이면 무창층입니다. 유리창이 넓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면적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피난기구용 개구부 치수와 다른 판단이므로, 창호 일람표에 각각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무창층의 판단펼쳐보기 +접기 −
시행 2026.10.02 · 제1호 발췌
제2조제1호 — 면적과 개구부의 다섯 가지 요건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5. 규모와 설치 층에 따라 추가되는 설비도 있습니다.
추가 소방시설을 확인하는 주요 조건
설비
주요 검토 조건
옥내소화전
숙박시설 등은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모든 층 설치 기준을 검토합니다. 기존 건물은 변경 범위와 설비 적용 특례를 함께 확인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2)
고정식 비상조명등
지하층 포함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이 450㎡ 이상이면 해당 층을 검토합니다. 객실의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구분해 판단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라목1)·2)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 3개 층 이상 중 해당 조건이 있으면 모든 층 설치 기준을 검토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바목
제연설비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숙박시설 등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면 해당 부분을 검토합니다. 특별피난계단·승강장 등 다른 제연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7)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숙박시설은 대상입니다. 공용주방을 계획할 때 연료 방식과 조리기구, 후드·덕트, 소화설비 및 가스설비를 함께 정리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차목2)
복합건축물, 주차장, 전기실 등은 그 시설에 해당하는 다른 기준도 추가로 검토합니다. 표는 주요 설비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최종 설비 목록은 건물 전체의 용도·규모와 각 부분의 계획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숙박시설 관련 기준펼쳐보기 +접기 −
시행 2026.10.02 · 숙박시설 관련 주요 조항 발췌
소화기구 · 제1호가목1)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 · 제1호다목2)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나)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4층 이상인 층 중에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소화설비 · 제1호라목1) — 층수와 용도변경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소화설비 · 제1호라목5) — 숙박시설의 면적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소화설비 · 제1호마목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경보설비 · 제2호다목1) —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경보설비 · 제2호라목2) — 시각경보기
라.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피난구조설비 · 제3호가목 — 피난기구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피난구조설비 · 제3호다목1) — 유도등·유도표지
다.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나) 터널
피난구조설비 · 제3호마목1) — 휴대용비상조명등
마.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제1호라목2)·7)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비상방송설비 · 제2호바목1)~3)
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스누설경보기 · 제2호차목 본문·2)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비상조명등 · 제3호라목1)·2)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제연설비 · 제5호가목3)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복합건축물의 적용 · 비고 제1호
1.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숙박시설 관련 주요 조항의 발췌입니다. 설치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때 다른 해당 조항, 별표 5의 설치면제 기준, 제15조의 증축·용도변경 특례 및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례·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6. 기존 건물은 소방동의와 실제 공사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숙박시설은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의 건축허가등 동의대상에 포함됩니다. 면적 40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방동의 검토를 생략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의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용도변경은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용도변경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증축은 적용 원칙이 다르며, 기존 건물의 특례와 개별 설비의 적용례·경과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설치대상을 정하는 면적·층수와 실제 공사를 해야 하는 범위를 구분해 도면과 설비 목록에 표시하면, 임차인·건물주 사이의 공사 범위도 명확해집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제15조 · 소방동의와 용도변경펼쳐보기 +접기 −
시행 2026.10.02 · 제7조제1항제6호·제2항, 제15조제2항 발췌
제7조제1항제6호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6.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ㆍ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제7조제2항 — 동의대상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제15조제2항 — 용도변경 시 기준 적용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소방시설법 제12조 · 소방시설 설치·관리펼쳐보기 +접기 −
현행 조문 확인 2026.11.07 · 제1항~제3항 발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7. 설계 도면과 현장조사에는 무엇을 담을까요?
용도·면적표: 건물 전체 층수, 층별 용도와 면적, 숙박시설 합계, 지하층·무창층 여부, 기존과 변경 부분을 구분합니다.
객실·피난 평면: 객실별 정원, 침대·가구 배치, 출입문에서 복도·계단·외부로 이어지는 동선, 피난기구와 유도등의 위치를 함께 표시합니다.
창호·입면·단면: 창 크기와 하단 높이, 개폐 방식, 기구 고정부, 차양·실외기·간판, 하강 경로와 지상 착지 공간을 확인합니다.
설비와 기존 자료: 감지기·수신기·경보장치, 배관·헤드, 기존 수원·펌프·전원, 소방 완공·점검 자료를 확인하고 재사용·보강·신설 범위를 구분합니다.
준공 후 운영: 경보 전달과 전원 전환 등 작동 확인, 피난기구 사용 안내, 피난 통로 관리, 소방안전관리·자체점검 대상과 일정을 정리합니다.
소방 공사비는 소화기나 감지기의 개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원·펌프·배관을 놓을 공간, 천장 해체 범위, 기존 설비의 성능, 창과 피난 동선의 변경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건축 평면과 소방설비를 초기에 함께 검토하면 객실 수와 공사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서는 어떤 공사가 비용을 바꿀까요?
기존 벽을 철거하거나 개구부를 넓히고, 욕실을 추가하며, 설비를 옮기는 과정에서 공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조체의 종류와 상태, 철거할 벽의 역할, 바닥 하중과 배관 관통 위치를 조사해야 합니다. 조적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보강을 적용하거나,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면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주차와 하수 처리도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입니다. 용도변경 전후의 주차 수요를 해당 지역의 조례와 함께 비교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획인지 확인합니다. 정화조 또는 공공하수도 연결 상태, 이용 인원 변화에 따른 오수 발생량과 설비 용량도 살핍니다. 기존 도면과 현장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리하는 비용과 일정까지 사업계획에 반영합니다.
견적은 평당 인테리어 단가보다 공사 항목의 범위를 먼저 맞춰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황 조사·설계·인허가, 철거·구조 보강, 소방·전기·기계 설비, 방수·창호·마감, 가구·집기, 검사와 개업 준비를 구분하면 필수 공사와 선택 가능한 디자인 비용이 보입니다. 건물 조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특정 금액을 모든 호스텔의 표준 비용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치호건축사사무소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대상 주소, 건축물대장, 가지고 있는 도면, 내·외부 사진을 준비하면 초기 검토가 빨라집니다. 여기에 사용하려는 층과 임대 범위, 희망 객실 수·정원, 2인실·3인실·다인실 비중, 운영 방식과 예산을 더하면 검토 목표가 구체화됩니다. 건물 소유자의 용도변경과 공사 협조 가능 여부도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입지와 기존 건물 조건을 검토하고, 객실·공용부·피난 동선을 담은 기본계획을 작성한 뒤 관계 부서 협의와 설비·구조 검토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필요한 건축 절차와 공사, 등록 준비가 끊기지 않도록 단계별 업무를 정리합니다.
사전검토 때 확인할 5가지
해당 주소에서 호스텔이 가능한지와 별도 심의·협의 조건
도로·창·높이·계단·피난 조건을 반영한 실제 객실 구성
객실 정원에 맞춘 욕실·주방·라운지·관리공간
구조·소방·급배수·전기·주차의 추가 공사 범위
인허가 조건과 공사 범위를 반영한 총사업비·개업 일정
좋은 호스텔은 침대 수를 최대한 늘린 건물이 아니라, 허가 조건 안에서 이용자의 잠자리와 운영자의 관리 동선이 함께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건물의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 상담으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기계실·저수조·전기·통신실은 남는 자리에 넣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 면적과 점검공간, 방화구획, 배관·배선 경로를 함께 계획합니다.
도면에 기계실, 제연실, EPS, TPS라고 적는 것만으로 설치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비와 기능을 수용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실은 용도·규모별 법정 확보면적을, 저수조는 위생·점검을 위한 간격을, 제연설비는 피난공간의 성능과 송풍기 설치 조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기계실 공간 구성 예시. 장비별 점검·교체 공간과 배관은 선정 장비 도면에 맞춰 계획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기계실 — 장비 면적에 점검·교체 공간을 더합니다
기계실에는 냉동기·열교환기·펌프·공조기 등이 들어갑니다. 같은 바닥면적이라도 장비의 반입 경로와 부품을 빼내는 방향이 막히면 유지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먼저 장비 일람표를 작성하고, 제조사 외형도에 표시된 점검·부품 인출·교체 치수를 건축 평면과 단면에 겹쳐 검토합니다.
도면에 표시할 항목
검토 내용
장비 배치·유지관리
장비 외형과 별도로 필터·모터·열교환부 인출 공간, 밸브 조작, 제어반 개방, 점검 통로를 표시
장비 반입·교체
외부 반입구에서 설치 위치까지 문·복도·회전부·양중구의 유효치수와 구조하중 확인
기초·방진·배수
운전중량·외력에 견디는 기초, 앵커, 배관 지지, 방진, 바닥 배수·집수정 및 누수 대응
상부 공간
보 하부 유효높이와 덕트·배관·밸브의 점검 위치, 보온 후 외형, 인양 작업 공간 확인
환기·소음
장비 방열량·허용 실내온도·연소공기·냉매누설 조건에 맞춰 검토. 실 이름만으로 환기횟수를 고정하지 않음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의 열원·냉난방설비 기준은 기기의 성능, 기초, 고정, 운전·유지관리 조건을 다룹니다. 별표 3의 환기 기준은 보일러실·냉온수기실, 냉동기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실 환기량은 장비 발열량과 허용온도로 산정하며, 냉동기실의 냉매누설 배기는 일반 실내 환기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면도의 ‘기계실 20㎡’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비별 필요 공간과 적용 법규를 합쳐 실의 크기·높이·출입구를 결정합니다. 아래의 점검·반입 항목은 설계 검토사항이며, 임의의 통로 폭을 모든 기계실의 법정 최소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제연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에는 서로 다른 기능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사람이 피난하는 공간이고, 제연 송풍기실은 공기를 공급하거나 배출하는 장비 공간입니다. 두 공간을 같은 면적 기준으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구분
확인할 기준
건축도면의 핵심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 설비규칙 제14조 및 적용되는 소방 기준
부속실 면적·내화구획·불연마감·문·배연 또는 제연계획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겸용하는 부속실
부속실 기준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기준을 함께 검토
‘3㎡만 확보하면 끝’으로 처리하지 않고 승강장 면적과 출입 조건을 추가 확인
부속실 제연 급기 송풍기 설치공간
NFPC 501A 제19조·제20조 등
다른 장소와의 방화구획, 접근·점검, 외기취입구, 풍도·전원·제어
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와 계단실을 노대로 연결하거나, 규정에 맞는 창문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창문 방식은 외부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건축 구조기준과 소방관계법령의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창문 하나로 소방상 제연의무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원문 펼치기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영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 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④ 영 제35조 제2항 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2021. 9. 3.>
Pa는 압력, N은 문을 여는 힘의 단위입니다. 제연은 팬 풍량만 키우면 해결되는 설비가 아닙니다. 차압이 지나치면 피난자가 문을 열기 어려워집니다. 누설량·보충량·방연풍속·과압방지·유입공기 배출을 함께 계산하고, 시공 후 실제 문과 창이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측정·조정해야 합니다.
NFPC 501A — 차압·송풍기·외기취입구·성능확인 원문
제6조(차압 등) ① 제4조제1호 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차압은 4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로 해야 한다. ③ 제4조제2호 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하고,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는 옥외의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 빗물과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25조(성능확인) ①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②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삭제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4.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방연풍속, 차압, 및 출입문의 개방력과 자동 닫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도면에는 부속실 면적만 표시하지 말고 급기구, 감지·차압센서, 문 개방 방향, 급기 풍도, 외기취입구, 유입공기 배출 경로, 송풍기실 구획까지 연결해 표현합니다. 부속실을 창고로 쓰거나 준공 후 문을 임의로 바꾸면 설계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수조 — 탱크 용량과 저수조실 크기는 다릅니다
수도법 제1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9조의2·별표 3의2는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정합니다. 탱크가 들어가는지보다 청소·점검할 수 있는 간격이 확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수도법상 저수조 설치기준의 주요 수치입니다.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 건축물·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
별표 3의2 기준
맨홀 부분과 건축물 간격
천장·보 등으로부터 1,000mm 이상
그 밖의 부분 간격
600mm 이상
맨홀 크기
사각형은 각 변, 원형은 지름 900mm 이상. 5m³ 이하 소규모 저수조는 600mm 이상 가능
저수조 내부 높이
1,800mm 이상. 옥상 저수조는 이 항목의 예외
청소배수 경사
맨 밑부분에 배출구를 두고, 이를 향한 1/100 이상 경사 등 배출이 쉬운 구조
5m³ 초과 저수조
1개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 2개 이상 설치
구조·수위 경보
만수 하중과 편측 배수 시 수압 검토. 고·저수위 경보와 관리실 수신기 설치
저수조 설치기준의 이격·내부 높이 검토도. 축척 없는 설명도이며 소규모 저수조·옥상 저수조의 항목별 예외를 본문에서 구분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의 배치, 물칸막이, 청소 배수, 통기관·월류관의 오염 방지, 뚜껑 잠금장치, 유입배관 배수용 밸브, 소화용수 역류방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맨홀 위에 배관이나 케이블트레이를 배치해 점검 공간을 막지 않도록 단면에서 확인합니다.
용량 표기 1m³ = 1,000L 예: 유효저수량 20m³ = 20,000L 탱크 외형 체적과 실제 사용하는 유효저수량은 구분합니다.
생활용수 저수조와 소방용 수원은 필요한 용량을 정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겸용하는 경우에도 생활용수 사용으로 법정 소방수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소방설비별 수원 기준과 흡수구 높이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위 표만으로 모든 건물에 저수조 설치의무나 저장용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제18조 원문 펼치기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10. 5. 25.>
③ 제3조 제24호 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 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EPS는 전력 배선이 층간 이동하는 샤프트 또는 전기설비 공간을 가리키는 도면 약어입니다. 변압기·수배전반 등이 설치되는 전기실과 같은 의미로 쓰면 안 됩니다. EPS 안에 분전반을 설치하는지, 단순 배선 관통부인지에 따라 필요한 점검 공간과 문 크기가 달라집니다.
배선·반의 실제 크기: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지지대, 케이블 굽힘과 증설 여유를 입상도·단면도에 표시합니다.
작업·접근 공간: 반의 문을 열고 조작·점검·교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압·충전부 노출·기기 구성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를 적용합니다.
수직 관통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선·배관과 주변 틈새는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처리합니다. 충전재 이름만 쓰지 말고 바탕, 관통재, 개구부와 채움 깊이 등 인정 조건을 상세도에 표시합니다.
누수·열·출입: 배관 누수와 침수의 영향을 검토하고, 장비 발열을 처리할 환기·냉방과 출입 통제를 계획합니다.
‘EPS는 무조건 몇 ㎡’, ‘EPS 문은 모든 건물에서 동일한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화구획 대상 여부와 구획선, 샤프트 구조, 내부 장비와 전기설비 기준을 확인한 후 문·벽·관통부 상세를 결정합니다. 방화구획 경계의 문에는 그 경계에 필요한 방화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2024. 8. 26., 2024. 11. 15., 2026. 10. 6.>
1. 영 제46조 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2019. 8. 6.>
라. 삭제 <2019. 8. 6.>
4.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제5항 제5호 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복합 방화셔터(피난을 위한 방화문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③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6., 2021. 3. 26.>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 영 제46조 제5항 제3호 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4. 8. 26.>
⑥ 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 제7항 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2. 4. 29., 2024. 8. 26.>
1. 개구부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MDF는 통신회선을 모아 연결·분배하는 주배선반을 뜻하며, 실무에서는 그 장비가 있는 실을 MDF실이라고 부릅니다. TPS는 통신 배선용 샤프트·공간을 가리킵니다. 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로 법정 구내통신실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집중구내통신실·층구내통신실에 해당하는 공간을 도면에 명확히 지정합니다.
이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이며, 규정상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모든 상가·공장에 업무용건축물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준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이하와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의 정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업무용건축물의 확보면적
건물 조건
공간
확보 기준
6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
집중구내통신실
10.2㎡ 이상, 1개소 이상
같은 조건의 건물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 표 적용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집중구내통신실
10.2㎡ 이상, 1개소 이상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미만
집중구내통신실
5.4㎡ 이상, 1개소 이상
각 층별 전용면적
층구내통신실 면적 / 각 층 1개소 이상
1,000㎡ 이상
10.2㎡ 이상
800㎡ 이상 1,000㎡ 미만
8.4㎡ 이상
500㎡ 이상 800㎡ 미만
6.6㎡ 이상
500㎡ 미만
5.4㎡ 이상
6층 이상과 연면적 5,000㎡ 이상은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8층·연면적 6,000㎡의 업무시설에서 어느 층 전용면적이 850㎡이면 그 층의 층구내통신실 기준은 8.4㎡ 이상입니다. 별표의 비고에는 같은 층의 집중·층구내통신실 관계, 전용면적 500㎡ 미만 층의 통합 수용 조건, 같은 층에서 분리 설치할 때 최소면적 등이 있으므로 함께 적용합니다.
업무시설 사례의 기능 계통도. 평면에서 확보면적과 장비·점검 공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단지
단지 규모
집중구내통신실 확보면적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10㎡ 이상, 1개소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
15㎡ 이상, 1개소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
20㎡ 이상, 1개소
1,500세대 초과
25㎡ 이상, 1개소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의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하고, 부득이한 지하 설치는 침수 우려와 습기가 없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명, 통신장비 전용 전원, 출입구 잠금장치도 필요합니다. 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위 표의 10㎡를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통신설비와 다른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업무·주거가 복합된 건물의 예외 조건
원칙은 업무용과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의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 부분의 연면적이 500㎡ 미만이고, 두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용도별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면 제19조제3호 단서에 따라 통합할 수 있습니다. ‘500㎡ 미만이므로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원문 펼치기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2항 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22. 12. 6.>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 와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보일러실은 기계를 넣을 빈방이 아니라, 연소공기·배기가스·점검 동선을 함께 설계하는 공간입니다.
같은 보일러라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상가의 가스보일러, 공장의 증기보일러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용도·연료·용량·급배기 방식을 정하고, 건축 구획과 기계·가스설비를 하나의 도면에서 맞춰야 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3
보일러실 공간 구성 예시. 장비의 실제 배관·배기통·점검 이격은 선정 기기의 도면과 적용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보일러의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계획 조건
먼저 확인할 기준
설계에서 달라지는 점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별난방
설비규칙 제13조
거실과의 경계, 환기창, 공기흡입구·배기구, 출입구의 기밀
가스보일러
도시가스·LPG 관계 법령, 해당 KGS Code
기기 형식과 용량, 급배기 방식, 배기통 말단과 개구부 관계, 가스 차단·검사
중앙·상업·산업용 보일러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3 및 해당 가스·열사용기자재 기준
부하, 연소공기량, 방열, 연도, 장비 반입·교체, 압력·연료 관련 검사
전기보일러
설비규칙 제13조의 적용 범위와 전기·기계설비 기준
연소가스가 없는 점을 반영하되 전기용량·발열·점검공간 검토
‘보일러실 환기창 0.5㎡’를 모든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의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별난방 기준입니다.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가스보일러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적용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KGS GC208은 주거용 가스보일러, GC209는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은 건물의 간판이나 용도명만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코드의 적용 범위와 기기의 형식·정격용량·배기 방식으로 판정합니다.
