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의왕시 오전동과 왕곡동 일원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모두 2만 34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양대곡지식융합과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는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마치고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구 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는 주변으로 일산신도시, 고양창릉, 고양화정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대부분 조성돼 있다. 또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 가까워 교통 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

의왕오전왕곡 지구는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국도1호선)가 가깝고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700m 거리에 있는 등 우수한 교통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두 지구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구 지정 전 지구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 첫 주택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는 대곡역의 광역교통망과 풍부한 생활인프라, 의왕오전왕곡 지구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여건을 갖춰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적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적기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55, 4552)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항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는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한다. '일반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 부동산 PF에 47.8조+α…'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로 핀셋형 지원강화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엔 사업재개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금융종합대책 첨부파일 참조.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부동산제도기획과(3444) 주택공급정책과(4513) 공공택지기획과(4514) 공공택지관리과(4523) 주택정비정책과(338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국무조정실 주택신속공급점검팀(02-2100-2296),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771) 재산세제과(4312)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1)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19만 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 지원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가능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국토부는 먼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77%인 92만 호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119만 호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전국 15만 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10만 호로 예상된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 호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 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000호에서 2030년 25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 호(수도권 21만 호)를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로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이 이사 걱정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다양한 계층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국토부는 이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000호를 공급(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 8000호(약정 등)도 함께 공급해 모두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뿐 아니라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기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취약가구 더 두텁게…공공임대 품질 혁신

국토부는 또한, 주거취약가구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혁신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동안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된 시설, 생활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축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해 주거편의성을 높인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며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건설한다.

1인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고,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택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육아·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게 주거 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에게 공적주택 24만 3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해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을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기간도 48개월로 2배 연장한다.

공공임대 입주의향이 높은 청년에게 보다 넓은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자산축적의 기회를 넓혀준다.

신혼·양육가구에게는 공적주택 32만 8000호를 공급하고,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임대 입주에 있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미혼청년의 2배), 재계약 기준을 완화(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한다.

정책대출 신청 때도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소득초과 때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0.3%에서 0.15%로 낮춘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게는 공적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하고, 건강과 신체 여건에 따라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고령친화적인 주거체계를 지원한다.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해 소득·건강상태·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75.9%)을 고려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더 쉽고 빠르게

이를 위해 국민의 편리한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 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시스템상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과 공급방향 수립이 가능하며 공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도 일원화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와 의무화로 어디서든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안내 및 연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허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해 변화된 주거수준과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하고, 복잡한 주거지원제도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506, 4740),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42), 도심주택지원과(044-201-4517)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에 나선다.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면서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전략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AI 시티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로는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먼저,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업 공모를 거쳐 민간주도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선정해 K-AI시티 대표 서비스로 확산한다.

공공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 도시계획 AI 등 체감도 높은 서비스 개발·보급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AI시티 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서비스 등을 5단계로 제시하는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K-AI시티 실현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가공 기술, 도시 에이전트 플랫폼 등 다양한 도시 운영기술 개발(R&D)로 국가표준 기술도 확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데이터 수집·분석에서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AI시티 기반 마련을 위해 AI시티 인프라 체계를 도시지능센터(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신경망),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신체)로 구상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게 지원한다.

더불어 일상 공간인 건축물을 피지컬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스마트+빌딩을 확산하고, 로봇·자율차 등 AI 기술 수용성을 갖춘 지능형 시설물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 공간으로의 확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AI 기술과 AI시티 인프라를 실제 도시공간에 먼저 구현하고, 국민 일상에서 AI에 따른 도시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로 선정된 원주와 천안·아산(공동)에는 공공이 구축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과 기업 등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구축이 예정된 새만금과 광주에는 AI·로봇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을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별 주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 기업을 매칭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도 운영해 자생적 기술시장을 활성화한다.

