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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 품질인정과 현장 확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건축자재 품질인정과 현장 확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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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MATERIAL QUALITY

    자재 이름과 시험성적서 한 장만으로 현장의 화재 안전 성능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인정받은 제품·구조와 납품 자재가 같아야 하고, 인정 상세에 맞게 조립·접합·충전되어야 합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자재 선정부터 발주, 반입, 시공, 준공 서류까지 연결해 읽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2025.9.19. 시행)를 바탕으로 핵심 조문과 실무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 확인 흐름: 요구 성능, 인정·시험 범위, 발주, 반입·시공, 준공·기록 단계와 단계별로 남길 자료
    요구 성능에서 준공 기록까지, 단계마다 확인할 서류를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01어떤 자재에 적용하는 기준인가

    이 고시는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에 따른 품질인정 절차와 품질관리, 그리고 피난·방화구조 규칙에서 위임한 성능시험 기준을 함께 다룹니다. 따라서 ‘품질인정을 받는 대상’과 ‘이 고시의 시험성능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품질인정의 주요 대상현장에서 연결해서 볼 내용
    내화구조벽·바닥·기둥·보 등의 요구 내화시간과 인정된 구조의 구성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의 강판·심재·결합부와 인정된 제품 구성
    방화문문짝·문틀·철물·설치 구성과 요구 성능
    자동방화셔터셔터 구성, 작동·폐쇄 조건, 상부 및 주변 방화구획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의 관통부·틈새에 적용하는 전체 충전 구조

    건축현장의 모든 자재가 일률적으로 품질인정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감재료의 불연·준불연·난연 시험,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방화댐퍼·하향식 피난구·방화유리창의 성능 확인은 각각 해당 규정으로 구분합니다.

    설계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높이·설치 위치에 따라 먼저 요구 성능을 정한 뒤 그에 맞는 제품 또는 구조를 선택합니다. 종전 허가 건축물에는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례·경과조치도 함께 대조합니다.

    근거 · 제1조·제2조 및 제23조~제37조 / KICT 인증·인정업무 안내

    02카탈로그·시험성적서·인정서·품질관리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서류확인할 수 있는 것그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
    카탈로그·제품 기술자료규격, 용도, 성분, 제조사가 제시한 시공 조건법정 품질인정과 현장 전체 구성의 일치 여부
    시험성적서정해진 시험체를 특정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다른 두께·구성·제품·설치 조건까지 성능이 자동 확대되는지 여부
    품질인정서 및 첨부 세부인정내용인정번호, 제품·구조명, 성능, 제조 및 시공 조건실제 납품·설치 자재가 그 인정 내용과 같은지 여부
    품질관리서와 현장 증빙공급·반입·시공 과정의 자재 확인 및 품질관리 기록다른 제품을 인정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인정 범위를 넓히는 효력
    KS·환경 관련 인증각 인증제도가 정한 해당 품질·환경 항목해당 현장의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 성능 전체

    인정서의 앞장만 받지 말고 세부인정내용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제11조는 상세도면·시방서·현장품질 검사 방법과 기준 등이 포함된 공고내용, 인정서, 제품품질관리 사항을 업체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 제11조·제15조·제29조·제30조

    03품질인정은 제품 시험과 생산·시공 관리가 연결된 절차입니다

    01 · 신청제품·구조와 구성재료, 제조·품질관리 자료 제출
    02 · 확인신청 서류와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 확인
    03 · 시험시료 채취·시험체 제작 및 요구 성능시험
    04 · 인정세부인정내용 확정, 인정서 발급 및 공고
    05 · 공급·시공인정 내용에 맞는 생산·납품·시공과 기록
    06 · 사후관리제조·유통·건축공사장 확인점검 및 인정 상태 관리

    시험을 신청했거나 성능시험 일부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품질인정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제4조제9항은 인정받기 전에는 품질인정자재등으로 판매하거나 시공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발주서에는 ‘인정 신청 중’이라는 설명 대신 실제 인정번호와 적용 가능한 상세를 확인하도록 조건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현장의 자체 품질관리와 현장의 시공 품질은 별개로 이어집니다. 인정업자는 구성재료 검사, 제조공정, 제품검사·설비 유지관리, 판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관련 현장 서류를 공급해야 합니다.

    근거 · 제4조~제11조·제15조·제18조·제19조

    04불연·준불연·난연과 내화시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구분판단하는 성능고시에서 읽을 핵심
    불연재료재료의 연소 특성제23조. KS F ISO 1182의 가열·질량 감소 기준과 KS F 2271의 가스유해성 등 해당 요건
    준불연재료재료의 연소·열방출·가스유해성제24조. 콘칼로리미터 가열 10분간 총방출열량·최대 열방출률·유해한 손상 기준 등
    난연재료재료의 연소·열방출·가스유해성제25조. 콘칼로리미터 가열 5분간 총방출열량·최대 열방출률·유해한 손상 기준 등
    내화구조·방화구획 구성화재 시 부재·구획이 요구 성능을 유지하는 시간해당 구조와 용도에 필요한 내화시간, 차염·차열 등 요구 항목 및 인정 상세

    준불연의 10분, 난연의 5분은 해당 재료 시험에서의 가열·평가 조건입니다. 준불연 자재라는 이유로 1시간 내화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연 또는 준불연 단열재를 쓰더라도 벽체 전체가 요구 내화성능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준불연·난연 시험은 열방출량 하나만 합격하면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총방출열량 8MJ/㎡ 이하, 정해진 최대 열방출률 조건, 관통 균열·구멍·용융 등 손상 기준과 가스유해성 등을 함께 봅니다. 복합자재와 복합 외벽에는 추가 시험 요건 및 규정상 예외가 연결됩니다.

    근거 · 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

    05샌드위치패널과 외벽은 전체 구성으로 확인합니다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제26조는 KS F ISO 13784-1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의 외부 불꽃, 천장 평균온도, 바닥 복사열, 발화 및 화염 분출 조건을 정합니다. 심재의 이름만 보는 대신 강판, 심재, 두께와 결합부 등 인정받은 전체 구성을 대조합니다.

    강판과 심재가 모두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제26조 단서의 실물모형시험 제외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해당 시험의 예외이며, 품질인정과 현장 품질관리 의무 전체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벽 복합 마감재료

    제27조는 마감재료·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KS F 8414로 시험하도록 정합니다. 개별 재료의 성적서뿐 아니라 고정 방법·중공층·접합 등 시험된 외벽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인 경우의 실물모형시험 제외 조건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31조의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적용 대상 외벽에서 층간 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상세입니다. 해당 조문은 원칙적인 매 층 최소 높이 400mm 충전과 재료 조건, 일정 건축물의 매 두 개 층 예외를 정하므로 ‘아무 단열재나 층마다 조금 넣는 방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 제26조·제27조·제31조

    06자재를 바꿀 때 함께 검토해야 할 시공 상세

    현장 사례같아야 하는 주요 조건설계·시공에서 정리할 일
    경량 내화벽보드 종류·두께·겹수, 스터드·충전재, 체결 및 접합, 적용 높이 등 세부인정내용같은 두께의 다른 보드로 바꾸는 경우에도 해당 인정 구조에 포함되는지 확인
    방화문문짝·문틀과 철물·부속, 규격, 설치 및 주변 틈새 처리문짝만 성능 제품으로 바꾸고 문틀·설치 상세를 누락하지 않도록 도면과 자재 승인 통합
    자동방화셔터셔터 구성·작동 조건, 상부 구조체 연결과 주변 구획셔터 상부가 상층 바닥에 직접 닿지 않으면 제34조제4항에 따른 방화구획 처리
    내화채움구조벽·바닥 종류와 두께, 배관·케이블 종류·크기, 틈새 및 충전 깊이관통 조건이 다른데 같은 실란트 이름만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통부별 상세 관리
    외벽 마감 시스템마감재·단열재·고정 부품·중공층·시공 방법시험된 전체 시스템과 현장 변경안의 일치 여부 확인

    이 표는 승인도서를 검토할 때 사용할 실무 항목입니다. 실제 허용 범위는 각 인정서의 세부인정내용 및 해당 성적서에 따라 확정합니다. 현장 변경이 필요하면 먼저 대체안의 인정·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시공도서와 자재 승인 내용을 함께 고칩니다.

    근거 · 제11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4조

    07유효기간은 서류 종류별로 읽어야 합니다

    확인 문서고시의 기준현장 판단
    품질인정서제13조·별표 7에 따른 품목별 인정 유효기간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 연장·변경 여부와 현재 인정 상태 확인
    단일재료 시험성적서제29조제4항: 발급일부터 3년해당 조문에 따른 불연·준불연·난연 시험성적서인지 확인
    외벽 복합 마감재료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제30조제3항: 발급일부터 3년시스템명·구성·설치 조건 및 발급일 확인
    방화댐퍼 시험성적서제35조제3항: 2년구성·재질 및 시험체 크기의 적용 범위 함께 확인
    하향식 피난구·방화유리창 시험성적서제36조제2항·제37조제2항: 3년해당 성능 확인 자료와 실제 설치 제품 대조

    ‘건축자재 성적서는 전부 3년’이라고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품질인정서와 시험성적서는 다른 문서이고, 시험성적서도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인정서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일시정지나 취소가 공고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0조제4항은 일시정지일부터 정지가 해제되는 날까지 판매·시공을 금지하고, 제21조제3항은 취소일부터 판매·시공을 금지합니다. 제22조에 따른 공고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 제13조·제20조~제22조·제29조·제30조·제35조~제37조

    08발주부터 준공까지 쓰는 현장 점검표

    단계확인할 항목남길 자료
    설계·자재 선정적용 법규와 요구 성능, 제품 또는 구조의 인정 범위, 시공 상세성능 목록, 인정서·세부인정내용, 도면·시방서
    발주정확한 모델·제조업체·제조현장, 규격, 인정번호, 대체 승인 조건발주서, 승인 자재표, 공급업체 제출자료
    현장 반입납품품과 승인품의 일치, 표기·로트·규격·수량, 파손·보관 상태품질관리서, 납품자료, 제품 표기 사진
    시공 전바탕·접합·고정·관통부·틈새와 인정 상세의 일치시공상세도, 작업계획, 선행 확인 기록
    시공 중·마감 전보드 겹수, 충전 깊이, 체결 및 내부 구성 등 가려지는 부분위치 식별이 되는 공정 사진, 치수 확인·검측 기록
    준공·인계현장 적용 내역과 최종 도면의 일치, 변경 자재의 승인 이력완료 도서, 품질관리서와 요구 증빙, 유지관리 자료

    이 점검표는 법령의 서식 자체를 옮긴 것이 아니라 업무 흐름에 맞춘 정리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해당 자재와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인정 상세·감리 및 허가 조건에 맞춥니다. 인정업자가 공급해야 할 자료와 시공자가 현장에서 작성할 기록을 초기에 나누면 준공 단계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 제11조·제12조·제15조·제19조·제32조

    09현장에서 자주 쓰는 조문 펼쳐보기

    제11조제1항 — 인정 내용에 들어가는 자료
    제11조(인정 결과 등의 통보) 제1항 각 호 1. 공고내용(상세도면, 시방서, 현장품질 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내용) 2. 인정서(별지 제2호서식) 3. 제품품질관리 사항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5조제2항 — 현장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
    ② 인정업자는 품질인정자재등의 건축공사장 반입 및 시공, 현장 품질관리 등을 위해 영제62조제2항의 품질관리서와 건축공사장의 점검시 확인하는 규칙 제24조의9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건축자재유통업자나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0조제4항·제21조제3항 — 정지·취소 후 판매와 시공
    제20조제4항 ④ 인정이 일시 정지된 품질인정자재등은 일시정지된 날부터 정지가 해제된 날까지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제21조제3항 ③ 인정이 취소된 건축자재등은 취소된 날부터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6조 단서 —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 제외 조건
    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7조 본문·단서 — 외벽 전체 구성의 시험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 각 호의 내부·외부 화재 확산 성능 수치는 원문에 이어집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9조제4항·제30조제3항 — 3년 유효기간의 적용 범위
    제29조(단일재료 시험성적서) 제4항 ④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0조(복합재료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제3항 ③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4조제4항 — 방화셔터 상부의 구획
    ④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0고시 원문과 인정 현황 확인

    아래 이미지는 고시 PDF의 원문 페이지입니다. 제24조의 준불연 성능기준과 제29조의 시험성적서 구성·유효기간을 본문 설명과 나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원문 10페이지, 준불연·난연 재료의 성능기준
    원문 10쪽 · 준불연·난연 재료의 성능기준. 이미지를 누르면 PDF 원문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원문 12페이지, 단일재료 시험성적서와 유효기간
    원문 12쪽 · 단일재료 시험성적서와 유효기간. 이미지를 누르면 PDF 원문이 열립니다.