설비규칙 제13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영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24. 8. 7.>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보일러 예외는 제2호의 환기창·흡배기구 기준에 관한 예외이며, 제1항 전체를 면제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항목
제13조제1항의 기준
위치·경계벽
보일러는 거실 외에 설치. 거실과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로 구획
환기창
보일러실 윗부분에 0.5㎡ 이상
흡기·배기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항상 열린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
출입구
닫았을 때 보일러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
기름저장소
기름보일러는 보일러실 외 다른 곳에 설치
오피스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제2항의 가스 중앙집중공급방식에도 이 기준 유지
제13조제1항제7호의 연도 기준도 함께 보되, 가스보일러는 제2항과 가스 관계 기준의 적용관계를 확인합니다. ‘내화구조 경계벽’과 ‘방화문 설치’는 동일한 문장이 아닙니다. 출입문에 필요한 방화성능은 별도의 방화구획·피난 규정과 해당 시설의 기준까지 검토해 결정합니다.
루버의 외곽 면적과 실제 공기가 통하는 면적은 다릅니다. 루버 날개·방충망·필터로 줄어드는 통기면적과 압력손실을 반영하고, 연소용 급기구를 창고 물품이나 가구로 막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실내 환기와 보일러 배기통은 다른 계통입니다
실내 환기는 보일러실에 쌓이는 열과 오염을 배출하는 설비이고, 연도·배기통은 연소가스를 외부로 보내는 통로입니다. 실내 환풍기가 있다고 배기통의 접속·기밀·말단 위치 검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은 보일러실 환기량을 장비와 연도의 방열량, 실내 허용온도, 장비의 연소공기량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여름철에도 사용하는 급탕용 보일러라면 하절기 외기온도에서 과열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용 거실의 0.5회/h를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일러실 배치 검토도. 실내 환기와 보일러 배기통을 구분하고 장비 점검·교체 공간을 확보합니다. · 눌러서 확대
별표 1의 연도 계획에서는 보일러 정격용량과 굴뚝의 연결·높이에 맞는 크기, 수평부 길이와 곡관, 수직 연도 하단의 배수 등을 검토합니다. 실제 배기통의 재질·구배·접속 방식·허용 길이·말단 이격은 적용 KGS 기준과 선정 기기의 설치도면으로 확정합니다. 밀폐식 기기의 전용 급기통을 임의로 실내 급기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보일러실 환기 원문 발췌
2.1.2 용도별 환기설비 / (3) 기계실, 전기실 등 / ① 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 환기
가. 보일러실 등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의 환기량은 장비 및 연도로부터의 방열량과 허용온도 및 장비의 연소 공기량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설비규칙 제13조제3항은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의 3.5(4)는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가스 관계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CO 경보기 설치 조항 펼치기
3.5 보일러
(4)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가스 경보기와 CO 경보기는 검출하는 가스와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2.2·2.3은 CO 경보기의 설치 높이와 기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환기구 바로 앞이나 설비에 가려진 위치를 피하고, 해당 기기와 적용 기준에 맞춰 위치를 표시합니다.
기존 건물은 준공 연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2021년 제정 부칙은 설계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두고 있으며, 가스설비는 별도 개정 기준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드라이에어리어 개선기한처럼 기존 시설에 대한 조치가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 적용 범위·준수·제정 부칙 펼치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술기준의 준수)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시공자 및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등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2021-851호, 2021. 6.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천장 급배기구를 배치한 강의실 공간 예시. 실제 풍량과 급배기구의 수량·위치는 계산과 공기 분포 검토로 결정합니다. · 눌러서 확대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은 다릅니다
구분
적용 조건
주요 기준
신축·리모델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 외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30세대 이상 주택
시간당 0.5회 이상의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독주택
설비규칙 제11조제4항
허가권자가 0.5회 이상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할 수 있음
신축 다중이용시설
별표 1의6의 용도·규모에 해당
해당 시설의 인원당 환기량으로 기계환기. 실내주차장은 면적당 산정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일반건축물
별표 3의 2.1.2(2)가 정한 범위: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해당 건축물·시설물 중 공동주택 이외
기계환기설비, 필요 환기량 25m³/(인·h) 이상. 별도 관계 규정이 있으면 함께 검토
30세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기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실의 환기창, 기계설비 기술기준, 실내공기질·학교·영업 관련 기준 등은 각각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모든 작은 사무실에 다중이용시설의 29m³/(인·h)가 일괄 의무라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설비규칙 제11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9. 2., 2013. 12. 27., 2020. 4. 9.>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 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 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5., 2015. 7. 9.>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 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20. 4. 9.>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실의 환기용 창문 등은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항은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이 규정과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단순 실내순환형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기 도입을 확인하지 않고 환기창 기준의 예외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7조 — 채광·환기창 기준 펼치기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 영 제51조 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 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2012. 1. 6.>
② 영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 제3항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Q [m³/h] = N [회/h] × V [m³] V = 환기 대상 바닥면적 [㎡] × 실내 유효높이 [m]
예를 들어 환기 대상 면적 84㎡, 실내 유효높이 2.4m, 환기횟수 0.5회/h이면 84 × 2.4 × 0.5 = 100.8m³/h입니다. 면적은 실제 환기 대상 공간을 기준으로 하고, 세대별·실별 공기 분배까지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최대 이용인원으로 계산
Q [m³/h] = P [인] × q [m³/(인·h)]
별표 1의6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설계 대상 강의실의 최대 동시 이용인원이 30명이라면 30 × 36 = 1,080m³/h입니다. 동일 계통의 다른 강의실·공용공간도 포함하여 시스템 전체 풍량을 계산합니다.
실내주차장: 면적으로 계산
Q [m³/h] = A [㎡] × 27 [m³/(㎡·h)]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실내주차장 2,000㎡라면 54,000m³/h입니다. 급배기 배치, 차량 배기가스 체류, 다른 실로의 유입 방지 및 관련 주차장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위 환산은 1L/s = 3.6m³/h입니다. 따라서 1,080m³/h는 300L/s입니다. 장비 카탈로그의 풍량과 계산서의 단위가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 풍량은 장비 이름에 적힌 최대 풍량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덕트 길이·곡관·분기·필터·루버의 압력손실을 반영한 설계 정압에서 실제 확보되는 풍량으로 선정합니다.
외기·급기·환기·배기를 도면에서 구분합니다
OA 외기 → SA 실내 급기, RA 실내 회수 → EA 외부 배기를 구분한 기능 계통도. · 눌러서 확대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외부 공기를 들이는 OA, 실내로 보내는 SA, 실내에서 장치로 회수하는 RA, 외부로 내보내는 EA를 구분합니다. 열교환은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이지, 오염된 배기를 그대로 실내에 되돌려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치의 누설·혼입 성능과 적용 공간도 확인합니다.
외기 취입구와 배기구: 배기가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바람·외벽·인접 창·악취원을 고려합니다. 모든 상황에 같은 이격거리 하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내 공기 분포: 급기구와 배기구를 가깝게 두어 공기가 짧게 돌아나가지 않도록, 점유 공간까지 공기가 도달하게 배치합니다.
필터와 점검: 필터를 실제로 빼낼 수 있는 방향과 공간, 점검구 위치를 천장도에 표시합니다.
주방·화장실: 냄새·수증기·기름 성분을 처리하는 배기와 일반 환기 계통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별표 3은 공동주택 욕실 전용배기가 다른 계통의 배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방화구획 관통: 덕트·배관이 구획을 지나는 위치에는 적용 기준에 맞는 방화댐퍼·내화채움 상세와 점검 방법을 표시합니다.
소음·결로: 풍속, 소음기, 방진, 외기 덕트 보온과 방습을 검토합니다. 결로수가 필요한 곳에서는 배수와 점검까지 계획합니다.
신축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여과기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KS B 6141의 계수법 입자 포집률 60% 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터 등급명만 적기보다 적용 시험방법과 성능자료를 대조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다음 건축물의 거실을 배연설비 대상으로 정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제1항 단서는 피난층을 제외합니다. ‘거실’은 주택의 거실만을 뜻하지 않으며 업무·작업·집회 등 계속 사용하는 실을 포함하는 건축법상 개념입니다.
구분
대상 용도
6층 이상 건축물 중 해당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다중생활시설. 이 중 공연장·종교집회장·PC방은 각각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정신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 제외),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층수 조건 없이 해당 용도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6층 이상 건축물’과 ‘6층 이상에 있는 실’은 다릅니다. 6층 이상 건물에 해당 용도가 있다고 해서 2~5층을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피난층 여부와 해당 용도의 거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모든 6층 건축물의 모든 용도에 일률 적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②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2019. 10. 22., 2020. 10. 8., 2022. 4. 29.>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③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2022. 4. 29.>
④ 법 제49조 제3항 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법제처 법령해석 23-0537은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건축물이라면 방화구획 설치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1,000㎡ 미만이라 방화구획 대상이 아니니 배연도 없다’는 판단은 맞지 않습니다. 방화구획의 유무는 배연창의 배치·면적 산정 단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제14조제1항제2호 후단은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 면적을 배연 면적 산정의 바닥면적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600㎡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실 100㎡가 있다면 산정 대상은 500㎡, 합계 기준은 5㎡가 됩니다.
이는 해당 조건을 입증하여 적용하는 면적 산정 규정입니다. 모든 고정창을 환기창으로 세거나, 건물 전체의 배연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공제한 거실의 경계·면적과 환기창 개방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4조(배연설비) ① 법 제49조 제2항 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 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기존 공장에 컨테이너 재도장 시설을 넣으려면,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업종·건축·환경·소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공장’이라고 적혀 있어도 모든 제조·수리 공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부스를 실내에 설치하더라도,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배출시설, 위험물, 구조 변경에 필요한 절차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공장에 컨테이너 재도장 공정을 도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입주 가능한 업종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공사·가동 전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법령 확인 기준 · 2026. 10. 31. / 업종·관리기본계획 보강 · 2026. 11. 2.
기존 공장 안에 도장부스·동선·외부 방지시설을 함께 계획하는 개념. 지붕과 벽 일부를 생략한 단면 모형입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1. ‘공장 용도 유지’와 ‘공장 업종 변경’은 다른 절차입니다
먼저 변경 전후의 실제 작업을 비교합니다. 단순 보관·운송인지, 세척·수리인지, 표면처리·재도장인지에 따라 검토할 업종이 달라집니다. 컨테이너를 새로 제조하는 사업과 기존 컨테이너를 수리·재도장하는 사업을 같은 업종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구분
무엇을 확인하나
공정 도입 시 확인 사항
건축물 용도
건축법상 공장·창고 등 용도
변경 후 실제 이용이 공장에 해당하는지, 부속 창고·위험물 시설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
공장 업종·입주계약
공장등록 업종과 산업단지에서 허용하는 사업
주공정·생산품·수리 범위에 맞는 산업분류, 입주업종 및 사업내용 변경
환경·위험물 인허가
설비와 사용 물질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
도장·건조·연마설비, 도료·희석제, 방지시설, 저장·취급 장소
사업자등록 정정
세무상 업태·종목 등 등록 내용
실제 사업과 일치하도록 정정. 건축·환경·산단 절차를 대신하지 않음
컨테이너 재도장, 25번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나요?
기존 금속제 컨테이너를 반입하여 표면을 정리하고 재도장하는 공정이 중심이라면, 중분류 25 안의 세세분류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도장 활동을 직접 규정한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류 단계
코드
공식 분류명
대분류
C
제조업
중분류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소분류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세분류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세세분류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공식 분류 설명 펼쳐보기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 25923
“금속 가공제품을 에나멜, 래커, 충전 물질 등으로 착색·피복 또는 도장·법랑처리·충전·기타 피막 형성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처 ·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2024. 7. 1. 시행. 분류 설명서 인쇄면 347쪽(PDF 355쪽). 공식 분류 설명서 보기
‘도장을 마친 제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에 더해, 이 사업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주된 작업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제품을 새로 제조하면서 도장을 함께 하는 경우는 그 제품의 제조업 분류를 검토하고, 기존 금속제품을 받아 도장·피막처리하는 사업은 25923의 설명과 대조합니다. 자동화설비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 업종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금속제 운송용 컨테이너의 표면처리 및 재도장’으로 공정을 설명하고, 반입 → 전처리 → 도장 → 건조 → 검사·반출 순서와 처리량을 함께 적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도장 전처리로 수행하는 연마와, 연마·용접 등을 별도로 수탁하는 사업은 구분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구분할 사항
25922 도금업
금속을 도금하는 활동입니다. 도료를 이용한 재도장을 도금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기존 금속제품의 착색·도장·피막처리를 주된 작업으로 하는 경우의 우선 검토 항목입니다.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절삭·식각·재단 등의 가공 활동입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도장공정까지 승인된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용접·용단·연마 등 기타 금속가공 활동입니다. 독립된 연마·가공 사업을 병행한다면 별도 업종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 승인”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을 검토할 근거가 있으므로, 배치도 색상만으로 변경 가능·불가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 여부, 기존 계약, 기반시설과 인근 조업에 대한 영향을 관리기관에 제시해야 하며, 이 문구 자체가 자동 승인이나 환경 인허가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5923은 이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를 검토할 수 있는 제조업 항목입니다. 실제 부지에서의 설치·운영 가능 여부는 별첨 2의 배치 조건, 기존 입주계약과 공장등록, 분진·휘발성유기화합물(VOC)·악취 등의 발생 및 처리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화설비를 새로 넣는 경우에는 단순한 업종명 정정과 실제 공정·사업내용 변경을 구분하여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변경 절차를 정합니다.
‘현재 계약에 등록된 업종’과 ‘해당 부지에서 허용되는 업종’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현재 등록된 업종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새 공정에 맞는 업종을 관리기본계획과 대조하는 순서입니다.
순서
확인 자료
확인할 내용
1. 기존 업종
입주계약서·변경계약서, 공장등록증명서
업종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승인된 사업내용, 운영 주체와 사용 면적
2. 허용·제한 업종
해당 산업단지의 최신 관리기본계획
입주대상업종, 입주기업체 자격, 제한업종과 조건부 허용 사항
3. 필지별 조건
용도별 구역도·업종별 배치계획
해당 부지의 구역, 배치 제한과 별도 입주조건. 산업단지 전체의 업종 목록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4. 새 공정과 대조
변경 전후 사업계획서·공정도·설비 배치도
독립적인 도장 사업인지, 제조·수리 공정의 일부인지와 업종 추가·변경 필요성
5. 관리기관 확인
위 자료를 첨부한 사전협의
적용 업종코드, 입주 가능 조건, 변경계약 필요 여부와 신청 시점
공식 자료는 어디에서 찾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에서 ‘산업단지명 + 관리기본계획’을 검색합니다. 해당 관리권자·지자체의 고시·공고와 관리기관 자료실도 함께 확인하고, 고시번호·시행일·후속 변경 여부를 대조합니다. 본문뿐 아니라 첨부된 입주대상·제한업종 표와 용도별 구역도, 업종별 배치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제33조제7항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업종·입주기업체 자격,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업종별 공장 배치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기본계획의 업종표와 실제 필지의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협의 창구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단지는 공단 조직 및 연락처에서 관할 지역본부의 입주계약 담당자를 확인하고, 그 밖의 단지는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공단에 문의합니다. 모든 산업단지를 같은 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기관에는 공정과 설비를 함께 설명합니다
컨테이너 재도장을 독립적으로 수탁하는지, 제조·수리 업무에 포함해 수행하는지, 전처리·세척·블라스팅을 병행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산업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이라는 명칭만으로 업종코드를 확정하지 않고 실제 공정·생산품·서비스 범위를 설명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세무상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그대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사전협의에는 기존 계약·등록 자료, 변경 전후 공정도, 설비 배치·제원, 도료·희석제의 SDS와 최대 사용량, 분진·악취·폐수의 발생 및 처리계획을 준비합니다. 다음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이후 설계와 신청서의 기준을 맞추기 좋습니다.
해당 필지에서 계획한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와 적용 조건
적용할 산업분류 코드와 기존 업종에 추가할 수 있는지
입주계약 변경 필요 여부, 제출자료와 신청 시점
공해유발 제한이나 환경 담당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지
사전협의 회신과 정식 변경계약·인허가는 구분합니다. 기존 입주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도장공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 운영이라면 건물 소유자와 실제 운영자의 명의, 임대 범위와 입주계약 주체도 맞춰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제38조제2항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5조는 업종 또는 사업내용 등을 변경계약 대상으로 정하고, 공장의 세부업종 변경사항에 대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명칭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일괄 결정하지 않고, 공정 설명서와 변경 전후 업종표로 관리기관에 확인합니다.
