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원도심에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을 불러들이고, 빈 상가와 유휴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콘텐츠와 창업·상권을 함께 육성하는 부처 협업형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로 1~2곳을 선정해 202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선정 지역에는 공간 재생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국비 최대 242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사업이다.

◆ 청년·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으로 빈 상가 제공 '원도심 복합재생'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 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공실상가를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공실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사무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지원한다.

◆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 '특화거점' 조성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창업 지원·보육 및 지역기업 보육시설, 상권 지원시설, 지역브랜드 전시·판매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을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 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 공간 정비를 넘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 육성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원도심의 특색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작·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 원도심을 대표할 콘텐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문화도시'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원도심에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

사업 초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체험 프로그램, 창작자를 위한 명인 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계해 진행한다.

원도심 활성화 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창업 활동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4극 3특 권역에 1~2곳씩 우선 선정, 내년부터 공간·콘텐츠에 집중 투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 1~2곳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문체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에 4년간 국비 최대 24억 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365억 원 규모다.

◆ 중기부와 연계, 창업과 상권 활성화도 함께 지원

중기부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 우대한다.

또한 '창업도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도시 선정지역의 창업 지원 기업은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지원공간 등 공간을,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 17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주민 삶의 만족도와 정주 매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관계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콘텐츠·사람을 문화로 연결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을 기점으로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그 지역이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오래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랜 시간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지역창업이 결합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044-201-490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4) 창업생태계과(044-204-7615)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고금리·고물가·플랫폼 비용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구조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장관 취임 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비용구조, 산발적 지원 아닌 근본책 필요"

이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차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들이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와 누적된 금융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유통구조의 충격, 소비인구 감소와 지방상권 공동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급 경제성장률에도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자영업자의 비용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자영업자의 총체적인 경영 부담을 계량화하는 작업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산재해 있는 비용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한다”며 “중기부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지원 방식도 손질 가능성

현재 정부는 민간 배달앱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공공·상생 배달앱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가운데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배달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달료 쿠폰만 지원한다고 해서 상생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던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같은 재정 투입이라도 10배, 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상생배달앱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정부안이 짜여 있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 배달 지원 예산의 내용이 조금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엔 "악의적 공세"…모친 전세금은 증여세 신고키로

최근 제기된 정치후원금 관련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공세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 지역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공천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지목한 사람은 출마 후보도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도 있고, 당당히 경선에 참여해 승리한 뒤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함께 하며 정책적 접점이 있어 교류해온 청년 정치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차명 후원', '공천 헌금'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황당함을 넘어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했다.

배우자가 2022년 모친에게 2억 231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머니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소득도 없으며 자녀는 저 하나뿐”이라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지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속·증여세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를 해결하는 것은 부양 의무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벤처·소상공인 9개 단체 잇달아 환영…공통 키워드는 ‘성장’

중앙회는 양극화, 벤처업계는 투자 40조…소상공인은 경영안정 주문

메인비즈도 “AI 경쟁구도 급변…중소기업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9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단체들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성장’을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주문 사항은 여러 갈래였다. 중소기업계는 성장이 동반하는 ‘양극화 해소’를 첫머리에 넣었고, 벤처업계는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국정과제 이행을, 스타트업계는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생존’을 최대 현안으로 제시했다.

31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이 ‘환영 입장’을 냈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는 1911만8000명이다.

중기 업계를 대표하는 맏형 격인 중기중앙회는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자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등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선 점을 평가하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AI와 디지털 전환, 세계시장 진출, K자형 성장의 양극화 극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경쟁력 문제를 연결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벤처기업계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 대전환기를 맞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최적의 리더십”이라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언급했다. 협회는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창업기업이 중견기업까지 올라설 수 있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기업에서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술사업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전 주기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AI·데이터 전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인비즈협회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늘리고 국내 VC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아울러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주문했다.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생존’을 최대 현안이라 제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소 “장기화한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기업계는 성장 참여 경제 주체를 여성과 청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도전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혁신성장, 판로·투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85년 부산 출생으로 올해 41살의 재선 여성 국회의원이다. 지역구는 의왕·과천을 두고 있으며 김앤장 출신 변호사다. 백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중기업계에선 두달가량의 장관직 공백을 깨고 40대 초반의 젊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입찰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번 입찰의 핵심

총점 100점 중 기술능력이 80점(정량 20+정성 60), 가격은 20점뿐입니다. 정성평가 60점 가운데 과업 수행계획 30점, 과업 추진체계 15점만 합쳐도 45점,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용역비는 1억1,500만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입니다.

