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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용도변경 허가 조건과 내부 설계|2인실·3인실·다인실·공용 주방

    호스텔 용도변경 허가 조건과 내부 설계|2인실·3인실·다인실·공용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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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로 바꿀 건물을 찾았다면, 방이 몇 개 들어가는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소에서 호스텔을 운영할 수 있는지, 기존 건물의 도로·창·계단 조건으로 허가와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을 마친 뒤에 입지 제한이나 큰 보강 공사를 발견하면, 저렴해 보였던 건물이 오히려 가장 비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머무는 사람의 하루를 설계하는 순서

    글·공간 기획 | 치호건축사사무소

    기존 도시 건축물을 활용한 3층 호스텔 외관 구성 예시01. 호스텔 외관 구성 예시 — 거리에서 쉽게 찾는 입구와 공용공간의 관계

    호스텔 용도변경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검토의 출발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입니다. 토지 자료에서는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등 입지 조건을, 대장에서는 현재 용도·층별 면적·구조·위반사항을 확인합니다. 도면과 현장을 비교하면 무단 증축, 변경된 계단, 막힌 창, 실제 주차 상태처럼 서류만으로 알기 어려운 조건이 드러납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의 한 종류입니다. 주택이나 사무실에 침대를 놓는 것으로 영업 요건이 갖추어지지는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등록을 함께 계획해야 하며, 관광사업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의 허용 조건과 건물의 전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객실 수와 공사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
    시행 2026.10.29 · 제1항·제3항 발췌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호스텔은 건축법에서 어떤 용도로 분류될까요?

    호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관광호텔·가족호텔 등도 같은 항목에 포함됩니다. 건축법에서 건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기준과 관광진흥법에서 영업의 종류·등록 요건을 정하는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해당 위치에서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되는지와 기존 용도에서의 용도변경 절차를 검토합니다. 객실 인테리어 계획에 앞서 주차·피난·소방 등 변경 후 용도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숙박시설의 분류
    시행 2026.10.06 · 별표 1 제15호 발췌 (별표 개정 2025.10.01)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면 건축물 용도도 같을까요?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소개하고 예약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며, 건축법상의 용도 명칭은 아닙니다. 같은 플랫폼에 올라온 숙소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사업, 호스텔업 등 실제 운영 업종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운영 업종에 따른 건축물 용도와 검토 사항
    운영 업종건축물 용도먼저 확인할 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운영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인지, 도시지역 등 입지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 원칙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주택
    농어촌민박 요건을 갖춘 주택
    농어촌·준농어촌지역 여부와 거주·소유, 면적·시설 등 신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호스텔업·관광호텔업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기존 용도에서의 변경 절차, 사업계획 승인과 관광사업 등록 기준을 검토합니다.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건축물의 해당 용도와 시설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요건을 검토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됩니다. 호스텔업과는 다른 업종이며, 요건을 갖춘 주택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나 아파트를 단기 숙박으로 제공하려는 계획은 도시민박의 거주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국인 이용은 법령상 예외나 별도 특례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도 관광호텔이나 호스텔과 동일하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택 기반의 민박사업이며, 거주·소유 요건과 그 예외, 시설 기준을 확인해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에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플랫폼 등록만으로 적법한 영업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을 계약하기 전,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층별 면적·위반사항을 확인합니다.
    2. 실제 운영할 업종을 정하고, 운영자 거주 여부·이용객 대상·운영 규모를 구체화합니다.
    3. 입지와 업종별 등록·신고 요건을 검토해, 주택으로 운영 가능한지 또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4. 필요한 인허가와 시설 공사 범위를 정한 뒤 객실·공용공간의 설계를 진행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호스텔과 도시민박
    시행 2026.10.29 · 제1항제2호마목·제3호바목 발췌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제2호 · 호텔업의 종류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제3호 ·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농어촌정비법 제2조 · 농어촌민박사업
    시행 2026.09.11 · 제16호라목 발췌

    제2조(정의) 제16호라목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로와 창이 왜 중요할까요?

    일반주거지역의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는 조건을 검토합니다. 관할 지자체가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로 운영하는 호스텔에는 도로 폭 4m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작은 호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에서 허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조례의 강화 기준과 실제 통행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높이 조건도 함께 봅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토 범위는 호스텔로 임차하는 층만이 아니라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건물 전체입니다. 도로·공원 등 공지가 사이에 있을 때의 경계 산정도 달라집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도로·높이 기준
    시행 2026.10.29 · 제1항제3호 발췌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제1항제3호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따라서 창을 무조건 막는 방식보다, 인접 건물의 위치와 방위, 객실 채광·환기, 피난용 개구부를 함께 표시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창 하나의 변경이 입면 디자인뿐 아니라 객실 환경과 소방 계획까지 바꾸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가깝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무엇을 볼까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실제 고시된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m 범위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곳은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합니다. 학교설립예정지는 절대보호구역의 거리 기준점도 다릅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8조 · 보호구역의 범위
    시행 2026.06.03 · 제1항 발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관광숙박업은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검토 대상이며,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법정 절차에 따른 심의로 허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제외 대상도 있으므로 지도에서 거리를 재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해당 구역의 허용·불허 용도와 세부 지침까지 함께 대조합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 숙박업 제한과 심의
    시행 2026.06.03 · 본문·단서 및 제27호 발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공용 라운지는 객실을 만들고 남은 자리에 두면 될까요?

    호스텔에는 여행자가 머무를 객실과 함께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의 편의시설,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계획합니다. 편의시설은 공동 이용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공용공간을 처음부터 면적표에 포함해야 객실을 그려 놓고 나중에 다시 줄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호스텔 등록기준
    시행 2026.10.29 · 제5조 본문 앞부분 및 별표 1 제2호마목 발췌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 2. 호텔업 /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공동 테이블과 안내 데스크 및 객실 복도를 연결한 호스텔 라운지 예시02. 라운지 구성 예시 — 머무는 자리와 이동하는 길을 함께 계획

    라운지는 잠깐 앉는 로비보다 넓은 역할을 갖습니다. 체크인을 기다리고, 지역 정보를 찾고, 다른 여행자와 대화하며, 노트북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출입을 살피되 객실 내부는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시선을 조절하고, 대화 소음이 침실로 전달되지 않도록 공용부와 객실 사이에 완충 구간을 두는 구성이 좋습니다.

    2인실은 어떤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할까요?

    싱글 침대 두 개와 개별 조명 및 수납을 갖춘 호스텔 2인실 예시03. 2인실 구성 예시 — 각자의 잠자리와 짐을 놓을 여유

    2인실은 두 사람이 같은 방에 머물면서도 서로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윈 침대 사이의 이동 공간, 각자 사용할 조명과 콘센트, 캐리어를 펼칠 자리부터 잡습니다. 침대를 놓고 남은 틈에 수납을 끼워 넣기보다 실제 짐을 펼친 상태에서 출입문과 욕실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은 방에서는 마감재를 여러 종류로 나누기보다 벽과 천장을 밝게 정리하고, 손이 닿는 가구와 조명에 질감을 주는 편이 차분합니다. 창가를 수납장으로 막지 않고 앉거나 짐을 정리하는 자리로 활용하면 면적 이상의 개방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3인실은 침대 하나를 더 넣는 방식이면 충분할까요?

    침대 세 개와 중앙 통로 및 하부 짐 수납을 갖춘 호스텔 3인실 예시04. 3인실 구성 예시 — 세 사람의 동선과 수납을 함께 확보

    3인실은 가족이나 소규모 일행이 함께 머무는 방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침대 세 개가 들어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동시에 준비하는 아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옷과 가방을 정리하는 위치, 거울 앞 대기, 문이 열리는 범위가 겹치면 이용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림처럼 침대를 나누어 배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방에서나 같은 구성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둥·창·욕실 위치를 기준으로 침대별 접근성과 청소 동선을 비교하고, 조명과 수납은 정원에 맞춰 각각 확보합니다. 인원 증가는 급탕과 환기, 욕실 이용량에도 반영합니다.

    다인실은 숙박 인원보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층침대 세 조와 개인 조명 수납 및 통로를 갖춘 6인 도미토리 예시05. 6인 다인실 구성 예시 — 개인 영역과 공용 통로의 균형

    호스텔의 객실은 단독객실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일행이 아닌 이용자가 함께 숙박하는 공동객실도 포함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다인실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과 침대를 원하는 만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원에 맞는 피난·소방·위생·환기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제처 해석 24-0692 · 공동객실 허용 여부
    회신 2024.11.19 · 회답 발췌

    회답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단독객실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객실도 포함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24-0692 · 확인일 2026.11.07

    다인실에서는 침대 한 칸이 작은 개인 공간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개별 조명과 콘센트, 물건을 놓을 선반, 잠금 수납을 갖추고 커튼을 닫아도 환기와 출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이층침대의 난간·사다리·상부 여유와 고정 상태를 검토하고, 창과 출입구를 가구로 가리지 않습니다. 침상 수를 늘릴수록 공용 샤워실과 화장실의 혼잡, 야간 소음 관리도 중요해집니다.

