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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불가 K-관광”…日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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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출국자 28% 한국행 선택

장거리 포기하고 한국 노선 집중

미주·동남아 제치고 한국 선호

지방공항까지 파고든 방한 열기

[챗GPT 생성이미지]

한국이 일본인의 최고 해외 여행지로 자리 잡으며 방한 관광 시장의 수요 회복을 이끌고 있다. K-뷰티와 식음료 등의 콘텐츠가 방한 장벽을 낮추며 일본인 해외여행객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으로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인 출국자 28% 한국행…압도적 1위

서울 명동 화장품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연합뉴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누적 12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6만 명) 대비 21.3%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일본인의 한국 여행 비중이 올해 7월 누적 28%(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p 증가)로 최고치를 나타내며 K-관광 수요를 견고하게 뒷받침했다.

외국인 관광 소비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12조8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1515억 원) 대비 48.3%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방한 일본인은 2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2만 명) 대비 1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을 떠난 일본인은 81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1만 명) 대비 4.1% 증가하는 데 그쳐, 일본인의 한국 여행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일본인 해외여행객의 방한 비중은 28%에 달해 미국,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전통적인 인기 목적지를 모두 앞질렀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국가별 방한 외래객 규모는 중국이 398만8430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228만159명(+18.8%), 대만 141만978명(+32.9%), 미주 127만4577명(+12.9%), 구주 87만4377명(+20.4%), 홍콩 41만6888명(+17.5%) 순이었다. 주요 방문국별 일본인 출국자 규모는 한국에 이어 미국 106만8787명(+4.0%), 대만 76만1056명(-0.7%), 태국 55만6804명(-3.2%), 베트남 추정 49만8000명(+10.9%)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이후 이어진 고유가 여파로 항공사들이 장거리 노선 대신 일본 등 근거리 노선 공급을 확대한 점도 주효했다. 한일 항공편의 주간 공급 좌석 수는 올해 7월 기준 34만9000석으로 2025년 말 대비 2.4% 늘어났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신규 노선 마케팅과 지방공항 연계 상품 개발을 집중 추진한 결과, 올해 7월까지 김해·제주·청주공항을 통한 일본인 입국자는 각각 26만9752명, 2만2048명, 2만54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60%, 93% 급증한 수치다.

K-컬처 확산에 관광 경쟁력 제고

서울 명동거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제공]

일본 현지 내 K-컬처의 일상화도 방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식당 및 식료품점이 빠르게 확산 중이며,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 내 한국 제품 점유율은 2025년 30.8%(1위)에서 2026년 1분기 33.5%(1위)까지 확대됐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 환율 변동 폭도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2025년 12월 대비 2026년 7월 엔화 평균 환율 상승률은 달러화(+4.2%)와 위안화(+4.0%)에 비해 원화(+2.2%)의 상승 폭이 가장 낮아 여행 경비 부담을 덜었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항공 공급 좌석 증가와 ‘K-컬처’ 인기, 환율 변동 등의 여건에 따라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방한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9월에 열릴 ‘한일 관광 당국 간 협의회’도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만큼 양국 우호 관계를 두텁게 하고, 관광교류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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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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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입찰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번 입찰의 핵심

총점 100점 중 기술능력이 80점(정량 20+정성 60), 가격은 20점뿐입니다. 정성평가 60점 가운데 과업 수행계획 30점, 과업 추진체계 15점만 합쳐도 45점,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용역비는 1억1,500만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입니다.

공모 하나 관리하는 용역이라고 가볍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번 용역은 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접수만 대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사전기획,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지침 작성, 국내외 홍보, 홈페이지 구축·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작품 접수와 심사, 시상식과 전시, 작품집 제작, 당선자 계약 지원까지 국제설계공모 전체 과정을 떠안는 종합 운영 용역입니다. "건축사사무소니까 설계공모 정도는 익숙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사업 개요와 참가자격, 평가기준, 실제 과업범위와 입찰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1가 43-1, 동광동3가 41, 광복동2가 1-1 일원입니다.

주요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면적: 8,115.4㎡
연면적: 32,392.8㎡
신청사: 11,544.16㎡
국민체육센터: 4,165.81㎡
주차장: 16,682.82㎡
주차계획: 총 483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용역비: 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청사 건립이 아니라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도시적·건축적 해법을 도출하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업체는 기본적인 입찰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학술·연구용역업 등록업체: 업종코드 116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또한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부산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라면 해당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도 가능할까?

