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서울 공사여건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 발표감리용역 산출내역서 공개, 설계도서 검토 시간 확보, 감리원 배치기준 전문화 필요감리제도 개선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민간 감리기능 강화 기대

최근 서울을 비롯한 국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특히 서울은 복잡한 교통체계, 다층적인 지하시설물, 상시적인 민원 등으로 인해 감리 업무 수행이 까다로운 여건이다. 이로 인해 감리자들은 공정·품질·안전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공사여건을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감리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등 각각의 법령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법령마다 감리에 대한 용어가 감시, 지도, 확인 등으로 혼용되며,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를 유발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199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CM) 개념이 도입된 이후,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차이, 역할,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감리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연구진은 서울시 공공건설공사 감리 업무의 문제점을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 ▲설계도서 검토 시간 부족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미흡 등 세 가지로 지적했다.

먼저,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이다. 서울시는 공공공사 입찰 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배치 계획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감리용역 산출내역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총 용역비는 명시돼 있으나, 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의 반영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보고서는 감리대가 산정의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 용역비는 감리원 수, 등급, 배치 기간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그 적정성과 현실성이 매우 중요하다. 총 용역비가 낮게 책정될 경우 필수 감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감리 품질 저하와 공사 안전관리 취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설계도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 부족도 주요 문제 중 하나다. 설계도서 검토는 발주청과 설계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설계도서와 시공성을 비교·검토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단계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이 감리자, 공무원,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감리기능 강화와 업무 개선이 필요한 단계로 모든 응답자가 ‘설계 검토 단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설계도서 검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문제는 감리원 배치기준 작성의 미흡이다. 현재는 발주청이 감리원 배치기준을 작성하지만, 입찰공고 이전에 전문 공정별 전문가의 검토 절차가 없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기준이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주한 한 공공공사 감리용역 입찰 사례에서는, 착수 시점에 현장 개설, 설계도서 검토, 행정업무, 착공 지원 및 공사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한 명의 1개월 근무만 배치 기준에 반영돼 있었다.

공공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 보고서는 ▲감리용역 대가의 현실화 ▲설계도서 및 시공성 검토 강화 ▲감리원 배치기준의 전문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입찰 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에 제경비와 기술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감리 대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용역 착수 단계에서 감리원을 조기 배치해 설계도서와 시공성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설계 의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과 안전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입찰 시 제공되는 ‘감리원 배치기준’의 작성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감리용역사의 입찰 금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낙찰 이후 예산 편성 및 감리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리제도를 개선한다면 부실공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민간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도 함께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실무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실무 해설 1.

1. 열관류율(단열성능) 계산 예시

중부2지역 아파트 외벽(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함)의 열관류율 기준: 0.17 W/㎡·K 이하

설계 예시 구성:

2. 단열재 두께 적용 예시 (별표3)

3. 열교(Thermal Bridge) 보강 예시 (별표11)

보강 적용 시 약 29% 열손실 개선 — 결로 방지 효과 동반

4. 창호 성능 계산 (별표4)

5. 기계설비 외기 조건 적용 (별표7·8)

냉방부하 계산 예시: 외기 31.2℃ → 실내 목표 26℃, ΔT = 5.2℃ 기준으로 냉부하 설계

6. 에너지소요량 총량 계산 (별표10)

1차 에너지소요량 = 산출 값 × 1차에너지 환산계수

7. 완화 기준 활용 (별표9)

적용 예시: 용적률 기준 300% 아파트에서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 시

→ 15% 추가 연면적 확보 가능

8. 제출 문서

1. 에너지절약계획서 예시 (사전확인 제출용)

사업개요

에너지 절약 설계 개요

1. 단열
   • 외벽: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200mm, 열관류율 0.16 W/㎡·K (기준: 0.17 이하)
   • 최상층 지붕: 가등급 단열재 260mm, 열관류율 0.09 W/㎡·K (기준: 0.10 이하)
   • 창호: 로이 삼중유리 + 아르곤 주입, 열관류율 0.95 W/㎡·K (기준: 1.0 이하)
2. 기계설비
   • 외기 조건: 서울 기준 냉방 31.2℃/25.5℃, 난방 -11.3℃
   • 냉방설비: 원심식 냉동기 COP 5.2 (기준: 5.18 이상)
   • 난방설비: 가스보일러 효율 91% (기준: 90% 이상)
   • 열회수 환기장치 효율: 난방 75%, 냉방 58%
3. 전기설비
   • LED 조명 100% 적용
   • 거실 조명밀도: 8.5 W/㎡ (기준: 11 미만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 전력량계 층별/구역별 설치
4.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 지붕 200kW 설치 →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 태양열 집열판: 급탕 부하의 12% 공급