산단 밖의 공장은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변경 등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13조의 승인을 검토합니다. 산단의 입주계약·변경계약에는 이 승인에 대한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절차를 중복 신청하기보다 적용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다만 환경·소방 등 다른 인허가까지 자동으로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의제 처리되는 항목과 관계기관 협의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부스의 크기와 가격만으로는 인허가 대상과 필요한 건축공사를 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공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반입·검수컨테이너 규격, 운반차량, 회전·대기 공간
전처리세척·탈지·연마·블라스팅 시행 여부
도장·건조분사 방식, 도료·희석제, 건조 열원
검사·반출건조 대기, 완제품 동선, 폐기물 반출
운영 자료
설계·인허가에 미치는 영향
20ft·40ft·하이큐브 등 처리 규격 / 대·일
부스 내 작업 여유, 처리량, 도료 사용량, 대기 공간
도료·경화제·희석제의 SDS와 최대 사용량
배출물질, 위험물 분류, 환기·방폭, 저장소 계획
장비별 용적(㎥), 동력(kW), 풍량(㎥/min)
대기배출시설 판정, 포집·처리 설계, 전력 증설
최대 저장량(L) / 최대 1일 취급량(L/일)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검토. 구매량·월평균량과 구분
차량 높이·인양 자세·회전반경 / 설비 하중
출입문·보·트러스 하부 유효높이, 기둥 간섭, 바닥·기초 검토
도장 중 컨테이너를 놓는 방식과 운반장비가 통과하는 조건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최소 통과높이는 장비 제원표의 한 숫자로 확정하지 않고, 운영 담당자·장비업체와 실제 운반 자세를 협의해 결정합니다. 필요한 유효높이와 회전 공간이 정해지면 기둥을 유지하는 배치, 동선 변경, 구조 변경 등의 대안을 같은 운영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03. 내부 공사라도 기둥·보를 건드리면 건축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둥 해체와 수선·변경의 개수 기준을 구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세 개 이상’은 수선·변경에 관한 기준입니다.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행위는 개수와 별개로 대수선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와 지붕틀도 같은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장 용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유로 기둥 절단이나 트러스 교체를 먼저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대수선 허가·신고 구분을 확인하고, 구조 검토에는 완성 후 상태뿐 아니라 임시 지지 → 기존 구조 해체 → 신설 보·트러스·기둥 설치 → 접합부와 기초 확인 → 임시 지지 해제의 시공 단계도 포함합니다. 보춤을 줄이는 것만으로 필요한 높이가 확보되는지, 장스팬 트러스가 필요한지는 구조 검토와 장비 동선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외부 증축물이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 해체계획서와 감리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존 위반 부분이 있다면 철거·시정 범위와 대장 정리 경로를 먼저 확정합니다. 새로운 업종 등록이나 환경 허가가 기존 건축 위반을 해소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존 공장의 면적·층수·주요구조부 조건으로 방화구획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도장부스·도료 보관실·피난통로 배치를 맞춥니다. 10층 이하 층의 면적별 방화구획은 원칙적으로 1,000㎡ 이내이며, 법정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3,000㎡ 기준을 검토합니다. 이 수치는 먼저 방화구획 적용 대상인지 판정한 다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고정식 대형기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의 완화 규정이 있지만, 이동하는 컨테이너나 운반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 전체의 방화구획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구획벽·문·셔터를 설치하면 장비 동선과 충돌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스가 기존 스프링클러의 살수를 가리거나 새로운 실을 형성하면 소방시설 검토가 달라집니다. 감지기·소화설비·비상조명·피난통로, 덕트의 구획 관통부와 방화댐퍼·내화채움, 외벽·지붕 관통 상세까지 건축·소방·기계·전기 도면에서 함께 조정합니다. 도장부스 판넬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방화구획이나 위험물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35). 분무·분체·침지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포함합니다. 아래 적용기준·제외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풍량 150㎥/min이나 팬 동력 15마력을 모든 도장시설의 신고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용적과 동력 중 해당되는 기준을 검토하며, 용적은 컨테이너 내부 체적과 곧바로 같은 값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설의 실제 구성·도장 공간·연결 설비를 도면과 장비 명세로 설명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의 기준 미만 동종시설이 둘 이상이면 총 규모를 합산하는 적용기준도 있습니다. 부스를 작게 나누거나 기계를 여러 대로 분리했다고 자동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별표 3에는 붓 또는 롤러만 사용하는 도장시설, 일정한 자연건조시설 등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분무도장과 병행하는 공정을 붓·롤러 전용으로 보거나, 야외도장 관련 특정 시설의 예외를 일반 컨테이너 재도장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더라도 악취·폐기물·산업안전·위험물 등 다른 기준은 남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기준·특별대책지역 등 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 밖의 대상 시설은 설치신고를 검토합니다. 기존 허가·신고 사업장은 설비 추가, 규모 증가, 원료·배출물질 변화 등을 기존 허가증과 비교해야 합니다.
SDS의 물질명·CAS 번호·함유량과 도료 사용량으로 예상 배출물질·배출량을 검토합니다. 총탄화수소(THC),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같은 분류가 아니므로 구별합니다. 세척·연마·블라스팅·가열건조를 함께 한다면 해당 공정도 별도로 누락 없이 검토합니다.
발생원 밀폐·포집→덕트 이송→오염물질에 맞는 처리→배출·측정·관리
미스트·분진과 유기용제 증기는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필터, 흡착 등 방지시설은 발생물질·농도·풍량·처리효율·화재위험·유지관리 조건에 맞게 선정합니다. 활성탄 한 종류나 일정한 굴뚝 높이만 적용하면 허가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포집 풍량, 급기와 배기 균형, 필터·흡착재 교체 공간과 주기를 같이 설계합니다.
설치가 끝난 뒤에는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대상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영업용 생산이 아니더라도 도료를 사용하는 시험가동의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동 중 방지시설을 끄거나 우회배출하는 행위는 제31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록, 자가측정, 환경기술인 선임 등 적용되는 사후 관리까지 운영계획에 포함합니다.
‘신너’, ‘페인트’, ‘수성도료’라는 상품명만으로 위험물 여부와 지정수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SDS와 시험자료에서 인화점·성상·수용성 등을 확인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제외 조건을 적용합니다. 경화제·세척제 등 도장에 딸린 제품도 목록에 넣습니다.
제4류 위험물의 주요 분류
비수용성 액체
수용성 액체
제1석유류
200L
400L
제2석유류
1,000L
2,000L
제3석유류
2,000L
4,000L
알코올류
400L
주요 분류의 지정수량만 발췌한 표입니다. 제4류 특수인화물 등 다른 품명과 도료류의 제외 조건은 별표 1 전체를 대조합니다. ‘수성’ 표기만으로 비위험물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배수를 합산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5항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합산배수 = Σ [위험물 수량(L) ÷ 해당 지정수량(L)]
예시: 제1석유류 비수용성으로 분류된 희석제 100L와 제2석유류 비수용성으로 분류된 도료 600L를 같은 장소에 저장한다면
100L ÷ 200L + 600L ÷ 1,000L = 0.5 + 0.6 = 1.1배
각 제품은 자신의 지정수량 미만이어도 합산배수가 1 이상이므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봅니다. 위 분류는 계산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제품 분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최대 저장량과 최대 1일 취급량을 각각 정리하고, 장소의 범위·취급량 산정 방식은 실제 설비와 작업계획으로 검토합니다. 발주량을 나누거나 창고 이름만 분리하는 방식으로 수량을 임의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도료 보관·조제·도장 구역의 기능을 구분한 개념. 저장·취급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실제 물질·수량에 맞춰 설계합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려면 해당 행위에 맞는 제조소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관을 위한 저장소와 도장공정의 취급소는 역할이 다릅니다. 제6조의 설치·변경허가 대상이면 허가 후 시공하고,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기 전에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위험물 허가가 있어도 품명·수량·배수와 시설 변경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미만도 ‘아무 조치가 필요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법 제4조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상 저장·취급 기준을 확인하며, 인화성 증기와 점화원 관리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운영상 의무도 시설 유형에 맞춰 정리합니다.
인화성 증기를 취급하는 장소는 누출원·환기 조건 등을 바탕으로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고, 그 구역에 적합한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311조에 따른 검토입니다. 도장부스 안의 조명뿐 아니라 스위치·모터·이동식 장비·정전기 발생원도 실제 위치에 따라 확인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실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422조의 밀폐설비·국소배기 기준과 관련 특례를 검토합니다. 작업자의 호흡 보호, SDS 게시·교육,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도 운영계획에 포함합니다. 컨테이너 내부까지 작업할 경우에는 산소·유해가스·환기 상태와 밀폐공간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 2026.10.28 · 2026.10.23 공고된 부산울산지역본부 2차 매입공고 원문 기준입니다. 정정 여부는 신청 전 다시 확인하세요.
LH가 2026년 10월 23일 부산울산지역본부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2차 매입공고를 냈습니다. 접수는 2026년 11월 24일(화)~25일(수), 방문접수로만 받습니다. 이 글은 공고문과 첨부자료 원문을 바탕으로 건축주·토지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공고 핵심 요약
구분
내용
공고일
2026.10.23
접수기간
2026.11.24(화)~11.25(수), 09:30~11:00 · 13:30~16:00
접수방법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
매입대상주택
10호 이상
매입목표
총 1,247호(일반284·청년456·기숙사형17·신혼Ⅰ352·신혼Ⅱ55·다자녀15·고령자68)
설계도면 사전검토는 불가합니다.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접수되며,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일정과 접수 방법
접수는 2026년 11월 24일(화)~25일(수) 이틀, 오전 09:30~11:00과 오후 13:30~16:00에만 방문접수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입니다. 신청서류는 스테이플러·철·테이핑·제본을 금지하되 설계도면 A3 1부만 좌철제본해 제출합니다.
매입약정의 전체 흐름은 매입공고 → 매입신청 접수 → 서류심사·탁상감정 → 매입약정 대상주택 선정심의 → 1차 감정평가·매입약정 체결 → 주택건설·약정이행점검 → 2차 감정평가·매매계약 순서입니다. 선정심의는 서류접수완료일로부터 6개월 내 처리가 원칙이며, 통과 후에는 도면협의(인허가신청 수준)를 거쳐 1차 감정평가와 매입약정으로 이어집니다.
강서구·기장군·영도구 등은 이번 공고의 매입대상지역 목록에 없습니다. 물건 소재지가 위 15개 구·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매입목표 호수와 공급유형별 면적기준
공급유형별로 전용면적 기준과 방 개수 조건이 다릅니다. 호수 하나를 늘리거나 줄이기 전에 어느 공급유형으로 신청할지부터 정해야 면적·방 수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
면적기준
방 개수
주택유형
일반
전용 20~85㎡
-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자녀
전용 46~85㎡
2개 이상
-
고령자
전용 29~85㎡
1개 이상(1.5개 우대)
-
청년(기숙사형)
전용 19~60㎡
1개 이상
-
신혼·신생아Ⅰ
전용 36~85㎡
2개 이상
-
신혼·신생아Ⅱ
전용 36~85㎡
2개 이상
아파트·연립·주거용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단지형 연립 한정)
다가구주택은 다른 주택유형과 혼합할 수 없고, 하나의 토지를 2개 이상으로 분할(예정)해 다가구로 접수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고령자는 전용 50㎡ 미만을, 청년(기숙사형)은 전용 27~30㎡ 미만을, 신혼·신생아는 전용 50㎡ 이상을 추천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입주유형, 어떻게 정할까
공고문은 "한 건물에 서로 다른 입주 유형이 혼합된 계획은 가급적 지양하되, 지역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유형별 라이프스타일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 가능"이라고만 정하고, 특정 대지에 어느 유형이 맞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설계 상담 전에 아래 순서로 먼저 좁혀두면 도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입지부터 본다. 역세권(GTX 포함 도시철도역 출구) 또는 대학교 교문 500m 이내면 청년형의 주차대수 완화(세대당 0.3대) 요건을 쓸 수 있어 좁은 대지에서 유리합니다. 종합병원·공원이 가까우면 고령자형의 생활편의성 점수가, 초중고가 밀집한 주거지면 다자녀·신혼형의 생활편의성 점수가 유리합니다. 서식2-1 생활편의성 제출자료가 바로 이 거리 조건을 증빙으로 요구합니다.
대지 규모와 세대수 효율을 맞춘다. 청년(기숙사형, 19~60㎡)은 소형 위주라 같은 연면적에서 세대수를 더 뽑을 수 있고, 신혼·다자녀(36~85㎡·46~85㎡)는 방 2개 이상 요건 때문에 평면이 커지는 대신 세대당 매입단가가 높아지는 편입니다. 대지가 작다면 세대수 확보가 쉬운 유형을, 여유가 있다면 면적이 큰 유형을 검토합니다.
주차·커뮤니티 의무 조건을 같이 본다. 50세대 이상 청년·신혼신생아 유형은 커뮤니티공간을 의무로 넣어야 해 전용면적 외 추가 면적이 필요합니다. 경비실은 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는 150세대 이상 공통 의무이므로 세대수 구간이 걸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매입목표 호수의 여유를 참고한다. 이번 2차 공고의 목표 호수는 청년456·신혼Ⅰ352호로 비중이 크고, 고령자68·신혼Ⅱ55·다자녀15호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목표 호수가 작은 유형은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다는 정도의 참고일 뿐, 심의는 입지·설계품질·가격 적정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목표 호수만으로 유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혼합을 검토한다면 생애주기가 비슷한 유형끼리 묶는다. 신혼Ⅰ·Ⅱ처럼 생활 패턴이 비슷한 유형은 혼합 저항이 적지만, 고령자형과 청년형처럼 생활 시간대·소음 민감도가 크게 다른 유형을 한 건물에 섞으면 "라이프스타일 충돌" 사유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매입대상 요건 — 10호 이상,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
약정 신청 필지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거나(토지매매계약 포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의뢰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심의를 통과했더라도 도면협의 완료 시까지 감정평가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심의 결정의 효력이 통과 후 4개월 뒤 별도 통지 없이 상실됩니다.
필지가 전부 사유지면 필지수 75% 이상 동의(소수점 올림, 면적 기준 과반 동의 별도 필요), 전부 국공유지면 감정평가동의 요건이 면제되지만 매각 가능 근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유지·국공유지가 섞여 있으면 사유지 기준만으로 75% 이상 동의를 적용합니다.
매입 제외 대상, 미리 확인할 것
공고문은 매입 제외 대상 20개 항목을 열거합니다. 그중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만 먼저 짚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 내 주택(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현지개량방식 등 예외 있음)
엘리베이터 미설치 주택(지상 3층·필로티 포함 이하는 예외, 고령자형은 설치 필수)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진입도로 미확보 또는 사도인 주택(무상귀속·기부채납 조건부 신청 등 일부 예외)
건축물 외벽·필로티 마감재료가 준불연·불연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주택
기계식 주차 방식을 적용·설계한 주택(카리프트는 허용)
높이 60m 초과 건축물 중 내진설계범주 “D”에 해당해 특수전단벽 등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
건축법상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굴착깊이 20m 이상 지하안전평가 대상 건축물
매도신청 접수 당시 매입제외 사유가 매입약정 체결 이후에 발견되어도 약정해제·위약금 사유가 됩니다. 토지 계약 전에 반드시 공고문 원본으로 전체 20개 항목을 대조하세요.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2026.09 개정판이 적용됩니다
이번 공고는 2026년 9월 개정된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시공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건축·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조경 분야로 나뉜 셀프 체크리스트를 공통, 계획/중간, 실시 단계로 구분해 제출하며, 시공 가이드라인은 공통·1~4단계로 나눠 322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서(건축구조기술사)를 1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제출
파일기초는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1단계 점검결과 제출 시 결과를 함께 제출
창호 주위 사춤불량·조적시공 미흡 등이 우려되면 3단계 점검 시 건축물 기밀성능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
주요 공사는 동영상을 촬영해 공사감리자·사업자 확인 후 3단계 점검 시 제출
건축물 준공시점 초기안전점검(옹벽 포함)을 거쳐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
단계별 약정이행점검은 50호 미만은 1~5단계 전부 공사 측 점검팀이 담당하고, 50~100호 미만은 2·3단계를 세분해서 점검하며, 100호 이상은 단계별 점검을 포함한 주요 공정별 월 1회 이상 점검을 받습니다.
신청서류 — 서식1~13과 생활편의성 제출자료
신청서류는 민간매입약정 체크리스트(서식1)부터 지역권 설정계약서(서식13)까지로 구성됩니다. 접수 시 필수로 확인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1 민간매입약정 체크리스트 — 설계도면과 작성내용이 다르면 접수 자체가 불가
서식2 건축예정·중인 주택 매입약정 신청서 — 블라인드 처리본과 비처리본을 함께 제출
서식2-1 생활편의성 상세내역·현장사진 및 위치도 — 대중교통·주거여건·교육여건 평가에 쓰는 신규 서식
서식6 감정평가 의뢰 동의서, 서식7·7-1·7-2 공사직원·가족여부 검증 관련 서류
서식8 설계 가이드라인 매도인 셀프 체크리스트 — 반영/반영예정/해당없음을 빈칸 없이 작성 후 날인
특히 서식2-1은 대중교통 접근성(1.5km 이내), 주거여건(3km 이내 상업·의료·공원·문화·공공시설), 교육여건(초중고 3km·대학교 2.5km 이내)을 직선거리로 정리하고 현장사진·위치도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규 평가자료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조회 결과나 2년 이내 완공 예정 시설의 고시·공문을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10호 미만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2차 공고의 매입대상주택은 10호 이상입니다. 10호에 미달하면 세대수를 늘리거나 인접 필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활편의성 서식2-1은 왜 중요한가요?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생활편의성(대중교통·주거여건·교육여건)이 포함되어 있어, 작성하지 않거나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평가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제출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서류심사·매입심의 이후라도 매입약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산울산 1차 공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1차 공고는 이미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2차 공고는 접수기간·매입목표·대상지역이 새로 공고된 조건이므로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에서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5층 판매시설이나 지하2층 판매시설도 제3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단의 개수와 계단의 구조는 다른 검토입니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여부는 제34조로 확인하고, 그 계단을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중 어떤 구조로 할지는 제35조로 확인합니다. ‘1개소 이상’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판매시설에 계단 2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5층 이상 대규모 판매시설 등의 추가 계단
제35조제5항의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 관광휴게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으면 초과하는 2,000㎡ 이내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합니다.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설치하며, 제5항에 따른 추가 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 쓰지 않는 계단이어야 합니다.
각 층의 계단실·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공동주택이 갓복도식에 해당합니다. 명칭이 ‘복도식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복도 외측을 창호로 막으면 외기 개방 조건이 달라집니다. 16층 이상·해당 층 바닥면적 400㎡ 이상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기존 허가도면·창호 설치 범위·현장 구조를 함께 대조합니다. 제2항의 갓복도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제1항의 일반 피난계단 기준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보호관찰소·갱생보호시설·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외국인보호소는 보호대상자 생활공간, 임차건물 제외), 관계 법률상 유치장은 별표 4 제1호라목11)의 해당 장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별표 4 제1호라목1)나)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6층 이상 설치기준의 예외로 둡니다. 그러나 2)~6) 및 9)~12)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용도변경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다시 설치대상을 판단합니다.
단계
확인 내용
① 기존 건물 확인
기존 적법한 소방시설 현황과 사용승인·소방동의·완공검사 자료 확인
② 6층 기준의 예외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의 용도변경인지 대조
③ 예외의 단서
변경 용도가 라목2)~6), 9)~12)의 용도·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④ 설치범위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용도변경 부분 적용 원칙과 단서 검토
⑤ 다른 기준
간이스프링클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및 별도 경과조치 확인
예를 들어 기존 6층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층 신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숙박시설 해당 용도 면적이 600㎡ 이상이 되는 변경이라면 라목5)의 용도·규모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대상 판단과 실제 공사 범위는 제15조의 용도변경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정리합니다.
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기존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도 연면적과 층 높이가 바뀌지 않는 경우 1)가)의 별도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 당시의 설치 관련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답을 찾으려면 용도변경의 행정절차와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그 생략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는 용도, 스프링클러를 갖췄을 때의 방화창 예외는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령 확인: 2026.10.27. · 건축법 시행령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2026.10.6. 시행본 기준
왼쪽은 외부 이격거리, 오른쪽은 창호와 헤드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실제 설치 상세·거리 측정 방법·살수 성능을 확정하는 설계도는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세 가지
① 대상 건축물의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라면 방화유리창호 기준을 검토합니다. ②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이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방화창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01. 방화창은 어떤 건축물, 어떤 창호가 대상일까
「건축법」 제52조제4항과 시행령 제61조제3항은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은 창호의 거리와 성능을 정합니다. 용도·규모 → 창호별 이격거리 → 예외 조건 순서로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상 건축물의 주요 조건
제1호가목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판매·운동·위락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제1호나목
위 상업지역에서 공장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해당 공장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제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제4호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제5호 → 제1항제4호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 포함)·자동차 관련 시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3층 이상이면 별도의 규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인 의원·학원을 각각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과 곧바로 동일하게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함께 봅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에 대해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관계 법령의 용도제한에 적합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을 생략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단서에 열거된 용도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생략 규정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별표 1 제4호카목의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의 변경이더라도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생략 규정에서 제외되는 용도 — 조문상 목록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다음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용도명·면적·세부 범위는 별표 1과 함께 대조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의무가 없는 변경은 제19조의 준용 규정, 실제 신청 여부, 증축·대수선 등 동반 공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22-0475 해석례는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를 신청이 없는 모든 변경에 곧바로 확대하여 결론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03. 오래된 건축물도 용도변경하면 적용될까
최초 건축허가일이나 사용승인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신청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준일
확인할 내용
2021.6.23.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에 관한 시행령 규정 시행. 대통령령 제31668호 부칙 제2조는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포함합니다.