K-AI 시티 수출 지원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우수한 서비스를 결합한 K-AI시티 플랫폼 형태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선단형 수출을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해외 정부·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K-City Network(KCN) 사업을 AI시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지 협력센터도 증설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K-AI 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AI시티 도시운영 규정도 마련하고, 기술실증·공간계획 상 규제를 미리 찾아 여러 기업과 함께 검증한 뒤 제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내년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K-AI시티의 성패는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느냐보다,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실행전략으로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79)

명품 정원도시 프로젝트

반려식물·정원 새 트렌드 부상에 대전형 정원모델로 차별화

천혜의 생태 '노루벌 정원'… 시민·기업 정원문화 확산 협력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옥상정원. 대전시 제공

최근 고령화와 도시화,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은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있다. 이는 녹지공간을 향한 수요로 이어져 '정원'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정서적 측면에서 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돼 반려식물과 정원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대전시가 '녹색 정원도시'를 목표로 차별화된 대전형 정원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다. 시는 민간 중심 정원문화 확산은 물론, 정원박람회 개최와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토대로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생태계 서비스 산업 구축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일출 모습. 대전시 제공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류 정원도시=시는 정원을 '뜰과 마당, 울타리로 구획된 공간이자 식물의 집약적 재배장소',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둘러싸인 토지'로 규정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돼 시민의 일상이 숲과 꽃으로 연결되는 도시를 표방하는 것이다. 정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원 문화·산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라는 세계적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정원인프라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 '정원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목표를 세웠다. 2023년 기준 43개소인 정원인프라를 2028년까지 450개소로 늘리고, 반려식물 인구도 같은 기간 300명에서 23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역시 215억 원에서 2061억 원 규모로 키워 도시 성장역량을 강화한다는 청사진이다.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공공정원을 확대·조성하고 민간정원을 발굴·등록해 지역 거점정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원박람회와 정원콘테스트, 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원 문화 확산에 집중한다. 정원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가든센터 조성도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정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올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중부권 최대 규모 명품 정원 목표=노루벌 지방(국가) 정원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서구 흑석동 일원 88만 ㎡(27만 평)에 1324억 원을 들여 9개 주제정원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숲과 하천, 벌판 등 노루벌의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대전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대전형 정원'을 조성,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중부권 최대 규모의 명품 정원을 조성한다는 시나리오다.

2022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시는 2024년 12월 산림청으로부터 정원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올 4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토지 매입, 건축설계 공모 등 절차를 거치면 2027년 공사에 착수해 2029년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최종 목표는 2032년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 등록이다. 지방정원으로 3년간 운영하면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화된 입지는 노루벌만의 정체성이다. 대전 도심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형 정원인 데다, 전국 최초로 해발 80-180m의 나지막한 산림 지형을 기반으로 한 산림형 자연생태 정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루벌판과 갑천, 구봉산 능선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대경관 축은 기존의 정원 또는 수목원 등 유사시설과 명확히 구분되는 '산-하천-들녘' 복합 경관구조의 입지적 특성을 지녔다는 평가다.

2023년 열린 대전시 시민정원사 이론교육 모습. 대전시 제공

◇도심 속 유휴공간 활용한 정원인프라 확충=정원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담보된 상태다. 시가 도심 곳곳 실내정원과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민간정원을 발굴·등록 지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전은 현재 조성되고 추진 중인 정원만 82개소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본격적인 정원도시 조성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올 5월부터는 둔산동·관저동 등 서구 5개소와 전민동·죽동·상대동 등 유성구 3개소를 중심으로 정원도시 조성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정원 조성부터 정원활동 지원까지 자치구별 총 50억 원이 투입된다.

도심 내 실내정원과 옥상정원 조성도 이어가는 중이다.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국·공유지와 도서관, 기차·지하철역,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 스스로 가꾼 정원도 '수목원정원법'에 의한 민간정원으로 등록,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정착·확산시키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12개소를 지정, 2030년까지 20개소 이상을 등록·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 모습. 대전시 제공

◇정원문화 확산으로 정원산업 '쑥쑥'=대전 대표 녹지공간인 갑천생태호수공원과 한밭수목원을 거점으로 중부권 대표 정원박람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를 토대로, 2027년 9-10월 중부권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정원문화 확산을 넘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기대가 크기에, 국제박람회로 확대 추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민간 중심 정원문화 확산도 유도한다. 시민 정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가드닝 문화의 대중화를 꾀한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추진, 90명이 수료한 상태다. 올해도 30명을 대상으로 제4기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이 진행 중이다. 정원 조성 관련 개념 파악과 이론 교육부터 현장 실습 교육까지, 만 19세 이상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철학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가 반영된 친환경 정원을 조성해 탄소중립 실현과 자연친화적 도시 조성에 기여한다는 기대다. 시는 지난해 대전정원박람회에서도 기업정원 10개소를 조성해 시민에게는 시민참여형 정원문화를,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원은 관광과 여가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노루벌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정원 문화·산업을 확충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과 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전이 명품 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에코델타 지구단위계획 | 실시계획변경 | 도면자료 | 시행지침 | 수자원공사