    품질인정 신청 첨부서류(별표 1), 인정 절차(별표 3), 처리기간(별표 4), 표시(별표 6), 인정 유효기간(별표 7)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서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PDF만으로 별표와 개별 제품의 인정 상세를 대신하지 않도록 자료를 묶어 관리합니다.

    11자주 묻는 질문

    불연 자재이면 방화구획 벽체로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불연은 재료의 연소 특성입니다. 방화구획 벽체는 해당 위치의 내화 요구 성능과 벽체 구성·접합·관통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에 합격이라고 되어 있으면 품질인정서를 안 받아도 되나요?

    품질인정 대상이면 해당 인정 절차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만으로 품질인정 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 두께·같은 재질이면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바꿔도 되나요?

    인정 또는 시험된 구성의 허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관과 명목 규격만 같은 것은 대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인정서 유효기간만 확인하면 끝인가요?

    현재의 변경·연장·일시정지·취소 여부와 실제 제조·공급·시공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재명 → 요구 성능 → 인정·시험 범위 → 현장 시공 → 기록

    이 연결이 맞아야 설계한 성능이 실제 건축물에 구현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자재 선정과 시공 상세,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리콘·코킹 선택과 내화채움의 구분

    치호건축사사무소 · 기준 확인 2026.1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을 대조했습니다. 각 공사의 적용 기준일과 종전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는 해당 이력에 맞춰 확인합니다.

    법규
    방화구획 설치기준과 시공 조치 | 공장·주차장 완화, 단독주택·창문

    방화구획 설치기준과 시공 조치 | 공장·주차장 완화, 단독주택·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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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소방 실무 | 법령 확인 2026.11.01.

    방화구획은 건물 안에서 불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번지는 길을 끊는 경계입니다.

    벽과 바닥으로 공간을 나누고,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는 방화문을, 넓은 통로에는 설치 기준에 맞는 방화셔터 등을 둡니다. 배관이나 전선이 통과하는 작은 구멍까지 처리해야 하나의 구획이 완성됩니다.

    공장 내부를 연속된 벽으로 나누고 셔터와 별도 방화문을 둔 공간 구성 예시
    가운데 벽으로 작업 공간을 나눈 예시입니다. 지붕을 걷어내 구획을 보여주었으며, 실제 벽의 상부는 지붕·구조체와 만나는 경계까지 이어집니다.
    공간을 나눕니다내화구조의 벽·바닥을 연속해서 연결합니다.
    통로를 보호합니다출입구·개구부에 필요한 방화성능을 갖춥니다.
    틈까지 막습니다배관·케이블 관통부와 접합부를 처리합니다.

    01. 우리 건물은 어디까지 나눠야 할까

    처음에는 두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건물 전체가 방화구획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한 구획을 얼마나 크게 둘 수 있는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일반적인 대상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입니다. 연면적은 건물 전체 규모를 보는 기준이고, 아래 표의 바닥면적은 한 구획의 크기를 보는 기준입니다. 공장 일부·주차장·단독주택 등의 적용 제외·완화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층과 마감 조건기본 구획 면적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10층 이하1,000㎡ 이내마다3,000㎡ 이내마다
    11층 이상200㎡ 이내마다600㎡ 이내마다
    11층 이상이며 벽·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마감500㎡ 이내마다1,500㎡ 이내마다
    예를 들어, 1층 공장이 1,600㎡라면

    자동식 소화설비에 따른 면적 완화나 별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800㎡씩 두 구획으로 나누는 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꼭 반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각 구획이 모두 1,000㎡ 이내여야 합니다. 가운데 벽을 세운 뒤, 그 벽을 지나는 문·셔터·배관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면적을 나누는 것과 층을 나누는 것은 함께 봅니다

    원칙적으로 매층마다 구획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한 구획의 허용 면적이 커져도, 위층으로 통하는 바닥 개방부까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매층 구획 기준의 예외입니다.

    또한 벽면적의 절반 이상이 바닥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열린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면, 그 주차장 부분과 건물의 다른 부분을 구획합니다. 피난계단이나 용도별로 요구되는 별도 구획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항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

    02. 벽·문·설비에 어떤 공사가 필요할까

    평면도에 구획선을 그었다면, 그 선을 따라 벽 → 출입구 → 천장 위 → 배관·전선 구멍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열려 있으면 화재가 넘어갈 경로가 남습니다.

    확인할 부위실제로 해야 할 일
    벽·바닥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춘 구조로 만듭니다. 콘크리트뿐 아니라 적용 가능한 내화구조 벽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벽을 천장 마감선에서 끝내지 않고 위쪽 구조체·구획 경계까지 이어 줍니다.
    사람이 지나는 문해당 위치에 필요한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등을 설치합니다. 평소 닫아 두거나,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합니다. 문짝과 문틀, 설치 방법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차량·물품이 지나는 넓은 통로설치가 가능한 위치에 인정받은 자동방화셔터 등을 계획합니다. 셔터가 닫힌 후에도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와 통로를 확보합니다.
    배관·전선·케이블트레이 구멍관통 조건에 맞는 내화채움구조로 틈을 메웁니다. 쉽게 말해, 설비가 벽이나 바닥을 뚫고 지나간 자리에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추는 공사입니다.
    벽과 바닥·외벽이 만나는 틈접합부와 그 밖의 틈도 필요한 내화시간 이상 견디는 내화채움구조로 처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벽면뿐 아니라 천장 위와 외벽 안쪽도 확인합니다.
    환기·냉난방 덕트구획을 통과하는 덕트의 관통부 또는 가까운 곳에 기준에 맞는 방화댐퍼를 둡니다. 화재 시 덕트 안의 통로를 닫는 장치이며, 감지·폐쇄 연동까지 계획합니다.
    ‘불에 강한 재료를 넣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 우레탄폼이나 실리콘으로 구멍을 메웠다고 내화채움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벽·바닥의 종류와 두께, 관의 재질·직경, 충전 깊이 등이 성능이 인정된 시공 상세와 맞아야 합니다.

    방화문과 방화댐퍼는 연기·불꽃 감지에 따른 자동폐쇄를 기본으로 검토하고, 조문에서 정한 온도감지 예외를 구분합니다. 주방이나 반도체공장의 특정 조건을 다른 공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제3호

    03. 계단과 수직 통로는 어떻게 구획할까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된 곳은 불과 연기가 위로 이동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실·승강로·설비 샤프트와 층간 개방부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다른 공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복도·승강장·승강로는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완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단실은 층들을 연결하되, 각 층의 다른 실과 만나는 외곽 벽과 출입구의 구획을 유지합니다. 그 부분의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곳은 해당 완화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EPS·TPS는 전기·통신 배선이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샤프트를 둘러싼 벽, 점검구, 케이블이 바닥을 통과하는 부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일반 승강기문도 외관만 보고 필요한 방화성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트리움이나 편의용 내부계단이 있다면

    바닥이 열린 범위와 각 층의 구획 경계를 평면도·단면도에 함께 표시합니다. 개방부 둘레를 정돈하면 불필요하게 긴 셔터를 줄일 수 있지만, 각 층의 경계가 연속되고 피난 통로가 유지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정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는 별도의 구조 기준이 적용되며 돌음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제3항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04. 셔터가 닫혀도 사람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큰 물건이 다니기 때문에 벽에 넓은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 통로를 방화셔터로 계획할 때는 셔터가 완전히 내려온 장면을 먼저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큰 통로가 막힌 뒤에도 사람이 가까운 문을 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닫힌 방화셔터 옆에 별도 피난용 방화문을 둔 공간 구성 예시
    넓은 셔터가 닫혀도 옆의 방화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성 예시입니다. 셔터 아래와 문 앞의 통로를 비워 둡니다.

    일반적인 분리형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합니다. 셔터 아래와 방화문 앞에는 물품·차량·가구가 놓이지 않도록 하고, 문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합니다.

    복합 방화셔터는 별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시행된 규칙에는 피난용 방화문이 설치된 ‘복합 방화셔터’의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일체형 제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말고, 해당 제품의 인정 내용과 설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지기와 셔터 작동도 함께 확인합니다

    현행 규칙은 전동·수동 개폐,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의 설치, 불꽃·연기 감지 시 일부 폐쇄, 열 감지 시 완전 폐쇄를 규정합니다. 현장에서 작동 순서를 임의로 바꾸기보다 인정 제품의 방식과 해당 공간의 피난·제연 계획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셔터의 비차열 내화성능은 열까지 차단하는 성능과 구분합니다. 주변 가연물·커튼·전시물이 셔터와 간섭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제3항

    05. 공장에 크레인이 있으면 벽을 없애도 될까

    고정식 대형기기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적용 제외·완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크레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장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장크레인 작업장과 부속 공간 사이에 구획벽을 둔 공장 조감 예시
    크레인이 움직이는 작업장과 부속 공간을 구분한 예시입니다. 완화는 고정식 대형기기의 작업상 불가피한 부분을 검토하며, 다른 공간과의 구획은 별도로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 천장크레인이 작업물을 들어 옮기는 구간 한가운데에 벽을 세우면 공정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비 고정 위치, 레일과 이동 범위, 작업물 크기, 공정에 필요한 공간을 도면에 표시해 어느 부분까지 구획이 불가피하게 어려운지 설명합니다.

    완화를 적용하는 작업 구간이 정해져도, 그 구간과 사무실·다른 작업 구간 등 그 밖의 부분 사이의 방화구획은 따로 남겨야 합니다. 먼저 완화 범위를 정하고 그 바깥 경계의 벽·문·관통부를 계획하는 순서입니다.

