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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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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호스텔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는 인테리어 견적보다 훨씬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내부 평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도로 폭, 접도, 건축물 높이와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그리고 그 개구부를 없앴을 때 생기는 피난·소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을 바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그대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검토하므로, 해당 대지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절차가 연결됩니다.

결국 호스텔은 건축법만 검토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과 방안이 있어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기에 도로, 건축물 높이, 소음에 관한 기준이 추가됩니다.

도로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면 전면도로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

구분	도로 기준
원칙	폭 8m 이상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 연접
예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 호스텔을 경영하는 경우 폭 4m 이상 도로기준 적용 가능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는 조건은 함께 봐야 함)

현장 앞에 도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의 법적 폭원, 대지가 접하는 길이, 통행 가능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조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실 이하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4m 도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이 실제로 지정·고시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객실 수와 인테리어를 고민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이 대지까지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도로와 대지 사이에 단차 등이 있어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없더라도,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다면 도로 연접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차량진입 여부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도로와 대지의 실제 연결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서는 높이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조건을 충족했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지 사이에 공원·광장·도로·하천처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이미 지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높이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로 쓰는 층의 창만 막으면 된다"는 오해

법제처 법령해석 25-0356 (2025년 7월 11일)은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에 인접대지를 조망하는 개구부가 없더라도, 같은 건축물의 다른 층에 그런 개구부가 있다면 높이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시행령이 대상을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스텔 층의 창문만 막아서는 부족할 수 있고,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모두 없애면 될까

관광진흥법만 보면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과 소방법을 같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원칙적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필요하지만, 채광은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조명설비로, 환기는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광용 창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환기용 창은 20분의 1 이상이지만 위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즉 채광과 환기만으로 보면 무창객실 계획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난과 소방입니다.

객실 안의 거실이 있다면 완강기는 거실 쪽에 설치할 수 있을까

가능한 계획입니다. 다만 그 거실이 여러 객실이 함께 쓰는 공용로비가 아니라 해당 객실 내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객실이 현관·거실·침실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난기구를 객실 내부 거실 쪽 외벽 개구부에 계획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피난기구 기준은 층별 기본 피난기구 외에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강화된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제 완강기 적용 층과 피난기구 종류는 건물의 층수와 피난기구 적응성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완강기 등을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본 조건

유효개구부 — 가로 0.5m 이상, 세로 1.0m 이상
발판 —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 설치
밀폐된 창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장치 확보
설치 위치 — 피난기구는 구조적으로 견고한 부분에 설치

그래서 객실 안의 거실을 도로·테라스·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곳에 피난용 개구부를 두는 방식은 평면계획상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용 창도 관광진흥법의 '개구부'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적인 유리창만이 아니라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없앤 뒤 같은 위치에 완강기용 개방 가능한 창이나 문을 다시 만들면, 그 개구부가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높이제한을 피하려고 창을 막고 같은 위치에 피난창을 만드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 없는 객실'과 소방법의 '무창층'은 다릅니다

소방법의 무창층은 객실 하나에 창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층 전체를 기준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바닥면적이 300㎡라면 조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 합계가 10㎡ 이하일 때 무창층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무창층 산정에 인정되는 개구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 가능 /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 /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함 / 피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음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음
소방관 진입창	원칙적으로 2층 이상 11층 이하 각 층 1개소 이상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함 / 유리 폭 0.9m 이상 × 높이 1.0m 이상 /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 원칙적으로 0.8m 이내

고정창이 많다고 무창층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벽에 고정창이 많이 보여도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앙 중정이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작은 내부 중정에 난 창은 채광·환기에는 활용되더라도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정은 객실환경 개선용으로 쓰고, 소방상 유효한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공터 쪽에서 확보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하나만 설치했다고 자동으로 유창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입창은 각 창의 최소 크기·위치 규정이고, 무창층은 층 전체 바닥면적과 개구부 전체 면적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진입창이나 완강기용 개구부가 무창층 산정 개구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면적산정에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창을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의 실제 적용관계는 최초 허가시점, 현재 건축물 상태, 공사범위 및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권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창을 많이 막아 무창층이 되면 호스텔이 불가능할까

무창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일반 지상층보다 강화하여 다루는 소방시설 항목을 두고 있어, 건물 규모와 해당 층의 면적·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설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의 높이제한을 해결하려고 모든 외벽의 창을 막았다가 무창층이 되어 소방공사 범위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도 검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6층 이상 건축물의 숙박시설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연설비를 객실마다 별도의 '제연실과 배연굴뚝'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배연 방식이라면 방화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원칙적으로 1㎡ 이상이면서 해당 부분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계획과 설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을 충족하는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제연실과 배연굴뚝 개념은 일반 객실 배연보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객실의 연기를 밖으로 빼는 배연설비와 피난계단·부속실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연설비는 목적과 설계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은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을까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이 문제되는 기존 건물이라면 모든 외벽에 동일하게 창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설계전략으로 인접대지와 가까운 측면·후면의 조망 가능한 개구부는 최소화하고, 채광과 환기는 기계설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의 중정·오픈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 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열린 방향에는 객실 피난용 개구부, 소방관 진입창, 무창층 방지를 위한 유효개구부를 집중합니다.

다만 도로 쪽 개구부라고 해서 높이검토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있으면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를 산정하므로 실제 거리와 건물높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호스텔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 어떤 법적 기능을 가진 개구부를 둘 것인가'입니다.

조경·준주거지역·객실 구성, 이것도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조경 15%	시행령 제13조의 조경(대지면적 15% 이상)·수림대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다만 이는 관광진흥법상 승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며,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별도의 조경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도로·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소음공해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구분
객실 편의시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구성하는 계획도 가능. 모든 객실에 개별 주방·화장실을 억지로 넣기보다 공용주방·공용위생시설을 만들고 객실에는 침실과 작은 거실을 두는 방법도 검토 가능

특히 객실 내부의 거실을 외부 피난개구부 방향에 배치하면, 침실은 상대적으로 인접대지 쪽에 두면서 피난계획을 거실에서 풀어가는 평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도면·방화창호

예상하지 못한 비용은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에서 나옵니다

발코니를 새시로 막아 실내로 사용하거나, 허가도면에 없는 데크·창고가 있거나,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면 용도변경에 앞서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철거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객실 수, 창 위치, 피난계획과 완강기 위치까지 전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허가도면이나 기존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장실측으로 실제 평면과 면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에서는 단순 평면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외벽, 각 층의 창과 출입문, 계단, 인접대지와의 거리까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높이제한과 무창층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대지 방향의 창은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과 별개로 건축법상 방화창호 기준도 검토합니다. 그 창이 관광진흥법상 유지 가능한지, 방화성능이 필요한지, 객실 채광이나 피난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방화창호로 교체하는 것보다 일부 개구부를 폐쇄하고 다른 방향으로 필요한 창을 재배치하는 편이 전체 설계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호스텔 사전검토 순서

계약 전 사전검토 14단계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검토
도로 폭·접도·건축물 높이 검토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 위치 확인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조정 가능성 검토
창 폐쇄 시 객실 채광·환기 대체설비 확인
객실별 피난기구와 유효개구부 위치 검토
층별 무창층 해당 여부 검토
소방관 진입창 위치 확인
6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배연설비 검토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 및 위반건축물 확인
객실·공용주방·화장실·교류공간 배치
소방·설비·인허가 범위 확정
최종 공사비와 사업성 검토

인테리어 비용은 마지막에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평당 인테리어 금액을 대입하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때문에 몇 개의 창을 막아야 하는지, 객실마다 필요한 피난개구부는 어디에 만들지, 무창층이 되는지, 소방관 진입창은 어디에 남길지에 따라 입면과 평면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화창호, 소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와 기존 위반사항 철거까지 더해지면 객실 인테리어보다 법정 성능을 맞추는 공사가 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 승인조건 → 높이·개구부 계획 → 피난·소방 → 평면계획 → 설비 → 공사비 순서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호스텔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 전 체크리스트

일반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전면도로의 법적 폭은 몇 미터이고, 대지가 도로에 몇 미터 접하는가?
20실 이하 도로 완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가?
관광진흥법상 건축물 높이제한을 충족하는가?
건물 전체의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는 어디에 있는가? 창을 막았을 때 채광·환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객실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용 개구부는 어디에 둘 것인가?
층 전체가 소방법상 무창층이 되지는 않는가? 소방관 진입창은 어느 외벽에 둘 수 있는가?
중정의 창은 채광용인지, 소방상 유효개구부까지 될 수 있는가?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없는가?
모든 피난·공용시설을 배치하고 나면 실제 남는 객실 수는 몇 개인가?

결론: 호스텔에서 가장 큰 비용 절감은 '계약 전 걸러내기'입니다

좋은 호스텔 후보 건물은 단순히 싸거나 객실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하고,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나 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필요한 피난·소방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고 소방·설비를 큰 변경 없이 계획할 수 있다면 공사비와 사업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테리어 견적보다 먼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도로(8m·4m 접도), 높이제한, 개구부, 무창층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창 하나를 없애는 것도 단순한 입면 변경이 아닙니다. 높이제한을 해결한 창이 피난에서는 필요한 창일 수 있고, 채광에는 없어도 되는 창이 소방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호스텔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객실 수를 최대화하는 것보다 건축법·관광진흥법·소방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스텔의 창은 마지막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평면·입면·소방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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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2만원 배달에 비용만 6천원…자영업 구조 뜯어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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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고금리·고물가·플랫폼 비용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구조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장관 취임 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비용구조, 산발적 지원 아닌 근본책 필요"

이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차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들이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와 누적된 금융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유통구조의 충격, 소비인구 감소와 지방상권 공동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급 경제성장률에도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자영업자의 비용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만원 배달에 6천원이 배달앱으로"

이 후보자는 “2만원짜리 주문 가운데 6천원 상당을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내고 나면 본인 인건비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자영업자의 총체적인 경영 부담을 계량화하는 작업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산재해 있는 비용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한다”며 “중기부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지원 방식도 손질 가능성

현재 정부는 민간 배달앱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공공·상생 배달앱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가운데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배달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달료 쿠폰만 지원한다고 해서 상생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던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같은 재정 투입이라도 10배, 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상생배달앱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정부안이 짜여 있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 배달 지원 예산의 내용이 조금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엔 "악의적 공세"…모친 전세금은 증여세 신고키로

최근 제기된 정치후원금 관련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공세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 지역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공천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지목한 사람은 출마 후보도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도 있고, 당당히 경선에 참여해 승리한 뒤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함께 하며 정책적 접점이 있어 교류해온 청년 정치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차명 후원', '공천 헌금'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황당함을 넘어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했다.

