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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비확장 발코니를 준공 후 확장하려는 경우, 이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내력벽 철거가 수반되므로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에너지 절약 설계

•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 피난 및 방재 계획

• 소방 설비 적합성

2. 인테리어 준공과의 연계

발코니 확장 이후 진행되는 인테리어 준공은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승인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으며, 안전성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정리

• 발코니 확장은 행위허가 절차 필수

• 주택건설사업승인 요건: 바닥충격음·친환경·에너지·장애인·피난·소방 등 다수의 법적 조건 충족

• 인테리어 준공은 승인 내용과 일치해야 준공검사 통과 및 안전 확보 가능

§ 시공 순서 및 방법

① 현장 여건 사전조사

▫ 대상 현장의 바닥표면 마감재 형식(장판, 마루) 조사

▫ 대상 현장에 2 ㎜ 이내의 얇은 장판으로 시공되어 있어, 이에 따라 경량충격음 저감성능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가능

▫ 대상 현장의 거실 적용 면적 설정을 통한 자재 소모량 계산

▫ 제조사가 제공하는 공인성적서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 고성능 바닥마감재 선정▫ 바닥마감재 철거 및 시공을 위한 부자재 준비

▫ 현장 보양 처리, 세대 내 작업공간 구축, 시공자재 이동 및 적재

② 기존 바닥마감재 철거

③ 바탕준비

▫ 기존 굽도리 및 장판 철거

▫ 바닥 요철 여부 점검 및 표면 보수

④ 고성능 바닥마감재 설치

▫ 대상 거실의 크기에 따라 자재 재단

▫ 바닥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

▫ 중앙에서부터 바닥마감재 롤 형태로 시공

▫ 시공시 바닥과 이격되지 않도록 접착제 보완하며 시공

▫ 벽체와 만나는 부분 재단 처리

▫ 두 번째 바닥마감재 자재 설치시 바닥마감재끼리 만나는 옆면이 겹치도록 벽면에서부터 시공

▫ 바닥마감재끼리 겹치는 부위는 커터칼로 절단하여 틈새 없도록 시공

⑤ 후처리 작업

▫ 엣지트리머를 이용하여 모서리 재단

▫ 바닥마감재가 이어지는 틈새에는 용착제를 도포하여 일체화

▫ 벽체와 만나는 부위는 굽도리를 시공하여 마감

§ 시공품질 관리방법

- 시공 대상 고성능 바닥마감재의 저감성능을 1년 이내 발행된 공인성적서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시공시 실내 난방을 하여 온도변화에 따라 바닥마감재가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자재 운반, 보관 시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함

- 자재 위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