공동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업체와 역할을 나누는 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수급체 2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구성원별 최소 1명 이상의 연구원 참여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참가자격 충족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국제설계공모 경험이 부족한 업체라면 공동수급을 통해 경험이 있는 인력이나 업체와 경쟁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어떻게 구성될까?

이번 입찰의 총점은 100점입니다.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

즉 가격보다 기술능력 평가가 총 80점으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정성평가 60점이 제안서와 발표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 가격경쟁보다는 공모운영 계획의 완성도가 중요한 입찰입니다.

정량평가 20점은 어떻게 계산할까?

정량평가는 크게 참여인력, 용역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로 구성됩니다.

참여인력 5점

이번 과업에 투입하는 평가대상 인력이 7명 이상이면 5점, 6명이면 4점, 5명이면 3점, 4명 이하면 2점입니다.

여기서 단순 직원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대상은 박사 취득자, 석사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참여인력 7명 이상 확보 여부가 정량평가 준비의 첫 번째 확인사항입니다.

국제설계공모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정량평가 20점 중 무려 10점이 유사용역 수행실적입니다.

책임연구원 실적 5점

5건 이상: 5점
3~4건: 4점
1~2건: 3점
없음: 2점

기타 참여자 실적 2점

5건 이상: 2점
3~4건: 1.5점
1~2건: 1점
없음: 0점

참여기관 실적 3점

참여기관의 유사용역 실적은 참가업체 간 상대평가로 수·우·미·양·가 등급에 따라 3.0점에서 1.8점까지 부여합니다.

유사용역 실적 범위 주의

여기서 말하는 유사용역은 일반적인 건축설계나 감리실적이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기관의 건축 관련 분야에서 수행한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만 평가대상이며,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완료용역이어야 합니다. 건축설계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국제설계공모 관리 경험이 없다면 이 항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일까?

정성평가 60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평가항목	배점
과업 이해도	5점
과업 추진체계	15점
과업 수행계획	30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5점
상호협력	5점
합계	60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업 수행계획 30점과 과업 추진체계 15점입니다. 두 항목만 합쳐도 45점으로 전체 평가점수의 45%를 차지합니다.

과업 수행계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30점이 배정된 과업 수행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평가합니다.

설계공모지침서 작성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세부 일정
설계공모 단계별 관리방법
공모 기획 및 홍보
홈페이지 구축·운영계획
국내외 건축가의 공모 참여방안

따라서 제안서에서 단순히 회사의 실적이나 조직을 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설계공모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모 준비 → 공공건축심의 → 공고 → 참가등록 → 질의응답 → 작품접수 → 기술검토 → 본심사 → 시상 → 전시 → 사후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도 중요한 과업일까?

이번 용역에서는 국제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도 주요 과업입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요구됩니다.

국제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참가등록자 로그인
등록자 대상 공모자료 제공
온라인 참가신청
질의응답 게시판
공모 진행상황 안내
영문 홈페이지
해외 참가자 행정절차 지원
공모 종료 후 홍보 및 활용

단순한 홍보 홈페이지가 아니라 국제설계공모 운영 플랫폼의 성격을 갖습니다.

국제공모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업무는 무엇일까?

국제설계공모인 만큼 국내 설계공모와 비교해 추가되는 업무와 비용이 많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문 공고 및 공모지침 작성
영문 질의서 번역
영문 답변서 작성
국문·영문 홈페이지 구축
전문 동시통역사 섭외
해외 심사위원 항공비
해외 심사위원 교통비
심사비
숙박비
체류경비

1억1,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단순 인건비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작품 심사도 용역업체가 직접 운영해야 할까?

작품접수 이후 심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도 계약상대자의 과업에 포함됩니다.

작품 보관장소 확보
접수 작품의 보안관리
심사위원 연락
심사장 준비
작품 세팅
심사 진행
통역·번역
심사 과정 온라인 생중계
녹취 및 자료관리
필요시 심사위원 수송 지원

설계공모 관리 경험뿐 아니라 행사·심사 운영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상식과 전시까지 포함될까?

공모심사가 끝났다고 용역이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선자 통보와 시상식, 언론홍보, SNS 홍보, 상장 및 상패 제작을 비롯해 작품전시와 작품집 제작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최종 성과품 중 작품집은 50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와 발표, 업체명을 밝혀도 될까?

정성평가용 사업내용제안서는 A4, 약 30쪽, 단면, 가로상철로 원본 2부와 평가용 10부를 제출합니다. 발표용 PPT 출력물은 A4, 약 20쪽, 단면, 가로상철로 원본 2부와 평가용 10부입니다.

제안서 평가는 업체별 PPT 발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표는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입니다. 발표자는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이고 보조자 1명까지 가능하며 대리발표는 불가합니다.