에코델타시티 지구단위계획, 핵심만 정리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용도, 높이, 경관까지 세밀하게 관리되는 계획적 조성지구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란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경관, 기반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관리하는 도시계획 수단입니다. 시행지침은 이 계획을 실제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적용할 때 따라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고 있어, 해당 구역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주와 설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조성을 주도한 에코델타시티 역시 용지별 용도와 건축 조건이 지침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지침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용지를 매입하거나 설계를 진행하기 전에는 최신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한계선과 벽면지정선, 최고높이, 용도 제한, 주차 및 조경 기준, 그리고 색채·재료 등 경관 관련 규정까지 지침에 명시된 항목을 빠짐없이 검토한 뒤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이후 인허가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획 단계부터 지침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 지역보다 훨씬 세밀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설계 초기 단계에서 지침을 반영하지 않고 진행하면 인허가 심의 과정에서 설계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용지별 용도와 건축선, 경관 기준이 서로 다르게 지정된 경우가 많아, 인접 필지와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민주당·국민의힘 부산시당 성명 내고 해양수도 완성 약속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대상지 모습. /해수부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해양수도 완성' 공약 이행의 마중물이 될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는 12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관련 기관의 부산 집적과 이주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중앙당은 물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 부산 육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김병근 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향한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특별법은 이전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 해양특성에 맞춘 해양특화지구 지정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담고 있어 해양산업·물류·해상교통과 연계된 기업과 인력이 부산에 집적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기관 이전을 통한 해양산업 집적화,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 등 완성도 높은 해양전략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면서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해양수도'라는 명칭하면서 해수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근거·지원을 제도화하고 부산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이 담겼다.

서부산권 개발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부울경 광역 경제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는 '뉴온시티'가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도시개발의 중심축이 강서구, 사상구 등 서부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서부산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확실한 성장으로 부울경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강서구 강동동 일원 138만5,526㎡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10월 사업부지 일대 약 130㎡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승인을 받았다.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있다. 이 도로는 총연장 22.8km로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연결하는 지하 대심도 터널이며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부산 지역의 개발 호재에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통상 서부산권으로 묶여 저평가됐던 지역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부산 사상구의 지가지수는 2024년 1월 이후 2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북구와 사하구 또한 2023년 4월 이후 3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서부산권이 성장 추세를 보이면서 부울경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공동사업 예산만 3,511억원을 확보했으며 광역 대중교통 무료 환승을 시행하는 등 지역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연말 착공을 앞둔 뉴온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뉴온시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이 공동 출자한 (주)울산복합도시개발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약 153만㎡ 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KTX 울산역과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를 잇는 요충지에 자리해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부울경의 경제권을 연결하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초광역 복합 거점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뉴온시티는 지난 20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에서 주관한 '제1회 KODA 디벨로퍼 어워즈'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사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어워즈는 국내 부동산개발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앞서 10월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을 통해 총 5,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울산도시복합개발은 오는 12월 3일 기공식을 열어 뉴온시티 개발의 본격적인 닻을 올릴 예정이며, 연말 착공을 목표로 분양 일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7월에는 KTX 울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면서 KTX, SRT 등을 연계해 영남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도 행정예고…150곳 중 111곳2016년 후 10년만에 제도개선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10년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2016년 설정된 것으로,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

도는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상 150곳 중 99곳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허용기준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은 개별검토 및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2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설정되는 대신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구조다. 즉, 1구역에서 3구역으로 갈수록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다. 단, 해당되지 않은 51곳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조정안 전문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도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달라진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청, 용역비 10억 원 편성

유엔기념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위치 상세 지도. 부산 남구청 제공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일대 규제 완화가 확정(부산일보 10월 21일 자 3면 등 보도)되면서 남구청이 경관지구 해제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남구청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구비 1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유엔기념공원 일대 약 27만㎡에 설정된 경관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다. 남구의회를 거쳐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다음 달께 예산 10억 원 편성이 확정된다.

용역 핵심은 유엔기념공원 일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 약 27만㎡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 토지 이용, 건축물 형태·배치, 교통체계, 경관 등을 관리·조정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뜻한다.