    • 제조·가공·운반을 위한 조건입니다. 물품을 쌓아 두는 보관 공간은 이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 지게차나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식 대형기기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지하층은 외벽 한쪽 면 전체의 외부 개방과 보행·차량 출입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설비 철거·공정 변경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지면 구획 계획도 다시 검토합니다.
    관련 조문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부분’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 본문 발췌. 지하층은 같은 호 단서의 추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창고시설에 적용되는 제46조제7항과 규칙 제14조제6항은 수막 형성 설비와 조기진화용 스프링클러 등 추가 조치와 연결됩니다. 제조공장의 사례와 같은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제3항·제7항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6항

    06. 주차장 옆 기계실·전기실도 함께 완화될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주차장은 적용 제외·완화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실까지 같은 범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도면에서 주차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나머지 설비실과 만나는 경계를 확인합니다. 건물 일부에 완화를 적용한 경우 완화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은 방화구획해야 한다는 제46조제3항이 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피트는 면적에 들어가는지보다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해서 주변 구획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구가 어느 실로 열리는지, 위아래 층과 연결되는지, 배관이 어떤 벽·바닥을 통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기계실·전기실 등이 사람이 상시 머무는 거실이 아니더라도 방화구획 검토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설치된 설비에 따른 별도 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제3항

    07. 단층 단독주택에도 방화문이 필요할까

    법정 용도가 단독주택이라면, 면적만 보고 내부 방화문 설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는 단독주택으로 쓰는 건축물을 적용 제외·완화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층 단독주택이 1,00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내부를 1,000㎡ 이내마다 나누고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용도를 말합니다. 건물이 홀로 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거나, 일부에만 완화를 적용하거나, 피난시설 등 다른 기준에서 방화문을 요구하면 그 경계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제3항

    08. 방화구획벽에 창문을 내도 될까

    먼저 실내 공간을 나누는 벽인지, 계단실 벽인지, 건물 외벽인지를 구분합니다. 모두 유리를 사용하더라도 적용되는 기준은 다릅니다.

    창문을 두려는 위치확인해야 할 내용
    일반 방화구획벽일반 창문을 뚫으면 내화구조의 연속성이 끊깁니다. 투명한 벽을 계획하려면 유리·프레임·접합부 전체가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춘 벽체 구성인지, 해당 위치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내 피난계단의 실내 측 벽규칙 제9조의 별도 창 기준을 확인합니다. 실내와 접하는 창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각각 1㎡ 이하라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이 예외를 일반 방화구획벽에 그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피난계단·부속실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의 창 조건, 부속실과 다른 실내 사이의 창 금지 등을 구분합니다. 개구부 자체가 제한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인접대지 가까운 외벽규칙 제24조제12항의 대상 건축물에서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 거리가 1.5m 이내이면 비차열 20분 이상 방화유리창호 기준을 검토합니다.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에 설치되어 내부가 방호되는 스프링클러 등의 예외는 별도 조건입니다.
    외벽용 20분 방화창을 내부 방화구획벽에 그대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방화유리’라는 제품명보다 어느 위치에, 어떤 구조와 성능으로 인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화벽·방화문·외벽 방화창의 적용 근거와 요구 성능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 같은 규칙 제24조제12항

    09. 도면부터 현장까지 확인하는 순서

    1. 대상과 면적을 확인합니다. 용도·주요구조부·연면적·층수·소화설비 조건을 정리합니다.
    2. 평면도에 구획 경계를 표시합니다. 각 구획의 면적과 출입구, 완화 범위 및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3. 단면도로 위아래 연결을 봅니다. 천장 위, 지붕·바닥·외벽 접합부와 수직 통로를 확인합니다.
    4. 건축·전기·기계·소방 도면을 겹쳐 봅니다. 배관·케이블·덕트가 경계를 지나는 위치를 찾고 내화채움·댐퍼·감지 연동을 맞춥니다.
    5. 마감 전에 시공 상태를 기록합니다. 인정 상세와 자재·두께·충전 깊이 등을 대조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6. 사용 중에도 경계를 유지합니다. 방화문 고정, 셔터 아래 적치, 추가 배관 구멍이 생기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허가 시점의 적용 법령과 이후 용도변경·증축·대수선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표의 수치만으로 기존 건물 전체의 공사 범위를 결정하지 않고, 이번 변경에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구획 상태를 대조합니다.

    법령 원문과 사례 참고자료

    본문은 2026년 11월 1일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과 피난·방화구조규칙의 해당 본문은 2026년 10월 6일 시행본입니다. 실제 사업의 적용 시점은 부칙과 해당 허가·신고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규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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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 실무 / 용도변경 · 방화창

    같은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용도만 바꾸는데,
    계단실과 화장실의 창까지 바꿔야 할까요?

    답을 찾으려면 용도변경의 행정절차와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그 생략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는 용도, 스프링클러를 갖췄을 때의 방화창 예외는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령 확인: 2026.10.27. · 건축법 시행령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2026.10.6. 시행본 기준

    인접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 1.5m 기준, 실내 창호 가까이 설치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60cm 기준을 설명하는 개념 이미지
    왼쪽은 외부 이격거리, 오른쪽은 창호와 헤드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실제 설치 상세·거리 측정 방법·살수 성능을 확정하는 설계도는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세 가지

    ① 대상 건축물의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라면 방화유리창호 기준을 검토합니다.
    ②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이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방화창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01. 방화창은 어떤 건축물, 어떤 창호가 대상일까

    「건축법」 제52조제4항과 시행령 제61조제3항은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은 창호의 거리와 성능을 정합니다. 용도·규모 → 창호별 이격거리 → 예외 조건 순서로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1조제2항대상 건축물의 주요 조건
    제1호가목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판매·운동·위락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제1호나목위 상업지역에서 공장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해당 공장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제2호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3호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제4호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제5호 → 제1항제4호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 포함)·자동차 관련 시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3층 이상이면 별도의 규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인 의원·학원을 각각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과 곧바로 동일하게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함께 봅니다.

    근거: 건축법 제52조제4항 · 시행령 제61조제2·3항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 1.5m 이내

    거리의 기준은 옆 건물까지의 간격이 아니라 해당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배치도상 건축물 기준선이나 외벽선 치수를 그대로 창호 치수로 사용하기보다 실제 창호의 위치와 대지경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거리제24조제12항의 판단
    1.49m 또는 정확히 1.50m1.5m 이내에 포함됩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면 성능 기준과 예외를 검토합니다.
    1.5m 초과이 항의 거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화·피난·소방 기준까지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요구되는 성능은 KS F 2845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입니다. 유리만의 성능과 실제 설치하는 창호 전체의 성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02. “1종에서 2종이면 신청 안 해도 된다”의 예외

    1. 원칙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2. 예외같은 호 또는 적법한 1·2종 근생 간 변경
      신청 생략 가능
    3. 예외에서 제외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의 용도로 변경
      생략 규정 적용 불가
    4. 그다음적용 시점·건축물·창호 조건 확인
      방화창 기준 검토

    「건축법」 제19조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에 대해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관계 법령의 용도제한에 적합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을 생략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단서에 열거된 용도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생략 규정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별표 1 제4호카목의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의 변경이더라도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생략 규정에서 제외되는 용도 — 조문상 목록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다음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용도명·면적·세부 범위는 별표 1과 함께 대조합니다.

    • 별표 1 제3호다목 중 목욕장, 라목
    • 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 중 골프연습장 및 놀이형시설·더목·러목·머목
    • 제7호다목2)
    •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
    • 제16호가목·나목

    근거: 건축법 제19조 · 시행령 제14조제4항

    같은 ‘카목’ 안에서 학원 → 교습소로 바꾸어도?

    법제처 21-0040(2021.4.6.)은 같은 카목 안의 변경이라도 변경 후 용도가 단서에 해당하면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목이 같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바꾼 뒤의 용도가 단서 목록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040 원문

    신청을 생략하는 경우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의무가 없는 변경은 제19조의 준용 규정, 실제 신청 여부, 증축·대수선 등 동반 공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22-0475 해석례는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를 신청이 없는 모든 변경에 곧바로 확대하여 결론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03. 오래된 건축물도 용도변경하면 적용될까

    최초 건축허가일이나 사용승인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신청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준일확인할 내용
    2021.6.23.방화성능을 갖춘 창호에 관한 시행령 규정 시행. 대통령령 제31668호 부칙 제2조는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포함합니다.
    2021.7.5.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구체적인 방화유리창 기준 신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의 해당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조문신설 당시 규칙 제24조제9항의 창호 기준은 현재 제24조제12항에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의 항 번호를 현행 번호와 대조합니다.

    법제처 22-0475(2022.7.15.)는 2021.7.5. 이후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창호의 신설·교체·변경을 수반하지 않아도 방화창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번 신청에 종전 기준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2-0475 — 질의·회답 및 관련 부칙 · 첨부 PDF의 관계 법령·부칙(5~6쪽)

    다른 층이 먼저 학원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장에 적힌 변경일뿐 아니라 실제 신청 접수일과 보완·처리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존 처리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화창 면제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04.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방화창을 생략할 수 있을까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헤드가 있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합니다.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드 상태방화창 예외 판단
    창호에서 60cm 이내 + 실내 방호 충족예외 적용 검토 가능
    60cm 이내지만 살수 장애 등으로 방호 미충족거리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60cm 초과, 유효살수반경에는 포함거리 요건 미충족 — 반경으로 대체할 수 없음
    건물 다른 곳에만 헤드 설치문제가 되는 창호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제처 25-0119(2025.4.21.)는 창호가 유효살수반경 안에 있더라도 헤드와 창호 사이 거리가 60cm를 넘으면 방화유리창호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60cm는 0.60m이며, 정확히 60cm는 ‘이내’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25-0119 원문

    인접대지 1.5m 이내이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나요?

    이 거리 조건 자체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방화창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스프링클러설비 자체의 법정 설치대상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검토 내용근거와 판단
    스프링클러설비의 법정 설치대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층수·수용인원 등을 검토. 기존 대상물의 적용 시점과 용도변경에 따른 기준도 함께 확인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로 방화창 예외 적용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창호별 거리 및 방호 조건 검토
    헤드를 실제로 추가하는 설계해당 소방설비의 성능·기술기준에 따라 배관, 수원, 펌프, 방수량·압력, 장애물 등을 검토

    법정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건물은 방화창을 설치했다고 해서 소방설비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방화창 예외를 위해 헤드를 추가하려면 기존 배관에 헤드만 임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 전체의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NFTC 103

    05. 계단실·화장실은 헤드 설치 제외인데, 왜 방화창이 필요할까

    NFTC 103의 2.12.1.1은 계단실·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에서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면에 헤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소방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헤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소방 기준이 창호의 방화성능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간의 창이 방화창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면, 방화유리창호 또는 창호 60cm 이내의 적합한 헤드 방호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NFTC 103 2.12.1.1 ·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헷갈리기 쉬운 또 다른 조문

    규칙 제24조제9항은 일정 용도변경의 외벽 마감재료 규정(제6~8항)에 대한 예외이고, 제12항 단서는 방화유리창호에 대한 예외입니다. 둘 다 60cm와 방호 조건이 등장하지만 완화하는 대상과 적용 용도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제9항의 용도 목록을 제12항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06. 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배치도 — 경계선과 기준선, 창호 위치를 구분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물 기준선 사이 750mm 치수가 표시된 배치도 참고자료
    참고 도면 1. 검토용 배치도 발췌. Y3측에 750mm 치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750mm = 0.75m이지만, 이는 도면의 기준선 관계이므로 실제 창호 면까지의 거리는 별도로 대조합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 건축물 외벽선, 구조 기준선은 서로 다른 선입니다. 도면의 ‘750’이라는 숫자 하나로 대상 창호의 이격거리를 확정하지 않고, 창호 배치와 현장 경계를 확인합니다.

    소화배관 평면도 — 배관과 헤드 기호를 따로 확인

    계단실과 화장실이 있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화배관 평면도 참고 발췌
    참고 도면 2. 기존 신축공사 지상 4~5층 소화배관 평면도의 검토 부분. 도면상 기호·배관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현재 시공 상태나 이후 변경공사의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복도나 임대공간에 배관·헤드가 있다고 해서 계단실·화장실 창호가 자동으로 방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의 큰 원이나 배관선만 보고 예외 충족으로 판단하지 말고, 범례상의 헤드 기호, 창호와의 거리, 벽·보·천장으로 인한 살수 장애를 확인합니다.