    호스텔 화장실과 샤워실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세면 공간과 개별 화장실 및 샤워 부스를 분리한 호스텔 공용 욕실 예시06. 공용 욕실 구성 예시 — 세면·화장실·샤워 동선을 구분

    공용 욕실은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용도로 동시에 이용합니다. 세면대를 건식 구역에 두고 화장실과 샤워 부스를 독립시키면, 한 사람이 샤워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세면대를 이용하기 쉬워집니다. 출입구에서 내부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정리하고, 탈의·옷걸이·수건과 세면도구를 놓을 위치까지 설계합니다.

    재료 선택에서는 색상보다 물과 청소를 먼저 봅니다. 바닥의 미끄럼 저항, 방수층과 배수 구배, 문 하부의 물 넘침, 배수구 청소 접근성, 습기와 냄새를 배출할 환기가 중요합니다. 온수 사용이 몰리는 시간의 공급 능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또는 객실별 욕실 구성, 성별 구분과 접근성은 이용자와 운영 방식에 맞춰 검토합니다.

    공용 주방을 넣으면 무엇까지 계획해야 할까요?

    조리대와 싱크대 및 공용 식탁을 구분한 호스텔 공동 주방 예시07. 공용 주방 구성 예시 — 조리·세척·식사·정리의 흐름

    공용 주방은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한 공간입니다. 작은 냉장고와 싱크대만 배치하기보다 식재료 보관 → 준비 → 조리 → 식사 → 세척 → 분리수거의 흐름이 이어지게 구성합니다. 칼과 뜨거운 용기를 사용하는 조리 구간과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를 겹치지 않게 하고, 식탁을 사용 중일 때도 통로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조리기구에 맞는 전기 용량, 배기와 급기, 급배수, 청소하기 쉬운 벽·상판, 이용자별 식품 보관 규칙을 함께 계획합니다. 공용 취사공간과 객실 내 취사, 운영자가 조리해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음식 서비스는 같은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획하는 영업 형태에 맞춰 관광·건축·위생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호스텔 소방시설, 면적과 층수별로 무엇을 설치할까요?

    소방계획은 불을 처음 발견하는 감지기, 이용객에게 알리는 경보설비, 불을 제어하는 소화설비, 외부로 대피하는 피난설비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객실 문에서 복도·계단을 거쳐 지상으로 나가는 동선과 각 설비의 위치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11.07 · 아래 내용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인 호스텔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을 사용하는 도시민박·농어촌민박은 해당 업종과 건축물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1. 스프링클러는 숙박시설로 쓰는 면적을 합산합니다.

    객실 한 개의 면적이나 객실 면적만 더한 값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층에서 숙박시설로 쓰는 부분을 도면에 표시하고 객실·복도·라운지 등 관련 공간과 공용부분의 산정 범위를 검토해 숙박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구합니다. 그 다음 건물 전체의 층수와 복합용도, 지하층·무창층 등 다른 설치 조건을 대조합니다.

    숙박시설 면적에 따른 스프링클러 검토의 출발점
    숙박시설 면적 합계현행 면적 기준함께 확인할 내용
    300㎡ 미만숙박시설의 면적만으로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이 되는 구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6층 이상 등 다른 스프링클러 설치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기구 등 다른 소방시설은 각각 판단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라목
    300㎡ 이상
    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별도 스프링클러 설치 조건도 대조합니다. 상수도 압력·유량, 수원·펌프·배관 등 실제 설치 가능한 방식을 검토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
    600㎡ 이상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별표 4는 ‘모든 층’으로 규정
    기존 건물의 일부 용도변경이면 제15조에 따른 기준 적용 범위를 함께 판단해 공사 범위를 정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5)바)·제15조
    면적 합산 예시

    2층 180㎡와 3층 180㎡를 숙박시설로 계획하면 합계는 360㎡로, 면적 기준상 간이스프링클러 검토 구간입니다. 2~4층을 각각 220㎡씩 사용하면 합계 660㎡로 스프링클러 검토 구간입니다. 두 예시 모두 다른 설치 조건과 기존 건물의 적용 특례를 추가로 대조합니다.

    6층 이상 건물은 층수 기준으로도 검토합니다. 별표 4 제1호라목1)은 원칙적으로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지만,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의 용도변경에는 같은 규정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숙박시설 600㎡ 이상 등 단서에서 다시 적용하도록 정한 조건은 따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6층이니 무조건 전체 신설’ 또는 ‘기존 건물이니 면제’로 단정하지 않고, 허가 이력과 변경 범위를 도면에 표시해 적용 조항을 정리합니다.

    2. 객실과 공용공간에 필요한 기본 설비를 확인합니다.

    설비별 역할과 평면에 반영할 내용
    설비설치 기준과 설계 내용
    소화기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소화기구 설치대상입니다. 소형소화기는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20m 이내에 닿도록 배치하고, 층별 설치와 33㎡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의 추가 배치를 확인합니다. 수량은 면적뿐 아니라 제품의 능력단위와 부속용도를 함께 계산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 NFPC 101 제4조제1항
    자동화재탐지설비숙박시설은 모든 층이 설치대상입니다. 객실·복도·공용주방 등 공간의 용도와 천장 조건에 맞는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경보장치의 배치와 연동을 검토합니다.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고 끝내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
    시각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인 숙박시설은 시각경보기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경보음을 듣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화재를 알릴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 장소와 시야를 확보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라목2)
    유도등·유도표지출입구와 복도·계단에서 피난 방향이 이어지도록 계획합니다. 객실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위치, 복도 모서리, 라운지 가구와 장식물의 가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 위치와 면제 범위는 해당 화재안전기준으로 검토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다목1)
    피난기구숙박시설의 일반적인 지상층에서는 3~10층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난층·지상 1·2층·11층 이상 층 등 시행령의 제외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설치대상 층의 층별 기구와 객실별 추가 기구를 계획합니다. 계단 등 건축법상 피난시설도 함께 검토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 · NFPC 301 제5조
    휴대용비상조명등원칙적으로 객실마다 1개 이상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합니다. 바닥에서 0.8~1.5m 높이, 사용 시 자동 점등, 2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원 등을 확인합니다. 복도 비상조명등 설치 등 NFPC 304 제5조제2항의 설치 제외 조건은 별도로 대조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1) · NFPC 304 제4조·제5조
    NFPC 101 제4조 · 소화기 수량과 배치
    시행 2022.12.01 · 제4조제1항제2호 본문·다목 및 제4호 발췌

    소화기의 능력단위와 배치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3. 다인실의 완강기는 ‘방마다 2개’로 고정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설치대상 층에서는 층별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의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6인실에 간이완강기를 선택한다면 객실 수용인원에 맞춰 6개 이상을 검토합니다. 완강기는 교대로 연속 사용할 수 있지만, 간이완강기는 연속 사용할 수 없는 기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량을 맞추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는 가로 0.5m 이상·세로 1m 이상을 확인하고, 지지대는 기둥·보·바닥 등 견고한 구조에 고정합니다. 외벽 간판·차양·실외기와 로프가 충돌하지 않는지, 지상에 안전하게 내려설 공간이 있는지도 입면도와 단면도로 확인합니다. 이층침대나 수납장을 설치한 뒤에도 이용자가 기구와 창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NFPC·NFTC 301 · 객실별 피난기구와 설치 위치
    두 기준 모두 시행 2026.03.01 · 관련 조항 발췌

    NFPC 301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 층별·객실별 설치

    1.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

    NFTC 301 2.1.2.1 — 층별 개수

    2.1.2.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 ㎡마다, 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나목 내지 라목 또는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NFTC 301 2.1.3.1·2.1.3.3·2.1.3.5 — 창과 고정·하강 경로

    2.1.3.1 피난기구는 계단ㆍ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해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1.3.3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둥ㆍ바닥ㆍ보 등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ㆍ매립ㆍ용접 등의 방법으로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1.3.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또는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설치대상 층은 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으로 먼저 판단하고, 설치장소별 적응성·설치제외·감소·특례 및 적용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NFPC 304 · 객실 휴대용비상조명등과 설치 제외
    시행 2026.05.04 ·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발췌

    제4조제2항 — 숙박시설 관련 설치기준

    ②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미터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제2항 —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②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와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4. 큰 창이 있어도 무창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창층은 단순히 창문이 없는 층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상층에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이면 무창층에 해당합니다. 지름 50cm의 원이 통과하는 크기, 바닥에서 창 하단까지 1.2m 이내의 높이, 도로나 차량 진입 가능한 빈터를 향하는 위치, 장애물과 개방·파괴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 180㎡인 층은 요건에 맞는 개구부 합계가 6㎡ 이하이면 무창층입니다. 유리창이 넓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면적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피난기구용 개구부 치수와 다른 판단이므로, 창호 일람표에 각각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무창층의 판단
    시행 2026.10.02 · 제1호 발췌

    제2조제1호 — 면적과 개구부의 다섯 가지 요건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5. 규모와 설치 층에 따라 추가되는 설비도 있습니다.