앞서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는 지난달 23일 유엔기념공원 일대 약 27만㎡에 지정된 자연·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 이곳에는 12m 고도 제한이 걸려있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남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외에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부산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 고도 제한은 24m와 33m로 완화된다.자연경관지구인 유엔묘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인 용당지구에는 24m가 적용된다. 특화경관지구인 대연지구의 경우 공원 남측은 24m, 북측 일부 구역은 33m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남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내년 1월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께 용역에 착수할 수 있다”며 “2027년 10월에 시 도시계획심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상가 면적 줄이는 정비사업장

불황·온라인 거래 증가에 공실↑

단지내 상가 수년째 미분양 속출

노량진 1·3구역, 상가 축소 가결

폐점하는 용두동 홈플러스 부지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시설 변신

[서울경제]

경기 불황에 상가 시설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상업시설이 설 자리를 잃었다. 소비 방식이 매장을 찾는 현장 구매가 아닌 전자 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상업시설 자리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기존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분양 면적을 늘리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나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일대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중 1·3구역은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주택 분양 면적을 늘리는 사업계획변경안을 지난달 말 열린 총회에서 가결했다. 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1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 1만 3879㎡를 7801㎡로 6078㎡가량 축소하고 분양 주택 면적은 23만 1102㎡에서 25만 6396㎡로 늘린다. 3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을 3709㎡ 만큼 줄여 4844㎡로 변경했고 분양 주택 면적은 2만 7195㎡ 증가한 11만 5830㎡로 결정했다.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1·3구역 조합이 이같이 상가 면적을 줄이기로 한 것은 앞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비용을 들여 상가를 건설해도 분양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단지는 준공 후 5년이 지났지만 상가 학원 시설이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통매각 입찰이 5번이나 유찰되며 가격은 최초 127억 3100만 원에서 75억 원으로 40% 하락했으나 낙찰자가 없어 조합은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상가도 여전히 공실이 많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이어지는 ‘포레온스테이션5’는 지하 2층~지상 4층에 상가 총 477호실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입주가 완료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상가 입점률은 절반에 그친다. 단지 내 A중개업소 대표는 “총 1만 2032가구 대단지여서 고정 배후 수요가 확보됐다고 생각해 상가를 크게 지었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온라인 소비가 많아져 상가 운영이 쉽지 않은 모양”이라며 “2층 이상은 그나마 70% 정도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지만 1층은 가격도 높고 소형 크기가 많아 텅텅 비어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한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전에 세워 둔 계획대로 진행돼 상가 면적을 줄이지 못했다”며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이 확 바뀐데다가 주 소비층인 30·40대는 지금의 60대에 비해 현장 구매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아쉬워했다.

강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올해 초 일반분양 상가 통매각에 나섰으나 한 차례 유찰됐고, 이후 입찰 기준가를 10% 낮추고 겨우 낙찰자를 찾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3년 1분기 8.01%였으나 지난해 1분기에는 9.28%로 치솟았고 올해 1분기 9.14%로 소폭 감소했다가 2분기에 다시 9.27%로 높아졌다.

업계에선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현장에서도 상가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올라가는 상황에 상가 수익률은 하락하고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해 공급하려는 필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상업시설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변경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영업 후 폐점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의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공동주택 417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라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결정 고시했고,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대형 공연장을 포함한 주상복합 시설이 건축된다.

용두동 B중개업소 대표는 “청량리·용두 재개발이 진행되며 이 부근 시장과 상가가 모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흐름”이라며 “상가 점포가 자리하고 있던 인근 부지에도 ‘힐스테이트 청량리메트로블’ 오피스텔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127억이 75억 돼도 안 팔려"…재건축 상가→아파트로 바꾼다[집슐랭]

"방 좀 치워!"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아, 이제 슬슬 방을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아이는 갑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진다. TV 채널을 돌리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성을 포함하고 있으니 청소년의 시청을 금합니다"라는 붉은색 경고 문구를 보면, 왠지 그 프로그램이 더 궁금해진다.