공모 하나 관리하는 용역이라고 가볍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번 용역은 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접수만 대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사전기획,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지침 작성, 국내외 홍보, 홈페이지 구축·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작품 접수와 심사, 시상식과 전시, 작품집 제작, 당선자 계약 지원까지 국제설계공모 전체 과정을 떠안는 종합 운영 용역입니다. "건축사사무소니까 설계공모 정도는 익숙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사업 개요와 참가자격, 평가기준, 실제 과업범위와 입찰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1가 43-1, 동광동3가 41, 광복동2가 1-1 일원입니다.

주요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면적: 8,115.4㎡
• 연면적: 32,392.8㎡
• 신청사: 11,544.16㎡
• 국민체육센터: 4,165.81㎡
• 주차장: 16,682.82㎡
• 주차계획: 총 483면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 용역비: 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청사 건립이 아니라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도시적·건축적 해법을 도출하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업체는 기본적인 입찰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학술·연구용역업 등록업체: 업종코드 1169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또한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부산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라면 해당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도 가능할까?

공동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업체와 역할을 나누는 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수급체 2인 이하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구성원별 최소 1명 이상의 연구원 참여
•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참가자격 충족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국제설계공모 경험이 부족한 업체라면 공동수급을 통해 경험이 있는 인력이나 업체와 경쟁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어떻게 구성될까?

이번 입찰의 총점은 100점입니다.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20점

즉 가격보다 기술능력 평가가 총 80점으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정성평가 60점이 제안서와 발표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 가격경쟁보다는 공모운영 계획의 완성도가 중요한 입찰입니다.

정량평가 20점은 어떻게 계산할까?

정량평가는 크게 참여인력, 용역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로 구성됩니다.

참여인력 5점

이번 과업에 투입하는 평가대상 인력이 7명 이상이면 5점, 6명이면 4점, 5명이면 3점, 4명 이하면 2점입니다.

여기서 단순 직원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대상은 박사 취득자, 석사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참여인력 7명 이상 확보 여부가 정량평가 준비의 첫 번째 확인사항입니다.

국제설계공모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정량평가 20점 중 무려 10점이 유사용역 수행실적입니다.

책임연구원 실적 5점

• 5건 이상: 5점
• 3~4건: 4점
• 1~2건: 3점
• 없음: 2점

기타 참여자 실적 2점

• 5건 이상: 2점
• 3~4건: 1.5점
• 1~2건: 1점
• 없음: 0점

참여기관 실적 3점

참여기관의 유사용역 실적은 참가업체 간 상대평가로 수·우·미·양·가 등급에 따라 3.0점에서 1.8점까지 부여합니다.

정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일까?

정성평가 60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업 수행계획 30점과 과업 추진체계 15점입니다. 두 항목만 합쳐도 45점으로 전체 평가점수의 45%를 차지합니다.

과업 수행계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30점이 배정된 과업 수행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평가합니다.

• 설계공모지침서 작성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세부 일정
• 설계공모 단계별 관리방법
• 공모 기획 및 홍보
• 홈페이지 구축·운영계획
• 국내외 건축가의 공모 참여방안

따라서 제안서에서 단순히 회사의 실적이나 조직을 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설계공모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모 준비 → 공공건축심의 → 공고 → 참가등록 → 질의응답 → 작품접수 → 기술검토 → 본심사 → 시상 → 전시 → 사후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도 중요한 과업일까?

이번 용역에서는 국제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도 주요 과업입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요구됩니다.

• 국제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 참가등록자 로그인
• 등록자 대상 공모자료 제공
• 온라인 참가신청
• 질의응답 게시판
• 공모 진행상황 안내
• 영문 홈페이지
• 해외 참가자 행정절차 지원
• 공모 종료 후 홍보 및 활용

단순한 홍보 홈페이지가 아니라 국제설계공모 운영 플랫폼의 성격을 갖습니다.

국제공모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업무는 무엇일까?

국제설계공모인 만큼 국내 설계공모와 비교해 추가되는 업무와 비용이 많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영문 공고 및 공모지침 작성
• 영문 질의서 번역
• 영문 답변서 작성
• 국문·영문 홈페이지 구축
• 전문 동시통역사 섭외
• 해외 심사위원 항공비
• 해외 심사위원 교통비
• 심사비
• 숙박비
• 체류경비

1억1,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단순 인건비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작품 심사도 용역업체가 직접 운영해야 할까?

작품접수 이후 심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도 계약상대자의 과업에 포함됩니다.