2021.7.5.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구체적인 방화유리창 기준 신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의 해당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조문
신설 당시 규칙 제24조제9항의 창호 기준은 현재 제24조제12항에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의 항 번호를 현행 번호와 대조합니다.
법제처 22-0475(2022.7.15.)는 2021.7.5. 이후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창호의 신설·교체·변경을 수반하지 않아도 방화창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번 신청에 종전 기준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규칙 제24조제9항은 일정 용도변경의 외벽 마감재료 규정(제6~8항)에 대한 예외이고, 제12항 단서는 방화유리창호에 대한 예외입니다. 둘 다 60cm와 방호 조건이 등장하지만 완화하는 대상과 적용 용도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제9항의 용도 목록을 제12항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06. 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배치도 — 경계선과 기준선, 창호 위치를 구분
참고 도면 1. 검토용 배치도 발췌. Y3측에 750mm 치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750mm = 0.75m이지만, 이는 도면의 기준선 관계이므로 실제 창호 면까지의 거리는 별도로 대조합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 건축물 외벽선, 구조 기준선은 서로 다른 선입니다. 도면의 ‘750’이라는 숫자 하나로 대상 창호의 이격거리를 확정하지 않고, 창호 배치와 현장 경계를 확인합니다.
소화배관 평면도 — 배관과 헤드 기호를 따로 확인
참고 도면 2. 기존 신축공사 지상 4~5층 소화배관 평면도의 검토 부분. 도면상 기호·배관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현재 시공 상태나 이후 변경공사의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복도나 임대공간에 배관·헤드가 있다고 해서 계단실·화장실 창호가 자동으로 방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의 큰 원이나 배관선만 보고 예외 충족으로 판단하지 말고, 범례상의 헤드 기호, 창호와의 거리, 벽·보·천장으로 인한 살수 장애를 확인합니다.
한 호실의 용도변경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공용 계단실·화장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전 층 창호의 일괄 교체를 전제하기보다 변경 구역과 연결된 공용부분, 대상 창호별 근거를 도면으로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작은 주택의 현관은 집 안에서 가장 짧게 머무는 곳처럼 보이지만, 귀가와 외출의 여러 동작이 겹치는 공간입니다. 문을 열고, 짐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가는 순서를 먼저 생각하면 수납장을 무작정 늘리는 것과 다른 해법이 보입니다.
공간 구상: 한쪽 벽에 수납과 벤치를 모으고, 현관과 실내의 바닥 재료를 구분한 현관.
1. 수납장 크기보다 먼저, 귀가하는 순서를 그립니다
가족이 자주 들고 오는 물건을 떠올려 보세요. 장바구니, 가방, 우산, 유모차는 모두 크기와 두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발만 세어서 수납량을 정하면 정작 매일 바닥에 놓이는 물건의 자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문을 연 채 짐을 들고 들어왔을 때 잠깐 내려놓을 곳, 신발을 벗으며 몸을 돌릴 곳, 다른 가족이 지나갈 곳을 평면 위에 표시합니다. 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빈 공간은 남은 면적이 아니라, 이러한 동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자리입니다.
2. 문이 닫힌 모습과 열린 모습을 함께 봅니다
현관문, 수납장 문, 중문을 각각 열었을 때 서로 부딪히는지 확인합니다. 문짝이 통로를 차지하거나 손잡이가 벽에 닿는 문제는 완성된 사진보다 평면도에서 먼저 찾기 쉽습니다.
붙박이장 깊이는 보관할 물건의 실제 치수와 문·선반 구조에 맞춰 정합니다. 통로가 좁다면 얕은 수납을 일부 섞거나 자주 쓰는 물건과 계절 물건의 보관 장소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얕게 만들수록 신발의 방향과 수납 효율이 달라지므로 실물 크기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앉는 자리와 잠깐 놓는 자리는 역할이 다릅니다
벤치는 신발을 신고 벗는 동작을 돕지만, 택배 상자가 쌓이면 그 기능을 잃습니다. 앉는 면은 비워 두고 열쇠나 작은 가방을 놓을 별도 선반을 마련하는 편이 쓰임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사진의 구상처럼 벽 안쪽으로 벤치를 넣으면 가구가 통로로 튀어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사용자의 키와 움직임, 손을 짚는 위치, 벤치의 고정 방식과 하부 청소 공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지의 비례를 시공 치수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깨끗한 신발과 젖은 물건을 같은 방식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젖은 우산과 신발은 물기가 남는 동안 닫힌 수납장 깊숙이 넣기보다, 바닥을 보호하면서 말리고 관리할 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탈착 가능한 받침이나 청소하기 쉬운 별도 구역을 두면 유지관리가 수월해집니다.
바닥은 색보다 미끄러움, 오염 제거, 줄눈 관리와 재료 사이 접합부를 먼저 살펴봅니다. 현관 물청소를 계획한다면 배수와 방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일반 실내 바닥을 배수 가능한 공간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빛은 바닥과 손이 닿는 곳을 함께 밝힙니다
천장 조명 하나로만 밝히면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수납장 안이나 발밑에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신발을 찾는 순간, 밤에 나가는 순간을 나누어 조명의 위치와 작동 방식을 검토합니다.
벤치 주변의 간접조명은 공간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지만 눈에 직접 보이는 광원은 피하고, 점검과 교체가 가능한 위치로 계획합니다. 현관 옆 채광창은 낮의 밝기를 보완하되 외부 시선과 유리의 안전·단열 성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바닥의 경계는 가족의 이동 방식에 맞춥니다
신발을 벗는 구역과 실내를 재료로 구분하면 생활의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이미지에서는 낮은 현관 바닥과 목재 실내 바닥의 차이를 표현했지만, 모든 주택에 단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모차, 보행 보조기, 휠체어 사용이나 고령 가족의 이동이 있다면 단차와 문턱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 높이, 문 하부 구성, 외부 빗물 유입 방지와 이동 편의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보기 좋은 경계보다 실제 사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우선합니다.
가족의 생활을 도면으로 옮기는 확인표
생활 장면
확인할 부분
계획에서 빠지기 쉬운 것
장을 보고 귀가
문을 연 상태의 이동 경로
짐을 잠깐 놓을 자리
둘이 동시에 외출
사람과 문짝이 차지하는 공간
신발을 신는 사람 옆 통로
비 오는 날 귀가
젖은 물건을 놓고 말릴 위치
바닥 보호와 청소 방법
계절 신발 교체
사용 빈도별 수납 위치
선반 높이 조절 가능성
밤에 외출
발밑과 손잡이 주변 밝기
눈부심과 센서 작동 범위
큰 물건 반입
현관부터 실내까지 연속 경로
문 폭뿐 아니라 회전 공간
상담 전에 해볼 작은 준비
현재 현관 사진을 문이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로 각각 찍어 보세요. 바닥에 자주 남는 물건을 적고, 가장 불편한 동작 세 가지를 정리하면 원하는 공간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가족이 함께 출입하는 시간대와 앞으로 달라질 생활 방식도 중요한 설계 조건입니다.
작은 현관의 완성도는 수납량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둘 곳과 사람이 움직일 곳을 함께 정리할 때, 집으로 돌아오는 첫 장면이 편안해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 · 법령 확인 2026.10.20. · 가정 계산 예시와 제공된 참고 CAD 도면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가의 작은 창을 통창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주택의 창을 넓힐 때, 창호 업체에 치수만 전달하면 될까요? 창 크기가 달라지면 벽체의 구조, 외관, 단열, 방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호 크기 변경 자체가 언제나 대수선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벽을 실제로 해체하는 공사라면 작은 면적이라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호 변경의 허가·신고 판단부터 창틀을 포함한 열관류율, 벽체 단열 계산, 변경 전·후 도면 표기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특정 현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창을 넓히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먼저 창틀·유리만 바꾸는지, 건물 벽체의 개구부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창처럼 보여도 실제 철거하는 부위에 따라 인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창호 변경 공사별 검토 방향
공사 내용
먼저 확인할 사항
기존 개구부 유지, 창틀·유리 교체
교체 자체만으로 대수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사항, 창호 성능, 방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창 확대·신설과 내력벽 철거
실제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는지 구조도면과 시공 범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대수선 허가·신고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해 창 확대
내력벽 기준과 구분하되, 방화구획·가구 및 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재 등 다른 대수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을 줄이고 벽으로 막음
비내력 충전벽인지 내력벽 증설인지 구분하고 새 벽체의 단열·방수 접합을 설계합니다.
공사 중 허가도면과 다르게 변경
기존 허가·신고사항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창호 변경을 임의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30㎡라는 수치를 내력벽 해체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이 해체인지 수선·변경인지는 벽의 구조적 역할과 철거 범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확인
내력벽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공사는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사하는 방의 면적이나 창 면적을 20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4조 확인
벽체 일부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은 창호 판매사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열 계산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값
기호·단위
뜻
읽는 방법
열전도율 λ W/(m·K)
단열재·콘크리트 등 재료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성질
같은 두께라면 작을수록 열이 덜 전달됩니다.
열저항 R ㎡·K/W
재료의 두께까지 반영한 열 전달 저항
일반적인 균질 재료층은 R = 두께 d ÷ 열전도율 λ. 클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열관류율 U W/(㎡·K)
창 전체 또는 여러 재료로 구성된 벽 전체의 열 전달 성능
작을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법정 기준값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 0.034와 벽 전체의 열관류율 0.304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단위도 다릅니다. 도면에 “단열성능 0.034”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두께·열전도율·벽체 전체 열관류율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 공동주택 여부, 외기 직접·간접 조건, 건물 부위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적용하는 부산 지역의 거실 외벽과 창을 예로 든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산·남부지역 예시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위 W/(㎡·K)
건물 구분
거실 외벽
창
공동주택
0.220 이하
1.200 이하
공동주택 외
0.320 이하
1.800 이하
부산은 남부지역입니다. 경남은 거창·함양이 중부2지역이므로 경남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해당 칸과 비교합니다.
3. 창호는 유리 성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이복층유리의 열관류율이 좋더라도 창틀, 창짝, 유리 가장자리의 간봉과 접합 조건에 따라 창 전체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창호 일람표에는 유리 열관류율 Ug와 창호 전체 열관류율 Uw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인허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창·문의 성능 판단에 다음 경로를 인정합니다. 오래된 FAQ만 보고 시험성적서 외의 계산 경로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KS F 2278에 따른 창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기준 별표4에 제시된 창·문 구성별 열관류율.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
어느 경로를 쓰더라도 실제 창호와 적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유리 성적서 하나를 창 전체 성능의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현행 제6조의 인정 방법 확인
창호 전체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리와 프레임이 단순하게 구성된 고정창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창짝·중간 프레임 등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Uw = (Ag × Ug + Af × Uf + Lg × ψg) ÷ (Ag + Af)
Ag: 유리 면적(㎡), Ug: 유리 열관류율[W/(㎡·K)].
Af: 프레임 투영면적(㎡), Uf: 프레임 열관류율[W/(㎡·K)].
Lg: 유리 가장자리 길이(m).
ψg: 유리·간봉·프레임 접합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선형열관류율[W/(m·K)].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다른 값입니다.
유리 Ug는 1.000이지만, 창 전체 Uw는 약 1.396입니다. 프레임과 가장자리 영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창 기준 1.800과 비교하면 수치상 충족하지만, 공동주택 기준 1.200에는 미달합니다.
위 식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인허가용 ISO 15099 계산서는 프레임 단면, 유리·간봉 구성, 경계조건, 입력 물성, 계산 방법과 결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Uf·ψg를 넣은 표만으로 성능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원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창호 크기 변화 시 고정창 열관류율 변화에 관한 연구.
ISO 15099 계산값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창호 열관류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실물 시험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이 별표1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열관류율 적합성 판단 경로입니다. 계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KS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1호다목4) 원문
ISO 15099는 창·문·차양의 열적 성능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유리의 두께와 코팅, 유리 사이의 공기·가스층, 창틀과 간봉 등 구성요소를 반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 창호의 구성을 계산 모델로 만들고,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성능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 카탈로그에 적힌 값 하나를 옮겨 쓰는 방법과는 구분됩니다. ISO 15099 공식 개요
실물 시험과 ISO 15099 계산의 차이
구분
KS F 2278 시험성적서
ISO 15099 계산보고서
성능을 구하는 방법
제작한 시험체를 정해진 시험방법으로 측정합니다.
창의 형상·재료·유리 구성을 모델링하고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구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
시험체의 크기, 프레임·유리 구성, 개폐 방식, 시험방법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델의 크기, 단면과 재료, 입력값 출처, 경계조건, 계산방법과 전체 창호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 제품과 대조
시공 제품이 시험된 사양과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시공 제품이 계산 모델 및 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
기재된 시험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기재된 계산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관류율 계산만으로 기밀·수밀·내풍압·방화 성능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예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WINDOW와 THERM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들이 ISO 15099의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창틀 단면과 유리 가장자리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리 구성과 결합해 창 전체 성능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INDOW 공식 문서 · THERM 공식 문서
다만 프로그램 이름만으로 제출자료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준·버전·계산 방식과 경계조건을 기록하고, 전체 창호 결과인지 유리 중앙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등급 산정용 기본 설정이나 다른 표준의 결과를 국내 검토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리 중앙부 성능만 계산한 결과는 창틀을 포함한 전체 창호 성능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상 창호를 확정합니다. 창호 번호, 전체 폭·높이, 고정창·여닫이·미서기 등 개폐 방식, 중간 프레임과 창짝 구성을 도면과 맞춥니다.
제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창틀·창짝 단면, 보강재와 단열바, 유리 종류·두께·코팅면, 간봉, 중공층 폭, 가스 종류와 충전 조건 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계산 모델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재료 물성의 출처, 실내·외 온도와 표면 열전달 조건, 설치 방향·기울기 등 적용한 조건을 보고서에 남깁니다.
창 전체 결과를 산정합니다. 유리·프레임·가장자리 및 중간 부재를 반영한 전체 Uw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유리 중앙부 결과와 전체 제품 결과를 구분합니다.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별표1의 지역·용도·외기 조건을 선택하고, 최종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도면과 시공 제품을 일치시킵니다. 보고서 번호·개정번호와 창호 번호를 연결하고, 제품 변경 시 기존 계산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설계 검토와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법령에 이 목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제출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모델링과 전체 제품 계산 절차는 WINDOW 사용자 설명서의 전체 제품 계산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제출용 계산보고서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요?
ISO 15099 계산보고서 실무 확인 목록
자료
검토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내용
대상·적용 범위
프로젝트·창호 번호·제조사·제품 시리즈, 적용 크기 또는 대표 크기를 적용한 근거, 개폐 방식과 도면 개정번호.
형상·구성 자료
창호 입면, 창틀·창짝·중간 부재 단면, 유리·간봉·보강재·단열바의 사양.
입력 근거
재료 열전도율, 유리의 방사율·코팅 위치, 가스층 등 입력값과 그 출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제품 실측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
ISO 15099 적용 근거, 프로그램과 버전, 계산 모델, 경계조건, 계산 과정과 주요 설정.
결과·판정
전체 창호 Uw와 단위, 적용 법정 기준, 비교 결과. 필요 시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등 부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계산 가능 여부와 현장의 제출자료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제6조제1호다목4)의 문구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발급자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입력 근거가 없는 결과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제조사·열성능 검토자와 자료를 맞추고, 해당 사업의 에너지 검토 절차·발주 조건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크기를 바꿀 때 계산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령 W-01을 1,200×1,200㎜에서 1,800×1,500㎜로 변경한다면, 기존 프레임 시리즈를 쓰더라도 유리·프레임의 면적 비율과 가장자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프레임이나 개폐부까지 추가하면 계산 모델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 변경 사양을 반영한 전체 창호 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의 열관류율을 면적 비율로 곱하거나 나누어 새 창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시한 면적·가장자리 가중식은 창호 성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식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한 표를 곧바로 ISO 15099 적합 계산보고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세 계산에서 필요한 물성·경계조건·부위별 해석과 적용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만의 계산, ISO 10077 등 다른 표준에 따른 계산, 제품 카탈로그 값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ISO 15099 계산자료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적습니다
W-01 / 전체 창호 열관류율 검토 — 표기 형식 예시
크기·개폐 방식: 1,800×1,500㎜ / 실제 설계 방식 기재
프레임·유리·간봉: 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제품·사양 기재
성능 산정: ISO 15099에 따른 전체 창호 계산
설계 Uw = ___ W/(㎡·K) / 적용 기준 = ___ W/(㎡·K)
근거: 계산보고서 번호 ___ / Rev.___ / 작성일 ___
계산 크기와 적용 범위: ___ / 창호 상세도 D-___ 참조
제품·치수·개폐 방식 변경 시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빈칸은 실제 계산 결과와 보고서로 채웁니다. 이 글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ISO 15099 해석 결과나 인증값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관류율이 충족되어도 창 주변 벽체의 단열 연속성, 결로·기밀·방수 상세, 구조와 방화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창 크기가 달라지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기 변경만으로 무조건 재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와 프레임의 면적 비율, 중간 프레임 개수, 개폐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를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명, 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코팅·가스, 간봉, 단창·이중창 여부, 고정·개폐 방식, 시험체 규격과 실제 규격의 관계를 대조하고,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제조사·검토기관과 확인합니다.
4. 벽체는 각 재료의 열저항을 더한 뒤 역수를 구합니다
창을 줄이면서 벽을 새로 막거나 창 주변 벽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 벽체 구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균질한 재료가 층층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벽체의 1차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층 열저항 Ri = di ÷ λi
총열저항 Rtotal = Rsi + Σ(di ÷ λi) + Rair + Rse
벽체 열관류율 Uwall = 1 ÷ Rtotal
d는 두께(m), λ는 열전도율[W/(m·K)]입니다. 도면의 100㎜는 계산할 때 0.100m로 바꿉니다. Rsi·Rse는 실내·실외 표면열전달저항, Rair는 중공층이 있을 때 적용하는 열저항입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Rair를 넣지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표면열전달저항은 별표5에 따라 실내 0.110, 실외 0.043㎡·K/W를 적용합니다. 지붕·바닥 또는 외기 간접 부위는 해당 칸의 값을 사용합니다. 별표5 표면열전달저항
외벽 계산 예시 — 실내에서 실외 순서, 재료 물성은 설명용 가정
구성
두께 d(m)
열전도율 λ
열저항 R(㎡·K/W)
실내 표면
—
—
0.110000
석고보드 12.5㎜
0.0125
0.180
0.069444
철근콘크리트 200㎜
0.200
1.600
0.125000
단열재 100㎜
0.100
0.034
2.941176
외부 마감층 5㎜
0.005
1.400
0.003571
실외 표면
—
—
0.043000
Rtotal = 3.292192… ㎡·K/W
Uwall = 1 ÷ 3.292192… = 0.303749…
설계 열관류율 = 0.304 W/(㎡·K)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거실 외벽 기준 0.320 이하를 적용하는 조건이면 수치상 충족합니다. 공동주택 기준 0.220을 적용하면 이 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열재 100㎜면 된다”는 결론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품질값 또는 시험자료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제품과 두께를 도면에 연결합니다. 계산 중간값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판정값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시합니다. 금속 스터드·브래킷·앵커 등으로 생기는 열교는 위의 단순 적층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입니다. 외벽 마감의 화재성능, 고정 방식, 방습·방수, 구조와 결로 안전성까지 검증한 시공 상세는 아닙니다. 실제 재료·공법은 해당 건물의 요구조건으로 정합니다.