업체 식별 표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명이나 로고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발표 과정에서도 업체명을 밝히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안서 표지, PPT 하단, 발표 스크립트까지 전 자료를 익명성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과업을 이해하는 참여인력이 업체명 없이도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은 낮을수록 무조건 유리할까?

가격평가는 20점입니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이면 최저입찰가격과 해당 업체 입찰가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저가투찰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80% 미만부터는 별도의 산식이 적용되며,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에는 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만 부여됩니다. 특히 이번 입찰은 기술능력평가가 80점이므로 가격보다는 제안서와 수행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1억1,500만원의 용역비는 어떻게 구성될까?

제안요청서의 산출내역서에서는 주요 비용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노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전시 및 시상 진행비
교통·통신비
회의비
심사진행비
인쇄비
전산처리비

그 밖에 일반관리비는 순용역원가의 6% 이내, 이윤은 순용역원가와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심사위원 경비, 홈페이지, 번역·통역, 심사운영, 전시, 작품집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가계획을 상당히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입찰 준비 전 체크리스트 5가지

책임연구원의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 — 책임연구원 실적에만 5점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 투입 가능한 평가대상 인력 확인 — 7명 이상을 확보하면 참여인력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의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 확인 — 대표사 실적은 상대평가이므로 경쟁업체와 비교해 점수가 결정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준비 —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됩니다.
과업수행계획과 추진체계에 집중 — 이 두 항목만으로 45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의 핵심은?

이번 입찰은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이지만, 일반적인 건축설계용역과 평가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설계공모 관리 경험, 책임연구원과 참여인력 구성, 그리고 실제 공모를 운영할 수 있는 수행체계입니다. 공공건축심의와 공모지침 작성뿐 아니라 국제홍보, 홈페이지, 번역·통역, 해외 심사위원 지원, 심사 생중계, 전시와 작품집까지 포함되어 있어 건축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의 협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입찰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설계공모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이 없으면 정량평가 10점이 흔들립니다.

과업수행계획과 추진체계, 두 항목이 45점을 좌우합니다.

업체명을 지우고도 설득할 수 있는 제안서여야 합니다.

저가투찰보다 210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체계가 우선입니다.

결국 누가 210일 동안 국제설계공모 전체 과정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우수한 건축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입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입찰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질의 접수	2026. 8. 24.(월) ~ 8. 25.(화) 10:00~17:00	업체당 1회, 이메일 접수
질의 답변	2026. 8. 31.(월)까지	전화·구두 답변은 법적 효력 없음
제안서 제출	2026. 9. 15.(화) ~ 9. 16.(수) 14:00~17:00	중구청 직접 방문 제출
평가위원 및 발표순서 추첨	2026. 9. 17.(목) 14:00	중구청 4층 상설감사장
제안서 평가위원회	2026. 9. 22.(화) 10:30	중구청 3층 중회의실
제안 발표	평가위원회 당일	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계약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	협상에 의한 계약

경기도, 청년 월세 확대 건의… 안전·보육 정책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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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현실화 건의재난 취약시설 점검 본격화보육 권리 보호 정책 강화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및 예방 인트로.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6.04.19.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재난 예방과 보육, 문화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도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돼 지원 대상이 좁고, 수도권 임대료 수준을 고려할 때 지원금 규모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확대, 지원금 상향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소득 기준을 상향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연령 기준 역시 현행 34세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해당 방안이 반영될 경우 경기도는 청년 기준을 최대 39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지원금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재난 예방을 위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현장, 교량,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연장, 요양시설 등 재난 취약 및 사고 우려 시설 2433개소로, 총 33개 유형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 82개 기관이 참여하며, 연인원 5254명이 투입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민생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점검은 건축·토목·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해 진행되며,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영상 5종이 제작됐다. 영상은 보육교직원 인식 개선과 인사·노무 교육, 보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예방, 영유아 생활지도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제작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도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교육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노무·법률 상담도 지원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도민 일상 속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반려식물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서관에서 진행되며, 반려식물 관련 다양한 전시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1차 심사를 통해 18개국 59점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최종 결과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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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미술관, 2026 동시대 미술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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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립계획미술관 '어디에나와 반대방향' 포스터 전시.