• 작품 보관장소 확보
• 접수 작품의 보안관리
• 심사위원 연락
• 심사장 준비
• 작품 세팅
• 심사 진행
• 통역·번역
• 심사 과정 온라인 생중계
• 녹취 및 자료관리
• 필요시 심사위원 수송 지원

설계공모 관리 경험뿐 아니라 행사·심사 운영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상식과 전시까지 포함될까?

공모심사가 끝났다고 용역이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선자 통보와 시상식, 언론홍보, SNS 홍보, 상장 및 상패 제작을 비롯해 작품전시와 작품집 제작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최종 성과품 중 작품집은 50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와 발표, 업체명을 밝혀도 될까?

정성평가용 사업내용제안서는 A4, 약 30쪽, 단면, 가로상철로 원본 2부와 평가용 10부를 제출합니다. 발표용 PPT 출력물은 A4, 약 20쪽, 단면, 가로상철로 원본 2부와 평가용 10부입니다.

제안서 평가는 업체별 PPT 발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표는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입니다. 발표자는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이고 보조자 1명까지 가능하며 대리발표는 불가합니다.

결국 실제 과업을 이해하는 참여인력이 업체명 없이도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은 낮을수록 무조건 유리할까?

가격평가는 20점입니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이면 최저입찰가격과 해당 업체 입찰가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1억1,500만원의 용역비는 어떻게 구성될까?

제안요청서의 산출내역서에서는 주요 비용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노무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경비

•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 전시 및 시상 진행비
• 교통·통신비
• 회의비
• 심사진행비
• 인쇄비
• 전산처리비

그 밖에 일반관리비는 순용역원가의 6% 이내, 이윤은 순용역원가와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심사위원 경비, 홈페이지, 번역·통역, 심사운영, 전시, 작품집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가계획을 상당히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결론: 이번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의 핵심은?

이번 입찰은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이지만, 일반적인 건축설계용역과 평가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설계공모 관리 경험, 책임연구원과 참여인력 구성, 그리고 실제 공모를 운영할 수 있는 수행체계입니다. 공공건축심의와 공모지침 작성뿐 아니라 국제홍보, 홈페이지, 번역·통역, 해외 심사위원 지원, 심사 생중계, 전시와 작품집까지 포함되어 있어 건축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의 협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입찰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설계공모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이 없으면 정량평가 10점이 흔들립니다.

과업수행계획과 추진체계, 두 항목이 45점을 좌우합니다.

업체명을 지우고도 설득할 수 있는 제안서여야 합니다.

저가투찰보다 210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체계가 우선입니다.

결국 누가 210일 동안 국제설계공모 전체 과정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우수한 건축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입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입찰 일정

관련 키워드

사업번호 R26BK01469401-000

#국제설계공모 #설계공모 #건축설계공모 #공공건축 #협상에의한계약 #건축사사무소 #부산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요약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다음 국정 운영 방향이 AI 대전환과 민생 성장 쪽으로 더욱 선명해졌다. 한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를 거쳐 중기부 장관을 맡아온 인물로, 청와대는 민간의 혁신 감각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경험을 지명 배경으로 설명했다. 임명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는 상징성도 함께 따라붙는다. 이번 인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의 공식화와 맞물리며, 회복 국면 이후 성장과 전환을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정치권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모였다. 2026년 6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유의 중심에는 AI 대전환과 중소벤처 현장 경험이 놓여 있다.

이번 지명은 단순한 인사 발표를 넘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속도로 경제와 산업의 전환을 밀어붙일지 보여주는 장면처럼 읽힌다. 특히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경우,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이번 지명이 말해주는 방향

한성숙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이력을 바탕으로, AI 대전환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끌고 갈 인물로 소개됐다. 정치권 인사보다 산업 현장 경험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점이 이번 발표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AI 대전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신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명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는 단연 인공지능, 즉 AI였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IT 기업 대표를 지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현장 정책을 다뤄왔다는 점을 높게 봤다. 민간에서 디지털 산업을 경험한 뒤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집행한 이력이 있으니, AI 전환이라는 큰 흐름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정과 산업 변화로 연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인사는 AI를 미래 산업의 한 분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 전체를 바꿀 핵심 축으로 다루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 지명이라는 장면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디지털 기업 수장까지, 한성숙 후보자의 이력에 담긴 상징성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를 두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리더라고 평가했다. 이 표현에는 단순한 경력 소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산업의 변화를 안쪽에서 겪어본 사람, 그리고 조직을 실제로 이끌어본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AI, 플랫폼, 스타트업, 수출, 소상공인 문제는 현장의 속도와 행정의 속도가 자주 어긋난다. 한 후보자에게 기대가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의 빠른 감각과 정부의 조정 능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물론 기대가 큰 만큼 과제도 만만치 않다. AI 대전환은 속도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일자리 변화와 중소기업 격차, 소상공인 부담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문제다. 총리 후보자로서 한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균형감을 보여줄지가 중요한 이유다.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성장 경험이 총리 후보 지명의 근거가 됐다