    추가 소방시설을 확인하는 주요 조건
    설비주요 검토 조건
    옥내소화전숙박시설 등은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모든 층 설치 기준을 검토합니다. 기존 건물은 변경 범위와 설비 적용 특례를 함께 확인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2)
    고정식 비상조명등지하층 포함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이 450㎡ 이상이면 해당 층을 검토합니다. 객실의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구분해 판단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라목1)·2)
    비상방송설비연면적 3,500㎡ 이상,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 3개 층 이상 중 해당 조건이 있으면 모든 층 설치 기준을 검토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바목
    제연설비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숙박시설 등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면 해당 부분을 검토합니다. 특별피난계단·승강장 등 다른 제연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7)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설치된 숙박시설은 대상입니다. 공용주방을 계획할 때 연료 방식과 조리기구, 후드·덕트, 소화설비 및 가스설비를 함께 정리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차목2)

    복합건축물, 주차장, 전기실 등은 그 시설에 해당하는 다른 기준도 추가로 검토합니다. 표는 주요 설비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최종 설비 목록은 건물 전체의 용도·규모와 각 부분의 계획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숙박시설 관련 기준
    시행 2026.10.02 · 숙박시설 관련 주요 조항 발췌

    소화기구 · 제1호가목1)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 · 제1호다목2)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나)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4층 이상인 층 중에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소화설비 · 제1호라목1) — 층수와 용도변경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소화설비 · 제1호라목5) — 숙박시설의 면적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소화설비 · 제1호마목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경보설비 · 제2호다목1) —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경보설비 · 제2호라목2) — 시각경보기

    라.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피난구조설비 · 제3호가목 — 피난기구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피난구조설비 · 제3호다목1) — 유도등·유도표지

    다.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나) 터널

    피난구조설비 · 제3호마목1) — 휴대용비상조명등

    마.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제1호라목2)·7)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비상방송설비 · 제2호바목1)~3)

    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스누설경보기 · 제2호차목 본문·2)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비상조명등 · 제3호라목1)·2)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제연설비 · 제5호가목3)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복합건축물의 적용 · 비고 제1호

    1.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숙박시설 관련 주요 조항의 발췌입니다. 설치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때 다른 해당 조항, 별표 5의 설치면제 기준, 제15조의 증축·용도변경 특례 및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례·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6. 기존 건물은 소방동의와 실제 공사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숙박시설은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의 건축허가등 동의대상에 포함됩니다. 면적 40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방동의 검토를 생략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의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용도변경은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용도변경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증축은 적용 원칙이 다르며, 기존 건물의 특례와 개별 설비의 적용례·경과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설치대상을 정하는 면적·층수와 실제 공사를 해야 하는 범위를 구분해 도면과 설비 목록에 표시하면, 임차인·건물주 사이의 공사 범위도 명확해집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제15조 · 소방동의와 용도변경
    시행 2026.10.02 · 제7조제1항제6호·제2항, 제15조제2항 발췌

    제7조제1항제6호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6.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ㆍ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제7조제2항 — 동의대상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제15조제2항 — 용도변경 시 기준 적용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소방시설법 제12조 · 소방시설 설치·관리
    현행 조문 확인 2026.11.07 · 제1항~제3항 발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1.07

    7. 설계 도면과 현장조사에는 무엇을 담을까요?

    • 용도·면적표: 건물 전체 층수, 층별 용도와 면적, 숙박시설 합계, 지하층·무창층 여부, 기존과 변경 부분을 구분합니다.
    • 객실·피난 평면: 객실별 정원, 침대·가구 배치, 출입문에서 복도·계단·외부로 이어지는 동선, 피난기구와 유도등의 위치를 함께 표시합니다.
    • 창호·입면·단면: 창 크기와 하단 높이, 개폐 방식, 기구 고정부, 차양·실외기·간판, 하강 경로와 지상 착지 공간을 확인합니다.
    • 설비와 기존 자료: 감지기·수신기·경보장치, 배관·헤드, 기존 수원·펌프·전원, 소방 완공·점검 자료를 확인하고 재사용·보강·신설 범위를 구분합니다.
    • 건축·소방의 접점: 방화구획·방화문, 계단과 복도, 배관 관통부, 마감재·커튼, 공용주방과 가스설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 준공 후 운영: 경보 전달과 전원 전환 등 작동 확인, 피난기구 사용 안내, 피난 통로 관리, 소방안전관리·자체점검 대상과 일정을 정리합니다.
    소방 공사비는 소화기나 감지기의 개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원·펌프·배관을 놓을 공간, 천장 해체 범위, 기존 설비의 성능, 창과 피난 동선의 변경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건축 평면과 소방설비를 초기에 함께 검토하면 객실 수와 공사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서는 어떤 공사가 비용을 바꿀까요?

    기존 벽을 철거하거나 개구부를 넓히고, 욕실을 추가하며, 설비를 옮기는 과정에서 공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조체의 종류와 상태, 철거할 벽의 역할, 바닥 하중과 배관 관통 위치를 조사해야 합니다. 조적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보강을 적용하거나,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면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주차와 하수 처리도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입니다. 용도변경 전후의 주차 수요를 해당 지역의 조례와 함께 비교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획인지 확인합니다. 정화조 또는 공공하수도 연결 상태, 이용 인원 변화에 따른 오수 발생량과 설비 용량도 살핍니다. 기존 도면과 현장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리하는 비용과 일정까지 사업계획에 반영합니다.

    견적은 평당 인테리어 단가보다 공사 항목의 범위를 먼저 맞춰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황 조사·설계·인허가, 철거·구조 보강, 소방·전기·기계 설비, 방수·창호·마감, 가구·집기, 검사와 개업 준비를 구분하면 필수 공사와 선택 가능한 디자인 비용이 보입니다. 건물 조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특정 금액을 모든 호스텔의 표준 비용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치호건축사사무소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대상 주소, 건축물대장, 가지고 있는 도면, 내·외부 사진을 준비하면 초기 검토가 빨라집니다. 여기에 사용하려는 층과 임대 범위, 희망 객실 수·정원, 2인실·3인실·다인실 비중, 운영 방식과 예산을 더하면 검토 목표가 구체화됩니다. 건물 소유자의 용도변경과 공사 협조 가능 여부도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입지와 기존 건물 조건을 검토하고, 객실·공용부·피난 동선을 담은 기본계획을 작성한 뒤 관계 부서 협의와 설비·구조 검토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필요한 건축 절차와 공사, 등록 준비가 끊기지 않도록 단계별 업무를 정리합니다.

    사전검토 때 확인할 5가지

    • 해당 주소에서 호스텔이 가능한지와 별도 심의·협의 조건

    • 도로·창·높이·계단·피난 조건을 반영한 실제 객실 구성

    • 객실 정원에 맞춘 욕실·주방·라운지·관리공간

    • 구조·소방·급배수·전기·주차의 추가 공사 범위

    • 인허가 조건과 공사 범위를 반영한 총사업비·개업 일정

    좋은 호스텔은 침대 수를 최대한 늘린 건물이 아니라, 허가 조건 안에서 이용자의 잠자리와 운영자의 관리 동선이 함께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건물의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 상담으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함께 읽기: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과 기존 건물 검토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서 작성

    법령 검토 기준: 2026.11.07. 개별 대지의 조례·고시와 기존 건물 조건은 별도로 대조합니다. 본문의 이미지는 공간 구성을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법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용도·면적·지하층·계단 이격거리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용도·면적·지하층·계단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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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1 / 05 | 법령 확인 2026.10.27.

    계단 2개소 여부는 층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용도와 면적을 먼저 대조하고, 지하층의 별도 규정과 계단 사이의 분산 배치까지 확인합니다.

    01.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피난층 외의 층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합니다.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법령상 피난안전구역을 말합니다.