[브레이크뉴스=박찬호 기자] 경남도립미술관이 개인의 기억과 환경에서 출발해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혁신을 불러일으킨다. 경남도립미술관은 3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올해 첫 기획전 '어디에나와 어디에 있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와 가족, 조직적인 전통적 공동체 개념을 넘어 개인의 소수와 기억, 삶의 조건에서 출발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오늘의 사회와 공동체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전시에는 작가 14명(팀)이 참여해, 설치, 사진, 영상, 컬러 등 다양한 형식의 유물 51점을 선으로 보는 것이 보입니다. 작가들은 개인의 경험과 감정, 위치를 바탕으로 기술 환경과 사회 구조, 인간 비인간의 관계와 같은 현대 사회의 여러 층위를 물체로 나누었습니다.

전시는 세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1전시실 '나 자신은 쓰러지지 않고, 공격하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자전적 서사와 끝없는 모험을 통해 자신과 세계의 경계를 탐색하는 외계인을 소개합니다. 환경과 식물을 결합한 설치 작업이나 극한 환경의 구성 요소는 심해 변화의 형태를 나타내는 개인 작업 등이 환경의 경험과 생명의 경계를 질문합니다.

2전시실과 영상전시실, 특별전시실은 사회에서 사라지고 주변부로 모두 난 목소리를 불러내는 에너지 발전소가 늘어졌습니다. 산업의 괴로움의 기록을 따라가는 영상 작업과 전쟁과의 기억을 시와 목소리로 울리는 거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전시실 인간 운동 이후의 해양과 관계를 실험하는 실험들이 소개됩니다. 인공 지능 기술과 다른 관계의 관계에 대한 질문하는 시각과 우주 위성 도킹 구조를 복잡하게 설치하는 등 인간 관절의 세계관을 넘어선 새로운 배열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또한 경남도립 미술관 제작 지원한 추미림 작가의 신작 'Pixel Space 2026'도 선 보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위성 지도에서 추출한 도형과 색을 유리창에 배치해 디지털 이미지와 실제 도시 풍경을 힘들게 하는 도구 설치로 그리고 2층의 환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MMCA 지역동행'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원예술 공연도 진행된다. 퍼포먼스 전시의 확장된 환경을 함께 운영하고 전시합니다.

박금숙 관장 각자의 질문과 선택이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전시가 보여주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함께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텍스트'로 번역한 한글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역된 내용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구글 번역을 통해 번역된 영어 기사 전문입니다. 구글 번역은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이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의미를 재고하는 특별전을 준비했다. 올해 첫 특별전인 '어디에나, 어디에도 없다(Everywhere, Nowhere)'는 3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가, 가족, 조직과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을 넘어, 개인의 신체, 기억, 생활 환경에 뿌리내린 다양한 관점을 통해 오늘날 사회와 공동체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 작가(또는 작가팀) 14명의 회화, 설치, 사진, 비디오, 사운드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 51점을 선보입니다. 작가들은 개인적인 경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바탕으로 기술 환경, 사회 구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전시관 "나로부터 시작된 숨겨진 이야기들"에서는 자전적 서사와 신체적 감각을 통해 자아와 세계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폐차 부품과 섬유를 결합한 설치 작품,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심해 생물을 묘사한 조각 작품들은 개인의 경험과 삶 사이의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제2전시홀, 비디오전시홀, 그리고 특별전시홀에는 사회에서 지워지거나 소외된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반도체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기록을 담은 영상 작품, 시와 목소리를 통해 전쟁과 폭력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작품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전시실인 제3전시홀에서는 인간 중심적 관점을 넘어선 새로운 감각과 관계를 실험하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인공지능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영상 작품들과 우주 탐사 및 통신 구조를 재구성한 설치 작품들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초월하는 새로운 감각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경남미술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추미림 작가의 신작 '픽셀 스페이스 2026'이 선보입니다. 이 설치 작품은 미술관 주변 위성 사진에서 추출한 형태와 색상을 유리 위에 배열하여 디지털 이미지와 실제 도시 풍경을 겹쳐 보여줍니다. 미술관 2층 라운지에서 관람 가능한 이 작품은 디지털 이미지와 실제 도시 풍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의 "MMCA 지역 연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학제 예술 퍼포먼스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퍼포먼스와 프로그램은 함께 진행되어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박금숙 관장은 이번 전시가 개인의 질문과 선택이 어떻게 공동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며, 관람객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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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원 대출, 2026년 금리 전환" 진짜 폭탄은 이제부터" (단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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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아파트·빌라 경매 3만 8천 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25년 한 해 동안 법원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와 빌라가 38,524채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105채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경매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매는 왜 서울·경기에 몰렸을까

지역별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강제경매 신청 건수
경기	11,323건
서울	10,324건
인천	5,281건
수도권 합계	전체의 70% 이상

서울과 경기가 각각 1만 건을 넘긴 것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진원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강제경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해당 — 작년 신청 건수 38,524건으로 역대 최대