청와대가 또 하나 강조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일하며 속도와 성과, 현장을 중시했고,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같은 성과도 언급됐다. 숫자와 정책 성과가 함께 거론된 만큼, 한 후보자 지명은 경제 성장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출 산업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더 넓은 현장으로 나누겠다는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한국경제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그 성장의 체감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닿게 만들겠다는 기대가 이번 인사에 실린 셈이다. 성장과 상생을 동시에 말하는 인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내각 교체보다 국정 방향 전환의 성격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강훈식·정성호가 아닌 한성숙, 지명 배경은 국가 전략 대전환기

앞서 차기 총리 후보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성숙 장관이 지명되면서, 이번 선택의 기준이 정치적 안정감보다 산업 전환과 민생 성장 쪽에 더 가까웠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가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 대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에서 쌓아온 혁신 마인드, 장관으로서의 정책 경험, 그리고 상생의 철학을 지명 배경으로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종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지명 소감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AI 대전환,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민생,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본인의 언어가 처음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 총리 사의 공식화, 회복 이후의 다음 과제가 시작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후임 총리 후보 지명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의도 공식화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 총리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이끌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1년 정부 성과를 김 총리의 성과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는 전임 총리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국정의 초점이 회복에서 전환과 성장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인다.

정치는 인사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세우는지는 분명한 신호가 된다. 이번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AI 대전환을 더 빠르게 밀고 가면서도, 그 변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반 국민의 삶에 닿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다.

후보자 지명은 시작일 뿐이며, 실제 임명 여부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은 인사청문 과정과 이후 행보를 통해 더 분명해질 것이다. 기대와 검증이 함께 따라오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의 발언과 정책 구상이 더 중요해졌다.

[태그]

#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 #한성숙총리지명 #한성숙AI대전환 #한성숙중기부장관 #이재명정부총리후보 #두번째여성총리 #김민석총리사의 #AI대전환국정기조

중기부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신규 구축 공모사업 선정국비 45억 원… 라이브커머스·특화 마케팅 프로그램 등 제공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소상공인의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소담스퀘어 조감도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조성 사업이다. 라이브커머스 송출 스튜디오, 컨퍼런스룸, 공용 교육 공간 등을 구축해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지역 지상파방송 주관으로 시군·(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재)남도장터와 함께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사업에 참여해 결실을 봤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 향후 6년간 총 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목포문화방송 사옥, 인근 보해 상가에 714㎡ 규모의 라이브커머스 전용 인프라를 조성하고, 500개 사 이상 소상공인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AI커머스 교육, 소상공인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커머스 역량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기준, 지금 되는 정부지원금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동영상 지원금은 대출이 아닙니다. 상환의무 없는 사업비 가 대표적입니다.

동영상

지원금은 대출이 아닙니다. 상환의무 없는 사업비가 대표적입니다. 일부는 자부담이 없고, 있어도 5~1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담은 “나라에 내는 돈”이 아니라 내 사업에 같이 집행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7,000만 원을 지원받고 700만 원을 자부담하면, 총 7,700만 원을 사업비로 쓰는 구조입니다.

지원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고를 어디서 찾는지, 내 상황에 어떤 사업이 맞는지, 신청서류를 어떤 논리로 구성해야 하는지를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돈 찾기”가 아니라 내 상황을 기준으로 사업을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 내 상황별로 바로 선택하는 대표 지원사업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재도전 성공패키지

폐업 이력은 무조건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핵심은 “왜 실패했는지”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 원인 분석 → 개선 설계 → 재도전 전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망해본 경험’을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해석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수천만 원대부터 큰 사업은 1억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가 없는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자 등록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대표 사업입니다. 초기 창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있다”가 아니라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집행 항목은 보통 촬영, 상세페이지, 브랜딩, 마케팅, 외주 제작비 같은 초기 매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지역 기반 가치가 있는 경우: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자원(공간, 관광, 특산, 생활문화)을 활용해 지역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유형입니다.