    용도·층 조건면적 기준조항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200㎡제34조제2항제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 300㎡같은 호
    아래에 열거한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 200㎡제2호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또는 오피스텔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 300㎡제3호
    제1~3호 용도로 쓰지 않는 3층 이상의 층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 400㎡제4호
    지하층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 200㎡제5호

    3층 이상·거실 200㎡ 기준을 적용하는 용도

    •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학원·독서실
    •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면적의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바닥면적”과 “거실의 바닥면적”은 같지 않습니다. 해당 호실의 임대면적 하나만 보지 말고, 조항에 따라 그 층의 해당 용도 또는 그 층 거실 전체를 합산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등은 실제 인허가상 용도도 대조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02. 지하층은 50㎡ 별도 기준도 확인

    지하층의 일반적인 200㎡ 기준만 보고 계단 1개소로 판단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피난방화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2는 다음 용도에 쓰는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 제8조제2항 기준에 맞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요구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또한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면 이 규정의 예외가 됩니다. 계단 2개소가 의무인 용도를 비상탈출구 하나로 대체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제1호의2

    03. 계단이 2개 있어도 가까이 붙이면 안 되는 이유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이격거리와 최대 대각선 거리
    가장 멀리 위치한 두 계단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검토합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제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건축물 평면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의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1/3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대 대각선 D = 60m인 예필요 이격거리
    일반 기준60m × 1/2 = 30m 이상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60m × 1/3 = 20m 이상

    계단 사이의 연결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으면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로 봅니다. 각 직통계단 사이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8조제2항

    04.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대수선과 2019년 적용례

    강화된 계단 이격거리 규정은 2019년 11월 7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관련 심의 신청 포함) 또는 건축신고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법제처 20-0688은 이 부칙에 따른 강화 기준을 해당 사안의 용도변경 허가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24-0378은 해당 사안의 대수선허가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의 대상은 제8조제2항의 강화된 계단 설치기준과 그 부칙입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직통계단의 필요 개수·보행거리·피난계단 구조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허가일과 이후 건축행위의 종류를 구분해 적용합니다.

    근거 · 법제처 20-0688(2021.2.24.) · 용도변경

    근거 · 법제처 24-0378(2024.7.2.) · 대수선

    05. 평면도 검토 예시

    조건판단
    피난층 아닌 3층 학원, 해당 층 학원 거실 200㎡제34조제2항제2호의 200㎡ 이상에 해당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지하층 노래연습장, 그 층 해당 거실 합계 70㎡200㎡ 미만이어도 제25조의 50㎡ 이상 별도 기준 확인 → 2개소 대상
    3층 일반 사무소, 제1~3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거실 합계 400㎡제34조제2항제4호 → 2개소 이상
    계단까지 거리가 20m이고 위 면적 기준에 해당보행거리를 충족해도 계단 개수 의무는 별도

    평면도에 용도별 거실면적, 각 계단 출입구, 연결 통로, 최대 대각선과 이격거리를 함께 표시하면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법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6층·용도별 면적·간이형·용도변경 예외

    스프링클러 설치대상|6층·용도별 면적·간이형·용도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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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5 / 05 | 법령 확인 2026.10.27.

    스프링클러는 층수·용도·면적·수용인원을 함께 판단합니다. 설치대상 여부에 더해 모든 층인지, 해당 층인지, 간이형 대상인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01. 일반 스프링클러 주요 설치대상

    스프링클러 모든 층 설치대상과 해당 층 설치대상 비교
    같은 설비라도 조항에 따라 설치 범위가 달라집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요구합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중 가스시설과 지하구는 이 목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건범위 / 항목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모든 층 / 1). 기존 건물 용도변경 등 단서는 아래 별도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모든 층 / 2)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등 아래 세부 조건모든 층 / 3)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모든 층 / 4)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모든 층 /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모든 층 / 6)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해당 층 / 7)
    랙 창고: 천장·반자 높이 10m 초과이면서 랙 설치부분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모든 층 / 8)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이상12)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13)
    위 대상시설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등14)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의 세부 조건

    동식물원,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종교시설, 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3)의 용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나머지는 수용인원 100명 기준 외에도 아래 중 하나이면 대상입니다.

    • 영화상영관 용도 층의 바닥면적: 지하·무창층 500㎡ 이상, 그 밖의 층 1,000㎡ 이상
    • 무대부: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에 있으면 300㎡ 이상, 그 밖의 층이면 500㎡ 이상

    수용인원은 영업자가 정한 좌석 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7의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별표 7

    02. 공장·창고의 가연물·지붕·외벽 조건

    공장·창고는 면적 외에 특수가연물 수량과 지붕·외벽 조건이 설치기준을 바꿉니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10)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추가 조건일반 조건 / 강화 조건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수량의 1,000배 이상 / 10) 조건에서는 500배 이상
    물류터미널일반 5,000㎡ 또는 500명 / 10) 조건에서 해당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또는 250명 이상, 모든 층
    물류터미널 외 창고일반 5,000㎡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이상, 모든 층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공장·창고 층일반 1,000㎡는 해당 층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고 5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
    랙식 창고일반 8) 대상이 아니더라도 10) 조건에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이면 모든 층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도 9)의 대상입니다. 판넬 제품 이름만으로 불연·내화를 판단하지 말고 지붕·외벽의 인정 성능과 구성에 따라 확인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8)~10)

    03. 교정·보호시설 등 별도 설치장소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보호관찰소·갱생보호시설·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외국인보호소는 보호대상자 생활공간, 임차건물 제외), 관계 법률상 유치장은 별표 4 제1호라목11)의 해당 장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1)

    04. 간이스프링클러는 별도 설치대상

    일반 스프링클러 면적기준에 못 미친다고 소화설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을 이어서 봅니다.

    용도간이스프링클러 조건
    연립주택·다세대주택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기존 건물 적용은 부칙을 함께 확인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의원·치과의원·한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산후조리원연면적 600㎡ 미만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해당 용도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탈출을 막는 창살 설치(화재 시 자동개방 구조 제외)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연면적 100㎡ 이상이면 모든 층
    노유자생활시설제7조제1항제7호 및 마목5)가)의 범위·단독/공동주택 설치 예외에 해당하는지 대조
    그 밖의 노유자시설해당 시설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해당 창살 설치
    숙박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임차건물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일반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시설을 임의로 간이형으로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 기준도 별도로 대조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다중이용업소 대상·안전시설 기준과 별표 보기 →

    05. 기존 건물 용도변경: 예외와 재검토

    별표 4 제1호라목1)나)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6층 이상 설치기준의 예외로 둡니다. 그러나 2)~6) 및 9)~12)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용도변경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다시 설치대상을 판단합니다.

    단계확인 내용
    ① 기존 건물 확인기존 적법한 소방시설 현황과 사용승인·소방동의·완공검사 자료 확인
    ② 6층 기준의 예외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의 용도변경인지 대조
    ③ 예외의 단서변경 용도가 라목2)~6), 9)~12)의 용도·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④ 설치범위시행령 제15조제2항의 용도변경 부분 적용 원칙과 단서 검토
    ⑤ 다른 기준간이스프링클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및 별도 경과조치 확인

    예를 들어 기존 6층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층 신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숙박시설 해당 용도 면적이 600㎡ 이상이 되는 변경이라면 라목5)의 용도·규모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대상 판단과 실제 공사 범위는 제15조의 용도변경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정리합니다.

    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기존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도 연면적과 층 높이가 바뀌지 않는 경우 1)가)의 별도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 당시의 설치 관련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 별표 4 제1호라목1) 단서 · 시행령 제15조

    06. 설비 면제와 헤드 설치제외를 구분

    설비 자체의 면제는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조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 그 유효범위에서 일반 스프링클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기저장시설은 별도의 소방청 고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에 스프링클러·물분무·미분무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의 면제 역시 그 설비의 유효범위로 판단합니다. 일부 장소의 헤드 설치제외는 해당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화창을 스프링클러 방호 조건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창호 주변의 헤드 위치와 방호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인접대지 1.5m·방화창·스프링클러 관계 보기 →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별표 5 제3호·제4호

    07. 기존 건물 적용례와 시행일

    • 연립·다세대주택: 관련 신설 규정은 부칙의 2024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협의·신고 등 적용례를 대조합니다. 기존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즉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병원: 부칙 제8조는 2019년 8월 6일 당시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설치 경과조치를 두고, 해당 스프링클러를 간이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합니다.
    • 개정안과 현행법: 입법예고 중인 기준을 현재 의무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시행령 부칙 제2조·제8조 및 현행 별표 4

    08. 현행 별표 PDF

    별표 4 ·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DF)별표 5 ·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PDF)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에 연결된 원문 파일 · 별표 4 개정 2026.9.29. / 별표 5 개정 2024.12.31.

    법규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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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 실무 / 용도변경 · 방화창

    같은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용도만 바꾸는데,
    계단실과 화장실의 창까지 바꿔야 할까요?