임의경매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연체했을 때,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해 진행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경매 진행 — 최근 고금리로 빠르게 증가

깡통전세가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

깡통전세 구조 예시

항목	금액
빌라 시세	3억 원
전세가	2억 8천만 원
집주인 실제 투자금	2천만 원
집값 하락 시 매매가	2억 5천만 원 → 보증금 반환 불가

여기에 전세사기까지 더해지며 피해는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피해자 수	약 3만 6천 명
피해 금액	약 2조 5천억 원
보증기관 대신 지급액	9조 4천억 원
회수율	24%에 불과

고금리가 만든 또 하나의 폭탄

2020~2021년 저금리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영끌 대출로 집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 변화	월 이자 증가
2% → 4% 상승	약 80만 원 증가
2% → 6% 상승	약 250만 원 증가
연 이자 극단적 사례	3천만 원 수준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2025년 임의경매는 24,83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6년,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위험 신호

2021년에 집을 산 사람들 다수는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부터 이 대출들이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2%대 금리가 5~6%대로 상승 가능
연간 전환 대상 대출 규모 약 50조 원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매 증가를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완전히 갈린 운명

같은 서울이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유형	낙찰가율	비고
서울 아파트	102.9%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 다수
서울 빌라	73%	1억 원짜리가 7천만 원에도 거래 안 됨, 응찰자 수 평균 2.4명

이제 부동산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특히 50대, 60대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안전한지 점검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미가입 상태라면 대안을 반드시 마련

전세가율 점검 — 특히 빌라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

오늘의 정리

집은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평생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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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국제선, 1000만 이용객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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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수는 인천공항 이어 2위

수하물 나오는데 가장 오래 걸려

청주공항보다 주차 대수 더 적어

충전 포트는 인천공항의 1/20

전국 공항 중 인프라 최하위권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2층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준현 기자 joon@

동남권 관문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올해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공항 인프라는 여전히 이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도착 이후 수하물을 전달 받기까지 걸리는 평균 수하물 수취 시간은 전국 주요 공항 중 가장 길었고, 주차장 인프라를 포함한 편의시설 전반도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공항은 공항 이용객이 체감하는 편의·서비스 전반에서 국내 주요 공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11월까지 거점 공항별 국제선 이용객 수는 △인천공항 6702만 명 △김해공항 945만 명 △김포공항 402만 명 △제주공항 278만 명 △청주공항 172만 명 △대구공항 135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해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제선 이용객을 기록했지만, 시설과 서비스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하물 수취와 주차, 보안검색 등 공항 인프라 전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해공항의 평균 수하물 수취 대기 시간은 7분 50초로 △인천공항 6분 52초 △대구공항 6분 1초 △김포공항 4분 59초 △청주공항 2분 15초 △제주공항 2분 11초와 비교해 가장 길었다. 김해공항은 운항 제한이 해제되는 시간대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하물 지연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차장 인프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의 주차 수용 규모는 5336대로 △인천공항 4만 3269대 △김포공항 7404대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특히 이용객 수가 김해공항의 5분의 1 수준인 청주공항(5386대)보다도 적은 규모를 차지했다.

김해공항의 이용객 1000명당 주차 수용 능력은 0.34대로 △청주공항 1.27대 △인천공항 0.61대 △대구공항 0.41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3일 이상 이용 가능한 장기주차장은 878대에 불과해 2만 2955대를 기록한 인천공항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김해공항의 장기 주차장 수는 청주공항(1271대)과 비교해도 약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역의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안 검색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김해공항의 보안 검색 요원은 263명으로 △인천공항 1923명 △김포공항 334명 △제주공항 328명보다 적어, 대한민국 제2 국제공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인력 규모로 평가됐다. 이로 인해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항 접근 교통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을 오가는 버스는 13개 노선, 176편에 불과해 △인천공항(142개 노선·2930편) △김포공항(28개 노선·381편)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철도 접근성 측면에서도 김포공항은 5개 철도 노선이 교차해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연결성이 뛰어난 반면, 부산역에서 김해공항까지는 최소 두 차례 이상 환승이 필요해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됐다.