우리에겐 누구나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있다. 하려고 했던 일도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이 흥미로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에겐 누구나 청개구리 심보가 있다. 하려고 했던 일도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이 흥미로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게티이미지뱅크

청개구리 심보의 정체, 심리적 반발 이론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반발 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한다. 사회심리학자 잭 브렘(Jack Brehm)이 제안한 이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나 자율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긴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거 해", "저거 하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한다면, 우리는 자유가 침해당하거나 위협받는다고 느낀다. 그 순간, 우리는 불쾌한 긴장 상태인 반발(reactance)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불쾌한 긴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율성을 되찾고 싶다는 강한 동기가 생긴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지시받은 행동을 일부러 하지 않거나 금지된 행동을 일부러 하는 '행동적 저항'이다. 다른 하나는 강요된 선택지는 매력이 떨어지고 금지된 선택지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태도적 변화'다. 자녀의 연애를 부모가 격렬하게 반대할수록 두 사람의 사랑이 더 불타오르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도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고집이 세거나 반항적이어서가 아니다. 자신의 통제권을 지키려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심리적 방어기제이다.

명령이 아닌 질문, 100년 전의 현명한 처방전

쉽게 공감이 가는 심리적 반발 이론을 생각해 볼 때, 100년 전 데일 카네기가 리더십 원칙으로 제시한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제4부 '리더가 되는 9가지 원칙' 중 네 번째 원칙인 "직접적인 명령 대신 질문을 하라(Ask questions instead of giving direct orders)"을 살펴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카네기는 "이것을 하세요", "저것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라고 조언한다. 왜 이것이 현명할까? 앞서 설명한 심리적 반발 이론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명령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며 심리적 반발을 유발하는 방아쇠다. 상대방은 명령을 듣는 순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왜 나에게 명령하지?'라는 감정적 저항부터 느낀다. 그 결과는 마지못해 따르거나, 겉으로만 따르고 속으로는 비판하거나, 혹은 아예 저항하는 것이다.

반면 질문은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 질문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당신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질문받은 사람은 자신이 통제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주체로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가령, 직원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시키는 A 방식으로 하세요"라고 명령하면 직원은 속으로 '왜 내 방식을 무시하지?'라는 반발심을 느낀다.

하지만 "A 방식으로 해보는 건 어때요? 이러한 부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라는 제안 후 질문은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더 나은 방식을 선택하게 한다. 명령은 타의를 강요하지만, 질문은 자의를 끌어낸다.

명령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며 심리적 반발을 유발하는 방아쇠다. 상대방은 명령을 듣는 순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왜 나에게 명령하지?'라는 감정적 저항부터 느낀다. /게티이미지뱅크

알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명령할까

우리는 이 원칙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안다. 심리적 반발을 우리 자신도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에서 얼마나 자주 이 원칙과 정반대로 행동하는지 모른다.

조직의 관리자는 직원이 실수했을 때, "이 방법 말고 저 방법으로 하라고 했잖아요!"라고 다그치기 쉽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라며 질책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명령이나 다름없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또 어떤가. 아이가 꾸물거릴 때 "지금 당장 숙제 안 해?"라고 소리친다. 당장 눈앞의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질문할 여유를 잃어버린 순간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당장의 효율성이라는 강력한 유혹 때문이다. 많은 리더가 '바쁜데 언제 일일이 질문하고 있나?', '그럴 시간 없다'고 항변한다.

충분히 공감 가는 말이다. 당장 눈앞의 마감이 닥쳤고 성과는 내야 하는데,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는 과정은 너무 느리고 답답한 비용처럼 느껴진다. 반면, 그냥 정답을 알려주고 시키는 것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처럼 보인다.

둘째는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강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만 그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 때문이다. 질문처럼 부드러운 방식으로는 상대방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 걱정하는 것이다. 강하게 질책하고 명확하게 지시해야만 상대가 정신을 차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솔직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감정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목격하는 순간, 실망감, 조바심, 혹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불쾌한 감정을 배출하기 위해 소리치고 있는 것일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복종을 얻어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심리적 반발만 키울 뿐이다. 사람은 스스로 이해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카네기의 원칙, 즉 질문하는 방식은 당장에는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하며, 자신의 결정으로 만들어버린다. 사람들은 남이 시킨 일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일에 기꺼이 헌신한다.