    답을 찾으려면 용도변경의 행정절차와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그 생략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는 용도, 스프링클러를 갖췄을 때의 방화창 예외는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령 확인: 2026.10.27. · 건축법 시행령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2026.10.6. 시행본 기준

    인접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 1.5m 기준, 실내 창호 가까이 설치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60cm 기준을 설명하는 개념 이미지
    왼쪽은 외부 이격거리, 오른쪽은 창호와 헤드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실제 설치 상세·거리 측정 방법·살수 성능을 확정하는 설계도는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세 가지

    ① 대상 건축물의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라면 방화유리창호 기준을 검토합니다.
    ②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이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방화창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01. 방화창은 어떤 건축물, 어떤 창호가 대상일까

    「건축법」 제52조제4항과 시행령 제61조제3항은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은 창호의 거리와 성능을 정합니다. 용도·규모 → 창호별 이격거리 → 예외 조건 순서로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1조제2항대상 건축물의 주요 조건
    제1호가목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판매·운동·위락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제1호나목위 상업지역에서 공장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해당 공장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제2호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3호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제4호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제5호 → 제1항제4호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 포함)·자동차 관련 시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3층 이상이면 별도의 규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인 의원·학원을 각각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과 곧바로 동일하게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함께 봅니다.

    근거: 건축법 제52조제4항 · 시행령 제61조제2·3항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 1.5m 이내

    거리의 기준은 옆 건물까지의 간격이 아니라 해당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배치도상 건축물 기준선이나 외벽선 치수를 그대로 창호 치수로 사용하기보다 실제 창호의 위치와 대지경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거리제24조제12항의 판단
    1.49m 또는 정확히 1.50m1.5m 이내에 포함됩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면 성능 기준과 예외를 검토합니다.
    1.5m 초과이 항의 거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화·피난·소방 기준까지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요구되는 성능은 KS F 2845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입니다. 유리만의 성능과 실제 설치하는 창호 전체의 성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02. “1종에서 2종이면 신청 안 해도 된다”의 예외

    1. 원칙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2. 예외같은 호 또는 적법한 1·2종 근생 간 변경
      신청 생략 가능
    3. 예외에서 제외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의 용도로 변경
      생략 규정 적용 불가
    4. 그다음적용 시점·건축물·창호 조건 확인
      방화창 기준 검토

    「건축법」 제19조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에 대해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관계 법령의 용도제한에 적합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을 생략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단서에 열거된 용도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생략 규정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별표 1 제4호카목의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의 변경이더라도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생략 규정에서 제외되는 용도 — 조문상 목록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다음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용도명·면적·세부 범위는 별표 1과 함께 대조합니다.

    • 별표 1 제3호다목 중 목욕장, 라목
    • 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 중 골프연습장 및 놀이형시설·더목·러목·머목
    • 제7호다목2)
    •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
    • 제16호가목·나목

    근거: 건축법 제19조 · 시행령 제14조제4항

    같은 ‘카목’ 안에서 학원 → 교습소로 바꾸어도?

    법제처 21-0040(2021.4.6.)은 같은 카목 안의 변경이라도 변경 후 용도가 단서에 해당하면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목이 같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바꾼 뒤의 용도가 단서 목록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040 원문

    신청을 생략하는 경우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의무가 없는 변경은 제19조의 준용 규정, 실제 신청 여부, 증축·대수선 등 동반 공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22-0475 해석례는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를 신청이 없는 모든 변경에 곧바로 확대하여 결론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03. 오래된 건축물도 용도변경하면 적용될까

    최초 건축허가일이나 사용승인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신청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준일확인할 내용
    2021.6.23.방화성능을 갖춘 창호에 관한 시행령 규정 시행. 대통령령 제31668호 부칙 제2조는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포함합니다.
    2021.7.5.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구체적인 방화유리창 기준 신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의 해당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조문신설 당시 규칙 제24조제9항의 창호 기준은 현재 제24조제12항에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의 항 번호를 현행 번호와 대조합니다.

    법제처 22-0475(2022.7.15.)는 2021.7.5. 이후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창호의 신설·교체·변경을 수반하지 않아도 방화창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번 신청에 종전 기준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2-0475 — 질의·회답 및 관련 부칙 · 첨부 PDF의 관계 법령·부칙(5~6쪽)

    다른 층이 먼저 학원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장에 적힌 변경일뿐 아니라 실제 신청 접수일과 보완·처리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존 처리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화창 면제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04.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방화창을 생략할 수 있을까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헤드가 있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합니다.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드 상태방화창 예외 판단
    창호에서 60cm 이내 + 실내 방호 충족예외 적용 검토 가능
    60cm 이내지만 살수 장애 등으로 방호 미충족거리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60cm 초과, 유효살수반경에는 포함거리 요건 미충족 — 반경으로 대체할 수 없음
    건물 다른 곳에만 헤드 설치문제가 되는 창호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제처 25-0119(2025.4.21.)는 창호가 유효살수반경 안에 있더라도 헤드와 창호 사이 거리가 60cm를 넘으면 방화유리창호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60cm는 0.60m이며, 정확히 60cm는 ‘이내’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25-0119 원문

    인접대지 1.5m 이내이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나요?

    이 거리 조건 자체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방화창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스프링클러설비 자체의 법정 설치대상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검토 내용근거와 판단
    스프링클러설비의 법정 설치대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층수·수용인원 등을 검토. 기존 대상물의 적용 시점과 용도변경에 따른 기준도 함께 확인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로 방화창 예외 적용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창호별 거리 및 방호 조건 검토
    헤드를 실제로 추가하는 설계해당 소방설비의 성능·기술기준에 따라 배관, 수원, 펌프, 방수량·압력, 장애물 등을 검토

    법정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건물은 방화창을 설치했다고 해서 소방설비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방화창 예외를 위해 헤드를 추가하려면 기존 배관에 헤드만 임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 전체의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NFTC 103

    05. 계단실·화장실은 헤드 설치 제외인데, 왜 방화창이 필요할까

    NFTC 103의 2.12.1.1은 계단실·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에서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면에 헤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소방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헤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소방 기준이 창호의 방화성능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간의 창이 방화창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면, 방화유리창호 또는 창호 60cm 이내의 적합한 헤드 방호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NFTC 103 2.12.1.1 ·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헷갈리기 쉬운 또 다른 조문

    규칙 제24조제9항은 일정 용도변경의 외벽 마감재료 규정(제6~8항)에 대한 예외이고, 제12항 단서는 방화유리창호에 대한 예외입니다. 둘 다 60cm와 방호 조건이 등장하지만 완화하는 대상과 적용 용도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제9항의 용도 목록을 제12항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06. 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배치도 — 경계선과 기준선, 창호 위치를 구분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물 기준선 사이 750mm 치수가 표시된 배치도 참고자료
    참고 도면 1. 검토용 배치도 발췌. Y3측에 750mm 치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750mm = 0.75m이지만, 이는 도면의 기준선 관계이므로 실제 창호 면까지의 거리는 별도로 대조합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 건축물 외벽선, 구조 기준선은 서로 다른 선입니다. 도면의 ‘750’이라는 숫자 하나로 대상 창호의 이격거리를 확정하지 않고, 창호 배치와 현장 경계를 확인합니다.

    소화배관 평면도 — 배관과 헤드 기호를 따로 확인

    계단실과 화장실이 있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화배관 평면도 참고 발췌
    참고 도면 2. 기존 신축공사 지상 4~5층 소화배관 평면도의 검토 부분. 도면상 기호·배관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현재 시공 상태나 이후 변경공사의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복도나 임대공간에 배관·헤드가 있다고 해서 계단실·화장실 창호가 자동으로 방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의 큰 원이나 배관선만 보고 예외 충족으로 판단하지 말고, 범례상의 헤드 기호, 창호와의 거리, 벽·보·천장으로 인한 살수 장애를 확인합니다.

    한 호실의 용도변경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공용 계단실·화장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전 층 창호의 일괄 교체를 전제하기보다 변경 구역과 연결된 공용부분, 대상 창호별 근거를 도면으로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07. 공사비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변경 전후 용도 확정: 시설군, 별표 1의 세부 용도, 같은 건축물 안의 학원 등 합산면적을 검토합니다.
    2. 행정절차와 적용일 확인: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부, 이번 신청일, 관련 부칙을 대조합니다.
    3. 대상 창호 표시: 배치도·평면도·입면도에 창호 번호,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공용부분 범위를 표시합니다.
    4. 선행 자료 대조: 다른 층의 신청 접수일, 보완 요구, 방화창·소방 검토 내용, 실제 시공 자료를 확인합니다.
    5. 대안 비교: 기존 설비를 활용한 헤드 보완 가능성·공사비와 시험성적서에 맞는 방화유리창호 교체안의 공사비·시공성을 비교합니다.
    6. 설계 및 현장 확인: 확정안을 관련 도면에 반영하고, 설치 위치·창호 구성·설비 성능·현황사진을 정리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근거가 불분명한 면제 주장보다 정확한 대상 창호 수량과 적합한 대체 방호 방법을 먼저 찾는 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검토보고서의 조치방안(3~4쪽)

    08.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준공 건물이면 방화창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용도변경의 종류·시점과 건축물·창호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재내용 변경은 허가가 아니니 방화창도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2021.7.5. 개정 규칙 부칙은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도 포함하며, 법제처 22-0475가 창호 수선이 없는 경우까지 설명합니다.