    한 호실의 용도변경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공용 계단실·화장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전 층 창호의 일괄 교체를 전제하기보다 변경 구역과 연결된 공용부분, 대상 창호별 근거를 도면으로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07. 공사비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변경 전후 용도 확정: 시설군, 별표 1의 세부 용도, 같은 건축물 안의 학원 등 합산면적을 검토합니다.
    2. 행정절차와 적용일 확인: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부, 이번 신청일, 관련 부칙을 대조합니다.
    3. 대상 창호 표시: 배치도·평면도·입면도에 창호 번호,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공용부분 범위를 표시합니다.
    4. 선행 자료 대조: 다른 층의 신청 접수일, 보완 요구, 방화창·소방 검토 내용, 실제 시공 자료를 확인합니다.
    5. 대안 비교: 기존 설비를 활용한 헤드 보완 가능성·공사비와 시험성적서에 맞는 방화유리창호 교체안의 공사비·시공성을 비교합니다.
    6. 설계 및 현장 확인: 확정안을 관련 도면에 반영하고, 설치 위치·창호 구성·설비 성능·현황사진을 정리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근거가 불분명한 면제 주장보다 정확한 대상 창호 수량과 적합한 대체 방호 방법을 먼저 찾는 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검토보고서의 조치방안(3~4쪽)

    08.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준공 건물이면 방화창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용도변경의 종류·시점과 건축물·창호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재내용 변경은 허가가 아니니 방화창도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2021.7.5. 개정 규칙 부칙은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도 포함하며, 법제처 22-0475가 창호 수선이 없는 경우까지 설명합니다.

    헤드가 창에서 80cm이고 살수반경 안이면 괜찮나요?

    제24조제12항 단서의 60cm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살수반경만으로 거리 조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헤드를 60cm 이내에 하나 달면 끝인가요?

    거리뿐 아니라 실제 실내 방호 조건과 설비의 기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물, 방수량·압력, 수원·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다른 층은 창을 안 바꿨다는데요?

    당시 접수일과 적용 기준, 헤드 보완 여부, 검토·보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의 용도변경 이력만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 · 법령해석과 검토보고서

    관련 조항과 부칙, 실제 검토 내용을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련 부분열기
    법제처 해석례 22-0475
    2022.7.15. · 7쪽
    1쪽: 질의와 적용 범위
    2~5쪽: 허가·신고 및 기재내용 변경에 대한 회답·이유
    5~6쪽: 건축법 제52조, 당시 시행령 제61조·규칙 제24조 및 관련 부칙
    PDF 열기
    관련 조항 5쪽
    방화창 법규검토 보고서
    4쪽
    1~2쪽: 방화창 적용 조항
    2~3쪽: 기재내용 변경·부칙·계단실 및 화장실 검토
    3~4쪽: 조치방안과 주요 검토 근거
    PDF 열기
    조치방안 3쪽

    22-0475 PDF의 창호 규정은 해석 당시 제24조제9항이며, 현행 대응 조항은 제24조제12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례의 도면·용도변경 조건에 따른 검토자료입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글·도면 해설: 치호건축사사무소 · 생성 이미지는 개념 설명용이며, 참고 도면은 검토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현장 적용은 실제 용도·거리·신청 시점과 대상 창호별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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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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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법령 확인 2026.10.20. · 가정 계산 예시와 제공된 참고 CAD 도면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가의 작은 창을 통창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주택의 창을 넓힐 때, 창호 업체에 치수만 전달하면 될까요? 창 크기가 달라지면 벽체의 구조, 외관, 단열, 방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호 크기 변경 자체가 언제나 대수선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벽을 실제로 해체하는 공사라면 작은 면적이라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호 변경의 허가·신고 판단부터 창틀을 포함한 열관류율, 벽체 단열 계산, 변경 전·후 도면 표기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특정 현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창을 넓히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먼저 창틀·유리만 바꾸는지, 건물 벽체의 개구부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창처럼 보여도 실제 철거하는 부위에 따라 인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창호 변경 공사별 검토 방향
    공사 내용먼저 확인할 사항
    기존 개구부 유지, 창틀·유리 교체교체 자체만으로 대수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사항, 창호 성능, 방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창 확대·신설과 내력벽 철거실제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는지 구조도면과 시공 범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대수선 허가·신고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해 창 확대내력벽 기준과 구분하되, 방화구획·가구 및 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재 등 다른 대수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을 줄이고 벽으로 막음비내력 충전벽인지 내력벽 증설인지 구분하고 새 벽체의 단열·방수 접합을 설계합니다.
    공사 중 허가도면과 다르게 변경기존 허가·신고사항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창호 변경을 임의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30㎡라는 수치를 내력벽 해체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이 해체인지 수선·변경인지는 벽의 구조적 역할과 철거 범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확인

    내력벽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공사는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사하는 방의 면적이나 창 면적을 20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4조 확인

    벽체 일부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은 창호 판매사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열 계산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값
    기호·단위뜻읽는 방법
    열전도율 λ
    W/(m·K)
    단열재·콘크리트 등 재료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성질같은 두께라면 작을수록 열이 덜 전달됩니다.
    열저항 R
    ㎡·K/W
    재료의 두께까지 반영한 열 전달 저항일반적인 균질 재료층은 R = 두께 d ÷ 열전도율 λ. 클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열관류율 U
    W/(㎡·K)
    창 전체 또는 여러 재료로 구성된 벽 전체의 열 전달 성능작을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법정 기준값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 0.034와 벽 전체의 열관류율 0.304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단위도 다릅니다. 도면에 “단열성능 0.034”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두께·열전도율·벽체 전체 열관류율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 공동주택 여부, 외기 직접·간접 조건, 건물 부위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적용하는 부산 지역의 거실 외벽과 창을 예로 든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산·남부지역 예시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위 W/(㎡·K)
    건물 구분거실 외벽창
    공동주택0.220 이하1.200 이하
    공동주택 외0.320 이하1.800 이하

    부산은 남부지역입니다. 경남은 거창·함양이 중부2지역이므로 경남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해당 칸과 비교합니다.

    3. 창호는 유리 성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이복층유리의 열관류율이 좋더라도 창틀, 창짝, 유리 가장자리의 간봉과 접합 조건에 따라 창 전체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창호 일람표에는 유리 열관류율 Ug와 창호 전체 열관류율 Uw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인허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창·문의 성능 판단에 다음 경로를 인정합니다. 오래된 FAQ만 보고 시험성적서 외의 계산 경로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1. KS F 2278에 따른 창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2. 기준 별표4에 제시된 창·문 구성별 열관류율.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4.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

    어느 경로를 쓰더라도 실제 창호와 적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유리 성적서 하나를 창 전체 성능의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제6조의 인정 방법 확인

    창호 전체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리와 프레임이 단순하게 구성된 고정창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창짝·중간 프레임 등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Uw = (Ag × Ug + Af × Uf + Lg × ψg) ÷ (Ag + Af)
    • Ag: 유리 면적(㎡), Ug: 유리 열관류율[W/(㎡·K)].
    • Af: 프레임 투영면적(㎡), Uf: 프레임 열관류율[W/(㎡·K)].
    • Lg: 유리 가장자리 길이(m).
    • ψg: 유리·간봉·프레임 접합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선형열관류율[W/(m·K)].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다른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 2.70㎡인 고정창을 아래와 같이 가정합니다.

    창호 계산 원리를 위한 가정값 — 실제 제품 성적이 아닙니다
    항목가정값
    유리 면적 Ag / 프레임 면적 Af2.10㎡ / 0.60㎡
    유리 Ug / 프레임 Uf1.000 / 2.200 W/(㎡·K)
    유리 가장자리 Lg / 선형열관류율 ψg5.80m / 0.060 W/(m·K)

    Uw = (2.10 × 1.000 + 0.60 × 2.200 + 5.80 × 0.060) ÷ 2.70

    = 1.39556… ≒ 1.396 W/(㎡·K)

    유리 Ug는 1.000이지만, 창 전체 Uw는 약 1.396입니다. 프레임과 가장자리 영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창 기준 1.800과 비교하면 수치상 충족하지만, 공동주택 기준 1.200에는 미달합니다.

    위 식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인허가용 ISO 15099 계산서는 프레임 단면, 유리·간봉 구성, 경계조건, 입력 물성, 계산 방법과 결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Uf·ψg를 넣은 표만으로 성능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원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창호 크기 변화 시 고정창 열관류율 변화에 관한 연구.

    ISO 15099 계산값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창호 열관류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실물 시험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이 별표1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열관류율 적합성 판단 경로입니다. 계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KS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1호다목4) 원문

    ISO 15099는 창·문·차양의 열적 성능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유리의 두께와 코팅, 유리 사이의 공기·가스층, 창틀과 간봉 등 구성요소를 반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 창호의 구성을 계산 모델로 만들고,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성능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 카탈로그에 적힌 값 하나를 옮겨 쓰는 방법과는 구분됩니다. ISO 15099 공식 개요

    실물 시험과 ISO 15099 계산의 차이
    구분KS F 2278 시험성적서ISO 15099 계산보고서
    성능을 구하는 방법제작한 시험체를 정해진 시험방법으로 측정합니다.창의 형상·재료·유리 구성을 모델링하고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구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시험체의 크기, 프레임·유리 구성, 개폐 방식, 시험방법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모델의 크기, 단면과 재료, 입력값 출처, 경계조건, 계산방법과 전체 창호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 제품과 대조시공 제품이 시험된 사양과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시공 제품이 계산 모델 및 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기재된 시험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기재된 계산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관류율 계산만으로 기밀·수밀·내풍압·방화 성능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예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WINDOW와 THERM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들이 ISO 15099의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창틀 단면과 유리 가장자리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리 구성과 결합해 창 전체 성능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INDOW 공식 문서 · THERM 공식 문서

    다만 프로그램 이름만으로 제출자료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준·버전·계산 방식과 경계조건을 기록하고, 전체 창호 결과인지 유리 중앙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등급 산정용 기본 설정이나 다른 표준의 결과를 국내 검토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리 중앙부 성능만 계산한 결과는 창틀을 포함한 전체 창호 성능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창호를 확정합니다. 창호 번호, 전체 폭·높이, 고정창·여닫이·미서기 등 개폐 방식, 중간 프레임과 창짝 구성을 도면과 맞춥니다.
    2. 제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창틀·창짝 단면, 보강재와 단열바, 유리 종류·두께·코팅면, 간봉, 중공층 폭, 가스 종류와 충전 조건 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3. 계산 모델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재료 물성의 출처, 실내·외 온도와 표면 열전달 조건, 설치 방향·기울기 등 적용한 조건을 보고서에 남깁니다.
    4. 창 전체 결과를 산정합니다. 유리·프레임·가장자리 및 중간 부재를 반영한 전체 Uw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유리 중앙부 결과와 전체 제품 결과를 구분합니다.
    5.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별표1의 지역·용도·외기 조건을 선택하고, 최종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6. 도면과 시공 제품을 일치시킵니다. 보고서 번호·개정번호와 창호 번호를 연결하고, 제품 변경 시 기존 계산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설계 검토와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법령에 이 목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제출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모델링과 전체 제품 계산 절차는 WINDOW 사용자 설명서의 전체 제품 계산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제출용 계산보고서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요?