공항 내부 편의시설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김해공항 진입부터 체크인 구역까지 안내하는 사이니지는 17개를 △인천공항 443개 △제주공항 41개 △김포공항 30개 △청주공항 18개보다 적었다. 전자기기 충전 포트 역시 김해공항은 405개로, 인천공항(9064개)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제선 이용객 규모를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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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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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재명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강력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조직의 상품으로 팔려 가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를 방치하고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어제(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범죄도시'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나 의원은 "캄보디아에 갔던 대학생은 2주 만에 납치 감금돼, 조선족 말투 남성의 송금 협박 전화 후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캄보디아 여행 중 실종된 40대 남성은 현지에서 혼수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도 2023년 3명에서 2024년 46명으로 15배 늘었고, 올해 1~7월에는 144명으로 작년의 세 배를 넘었다"며 "같은 기간 취업 사기·감금 피해는 252건으로, 2023년(17건)의 14.8배에 달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해외취업'에 속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피해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의원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와 태국 등에서도 중국계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납치해 피싱 범죄에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체포 이후의 인권 유린이 더욱 심각하다며 "현지 경찰의 부패로 인해 한국인들이 돈을 내고 풀려나거나, 다른 조직에 되팔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고 대법원장을 정치공작으로 찍어내려 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며 자신들의 범죄 지우기, 정치보복에 몰두하는 동안 해외에서는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실종하고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무능과 직무 유기가 낳은 국격 추락의 민낯"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기존 수사 조직의 적극적 가동,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국가 포기이자 통치 실패"라며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한국인 탑승객의 안전 역시 철저히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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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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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평일도 용항마을

전남 완도군 평일도의 모습. 다시마 수확철인 6월에 찍은 사진이다. 약 3m까지 자란 다시마를 끌어올려 자갈밭 위에서 말린다. 바닷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그물을 덮는다./김영근 기자

지난 2일 오전 전남 완도군 평일도(平日島) 용항(龍項)마을. 마을에 들어서자 알록달록 새로 지은 집 9채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용항신도시예요.” 주민 천지호(44)씨가 웃으며 말했다.

재잘재잘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노란색 스쿨버스가 도착하자 어린이 11명이 차례로 올라탔다. 스쿨버스는 10분 거리에 있는 금일동초등학교를 오간다.

평일도는 완도 당목항에서 배로 20분 거리에 있는 섬이다. 크기는 서울 여의도의 6.5배쯤 된다. 여기에 주민 3400여 명이 산다. 어촌이지만 초등학교가 2곳, 중학교·고등학교가 각 1곳씩 있다. 학생은 200명 정도다. 그런 평일도에서도 아이들이 많은 동네가 용항마을이다.

용항마을도 예전엔 여느 어촌처럼 아이 목소리 듣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다. 15년 전만 해도 용항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62세였다.

그래픽=이진영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직후인 2010년 들어 반전이 일어났다.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간 20~40대 청년들이 하나둘 되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돌아온 용항마을 청년은 모두 14명. 이들이 가정을 이루며 귀어(歸漁) 가족은 이제 총 32명이 됐다. 용항마을 주민(77명)의 41%다.

이유는 다시마였다. 평일도의 별명은 ‘다시마섬’. 올해 국내에서 생산한 건(乾)다시마 4462t 중 2600t(58%)이 평일도에서 나왔다. 마트에서 파는 국내산 다시마 10개 중 6개는 평일도산이란 얘기다. 농심도 너구리 라면에 평일도 다시마를 넣는다.

주로 육수를 내는 데 쓰는 다시마는 김이나 전복만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산물이다. 도매가가 1㎏에 1만2000원 수준이다. 주민들은 “평일도에선 밭작물을 거의 안 키운다”며 “자투리땅만 있어도 다시마를 펼쳐 놓고 말린다”고 했다.

평일도는 1970년대 국내 최초로 다시마 양식을 시작한 섬이다. 남해 청정 해역에 있는 데다 섬이 불가사리처럼 생겨 파도도 잔잔하다. 앞바다에 부표를 띄워 네모난 구획을 만들고 줄을 매달아 다시마를 키운다. 겨울철 줄에 씨를 붙이면 6월에 약 3m 길이로 자란다. 그때 건져 올려 해풍에 잘 말린 뒤 내다 판다.

독자 제공“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전남 완도군 평일도 용항마을. 아이들이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고 있다.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어촌에서 이례적인 모습이다.

15년 전 귀어한 청년들은 이제 아이 아빠가 됐다. 2009년 서울살이 16년 만에 용항마을로 돌아온 이재민(43)씨는 “서울에서 공장 일, 건설 일, 택시 운전 등등 안 해본 게 없지만 항상 힘들었다”며 “여기서 다시마 키우고 낚시하며 안정을 찾고 결혼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평일도는 보물 다시마가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이씨는 이번 추석 때 친척 20여 명을 초대해 직접 낚은 감성돔 120마리를 대접했다고 한다.