5. 창을 넓히면 열손실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열관류율 U는 단위 면적의 성능입니다. 창이 커지면 면적 A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U값만 비교해서는 변경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전도 열손실 비교는 H = Σ(U × A)로 계산합니다. H의 단위는 W/K이고, 실내외 온도차 ΔT를 곱하면 그 조건에서의 열 전달률 Q(W)가 됩니다.
외벽 전체 면적을 10㎡로 두고, 창을 1,200 × 1,200㎜에서 1,800 × 1,500㎜로 넓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창 Uw = 1.400, 벽 Uwall = 0.304로 같게 둡니다. 이 1.400은 앞 절의 가상 창 계산값과 별도로 정한 비교용 가정입니다.
창 면적 변화에 따른 전도 열손실 비교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창 면적
1.44㎡
2.70㎡
불투명 외벽 면적
8.56㎡
7.30㎡
창 U × A
2.016 W/K
3.780 W/K
벽 U × A
2.602 W/K
2.219 W/K
합계 H
4.618 W/K
5.999 W/K
이 가정에서는 H가 약 1.381 W/K 증가합니다. 온도차 20K일 때 추가 전도 열손실은 약 27.6W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조건의 비교이며 월 난방비나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닙니다. 기밀성, 일사, 환기, 실제 접합부 열교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변경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창과 벽의 기준을 서로 상쇄하여 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창의 성능이 좋아져 총열손실이 줄어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 예외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부위와 변경 범위를 도면·성능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열관류율과 창 변경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두께·열전도율 또는 면적·U값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본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1. 벽체 열관류율 계산
균질한 재료층을 차례로 통과하는 열을 계산합니다. 두께는 ㎜, 열전도율은 W/(m·K)로 입력합니다. 재료 성적서·제품 사양으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금속 스터드·앵커 등의 열교, 결로, 방화성능과 시공 적합성은 이 적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창호 전체 Uw나 ISO 15099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2. 창 변경 전·후 열손실 비교
같은 외벽에서 창을 넓히거나 성능을 바꿀 때를 비교합니다. 창 면적이 커지면 불투명 벽 면적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창 Uw는 해당 제품·규격에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의 창틀 포함 전체 창호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결과는 전도 열손실 비교입니다. 평균 U가 좋아져도 개별 부위 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으며, 열손실이 감소한다고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난방비·월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방화 적합성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6. 도면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창호번호와 벽체번호가 평면도·입면도·상세도·계산서·성능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식과 주기는 설명용 작성 예시이며 실제 허가도서에 옮길 때는 현장 치수와 확인된 성능으로 바꿉니다.
치수는 개념 예시입니다. 창호 제작치수·구조 개구부·설치 여유를 구분하고 구조 보강은 별도 검토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창호 일람표와 입면도
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고정창 — 작성 예시
변경 전 개구부: W 1,200 × H 1,200㎜
변경 후 개구부: W 1,800 × H 1,500㎜
창턱 높이: FFL + [실측·설계값] / 창 상단: FFL + [설계값]
창호 시스템: [제조사·제품명·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 [판유리 두께·로이 코팅면·중공층·가스·간봉]
법정 기준: Uw ≤ 1.80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설계 성능: Uw = [확인된 창 전체 성능] W/(㎡·K)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 창 세트 표시값 / 별표4 / ISO 15099 계산서] 번호·발급일
상세도 D-01 / 성능근거 E-01 / 구조 보강도 S-01 참조
“24T 로이복층유리”만으로 창 전체 열관류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두께도 코팅·가스·프레임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요구성능과 선정 제품의 확인 성능을 구분하고, 제품 확정 시 성능자료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벽체 일람표와 단면도
E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 계산 예시
실내 → 석고보드 12.5㎜ → RC 200㎜ → 단열재 100㎜ → 외부 마감 5㎜ → 실외
단열재: [제품명·종류·등급], THK 100㎜
단열재 적용 열전도율: λ = 0.034 W/(m·K), 설명용 가정
벽체 계산값: Uwall = 0.304 W/(㎡·K)
비교 기준: Uwall ≤ 0.32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열관류율 계산서 E-02 / 재료 성능자료 M-01 / 창호 접합상세 D-01 참조
실제 도면에는 확인된 재료 물성과 적용 근거로 대체
창 주변 접합상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창 상부·하부·양측: 단열재가 창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단면으로 표시합니다.
기밀·방수: 실내측 기밀층, 외부 빗물 처리, 창 하부 경사·물끊기·배수 경로를 계획합니다.
고정 철물: 브래킷과 앵커의 위치·고정 바탕을 정하고 열교 영향을 검토합니다.
방습과 결로: 벽 구성에 맞는 방습층과 접합부 처리를 반영합니다. 열관류율 통과가 결로 없음의 보증은 아닙니다.
구조 개구부: 철거·존치·신설 부위와 남는 벽체 폭을 표시하고 인방·보·벽체 보강은 구조도면과 맞춥니다.
평면도에는 변경 창 위치와 단열선을, 입면도에는 폭·높이·창턱·상단 높이를, 단면도에는 벽 구성과 창틀 위치를 적습니다. 색만으로 구분하면 흑백 출력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선종류·해치·문자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도서는 계산서와 면적 산출도면을 연결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값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공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성능값을 적용했는지, 계산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적 산출도면·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단열성능 관계도면을 묶는 제출 구성 예시입니다. GE 번호는 도서 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의 법정 도면번호는 아닙니다.
방위·구성별 면적 A, 적용 열관류율 U, U×A, 합계와 평균값. EPI 검토 대상이면 해당 평가항목을 구분합니다.
면적은 입면 산출근거에서, U값은 단열성능 관계도면 및 성능자료에서 가져옵니다.
GE-00B 바닥·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최하층 바닥과 최상층 거실의 지붕을 구분하여 면적·열관류율·계산조건을 집계합니다.
바닥과 지붕 각각의 면적 산출근거를 연결합니다. 두 면적이 같더라도 지붕 범위를 확인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GE-00C 단열성능 관계도면
부위별 단면·재료 순서·두께·열전도율·열저항·최종 U값·적용 기준을 표시합니다. 창호는 전체 성능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
재료 성적서, 창호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창호 일람표 및 상세도와 연결합니다.
면적 A: 평면·입면의 산정 경계와 해치 → 면적 집계표
성능 U: 재료 구성 계산·창호 성능 근거 → 단열성능 관계도면
종합 검토: 같은 부호의 A와 U → U×A 집계 → 평균값·적합성 검토
아래는 제공된 2022년 11월 참고 CAD 도면의 일부입니다. 도면과 계산서를 읽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업명·주소·설계사 정보가 있는 표제란을 제외했습니다. 당시 기준값과 배점을 현행 설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각 이미지를 누르면 큰 도면을 새 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외벽 면적 산출도: 해치와 치수를 먼저 읽습니다
GE-001~004 가운데 정면 산출도입니다. 입면의 해치로 벽체와 개구부를 구분하고, 아래 키플랜에서 해당 입면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도면의 면적 집계가 GE-00A 정면 계산표로 이어집니다. 도면 크게 보기 ↗
참고 도면의 정면은 외벽 208.79㎡, 창 97.43㎡, 유리문 5.93㎡로 나누어 집계합니다. 세 면적의 합은 312.15㎡입니다. 창을 넓히면 이 입면의 개구부 치수와 해치부터 고치고, 늘어난 창 면적만큼 벽체 면적이 줄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최하층 면적 산출도: 어느 바닥을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최하층 평면에 산정 범위를 해치로 표시하고 면적을 집계한 도면입니다. 면적 숫자만 옮기기보다 난방공간과 외기 조건의 경계가 어디인지 함께 대조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
참고 도면의 산출 면적은 989.95㎡이며 GE-00B의 바닥 면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해당 도면의 계산 대상 면적입니다. 다른 건물에 같은 면적을 적용하거나, 지붕 면적을 확인 없이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③ 외벽·창문 계산서: 면적에 성능값을 곱해 합산합니다
오른쪽은 입면별 면적과 U×A 계산, 왼쪽은 외벽·창·문 전체의 집계 및 평균값입니다. 도면의 EPI 기준값과 배점은 2022년 참고 자료의 표기입니다. 도면 크게 보기 ↗
도면에 표시된 집계는 ΣA=813.57㎡, Σ(U×A)=346.96W/K이고, 평균은 346.96÷813.57≒0.426W/(㎡·K)입니다. 0.426은 창호 한 개의 성능이 아니라 외벽·창·문을 함께 집계한 평균입니다. 창·문의 면적은 104.08㎡로, 이 도면의 창·문 면적비는 약 12.79%입니다.
예를 들어 정면 창은 97.43㎡×1.188W/(㎡·K)≒115.75W/K로 연결됩니다. 면적은 산출도, 1.188이라는 성능값은 창호 성능 근거와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표의 중간 표시값은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실제 제출 계산은 원 계산값을 유지합니다.
④ 바닥·지붕 계산서: 부위 성능과 평균 계산의 보정을 구분합니다
바닥과 지붕을 별도 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간접 조건을 적용한 바닥에는 평균 계산용 보정계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면 크게 보기 ↗
참고 도면에서 바닥 자체 U값은 0.236이고, 간접 조건의 평균 계산에서는 0.236×0.7=0.1652를 반영합니다. 표의 0.165는 이 보정 결과이며 바닥 재료 구성 자체의 U값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지붕은 U=0.134를 적용합니다. 실제 외기 직접·간접 조건과 해당 평가방식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⑤ 단열성능 관계도면: U값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줍니다
부위별 단면, 재료 두께·열전도율·열저항과 최종 열관류율을 한 장에서 대조하는 도면입니다. 창호는 유리와 프레임 구성 및 전체 성능값을 확인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
이 참고 도면은 외벽 0.314, 바닥 0.236, 지붕 0.134W/(㎡·K)를 각각 산출하고, 창호별로 1.188·1.185·1.277W/(㎡·K)를 표기합니다. 앞의 GE-00A·00B 계산서와 같은 값이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이 도면에 창호 사양과 U값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도면만으로는 각 창호 수치가 시험과 계산 중 어느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해당 시험성적서 또는 계산보고서의 번호·제품·규격·적용 범위를 연결해야 합니다.
개별 부위의 U값과 EPI 평균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창호 자체의 Uw와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사용하는 외벽·창·문의 평균 Ue입니다. 창호 시험이나 ISO 15099 계산은 해당 창호의 성능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EPI의 평균값은 그 성능값에 도면에서 구한 면적을 곱하여 집계한 별도의 지표입니다.
아래는 모든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설명을 위해 외벽 80㎡와 창 20㎡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수치나 제품 성적을 인용한 표가 아닙니다.
외벽·창 평균 계산의 원리 — 가정 예시
부위
면적 A (㎡)
U [W/(㎡·K)]
U×A (W/K)
외벽 EW-01
80.00
0.300
24.000
창 W-01
20.00
1.400
28.000
합계
100.00
—
52.000
외벽·창 평균 Ue = Σ(U×A) ÷ ΣA
= (24.000 + 28.000) ÷ 100.00
= 0.520 W/(㎡·K)
이 계산에서 창호 자체의 Uw는 여전히 1.400입니다. 0.520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벽과 창을 합친 평균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 창호의 법정 단열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에 따른 부위별 적합성과 EPI 평균값·배점의 계산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 면적이 30㎡로 늘고 외벽이 70㎡로 줄어들면, 같은 U값을 적용하더라도 평균값은 (70×0.300 + 30×1.400)÷100 = 0.630 W/(㎡·K)이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 변경 시에는 창호 성적뿐 아니라 외벽 공제면적, 창면적비, 관련 평균 계산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변경된 창호 규격에 적용할 Uw의 근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면적과 외기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평균 열관류율 산정에 사용하는 면적은 적용 기준의 산정 방법에 맞추고, 중심선 기준과 개구부 경계가 도면에서 추적되도록 표시합니다. 외벽 총면적에 창 면적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외벽·창·문을 분리합니다. 법정 바닥면적이나 임대면적을 열손실 부위 면적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난방공간의 경계가 다르면 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I 평균 계산에서는 외기 간접 부위의 보정계수도 구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는 간접 외벽·지붕·바닥에 0.7, 간접 창·문에 0.8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자체 U=0.240인 경우, 간접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계산의 반영값은 0.240×0.7=0.168입니다. 이 보정값을 바닥 자체의 단열성능값으로 바꾸거나, 개별 부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할인계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의 실제 조건과 해당 검토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균 열관류율·면적 산정 안내
제출 전에 특히 맞춰볼 항목
동일 부호: 입면의 W-01, 창호 일람표, GE 계산서, 성능자료가 같은 제품과 규격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단위: U는 W/(㎡·K), 면적 A는 ㎡, 곱한 값 U×A는 W/K입니다. U×A 합계 칸을 단순히 ‘열관류율’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창호 근거: 유리·프레임 사양과 Uw 숫자만 적힌 칸은 완전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적용 근거의 종류·자료번호·제품·검토 범위를 연결합니다.
원 계산값: 중간 계산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값의 반올림 기준을 통일합니다. 계산표의 표시값만 다시 합쳐 생기는 오차도 확인합니다.
지붕 산출근거: 최하층 바닥과 지붕 면적이 같다고 자동 전용하지 않습니다. 처마·돌출부·천창·난방경계 및 지붕 형상을 대조합니다.
현행 기준: 과거 제출도서의 지역 구분, 기준값, EPI 배점, 재료 성능을 새 프로젝트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변경 범위: 신축 건물 전체 검토용 도서 구성을 창호 한 곳 변경에 무조건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가·신고와 에너지 검토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춥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이 재료와 창호를, 이 위치에, 이 면적만큼 시공했을 때 어떤 열성능이 되는가”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인허가 접수 전 준비할 자료
창호 크기 변경 검토자료 목록
자료
확인 내용
건축물대장·최종 허가도면
전체 규모·층수·용도·구조와 기존 적법 상태.
현황 실측·사진
기존 창 크기, 주변 벽체·기둥·보, 도면과 현장의 차이.
변경 전·후 평면·입면·단면
철거·존치·신설 구분, 창 치수 및 단열 경계.
창호·벽체 일람표
W-01, EW-01 등 번호별 사양과 법정 기준·설계값.
창호 성능 근거·벽체 계산서
자료의 제품·구성·규격 적용 범위, 재료 λ와 두께.
구조 검토·보강·철거계획
내력벽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성과 시공 순서. 법정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확정.
방화·피난 등 검토
인접 대지경계 거리, 방화유리창 대상, 방화구획·배연·피난 개구부, 낮아진 창턱의 추락방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수선 신고의 첨부도서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할 때의 구조도·구조계산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법정도서와 실무 검토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자료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변경도면으로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합니다. 이미 시공했다면 시공일, 변경 전·후 사진, 철거·보강 내역부터 확보하여 위반 여부와 구조 안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도면을 고치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거나 사후 허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나요? 500㎡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00㎡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기본 규모 기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원칙적인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500㎡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와 제출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0조: 500㎡ 및 제외대상
대수선만 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제출 대상 행위로 정하면서 대수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건물의 대수선이면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증축을 함께 신청한다면 그 행위에 따른 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대상 행위와 대수선 제외
행위와 500㎡를 함께 보는 순서
상황
계획서 제출 판단
함께 볼 사항
대수선만 신청
대수선 자체는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50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변경되는 벽·창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
시행령 제10조의 일반적인 규모 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 건물 면적과 이번 증축·용도변경 부분의 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이상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단독주택 등 시행령·고시의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사항, 설계 검토서 및 적용 예외에 따른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500㎡와 비교할 면적은 창 면적이나 철거 벽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의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거·비주거를 나누고, 증축·용도변경·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계실 및 규정상 제외 공간도 구분합니다.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변경 면적의 합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1,000㎡라도 이번 용도변경 부분이 300㎡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만 보고 무조건 제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과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창 크기나 벽체 구성이 바뀌는 대수선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의 열손실방지 조치와 예외를 검토하고, 필요한 창호 성능자료·단열 상세·변경 전후 도면을 갖춥니다. 녹색건축포털: 계획서 비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구분
창을 줄이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열손실 변동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선, 창과 벽 면적, 외기 조건, 성능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손실 감소와 법령상 변동 없음 예외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변경 범위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녹색건축포털의 변경 전·후 도면 안내
방화창이 필요한 곳은 열관류율까지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이면서 단열조치 대상인 창은, 요구되는 방화성능과 열관류율을 함께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능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시공할 하나의 제품·구성·규격에 두 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방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만족시키는 창호 선정
확인 항목
선정·제출 시 확인할 내용
설치 위치의 요구조건
해당 건물과 창의 위치에 방화유리창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요구 방화성능과 지역·용도·외기 조건별 열관류율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방화성능 근거
적용 법령에 맞는 시험자료에서 유리뿐 아니라 창틀 등을 포함한 유리구획의 성능, 구성, 크기와 설치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열성능 근거
같은 제품·구성에 적용 가능한 전체 창호 Uw를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 인정되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유리만의 Ug를 대신 적지 않습니다.
시공 사양 일치
창틀·유리·간봉·충전재·고정 방법·개폐 방식과 치수가 두 성능자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나 크기 변경 시 다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자료는 A 제품의 것으로 내고 열관류율은 사양이 다른 B 제품의 것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유리나 단열바를 임의로 추가한 뒤 기존 방화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조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합의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의 창호 일람표에는 “FW-01 / 방화유리창호 / 요구 방화성능 ___ / 전체 창호 Uw ___ W/(㎡·K) / 적용 기준 ___ 이하 / 방화자료 번호 ___ / 열성능자료 번호 ___ / 적용 크기·개폐 방식 ___”처럼 함께 기재합니다. 빈칸은 실제 선정 제품의 근거로 채웁니다.
상속받은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계속하면서 태양광 수익도 얻을 수 있을까?” 영농형태양광은 바로 그 가능성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전사업자가 되거나, 비어 있는 농지에 곧바로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이미 제정됐으며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의 새 기준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두 제도의 시행 시점과 적용 조건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대표이미지: 작물 재배와 발전설비의 공존을 보여주는 영농형태양광 계획 예시.
1. 영농형태양광법, 아직 논의 중인 법인가요?