2. 설계검토서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기반)

3. 이행검토서 예시 (별지 제3호)

1. 기준의 성격과 적용 범위

• 법적 성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상 허가·사용승인 시 필수 검토 기준

  • 해설서는 기준 조문을 실제 설계·검토 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실무 지침서

• 적용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 용도별(주거 / 비주거 / 업무 / 교육·연구 / 의료 등)로 적용 기준 상이

2. 2022.07.28 개정의 핵심 방향

🔑 “외피 성능 강화 + 설비 효율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이행관리 강화”

① 외피(건축 부문) 중심의 에너지 절감 강화

• 단열, 창호, 기밀 등 건축적 성능의 중요도 상승

• 설비만으로 점수 확보하던 방식 제한

② 고효율 설비·신재생에너지의 실질 기여도 반영

• 형식적 설치 → 에너지 성능 기여 중심 평가

③ 허가 이후 이행 관리 강화

• “계획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행 여부 확인으로 제도 전환

3. 건축(외피) 부문 핵심 정리

3-1. 단열 기준 (열관류율)

• 부위별 최대 열관류율(U값) 기준 강화

  • 외벽 / 지붕 / 바닥 / 창호 / 출입문

• 지역별(중부·남부·제주) 기준 상이

해설서 핵심 포인트

• 단열재 종류보다 **“설치 위치·연속성·열교 차단”**이 중요

• 외단열·중단열·내단열 모두 가능하나 열교 보완 필수

• 구조체 관통부(슬래브, 보, 기둥 접합부) 열교 대책 필수

3-2. 창호·개구부 기준

• 창호는 단순 U값뿐 아니라:

  • 기밀성

  • 프레임 포함 성능

  • 창면적비가 함께 검토 대상

• 비주거 건축물:

  • 과도한 전면유리 설계 시 불리

  • 차양·루버·Low-E 복층유리 적극 권장

3-3. 기밀 및 열교

• 기밀성은 정량 시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 설계·시방 단계에서 기밀 디테일 제시 필수

• 해설서에서 반복 강조: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도, 열교가 크면 실효 에너지 성능은 저하된다.”

4. 기계·전기 설비 부문

4-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 고효율 인증 기자재 사용 시 가산점

  • 냉동기, 보일러, 급탕설비

  • 조명기기, 변압기, 전동기 등

📌 2022 개정 포인트

• 단순 “고효율 제품 사용” → 적용 비율·적용 범위에 따라 차등 가산

• 전체 조명 중 고효율 조명 비율이 중요

4-2. 조명 설계

• 조명 전력 밀도(LPD) 기준 관리

• 자연채광 활용, 제어 시스템(조도·인체감지) 반영 시 유리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중요)

5-1. 신설·강화된 평가 구조

•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 냉난방·급탕·전력 중 어느 용도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구분

5-2. 형식적 설치 배제

• 소규모 형식적 설치는 가산점 효과 제한

• 실제 에너지 절감량 기여가 중요

6.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 체계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부문별 점수 합산

• 총점 기준 충족 시 적합

📌 개정 해설서 핵심 메시지

“설비로 점수 채우는 시대는 종료 → 건축 외피 성능이 기준점수의 기반”

7. 에너지절약계획서 & 설계검토서 (행정 실무 핵심)

7-1. 허가 단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 허가 조건에 이행 의무 명시

7-2. 사용승인 단계 (중요 강화)

•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의무

• 작성 책임자:

  • 건축주 또는 감리자

❗ 해설서 명확히 언급

“허가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8. 실무자(건축사) 관점 핵심 체크리스트

설계 초기에 반드시 결정할 것

• 단열 방식(외단열/중단열/내단열)

• 창면적비 및 차양 계획

• 열교 디테일 기본 방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 EPI 점수 계산을 설계 초기부터 병행

• 설비 의존 설계 지양

감리·사용승인 단계

• 실제 시공이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단열재 두께·재료·시공 위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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