서울이 고향인 윤선희(42)씨는 10년 전 남편 따라 평일도에 정착했다. 평일도에서 2남 1녀를 낳아 키우고 있다. 윤씨는 “2층짜리 집을 짓고 앞마당에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다”며 “처음에는 섬에서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내려오길 잘했다”고 했다. 집 대문에는 ‘행복한 집’이란 문패도 걸었다.

청년들이 모이자 영세했던 다시마 양식업도 업그레이드됐다. 동네 노인들을 설득해 소규모 양식 면허를 사들였다.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다시마도 조금, 김도 조금 문어발식으로 키워 품에 비해 소출이 적었다. 청년들은 집집마다 주력으로 키울 해조류를 나눴다.

올해 평일도 건다시마 어가 200여 곳이 올린 매출은 약 176억원이다. 양식장 규모가 큰 집은 연매출이 5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웬만한 전문직보다 많이 버는 셈이다. 천지형(46)씨는 “평일도에서도 용항마을이 소득이 높은 편”이라며 “단위 면적이 커야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청년들도 돌아올 정도가 된다”고 했다.

청년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용항마을에 노래방과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다. 섬 안에서도 도시처럼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내년에는 북카페와 족구장도 만들기로 했다.

완도군 전체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청년 기준을 19~49세로 확대하고 청년 귀향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인호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결국 일자리와 소득원이 핵심”이라며 “평일도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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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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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개요

정책 3대 추진 방향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정72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中 세부 이행계획

** (`25.7.31) 국정기획위원회,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위반건축물 현황 및 통계

구분	수량	비고
전국 위반건축물 총계 ('24년 말)	약 14.8만동	'15년(8.9만동) 대비 매년 5~6천동 증가
주거용 위반건축물	8.3만동	전체의 약 56%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4.6만동	주거용의 54.7% (과반)

* 단독주택(165㎡ 미만), 다가구주택(330㎡ 미만), 다세대주택(전용 85㎡ 미만)

안전사고 사례

(`25.7.31) 경남 창원시 불법 근생주택(상가 2층) 바닥구조물 붕괴, 4명 사상(사망 1, 부상 3)

정부는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자체 위반건축물 제도개선 의견조회(`25.6~8),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간담회(`25.8)

3대 추진 방향 세부 내용

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핵심 제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대인·매도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임차인·매수인 피해 해소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유도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11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소위 계류 중
과거 5차례 시행 (`80, `81, `00, `06, `14) — `14년 당시 26,924동 합법적 사용승인 완료
양성화 대상범위·심의기준 등 세부 입법사항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② 위반건축물 발생 원인 건축규제 완화

완화 대상	주요 내용
일조기준 조정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
층수·면적 산정 제외	노후주택의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

③ 불법 건축행위 근절 — 제도적 기반 구축

사후점검 및 성능확인 제도 신설

준공 이후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건축물 사후점검제도 도입
건축 관련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신설

매매·임대차 투명성 강화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 강화
매수 이후에도 위반행위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 명시
계약 전 발생 위반사항에 대한 매도인 원상복구 책임 계약서 특약 권고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 별도 운영

설계·시공 단계 위반행위 방지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위반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대상 포함
건축주·건축사 등에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 지속 교육·안내

상시 관리·감독체계 구축

AI 기반 모니터링 및 지자체 역량 강화

전국 건축물 외부 위반행위를 즉각 확인하는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 개발
지자체 실태조사에 AI 분석결과 활용
지자체 조사권한·역할 강화 및 부동산 감독기구와 협력 방안 검토
예산활용·업무시스템 개발 등 행정 지원

이행강제금 부과체계 개선

개선 항목	내용
반복 부과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가중 부과	미시정 시 매년 금액 가중, 임대 등 영리목적 위반은 가중비율·대상 확대
원상복구 지원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부담 완화,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향후 추진 일정 및 장관 메시지

제도강화 방안을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국회에서 신속하게 발의
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법령·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행정 개선방안은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 후 추진

한계 및 주의사항

양성화는 한시적 조치이며, 세부 대상 범위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
AI 분석시스템 및 정보제공 사이트는 아직 개발·운영 준비 단계
매년 5~6천동씩 증가하는 추세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현장 이행력이 관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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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섬이 어쩌다가"…마약 사범 급증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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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범죄수사대 외에 경찰서 형사팀을 마약수사 전담으로 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이달 18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6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한다.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21년 46명, 2022년 104명, 2023년 151명, 2024년 110명 등 4년간 총 411명이다.