정식 명칭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의 약칭은 ‘영농형태양광사업법’입니다. 2026년 6월 16일 법률 제21804호로 제정됐습니다. 지금은 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시행에 대비할 시기이며, 시행 전인 제도를 이미 적용되는 허가 기준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본문과 시행일 확인
구분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실무에서 읽는 방법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제정 완료, 2026.12.17 시행 예정
사업자·부지·영농계획 요건을 준비하되 실제 신청 시 시행령·시행규칙과 접수 안내 확인
재생에너지법의 이격거리 규정
2026.09.18 시행
법률·시행령·고시와 해당 지자체 조례의 적용 관계 확인
융자·보조금 등 지원
법률의 지원 근거와 개별 지원사업은 구분
모집공고, 대상자, 금리·한도·자부담, 선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
과거 자료에 등장하는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 추진’만으로 새 제도를 설명하면 맞지 않습니다. 제정법 제7조는 허가받은 날부터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30년이 자동 보장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2. 일반 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지상형 태양광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 이용이 중심이고, 영농형은 농업생산을 지속하면서 농지 위의 공간을 발전에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패널을 높게 설치하거나 밑에 작물을 조금 심는 것만으로 영농형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항목
일반 지상형 태양광
영농형태양광
토지 이용
농지를 발전시설 부지로 쓰려면 농지전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
농업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전제
농지 관련 절차
대상지에 맞는 전용허가·협의 등 확인
새 법 시행 후에는 사업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절차 검토
배치계획
발전량, 유지관리, 안전·배수와 부지 조건 중심
여기에 작물의 일조, 농기계 이동, 재배·수확·관수 동선을 함께 반영
운영 중 확인
허가조건과 설비 관리
지속적인 영농과 영농·설비관리 기록까지 확인
현재 농지법에 따른 일시사용기간도 사업의 근거 조항마다 다릅니다. 통상 이야기하는 5년과 연장 3년을 모든 농지 태양광의 공통 한도로 쓰면 안 됩니다. 염해 간척농지 등 다른 요건의 발전설비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의 유형별 기간과 실제 허가서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3. 농지를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새 법은 토지 소유 여부와 별도로 사업자 자격을 정합니다. 제5조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법률의 기준입니다.
지역 농업인: 설비 소재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원칙적으로 3년간 농업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농업인입니다. 청년농어업인 중 농업인에 대한 기간 등의 특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협동조합: 해당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10명 이상이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일정 요건의 농업법인: 재생에너지지구에 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매수하고 시공업체에 맡기면 된다”는 접근보다, 누가 영농하고 누가 사업자가 되며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리는 구조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제5조
4. 농업진흥지역이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제6조가 제시한 기본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사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사업허가의 부지 요건과 다른 토지 이용 규제를 충족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민참여협동조합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제9조는 이 경우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와 관련 계획 반영을 규정합니다.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태양광이 전면 허용됐다”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제6조·제9조의 부지와 협의 조건
첫 검토에서는 토지이음에서 지번별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과 해당 고시문을 정리합니다. 지도에 보이는 색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농지 담당부서에 대상 필지와 검토 방식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5. 태양광 이격거리 200m,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m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설비와 주택 사이 거리를 정하도록 합니다. 단순히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라고 표현하면 실제 검토 대상과 측정 출발점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고시상 주택 수가 조례에서 정한 호수보다 적으면 해당 주택에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조건이 있으며, 조례의 호수 기준은 최소 5호입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고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에 대해 이 조항의 일반적인 도로 이격 기준은 두고 있지 않지만, 접도·도로점용·안전 등 다른 규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7조의3과 시행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등은 예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용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특례 역시 해당 조항의 범위에서 읽어야 하며, 농지나 개발행위 관련 절차 전체를 면제하는 뜻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조례에 과거의 거리 기준이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준이 계속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법령, 시행일, 적용 대상, 예외와 경과조치를 대조하고, 관할청에 해당 필지에 적용한다는 근거 조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6.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새 법 제8조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농지 임차인이 신청한다면 임대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법에서 명시한 핵심은 발전설비계획과 영농계획이며, 아래는 상담과 설계 검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목록입니다. 최종 법정 제출서류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관할청 접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필지 자료: 주소,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현황사진과 농업진흥지역·지구 지정 여부.
사업자 자료: 거주·영농 이력, 사업 주체의 구성, 소유·임대차 관계와 동의 확보 계획.
영농계획: 재배 작물, 농작업 일정, 농기계 종류와 이동 폭, 관수·배수, 실제 농사 수행자.
설비·배치계획: 패널·기둥·기초 위치, 높이와 간격, 관리 통로, 인버터와 전기설비 위치, 주변 주택과의 관계.
계통 검토: 발전용량, 송배전설비 이용 가능 여부, 접속 공사와 비용·기간에 대한 확인 자료.
운영계획: 주민 의견수렴, 유지관리, 영농 기록, 재해 대응과 종료 후 복구 계획.
제10조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는 ‘서류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제를 받으려면 농지법 관련 서류를 사업허가 신청 때 함께 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의 절차가 모두 한 번에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8조·제10조의 허가 절차
7. 설계는 발전량과 농작업을 함께 풀어야 합니다
설비 용량을 먼저 정한 뒤 남는 공간에서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는 계획이 충돌하기 쉽습니다. 작물이 필요로 하는 빛, 작업하는 사람의 높이, 트랙터나 수확 장비의 이동 폭을 정하고 그 조건에 맞춰 기둥과 패널을 배치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일조·음영: 패널 간격과 계절별 그림자를 작물의 생육 조건에 맞춰 검토합니다.
구조·기초: 높은 구조물의 바람·적설 조건과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기초가 농작업과 충돌하지 않게 합니다.
우수·토양: 패널 끝으로 모인 빗물이 작물이나 농지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배수와 침식 대책을 세웁니다.
전기·안전: 케이블과 접속함, 접지·보호설비를 농기계 이동과 농작업 공간에서 안전하게 분리합니다.
운영·기록: 작물 재배·수확과 설비 점검을 실제로 수행하고 기록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듭니다.
이는 설계 단계의 검토 항목입니다. 패널 높이나 간격에 임의의 숫자를 넣어 전국 공통 법정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제8조도 농기계 운용·일조량, 영농 수행 가능성, 경관·생태계·농지 보전, 송배전설비 이용 가능성을 함께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수익과 지원금은 어떤 순서로 검토할까요?
발전수입만 놓고 투자 회수기간을 계산하면 토목·구조물·계통접속 비용과 영농 유지비가 빠지기 쉽습니다. 토지 매입 또는 임차료, 설계·인허가, 기초·구조물, 패널·전기설비, 접속 공사, 보험·점검, 금융비용, 설비 교체와 철거·복구까지 같은 표에서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획 발전량, 실제 전력 판매조건, 출력제어 가능성, 작물 수입 변화를 구분하고 보수적인 조건으로도 운영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한전의 계통연계 검토와 비용·기간 확인을 토지 계약 후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 제21조·제22조는 정책자금과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둡니다. 이것만으로 특정 보조율, 대출 한도, 고정 수익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해당 연도·지역의 공식 모집공고와 선정 결과를 확인해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책자금과 수익 지원의 법적 근거
9.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땅을 사면 12월부터 바로 30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사업자 자격, 부지 조건, 허가와 실제 허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0년은 법률이 정한 상한 범위입니다.
농사를 그만두고 패널만 운영해도 되나요?
영농형은 지속적인 농업생산이 전제입니다. 제13조는 영농과 설비관리 자료의 작성·보관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허가 취소·사업정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매수해도 안전한가요?
그 조건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자격, 다른 토지 이용 제한, 주택과의 거리, 진입·배수, 농지 이용 절차, 전력망 접속을 확인한 뒤 매수 여부와 계약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 중인 농지도 가능한가요?
적법한 임대차 관계와 사업자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법은 임차인의 신청 시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고, 제18조에서 일정 요건 아래 갱신 요구와 임대료 증액 한도 등 임차인 보호를 규정합니다. 기존 임대차를 자동으로 장기 사업용 계약으로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내 농지의 가능성은 주소와 운영계획부터 확인합니다
부산·경남에서 농지 태양광을 검토하고 있다면 대상 지번, 토지이용계획, 현재 영농·임대차 상태, 생각하는 발전 규모를 먼저 정리해 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부지와 배치 조건, 구조·배수·동선, 관계 분야와 인허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령 확인·수정일: 2026.10.20. 기존 글의 ‘영농형태양광법 입법 전’, ‘23년 확대 추진’ 중심 설명과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옛 이격거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단정을 제정법과 시행 법령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개별 사업은 신청 시점의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관할 기관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준공사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성된 욕실의 타일 사진은 깔끔한 마감을 보여 주지만 그 아래 방수층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은 뒤 철근 간격을 직접 보기 어렵고, 천장을 닫은 뒤에는 배관과 단열 접합부도 가려집니다. 그래서 품질점검은 공정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루어집니다.
건축주가 준비해야 할 것은 점검일 달력만이 아니라 무엇이 가려지기 전에 누구에게 확인받고 어떤 증빙을 남길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정표·감리 검측·시험 일정과 LH 제출자료를 함께 묶어야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첨부 경남 도표의 표현을 풀어 쓴 것입니다. 현장 여건과 지역본부에 따라 점검 시기·확인사항이 조정되고 추가 점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일정은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행정기관의 사용승인·사용검사와 LH 품질점검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5단계 도표를 곧바로 무조건적인 잔금 지급 약속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경남 시공 항목은 욕실 조적부위 방수높이1,200mm 이상, 샤워공간1,800mm 이상과 조인트·수전부 보강을 안내합니다. 옥탑·발코니 벽체의 감아올림과 겹침이음, 드레인 주변과 벽·바닥 접합부 보강도 따로 확인합니다. 평면도에 ‘방수’라고 적어 놓는 것만으로 이런 높이와 연결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수시험은 물을 담아 누수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원문은 방수 후 담수시험, 구배·누수 확인 및 시험사진 제출을 요구합니다. 실제 시험 방법·시간과 결과 판정은 해당 시방·검측 기준에 맞춰 시행합니다. 임의의 사진 한 장을 찍어 시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단열·창호·설비는 접합부와 작동을 확인합니다
단열재의 두께만 맞아도 모서리나 배관 주변이 끊기면 열이 빠져나가거나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틀 주변 충진·방수·실링과 외부 물끊기, 비난방 복도·발코니와 접하는 부분을 상세도와 비교합니다. 공정사진은 재료를 쌓아 둔 모습과 실제 설치된 위치를 구분해 남겨야 합니다.
설비는 설치 여부와 실제 작동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물이 나오는지뿐 아니라 배수·누수·환기·소음, 장비 점검과 교체 접근이 가능한지 봅니다. 전기·소방·승강기 등은 관련 검사와 성능자료를 각 분야 도서 및 제출 목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사진과 시험성적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쓸모가 있을까?
파일명만 ‘현장사진1’로 저장하면 어느 층·어느 호·어떤 공정인지 찾기 어렵습니다. 공정, 동·층·호, 위치, 촬영일, 관련 도면번호와 검측 항목을 연결하세요. 전체 위치를 보여 주는 사진과 치수·접합을 보여 주는 근접 사진을 함께 남기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험성적서는 시험 대상 제품과 실제 반입 제품의 제조사·모델·규격, 적용 성능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첨부 정정자료의 유효기간·예외 조건 등도 따로 읽습니다. 다른 제품의 성적서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재가 변경되면 성능자료와 도서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까지 닫히지 않습니다
지적 번호, 위치, 내용, 원인, 조치 담당자와 기한, 조치 전후 사진, 재확인 결과를 한 표로 관리합니다. “시공사 전달”은 조치 완료가 아닙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겉면만 보수했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관련 상세와 시험 결과까지 확인합니다.
준공 인계에는 실제 변경을 반영한 도면, 장비 목록과 운전·유지관리 자료, 검사·시험자료, 보증 및 하자 연락처, 열쇠·출입수단 등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제출 목록은 원본 붙임자료와 약정 조건으로 확정합니다. 인계자료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도 공사의 일부로 공정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평당 얼마라는 질문에 먼저 정해야 할 것
평당 공사비는 초기 비교에 편리하지만 어떤 면적과 공사 범위를 기준으로 한 숫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발코니·옥탑·외부공사와 지반·흙막이, 승강기·설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같은 단가라도 총액이 달라집니다.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의 단가를 최종 견적으로 받아들이면 이후 변경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사비, 총사업비, LH 매입가격은 다른 숫자입니다. 총사업비에는 토지 취득, 공사 외 비용과 금융비·예비비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매입가격은 해당 공고의 평가·검증·약정 조건을 따르므로 민간사업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 항목을 나눠야 비교가 됩니다
묶음
초기에 확인할 내용
토지·권리
매입비, 취득 관련 비용, 기존 건물 철거·권리 정리
설계·인허가
조사·측량·지반, 건축·구조·설비 설계, 감리와 관련 용역
직접 공사
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통신·조경 등 범위
현장·연결
가설·흙막이·상하수도·전력 인입 등 현장 조건
금융·보유
인출 시점별 이자, 수수료, 사업 지연 영향
예비비
설계 변경과 확인되지 않은 현장 조건에 대한 여유
세금·수수료와 비용 인정 여부는 사업 구조별로 확인합니다. 각 항목의 부가세 포함 여부도 맞춰야 견적끼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빈칸이 있으면0원으로 처리하기보다 ‘미산정’으로 남겨 다음 확인 대상을 분명하게 하세요.
경남 정정 붙임은 착공 단계에 공사비 산출이 가능한 실시설계 수준 도서를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도서로 제외된 공사비가 추후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가 알아서 정할 것”으로 남겨 둔 공종이 많은 상태는 견적과 검증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창호일람표에 크기·수량·유리·성능이 있어야 창호 견적을 비교할 수 있고, 방수 상세에 적용 위치·층 구성·감아올림이 있어야 시공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와 구조도, 설비 배관·장비, 전기·소방·통신 역시 해당 분야 도서와 함께 검토합니다. 캡처의 건축 분야 목록만으로 전체 도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숫자로 공사비와 금융비를 구분해 봅니다
설명용으로 산정대상 면적을150평, 공사비를 평당600만원으로 가정하면150×600만원=9억원입니다. 이것은 그 가정의 공사비일 뿐 토지비·설계비·금융비까지 포함한 총사업비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특정 지역의 적정 단가나 LH 인정단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출7억원, 연이율5%, 같은 잔액을1년 내내 사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이자는3,500만원입니다. 실제로는 공정에 따라 대출을 나누어 인출하고 중간에 상환하므로 사용기간별 잔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동일한 가정에서3개월 지연에 따른 추가 단순이자는875만원입니다. 수수료·복리·상환 조건을 뺀 예시이므로 실제 금융약정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성 검토는 매입대금 유입과 토지·공사대금 지출을 시기별로 나열한 현금흐름표로 이어져야 합니다. 총액상 이익이 있어 보여도 중간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면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설계변경도 여러 문서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배관공간을 키우면 벽 위치와 전용면적, 가구·문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 높이를 키우면 주차 유효높이와 덕트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창호를 바꾸면 외관뿐 아니라 성능·결로·자재표와 수량이 바뀝니다. 변경사항은 건축 도면 한 장만 수정해 끝내지 않습니다.
변경 전후 도면, 사유, 영향받는 세대와 면적, 수량·단가 차이, 성능자료, 인허가·LH 협의 필요 여부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필요한 변경승인이나 협의가 있다면 시공 후 사후 정리할 것으로 가정하지 말고 착수 전에 처리 순서를 확인합니다.
설계 계약에서 결과물 범위를 맞추세요
기획·신청·허가·실시설계·현장 변경 대응 중 어느 단계까지 맡기는지, 구조·설비 협력 설계와 내역 작업, LH 보완 대응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도면 납품 형식과 수정 이력, 실제 공사에 사용할 최종본의 관리 책임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공사비 견적을 비교하려면 같은 도면 버전과 공종 범위를 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누락 공종과 제외 조건을 표로 비교하면 총액만 볼 때 가려지는 차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설계비를 줄이는 문제보다 사업 전체의 불확실한 비용을 줄이는 데 가깝습니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주차 8칸을 그렸는데 왜 다시 설계해야 할까?
도면에 자동차 모양이 8개 있다고 8대가 편하게 드나드는 주차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도로가 어디인지, 방향을 꺾을 공간이 있는지, 기둥이 운전석 문이나 차량 통로를 막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옆 대지가 비어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간을 차량 통로처럼 그리는 계획은 실제 사용권과 허용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초기 배치에서는 도로·대지경계·건축선, 주차면, 차량 이동 궤적, 보행로, 계단·승강기 코어를 같은 도면에 표시합니다. 주차 가능한 대수를 검토한 뒤 남는 공간에 세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주차와 주거, 코어의 관계를 여러 번 조정해 가능한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세대당 0.5대·0.7대부터 곱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을 찾는 순서는 주택 유형 → 인허가 절차 → 법령·지역 조례 → 지구단위계획 → LH 공고와 가이드라인입니다. 전용면적만 작게 나눠 특정 숫자를 곱하기 전에 그 산식이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조례의 본문이 다른 법령을 인용하더라도 단서와 비고에서 최소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0㎡ 미만’과 ‘30㎡ 이하’도 다릅니다. 전자는 30.00㎡를 포함하지 않고 후자는 포함합니다. 또 한 조문이 세대당 최소 대수와 전용면적 합계에 따른 산식을 함께 정하면 둘 다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중 소수점 처리 역시 관련 기준으로 정하며 임의로 내림하지 않습니다.
설명용으로 세대당1대가 적용되는 8세대라면 8대가 필요합니다. 다른 산식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예를 부산·경남 전체의 통일 주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산정표에는 적용 조문, 대상 면적·세대수, 산식, 소수점 처리, 계획 대수와 차이를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은 법령·조례 이상의 종류별 주차대수, 주차면 가로방향 3대 이하의 구조 기본모듈, 유효높이와 회차공간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연번108의 구조 기본모듈을 놓치면 4대 연속 배치를 먼저 그려 놓은 뒤 구조와 주차를 다시 풀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배치의 적합 여부는 원문의 적용 범위와 지역본부 검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번109는 주차공간 유효 천장고 2,100mm 이상, 차량 통로 2,300mm 이상을 구분합니다. 택배·분리수거 차량 진입 등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층고가 3m라고 해서 유효높이도 3m인 것은 아닙니다. 보, 배관, 덕트와 천장 마감 아래 실제 통과 가능한 높이를 단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 숫자는 캡처한 경남 자료의 해당 항목이며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자료를 대조합니다.
기둥은 주차선 중심에만 맞추면 되는가?
기둥 중심선이 주차 구획선과 같더라도 기둥의 두께가 주차면이나 문을 여는 공간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중심선 간격과 함께 기둥 마감면 사이의 실제 폭을 표시해야 합니다. 차량 정면의 통로에 기둥이 있으면 후진·회전할 때 충돌할 수 있으므로 차가 서 있을 때와 움직일 때를 따로 봅니다.