배우자가 2022년 모친에게 2억 231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머니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소득도 없으며 자녀는 저 하나뿐”이라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지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속·증여세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를 해결하는 것은 부양 의무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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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 용도변경 허가 조건, 주차·소방을 통과해도 건축심의에서 막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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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많으면 호스텔로 바꾸기 쉽다는 생각이 왜 위험한가

다가구주택을 호스텔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울 때 방 개수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이 여럿 있고 기본 설비가 갖춰져 있으니 신축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 폭, 건물 위치, 인접대지 방향 창문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탈락하는 물건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렴하게 매입했다가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처음 기대한 수익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통과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기준 — ①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도하는지 ②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 이격되어 있는지 ③ 인접대지 방향 창문이 있다면 건물 높이가 거리의 2배를 넘지 않는지

관광호텔보다 기준이 낮다는 말이 왜 나왔나

숙박업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4% 수준이지만, 관광숙박시설은 주거지역 일부를 포함해 70%가 넘는 지역에서 허용됩니다.

호스텔이 주목받는 이유는 관광호텔보다 접도 기준이 완화돼 있고,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등급 심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분	도로 접도 조건	등급 심사
관광호텔	12m 도로에 4m 이상 접도	3년마다 의무
호스텔	8m 도로에 4m 이상 접도	없음

12m 대신 8m 도로면 된다는 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8m 도로 조건은 허가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상업지역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업지역은 이미 일반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굳이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이유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도로연접 조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도로를 통과해도 건물 위치에서 막히는 경우

도로 조건을 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관광숙박시설은 건축한계선에서 3m 후퇴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단,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건물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으로 연면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로 방향이 아닌 옆 대지 방향은 또 다릅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를 이격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은 50cm 정도만 이격된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나 다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상당수 물건이 걸러집니다.

이격거리까지 통과한 물건도 창문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대지 방향에 개구부가 있으면 건물 높이에 제한이 생깁니다.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보다 건물 높이가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옆 대지경계선과 벽면 사이 거리가 1.5m라면 건물 높이는 3m를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빠르게 거르는 확인 순서

① 주거지역 여부 확인

② 8m 도로에 4m 이상 접도 여부 (토지이음 지적도 참고)

③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 확인 — 1,000㎡ 초과라면 건축한계선 3m 후퇴 여부 확인

④ 옆 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 이격 여부 확인

⑤ 인접대지 방향 창문 위치 확인

세 가지를 통과한 뒤 확인해야 할 건축·소방 기준

도로, 이격거리, 창문이라는 세 가지 관문을 통과했다면 그때부터 건축·소방 기준을 본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연면적 기준에 따라 소방 설비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	항목	확인 내용
1	용도지역 확인	숙박시설 허용 지역인지 확인, 지구단위계획 추가 제한 검토
2	건축물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확인
3	연면적 확인	건축·소방 기준이 연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면적 확인 필수
4	스프링클러 기준	300㎡ 이상~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 / 6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5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시설은 전 구역(객실·복도·창고) 설치 대상
6	주차 기준 확인	서울 기준 시설면적 134㎡당 1대. 기존 주차장이 도면에 있어도 인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7	피난시설 확보	3층 이상은 피난계단·완강기 필수, 유도등·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확인
8	구조안전 검토	계단 변경·벽 철거·엘리베이터 설치 시 구조검토 필수
9	인허가 절차	건축허가 → 소방 사전등록 → 사용승인 → 숙박업 영업신고 순서로 진행
10	전문가 사전 검토	건축사·소방설계 전문가와 계약 전 사전 협의 — 허가 가능성·공사비 예측 가능

300㎡ 이상이라면 소방 설비 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됩니다

120평(약 397㎡) 규모라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과 무관하게 전 구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660㎡ 초과 시 스프링클러와 물탱크실 공간까지 확보해야 해 추가 공사비 1억 원 이상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규를 모두 충족해도 건축심의에서 막힐 수 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건축법상 허가권자의 판단과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건축법 제11조에서는 숙박시설이 주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세종시 사례에서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지구단위계획상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됐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입지 조건만 보면 사업이 가능해 보였지만, 인근 아파트와 학교·학원이 밀집해 있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에서 사실상 부적격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호스텔 허가 가능성은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 주변에서 누가 생활하고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는 비용 문제가 아닌 사업 가능 여부의 문제

금지된 지역에 세 차례 심의를 신청해 한 번만 통과한 사례가 있으며, 그마저도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공사비를 더 투입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 인허가 절차 — 건축허가가 끝이 아니다

호스텔은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세 가지 법 체계가 함께 적용됩니다. 건축허가만 받으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심의 대상이라면 허가 신청 전에 해체심의·건축심의·경관심의 같은 선행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이후 건축허가 접수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함께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 관광사업 등록 → 숙박업 신고 순서로 이어집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바꾸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존 구조부나 주요 마감 부분을 철거·변경한다면 대수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종이에 적어야 할 네 가지

① 용도지역상 숙박시설 가능 여부

② 변경 후 필요한 주차대수

③ 인접대지 이격·창문·소방 동선

④ 계단폭과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서 사라지는 면적

싸게 나온 호스텔 후보가 오히려 비싸지는 순간

건물 가격은 계약할 때 한 번 지불하지만, 불편한 동선과 줄어든 객실은 운영하는 동안 계속 비용으로 남습니다. 저렴한 매물일수록 왜 싸게 나왔는지를 주차·이격거리·계단·창문·증축 가능성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과 수익이 나는 건물이라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창문을 막고 복도를 늘리고 객실을 줄여야 한다면, 처음 계산한 매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는 외부 조건부터 건물 내부 순서로 확인하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도로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건축물대장·현황도·주차·정화조·계단·창호·피난·소방시설을 검토해야 불가능한 건물을 초기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호스텔 건물을 고르는 기준은 '용도변경이 되는가'가 아니라 '용도변경을 마친 뒤에도 팔 수 있는 객실과 운영수익이 남는가'여야 합니다. 좋은 상권보다 법적 조건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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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호스텔 법규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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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호스텔 법규 완전 정리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창업을 생각하면 "방 예쁘게 꾸미고 예약 받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부터 든다.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창업을 생각하면 "방 예쁘게 꾸미고 예약 받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부터 든다. 현실은 다르다.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도로 조건, 소방 기준, 위생 기준, 관광과·보건소 협의까지 서로 다른 법령이 중첩되는 복잡한 인허가 구조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단속 대상이 된다.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숙박업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건물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법적 루트로 나뉜다. 루트를 헷갈리거나 섞어 적용하면 곧바로 불법 영업이 된다.

루트	종류	적용 법령	주요 특징
A	관광숙박업 (호텔·호스텔·소형호텔)	관광진흥법	사업계획 승인 필요, 도로폭 기준 엄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가능
B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보건소 신고, 위생 기준 중심, 진입 수월하나 정부 융자 없음
C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외국인만 대상, 호스트 동거 의무, 조건 엄격
D	농어촌민박업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거주자만 가능, 거주 요건 충족 필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에어비앤비의 법적 루트

일반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

필수 요건

대상: 외국인만 받을 수 있음 — 내국인 숙박은 원칙적으로 불법
건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서만 가능 (아파트, 오피스텔 불가)
면적: 연면적 230㎡ 이하
거주: 호스트(신청자)가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함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가 불가능한 이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 자격이 주거용 건물(단독·다가구주택)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오피스텔은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내국인을 받는 일반숙박업으로도 운영하려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관광진흥법 vs 공중위생관리법 — 어떤 루트를 선택할 것인가

구분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생활숙박업)
시작 절차	사업계획 승인 → 용도변경 → 관광과 협의	보건소 영업 신고
도로 기준	호스텔·소형호텔: 도로 연접 8~12m 이상	별도 도로폭 기준 없음
자금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저금리 융자 가능	해당 없음
인허가 난이도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위생 기준	관광과 협의 포함	보건소 중심

공중위생관리법이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기존 주거 건물에서 일부만 숙박업으로 쓰려면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

건물 일부를 숙박업으로 사용할 경우 조건 (3가지 중 하나 충족 필요)

객실이 독립된 층에 집중되어 있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숙박 부분이 건물 전체 연면적의 1/2 이상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방 몇 개만 숙박업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입지 조건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숙박시설 입지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확인: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인지 국토이용정보체계(LURIS)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
지구단위계획 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숙박시설 입지가 별도로 제한될 수 있음
도시계획조례 확인: 상업지역이라도 미관지구, 경관지구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이 제한되는 경우 있음
도로 연접 기준: 관광숙박업(호스텔·소형호텔)은 건축물 전면 도로폭이 8m 이상(소형호텔은 12m 이상) 필요

임대차 계약 전 관할 구청에서 해당 주소지의 숙박시설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계약 후 불가 판정을 받으면 투자금 전체가 리스크에 노출된다.

숙박시설 용도변경 시 소방 설비 기준

주거용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면 건물의 소방 등급이 대폭 상향된다. 용도변경 전에 소방 설비 비용을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소방 설비	적용 기준
스프링클러	숙박시설은 층수·면적 기준 의무 설치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객실별 감지기 설치 의무
비상방송설비	일정 규모 이상 숙박시설 의무
피난구조설비	완강기·피난사다리 등 층수 따라 의무

소방 설비 비용은 사업 예산 중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넉넉하게 잡아야 하는 항목이다. 소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테리어가 완성되어도 영업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합법 창업을 위한 5단계 체크리스트

운영 루트 확정: 내국인/외국인 대상, 건물 유형, 규모에 맞는 루트(A~D) 선택
입지 조례 확인: 관할 구청에서 해당 주소에 원하는 숙박업 허용 여부 사전 팩트체크
건물 구조 검토: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건축사를 통한 구조 및 면적 검토
소방·위생 기준 세팅: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의무 소방 인프라 비용 파악 및 설치
인허가·영업신고: 관광진흥법 루트는 관광과 사업계획 승인, 공중위생관리법 루트는 보건소 영업신고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계약·인테리어를 먼저 진행하면 허가 불가 판정 후 투자금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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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용도 변경, 구조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반 주거용 건물을 에어비앤비 숙박 용도로 전환하려는 건축주들이 늘고 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있다.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끝내고 나서 용도변경 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다. 이미 바닥재를 뜯어내고 벽을 허문 뒤에 구조 검토를 받으러 오면, 되돌리기도 어렵고 추가 비용도 상당하다.

