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내용]

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성능위주설계로 건축법 기준을 대신할 수 있을까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구조활동을 돕기 위한 건축법상 기준입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구조활동을 돕기 위한 건축법상 기준입니다.

아파트 일부 예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와 표시가 요구됩니다.

설치 위치, 창 크기, 바닥에서의 높이, 유리 종류, 외부 식별 표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일부 유리와 노대 등에 설치하는 경우의 높이 기준이 완화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완화 적용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소방청 소관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

커다란 창이 있는 집은 보기에는 시원하다. 빛도 잘 들어오고, 외관도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 단계로 들어가면 창은 단순히 예쁜 입면 요소로만 남지 않는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인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지, 유리 기준을 맞췄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특히 소방관 진입창은 일반 창문과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목적이 분명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하고 구조활동을 하기 위한 창이기 때문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디자인 창호가 아니라, 화재 상황에서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 기준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모든 창문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아무 창문이나 지정한다고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를 따른다. 즉, 건축법령상 소방관 진입창은 설치대상, 위치, 창 크기, 유리 기준, 표시 방법이 함께 맞아야 한다.

기존 블로그 원문에서는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적용에서는 층별 출입 구조와 건축물 용도를 같이 확인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창이 있으니 됐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관련 소방관 진입창 설치 취지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창은 외부에서 주간과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일반 창문과 다른 점은 표시와 크기, 유리 기준에 있다

소방관 진입창은 일반 창문과 다르게 외부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어느 창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빠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문의 가운데에는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는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해야 한다.

창문 유리의 크기도 중요하다.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이어야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여야 한다. 다만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cm 이내로 볼 수 있다.

소방관 진입창의 핵심은 외부 식별, 진입 가능한 크기, 실제 파괴 가능한 유리 기준이 함께 맞는 것이다.

출처 : 아지트포유

설치 위치는 소방차 접근 가능성과 함께 본다

소방관 진입창은 창 하나의 크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설치 위치도 중요하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한다. 창이 기준에 맞더라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방향에만 있으면 실제 화재 대응에서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입면과 배치계획을 함께 봐야 한다. 소방차 진입 동선, 대지 내 공터, 외벽 길이, 창호 배치가 모두 연결되기 때문이다.

창 크기만 맞추고 소방차 접근 방향을 놓치면 소방관 진입창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유리 기준은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타격해 진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리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다. 플로트판유리는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는 두께 5mm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이중유리는 위 기준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경우 가능하고, 삼중유리도 일정 조건 아래 가능하다. 삼중유리의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요즘 창호는 단열, 기밀, 차음 성능을 위해 두꺼운 복층유리나 삼중유리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 위치의 유리 사양은 일반 창호 사양과 분리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단열 성능만 보고 창호를 고르면 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관련 소방관 진입창 주요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창문의 가운데에는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는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cm 이내로 할 수 있다.

•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두께가 6mm 이하인 것

•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두께가 5mm 이하인 것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유리

•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23년 완화는 유리와 노대 설치에서 체감된다

기존 원문에서도 언급하듯 소방관 진입창 기준은 2023년에 한 차례 완화된 흐름이 있었다. 특히 유리 기준에서 삼중유리 적용 가능성이 열리고,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창 하부 높이 기준을 120cm까지 볼 수 있게 된 점이 실무에서 크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단열 성능을 고려한 창호와 소방관 진입창 기준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삼중유리나 발코니 창호를 쓰려는 설계에서 진입창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완화 이후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삼중유리와 노대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설계 선택지가 조금 넓어졌다. 다만 이것은 기준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인정 가능한 방식이 늘어난 것에 가깝다.

완화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창호 사양을 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규칙 제18조의2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기준은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관할 행정청 해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성능위주설계로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까

최근 실무에서 더 민감한 질문은 따로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해 신고·수리된 내용이 있다면, 건축법상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지점을 조심스럽게 구분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내용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능위주설계가 신고·수리되었다고 해서 건축법상 소방관 진입창 기준이 자동으로 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관련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같은 규칙 제18조의2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건축법 기준과 소방시설법 검토는 따로 정리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법령상 설치기준이 있고,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법령 체계에서 검토되는 부분이다. 두 기준이 화재안전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더라도, 한쪽 절차가 다른 쪽 기준을 자동으로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계 단계에서는 창호 사양보다 법령 체계를 먼저 나눠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 소방, 창호, 입면 계획이 모두 만나는 지점이다. 창의 위치와 크기는 건축설계에서 정하지만, 실제 기능은 소방활동과 연결된다. 유리 사양은 창호 성능과 관계되고, 표시는 외부 식별성과 이어진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어느 층에 소방관 진입창이 필요한지, 소방차 진입 가능한 면에 창이 배치되는지, 창호 유리 구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나중에 외관이 거의 정리된 뒤 수정하려면 입면, 창호 발주, 구조, 실내 계획까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소방 성능 검토에서 어떤 대안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건축법령상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이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 협의만으로 끝내지 말고, 건축법령상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인허가 검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첫째,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층이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 층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출입 동선과 지상 연결성을 봐야 한다.

둘째, 외벽 길이가 긴 경우 40m 이내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한 곳에만 표시를 해두었다가 외벽 길이 기준에서 다시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창 하부 높이와 난간이 설치된 노대 여부를 정확히 봐야 한다. 80cm 기준인지, 120cm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달라진다.