기둥을 옮기는 결정은 위층 벽과 보, 슬래브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둥을 없애거나 간격을 넓히면 보가 커지거나 전이구조가 필요할 수 있고, 그 결과 주차장 유효높이와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차 편의를 위해 기둥을 조정한 뒤 구조와 설비를 다시 겹쳐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차로로 쓰는 배치는 언제 가능한가?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 이용 조건을 적용하려면 해당 설치기준의 대상 규모, 도로와의 관계, 출입 방식 및 다른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가 자유롭게 주차 차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차량출입 불허구간, 도로점용·연결, 교통안전 조건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계 검토자료에는 도로 폭과 경계, 보도 유무, 출입 위치, 주차 구획과 차량 궤적을 표시합니다. ‘도로를 쓰니까 가능’이라는 한 문장 대신 어느 기준의 어느 조건으로 검토했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의 캡처만으로 특정 부지의 소규모 주차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도면에서 직접 확인할 다섯 장면
① 모든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내 차가 독립적으로 빠져나오는지, ② 진입 차량과 보행자가 현관 앞에서 겹치는지, ③ 기둥 옆 차량의 문이 열리는지, ④ 쓰레기 수거·택배·설비 점검이 통로를 점유하는지, ⑤ 비가 올 때 주차장 물이 현관이나 승강기 쪽으로 흐르지 않는지를 확인하세요.
검토 결과는 배치도, 주차확대도, 기둥 주열표, 차량 통로 단면과 배수계획으로 연결합니다. 법정대수는 맞지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세대 배치와 코어 위치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조감도에도 실제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배치해야 도면과 설명이 일치합니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주택의 이름과 허가 절차를 먼저 나눠 보세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하면 사업계획승인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주택 유형과 사업 규모를 나눠 답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은 무엇을 짓는가에 관한 구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사업을 어떤 절차로 심사받는가에 관한 구분입니다. LH에 파는지는 다시 별도의 매입사업 조건입니다. 하나가 맞는다고 다른 조건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분류가 다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 계열, 다세대는 공동주택 계열이므로 허용용도와 주차 기준을 확인할 때 서로 바꿔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 가구가 산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제3조의 구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법의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을 말합니다. 2026년 9월 8일 시행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도시지역에 짓는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구분합니다. 예전 자료에 쓰인 ‘원룸형’이라는 말만 보고 현재 유형과 주차조건을 정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은 세대별 욕실과 부엌을 갖추고 지하층에 세대를 두지 않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다세대의 층수 완화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조건이 붙습니다. 유형 이름을 선택한다고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금지용도나 높이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을 금지한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이름만으로 다세대를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몇 호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나?
주택법 제15조가 승인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합니다. 신축의 일반적인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원칙
예외를 볼 때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건설하는 특정 경우·한옥 등은 50호 기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일정 단지형 연립·다세대와 법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50세대 기준
일정 단지형 연립·다세대
요건을 모두 갖추면 50세대 기준
모든 세대 전용30㎡ 이상 + 진입도로 폭 조건 등을 확인
단지형 연립·다세대의 진입도로는 6m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두 개 이상의 진입도로를 두는 경우에는 폭 합계 10m 이상, 폭4~6m 미만 도로의 법정 연결도로까지 통행거리 200m 이내 등 별도 요건을 함께 봅니다. 면적 조건 하나만 맞춰 50세대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동주택 29세대와 30세대는 원칙상 승인 규모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면 위 예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다세대라면 40세대라도 50세대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는 원칙을 이해하는 예이며, 주상복합의 법정 제외 사유나 같은 사업의 분할·합산, 다른 특별법 적용 여부는 따로 검토합니다. 같은 사업을 서류상 여러 구역으로 나눈 것만으로 규모를 줄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과 사업계획승인 규모도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20호부터”라는 설명을 보았다면 어떤 조문의 어떤 의무를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가구 한 동의 가구수를 곧바로 단독주택 건설 호수와 같은 숫자로 대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어떤 관계인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해당 승인 절차를 검토하고, 대상이 아닌 사업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승인에는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함께 협의해 처리하는 의제 제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두 절차를 각각 반복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축허가 근거는 건축법 제11조, 의제 관계는 주택법 제19조에서 확인합니다.
주차를 줄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규모와 유형을 그대로 두고 승인 절차만 임의 선택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사업 범위와 적용 근거를 정한 뒤 주차 규정을 읽습니다. LH의 최소 매입 호수는 매입신청 조건이므로 주택법상 승인 규모를 바꾸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서 찾고 무엇을 내려받나?
1.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합니다.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시·군·구와 지번을 확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 확인도면, 관련 고시를 찾습니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실제 사업 필지의 지번과 경계를 먼저 맞춥니다.
2. 고시 제목·번호·날짜를 적습니다. 토지이음의 고시정보와 관할 지자체 고시공고에서 같은 지구명을 찾습니다. ‘결정’, ‘결정(변경)’, ‘실시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관련 제목을 함께 살피세요. 게시글의 등록일과 실제 고시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이용 안내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고시정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정도·조서·시행지침을 묶어 봅니다. 결정도는 내 필지가 어느 블록과 용지에 속하는지 보여주고, 조서는 결정·변경 내용을 정리하며, 시행지침은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텍스트에서 R1 등을 찾았더라도 그 기호가 실제 내 필지의 기호인지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변경고시를 날짜순으로 겹쳐 봅니다. 가장 최근 문서가 전체 내용을 다시 담은 통합본인지, 도로·학교·특정 블록만 바꾼 부분 변경인지 구분합니다. 일부 변경고시 한 장을 받아 전체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전 본문에서 유지되는 조항과 새로 바뀐 조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5. 자료가 빠졌다면 고시번호로 문의합니다. 첨부에 시행지침이나 결정도가 없다면 해당 고시의 도서 열람부서에 자료를 확인합니다. 문의할 때는 지번, 지구명, 블록, 고시번호, 확인하려는 조항을 함께 전달해야 정확한 답을 받기 쉽습니다.
대지 검토표에는 일곱 가지를 남깁니다
항목
읽어야 할 질문
허용용도
다가구·다세대·근린생활시설 중 무엇이 허용되는가?
층수·높이
3층 제한인가, 높이(m) 제한도 함께 있는가?
가구수·세대수
필지별 최대 몇 가구이며 어떤 예외가 있는가?
건폐율·용적률
상한과 완화 조건을 각각 확인했는가?
건축선·공지
도로 쪽·옆·뒤쪽에서 비워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주차·차량출입
호당 기준과 출입 제한구간은 무엇인가?
일조·지붕·형태
적용 방향과 별도의 외관 조건이 있는가?
LH는 최소 8호를 요구하는 조건인데 대지 지침은 최대6가구라면, 좋은 평면을 그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돌이 아닙니다. 반대로 용적률이 남더라도 층수·주차·가구수 때문에 더 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토지 계약 전과 공고 변경 후에 반복해야 설계비와 시간을 헛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호 지구단위계획 자료 모음에서 원문과 변경이력을 찾아보고, 실제 적용은 해당 필지의 최신 도서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LH 매입임대 설계에서는 ‘전용면적을 맞췄다’는 설명만으로 평면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현관으로 가구가 들어오는지, 욕실문이 양변기에 걸리지 않는지, 세탁기를 설치하고 수리할 수 있는지, 복도와 계단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폭을 확보했는지까지 도면에 담겨야 합니다.
공고에서 매입 가능한 주택 규모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법적 기준, LH 필수기준, 권장사항, 협의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관련 법령·조례·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은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합니다. 부지가 작다는 이유로 치수를 임의로 줄이기보다, 해당 조항의 조정 범위와 협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목치수는 완성된 벽 안쪽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폭·길이를 말합니다. 호칭치수는 문 등의 규격을 부르는 기준이며 실제 통과 가능한 유효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는 배관이 지나가는 공간, 코어는 계단·승강기처럼 여러 층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벽의 중심선 간격만 넓게 표시해도 마감과 문틀을 넣은 뒤 실제 통행 폭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도해는 가구와 문, 세탁기 반입을 함께 읽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도해 상단에도 일부 확인사항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대로 복사해 적합 판정을 내리는 대신, 해당 지역 가이드라인 본문·정정자료와 함께 사용하세요.
주차는 대수 계산과 실제 입출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차계획은 법정 대수를 산정하는 일과 실제 차가 움직이는 공간을 만드는 일로 나뉩니다. 적용 조례, 주택유형, 인허가 방식, 지구단위계획, LH 공고 조건을 확인한 뒤 산정 근거와 계획 대수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세대당 0.5대·0.7대·1대 같은 숫자를 주택유형과 지역 확인 없이 선택하면 계획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치도에는 주차구획뿐 아니라 차로, 진출입구, 막다른 곳의 회차, 기둥·벽체·문과의 간섭, 승하차 여유, 보행 동선을 표시합니다. 작은 대지에서 공용 코어를 옮기면 주차장과 상층 주거면적이 함께 바뀌므로 두 도면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거나 앞뒤로 연접하는 방식은 해당 설치기준과 실제 도로 조건, 인허가 판단, LH의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에 차량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법정 주차를 확보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남 2차 정정공고는 기계식 주차를 적용·설계한 주택을 매입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면적 부족의 해결책으로 먼저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단·승강기와 공용복도는 처음부터 면적에 넣습니다
공용 코어를 마지막에 끼워 넣으면 세대 출입, 피난, 가구 반입과 설비 배관이 충돌합니다. 계단·승강기·홀·우편함·계량기·설비 샤프트를 초기 배치부터 검토하고, 각 층과 옥상의 연결을 단면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부산·경남 가이드라인은 4층 이상은 필로티를 포함해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층수와 관계없이 승강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또는 장애인 겸용 승강기의 적용도 공급대상과 해당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건축허가에서의 의무 여부만 보고 승강기를 제외하면 LH 조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한 주요 수치
도면에서 볼 부분
편복도·중복도
편복도 1,200mm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중복도 1,800mm 이상
벽 마감, 선홈통과 손잡이를 제외한 실제 통과 폭
세대 내부 복도
유효폭 1,000mm 이상
가구·문짝·설비가 통로를 좁히는지 확인
세대 현관문
호칭 W1,000×H2,100mm 이상, 유효폭 900mm 이상
틀과 문짝이 설치된 뒤 남는 폭
현관문 전면 벽
가구 반입을 위한 유효거리 1,400mm 이상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 사이 회전·운반 공간
중복도 폭은 용도와 해당 층 거실 면적에 따른 별도 구분도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복도형 주택은 복도창호를 통해 결로와 우수 침입을 고려하고, 공용부 채광·환기도 확인합니다. 창호를 생략한 외부 복도나 벽이 빠진 계단실을 단순히 개방감 있는 디자인으로 설명하기 전에 방화·피난·유지관리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면적표와 평면도의 경계가 같아야 합니다
전용면적, 벽체공용, 계단·승강기 등 코어공용, 기타공용,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을 구분하고, 호별 면적표와 면적산출도의 경계를 맞춥니다. CAD 중심선 면적이나 BIM 프로그램에 표시된 실 면적을 곧바로 제출용 전용면적으로 옮기지 말고 적용 산정방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 호에는 호수, 층, 타입, 공급유형, 전용면적, 방 수를 연결합니다. 한 곳에서 평면을 바꾸면 같은 타입의 다른 층, 호별 면적표, 창호도와 설비도까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히 공고의 최소·최대 면적에 가까운 세대는 벽체와 샤프트 조정만으로 기준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검토합니다.
표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같은 공간을 다른 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래층 주차나 계단을 세대 내부 면적에 합치지 않고 각 칸으로 분리합니다. 산식과 작성 예시는 ‘호별 면적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실은 위생기구와 문을 그려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욕실이라는 글자만 써둔 사각형은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변기, 세면기, 샤워 또는 욕조, 출입문, 배관공간을 실제 크기로 넣고 동작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가이드라인은 일반 욕실을 안목치수 1.5×2.2m 이상(PD 공간 포함)으로 계획하도록 하며, 도기류와 출입문 개폐의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샤워공간은 0.9×0.9m 이상을 확보하고, 욕실 수에 따른 샤워칸막이·부스 등의 조건과 안전유리 적용을 확인합니다. 치수 하나를 충족해도 기구 배치가 맞지 않으면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문 유효폭, 접근 공간, 단차, 손잡이와 문 개폐방식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형 욕실의 상세를 그대로 복사하는 대신 공급대상별 도면을 구분하세요. 배수구 위치와 바닥 구배, 방수층·문턱·벽체 접합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대 상세로 이어집니다.
참고도와 본문이 다르면 작은 수치를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첨부 단위세대 참고도의 욕실 표기는 1.5×2.0m이지만, 이 경남 본문 연번83은 1.5×2.2m입니다. 본문 수치를 반영해 검토하고 불일치는 해당 지역본부와 확인할 항목으로 남깁니다. 부산에 경남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부산 첨부의 같은 항목을 대조합니다.
주방·가구·세탁실·실외기실은 남는 공간에 넣지 않습니다
주방은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의 사용 순서와 실제 길이를 확인합니다. 주방가구 최소길이를 판단할 때는 냉장고장 포함 여부 등 산정방법을 함께 봅니다. 침실에는 침대와 옷장을, 현관에는 신발장을 넣고 문과 수납장이 열렸을 때 통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탁기 설치패드는 가이드라인상 800×1,000mm 이상, 후면에 보일러를 설치하면 800×1,300mm 이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탁기 몸체가 들어가는 면적 외에 문 개폐, 반입과 작업 동선이 필요합니다. 실외기실은 가로 유효폭과 유지관리 여유, 급·배기 및 응축수 처리까지 계획합니다. 특정 조건의 축소·대체 규정이 있더라도 그 조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발코니와 실외기실, 세탁공간을 서비스면적으로 확보할 때는 전용면적·확장 경계·단열선·배수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비스면적을 늘리는 결정은 외관, 구조와 공사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벽에 창문을 넣었다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일조 높이 제한과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거실·침실·주방의 채광과 환기, 인접 주택과 마주보는 시선, 차면시설, 방음과 결로 조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일부 택지지구는 통상적인 정북 검토와 다른 적용 방향을 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만 보지 말고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1층 세대는 주차장·보행로와의 거리, 전면 완충공간과 차폐, 외부 시선과 소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대 용적률만큼 면적을 확보하는 것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일은 동시에 검토할 과제입니다.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는 도면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적용’ 표시 옆에 관련 도면 번호, 해당 상세와 근거를 연결해야 검토가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유용합니다.
항목
확인 내용
연결 자료
주차
법정 산정과 계획 대수, 차량 접근
산정표·배치도·주차확대도
출입·복도
유효폭, 문 개폐, 가구 운반
공용부 확대도·창호일람표
단위세대
전용면적·방 수·가구·위생기구
타입별 평면·면적산출도
설비공간
PD·실외기·세탁·점검구
건축·기계 평면과 단면
협의 항목
조정 사유, 협의 대상과 결과
협의 기록·수정 도면·변경 이력
공고의 필수조건과 권장사항을 구분하고, 실별 최소치수의 제한적 축소 허용을 모든 통로·문·욕실 기준에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없음’도 적용대상이 아닌 이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설계 검토 결과는 평면·단면·면적표가 함께 설명합니다
조감도는 공간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검토 결과는 치수가 표시된 평면·단면, 산정표와 상세도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 설계 상담을 요청할 때는 적용 공고와 현재 도면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건축·구조·설비를 함께 검토할 범위와 제출 단계별 도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이후 변경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협의·변경 절차를 거친 최종 도면과 준공된 건물이 일치해야 하고, 공사 중 가려지는 부위의 품질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시설계에서는 무엇을, 어디에, 어떤 재료와 방식으로 시공하고 어떻게 점검할지를 도면·시방·내역과 기록으로 연결합니다.
건축허가용 도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공 상세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의 설계 범위, LH 도면 협의와 검토 대응, 공사 중 변경 및 준공도서 작성 책임을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부산울산 2026년 1차와 경남 2026년 2차 정정공고의 점검 절차와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부산은 품질점검, 경남 정정공고는 약정이행점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실제 사업의 계약 문서 명칭과 조건을 따릅니다.
실시설계 도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까?
분야
주요 도서와 검토 내용
다른 공종과 맞출 사항
건축
배치·평면·입면·단면, 확대평면, 창호, 계단, 외벽·지붕·욕실 상세, 재료마감
구조체·마감 두께, 설비 샤프트와 점검구, 피난·방화 구획
구조
구조계산, 기초·기둥·보·슬래브, 배근, 접합과 비구조요소 검토
기둥과 주차, 보와 천장 높이, 슬리브·개구부, 외장재 고정
기계
급수·급탕·배수·통기·환기·냉난방 계통과 장비, 배관·덕트 배치
배수 구배와 층고, 방수층 관통, 실외기 급배기, 유지관리 접근
전기·통신
전원·분전·접지·조명·배선, 계량, 통신·보안·CCTV 등 적용 설비
가구·창호 위치, 욕실과 외부의 방수·안전, 장비 전원과 점검 공간
소방
해당 규모·용도에 맞는 피난·방화 및 소방설비 계획
구획·방화문·관통부, 감지기·배관·천장, 설비 점검 위치
외부·토목
대지 단면, 옹벽, 포장, 오수·우수, 인입과 외부 레벨
주출입구 단차, 주차장 구배, 역류·침수, 기초와 인접지
표의 항목이 모든 사업에서 같은 양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모·용도와 법령, 공고, 도면 협의에서 요구하는 제출 범위를 확정하고 도서 목록에 담당자와 제출 시점을 연결합니다.
이 목록의 뜻은 평면도 몇 장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창의 크기, 방수·단열의 연결, 가구와 마감까지 정해야 수량과 단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캡처는 건축 분야이며 원본 다음 페이지의 구조·기계·전기 분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둥·보·설비가 평면을 바꾸기 전에 맞춥니다
1층 주차를 위해 기둥 위치를 바꾸면 상층 벽과 구조 하중의 전달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 춤을 키우면 천장 속 덕트·배관 공간이 줄어들고, 배수 구배 때문에 천장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구조 기둥을 주차선 위에 놓거나, 배관을 구조 보에 맞추지 않은 상태로 현장 판단에 맡기면 비용과 변경 범위가 커집니다.
주열과 중심선 치수, 구조체와 마감면 치수, 설비공간의 실제 크기를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BIM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기 좋은 모델 자체보다 건축·구조·설비 간섭을 찾아 수정도면과 내역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서와 모델은 같은 호수·층·타입·변경번호를 사용해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방수·단열·창호는 접합부 상세가 중요합니다
누수와 결로는 서로 다른 공종이 만나는 경계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지붕의 파라펫·드레인·옥탑 출입구, 외벽과 창호틀, 욕실 바닥과 벽, 발코니 문턱, 배관 관통부를 확대 상세로 정리합니다. 우수의 흐름과 드레인·선홈통 위치는 지붕평면, 단면과 설비도에서 같은 위치를 가리켜야 합니다.
방수층을 끊는 배관과 고정철물, 단열층을 관통하는 구조체와 외장재 고정부, 창호 주변의 기밀·수밀 처리, 실외기 응축수와 생활배수의 경로를 확인하세요. 천장·외벽을 닫은 뒤 접근하기 어려운 밸브·접속부·설비에는 점검 공간과 점검구가 필요합니다.
자재는 이름만 지정하지 말고 요구 성능, 규격, 설치 위치와 시공법을 연결합니다. 대체 자재를 쓰려면 성능과 상세의 동등성, LH 협의와 감리 확인, 공사비·공기 영향을 검토한 기록을 남깁니다.