에어비앤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법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변경 여부가 달라지고, 구조안전 확인 의무도 달라진다. 기존 건물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시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안전 검사의 핵심 항목과 실제 기준

구조안전 검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바닥 적재하중이다. 일반 주거용 건물의 설계 적재하중은 보통

1.96kN/m² (200kgf/m²)

수준이다. 반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면 공공 사용 목적에 맞게

2.94kN/m² (300kgf/m²)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특히 이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

구조 검토 시 주요 확인 항목

기초 및 지반 지지력 적정 여부
기둥, 보, 슬래브의 단면 및 배근 상태
내력벽 변경 또는 개구부 신설 여부
옥상 및 발코니 난간 높이 (최소 1,200mm 확보)
계단 너비 및 경사도 (단높이 180mm 이하, 단너비 260mm 이상)

실무에서 노후 건물 구조 검토를 의뢰할 때는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이 경우 비파괴 탐사 장비로 철근 배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며,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늘어난다. 사전에 건물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안전 기준, 숙박 용도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화재안전 검사는 구조안전보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다. 특히 기존 주택에는 없던 설비들이 숙박 용도로 전환되면 새로 설치 의무가 생긴다.

필수 설치 소방 설비 목록

단독경보형 감지기: 객실마다 1개 이상 설치
완강기 또는 피난사다리: 3층 이상 객실에 의무 설치
소화기: 객실 바닥면적 33m² 이하마다 1개 배치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복도, 계단, 출입구 설치
방화문: 계단실과 복도 사이 구획

내부 마감재 기준도 강화된다. 숙박시설의 거실 및 통로 벽면과 천장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 합판이나 가연성 단열재를 인테리어에 사용하면 소방완공검사에서 탈락한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시공했다가 마감재 전체를 교체한 사례를 현장에서 두 건 이상 직접 목격했다.

검사 절차와 실무 타임라인

용도변경 신청부터 실제 운영 개시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 담당 부서 상황과 보정 요청 횟수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통상

3개월에서 5개월

이 소요된다.

단계별 진행 순서

1단계: 건축사 사전 검토 및 현황 도면 작성 (2~3주)
2단계: 구조안전 확인 의뢰 및 보고서 수령 (3~4주)
3단계: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접수 (1~2주)
4단계: 소방시설 공사 및 완공검사 (4~6주)
5단계: 건축물대장 변경 후 영업신고 (1~2주)

가장 흔한 병목 구간은 소방완공검사 단계다. 소방서 검사관의 현장 방문 일정이 밀려 2~3주를 기다리는 일이 많다. 공사 일정을 잡을 때 이 대기 기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비용 현실과 사전에 챙겨야 할 사항

구조안전 확인 비용은 건물 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연면적 200m² 미만의 소규모 건물 기준으로 구조 검토 용역비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이다. 비파괴 탐사가 추가되면 100만 원 이상이 더 들 수 있다. 소방시설 공사비는 객실 수와 기존 설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3~5실 규모에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범위가 일반적이다.

건물을 매입하기 전 단계에서 건축사 자문을 먼저 받는 것이 비용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이거나, 구조 보강 비용이 사업성을 초과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 투자 판단 전에 최소한 현황 도면 검토와 법규 적합성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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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단독주택 신축 비용 2억~4억원, 시공 단계별로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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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단독주택 신축, 예산 계획을 왜 다시 세워야 할까요

"평당 5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공사 도중 예산이 바닥나는 분들을 건축 현장에서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7%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가파릅니다. 다만 모든 자재가 똑같이 오른 건 아닙니다. PVC관·아스콘처럼 석유계 자재는 큰 폭으로 뛴 반면, 철근·시멘트·레미콘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는 등 품목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단독주택 신축 비용을 시공 단계별로 낱낱이 정리합니다. 30평형 목조주택과 RC 구조를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2026년 30평형 단독주택 신축 총비용 요약

순수 시공비 1억 6,000만~2억 7,000만 원 + 설계·인허가·감리 등 소프트 코스트 15~25% 추가 = 실제 준비 자금 최소 2억~3억 5,000만 원 이상. 구조·마감 수준과 지역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조 방식부터 결정하세요 — 평당 단가가 달라집니다

단독주택 신축 비용의 출발점은 구조 방식입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당 단가가 크게 달라지고, 마감 수준에 따른 편차도 상당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구조별 순수 시공비(부지 매입비·설계비·허가비 제외)를 정리했습니다.

구조 방식	평당 단가	30평 총액 (시공비)
경량목조 (2×6 공법)	550만~750만 원	1억 6,500만~2억 2,500만 원
철근콘크리트 (RC)	650만~900만 원	1억 9,500만~2억 7,000만 원
스틸하우스 (경량철골)	600만~800만 원	1억 8,000만~2억 4,000만 원
중목구조 (한옥형 포함)	700만~950만 원	2억 1,000만~2억 8,500만 원
조적조 (벽돌구조)	500만~680만 원	1억 5,000만~2억 400만 원

위 수치는 표준 마감 기준입니다. 프리미엄 수입 자재나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단열을 적용하면 평당 단가가 30~50% 이상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단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 조경, 외부 담장, 가구·가전 같은 항목들이 총 예산의 15~25%를 별도로 차지합니다.

시공 5단계 — 단계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단독주택 신축 공사는 기초 → 골조 → 외장·단열·창호 → 설비·전기 → 내부 마감 5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2026년 기준 세부 비용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기초공사 — 전체의 10~15%

기초공사는 땅을 파고 건물의 뼈대를 지지할 기반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지반 조건에 따라 비용 편차가 매우 큽니다. 양호한 지반이라면 줄기초 방식으로 30평 기준 1,500만~2,500만 원 선이지만, 연약 지반이면 파일 공사(항타)가 추가돼 500만~1,5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레미콘 가격은 m³당 약 12만~14만 원 선인데, 최근 1년간은 오히려 0.1% 내리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근은 톤당 85만~95만 원으로 같은 기간 6.1% 올랐지만, 시멘트는 1% 하락했습니다. 기초공사 핵심 자재인 레미콘·철근·시멘트만 놓고 보면 최근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셈입니다.

기초 단계 건축주 확인 사항

부지 매입 전에 지질조사(토질 시험)를 실시하세요. 비용은 50만~150만 원 수준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초공사 추가 비용을 수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반 조건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공사 중 문제가 터지면 변경 비용과 공기 지연이 모두 건축주 부담이 됩니다.

② 골조공사 — 전체의 25~35%

골조는 집의 뼈대입니다. 구조 방식에 따라 비용과 공기(공사 기간)가 크게 달라집니다. RC 골조는 30평 기준 4,500만~6,500만 원, 경량목조 골조는 3,500만~5,500만 원 정도입니다.

2026년 목재 가격은 수입 2×6 SPF 각재 기준 장당 약 8,500~10,000원으로 2023년 대비 약 20% 올랐습니다. 기능공 1인당 일당은 목수·철근공·거푸집공 모두 30만~38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 노임단가 상승률 자체는 최근 1년간 1.44%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현장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생산성 저하 때문입니다. 2017년 생산성을 100으로 보면 2022년에는 72.4까지 떨어졌고, 2025년 조사에서도 전년 대비 4% 추가 하락했습니다. 일당 자체는 크게 안 올라도, 같은 골조 작업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지면서 실제 골조비는 계속 오르는 구조입니다.

골조 단계 설계 변경은 비용 폭탄입니다

골조 시작 전 설계 확정이 원칙입니다 — 골조 완성 후 변경하면 같은 작업을 두 번 하는 셈입니다
3D 모델링 또는 BIM(건물 정보 모델링)을 활용해 동선과 공간 배치를 미리 검토하세요
"나중에 바꾸면 되겠지"가 실제 공사비의 가장 큰 누수 원인입니다

③ 외장·단열·창호공사 — 전체의 15~20%

외장재와 창호는 집의 외관을 결정하면서 에너지 성능에도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6년 기준 외장재 단가를 보면 시멘트 사이딩 평당 12만~18만 원, 적벽돌 외장 평당 18만~28만 원, 징크 판넬 평당 25만~40만 원 수준입니다. 창호는 국산 PVC 이중창 평당 25만~40만 원, 독일식 시스템창호 평당 60만~120만 원으로 선택폭이 넓습니다.

단열재는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그라스울 기준 30평 주택 단열 비용은 약 800만~1,500만 원이며, 2026년부터 강화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단열 기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④ 설비·전기·기계공사 — 전체의 15~20%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설비가 이 단계입니다. 바닥 온수 난방(보일러) 방식이 일반적이며 30평 기준 보일러 포함 약 800만~1,300만 원, 전기 공사는 700만~1,200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요도 늘어 200V 급속충전 콘센트 설치 비용(50만~120만 원)이 추가되는 추세입니다.

2026년부터 100㎡ 이상 단독주택에는 기계환기시스템(HRV) 설치가 사실상 권고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초기 설치비 200만~500만 원이 들지만, 실내 공기질 향상과 난방비 절감을 생각하면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⑤ 내부 마감공사 — 전체의 20~25%

내부 마감은 건축주의 취향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단계이면서, 예산 초과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선택에 따라 비용 편차가 3~5배까지 벌어집니다.

항목	표준 (국산 중가)	프리미엄 (수입·고급)
바닥재	강마루 평당 4만~8만 원	원목마루 평당 12만~25만 원
주방 가구	400만~700만 원	1,500만~3,000만 원
욕실 시공 (1개소)	150만~300만 원	400만~800만 원
도배·도장 (30평 기준)	400만~700만 원	—

마감 단계에서 예산을 지키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전에 마감재 스펙을 확정하고 견적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걸로"라는 말은 계약서에 존재해선 안 됩니다.

설계비·인허가비·감리비 — 많은 분이 놓치는 숨겨진 비용

시공비만 계산하다가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프트 코스트입니다. 이 항목들을 합산하면 전체 총사업비의 15~25%에 달합니다.