    ISO 15099 계산보고서 실무 확인 목록
    자료검토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내용
    대상·적용 범위프로젝트·창호 번호·제조사·제품 시리즈, 적용 크기 또는 대표 크기를 적용한 근거, 개폐 방식과 도면 개정번호.
    형상·구성 자료창호 입면, 창틀·창짝·중간 부재 단면, 유리·간봉·보강재·단열바의 사양.
    입력 근거재료 열전도율, 유리의 방사율·코팅 위치, 가스층 등 입력값과 그 출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제품 실측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ISO 15099 적용 근거, 프로그램과 버전, 계산 모델, 경계조건, 계산 과정과 주요 설정.
    결과·판정전체 창호 Uw와 단위, 적용 법정 기준, 비교 결과. 필요 시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등 부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추적·변경 관리작성·검토 주체, 작성일, 보고서 번호·개정번호, 원본 계산파일 및 시공 사양과의 대조자료.

    계산 가능 여부와 현장의 제출자료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제6조제1호다목4)의 문구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발급자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입력 근거가 없는 결과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제조사·열성능 검토자와 자료를 맞추고, 해당 사업의 에너지 검토 절차·발주 조건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크기를 바꿀 때 계산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령 W-01을 1,200×1,200㎜에서 1,800×1,500㎜로 변경한다면, 기존 프레임 시리즈를 쓰더라도 유리·프레임의 면적 비율과 가장자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프레임이나 개폐부까지 추가하면 계산 모델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 변경 사양을 반영한 전체 창호 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의 열관류율을 면적 비율로 곱하거나 나누어 새 창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시한 면적·가장자리 가중식은 창호 성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식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한 표를 곧바로 ISO 15099 적합 계산보고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세 계산에서 필요한 물성·경계조건·부위별 해석과 적용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만의 계산, ISO 10077 등 다른 표준에 따른 계산, 제품 카탈로그 값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ISO 15099 계산자료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적습니다

    W-01 / 전체 창호 열관류율 검토 — 표기 형식 예시

    크기·개폐 방식: 1,800×1,500㎜ / 실제 설계 방식 기재

    프레임·유리·간봉: 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제품·사양 기재

    성능 산정: ISO 15099에 따른 전체 창호 계산

    설계 Uw = ___ W/(㎡·K) / 적용 기준 = ___ W/(㎡·K)

    근거: 계산보고서 번호 ___ / Rev.___ / 작성일 ___

    계산 크기와 적용 범위: ___ / 창호 상세도 D-___ 참조

    제품·치수·개폐 방식 변경 시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빈칸은 실제 계산 결과와 보고서로 채웁니다. 이 글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ISO 15099 해석 결과나 인증값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관류율이 충족되어도 창 주변 벽체의 단열 연속성, 결로·기밀·방수 상세, 구조와 방화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창 크기가 달라지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기 변경만으로 무조건 재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와 프레임의 면적 비율, 중간 프레임 개수, 개폐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를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명, 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코팅·가스, 간봉, 단창·이중창 여부, 고정·개폐 방식, 시험체 규격과 실제 규격의 관계를 대조하고,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제조사·검토기관과 확인합니다.

    4. 벽체는 각 재료의 열저항을 더한 뒤 역수를 구합니다

    창을 줄이면서 벽을 새로 막거나 창 주변 벽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 벽체 구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균질한 재료가 층층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벽체의 1차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층 열저항 Ri = di ÷ λi

    총열저항 Rtotal = Rsi + Σ(di ÷ λi) + Rair + Rse

    벽체 열관류율 Uwall = 1 ÷ Rtotal

    d는 두께(m), λ는 열전도율[W/(m·K)]입니다. 도면의 100㎜는 계산할 때 0.100m로 바꿉니다. Rsi·Rse는 실내·실외 표면열전달저항, Rair는 중공층이 있을 때 적용하는 열저항입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Rair를 넣지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표면열전달저항은 별표5에 따라 실내 0.110, 실외 0.043㎡·K/W를 적용합니다. 지붕·바닥 또는 외기 간접 부위는 해당 칸의 값을 사용합니다. 별표5 표면열전달저항

    외벽 계산 예시 — 실내에서 실외 순서, 재료 물성은 설명용 가정
    구성두께 d(m)열전도율 λ열저항 R(㎡·K/W)
    실내 표면——0.110000
    석고보드 12.5㎜0.01250.1800.069444
    철근콘크리트 200㎜0.2001.6000.125000
    단열재 100㎜0.1000.0342.941176
    외부 마감층 5㎜0.0051.4000.003571
    실외 표면——0.043000

    Rtotal = 3.292192… ㎡·K/W

    Uwall = 1 ÷ 3.292192… = 0.303749…

    설계 열관류율 = 0.304 W/(㎡·K)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거실 외벽 기준 0.320 이하를 적용하는 조건이면 수치상 충족합니다. 공동주택 기준 0.220을 적용하면 이 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열재 100㎜면 된다”는 결론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품질값 또는 시험자료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제품과 두께를 도면에 연결합니다. 계산 중간값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판정값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시합니다. 금속 스터드·브래킷·앵커 등으로 생기는 열교는 위의 단순 적층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입니다. 외벽 마감의 화재성능, 고정 방식, 방습·방수, 구조와 결로 안전성까지 검증한 시공 상세는 아닙니다. 실제 재료·공법은 해당 건물의 요구조건으로 정합니다.

    5. 창을 넓히면 열손실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열관류율 U는 단위 면적의 성능입니다. 창이 커지면 면적 A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U값만 비교해서는 변경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전도 열손실 비교는 H = Σ(U × A)로 계산합니다. H의 단위는 W/K이고, 실내외 온도차 ΔT를 곱하면 그 조건에서의 열 전달률 Q(W)가 됩니다.

    외벽 전체 면적을 10㎡로 두고, 창을 1,200 × 1,200㎜에서 1,800 × 1,500㎜로 넓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창 Uw = 1.400, 벽 Uwall = 0.304로 같게 둡니다. 이 1.400은 앞 절의 가상 창 계산값과 별도로 정한 비교용 가정입니다.

    창 면적 변화에 따른 전도 열손실 비교
    항목변경 전변경 후
    창 면적1.44㎡2.70㎡
    불투명 외벽 면적8.56㎡7.30㎡
    창 U × A2.016 W/K3.780 W/K
    벽 U × A2.602 W/K2.219 W/K
    합계 H4.618 W/K5.999 W/K

    이 가정에서는 H가 약 1.381 W/K 증가합니다. 온도차 20K일 때 추가 전도 열손실은 약 27.6W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조건의 비교이며 월 난방비나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닙니다. 기밀성, 일사, 환기, 실제 접합부 열교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변경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창과 벽의 기준을 서로 상쇄하여 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창의 성능이 좋아져 총열손실이 줄어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 예외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부위와 변경 범위를 도면·성능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열관류율과 창 변경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두께·열전도율 또는 면적·U값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본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1. 벽체 열관류율 계산

    균질한 재료층을 차례로 통과하는 열을 계산합니다. 두께는 ㎜, 열전도율은 W/(m·K)로 입력합니다. 재료 성적서·제품 사양으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금속 스터드·앵커 등의 열교, 결로, 방화성능과 시공 적합성은 이 적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창호 전체 Uw나 ISO 15099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2. 창 변경 전·후 열손실 비교

    같은 외벽에서 창을 넓히거나 성능을 바꿀 때를 비교합니다. 창 면적이 커지면 불투명 벽 면적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창 Uw는 해당 제품·규격에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의 창틀 포함 전체 창호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결과는 전도 열손실 비교입니다. 평균 U가 좋아져도 개별 부위 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으며, 열손실이 감소한다고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난방비·월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방화 적합성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6. 도면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창호번호와 벽체번호가 평면도·입면도·상세도·계산서·성능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식과 주기는 설명용 작성 예시이며 실제 허가도서에 옮길 때는 현장 치수와 확인된 성능으로 바꿉니다.

    W-01 창호의 변경 전후 치수와 EW-01 외벽 구성, 도면과 성능자료를 연결하는 표기 예시
    치수는 개념 예시입니다. 창호 제작치수·구조 개구부·설치 여유를 구분하고 구조 보강은 별도 검토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창호 일람표와 입면도

    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고정창 — 작성 예시

    변경 전 개구부: W 1,200 × H 1,200㎜

    변경 후 개구부: W 1,800 × H 1,500㎜

    창턱 높이: FFL + [실측·설계값] / 창 상단: FFL + [설계값]

    창호 시스템: [제조사·제품명·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 [판유리 두께·로이 코팅면·중공층·가스·간봉]

    법정 기준: Uw ≤ 1.80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설계 성능: Uw = [확인된 창 전체 성능] W/(㎡·K)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 창 세트 표시값 / 별표4 / ISO 15099 계산서] 번호·발급일

    상세도 D-01 / 성능근거 E-01 / 구조 보강도 S-01 참조

    “24T 로이복층유리”만으로 창 전체 열관류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두께도 코팅·가스·프레임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요구성능과 선정 제품의 확인 성능을 구분하고, 제품 확정 시 성능자료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벽체 일람표와 단면도

    E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 계산 예시

    실내 → 석고보드 12.5㎜ → RC 200㎜ → 단열재 100㎜ → 외부 마감 5㎜ → 실외

    단열재: [제품명·종류·등급], THK 100㎜

    단열재 적용 열전도율: λ = 0.034 W/(m·K), 설명용 가정

    벽체 계산값: Uwall = 0.304 W/(㎡·K)

    비교 기준: Uwall ≤ 0.32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열관류율 계산서 E-02 / 재료 성능자료 M-01 / 창호 접합상세 D-01 참조

    실제 도면에는 확인된 재료 물성과 적용 근거로 대체

    창 주변 접합상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 창 상부·하부·양측: 단열재가 창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단면으로 표시합니다.
    • 기밀·방수: 실내측 기밀층, 외부 빗물 처리, 창 하부 경사·물끊기·배수 경로를 계획합니다.
    • 고정 철물: 브래킷과 앵커의 위치·고정 바탕을 정하고 열교 영향을 검토합니다.
    • 방습과 결로: 벽 구성에 맞는 방습층과 접합부 처리를 반영합니다. 열관류율 통과가 결로 없음의 보증은 아닙니다.
    • 구조 개구부: 철거·존치·신설 부위와 남는 벽체 폭을 표시하고 인방·보·벽체 보강은 구조도면과 맞춥니다.

    평면도에는 변경 창 위치와 단열선을, 입면도에는 폭·높이·창턱·상단 높이를, 단면도에는 벽 구성과 창틀 위치를 적습니다. 색만으로 구분하면 흑백 출력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선종류·해치·문자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도서는 계산서와 면적 산출도면을 연결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값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공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성능값을 적용했는지, 계산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적 산출도면·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단열성능 관계도면을 묶는 제출 구성 예시입니다. GE 번호는 도서 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의 법정 도면번호는 아닙니다.