    헤드가 창에서 80cm이고 살수반경 안이면 괜찮나요?

    제24조제12항 단서의 60cm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살수반경만으로 거리 조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헤드를 60cm 이내에 하나 달면 끝인가요?

    거리뿐 아니라 실제 실내 방호 조건과 설비의 기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물, 방수량·압력, 수원·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다른 층은 창을 안 바꿨다는데요?

    당시 접수일과 적용 기준, 헤드 보완 여부, 검토·보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의 용도변경 이력만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 · 법령해석과 검토보고서

    관련 조항과 부칙, 실제 검토 내용을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련 부분열기
    법제처 해석례 22-0475
    2022.7.15. · 7쪽
    1쪽: 질의와 적용 범위
    2~5쪽: 허가·신고 및 기재내용 변경에 대한 회답·이유
    5~6쪽: 건축법 제52조, 당시 시행령 제61조·규칙 제24조 및 관련 부칙
    PDF 열기
    관련 조항 5쪽
    방화창 법규검토 보고서
    4쪽
    1~2쪽: 방화창 적용 조항
    2~3쪽: 기재내용 변경·부칙·계단실 및 화장실 검토
    3~4쪽: 조치방안과 주요 검토 근거
    PDF 열기
    조치방안 3쪽

    22-0475 PDF의 창호 규정은 해석 당시 제24조제9항이며, 현행 대응 조항은 제24조제12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례의 도면·용도변경 조건에 따른 검토자료입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글·도면 해설: 치호건축사사무소 · 생성 이미지는 개념 설명용이며, 참고 도면은 검토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현장 적용은 실제 용도·거리·신청 시점과 대상 창호별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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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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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84조면적·높이·층수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구체적 산정방법 규정 (핵심 조문)
    건축법제55조·56조건폐율·용적률 한도 (면적 산정과 직결)

    1) 면적·높이·층수 산정의 법령 체계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 용어 정의 및 법적 기능

    용어정의건폐율·용적률 연결
    건축면적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외벽 중심선 기준)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각 층의 수평투영면적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일부 제외)용적률의 분자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닥면적 산입 특례·제외 항목 (가~너)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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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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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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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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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마.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34조제3항·4항)
    • 바.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제40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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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 외벽 중심선 원칙 및 돌출부 특례

    3-1. 산입 기준 —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처마·차양 등 돌출부 산정 특례 —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 시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돌출부 후퇴 거리 기준 — 건물 유형별

    건물 유형후퇴 거리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4m 이하 (외벽 중심선까지)
    축사 (사료 투여·가축 이동·분뇨 방지용 처마 등)3m 이하 (두 동 연결 차양: 6m 이하)
    한옥2m 이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2m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2m 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주유소·충전소2m 이하
    그 밖의 건축물 (일반)1m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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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3. 건축면적 산입 제외 항목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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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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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 구획 중심선 원칙 및 무구획 건축물

    4-1. 산입 기준 —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에서 1m 후퇴선 기준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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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 시행령 제119조 제3호 나목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산정 방식 예시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예시

    항목수치
    외벽 접한 길이6.0m
    발코니 깊이2.0m
    노대 면적 합계6.0 × 2.0 = 12.0㎡
    제외값 (긴 외벽 × 1.5m)6.0 × 1.5 = 9.0㎡
    바닥면적 산입12.0 − 9.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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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로티·다락·승강기탑·지하주차경사로 — 바닥면적 산입 제외 기준

    6-1. 필로티 및 유사 구조 — 공중통행·주차 전용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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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승강기탑·계단탑·다락 등 — 층고 요건 및 산입 제외 범위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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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하주차장 경사로 — 지상층에서 지하 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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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층수 산정 기준 — 산입 제외 대상 및 부분별 층수 판단

    7-1. 층수 산입 제외 대상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높이 4m당 1층 산정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상이한 경우 — 최대 층수 기준 적용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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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 기준, 전면도로 보정, 옥상 구조물 산입

    8-1.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 기준 높이 산정 — 노면 고저차 및 대지-도로 고저차 보정(건축법 제60조)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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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옥상 승강기탑·계단탑 등의 높이 산입 기준 — 건축면적 1/8(공동주택 1/6) 이하 시 12m 적용

    옥탑·옥상 구조물의 높이 산입 기준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은 1/6 이하)이면: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이하: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초과: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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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처마높이 산정 기준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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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하층 인정 기준 — 정의 요건 및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

    9-1. 지하층 정의 —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층고의 1/2 이상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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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지하층 지표면 산정 — 주변 접면 지표의 수평거리 가중평균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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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석례 — 다락 설치 위치 및 면적 특례 중복 적용 여부

    10-1. 다락의 설치 가능 위치 — 최상층 한정 여부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 면적 특례 중복 적용 불가 (법제처 해석)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 58070-4187, 1999.10.25)
    Q.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A.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건축 58070-2573, 2000.09.05)
    Q.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A.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건축과 5873, 2004.11.20)
    Q.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A.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윤혁경Q&A 2010-7-12)
    Q.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A.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5.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 (윤혁경Q&A 2007-2-5)
    Q.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A.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 58550-871, 1993.3.22)
    Q.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A. 건축물의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국토부 2013.12.06.)
    Q.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A.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 58070-2979)
    Q.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A.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국토부 2013.12.09.)
    Q.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A.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국토부 2013.12.06.)
    Q.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A.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A.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A.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A.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국토부 2013.12.11.)
    Q.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A.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 (국토부 2013.12.13.)
    Q.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Q. 가. 「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A.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Q.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A.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법규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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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용어 정의
    다중이용업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안전시설등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실내장식물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밀폐구조 영업장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구조(시행령 제3조의2)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업종 면적/수용인원 기준 주요 예외(제외) 조건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지상 1층 또는 지상 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단란주점·유흥주점 — 음식점의 면적·층·출입구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공유주방 운영업
    (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 —
    학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해당 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학원에 한해, 학원과 다른 용도(운영권자가 다른 학원 포함)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방화구획으로 나눈 경우 제외
    목욕장업
    (찜질·사우나 계열)
    물목욕과 발한시설을 함께 갖춘 목욕장: 발한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물목욕시설 인원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발한시설을 갖춘 목욕장은 별도 대상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지상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예외 문구 직접 적용 불가
    노래연습장업 (코인노래방 포함) — —
    산후조리업 — —
    고시원업
    (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 —
    실내 권총사격장 —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해당될 수 있음
    안마시술소 — —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학원은 수용인원과 같은 건물의 다른 용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300명 이상은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대상입니다.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용인원은 학생 등록정원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합니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고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3. 같은 건물에 음식점·영화상영관 등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3)에 열거된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방화구획에 따른 제외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학원의 나목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300명 이상인 학원에도 일괄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비고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만화카페업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 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의 설계·공사에서는 다음 세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3대 검토 축

    1.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2.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3.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 (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 구분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시행령 제3조는 천장이나 벽에 붙이거나 설치하는 물품 중 다음 네 가지를 실내장식물로 정합니다. 가구류,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등,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합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과 (2) 실내장식물 규정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시행령 제3조의 실내장식물 네 가지

    1. 종이류(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는 간이 칸막이: 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 또는 천장·반자에 닿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4. 흡음재·방음재: 흡음용 커튼과 방음용 커튼 포함

    옷장·찬장·식탁·의자·책상·계산대 등 가구를 실내장식물로 일괄 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벽에 설치한 목재 마감이나 흡음재는 재료와 설치 방식에 따라 위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

    실내장식물 의무 기준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설계/감리 체크 포인트 — 목재 루버/우드슬랫 계획 시 세트로 준비

    1.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2.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 30%/50% 기준 충족 증빙
    4.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B. 별표 1과 별표 1의2의 차이

    시행령 제2조의2·별표 1은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정하고, 제9조·별표 1의2는 실제로 설치·유지해야 하는 시설과 적용 조건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설치·유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를 함께 확인합니다.