항목	30평 기준 예상 비용
건축설계비 (평당 20만~50만 원)	600만~1,500만 원
건축허가·인허가 비용 (취득세·농지전용 등)	300만~1,000만 원
감리비 (공사비의 약 1.5~3%)	300만~700만 원
지질조사·측량	100만~300만 원
가설공사·토목 (진입로·옹벽 등)	500만~3,000만 원 이상

30평짜리 집의 시공비가 2억 원이라도, 실제로는 2억 3,000만~2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토지 매입비를 더하면 수도권 기준 총 5억~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지키는 7가지 실전 전략

비용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같은 돈으로 더 현명하게 짓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건축주를 위한 예산 절감 체크리스트

직사각형·단순 박스형 설계 선택 — 지붕 꺾임이나 돌출 구조물이 많을수록 공사비가 급증합니다. 동일 면적 대비 복잡한 설계 대비 10~20% 절감 가능합니다
층고를 전략적으로 설계 — 층고를 표준(2.7m)으로 유지하면 자재비와 인건비 모두 절감됩니다. 일부 공간만 높은 층고를 적용하는 '포인트 층고' 전략을 활용하세요
마감재 분리발주 — 타일·욕실기구·조명·도어 하드웨어 등은 건축주가 직접 구매해 현장에 납품하면 15~30% 절감 가능합니다. 단, 자재 품질과 납기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비교 견적 최소 3곳 이상 — 같은 조건임에도 업체마다 2,000만~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장 낮은 견적이 최선이 아니므로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공사 시기 조율 — 건설 비수기인 12월~2월에 착공하면 인건비 협상에 유리합니다. 봄·여름 성수기에는 기능공 수급이 어렵고 단가도 높습니다
예비비 10% 반드시 확보 — 지반 문제, 기상 악화, 설계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언제나 생깁니다. 예비비 없이 시작하면 공사가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半)패시브 전략 활용 — 전체를 패시브하우스로 짓는 대신, 단열 성능과 창호 등 에너지 관련 항목만 상향하면 초기 비용 대비 20~30년 장기 운영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자재비·인건비, 지금 어떤 흐름인가요

"자재값이 올라서 공사비가 비싸졌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품목별로 뜯어보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PVC관(+49.7%)과 아스콘(+28.8%)처럼 석유와 연관된 자재는 크게 올랐지만, 시멘트(-1%)와 레미콘(-0.1%)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철근은 6.1% 상승에 그쳤습니다. 즉 자재비 상승은 전체가 아니라 특정 품목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노임단가만 보면 1.44% 상승에 그쳐 크게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건설 기능인력의 50대·60대 이상 비중이 거의 70%에 달하고, 신규 인력 유입이 더뎌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2026년 일반 기능공 일당은 전국 평균 28만~35만 원, 숙련 기능공은 38만~50만 원 수준이며 수도권은 이보다 10~20% 더 높습니다. 여기에 실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 실제 투입 인건비는 7~12%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모듈러(조립식) 공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이라 공기가 30~50% 단축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디자인 자유도가 제한적이라 30평 이하 소형 주택에 주로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강화된 친환경 자재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저방출 자재 적용이 사실상 의무화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감재 단가도 소폭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거주자 건강과 주택 가치를 높이는 투자로 봐야 합니다

단독주택 신축, 예산 계획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단독주택 신축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숫자로 검증하세요.
구두 약속과 "대충 그 정도면 되겠지"는 공사 현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도면을 완성하고, 시방서를 작성하고, 항목별 견적을 받고, 계약서에 상세 내역을 명시하세요.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30평형 단독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은 구조·마감 수준에 따라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 이상까지 폭넓게 분포합니다. 시공 단계별 예산 구조를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2026년에도 후회 없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나 인허가 절차가 궁금하시면 건축사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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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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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사유지라도 접도구역 안이면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나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합니다.

토지투자에서는 접도구역이 표시된 토지를 건축 가능한 땅처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접속 상태, 접도구역 선, 도로점용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도로 옆 땅은 처음 보면 좋아 보인다. 차가 잘 보이고, 진입도 쉬워 보이고, 나중에 무언가 지으면 바로 눈에 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라는 선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토지투자에서 도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제한이다. 특히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사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기 어렵다. 접도구역은 도로 옆에 붙어 있다는 장점보다,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이 먼저 작동하는 구역이다.

도로 옆이라고 다 건축 가능한 땅은 아니다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행위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저촉사항이 이 안에 들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로와 붙어 있어도, 서류상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 같은 선이 있으면 개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

원문에서도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제한으로 설명된다.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막혀 사실상 맹지처럼 판단될 수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 비슷한 긴장감을 만든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토지와 도로가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토지와 도로가 붙어 있어도 접도구역 안쪽이라면 일반적인 건축물 신축은 제한될 수 있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을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회신에서는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이나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허용되는 신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자유롭게 신축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로법령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접도구역 안 허용행위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 다만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7.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경작지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절토
1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울타리·철조망의 설치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질문의 답은 꽤 분명하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허용행위 목록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10㎡ 이하 화장실이나 30㎡ 이하 농·어업용 창고처럼 제한된 소규모 시설만 가능할 수 있고, 일반 주택 신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투자에서 접도구역이 위험한 이유

토지투자에서는 도로가 붙은 땅을 선호한다.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진입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이 기대를 꺾는 대표적인 요소다.

원문에서도 “선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을 짚고 있다.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도로가 바로 옆에 보이더라도 건축법상 진입이나 개발 가능성이 막힐 수 있다.

토지와 도로 사이에 접도구역이 걸려 있으면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땅의 전체 면적은 커 보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 투자 판단은 달라진다.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는 전체 면적보다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접도구역 토지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 표시를 확인하고, 접도구역이 토지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봐야 한다. 그다음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다른 진입로 존재 여부, 실제 건축 가능 면적, 허용행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첫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토지개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원문에서도 개발행위허가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원형지를 원래 목적이 아닌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절차로 설명한다. 이때 도로와 배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막힐 수 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통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4미터 이상의 길을 기준으로 본다.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폭이 충분한지, 실제 공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막혔을 때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수로도 마찬가지다. 지적도상 구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수로인지 용수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봐야 한다. 남의 논에서 물길이 끝나버리는 경우라면 현황배수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도로와 배수로가 없는 토지는 가격이 싸 보여도 개발비와 인허가 리스크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2차선 이상 도로 옆 토지는 도로점용허가도 봐야 한다

큰 도로 옆 토지는 눈에 잘 띄지만, 그만큼 확인할 것도 많다.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는 도로점용허가와 가감속차선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도로와 바로 붙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구역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가감속차선 공사를 해야 하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도로에만 접한 토지보다, 옆으로 들어가는 4미터 이면도로가 있는 토지가 인허가 측면에서는 더 편할 때도 있다.

접도구역도 이 흐름과 연결된다. 도로 옆이라는 장점만 보고 매입했는데 접도구역,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진출입 제한이 한꺼번에 걸리면 개발원가가 크게 흔들린다.

접도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도 목적과 규모가 중요하다

접도구역 안에서 모든 행위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 일부 시설은 가능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도 일정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다.

또 도로 이용을 위한 주차장,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않은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도 허용행위로 열려 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처럼 긴급한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은 “집을 지어도 된다”는 뜻과는 다르다. 허용행위 목록은 도로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에 가깝다.

접도구역에서는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인지부터 맞춰봐야 한다.

토지 매입 전에는 접도구역 특약도 생각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원문에서도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나는 조건을 매매계약 특약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접도구역이 걸린 토지는 특히 이런 특약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축 가능할 것 같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이후 도로법상 제한이나 도로점용 문제로 원하는 용도의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창고, 주택처럼 구체적인 허가 목적을 정했다면, 그 용도로 인허가가 가능한 조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토목사무실, 건축사사무소, 관할 도로관리청을 통해 접도구역 저촉 여부와 허용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접도구역 토지는 계약 전에 원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싸게 산 땅이 오래 묶이는 땅이 될 수 있다.

서류와 현장을 같이 봐야 답이 나온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이 보이면 현장 확인은 더 중요해진다. 도로가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로와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는지, 진출입이 가능한지, 다른 이면도로가 있는지, 배수로는 어디로 빠지는지까지 봐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큰 도로는 평면도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가도로일 수 있다. 도면상 도로가 붙어 있어도 고가도로라면 토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도 개발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접도구역도 마찬가지다. 도로 옆 실선 하나가 실제 건축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도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그 도로를 실제로 내 토지의 진입로로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접도구역 사유지는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계획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접도구역 안의 사유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 신축이나 상가 신축처럼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개발행위가 곧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제한적이고, 규모도 작다.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할 도로관리청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투자에서는 이런 제한이 바로 수익성과 연결된다. 접도구역 면적은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계획에서 빠질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나 가감속차선 공사 비용까지 겹치면 예상한 개발마진이 줄어든다.

접도구역 토지는 도로 옆이라는 장점보다, 그 도로 때문에 생기는 제한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결국 질문의 답은 ‘일부 가능하지만 주택 신축은 신중히 검토’다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로법령상 접도구역 안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행위는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3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농·어업용 창고, 50제곱미터 이하 퇴비사 등은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언급된다. 하지만 주거용 주택 신축은 별도로 관할 도로관리청과 건축 인허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도구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법상 접도구역 행위제한, 건축법상 도로 접도, 도로점용허가, 배수로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좋은 토지는 도로가 가까운 땅이 아니라, 그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해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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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분해 수소 생산…테크로스, 기술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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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장서 기술 성과보고회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생산

선진국보다 고효율·안정적

25일 부산시 강서구 테크로스 부산공장에서 박석원 테크로스 대표(왼쪽 넷째)와 이중희 부방 테크로스 부회장(오른쪽 첫째)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테크로스

"풍력과 태양광을 에너지로 전환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출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에너지로 만드는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시 강서구 테크로스 본사에서 만난 박석원 테크로스 대표는 "선진국보다 효율이 높은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활짝 웃었다. 종합 환경기업인 테크로스는 이날 부산공장에서 '국산 수전해 기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알칼라인 수전해는 이미 반도체와 정유산업 등에서 수십 년간 사용되고 있다. 알칼라인 수전해의 가장 큰 장점은 대형화가 용이하고 설비 비용이 낮다는 것이다. 귀금속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아 원가 부담이 적고 장시간 연속 운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대규모 수소 생산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아 왔다.