명령형 뇌를 질문형 뇌로 바꾸는 의식적인 연습

그렇다면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명령형 뇌를 질문형 뇌로 바꾸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에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명령이나 지시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순간, 일단 멈추는 것에서 시작한다. 잠깐의 멈춤은 우리의 진짜 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돕는다. 나의 목표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행동을 개선하게 돕는 것', 혹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진짜 목표임을 다시 새겨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지면, 입에서 맴돌던 명령을 질문으로 바꿀 힘과 지혜가 생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책성 질문이나, 답이 정해져 있는 유도신문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 아직도 시작 안 했어?"라고 다그치는 대신 "이 일을 시작하는 데 혹시 어려운 점이 있어?"라고 묻는 것이 좋다. "내일까지 무조건 끝내"라는 지시 대신 "이 일을 내일까지 마무리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라고 질문하면 상대는 방법을 찾게 된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라는 경고 대신 "이번 실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라고 성찰을 돕는 질문을 던지는 요령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다면 경청하고 위임할 차례다. 상대방이 생각하고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답을 진심으로 경청하며,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가급적 그 방식을 믿고 맡겨주는 것이다. 설령 그 해결책이 내 방식보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이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명령이라는 낡고 쉬운 도구의 유혹을 참고, 대신 질문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열쇠를 사용해 보자. /게티이미지뱅크

 말하는 리더에서 질문하는 리더로

명령은 한 사람을 옳게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을 틀리게 만든다. 질문은 두 사람 모두를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만든다. 명령은 자존심을 꺾지만, 질문은 자존심을 세워준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리더십의 변화를 이렇게 예견했다.

"과거의 리더는 '말하는(tell)' 사람이었다. 미래의 리더는 '질문하는(ask)'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그가 말한 미래에 살고 있다. 조직의 관리자이든, 가정의 부모이든, 혹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동료이든, 누군가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싶은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의 언어 습관부터 점검해 봐야 한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명령이라는 낡고 쉬운 도구의 유혹을 참고, 대신 질문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열쇠를 사용해 보자. 그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강서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의결 — 명지·신호 지구단위계획 변경

강서구(구청장 김형찬)는 8월 26일(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단독주택용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명지주거단지·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강서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의결 — 명지·신호 지구단위계획 변경 강서구(구청장 김형찬)는 8월 26일(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1. 고시 기본 정보

2. 변경의 배경과 목적

(출처: 강서구 보도자료, 2025.8.26)

3. 주요 변경 내용 요약

4. 관련 조항 요약 (지구단위 시행지침 변경사항)

(출처: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제19~20쪽)

향후 절차: 신호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할 계획이며, 명지주거단지는 재공고로 주민 의견청취 후 강서구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안) 개요
      
    
  
  

    

      
안건명
      

        도시관리계획(교대역2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신청자
      
주식회사 비에스[확인요망]매니지먼트
    
    

      
위치
      
연제구 거제동 129-5번지 일원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구역 : 변경 없음
          
용도지역 : 변경 없음
          
도시계획시설(변경) : 공공청사 1개소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970㎡ → 1,363㎡, 지상 3층)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A-1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72% 이하,
                  높이 (기정) 158m 이하 → (변경) 144m 이하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기부채납 계획 : (기정) 15,202백만원 → (변경) 15,354백만원
          
기타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A-1 : 공개공지 1,114㎡ → 1,057㎡
            
          
        
      
    

    

      
사유
      

        도시철도 교대역 역세권 내 주거·상업 등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수립하고자 함.
      
    
  

교대역2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교대역 한양프라자) 변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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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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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안) 개요
안건명	도시관리계획(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신청자	운동내개발 주식회사
위치	사상구 덕포동 412-3번지 일원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구역 : 15,935㎡ 용도지역(변경)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 8,023㎡, 준공업지역 7,912㎡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확인요망]㎡, 준주거지역 [확인요망]㎡ 도시계획시설(도로) : (신설) 보조간선도로 3-34호선 (B=8~11m, L=[확인요망]m)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 : A-1(업무시설, 14,711㎡), I-2(근린생활시설용지, 135㎡)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주요 용도 :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업무) [확인요망]% 이하, (근생) [확인요망]% 이하 용적률 : (업무) [확인요망]% 이하, (근생) [확인요망]% 이하 높이 : (업무) [확인요망]m 이하, (근생) [확인요망]m 이하 기타 시설계획(보행광장 등) 보행광장1 : B=6~15m, L=105m 보행광장2 : B=10m, L=10m, A=100㎡
사유	도시 내 대규모 공장부지의 효율적 개발과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민간·공공 협업을 통한 합리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및 체계적 개발·관리를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