1단계는 기초 철근배근 완료, 2단계는 최상층 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시점처럼 아직 구조를 볼 수 있을 때 잡습니다. 현장 여건과 지역본부에 따라 확인사항·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점검일은 담당자와 공정표에 연결하세요. 이 도표가 대금 지급을 자동 확정하는 일정표는 아닙니다.
사진·영상과 시험성적서는 공사 중에 모읍니다
확인한 공고는 기초·지하층·필로티 등 주요 부위의 철근배근, 레미콘 타설, 매립시공 등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을 요구합니다. 준공 후 구조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과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등도 사업 일정과 비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파일은 날짜만 붙이지 말고 동·층·구역·공종·촬영일·관련 도면번호를 연결해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욕실 방수 시공 전후 사진과 시험 결과가 어느 호의 어느 도면에 해당하는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과 편집본을 구분하고 제출본의 목록을 남깁니다.
시방서·자재승인자료·시험성적서·현장검측·변경도면을 각각 다른 사람이 보관하더라도 최종 인계 목록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관리하세요. 이 기록은 점검 대응뿐 아니라 준공 후 하자 원인과 보수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설계변경은 도면 한 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수, 전용면적, 방 수, 창호, 외장재, 구조와 설비를 바꾸면 매입 조건이나 성능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 법령·공고·가이드라인 영향 → 협의·승인 대상 확인 → 수정도서와 내역 → 현장 전달 → 점검·준공도서 반영 순서로 관리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단계별 확인결과 제출과 제출 내용의 일치를 요구하며, 무단 착공이나 확인결과와 다른 사항이 약정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현장에서 편하다는 이유로 창호나 자재, 설비 위치를 먼저 바꾸고 나중에 도면만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변경대장에는 변경번호, 사유, 영향받는 도면·호수·공종, 협의 결과, 배포일과 시공 반영 상태를 기록합니다.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이 바뀌면 호별 면적표와 신청·협의 자료도 함께 수정합니다.
준공과 매매계약, 인계 자료를 한 번에 준비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매입과 잔금에 필요한 확인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준공도면, 면적표, 각종 필증과 시운전 결과, 안전진단·시험자료, 자재·장비 정보, 하자 보완과 유지관리 자료를 인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세대·공용부·옥상·설비실의 열쇠와 출입 관리, 장비별 사용설명서와 유지관리 연락처, 계량기와 차단기 표기, 점검구 위치와 접근 방법까지 확인합니다. 준공 청소와 입주지원 범위도 계약과 현장 계획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매입대금과 잔금 지급은 공고·약정·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공정률만으로 지급 시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설계 의뢰 범위는 단계별 결과물로 정하세요
설계비를 비교할 때는 금액과 함께 산출물을 비교해야 합니다. 사업 검토 보고, 신청도서, 인허가도서, 실시설계도서, 구조·설비 협업, LH 협의 대응, 현장 변경 대응, 준공도서 중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현장 감리와 각종 전문 검토의 별도 계약 여부도 확인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부산·경남의 대지 조건과 적용 공고를 바탕으로 필요한 검토와 도서 범위를 정리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준비 안내와 함께 현재 공고, 대지 자료, 보유 도면, 목표 호수·공급유형과 사업 일정을 전달해 주세요. 최초 신청도면부터 준공 인계자료까지 이어지는 설계 범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을 열기 위해 받은 안내문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건설계획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면적표와 도면 등 여러 자료가 등장합니다. 서류 이름은 비슷하지만 모두 같은 시점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호스텔업 사업계획승인 절차·신청서류 안내와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시설 계획부터 신청 준비까지의 흐름을 풀어 쓴 실무 해설입니다. 안내문에 적힌 숫자만으로 입지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고 현재 법령·해당 지자체 기준·현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단계의 목적부터 구분하세요.
사업계획 승인은 앞으로 조성할 시설과 사업의 실행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관광사업 등록은 실제 시설과 운영 준비가 등록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의 승인 절차와 제4조의 등록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01. 호스텔은 어떤 사업인가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호스텔은 개별 관광객의 숙박과 샤워·취사 등 편의시설,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호텔업의 한 종류입니다. 단순히 ‘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를 붙이는 것으로 업종이나 허가 조건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광숙박업 호스텔, 일반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각각의 제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안내문은 객실·문화정보교류시설·화장실·샤워장·취사장, 외국인 대응 서비스,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를 제시합니다. 공동 시설 운영 여부는 평면과 운영 계획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문화교류시설을 이름만 적어 놓기보다 위치·면적·이용 방식과 관리 체계를 정리하세요.
공용 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업종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객실의 형태와 이용 방식은 설계와 관할 기관 검토에 연결되며, 호스텔이라는 이유로 모든 다른 법령의 시설 기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호스텔 객실에 관한 법제처 해석
02.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의 흐름
승인·공사·등록 자료를 함께 준비하되, 적용되는 인허가의 순서는 관할 기관과 협의합니다.
사전 검토: 주소·현황 용도·토지이용·지구단위계획·도로·주차·피난·소방과 사용권을 확인합니다.
시설과 사업 계획: 층별 시설·객실·공용 공간, 공사 범위, 사업비와 조달, 운영 계획을 정리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별지 제25호서식과 건설계획서, 권리·인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보완과 관계 부서 협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시설 조성과 관계 인허가: 건축허가·용도변경 등 필요한 절차와 공사·검사·부대영업 준비를 해당 사업에 맞게 진행합니다.
관광사업 등록: 별지 제1호서식, 시설 평면·배치도, 시설별 일람표와 해당 증빙을 제출해 등록을 준비합니다.
승인과 건축 관련 절차의 접수·협의는 사업 조건에 따라 연계되거나 병행될 수 있습니다. 위 순서는 준비 자료의 흐름을 설명한 것이며, 승인신청만으로 건축허가·용도변경·소방·영업 관련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03.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현행 시행령 제13조는 관계 법령에 맞는 계획과 자금 조달 능력을 승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소형호텔은 원칙적으로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는 기준을 검토합니다. 20실 이하 호스텔의 4m 도로 예외는 지자체가 지정·고시한 지역 등 요건이 있어 객실 수만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조례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이 기준을 모든 용도지역의 모든 호스텔에 일괄 적용하면 잘못된 판단이 됩니다. 적용 용도지역과 변경승인의 예외, 실제 통행 가능 여부, 건축법상 도로·접도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창·문과 인접 대지의 관계, 건물 전체 높이, 소음과 주변 주거환경도 도면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안내문에는 조경 15%와 20%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 해당 조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지만, 건축법·조례 등 다른 조경 기준까지 면제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조경 숫자를 그대로 사업비나 배치 계획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건물 일부 숙박업의 ‘독립된 층 또는 30실 또는 연면적 1/3’ 문구도 안내문이 인용한 공중위생 분야 조건입니다. 이를 호스텔의 무조건적인 30실 최소 기준으로 읽지 않고 해당 영업 형태에 적용되는지 관할 관광·위생 부서에 확인합니다.
04. 건설계획서의 다섯 가지 기본 항목
현행 시행규칙 제23조의 건설계획서는 건설장소·부지·토지이용, 공사계획, 공사자금과 조달, 시설별·층별 면적과 시설내용, 조감도를 담습니다. 서술문과 표·도면·예산이 같은 계획을 가리켜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기본 항목
실무에서 작성할 내용
대조 자료
장소·부지·토지이용
지번, 사업 범위, 접근 동선, 현재 용도, 계획 용도, 용도지역과 주변 조건
토지이용계획·대장·배치도·현황
공사계획
설계·인허가·공사·검사·개업 목표일, 담당 체계, 안전·환경·자재 계획
공정표·공사 범위·설계도서
공사자금·조달
공사·설계감리·비품·부대비·개업비·운영자금, 자기자금과 차입금
견적·계약·자금 증빙·대출 조건
시설별·층별 계획
객실·부대·관리·공용·주차 면적, 객실 수, 수용인원, 기능
층별 평면·면적표·시설 일람표
조감도
계획 건물과 시설 구성을 설명하는 자료
배치·입면·실제 설계 범위
안내문은 여기에 입지·수요·사업성 분석, 조직·인력·요금·서비스 체계, 향후 5개년 추정손익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계절 수요, 경쟁 숙소, 판매 채널과 객실 가동률의 근거를 적고, 비용과 현금흐름이 지속 가능한지 확인하는 자료로 구성하세요.
층별 면적은 중복 집계되지 않도록 나눕니다. 건물 전체를 쓰는 경우와 일부 층만 쓰는 경우를 구별하고 사업 대상 면적과 건물 전체 연면적을 따로 기록합니다. 합계의 기준은 제출 도면과 관할 기관의 면적 산정 기준에 맞추어 확정합니다.
05. 사업비와 운영 손익을 작성하는 방법
공사비에 비품·장비·제작품, 설계·감리, 인허가 부대비, 개업 준비와 초기 운영자금을 더해야 총 지출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취득비는 계약에 따라 작성하고, 과세·면세·환급 조건은 세무 자료와 구분해 기록합니다. 부가세 포함 총 지출액과 공급가액을 섞으면 자금 부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운영 매출은 객실 수·판매요금·영업일·가동률의 관계로 작성합니다. OTA 수수료, 청소·세탁·소모품, 직원 보수, 임차료, 공과금과 기타 운영비를 확인하고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을 구분합니다. 운영자금과 예비비는 매출이 기대보다 늦게 발생할 경우의 지출 여력을 확보하는 항목입니다.
수익이 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업현금수익, 감가상각과 이자를 반영한 추정손익, 원금까지 갚은 뒤 남는 운영 현금흐름을 각각 표시하세요. 세금은 적용 근거와 가정을 적고, 가동률·요금 변화에 따른 보수적 조건도 비교합니다.
06. 별지 제25호와 별지 제1호는 다릅니다
별지 제25호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입니다. 신청인, 업종, 건설 장소와 규모 등 신청의 기본 정보를 정리하고 건설계획서와 해당 첨부 자료를 붙입니다. 신청인·법인 정보, 부동산 권리 증빙, 필요한 인허가 의제 자료 또는 기허가 증빙은 사업 조건에 따라 준비합니다.
별지 제1호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입니다. 제공된 서식은 2024년 11월 7일 개정본이며, 앞면의 신청인·상호·업종·주사업장·자본금·영업개시일 등을 작성합니다. 어둡게 표시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 등 행정기관 작성란은 신청인이 채우지 않습니다.
뒤쪽 서류표에는 여러 업종의 제출 항목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시설 평면도·배치도와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별지 제2호서식), 해당되는 권리·부대영업·인허가 증빙 등을 확인합니다. 여행업·야영장업 항목을 그대로 모두 호스텔 서류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기관이 지정된 확인 정보를 조회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 등을 확인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이 신청·수령 업무를 맡을 때의 서류이며 건물 사용권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신원 자료는 공개 계획서에 적지 않고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별도 제출 경로로 준비하세요.
이는 첨부 자료에 표시된 민원 처리기간·수수료의 해설입니다. 토지·건축 검토, 설계, 공사, 보완과 협의 등 사업 전체를 해당 일수에 끝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접수 시 최신 서식과 관할 기관의 안내로 부수·수수료·처리기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료에는 과거 법률 용어와 기관명, 서로 다른 표기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신원·결격사유, 착공·준공 기한, 조경·도로 조건은 안내문의 오래된 인용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 조건이 바뀌면 변경승인 대상 여부도 관할 기관과 검토해야 합니다.
08. 치호에서 어떤 준비를 도와드리나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부지와 기존 건물의 법규·현황 검토, 시설 배치와 객실·공용 공간 계획, 설계·관련 인허가 협의, 사업비와 운영계획 정리, 신청용 계획서와 도면 준비를 연결합니다. 관광 담당 부서뿐 아니라 건축·소방·주차·위생 등 관계 부서에 확인할 사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검토일: 2026. 10. 8. 첨부 안내문·등록신청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광진흥법, 시행령(2026. 8. 4. 시행), 시행규칙(2025. 12. 29. 시행)을 참고했습니다. 자료별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업의 최종 적용 기준은 접수 당시 법령·조례·관할 협의에 따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원도심에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을 불러들이고, 빈 상가와 유휴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콘텐츠와 창업·상권을 함께 육성하는 부처 협업형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로 1~2곳을 선정해 202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선정 지역에는 공간 재생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국비 최대 242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사업이다.
◆ 청년·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으로 빈 상가 제공 '원도심 복합재생'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 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공실상가를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공실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사무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지원한다.
◆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 '특화거점' 조성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전남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상가 일대에 상가 임대를 알리는 팻말이 붙어있다. 2024.2.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창업 지원·보육 및 지역기업 보육시설, 상권 지원시설, 지역브랜드 전시·판매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을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 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 공간 정비를 넘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 육성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원도심의 특색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작·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 원도심을 대표할 콘텐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문화도시'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원도심에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
사업 초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체험 프로그램, 창작자를 위한 명인 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계해 진행한다.
원도심 활성화 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창업 활동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4극 3특 권역에 1~2곳씩 우선 선정, 내년부터 공간·콘텐츠에 집중 투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 1~2곳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문체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에 4년간 국비 최대 24억 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365억 원 규모다.
◆ 중기부와 연계, 창업과 상권 활성화도 함께 지원
중기부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 우대한다.
또한 '창업도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도시 선정지역의 창업 지원 기업은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지원공간 등 공간을,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 17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주민 삶의 만족도와 정주 매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관계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콘텐츠·사람을 문화로 연결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을 기점으로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그 지역이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오래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랜 시간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지역창업이 결합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을 조기 철거하고 재건축재개발로 활성화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해 빈집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000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 1000동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흩어져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있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없어 그동안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가 장기 방치된 빈집 안전 감찰에 나선다. 장기 방치된 빈집 모습. 2024.3.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땐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로 통계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노후·방치로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로 적극 철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으로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뒤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또한,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때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뒤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 확대와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빈 건축물 허브 설립으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행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과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를 설립해 공사중단 건축물과 준공 20년이 지난 동 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해 수용한 뒤 민간 매각과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을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항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는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한다. '일반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와 인근 아파트의 모습. 2026.8.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동산 PF에 47.8조+α…'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로 핀셋형 지원강화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엔 사업재개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 일조권 규정 정비도 함께 담겼습니다.
소규모 필지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계획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 "여기서 한 층만 더, 면적만 조금만 더 나오면"이라는 아쉬움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벽이 바로 바닥면적 660㎡, 층수 3개 층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기준을 손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44년 만에 바뀌는 규모 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주택 규모 기준 조정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가르는 바닥면적 기준도 같은 폭으로 조정됩니다.
구분
기존
개정
다가구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다가구·다세대 바닥면적
660㎡ 이하
1,000㎡ 미만
연립주택 경계(바닥면적)
660㎡ 초과
1,000㎡ 이상
국토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과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을 상향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필지에서 사업 규모 자체가 기준에 막혀 잘게 쪼개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까지는 키워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정책 건의, 국가건축정책위원장·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건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택 중규모화'가 이번 개정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일조권 규정도 함께 정비
규모 기준 완화와 함께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이 신설됩니다. 공동주택에만 있던 면적 혜택이 다세대주택까지 넓어지는 것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성은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함께 정비됩니다. 지난 8월 11일 공포돼 오는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이 일조권 관련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뀌면서, 기존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높이 제한 규정은 삭제되고 적용 제외 대상만 상위법 위임 취지에 맞게 남습니다.
시행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와 주민공동시설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 시행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일조권 관련 개정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인허가를 준비 중이라면 어느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꼭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차장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바닥면적과 층수를 늘려주면 그걸로 끝일 것 같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늘어나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규모 기준만 풀어주고 주차 기준을 그대로 두면, 좁은 필지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때문에 사업성이 막히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는 후속 과제로 주차장 설치기준 합리화를 함께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입니다. 확정 전까지는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주차대수 완화(전용 60㎡ 이하 0.7대→0.5대, 30㎡ 이하 0.5대→0.3대)는 협회가 국토부에 건의한 단계일 뿐, 아직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부설주차장 연접주차 확대(8대 이하→12대 이하)도 마찬가지로 검토 단계입니다. "이제 주차장 기준도 풀렸다"고 단정하고 설계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리면 파급력이 더 커집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봐야 진짜 효과가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짓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를 현행 5개 층에서 6개 층까지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바닥면적 기준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동시에 확정되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의 사업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소규모 주택 사업을 검토 중이라면 확인할 것
대상 필지가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준(연립주택 경계 포함)에 걸리는지, 개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볼 것
바닥면적·층수 완화분이 실제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늘어나는 세대수 대비 주차대수를 현행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것
건축허가·건축신고 신청 시점이 시행령 시행일(공포일) 이후인지 확인할 것
일조권 관련 인허가라면 11월 12일 전후로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짤 것
주차장 관련 완화안은 아직 건의 단계이므로, 확정 전까지는 현행 주차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것
정리하면
다세대·다가구주택 바닥면적 기준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은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됩니다. 규모 기준 완화는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일조권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차장 기준 완화는 아직 건의·검토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소규모 필지 개발을 검토 중이라면 규모 기준 완화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차대수·시행일 등 실무 변수를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인허가 일정은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공장 계획은 원료가 들어오고 제품이 나가는 순서를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입고, 보관, 생산, 검사, 포장, 출하의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가까워야 하는 공간과 분리할 공간을 구분합니다. 설비의 배치뿐 아니라 유지보수할 때 필요한 작업 공간과 부품을 운반하는 길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02. 사람과 물류가 만나는 지점을 줄이다
넓은 생산동 옆에 물류 마당을 두고 전면에는 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입구를 구성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대형 차량이 회전하고 대기하는 영역과 보행자가 출입하는 영역은 배치 단계부터 나누어 살핍니다. 횡단이 필요한 곳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서로를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습니다.
03. 큰 지붕에 빛의 리듬을 만들다
반복되는 지붕의 높이 차를 이용해 상부 채광을 도입하는 외관을 제안합니다. 지붕의 형태는 생산동의 긴 길이를 나누어 읽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작업면의 빛과 눈부심, 열, 환기, 설비 간섭은 생산 품목과 작업 방식에 맞춰 구체화할 항목입니다.
04. 업무동이 만드는 첫인상
거리와 만나는 낮은 업무동은 큰 생산동과 사람 사이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벽돌의 작은 반복과 정원, 깊은 입구를 두어 방문객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읽을 수 있게 합니다. 회의 공간과 직원 휴게 공간은 업무의 편의와 현장 접근을 함께 고려해 배치할 수 있습니다.
05. 확장과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
생산량이 늘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확장할지, 설비를 교체할 때 어떤 경로를 사용할지를 초기부터 생각합니다. 확장할 면과 장기간 고정할 관리 기능을 구분하면 이후 변경의 선택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외장 패널도 수리 가능한 단위와 설비가 관통하는 위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06. 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료
생산 공정도, 주요 장비의 크기와 하중, 원료·제품의 보관 방식, 차량 종류, 직원 수와 근무 형태가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설비·소방과 관련 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하면서 건물의 규모와 배치를 정합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