그럼에도 알칼라인 수전해는 '재생에너지와는 맞지 않는 기술'로 인식돼 왔다. 기존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바람과 태양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와 연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는 전력 출력이 계속 변하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번에 테크로스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은 바람이 거의 없거나 해가 져 재생에너지 출력이 낮은 시간대에도 지속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번 기술의 핵심은 단순히 수전해 스택(수소 생산 셀을 여러 개 쌓아 놓은 모듈)을 국산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전력 제어 기술과 운전 알고리즘, 안전 로직까지 포함한 수전해 시스템 전체를 국내 기술로 설계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테크로스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소재·부품 기술개발, 으뜸기업, 슈퍼 을(乙) 국책과제와 연계해 수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테크로스는 지난해 말 부산공장 용지에 1.25㎿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날 테크로스는 국내 최초로 ㎿급 수전해 시스템 운영을 성공적으로 시연해냈다. 1.25㎿ 수소 생산 시스템에서는 시간당 약 250루베, 하루에 약 540㎏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수소차 약 106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박 대표는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스택인데, 테크로스의 스택은 효율이 86% 이상이어서 독일 기업(82%)보다 우수한 것으로 자체 검증됐다"며 "국내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이 중국보다 뒤처져 있었는데 이번 기술 개발로 중국은 물론 선진국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크로스는 과기정통부의 250㎾ 상용화 사업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제품을 완성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급 상용화 모델까지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국내 전력 환경과 재생에너지 조건에서 실증·개선을 거쳐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알칼라인 수전해

물에 전기를 가해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기술로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만드는 방식.

[부산 박동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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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통합본] 도쿄가 대체 불가능한 도시인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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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는 더 이상 관광지가 아니다

2025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70만 명으로 사상 처음 4천만 명을 돌파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쓰고 간 돈이다. 역대 최고치 9.5조 엔, 원화로 약 89조 원. 도쿄는 이제 ‘구경하는 도시’가 아니라, 서브컬처·하이컬처·미식을 하나의 플라이휠로 엮어 도시 자체를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 만들어 내는 곳이 됐다.

그 플라이휠을 돌리는 엔진은 부동산 디벨로퍼들이다. 모리빌딩, 도큐, 미쓰이부동산, 미쓰비시지쇼 같은 기업들은 만화·애니·게임 IP를 단순한 마케팅 장식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의 가치 자체를 재정의하는 전략 자산으로 다룬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서브컬처를 ‘격상’한다. 둘째, 수직 배치로 경험을 다층화한다. 셋째, 일상과 연결해 접근성의 장벽을 부순다.

1. 서브컬처를 ‘예술’로 격상시키는 방식

모리빌딩의 전략은 “같은 콘텐츠라도 어디에 놓느냐가 가치를 바꾼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박물관 굿즈가 길거리 소품점에서 팔리면 상품이지만, 박물관 안에서 팔리면 작품의 연장으로 읽히는 것과 같다. 모리빌딩은 이 원리를 도시 개발에 그대로 이식했다.

만화를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든다

아자부다이 힐즈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슈에이샤 갤러리는 만화 원화를 디지털 방식으로 인증하고(진품성/희소성) 고급 인쇄 기법을 적용해 수집품으로 만든다. 여기에 팀랩의 디지털 아트를 배치해, 공간 전체를 “예술 콘텐츠 축”으로 굳힌다. 원피스·나루토·블리치 같은 IP는 예술과 대중문화 경계에 있는 글로벌 팬덤과 수집가를 불러들이는 강력한 흡입구가 된다.

아자부다이 힐즈 갤러리 역시 같은 방향이다. 일본 만화를 ‘산업’이 아니라 ‘현대 일본의 문화유산’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다카하타 이사오 회고전처럼 TV 애니메이션에서 지브리까지 50년 넘는 흐름을 정리하는 전시는, 애니메이션이 국가 브랜딩의 핵심이자 독자적 예술 장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포켓몬 공예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서브컬처를 하이엔드로 확장했다. 금속·흙·나무·섬유 등 다양한 소재로 포켓몬을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하며, ‘캐릭터’가 ‘공예 작품’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비싼 공간”을 미술관에 준다

모리빌딩은 로폰기 힐즈 모리 타워 최상층에 미술관을 넣었다. 일반적으로는 펜트하우스나 최고가 오피스가 들어갈 자리다. 그런데 그 공간을 미술관에 할당했다. 이 자체가 “예술이 곧 빌딩의 경쟁력”이라는 선언이다.

무라카미 다카시는 그 상징적 사례다. 에도 시대 회화와 현대 애니메이션의 시각 문법을 연결해 ‘슈퍼플랫’을 정립했고, 대중문화와 고급미술의 경계를 허물었다. 모리미술관의 대규모 전시들은 오타쿠 문화가 ‘미술 담론’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도쿄 노드: 전시장이 아니라 ‘창조 인프라’

토라노몬 힐즈 스테이션 타워의 도쿄 노드는 예술을 도시 인프라로 확장한 실험 공간이다. 도쿄 노드랩은 크리에이터와 기업이 모여 새로운 도시 경험을 연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으로 설계됐다. 예술·기술·비즈니스가 결합되는 “창조 허브”로 기능한다.

2. 수직 배치로 ‘의도된 혼란’을 설계하는 방식

도쿄의 디벨로퍼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한 건물 안에서 층별로 충돌시키지 않고, 시너지로 이어지게 만든다.

토다 빌딩: 귀멸의 칼날 → 현대미술 → 베이커리

교바시의 토다 빌딩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거리였던 지역을, 수직 배치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꿨다.

6층: 크리에이티브 뮤지엄 도쿄(귀멸의 칼날 같은 대형 전시)
3층: 일본 현대미술 핵심 갤러리들
1층: 베이커리/카페 + 신진 작가 전시

서브컬처 전시로 들어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현대미술을 보게 되고, 다시 일상 소비(카페)로 내려오면서 또 전시를 만난다. “가볍게 들어왔다가 교양이 생기는 동선”을 설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토다 빌딩은 단순 오피스가 아니라, ‘언제나 뭔가 기대하게 만드는 빌딩’이 된다.

시부야 파르코: 덕후를 명품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구조

시부야 파르코 6층은 게임/애니 팬덤을 강하게 끌어모으는 공간이고, 그 유입이 아래층의 패션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된다. 실제로 면세 매출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일 정도로, 팬덤을 ‘패션 소비자’로 바꾸는 전환이 작동한다.

3. 일상과 연결해 ‘장벽을 없애는’ 방식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하다. 서브컬처를 특별 이벤트로만 소비하게 두지 않고, 공기처럼 마시게 만들어 버린다.

애니메이션 도쿄 스테이션: 산업유산급 아카이브를 ‘무료’로

이케부쿠로의 애니메이션 도쿄 스테이션은 도쿄도가 설립하고 운영 단체가 관리한다. 지하에는 셀화·레이아웃 같은 중간 제작물 5만 점이 보관된다. “그냥 팬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콘텐츠를 산업유산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더 충격적인 건 접근성이다. 전시도, 아카이브 열람도 무료다. “돈은 됐고 일단 들어오라”는 태도다. 장벽을 없애면 팬덤은 커지고, 도시는 그 팬덤이 만드는 경제를 얻는다.

도쿄도청 프로젝션 매핑: 엄숙한 관공서를 세계 최대 야외 극장으로

도쿄도청 외벽은 밤이면 거대한 캔버스가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션 매핑 쇼가 무료로 열린다. 딱딱한 행정 공간이 관광객과 시민이 잔디밭에 누워 즐기는 ‘힙한 야외 극장’으로 바뀐다. 건축(단게 겐조의 상징성)이라는 하드웨어 위에 서브컬처라는 소프트웨어를 올려, 죽어 있던 야간 시간대를 되살린 것이다.

하라주쿠 하라카도: 쇼핑몰 지하에 ‘동네 목욕탕’을 넣는다

도쿄 코퍼레이션이 만든 하라카도는 ‘상품 판매’보다 ‘일상과 만남’을 공간의 원리로 삼는다. 땅값이 가장 비싼 상권에 목욕탕을 넣는 건 상식 밖이지만, 그 상식을 깨면서 “매일 들르게 만드는 장소성”을 만든다. 주민과 관광객이 섞이고, 이곳은 단발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된다.

브랜드도 서브컬처로 ‘되살린다’

에비스 맥주는 135년 된 전통 브랜드가 젊은 층에게 “아빠 술”로 굳어가는 위기를 겪었다. 여기서 선택한 방식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작가 아라키 히로히코와의 협업이다. 전통은 유지하되 표현 언어만 서브컬처로 바꿔 젊은 고객 유입을 폭발시켰고, SNS에서 인증샷 대란이 일어났다. 서브컬처를 ‘가벼운 재미’로 끌어오되, 결과적으로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는 구조다.

도쿄는 “경험의 밀도”를 팔고 있다

도쿄의 전략은 관광객 숫자보다 경험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서브컬처는 덕후 문화가 아니라, 도시 재생과 브랜딩을 돌리는 엔진으로 쓰인다.

콘텐츠를 예술로 격상시켜 신뢰도와 희소성을 만든다
층별로 문화를 섞어 시너지를 만드는 동선을 설계한다
무료/일상 결합으로 장벽을 없애 팬덤을 확장한다
결과적으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문화 플랫폼으로 만든다

이런 방식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죽어가는 공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브랜드를 어떻게 다시 젊게 만들 것인가”, “도시를 어떻게 경험으로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도쿄의 사례는 그대로 참고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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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간접 코너에 T5 빛끊김 없이 설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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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조명 코너 끊김 없이 설치하는 우물천장 시공법

T5 형광등 조명을 우물천장 코너 구간에서 끊김 없이 시공하려면 제품 선택, 내장 커넥터 활용, 박스 내경 확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T5는 코너에서 빛이 끊긴다"는 통념은 T5 제품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시공 방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래 단계별 방법을 따르면 완벽한 연속 조명을 구현할 수 있다.