넷째, 유리 사양과 필름 두께를 창호도면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삼중유리나 비산방지필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소방관 진입창은 표시만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창호 상세와 입면계획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기준이다.

소방관 진입창 규정은 완화보다 충족 여부가 먼저다

소방관 진입창 기준은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그 목적은 여전히 분명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그 창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로 다른 소방안전 대책을 세웠더라도, 건축법령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대체나 완화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법상 기준은 그대로 검토되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 관련 판단은 소방청 소관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결국 설계자가 챙겨야 할 방향은 단순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기준을 먼저 충족하고,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별도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기관과 정리하는 것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완화 가능성을 먼저 찾기보다, 건축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소방관 진입창은 평소에는 작은 표시처럼 보이지만, 화재 현장에서는 진입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창의 크기, 높이, 유리, 표시, 접근 가능한 면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8일(현지시간) 스위스 발레주 산간 마을 블라텐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EPA=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스위스 한 산간 마을에 대규모 산사태가 덮쳐 마을의 90%가 매몰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스테판 간저 발레주 주의원은 이날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처음 발생한 산사태만 해도 이미 엄청난 규모였다"며 "언뜻 보기에도 마을의 90%가 토사에 덮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알프스산맥 빙하의 거대한 일부가 붕괴했다. 빙하에서 떨어진 얼음 조각과 막대한 양의 바위, 토사가 발레주 블라텐 마을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다. 산사태는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을 동반했고,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대를 뒤덮었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산사태 경보 시스템 덕분에 블라텐 마을 주민 약 300명은 지난 19일 미리 대피했으나, 1명이 실종됐고 마을 내 주택 대부분은 완전히 파괴됐다.

마티아스 벨발트 블라텐 시장은 "상상도 못 한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는 마을을 잃었지만 마음은 잃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며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는 블라텐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갈 수 없더라도 최소한 인근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린 켈러-수터 스위스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자신의 집을 잃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블라텐 주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했다.

기후 변화로 알프스 빙하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산지대의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지반이 점차 불안정해진 탓에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알프스 산간 마을의 산사태 위험을 경고해왔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0년 이내에 알프스의 빙하가 모두 녹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제공=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금호(옛 금호아시아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석유화학이 유일한 '금호'로 집단에 남게됐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다른 기업집단과 달리 금호석유화학은 본업을 잘 해서 생존한 사례다. 석유화학 모태 사업은 지키되, 타이어, 의료용 장갑, 가전 제품, 신발 등 다양산 산업에 적용 가능한 소재 확장을 꾀한 결과다.

두 '금호'의 상반된 행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의 공정자산은 1년 전 보다 4200억원 증가한 10조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기준 재계 순위도 51위에서 50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지난해 금호석유화학 보다 자산 순위가 높았던 △태영(42위→52위) △에코프로(47위→55위) △태광(50위→59위) 등은 현재 더 낮은 순위로 밀려났다. 

반면 과거 금호석유화학이 속했던 금호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서 사라졌다. 이는 12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이 그룹을 떠났기 때문이다. 금호건설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올해 2월부로 금호는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한때 대한통운, 대우건설 등을 인수로하며 자산 순위 7위로 열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사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자산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현재 금호는 금호건설, 금호고속 등을 주축으로 재편됐으며  공정자산은 3조432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의무적으로 내부거래, 지분 현황 등의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도 해소된다.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가 불가능하지만 제외되면 이러한 제한이 완화된다. 여러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확보했지만 '대기업 지위' 상실은 외형 축소를 공식화한 셈이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단위: 십억원

 팬데믹 직후 캐시카우 기반 튼튼 금호석유화학 내 화물, 에너지발전, 리조트 등 다른 업종의 계열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사실상 석유화학 단일 체제다.

대부분의 석유화학 기업이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오랜 기간 불황을 겪고 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특수 화학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 하다. 

금호석유화학은 팬데믹 때 오히려 장사가 잘 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금호석유화학이 생산하는 합성고무의 주요 수요처는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 회사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용 장갑(니트릴 장갑) 수요가 폴발적으로 늘면서 신규 캐시카우로 NB-라텍스가 부상했다. 또한 2021년 경기가 반등하면서 의료 장비, 전자제품 등의 수요 증가로 폴리카보네이트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금호피앤비화학이 생산하는 BPA 판매가 급증했다. 

비슷한 시기 금호폴리켐의 특수합성고무 시장은 글로벌 경쟁사의 노후 공장 폐쇄 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  

최근 그룹을 이끄는 원동력은 전기차, LNG 산업과 관련된 소재다. 금호미쓰이화학의 MDI은 가구, 단열재, 자동차 내장재 등에 쓰이는 폴리우레탄 핵심 원료인데, 친환경 에너지로 액화천연가스(LNG)가 급부상하면서 LNG 운반선의 보냉재로서 폴리우레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의 SSBR는 전기차용 타이어에 특화됐으며 탄소나노튜브(CNT)는 음·양극재의 도전재 원료로 쓰인다. 

금호석유화학의 공정자산은 2021년 6조6650억원에서 이듬해 9조608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자산이 늘어 올해 집계 기준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