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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28일부터 전세 보증 기준 강화...전세 실수요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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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28일부터 전세 보증 기준 강화...전세 실수요자 '난감'
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지역/뉴스1
앞으로 새 전셋집을 구하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까지 전세 자금 보증을 내어주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 담보대출 액수가 제한된 데다 보증보험 가입까지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동시에 ‘전세의 월세화’ 흐름도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HF는 28일부터 신규 전세 자금 보증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 재원 일반 전세 자금 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기존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을 경우 앞으로 보증을 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선순위 채권만 심사하고 보증금은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과 대출금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기준을 높인 것이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이 비율을 80%로 더 제한하기로 했다.
새 심사 기준이 도입되면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많이 끼고 있을수록, 또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예컨대 집주인이 1억원의 주택 담보대출을 끼고 구입한 공시가격 5억원인 집에 세입자가 3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이미 90% 한도(4억5000만원)를 꽉 채우게 된다. 최근 2년 사이 HUG와 SGI도 유사한 기준을 도입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3대 보증 기관이 발맞춰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한 셈이 됐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다세대·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이 비교적 높은 빌라·연립의 경우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길이 좁아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빌라·연립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수록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어 ‘역전세’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 수요 감소로 보증금이 하락하면 자금 마련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약 3분의 1은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거나 근접해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흔들리면 전체 주택 시장에도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시장의 가격 변동 때문에 임대인이 의도치 않게 전세 사기범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주택의 가격에 따라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신규 전세 계약 건에 대해서만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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