우물간접 코너에 T5 빛끊김 없이 설치하는 방법
T5 조명 코너 끊김 없이 설치하는 우물천장 시공법 T5 형광등 조명을 우물천장 코너 구간에서 끊김 없이 시공하려면 제품 선택, 내장 커넥터 활용, 박스 내경 확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품 선택 — 남형 T5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남형 T5의 특징

커넥터 2개가 들어가는 충분한 내부 폭 확보
전원선 길이 여유 확보로 배선 작업 편의성 높음
마구리 부분 인출 후에도 공간 여유 유지
내구성 우수한 자재 적용

진성 T5 등 다른 제품도 사용 가능하며, 여러 제품을 비교할 때는 내부 공간이 충분한 제품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2. 전원선 위치 결정

T5는 제품에 따라 5~10개까지 직렬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선 인출 위치는 시공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코너 위치에서 전원 인출 가능
측면 또는 중앙 위치에서 인출도 가능
한쪽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양방향으로 분배하는 방식 적용

3. 핵심 기술 — 내장 커넥터 분리 직접 연결법

별도 연결 커넥터 사용 금지

외부 커넥터를 쓰면 T5 간격이 벌어져 빛이 끊기고, 두께감으로 인한 그림자가 발생하며 깔끔한 마감이 불가능하다.

작업 순서

캡 제거 — 핀셋 또는 일자 드라이버로 캡을 제거하고 접점 부분을 조심스럽게 분리한다.
커넥터 절단 — 내부 접점 연결 부위를 니퍼로 절단한다. 암놈/수놈을 확인하며, 전원선에는 암놈 연결을 권장한다.
전원선 연결 — T5 연결잭 2개를 전원선에 연결하고 양방향으로 배선을 분배한다.
T5 직결 — 내장 커넥터를 이용해 T5끼리 직접 연결하고 선을 정리한다.

4. 공간 계산법 — 실제 길이와 표기 길이의 차이

T5는 제품 표기 길이와 실제 설치 길이가 다르다. 계획 시 반드시 아래 실제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표기 길이	실제 길이
1200mm	1160mm
900mm	860mm
600mm	560mm
400mm	390mm
300mm	300mm

마지막 수놈 커넥터 10mm 추가 여유 고려 필수

2710mm 공간 설치 예시

불가능한 조합: 1200×2 + 400×1 = 1160×2 + 390 + 10 = 2720mm (간격 초과)
가능한 조합: 1200×1 + 600×2 + 400×1 = 1160 + 560×2 + 390 + 10 = 2680mm (설치 가능)

5. 빛 끊김 없는 시공의 핵심 조건

박스 내경 확보 기준

최소 조건: 좌우 각각 60mm 이상 내경 폭 확보
이상적 조건: 100mm 이상 내경 폭

이 공간이 확보되어야 T5를 밀고 당겨 치수 조정이 가능하고, 코너 부분 겹침 배치가 가능하다.

측정 시 주의사항

잘못된 방법: 날개(외부) 사이즈만 측정
올바른 방법: 박스 내부 공간(내경) 측정 필수
박스의 폭(깊이)도 함께 측정

6. 시공 시 주의사항

전기 작업 안전 주의

암놈 쪽을 전원선에 연결해야 안전하다.
수놈 쪽은 노출 상태로 유지한다.
수놈을 절단하면 반대쪽 암놈이 노출되어 감전 위험이 있다.

코너 처리 마감

T5 두 개를 겹쳐서 밀착 배치한다 (간격 벌림 금지).
중간 연결선은 박스 내부에 정리한다.
남는 공간이 좌우에 있으면 가운데로 배치해 모서리 빛 부족을 방지한다.

7. 최종 체크리스트

시공 전

내부 공간이 충분한 T5 제품 선택 (남형 T5 권장)
박스 내경 60mm 이상 확보 확인
전체 길이 계산 (실제 길이 + 커넥터 10mm)
전원선 위치 결정 및 T5 개수 조합 산출

시공 중

캡 분리 및 커넥터 절단
전원선에 암놈 연결
T5끼리 내장 커넥터로 직접 연결
선 정리 및 코너 부분 겹침 배치
전체 밀고 당겨서 치수 맞추기

시공 후

코너 포함 전 구간 빛 끊김 없음 확인
조도 균일성 확인
그림자 또는 어두운 부분 없음 확인

결론

T5 조명의 빛 끊김은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닌 시공 방법의 문제다.

핵심 3가지

내부 공간 충분한 제품 선택 (남형 T5 권장)
내장 커넥터 직접 연결 (별도 외부 커넥터 사용 금지)
박스 내경 60mm 이상 확보 (이상적으로 100mm 이상)

이 조건을 충족하면 코브 조명이나 블록바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간접조명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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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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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한 시대가 저무는 기분이다.” 오프라인 문화소비공간이 서점과 영화관 위주에서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로 재편성되고 있다. 대형서점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 서점과 영화관이 떠나간 자리는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 등이 채우고 있다.

#문 닫거나 줄이거나…대형서점의 몰락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 기존의 절반 규모로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8층에 재개장할 예정이다. 사진=김민호 기자

서울 HDC아이파크몰 용산점의 얼굴이던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 27일 리빙파크 8층으로 자리를 옮겨 재개장한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영풍문고는 용산역과 곧바로 연결되는 핵심 공간인 리빙파크 3층에 있었다. 영풍문고는 8층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를 줄인다.

재개장을 준비하는 지금은 1층에 팝업스토어를 임시 운영하고 있다. 평소 영풍문고를 애용한 용산구 주민 김지원 씨는 “용산에 대형서점은 이곳뿐이라 여기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다”며 “크기가 줄어 아쉽다”고 말했다.

영풍문고가 빠진 자리에는 8월 6일 체험형 놀이 공간인 ‘도파민 스테이션’이 들어섰다. 도파민 스테이션에는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애니메이션·게임 굿즈, 가챠파크, 괴근식물 등 특정 마니아층을 겨냥한 상점들이 입점했다.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3층에 위치한 ‘도파민 스테이션’. 체험형 놀이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지역 대형서점 역시 위기를 맞았다. 대구 중심지 동성로에 위치한 교보문고 대구점은 10월 21일 3층 영업을 종료하고 임대 매물로 내놓았다. 교보문고 대구점은 대구의 대표적인 대형서점으로 2000년부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4개 층을 사용해왔다.

기존에 3층에 있던 아동·청소년 도서와 인문·사회 도서 매대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재배치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황지후 씨는 “3층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어릴 때부터 가장 자주 이용하던 곳이다”며 “그런 곳이 영업을 종료하다니 한 시대가 저무는 기분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교보문고 측은 3층 영업 종료의 이유로 효율성 제고를 들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층별 카운터 운영이나 장거리 이동 동선 등 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보문고가 10여 년 전부터 층별 카운터 상주 직원을 줄이는 등 운영 비용 절감 움직임을 보여왔기에 경영의 어려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일에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서점이자 복합문화공간이었던 창비부산이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창비부산은 대표적인 출판사 창비가 운영한 공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옛 백제병원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부산역 인근의 명소였다.

창비부산의 방문객은 2023년까지 평균 3만 명에서 올해 5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서점 수익만으로는 운영비와 문화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다. 이교성 창비부산 대표는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상승 압박이 컸다”며 “공간은 사라지지만 지역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서점이 책만 판매하는 공간으로 생존하기는 불가능한 시대라고 진단한다. 독립서점 니은서점을 운영하는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생으로 인해 독서 인구 자체가 줄었고, 독서 시장에 유입되는 젊은 세대는 종이책보다 e북이나 구독형 서비스에 익숙하다”며 “책을 매개로 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하지만, 독립서점은 규모가 영세하고 대형서점은 책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이 고착해 변화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영화관도 저문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잇따라 폐점 소식이 들린다.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명씨네)는 10월 29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명씨네는 아트하우스, 김기영 헌정관, 국내 최초의 영화 전문 도서관을 갖춘 영화관으로 상징성이 컸다.

예술영화를 주로 상영해왔기에 ‘시네필’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명씨네를 자주 찾았던 박승호 씨는 “프라이드 영화제나 아트하우스 영화를 보기 위해 이용했다”며 “대기업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폐점되어 놀랐다”고 전했다.

CJ CGV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져, 도심 상권 변화와 운영 효율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명씨네 도서관에 있던 영화 전문 서적은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됐으며, 아트하우스 2개관은 CGV 강변·동대문점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메가박스 성수점은 10월 12일에 폐점했다. 메가박스 성수점은 2019년 메가박스중앙 본사가 이 건물로 이전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메가박스는 2023년 12월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사 크래프톤에 건물과 토지를 매각했다. 폐점한 메가박스 성수점 자리에는 크래프톤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메가박스 성수점이 폐점하고 크래프톤의 사무 공간으로 바꾸는 공사에 들어갔다. 사진=김민호 기자

#이젠 경험과 팝업의 시대

오프라인 문화소비공간이 서점과 영화관 위주에서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로 재편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선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다. 가장 목이 좋은 용산 아이파크몰 3층에 있던 서점이 빠진 자리에 도파민 스테이션이 들어왔다.

도파민 스테이션은 초대형 팝업 공간인 ‘더 팝업’, 국내·외 인기 캐릭터, 게임, K-pop 등 IP 굿즈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컬쳐스테이션’, 인기 브랜드를 모은 ‘셀렉트 스팟존’, 이색적인 과일 카페와 인기 F&B 브랜드가 모여 있는 ‘트렌디 푸드존’ 등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도파민 스테이션에 위치한 닌텐도 스위치 스토어는 게임 기기뿐 아니라 인기 캐릭터 ‘커비’ 인형을 판매하는 등 IP 굿즈로까지 상품을 확대했다. 와인 전문 유튜버 ‘와인킹’이 연 와인무는 와인 판매뿐 아니라 와인 추천과 무료 시음 등 체험을 강조했다.