    열성능 제출도서 구성과 상호 연결
    도서 예시도면에서 보여줄 내용연결할 자료
    GE-001~004
    외벽 면적 산출근거
    방위별 입면과 키플랜, 외벽·창·문을 구분한 해치, 치수, 개구부 공제, 부위별 면적 집계.외벽 EW-01, 창 W-01, 문 D-01 등의 부호와 GE-00A의 면적을 맞춥니다.
    GE-005
    최하층 면적 산출근거
    바닥 평면의 산정 경계, 부위별 해치, 외기 직접·간접 구분, 면적 집계. 바닥난방 여부도 구분합니다.바닥 F-01 등의 부호를 GE-00B 및 GE-00C와 연결합니다.
    GE-00A
    외벽·창문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방위·구성별 면적 A, 적용 열관류율 U, U×A, 합계와 평균값. EPI 검토 대상이면 해당 평가항목을 구분합니다.면적은 입면 산출근거에서, U값은 단열성능 관계도면 및 성능자료에서 가져옵니다.
    GE-00B
    바닥·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최하층 바닥과 최상층 거실의 지붕을 구분하여 면적·열관류율·계산조건을 집계합니다.바닥과 지붕 각각의 면적 산출근거를 연결합니다. 두 면적이 같더라도 지붕 범위를 확인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GE-00C
    단열성능 관계도면
    부위별 단면·재료 순서·두께·열전도율·열저항·최종 U값·적용 기준을 표시합니다. 창호는 전체 성능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재료 성적서, 창호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창호 일람표 및 상세도와 연결합니다.

    면적 A: 평면·입면의 산정 경계와 해치 → 면적 집계표

    성능 U: 재료 구성 계산·창호 성능 근거 → 단열성능 관계도면

    종합 검토: 같은 부호의 A와 U → U×A 집계 → 평균값·적합성 검토

    개별 부위의 U값과 EPI 평균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창호 자체의 Uw와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사용하는 외벽·창·문의 평균 Ue입니다. 창호 시험이나 ISO 15099 계산은 해당 창호의 성능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EPI의 평균값은 그 성능값에 도면에서 구한 면적을 곱하여 집계한 별도의 지표입니다.

    아래는 모든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설명을 위해 외벽 80㎡와 창 20㎡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수치나 제품 성적을 인용한 표가 아닙니다.

    외벽·창 평균 계산의 원리 — 가정 예시
    부위면적 A (㎡)U [W/(㎡·K)]U×A (W/K)
    외벽 EW-0180.000.30024.000
    창 W-0120.001.40028.000
    합계100.00—52.000

    외벽·창 평균 Ue = Σ(U×A) ÷ ΣA

    = (24.000 + 28.000) ÷ 100.00

    = 0.520 W/(㎡·K)

    이 계산에서 창호 자체의 Uw는 여전히 1.400입니다. 0.520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벽과 창을 합친 평균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 창호의 법정 단열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에 따른 부위별 적합성과 EPI 평균값·배점의 계산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 면적이 30㎡로 늘고 외벽이 70㎡로 줄어들면, 같은 U값을 적용하더라도 평균값은 (70×0.300 + 30×1.400)÷100 = 0.630 W/(㎡·K)이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 변경 시에는 창호 성적뿐 아니라 외벽 공제면적, 창면적비, 관련 평균 계산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변경된 창호 규격에 적용할 Uw의 근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면적과 외기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평균 열관류율 산정에 사용하는 면적은 적용 기준의 산정 방법에 맞추고, 중심선 기준과 개구부 경계가 도면에서 추적되도록 표시합니다. 외벽 총면적에 창 면적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외벽·창·문을 분리합니다. 법정 바닥면적이나 임대면적을 열손실 부위 면적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난방공간의 경계가 다르면 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I 평균 계산에서는 외기 간접 부위의 보정계수도 구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는 간접 외벽·지붕·바닥에 0.7, 간접 창·문에 0.8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자체 U=0.240인 경우, 간접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계산의 반영값은 0.240×0.7=0.168입니다. 이 보정값을 바닥 자체의 단열성능값으로 바꾸거나, 개별 부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할인계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의 실제 조건과 해당 검토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균 열관류율·면적 산정 안내

    제출 전에 특히 맞춰볼 항목

    • 동일 부호: 입면의 W-01, 창호 일람표, GE 계산서, 성능자료가 같은 제품과 규격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단위: U는 W/(㎡·K), 면적 A는 ㎡, 곱한 값 U×A는 W/K입니다. U×A 합계 칸을 단순히 ‘열관류율’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 창호 근거: 유리·프레임 사양과 Uw 숫자만 적힌 칸은 완전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적용 근거의 종류·자료번호·제품·검토 범위를 연결합니다.
    • 원 계산값: 중간 계산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값의 반올림 기준을 통일합니다. 계산표의 표시값만 다시 합쳐 생기는 오차도 확인합니다.
    • 지붕 산출근거: 최하층 바닥과 지붕 면적이 같다고 자동 전용하지 않습니다. 처마·돌출부·천창·난방경계 및 지붕 형상을 대조합니다.
    • 현행 기준: 과거 제출도서의 지역 구분, 기준값, EPI 배점, 재료 성능을 새 프로젝트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변경 범위: 신축 건물 전체 검토용 도서 구성을 창호 한 곳 변경에 무조건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가·신고와 에너지 검토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춥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이 재료와 창호를, 이 위치에, 이 면적만큼 시공했을 때 어떤 열성능이 되는가”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인허가 접수 전 준비할 자료

    창호 크기 변경 검토자료 목록
    자료확인 내용
    건축물대장·최종 허가도면전체 규모·층수·용도·구조와 기존 적법 상태.
    현황 실측·사진기존 창 크기, 주변 벽체·기둥·보, 도면과 현장의 차이.
    변경 전·후 평면·입면·단면철거·존치·신설 구분, 창 치수 및 단열 경계.
    창호·벽체 일람표W-01, EW-01 등 번호별 사양과 법정 기준·설계값.
    창호 성능 근거·벽체 계산서자료의 제품·구성·규격 적용 범위, 재료 λ와 두께.
    구조 검토·보강·철거계획내력벽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성과 시공 순서. 법정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확정.
    방화·피난 등 검토인접 대지경계 거리, 방화유리창 대상, 방화구획·배연·피난 개구부, 낮아진 창턱의 추락방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수선 신고의 첨부도서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할 때의 구조도·구조계산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법정도서와 실무 검토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자료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변경도면으로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합니다. 이미 시공했다면 시공일, 변경 전·후 사진, 철거·보강 내역부터 확보하여 위반 여부와 구조 안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도면을 고치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거나 사후 허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나요? 500㎡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00㎡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기본 규모 기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원칙적인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500㎡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와 제출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0조: 500㎡ 및 제외대상

    대수선만 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제출 대상 행위로 정하면서 대수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건물의 대수선이면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증축을 함께 신청한다면 그 행위에 따른 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대상 행위와 대수선 제외

    행위와 500㎡를 함께 보는 순서
    상황계획서 제출 판단함께 볼 사항
    대수선만 신청대수선 자체는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50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변경되는 벽·창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시행령 제10조의 일반적인 규모 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전체 건물 면적과 이번 증축·용도변경 부분의 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이상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단독주택 등 시행령·고시의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일반사항, 설계 검토서 및 적용 예외에 따른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500㎡와 비교할 면적은 창 면적이나 철거 벽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의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거·비주거를 나누고, 증축·용도변경·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계실 및 규정상 제외 공간도 구분합니다.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변경 면적의 합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1,000㎡라도 이번 용도변경 부분이 300㎡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만 보고 무조건 제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과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창 크기나 벽체 구성이 바뀌는 대수선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의 열손실방지 조치와 예외를 검토하고, 필요한 창호 성능자료·단열 상세·변경 전후 도면을 갖춥니다. 녹색건축포털: 계획서 비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구분

    창을 줄이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열손실 변동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선, 창과 벽 면적, 외기 조건, 성능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손실 감소와 법령상 변동 없음 예외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변경 범위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녹색건축포털의 변경 전·후 도면 안내

    방화창이 필요한 곳은 열관류율까지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이면서 단열조치 대상인 창은, 요구되는 방화성능과 열관류율을 함께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능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시공할 하나의 제품·구성·규격에 두 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방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만족시키는 창호 선정
    확인 항목선정·제출 시 확인할 내용
    설치 위치의 요구조건해당 건물과 창의 위치에 방화유리창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요구 방화성능과 지역·용도·외기 조건별 열관류율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방화성능 근거적용 법령에 맞는 시험자료에서 유리뿐 아니라 창틀 등을 포함한 유리구획의 성능, 구성, 크기와 설치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열성능 근거같은 제품·구성에 적용 가능한 전체 창호 Uw를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 인정되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유리만의 Ug를 대신 적지 않습니다.
    시공 사양 일치창틀·유리·간봉·충전재·고정 방법·개폐 방식과 치수가 두 성능자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나 크기 변경 시 다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자료는 A 제품의 것으로 내고 열관류율은 사양이 다른 B 제품의 것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유리나 단열바를 임의로 추가한 뒤 기존 방화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조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합의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의 창호 일람표에는 “FW-01 / 방화유리창호 / 요구 방화성능 ___ / 전체 창호 Uw ___ W/(㎡·K) / 적용 기준 ___ 이하 / 방화자료 번호 ___ / 열성능자료 번호 ___ / 적용 크기·개폐 방식 ___”처럼 함께 기재합니다. 빈칸은 실제 선정 제품의 근거로 채웁니다.

    관련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방화창의 적용 대상·예외와 단열 적용 조건은 해당 공사의 인허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존 벽체의 단열재 종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도면·시방서·준공자료·시공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로 구성과 두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단열재에 유리한 열전도율을 임의로 넣거나 기존 창을 새 제품 성적서로 대신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값과 가정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창호 변경을 외관, 구조, 단열과 인허가 조건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건물 주소와 용도·층수,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하려는 창의 위치와 크기를 정리해 주시면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기: 도로 예정선에 저촉된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의 차이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6조 및 별표1·별표5,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실제 적용은 신청 시점의 법령·경과조치, 건물과 공사 범위에 따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는 특정 제품이나 현장의 적합 판정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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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정리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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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핵심은 거리와 용도다

    2021년 7월 5일부터 신규 건축물에 강화된 방화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인접대지와의 거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제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여부는 창문이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핵심입니다.

    설계 현장에서 방화창은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외벽 마감재료 기준만 확인하고 창호 기준을 빠뜨리면 허가나 협의 과정에서 설계 수정이 발생합니다. 두 단계로 확인하면 됩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판단 2단계

    1단계 — 건축물이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2단계 —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5m 이내인지 확인

    둘 다 해당할 때만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6가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이 정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 건축물
    ① 상업지역의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중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②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③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용도 건축물
    ④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⑤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⑥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 건축물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걸리는 유형은 ④번입니다. 3층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거·근린생활 건축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 1.5m — 이 거리가 판단 기준이다

    방화유리창 설치 기준 도해

    위 대상 건축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는 창호 위치 확인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

    방화유리창 설치 위치 예시

    대지가 좁거나 인접 대지와 맞닿아 있는 도심 건축물은 이 거리 조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형태로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계획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화유리창 성능 기준 — KS F 2845, 비차열 20분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방화유리창 성능 요건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어야 합니다.