포인트는 “지역에서 한다”가 아니라, 지역에서만 가능한 이유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수천만 원 단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첫 트랙으로 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반의 창업 준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자영업 감각과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지원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육·코칭·실습형 프로그램이 붙는 경우가 많아 실행력을 증명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전략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성 검토”까지 해두고, 실제 선정된 1개를 선택해 집중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청년이라면: 청년 창업사관학교

기술 스타트업만 받는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팀 구성, 역할 분담, 시장 검증 계획이 명확하면 충분히 경쟁 가능합니다. 지원규모가 큰 편인 라인도 있어 “규모 확장 트랙”으로 설계하기 좋습니다.

2) 지원사업은 ‘한 번’이 아니라 ‘연속 성장’으로 보는 게 유리합니다

지원사업은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3년 단위로 성장 구조를 짜는 것이 더 실전적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은 보통 연간 수행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사업은 병행 가능한 경우가 있어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든 기획의 “결”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 1년차: 예비/로컬/사관학교 같은 입문 트랙 중 1개

• 2년차: 청년/초기/지역 연계형 확장 트랙

• 3년차: 더 큰 패키지형 지원으로 스케일업

이 방식의 장점은 사업계획서를 매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의 성장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매출이 떨어진 사람도 해당되는 ‘회복형’ 지원이 존재합니다

지원사업은 “완전 신규 창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업력이 있거나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조건이 맞으면 회복·개선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인테리어 개선, 마케팅, 디자인/브랜딩, 고객 경험 개선 같은 항목이 중심이고, 조건이 생각보다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어렵다”가 아니라 무엇을 바꾸면 매출이 회복되는지를 숫자와 계획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4) 진짜 이점은 돈만이 아닙니다

지원사업의 효과는 사업비만이 아닙니다.

•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B2C에서 B2B, 공공기관 납품으로 확장되는 경로가 열립니다.

• “어느 기관 지원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제휴·유통·판매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 코칭과 멘토링이 붙는 유형은 시행착오를 줄여 실패 확률을 낮춥니다.

돈은 1번 받고 끝날 수 있지만, 네트워크와 공신력은 이후 거래와 확장에 계속 남습니다.

5) 직장인도 가능합니다(팀/사이드 프로젝트 방식)

직장인이 단독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면 역할 분담이 명확한 팀이 유리합니다. 개발·마케팅·디자인처럼 기능을 나누고,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규정 문제는 개인이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6) 공고는 “4곳”만 고정으로 보면 됩니다

공고 탐색은 여기서 대부분 끝납니다.

• K-Startup: 중앙부처 창업지원

• 소상공인24: 소상공인/로컬 계열

• 기업마당: 지원사업 종합 포털

• 지자체 공고: 경쟁률이 낮고 미달도 발생하는 구간

특히 지자체 공고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첫 트랙”으로 들어가기 좋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7)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가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되는 유형도 있고 바우처처럼 집행되는 유형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항목이 반복됩니다.

• 재료비

• 외주용역비(촬영/상세페이지/마케팅/디자인/브랜딩)

• 인건비(사업별 허용 범위 상이)

• 임차료/월세(일부 사업 한정)

핵심은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매출을 만드는 데 직결되는 지출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8) 연간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1~2월: 공고가 열리기 시작

• 3~4월: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 선정 이후: 사업비 집행 시작

• 11월 전후: 집행 마감(사업별 상이)

즉,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해 트랙을 놓치기 쉽습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 합법 설치 기준과 2024년 개정 핵심 정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 구조(칸막이·중이층 형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층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층 구조를 허용하는 기준은 2020년 10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의 핵심 기준, 최근 개정(행정예고)으로 달라지는 내용, 합법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복층 구조 핵심 기준 9가지

2. 최근 개정(행정예고)된 핵심 변화

개정 배경

기존 기준에서는 복층 하부 높이도 1.7m로 제한되어 있어 머리 부딪힘 사고, 공간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3. 복층 구조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

복층 구조가 기준에 맞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대수선 허가·신고 여부는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복층 구조는 잘 활용하면 매출을 높이는 효자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놓치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 구조검토 → 행정절차 → 시공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층 구조를 계획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부 지원 사업, 내 사업도 가능한가요? (업종별 지원 자격 및 준비 전략)

정부 지원 사업을 검토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 업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 창업'이라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적용한다면 거의 모든 업종이 지원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업종이 지원 가능한지, 지원 사업의 큰 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업종별 지원 가능 여부