11월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배틀그라운드 플래그십 공간인 ‘펍지 성수’에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메가박스 스퀘어를 매입한 게임사 크래프톤도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 운영에 신경 쓰고 있다. 이마트 성수점이었던 크래프톤 신사옥 부지뿐 아니라 다른 부지도 여러 곳 사들여 성수동에 ‘크래프톤 타운’을 만들고 있다. 이른바 ‘K-프로젝트’다. 현재 배틀그라운드 체험형 공간인 ‘펍지 성수’를 만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옛 메가박스 스퀘어에서 ‘배틀그라운드 in 성수’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했다.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소장은 “OTT 시대로 접어들면서 거대 자본이 체험형 공간을 만드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대중이 아닌 팬덤의 취향을 공략하는 팝업과 체험형 공간이 주목받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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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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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1. 제정 배경

왜 이 기준이 만들어졌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1.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필요
그러나 복도폭 기준(1.8m)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음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5.4.15, 2025.7.16 시행)으로, 소방서장 검토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복도 유효너비 1.5m 이상도 인정하도록 기준 완화

2.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제2조)

복도 유효너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적용

(2) 인정기준 항목별 정리

항목	기준	비고
사전확인 신청 (제3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20일 이내 통보	변경 전·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관련 도면 첨부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제4조)	소방시설·피난안전 성능 전문업체에 위탁 검토 가능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준 자격 보유 업체
소방서장 인정 (제5~6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5~9명) 검토, 화재·피난 모의실험 결과 필요	6층 미만 + 연면적 300㎡ 미만은 모의실험 생략 가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제7조)	변경허가·신고 적정성, 피난시설·방화구획 적합성, 용도변경 타당성 심의	소방서장 인정 후 진행
용도변경 신고·검사 (제8조)	화재안전성 검토결과서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첨부	현장검사로 설계도서 일치 여부 확인

3. 신청 절차

지자체 사전확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신청, 20일 이내 통보 수령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 마련 및 모의실험 진행

소방서장 화재안전성 인정 신청 — 사전확인 결과서,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서류 첨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5~9명) 검토 후 인정 여부 통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심의 신청 후 의결

용도변경 신고 — 화재안전성 검토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서 첨부 후 신고, 현장검사 완료

4. 주의사항 및 예외

반드시 확인할 사항

적용 제외: 2024.10.16 이전 허가 신청분에는 이 기준 적용하지 않음
모의실험 생략 조건: 6층 미만이고 해당 층 연면적 30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
고시 시행일: 발령 즉시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5.4.15, 2025.7.16 시행)
복도 유효너비: 완화 적용 최솟값은 1.5m이며, 그 이하는 인정되지 않음

5. 관련기사

당초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됐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안양 소재 건물.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2만3천여 호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거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금전 등의 문제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어려운 처지임을 호소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3만7천여 호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1만3천500여 호(36%)만 숙박업 등록을 마친 상태로, 나머지 2만3천500여 건은 아직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관련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행사 측이 공공시설물 확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거나, 양도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초지자체 등이 건축과 사업 인허가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내주는 과정에서 눈 감고 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 여부가 갑작스레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해 9월 기준 800여 건에 불과하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올해 1만3천500여 호까지 늘린 상태지만,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추가적인 숙박업 등록건수가 많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기준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현재 건축 중인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1만2천여 건에 달하는데, 이 역시 숙박업 등록을 마치지 않고 거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안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도 수분양자들이 '2021년 6월 물건을 분양받을 당시 주거시설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조례나 관련법 등에 따라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야 하거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춰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숙박시설 소유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며 발코니를 허용하거나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는 3천여 호(약 8%)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유주 등과 접촉해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도출될 경우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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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 70%가 무너진다”…서민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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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고물가 속에 소비 심리 위축…서비스업 전반에 부실 경보

대출 연체 급증 → 대출 축소 → 매출 감소…‘악순환’ 고리 본격화

전문가들 “금융 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내수·고용 동반 붕괴 우려↑”

한국 경제의 내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그 직격탄은 곧장 생활 밀착형 업종이 다수 포함된 서비스업에 미치고 있다.

줄어든 매출은 대출 상환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권의 부실로 확산되며 위기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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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이 일하는 서비스업이 흔들리면 고용 불안과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심화된다. 게티이미지

서비스업 부실화는 단지 특정 업종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취업자의 약 70%가 종사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서비스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 불안, 소비 위축, 금융 불안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에 이어…서비스업도 ‘부실 경보’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비스업·기타 분야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조305억원으로 제조업(1조1029억원)에 이어 전 업종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물론,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부실채권까지 포함하는 지표다. 기업의 신용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의 주된 걱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서비스업의 부실 증가세가 PF를 앞지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고정이하여신이 1조원을 넘어선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뿐이다. 그만큼 서비스업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소비 위축 직격탄…‘생활 밀착 업종’부터 무너진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주요 서비스업의 매출(불변지수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학원업은 월별 매출이 3.3~7.3%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성인 대상 학원 수요가 급감했다. 초·중·고생 대상 학원 매출마저 소폭 하락했다.

가정·개인용품 수리업은 7개월 연속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불황기에 비용 절감을 위해 ‘DIY(직접 수리)’ 문화가 확산된 영향이다.

미용·욕탕업도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가정용 헤어 제품과 온라인 셀프 미용 콘텐츠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업종은 소비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익성 저하가 빠르게 금융 부실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매출 감소 → 대출 연체 증가 → 은행 대출 축소 → 다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은행 건전성 관리…되레 자금 경색 키운다

은행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부실 채권에 대응해 기업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부문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4조43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 대출 총량 증가율은 1.25%에 그쳤다. 은행이 사실상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으면서 연체 위험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용도는 양호하지만 자금이 절실한 중소 서비스업체들조차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일종의 ‘금융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 “이대로 두면 내수·고용 기반 함께 흔들릴 것”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업종 불황이 아닌 ‘경제 구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본다.

한 금융 전문가는 “서비스업에서 고정이하여신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기업 신용 리스크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금융 관행을 벗어나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 정책과 리스크 평가 모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업이 무너지면 곧 일자리가 무너지고, 소비가 얼어붙는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종사하는 산업이 흔들리면 내수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안은? “정부-금융권 공동 전략 시급”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데이터 기반 위험 모니터링 강화 △정책금융 확대, 중금리 대출 유도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고용 안전망 강화 △신용평가체계 다변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을 넘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업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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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부실은 가계 소비 위축 바로미터이자 고용시장 전반의 경고음이다. 게티이미지

서비스업 부실은 일부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소비 위축에서 시작된 위기가 금융, 고용, 내수로 전이되는 복합적 위기 구조 속에서 정부의 전략 부재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위기는 더 깊고 더 넓게 퍼질 것”이라며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재조명 없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도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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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농가주택(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입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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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법은 아니고 모두 철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에 양성화를 통한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농지 위에 지어진 불법무허가 농가주택은 주의해야 합니다.

무허가농가주택, 매입 전 확인이 필수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은 대출·보험·매매에서 불이익이 크므로, 양성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허가농가주택이 생기는 이유

농가주택은 과거 건축허가 절차가 지금처럼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던 시기에 지어진 경우가 많고, 농지 위에 신고 없이 증축을 반복하면서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의 형태가 달라진 사례도 흔합니다. 또한 농지법상 농지전용 절차 없이 주택을 지은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이 동시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반건축물보다 양성화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무허가농가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우선 건축물대장 존재 여부와 토지대장상 지목, 농지전용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아예 없다면 양성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농지과에 사전 문의하여 해당 건물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성화 없이 매입할 때의 위험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로 매입하면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향후 매도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며 이행강제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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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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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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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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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 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0. 조합페인트 도장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4.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도장

1) 세라민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서, 복도 및 교실 내벽 걸레받이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나.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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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불참…“공기 단축 무리”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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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신공항 홍보 영상 갈무리. [사진 출처 = 부산시]

현대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등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에 따라서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 업체인 현대건설이 사업에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더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현대건설은 “안전과 품질 확보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국책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설계 관련 보유 권리를 포기하고 후속 사업자 선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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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뒤집은 트럼프… “EU 50% 관세” 이틀만에 “7월9일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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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위원장이 먼저 유예 요청”… 일부선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 분석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 투하한 뒤

“유예” “철회” 롤러코스터 행보 지속

“보여주기식 발표, 예고된 혼선”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부과하기로 했던 50%의 관세 시행 시기를 올해 7월 9일로 미룬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23일 “50% 관세”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새로 부과하거나 바꾼 관세 정책만 50회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투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이를 유예 또는 철회하는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인 145%의 관세 폭탄을 안겼지만 이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 협상을 갖고 갑자기 이를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안긴 후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특유의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이란 평가와 애초에 관세 전략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성급한 발표 뒤 부작용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 관세 부과 이틀 만에 EU에 유화 손짓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EU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해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좋은 통화를 했다. (EU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7월 9일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으며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EU는 미국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그는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5000억 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부가가치세(VAT), 유로화의 인위적인 가치 하락 유도 등 EU가 미국에 각종 비(非)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갑자기 관세 유예를 선언하면서 애초에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U와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며 자신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전되지 않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으름장을 놓았다는 의미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25일 현지 매체 ‘빌트’에 “더 이상의 ‘도발’ 대신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까지 관세 유예를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관세를 유예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급하게 ‘관세 폭탄’ 던진 뒤 주워 담기 반복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세 롤러코스터’에 태운 승객은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올 1월 재집권 직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수 차례 유예, 관세율 조정의 변덕을 부렸다. 지난달 2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각각 다른 상호관세율을 매겼고, 일주일 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 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농업, 에너지 등 품목별 관세 역시 수 차례 시행과 철회를 발표하는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는 올 3월 11일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선 할리우드가 우려를 표하자 하루 뒤 “(업계) 관계자들부터 만나겠다”며 슬그머니 물러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이를 ‘의도된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ABC 인터뷰에서 ‘게임 이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전략적 불확실성’을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다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는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이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발표부터 하다 보니 ‘예고된 혼선’이 나타났다고 비판한다. 중국 등 상대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관세 롤러코스터로 미국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양 빠지는 철회’가 반복됐단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양말, 운동화, 티셔츠 등을 위한 게 아니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반도체, 컴퓨터, 탱크, 군함”이라고 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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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 멋따라] 라면부터 항공권까지…잇단 '에러 페어'가 횡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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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이코노미석 가격에 판 아시아나, 늦은 대응 '도마'

캐세이, 1천800만원짜리 일등석을 170만원에 푼 뒤 '통 큰 인정'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최근 유통업계에서 컵라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대규모 주문 대란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쿠팡 판매 페이지에 육개장 사발면이 개당 140원꼴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라오면서 소비자들이 몰린 것이다.

정상가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삽시간에 퍼졌고, 불과 10여분 만에 수만 건의 주문이 쏟아졌다.

쿠팡 측은 자사의 실수임을 인정하며, 재고가 확보된 주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항공업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환불 안내문 [항공 커뮤니티 캡쳐]

최근 에어인디아가 인천∼두바이 노선의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이코노미석 요금에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백만원 상당의 좌석이 수십만원에 풀리자, 일명 '에러 페어'(Error Fare·실수 운임)로 알려지며 예약이 급증했다.