    주의 — 두꺼운 유리나 강화유리를 사용했다고 방화유리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60cm 이내면 예외 적용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에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단, 예외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위반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해당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창호로부터 60cm 이내라는 위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배치와 창호 위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확인하는 순서

    방화유리창 관련 검토는 설계 초기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단계에서 발견되면 창호 사양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설계 체크 순서

    ① 건축물이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용도·규모 확인

    ② 해당한다면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 거리 측정

    ③ 1.5m 이내인 창호에 대해 방화유리창(비차열 20분 KS F 2845) 계획

    ④ 스프링클러 헤드 60cm 이내 배치로 예외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인접대지경계선에 가까운 창호는 허가 단계에서 지적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위 순서대로 설계 초기에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수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규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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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 → 감리자 → 건축주 → 허가권자 순으로 제출 흐름이 이어집니다.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구분 근거 대상 요건
    품질관리계획 시행령 제89조 제1항 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② 다중이용건축물(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③ 계약에서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 시행령 제89조 제2항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①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흐름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②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후 건축주에게 제출
    ③ 건축주 →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법적 근거

    조문 주요 내용
    건축법 제52조의4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건축법 제52조의5 방화문·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함
    건축법시행령 제62조 품질관리서 대상 자재(복합자재·단열재·방화문·기타 방화 건축자재),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건축주→허가권자 제출 체계 명시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 (제출 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재 구분 서식(별지) 주요 첨부서류
    복합자재 별지 제1호서식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실물모형시험 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단열재 별지 제2호서식 난연성능 표시 시험성적서(재료별 각각),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방화문 별지 제3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구조 (인정형) 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성능 시간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자동방화셔터 별지 제4호서식 연기·불꽃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채움구조 별지 제5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방화댐퍼 별지 제6호서식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 증명 시험성적서

    공사시공자는 위 품질관리서 내용과 동일하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 자재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입니다.

    A-1) 복합자재 (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무엇을 말하나 (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서식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 설치 의무 조문: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A-5) 내화구조 (인정형·성능확인형)

    실무 주의 — 처방형 vs 인정형 구분이 핵심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처방형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는 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 품질인정 대상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내화구조 기준 (규칙 제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위 구조·재료 최소 두께·규격
    벽 (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벽돌조 두께 19cm 이상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 두께 10cm 이상
    외벽 중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7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3cm / 콘크리트블록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4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두께 7cm 이상
    기둥 (소경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바닥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철재 양면 + 철망모르타르·콘크리트 5cm 이상
    보 (지붕틀 포함)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내화구조 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운수·교육연구시설 체육관·강당, 수련·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위험물·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촬영소, 화장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공장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2층이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농축산시설·교도소 등 일부 제외)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면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 자재 업체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십시오.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 품목은 단열재와 방화댐퍼입니다.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2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단열재가 2종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 각각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만 첨부)
    • 참고: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 — 제조·유통 측)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6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
    •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자주 함께 언급되는 항목 — 방화유리창·마감재 난연성능

    방화유리창호 (방화창)

    • 설치 의무: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 →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 설치 → 「규칙」 제24조 제12항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A) 또는 품질관리서 대상(B)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으나,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준공·감리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준공서류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자재 + 준공 절차

    1.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중 해당 품목 체크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2.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 구분 수집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4.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사용 시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 / 단, 착공 전 신청·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5. 준공 시 자재 외 각종 성능 검사 완료 여부 확인 (해당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 승강기 설치검사 / 보일러 설치검사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도로점용 공사 준공확인 / 개발행위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위반·미제출 시 유의사항

    품질관리서 미제출·허위 제출 시 제재

    •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자재를 시공하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한 경우 행정조치(인정 취소 등)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불시 현장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적서가 적법하더라도 실제 자재·시공이 불일치하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 시 품질관리서 대장 미제출 시 사용승인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신문 기고 — 품질인정제도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 3가지

    • 제조현장 관리 강화: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까지 확인하는 품질인정 체계 도입. 성적서가 적법해도 성능미달 자재가 유통·시공되는 문제를 차단.
    • 성능시험 관리 강화: 기업 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 체계로 전환.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유통체계 관리 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확대·불시 점검 강화. 인정받은 대로 유통·시공하지 않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이번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 신청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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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과 실내·외벽 적용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과 실내·외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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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재료와 건축 기준

    마감재료를 선택할 때는 색과 질감에 앞서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실내·외벽의 구분, 요구 성능, 실제 시공 구성을 차례로 정리하면 불연·준불연·난연 기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관련 법규는 각 설명 아래에서 펼쳐볼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일은 2026년 11월 9일이며, 개별 공사에는 허가·신고 시점에 따른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함께 대조합니다.

    건축물 외벽의 구조체 단열층 공기층 마감재 및 내부 마감을 구분한 단면 설명 이미지
    왼쪽 외부에서 오른쪽 실내 방향으로 외장패널 → 공기층 → 단열재 → 구조체 → 내부마감을 읽습니다. 하단 재료 표현은 왼쪽부터 콘크리트·단열재·금속입니다. 층 구성을 설명하는 단면이며 제품의 성능등급 표시는 아닙니다.

    01. 적용대상과 적용부위를 먼저 정합니다

    대상 건축물 적용 위치 요구 성능 제품과 시공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과정
    대상 판정과 재료 선정을 분리하고, 마지막에 성적서·인정서와 시공상세를 연결합니다.

    건축법 제52조는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 제61조는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실제로 어느 부위에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에서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52조 ·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 제52조의4 제1항 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②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02. 불연·준불연·난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분확인할 내용법적 근거
    불연재료법령이 열거한 재료 또는 불연성 시험 등으로 기준을 충족한 재료규칙 제6조 / 고시 제23조
    준불연재료10분 가열의 열방출·변형과 가스유해성 등 성능기준 충족규칙 제7조 / 고시 제24조
    난연재료5분 가열의 열방출·변형과 가스유해성 등 성능기준 충족규칙 제5조 / 고시 제25조

    10분과 5분은 정해진 시험의 가열 시간입니다. 실제 화재에서 그 시간 동안 안전하다는 뜻이나, 벽체의 내화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감재료의 연소성능과 기둥·보·벽체의 내화성능은 구분해 봅니다.

    콘크리트·석재·벽돌·철강·알루미늄·유리 등은 규칙 제6조제1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재료와 복합된 제품을 표면 재료의 이름만으로 불연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장재료는 해당 조항의 두께 조건도 확인합니다.

    규칙 제6조 · 불연재료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 제10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4. 5. 22., 2019. 8. 6., 2022. 2. 10.>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7조 · 준불연재료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 제11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2022. 2. 1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5조 · 난연재료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 제9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2022. 2. 1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3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6조제2호 에 따른 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제2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나.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5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5조(난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5조 에 따른 난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03. 실내 마감재료의 적용대상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대상에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창고·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수련·숙박시설 등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용도 외에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와 다중이용업 용도도 확인합니다. ‘5층 건물 전체 연면적 500㎡’와는 산정 범위가 다릅니다.

    주요구조부와 200㎡ 이내 방화구획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의 제외 규정이 있으나, 다중이용업 용도인 제8호에는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적 산정과 자동식 소화설비 관련 문구는 아래 원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1조제1항 · 실내 적용대상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2024. 6. 18., 2025. 8. 26.>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1의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ㆍ공유보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실내에서도 요구 성능이 달라지는 위치

    일반 거실 강화대상 거실 피난통로 외벽 필로티의 요구 성능과 조문 비교
    일반 기준과 강화되는 부위를 구분한 요약입니다. 외벽의 예외 조건은 다음 절에서 확인합니다.

    일반 대상 거실의 벽·반자는 불연·준불연·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부분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합니다.

    대상 용도를 지하에 설치한 거실과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 용도에 쓰이는 거실도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의 거실을 일반 거실의 난연 기준만으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공장·창고 등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의 경우 내부 마감 검토에 단열재가 포함됩니다. 단열재 사용이 곤란한 사유에 따른 예외는 규칙 제24조제3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칙 제24조제1~5항 · 실내 마감과 단열재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 제1항 에 따라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 ( 영 제61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9. 3.>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②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 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단열재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법 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

    ④ 법 제52조 제1항 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14. 11. 28., 2021. 9. 3.>

    ⑤ 영 제61조 제1항 제1호의2 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6. 10. 6.>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04. 외벽은 실내와 별도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벽 적용대상확인 포인트
    상업지역의 해당 건축물근린상업지역 제외. 지정 용도 2,000㎡ 이상 또는 해당 공장과 6m 이내 등의 조건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용도에 따른 적용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층수와 높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확인
    1층 전부 또는 일부가 필로티 주차장필로티 외기측 천장·벽체와 1·2층 외벽 별도 확인
    공장·창고·위험물 저장 및 처리·자동차 관련 시설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 대상
    시행령 제61조제2·3항 · 외벽 적용대상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② 법 제52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 5. 4.>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21. 5. 4.]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벽의 기본 기준은 불연 또는 준불연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마감재료는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와 그 밖의 구성 재료까지입니다. 겉면에 석재나 금속판을 쓴 사실만으로 전체 구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5층 이하 외벽의 예외는 조건을 묶어서 봅니다

    규칙 제24조제7항은 시행령 제61조제2항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면서 5층 이하이고 높이 22m 미만인 건축물에 난연재료를 허용합니다. 강판과 심재로 된 복합자재는 제외됩니다.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인 제2호에는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갖춘 경우의 완화도 제6·7항 단서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강화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 낮은 층수만으로 완화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필로티 주차장의 1·2층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은 1층과 2층의 외벽 및 필로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벽체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저층 외벽의 예외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규칙 제24조제6~10항 · 외벽·예외·필로티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⑥ 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 에는 법 제5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1. 삭제 <2022. 2. 10.>

    2. 삭제 <2022. 2. 1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 제2항 제1호 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2023. 8. 31.>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제6조 제1호 에 따른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영 제1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2025. 9. 19.>

    ⑩ 영 제61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 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2021. 7. 5., 2021. 9. 3., 2022. 2. 1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05. 두 가지 이상 재료를 조합하면 전체 구성도 봅니다

    각 재료의 성능 검증과 실제 외벽 전체 구성의 검증을 함께 확인하는 도해
    재료별 난연성능과 전체 구성의 실물모형시험은 확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규칙 제24조제8항은 외벽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구성 재료 전체의 실물모형시험과 각 재료의 난연성능을 함께 규정합니다. 공장에서 만든 일체형 제품뿐 아니라 현장에서 단열재와 마감재를 결합·설치하는 구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례 23-0143(2023.6.27.) 역시 현장 결합·설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고시 제27조는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인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합니다. ‘준불연 단열재 위에 불연 마감재를 붙였다’는 조건만으로 이 제외 규정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제처 23-0143 · 현장에서 결합·설치하는 외벽 마감재료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7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7조(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 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도장 두께나 중간 재료 두께에 따라 개별 난연성능시험을 생략하거나 하나의 재료로 시험할 수 있는 세부 조건은 제24조제8항제2호에 있습니다. 이 문구를 전체 벽체의 시험을 모두 생략하는 규정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06. 강판과 심재로 된 복합자재는 따로 확인합니다

    샌드위치패널처럼 강판과 심재로 구성한 복합자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의 요건을 봅니다. 실물모형시험, 강판의 두께·도장·도금, 강판을 제거한 심재의 성능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규정에서 살펴볼 조건
    강판 두께도금 후·도장 전 기준 0.5 mm 이상
    앞면 도장2회 이상
    도금 부착량도금 종류에 따른 제24조제11항제2호다목 기준
    심재고시 기준에 적합한 그라스울·미네랄울 보온판 또는 불연·준불연 성능
    전체 구성규칙 제24조제11항과 고시 제26조의 실물모형시험 및 제외 조건

    고시 제26조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인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합니다. 패널의 외관이나 상품명보다 제품과 세부인정내용, 시험 대상 구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규칙 제24조제11항 · 강판·심재 복합자재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6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6조(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에 따른 실물모형시험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 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시험체 개구부 외 결합부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시험체 상부 천정의 평균 온도가 6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험체 바닥에 복사 열량계의 열량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시험체 바닥의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5. 화재 성장 단계에서 개구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07. 설계도면과 현장 서류를 연결합니다

    단계남겨둘 내용
    설계용도·규모별 적용 근거, 부위별 요구 성능, 마감 재료층의 구성
    제품 선정제품명·제조사·규격·두께와 시험성적서, 품질인정 대상이면 인정서·세부인정내용
    시공반입 제품, 재료 두께, 이음·고정 방식과 도면·시험·인정 구성의 대조
    사용승인해당 자재의 품질관리서와 법정 첨부서류, 시공·감리 확인 자료

    성적서나 인정서는 제품을 선정할 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 후에 서류를 맞추려 하면 재료나 고정 방식이 시험·인정된 구성과 달라져 변경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 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본조신설 2015. 1. 6.] [제목개정 2019. 4. 23.] [제52조의3에서 이동 <2019. 4. 23.>]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면에 정리하는 방법

    실내재료마감표에는 실별 마감과 요구 성능을, 외벽상세도에는 마감층·단열층·바탕·고정 방식을 표시합니다. 필로티 천장과 피난통로처럼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일반 외벽·거실과 구분해 표기하면 제품 선정과 현장 확인이 수월합니다.