    •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그 밖의 안전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별표 1 · 안전시설등 PDF / 별표 1의2 ·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PDF

    시설별 적용 조건

    1) 소화설비

    시설 설치 대상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전체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 실내 권총사격장.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맞닿는 층의 제외 규정은 산후조리업·고시원업 항목에 한정됩니다. 해당 층에는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밀폐구조 등 다른 설치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밀폐구조의 영업장 — 시행령 제3조의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만 합산합니다. 창의 유리 면적 전체를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유효 개구부 면적 합계 Ao(㎡) ≤ 영업장 바닥면적 Af(㎡) ÷ 30 → 밀폐구조

    예를 들어 영업장 150㎡이면 기준 면적은 150㎡ ÷ 30 = 5㎡입니다. 요건을 갖춘 개구부 합계가 정확히 5㎡인 경우도 ‘이하’에 포함됩니다.

    개구부의 통과 가능한 크기, 바닥에서의 높이, 도로·차량 진입 가능한 빈터 방향, 창살 등 장애물, 개방·파괴 가능 여부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과 대조합니다.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무창층’과 달리, 여기서는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3) 피난설비/유도

    •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피난유도선: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 설치 여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 (시행령 별표 1의2)

    비상구 설치 의무 예외 조건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 주된 출입구 외에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도로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수평거리로 영업장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조건 만족 시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 구체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항목 기준
    설치 위치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규격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문틀 제외)
    문 열림 방향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문 재질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예외 조건 있음)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조건 피난통로 폭 기준
    일반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는 경우150cm 이상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계획해야 합니다.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5) 창문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

    설치 의무 내용

    •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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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 — 소방서가 확인하는 항목

    완비증명 신고서 기입 항목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산출 가능하게 준비)

    •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 내부통로 폭
    • 창문 크기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대상)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염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7) 다중이용업 "예외" 정리

    업종 예외 조건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다중이용업에서 제외
    일반/휴게/제과 음식점100㎡(지하 66㎡) 미만이면 제외 /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학원(100명 이상 300명 미만)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학원과 다른 용도(운영권자가 다른 학원 포함)를 나눈 경우 제외
    만화카페업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조문 및 첨부자료

    시행령·시행규칙 제2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대조했습니다. 첨부 PDF는 별표 1(2018.7.10. 개정), 별표 1의2(2020.12.1. 개정) 원문입니다.

    법규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과 실내·외벽 적용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과 실내·외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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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5개

    치호건축사사무소 · 재료와 건축 기준

    마감재료를 선택할 때는 색과 질감에 앞서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실내·외벽의 구분, 요구 성능, 실제 시공 구성을 차례로 정리하면 불연·준불연·난연 기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관련 법규는 각 설명 아래에서 펼쳐볼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일은 2026년 11월 9일이며, 개별 공사에는 허가·신고 시점에 따른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함께 대조합니다.

    건축물 외벽의 구조체 단열층 공기층 마감재 및 내부 마감을 구분한 단면 설명 이미지
    왼쪽 외부에서 오른쪽 실내 방향으로 외장패널 → 공기층 → 단열재 → 구조체 → 내부마감을 읽습니다. 하단 재료 표현은 왼쪽부터 콘크리트·단열재·금속입니다. 층 구성을 설명하는 단면이며 제품의 성능등급 표시는 아닙니다.

    01. 적용대상과 적용부위를 먼저 정합니다

    대상 건축물 적용 위치 요구 성능 제품과 시공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과정
    대상 판정과 재료 선정을 분리하고, 마지막에 성적서·인정서와 시공상세를 연결합니다.

    건축법 제52조는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 제61조는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실제로 어느 부위에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에서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52조 ·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 제52조의4 제1항 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②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02. 불연·준불연·난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분확인할 내용법적 근거
    불연재료법령이 열거한 재료 또는 불연성 시험 등으로 기준을 충족한 재료규칙 제6조 / 고시 제23조
    준불연재료10분 가열의 열방출·변형과 가스유해성 등 성능기준 충족규칙 제7조 / 고시 제24조
    난연재료5분 가열의 열방출·변형과 가스유해성 등 성능기준 충족규칙 제5조 / 고시 제25조

    10분과 5분은 정해진 시험의 가열 시간입니다. 실제 화재에서 그 시간 동안 안전하다는 뜻이나, 벽체의 내화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감재료의 연소성능과 기둥·보·벽체의 내화성능은 구분해 봅니다.

    콘크리트·석재·벽돌·철강·알루미늄·유리 등은 규칙 제6조제1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재료와 복합된 제품을 표면 재료의 이름만으로 불연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장재료는 해당 조항의 두께 조건도 확인합니다.

    규칙 제6조 · 불연재료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 제10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4. 5. 22., 2019. 8. 6., 2022. 2. 10.>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7조 · 준불연재료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 제11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2022. 2. 1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5조 · 난연재료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 제9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2022. 2. 1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3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6조제2호 에 따른 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제2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나.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5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5조(난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5조 에 따른 난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 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03. 실내 마감재료의 적용대상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대상에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창고·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수련·숙박시설 등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용도 외에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와 다중이용업 용도도 확인합니다. ‘5층 건물 전체 연면적 500㎡’와는 산정 범위가 다릅니다.

    주요구조부와 200㎡ 이내 방화구획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의 제외 규정이 있으나, 다중이용업 용도인 제8호에는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적 산정과 자동식 소화설비 관련 문구는 아래 원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1조제1항 · 실내 적용대상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2024. 6. 18., 2025. 8. 26.>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1의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ㆍ공유보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실내에서도 요구 성능이 달라지는 위치

    일반 거실 강화대상 거실 피난통로 외벽 필로티의 요구 성능과 조문 비교
    일반 기준과 강화되는 부위를 구분한 요약입니다. 외벽의 예외 조건은 다음 절에서 확인합니다.

    일반 대상 거실의 벽·반자는 불연·준불연·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부분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합니다.

    대상 용도를 지하에 설치한 거실과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 용도에 쓰이는 거실도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의 거실을 일반 거실의 난연 기준만으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공장·창고 등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의 경우 내부 마감 검토에 단열재가 포함됩니다. 단열재 사용이 곤란한 사유에 따른 예외는 규칙 제24조제3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칙 제24조제1~5항 · 실내 마감과 단열재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 제1항 에 따라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 ( 영 제61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9. 3.>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②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 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단열재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법 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

    ④ 법 제52조 제1항 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14. 11. 28., 2021. 9. 3.>

    ⑤ 영 제61조 제1항 제1호의2 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6. 10. 6.>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04. 외벽은 실내와 별도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벽 적용대상확인 포인트
    상업지역의 해당 건축물근린상업지역 제외. 지정 용도 2,000㎡ 이상 또는 해당 공장과 6m 이내 등의 조건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용도에 따른 적용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층수와 높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확인
    1층 전부 또는 일부가 필로티 주차장필로티 외기측 천장·벽체와 1·2층 외벽 별도 확인
    공장·창고·위험물 저장 및 처리·자동차 관련 시설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 대상
    시행령 제61조제2·3항 · 외벽 적용대상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② 법 제52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 5. 4.>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21. 5. 4.]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벽의 기본 기준은 불연 또는 준불연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마감재료는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와 그 밖의 구성 재료까지입니다. 겉면에 석재나 금속판을 쓴 사실만으로 전체 구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5층 이하 외벽의 예외는 조건을 묶어서 봅니다

    규칙 제24조제7항은 시행령 제61조제2항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면서 5층 이하이고 높이 22m 미만인 건축물에 난연재료를 허용합니다. 강판과 심재로 된 복합자재는 제외됩니다.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인 제2호에는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갖춘 경우의 완화도 제6·7항 단서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강화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 낮은 층수만으로 완화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필로티 주차장의 1·2층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은 1층과 2층의 외벽 및 필로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벽체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저층 외벽의 예외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규칙 제24조제6~10항 · 외벽·예외·필로티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⑥ 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 에는 법 제5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1. 삭제 <2022. 2. 10.>

    2. 삭제 <2022. 2. 1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 제2항 제1호 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2023. 8. 31.>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제6조 제1호 에 따른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영 제1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2025. 9. 19.>

    ⑩ 영 제61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 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2021. 7. 5., 2021. 9. 3., 2022. 2. 1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05. 두 가지 이상 재료를 조합하면 전체 구성도 봅니다