지난 2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발 런던행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을 이코노미석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다.

무려 300여명의 승객이 몰려들었고, 항공사의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쏟아졌다.

공항 셀프 체크인 카운터 [사진/류효림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처음에는 '정상 운임보다 현저히 낮은 운임으로 판매가 되어 환불을 도와드리겠다'는 안내 문구를 배포했다가 많은 항의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한발 물러나 '일정 변경이 불가능한 비즈니스석 항공권으로 바꿔서 재발급하겠다'고 밝혔다가 또다시 항의를 받았다.

아시아나는 이후 원래대로 일정 변경이 가능한 비즈니스석 항공권으로 발권해주겠다는 안내문을 최종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가 흔치 않아 결정에 시일이 많이 소요됐다"면서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항공권 특성상 호텔 예약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항공사의 신속한 조치가 아쉬웠다는 반응이다.

항공권은 글로벌 유통망(GDS·Global Distribution System)을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환율, 요금, 클래스 등의 변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시스템 오류나 입력 실수가 겹치면 '에러 페어'가 발생할 수 있다.

캐세이퍼시픽 비즈니스석 [캐세이퍼시픽항공 제공]

문제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항공사의 대응 방식이다.

아시아나의 경우 대응책이 늦었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에러 페어 사례에서 가장 '통 큰' 인정은 2019년 발생한 캐세이퍼시픽 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 인정 건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항공사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일등석 항공권을 정가의 10분의 1 가격에 잘못 판매했다.

평소라면 약 1천8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티켓이 약 170만원에 풀린 셈이다.

이 오류는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했고, 수많은 예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캐세이퍼시픽은 예약을 모두 인정하며 항공권을 그대로 발권했다.

항공사 측은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에러 페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법적 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항공사 지사장은 "캐세이퍼시픽의 약속 이행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고객 신뢰가 브랜드 자산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상징적인 결정"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항공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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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 설계부터 완공검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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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준공 직전에 날아온 보완 통보

근린생활시설 설계를 마치고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건축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관할 구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서류가 미비하다며 사용승인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설계 단계에서 놓친 서류 한 장이 준공을 수 주씩 지연시키는 일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기준적합성 확인 의무 대상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상 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 의무 대상은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시설이다. 구체적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20개 시설군이 포함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 들어가므로, 용도와 연면적을 설계 착수 시점에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확인 항목과 세부 기준 수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편의시설 종류는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된다. 실무에서 자주 지적받는 항목과 수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용 주차구역: 폭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전체 주차 면수의 2~4% 이상 확보
접근로 기울기: 1/18 이하(경사로 설치 시 1/12 이하 허용), 유효 폭 1.2m 이상
출입구 유효 폭: 0.9m 이상, 바닥 단차 2c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 유효 바닥 면적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출입문 유효 폭 0.9m 이상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측면 활동 공간 폭 0.75m 이상, 출입문 유효 폭 0.9m 이상

수치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므로, 도면 단계에서 치수를 직접 기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다.

확인 절차와 서류 제출 타이밍

기준적합성 확인은 편의증진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인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필요 서류는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 배치도, 각 층 평면도, 편의시설 상세도면이다. 일부 지자체는 착공 신고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허가 담당 부서에 사전 협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형 시설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지역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사전 자문을 신청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무 함정: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용도변경만 할 때 편의시설 기준 적용을 빠뜨리는 사례가 많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는 용도변경으로 새로 의무 대상 시설이 되는 경우 신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오래된 건물이라도 구조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편의시설 설치와 그 근거 서류를 갖춰야 하며, 무단 생략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불편사항 접수 및 사후 관리

준공 이후에도 편의시설 운영 상태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편의증진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편의시설 설치·관리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관할 기관은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조사 후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2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주와 시설 관리자에게 완공 이후에도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권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설계 착수 시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대조 — 해당 용도와 연면적이 의무 대상인지 즉시 확인한다.
도면에 편의시설 치수 직접 기재 — 접근로 폭, 경사 기울기, 출입문 유효 폭, 화장실 활동 공간 수치를 평면도와 상세도에 명기한다.
착공 전 관할 구청 인허가 담당과 사전 협의 —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 서류나 사전 검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한다.
용도변경 프로젝트는 신축 기준 적용 여부 재검토 — 기존 구조상 설치 불가 항목은 대체 편의시설 설치 계획과 근거 문서를 함께 준비한다.
사용승인 신청 서류 목록에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 포함 여부 최종 점검 — 서류 누락이 사용승인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임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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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려고 알아본, 해외 감성 가득한 서울, 부산, 경주의 이국적 숙소 | 지큐 코리아 (GQ Korea)

[위클리오늘] 동해시, 16년 만의 도민체전 엠블런·마스코트 싱징에 담은 의미 공개 < 강원 < 전국지사 < 기사본문 - 위클리오늘

리틀록 9총사와 트럼프 불러낸 클린턴[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32)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굿바이 잠실’…2026 KBO 올스타전 개최 장소 확정 [공식발표]

새 철도박물관 2030년 문 연다…당선작 '티 뮤지엄' 선정

섭듀드, 오는 4일 성수에서 국내 첫 팝업 오픈

부산문화재단, 공연예술 유통 전문인재 키운다…'BPAM 아카데미' < 사회 < 기사본문 - LG헬로비전

[르포] 멀티숍 벗어난 푸마, 성수에 ‘스니커 실험실’ 만든 이유 - 아시아투데이

[OTT 추천작 4월 1주] <아바...

데어 윌 비 블러드 | 결말포함 해석

대표작 2편 내리 개봉! 올 겨울, 양조위 팬들은 좋겠네 - 아시아투데이

故 데이비드 린치 감독 1주기 감독전 열린다

재활용 충전재가 거위털로 둔갑...? 노스페이스 공정위 신고

옵션만기·엔캐리 청산…"코인 더 떨어진다"

김해공항 국제선, 1000만 이용객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나이키·스투시 못입겠네"...'영포티' 수난시대

“여보, 지금 일본여행 갈까?”…20만원→2만원 ‘뚝’, 관광지 호텔비 급감한 이유가

‘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사생활 논란 확산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이러니 음주운전 하지… 15%만 실형 받았다

김재우♥조유리, 남산뷰 77평 아파트 공개 “아내 위한 인테리어, 침대는 따로”(행가집)

온라인 기반 가구 시장 성장세…29CM 거래액 전년대비 40% 증가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패션비즈 | 패션코드, 브랜드 스케일업 프로젝트 'KODE : S' 성료... 우승자는 몽세누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전통시장서 두살배기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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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주택을 바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을 할 수 있을까

도로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서는 높이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모두 없애면 될까

객실 안의 거실이 있다면 완강기는 거실 쪽에 설치할 수 있을까

'창 없는 객실'과 소방법의 '무창층'은 다릅니다

창을 많이 막아 무창층이 되면 호스텔이 불가능할까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도 검토합니다

그렇다면 창은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을까

조경·준주거지역·객실 구성, 이것도 확인하세요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도면·방화창호

치호건축사사무소의 호스텔 사전검토 순서

인테리어 비용은 마지막에 계산합니다

호스텔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결론: 호스텔에서 가장 큰 비용 절감은 '계약 전 걸러내기'입니다

이소영 "2만원 배달에 비용만 6천원…자영업 구조 뜯어고칠 것"

"소상공인 비용구조, 산발적 지원 아닌 근본책 필요"

배달앱 지원 방식도 손질 가능성

'공천헌금' 의혹엔 "악의적 공세"…모친 전세금은 증여세 신고키로

호스텔 용도변경 허가 조건, 주차·소방을 통과해도 건축심의에서 막히는 이유

방이 많으면 호스텔로 바꾸기 쉽다는 생각이 왜 위험한가

관광호텔보다 기준이 낮다는 말이 왜 나왔나

도로를 통과해도 건물 위치에서 막히는 경우

세 가지를 통과한 뒤 확인해야 할 건축·소방 기준

법규를 모두 충족해도 건축심의에서 막힐 수 있다

호스텔 인허가 절차 — 건축허가가 끝이 아니다

싸게 나온 호스텔 후보가 오히려 비싸지는 순간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호스텔 법규 완전 정리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에어비앤비의 법적 루트

관광진흥법 vs 공중위생관리법 — 어떤 루트를 선택할 것인가

입지 조건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숙박시설 용도변경 시 소방 설비 기준

합법 창업을 위한 5단계 체크리스트

관련 법령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단기임대 용도 변경, 구조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

구조안전 검사의 핵심 항목과 실제 기준

구조 검토 시 주요 확인 항목

화재안전 기준, 숙박 용도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필수 설치 소방 설비 목록

검사 절차와 실무 타임라인

단계별 진행 순서

비용 현실과 사전에 챙겨야 할 사항

2026년 단독주택 신축 비용 2억~4억원, 시공 단계별로 어디서 갈리나

2026년 단독주택 신축, 예산 계획을 왜 다시 세워야 할까요

구조 방식부터 결정하세요 — 평당 단가가 달라집니다

시공 5단계 — 단계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① 기초공사 — 전체의 10~15%

② 골조공사 — 전체의 25~35%

③ 외장·단열·창호공사 — 전체의 15~20%

④ 설비·전기·기계공사 — 전체의 15~20%

⑤ 내부 마감공사 — 전체의 20~25%

설계비·인허가비·감리비 — 많은 분이 놓치는 숨겨진 비용

예산을 지키는 7가지 실전 전략

2026년 9월 자재비·인건비, 지금 어떤 흐름인가요

단독주택 신축, 예산 계획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도로 옆이라고 다 건축 가능한 땅은 아니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을까

토지투자에서 접도구역이 위험한 이유

개발행위허가의 첫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2차선 이상 도로 옆 토지는 도로점용허가도 봐야 한다

접도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도 목적과 규모가 중요하다

토지 매입 전에는 접도구역 특약도 생각해야 한다

서류와 현장을 같이 봐야 답이 나온다

접도구역 사유지는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계획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결국 질문의 답은 ‘일부 가능하지만 주택 신축은 신중히 검토’다

물 분해 수소 생산…테크로스, 기술 국산화

[1시간 통합본] 도쿄가 대체 불가능한 도시인 진짜 이유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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