    함께 확인할 항목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소방법령상의 방염, 내화구조, 방화구획은 각각 적용 근거가 다릅니다. 외벽 대상 건축물의 창호는 인접대지경계선 거리와 방화유리창호 기준도 함께 검토합니다.

    규칙 제24조제12항 · 인접대지의 창호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⑫ 법 제52조 제4항 에 따라 영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2024. 11. 15.>

    [제목개정 2021. 7. 5.]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규
    내화구조 적용대상과 부재별 기준 | 철골 지붕틀·방화벽·마감재

    내화구조 적용대상과 부재별 기준 | 철골 지붕틀·방화벽·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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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소방 실무 | 법령 확인 2026.10.28.

    내화구조는 화재 중 구조와 구획이 필요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철골이라는 구조 형식, 불연이라는 재료 성질, 방화구획이라는 공간 분리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철골 기둥·보의 내화피복과 내화벽 구성 개념
    부재별 내화구조와 접합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도입니다. 피복 두께·접합 상세는 적용 구조와 인정 내용에 맞춰 정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1. 내화구조와 불연재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구분무엇을 확인하는가
    내화구조벽·기둥·보·바닥 등 부재가 화재에 견디는 구조·성능. 부재와 용도에 맞는 내화시간 및 구성 조건을 검토합니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마감재료 등의 연소 성능. 불연재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벽체 전체가 내화구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화구획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공간을 나누는 조치. 내화벽·바닥, 방화문·셔터와 관통부 처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방화구조외벽·처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구조. 내화구조와 명칭·성능 기준을 혼용하지 않습니다.

    철은 불연재료이지만, 모든 노출 철골 기둥과 보가 그 자체로 법정 내화구조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철골 계단이나 일정 조건의 철골 지붕틀에는 부재별 명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상 판정 → 부재 구분 → 해당 구조 기준 순서로 확인합니다.

    근거 · 내화구조의 법정 구성: 피난·방화구조규칙 제3조

    02. 용도·면적·층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합니다. 아래 표는 해당 조문의 대상과 주요 수치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주요 대상·조건
    공연·집회 등
    제1호
    조문에 열거된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주점영업, 장례시설 중 관람실·집회실 합계 200㎡ 이상(옥외관람석 1,000㎡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 용도 면적 300㎡ 이상 조건도 확인합니다.
    판매·창고 등
    제2호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의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의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 제외), 창고, 위험물저장·처리,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화장·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해당 용도 면적 합계 500㎡ 이상.
    공장
    제3호
    공장 용도 면적 합계 2,000㎡ 이상.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예외는 업종·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2층의 특정 용도
    제4호
    2층이 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생 중 의료 용도로 쓰는 시설, 제2종 근생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아동 관련·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장례시설에 해당하면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인 건축물.
    층수·지하층
    제5호
    3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제외), 동물·식물 관련 시설 등 열거된 예외를 확인합니다. 제5호에 해당하는 2층 이하 건물은 지하층 부분에 적용하는 범위도 구분합니다.

    제5호에서 제외되는 용도라도 다른 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층수 기준의 예외만으로 모든 용도·면적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 단서는 연면적 50㎡ 이하 단층 부속건축물 중 외벽·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경우와 무대 바닥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막구조는 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방화지구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51조의 주요구조부·지붕·외벽 기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근거 · 전체 대상·예외: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근거 · 방화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제51조

    03. 부재별 법정 구성과 인정 구조를 구분합니다

    피난·방화구조규칙 제3조는 재료와 두께 등을 정한 구조 및 인정받은 구조 등을 규정합니다. 아래 수치는 해당 법정 구성에 대한 대표 기준이며, 다른 공법의 보편적인 최소치로 전용하지 않습니다.

    부재규칙 제3조의 대표 구성혼동하기 쉬운 부분
    벽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두께 100mm 이상, 벽돌조 190mm 이상 등벽돌·블록·ALC·경량벽체의 구성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비내력 외벽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두께 70mm 이상 등 제2호의 구조70mm 기준을 실내 방화구획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둥제3호는 작은 지름 250mm 이상 조건과 RC·SRC 또는 정해진 피복 구성을 규정인정받은 철골 내화구조까지 모두 ‘최소 250mm’라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바닥RC·SRC 두께 100mm 이상 등 제4호의 구조천장 마감재의 불연 성능과 바닥의 내화성능은 다릅니다.
    보·지붕틀RC·SRC, 정해진 피복 두께의 철골 구조 등일반 철골 보와 4m 조건을 충족한 철골 지붕틀을 구분합니다.
    지붕RC·SRC,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등 제6호의 구조지붕틀이 적합하다고 지붕 패널까지 자동으로 적합해지지 않습니다.
    계단RC·SRC, 무근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및 철골조 등계단의 부재 기준 외에 피난계단의 벽·출입문·창 기준도 확인합니다.

    비내력벽이면 내화구조가 필요 없을까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내화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칸막이인지, 방화구획벽인지, 피난계단 구획벽인지, 방화지구 외벽인지에 따라 적용 근거가 달라집니다. 경량벽체도 인정된 내화구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드 종류·겹수·스터드·충전재·높이와 접합부를 인정 상세와 맞춰야 합니다.

    근거 · 부재별 구성 전체: 피난·방화구조규칙 제3조

    근거 · 내화벽이 필요한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04. 철골 지붕틀은 ‘4m’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규칙 제3조제5호다목의 조건
    철골조 지붕틀의 바로 아래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하부에서 바닥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높이와 천장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준은 철골 지붕틀에 관한 것으로, 층을 지지하는 일반 보나 기둥의 내화피복을 생략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지붕틀’은 지붕을 지지하는 뼈대이고 ‘지붕’은 그 위의 구성입니다. 공장에서는 트러스·보·기둥, 지붕 패널과 단열재, 천장 유무를 나누어 기록하면 검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화구조 대상 여부와 지붕 마감재료·복합자재 기준도 각각 대조합니다.

    근거 · 철골 지붕틀·지붕: 피난·방화구조규칙 제3조제5호·제6호

    05. ‘몇 시간 내화인가’와 ‘어떻게 시공하는가’를 함께 정합니다

    요구 내화시간은 모든 건물·부재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용도, 층수·높이, 내력 여부, 벽·기둥·보·바닥 등 부재에 따라 규칙 별표 1의 성능기준을 확인합니다. 내화도료의 색상이나 도장 횟수만으로 1시간·2시간·3시간 성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적용 경로: 제3조의 법정 구성인지, 품질인정 등을 받은 구조인지 구분합니다.
    2. 성능: 적용 부재와 요구 내화시간에 맞는 인정서를 선정합니다.
    3. 시공: 인정 상세의 부재 규격, 피복·도막 두께, 하도·상도, 접합부와 보수 방법을 도면에 반영합니다.
    4. 확인: 실제 납품 제품·인정 유효성·시공 조건과 검사 기록을 대조합니다.

    시험성적서 한 장과 법령상 품질인정은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인정 대상인 자재·구조는 해당 인정 내용에 따라 제조·공급·시공되어야 합니다. 제품명만 같고 구성 부재나 시공 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도 적합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벽 상부 접합부, 배관·케이블 관통부와 덕트 방화댐퍼 개념
    재료를 임의 조합하지 않고, 실제 부재와 관통 조건에 맞는 인정 상세를 적용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화벽과 바닥이 적합하더라도 이음부·배관·케이블 관통부가 열려 있으면 구획 성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관통부는 해당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 이상을 확보하는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연결합니다.

    근거 · 요구 내화시간: 피난·방화구조규칙 별표 1(법령 페이지의 ‘별표·서식’)

    근거 ·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근거 · 품질인정 자재의 사용: 건축법 제52조의5

    근거 · 내화채움: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

    06. 방화벽과 방화구획은 적용대상부터 다릅니다

    구분방화벽방화구획
    근거시행령 제57조시행령 제46조
    일반 면적 기준연면적 1,000㎡ 이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연면적 1,000㎡ 초과
    나누는 면적각 구획 1,000㎡ 미만층수·마감·소화설비에 따라 1,000㎡ 이내 등으로 구분
    대표 예외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 등 제57조의 예외공장 고정식 대형기기, 주차장, 단독주택 등 제46조제2항의 조건별 완화

    ‘이상·초과’, ‘미만·이내’도 서로 다릅니다. 방화벽 설치 예외인 건축물이라도 방화구획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제도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면적표로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근거 ·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07. 실내·외 마감재 검토도 별도로 남깁니다

    내화구조는 부재의 구조·성능에 관한 기준이고, 실내·외 마감은 시행령 제61조와 규칙 제24조 등에 따른 재료 기준입니다. 내화벽 위에 붙이는 마감재, 철골 지붕틀 위의 패널, 외벽 단열재와 복합자재는 각각의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 실내 마감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거실인지 복도·계단인지, 지하층인지에 따라 요구 등급을 구분합니다.
    • 외벽 마감은 해당 건축물이 법정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단열재 등을 포함한 구성과 화재확산 방지 조건을 대조합니다.
    • ‘5층 이하·22m 미만이면 모두 예외’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24조의 대상 호와 복합자재 여부 등 추가 조건을 함께 봅니다.
    • 외벽 방화유리창의 비차열 20분 기준을 내화구조 벽의 성능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 실내·외 마감·외벽 방화창: 피난·방화구조규칙 제24조

    08. 도면에는 제품명보다 적용 조건이 남아야 합니다

    도서·자료확인 내용
    건축개요·법규검토용도별 면적, 층수·높이, 내화구조 적용 근거와 범위
    구조도·부재일람내화 적용 부재, 요구 성능, 법정 구성 또는 인정 구조 구분
    내화피복·벽체 상세인정번호, 구성, 두께, 부재 규격·높이, 접합부와 보수 조건
    설비 관통부 상세관종·크기, 벽·바닥, 개구부, 충전 깊이, 지지와 점검 조건
    시공·검사 기록자재 식별, 도막·피복 두께, 시공 사진, 손상·보수 및 변경 이력

    기존 건물은 최초 허가 시점과 이후 변경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수선으로 부재를 철거·신설하거나 설비가 구획을 관통하면, 변경 부위의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이 이어지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법령과 사례 참고자료

    건축법 제50조·제51조·제52조의5,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6조·제57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4조·제24조 및 별표 1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FPN · 건축 소방의 이해 — 내화구조와 방화벽의 부재별 검토 사례를 참고하되, 적용대상과 세부 수치는 현행 법령을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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