    각 재료의 성능 검증과 실제 외벽 전체 구성의 검증을 함께 확인하는 도해
    재료별 난연성능과 전체 구성의 실물모형시험은 확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규칙 제24조제8항은 외벽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구성 재료 전체의 실물모형시험과 각 재료의 난연성능을 함께 규정합니다. 공장에서 만든 일체형 제품뿐 아니라 현장에서 단열재와 마감재를 결합·설치하는 구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례 23-0143(2023.6.27.) 역시 현장 결합·설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고시 제27조는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인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합니다. ‘준불연 단열재 위에 불연 마감재를 붙였다’는 조건만으로 이 제외 규정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제처 23-0143 · 현장에서 결합·설치하는 외벽 마감재료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7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7조(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 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도장 두께나 중간 재료 두께에 따라 개별 난연성능시험을 생략하거나 하나의 재료로 시험할 수 있는 세부 조건은 제24조제8항제2호에 있습니다. 이 문구를 전체 벽체의 시험을 모두 생략하는 규정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06. 강판과 심재로 된 복합자재는 따로 확인합니다

    샌드위치패널처럼 강판과 심재로 구성한 복합자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의 요건을 봅니다. 실물모형시험, 강판의 두께·도장·도금, 강판을 제거한 심재의 성능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규정에서 살펴볼 조건
    강판 두께도금 후·도장 전 기준 0.5 mm 이상
    앞면 도장2회 이상
    도금 부착량도금 종류에 따른 제24조제11항제2호다목 기준
    심재고시 기준에 적합한 그라스울·미네랄울 보온판 또는 불연·준불연 성능
    전체 구성규칙 제24조제11항과 고시 제26조의 실물모형시험 및 제외 조건

    고시 제26조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인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합니다. 패널의 외관이나 상품명보다 제품과 세부인정내용, 시험 대상 구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규칙 제24조제11항 · 강판·심재 복합자재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6조 · 고시 펼쳐보기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6조(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에 따른 실물모형시험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 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시험체 개구부 외 결합부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시험체 상부 천정의 평균 온도가 6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험체 바닥에 복사 열량계의 열량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시험체 바닥의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5. 화재 성장 단계에서 개구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

    07. 설계도면과 현장 서류를 연결합니다

    단계남겨둘 내용
    설계용도·규모별 적용 근거, 부위별 요구 성능, 마감 재료층의 구성
    제품 선정제품명·제조사·규격·두께와 시험성적서, 품질인정 대상이면 인정서·세부인정내용
    시공반입 제품, 재료 두께, 이음·고정 방식과 도면·시험·인정 구성의 대조
    사용승인해당 자재의 품질관리서와 법정 첨부서류, 시공·감리 확인 자료

    성적서나 인정서는 제품을 선정할 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 후에 서류를 맞추려 하면 재료나 고정 방식이 시험·인정된 구성과 달라져 변경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전문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 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본조신설 2015. 1. 6.] [제목개정 2019. 4. 23.] [제52조의3에서 이동 <2019. 4. 23.>]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면에 정리하는 방법

    실내재료마감표에는 실별 마감과 요구 성능을, 외벽상세도에는 마감층·단열층·바탕·고정 방식을 표시합니다. 필로티 천장과 피난통로처럼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일반 외벽·거실과 구분해 표기하면 제품 선정과 현장 확인이 수월합니다.

    함께 확인할 항목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소방법령상의 방염, 내화구조, 방화구획은 각각 적용 근거가 다릅니다. 외벽 대상 건축물의 창호는 인접대지경계선 거리와 방화유리창호 기준도 함께 검토합니다.

    규칙 제24조제12항 · 인접대지의 창호 · 조문 펼쳐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11.09 · 관련 조항 발췌

    ⑫ 법 제52조 제4항 에 따라 영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2024. 11. 15.>

    [제목개정 2021. 7. 5.]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설계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유흥주점)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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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동 위락시설 용도변경 사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한 위락시설 건물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을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유흥주점)

    명지동 위락시설 용도변경 사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한 위락시설 건물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을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건물 개요

    • 규모: 층당 약 1,000평 규모

    • 구성: 30평 내외의 다수 호실로 구성

    • 대상 호실: 2층 일부 호실을 유흥주점(위락시설) 용도로 변경


    주요 검토 사항

    용도변경은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상위군 변경)에 해당되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 기준 충족 여부

      • 위락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달라짐

    2. 소방시설 기준 충족

      • 스프링클러, 감지기, 비상조명, 방화문 등 안전시설 설치 검토

    3. 비상구 및 피난계단 확보

      •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피난 동선 확보 필요


    제외 검토 항목

    해당 호실은 규모가 작아 다음 요건들은 적용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 500㎡ 이상 에너지절약설계 검토 (비대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비대상)

    • 정보통신시설 점검 (비대상)


    행정 절차와 협의

    • 본 건은 **허가대상(상위군 변경)**이므로, 처리 기간이 비교적 길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전검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주차, 소방, 비상구 기준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여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명지동 위락시설 사례는 층당 대규모 건축물 내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이라는 점에서 행정적·기술적 검토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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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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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차 숨기기

    1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1.1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2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3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4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5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주체 : 건축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연면적 200㎡ 이하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제외대상이지만 연면적 200㎡ 이하일지라도 건축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판단 요약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여부 확인표다운로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주용도, 관련 법령 및 조건을 고려한 세부 용도, 건축물 연면적 구간 등 간단한 선택을 통한 입력으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국부동산원에서 엑셀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대상 및 제외대상 판단 엑셀프로그램

    엑셀파일을 열고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연면적구간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수립대상 또는 제외대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목차

    주요 작성내용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외부·내부·창호·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규격 등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8. 기타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등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관련 제출도서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국토부에서 건축물의 종류(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주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대상 등)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을 배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 업무 매뉴얼과 실무 사례(우수, 부실),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 우수사례

    부록3.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길라잡이다운로드

    부록4. [우수사례와 부실사례를 통한]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실무 사례집다운로드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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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지난달 상가 인테리어 허가 신청을 앞둔 건축주가 "그냥 도배하고 바닥재 교체하는 건데 허가가 필요하냐"고 물어왔다. 칸막이 벽체 하나가 추가되는 순간 「건축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기준이 적용되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간과한다.


    실내건축 기준의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

    「건축법」 제5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실내건축을 할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시공방법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임받아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의원 등 다중이용 용도를 명시한다.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인테리어라도 해당 용도에 해당하면 이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칸막이·벽체 구조 기준의 핵심 수치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실내 칸막이는 피난 및 방화구획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방화구획 내 칸막이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함께 적용된다. 천장까지 완전히 막는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내화성능을 확보하거나 방연 성능이 있는 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반자 높이 기준에서 거실의 반자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고시 제4조는 통로 유효폭을 최소 0.9m 이상으로 규정한다. 실무에서는 기존 반자를 낮추는 마감 공사 중 이 수치 미달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착공 전 실측이 필수다.


    마감재료 불연·준불연 기준과 실무 적용

    고시 제5조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에 사용하는 벽·천장 마감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원칙으로 하며, 바닥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적용한다. 제품 선정 시에는 국토교통부 지정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성적서와 KS 인증서 또는 품질인정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시공사가 제출하는 샘플과 실제 시공 제품의 인증 번호가 다른 경우다. 준공검사 때 현장에서 제품 라벨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감리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용도변경과 소방 협의의 연동

    실내건축 허가 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건축 허가와 소방 완공검사를 별개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실내건축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 등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 허가는 완료되었으나 소방 승인 절차를 누락하여 준공이 지연된 사례가 실제로 여러 건 있었다. 고시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방화문, 비상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수반되므로 착공 전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실무 사례: 서울 소재 2층 상가를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건축 허가만 득하고 착공한 결과, 소방서 현장 확인에서 비상구 미설치 및 내부 칸막이 불연재료 미적용이 적발되어 전면 재시공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공사비 증가는 물론 영업 개시가 3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해당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의 실내건축 적용 대상 용도인지 건축물대장으로 1차 확인한다.
    • 칸막이 설치 위치가 기존 방화구획선과 겹치는지 도면상에서 색채 표시로 구분하고, 구획 침해 여부를 착공 전 확인한다.
    • 벽·천장·바닥 마감재 전 품목의 불연·준불연·난연 성적서 원본을 수집하고 인증 번호를 시방서에 명기한다.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착공 전 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보한다.
    • 준공 전 통로 유효폭 0.9m 이상, 거실 반자 높이 2.1m 이상 여부를 줄자로 실측하여 감리 확인서에 수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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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 ILB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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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IZ24 SUPPORT

      소상공인24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24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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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FANDAERO

      판판대로 지원사업 공고

      판판대로(유통·판로지원)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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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GSEO-GU NOTICE

      강서구청 고시공고

      부산 강서구청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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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 CITY NOTICE

      부산시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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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JIN-GU NOTICE

      부산진구청 고시공고

      부산진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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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GU NOTICE

      동구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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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GU NOTICE

      남구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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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GU NOTICE

      서구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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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EUNDAE-GU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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