올해 3∼6월 상반기 검거된 마약사범은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명) 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2021∼2024년 4년간 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등) 사범이 325명(79.07%)으로 가장 많았다.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61명(14.84%),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25명(6.08%)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법령에서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과 대마, 마약 등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약물 또는 물질로, 환각제와 각성제, 진정제 등으로 세분류된다. 여기엔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 LSD,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포함된다.

대마류로는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오일 등이 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 전통적인 마약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하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 온라인·의료용·클럽유흥가·외국인 등 4개 마약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해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고, 경제적 제재와 자금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마약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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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30.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가합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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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작성 및 제출행위만을 대행하는 법정감리자라 하더라도 그 감리업무에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시공에 대한 감시,감독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감리상의 과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 5. 17. 선고 99가합63195 판결：항소심조정성립]

【판시사항】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비지급약정에서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계보수액을 정하고 건축사가 건축주의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을 하고 지적사항을 건축주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등의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사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건축물의 하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의 과실과 건축사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60조건축법 제21조

【전문】

【원고】

홍준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742,74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14.부터 2000.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황영필, 유복규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1989. 12. 22. 종합건축사사무소 (상호 생략), (상호 생략)(이후 건축사사무소 (상호 생략)건축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하던 건축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의 4 대지 지상의 한덕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비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설계보수액은 감리비를 포함하여 금 3,300만 원으로 한다.

② 피고는 법정감리자로서 공사현장에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설계대로 시공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조언을 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원고가 하여야 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대리하여 이행한다.

④피고는 설계업무 외에 공사감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며,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이에 필요한 자료 정리·작성, 준공에 필요한 도서 및 서류 작성, 기타 행정상 당연히 요구되는 모든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2)원고는 1990. 5. 21.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1억 3,400만 원에 도급주었는데, 공사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3,982.6㎡이고, 주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었다.

(3)위 한덕빌딩 공사는 1992. 2. 7.경 완공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1995. 7.경부터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별지 하자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어, 건축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상 D등급(주요 부재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 또는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거나, 구조물의 내하력이 설계의 목표치를 미달하고 있어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고,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으로 평가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는 소외 회사의 시공상의 과실과 피고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회사와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상 자신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감리자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설계업무에 부수하여 관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행위만을 대행하는 법정감리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약정 중 감리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별도로 감리비의 액수를 정하지는 아니하고 설계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③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건설부공고 제129호) 제15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최소한 약 금 7,800만 원 {공사비총액(금 21억 3,400만 원)×해당요율(0.0366)}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금 3,3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④ 증인 유복규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경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은 피고를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위에서 본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 확인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에 해당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②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유복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기간 중 피고는 1주에 1, 2회 정도, 피고가 경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유복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기간 중 총 10회 정도 공사현장에 나가 시공과정을 점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약정의 내용, 피고가 수행한 감리업무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같은 대형공사의 경우 이 사건 약정에 규정된 월 5회 정도의 출장만으로는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는 통상의 예에 비추어 상당히 적은 편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주로 소외 회사의 시공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의 감리업무 소홀은 하자발생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가 소외 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의의 관념 및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 범위는 2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지출 보수공사비

(1)내 역：1995. 7. 6.부터 1998. 4. 3.까지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비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

(2) 금 액：금 173,713,713원

[증 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황영필의 증언

나. 추가 구조보강 공사비

(1) 직접공사비 금 658,606,081원

(2) 산재보험료 금 8,513,838원

(3) 안전관리비 금 15,214,770원

(4) 일반관리비 금 36,223,334원

(5) 간접노무비 및 이윤 금 71,855,802원

(6) 합계 금 7억 9,000만 원(금 100만 원 이하 버림)

[증 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다. 공실 임대료

원고는, 구조보강공사 기간 동안 공실임대료 손해액이 금 6,200만 원에 달하고, 부실의 정도가 심하여 임대를 할 수 없는 층의 공실임대료 손해액이 금 7,700만 원에 달하는 등 합계 금 1억 3,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책임 제한

(1)기지출 보수공사비：금 173,713,713원×20%＝금 34,742,742원(원 미만 버림)

(2) 추가 구조보강 공사비：금 7억 9,000만 원×20%＝금 1억 5,800만 원

(3) 합계：금 192,742,742원

마. 일부 변제액의 공제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황영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8. 6.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합의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 4억 3,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일부 변제된 금액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공제될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사람의 채무 중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의 일부 변제로 인하여 공제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소외 회사의 변제액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 8,600만 원(금 4억 3,000만 원×20%)이 된다 할 것이다.

바.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742,742원(금 192,742,742원－금 8,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9. 8. 1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0. 5.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중(재판장) 조건주 조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