2. 지원 가능 조건 — '기술 창업'의 영역으로 확장하기

3. 나이 제한과 지원금 수령 이력

많은 지원 사업이 만 39세 미만(청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 만 49세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한 사업
• 재창업 패키지
•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

소상공인 24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지원 사업을 반드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수령 실제 사례

• 예비 창업 패키지 (7년 전): 5,000만 원
• 소상공인진흥공단 성공불융자: 2,000만 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8,000만 원
• 농업 R&D 사업: 5,000만 원 이상 (계속 수행 중)
• 상표권 지원 사업 등 소규모 사업 다수 수령

"제 주변 동문 중에서는 20억 이상 수령한 분들도 있고, 팁스나 립스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R&D 지원금을 10억 이상 수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4. 공고문 분석: 지원 가능/제외 업종 확인하기

정부 지원 사업 공고문에는 반드시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관사에 직접 전화해서 구두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공고문 (예시) — 지원 제외 대상

• 음식점업
•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동식물 도매업, 기계 장비 및 물품 도매업
• 종합 소매업,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5. 지원 사업 준비 전략 단계

6. 다음 단계: 내 사업 아이템 지원 가능성 확인하기

• 문의처 적극 활용: 공고문에 기재된 '사업 관련 질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본인의 상황과 준비해야 할 것을 문의. 컨설팅 업체에 고액을 지불하기보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홈페이지 접속 습관: 소상공인 24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하여 사이트 구성과 지원 사업의 흐름을 직접 체득하는 것이 중요

🏆 정부 지원 사업 핵심 전략 요약: 500억 규모 경험자의 합격 노하우!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 사업의 실제 규모, 신청 자격, 그리고 95% 이상 합격률을 높이는 사업 계획서 작성 전략을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26년 막차!! "11월에 시작해서 1월 제출해도 95% 합격합니다" 지원금 500억 받은 고인물이 알려주는 정부지원 공략법

🏆 정부 지원 사업 핵심 전략 요약: 500억 규모 경험자의 합격 노하우!

💰 정부 지원 사업,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누적 수혜 규모: 대표 본인이 직접 지원받은 자금은 총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 단일 사업 최대 규모: 총 사업비 50억, 제품 개발 자금 9억, 마케팅/홍보 자금 1~2억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 팀 누적 지원 규모: 주변 대표들을 도운 것을 합산하면 500억 이상 규모의 지원 사업을 경험했습니다.

• 자금의 성격: 대부분 무상 지원금입니다.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으며, 돌려주거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 95% 합격을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 핵심 전략

정부 지원금은 '나랏돈'이므로, 국가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정부 지원 사업의 3대 핵심 목표를 충족하라!

사업 계획서에 이 세 가지 목표 달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고용 창출: 사업 확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것인가?

• 내수 증진/활성화: 국내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시장 규모를 키울 것인가?

• 수출 가능성: 국내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준비 완료' 단계임을 강조하라 (95% 합격 비결)

• 구체성: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가 아니라, "시장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는 **"이 정도까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를 강조해야 합니다.

• 논리적 연결: 내 사업의 구체성(확인된 시장성)을 바탕으로, 지원금을 받아 고용과 매출을 늘려 수출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흐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AI 활용: ChatGPT 같은 AI 도구를 활용하여 시장 동향 분석이나 사업 계획서 작성을 돕는 것은 트렌드이며 좋은 방법입니다. (단, AI 정보의 오류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 지원 사업 준비 시기 및 자격

1. 준비 시기

• 연초 집중 공략: 지원 사업은 보통 **연초(12월 말 공고, 2월~4월 진행)**에 규모가 가장 크게 풀립니다.

• 지금 시작해도 충분: 11월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두 달 만에 연초에 제출할 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 추가 기회 (9~10월): 연중 집행 후 남은 예산은 9월~10월경 긴급 모집 공고로 다시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 시기를 놓쳤더라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 가능한 업종과 조건

🔎 정부 지원 사업 정보 찾는 5대 채널

지원 사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K-스타트업: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이 공고되는 필수 사이트.

• 소상공인 24: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냉난방기 등 사업장 운영 관련) 지원 사업 공고.

• 고용 24: 직원 채용 관련 지원금 (고용 유지, 신규 채용 등). 신청 자격만 갖추면 선발 과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음.

• SM Tech (SMTech): 연구 개발(R&D) 자금 지원 사업을 찾는 기업 대상.

• 지역 테크노파크 (TP):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기업 대상 한정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고 맞춤형 지원을 받기 유리함.

✨ 마지막 조언: 사업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쉽게 접근하면 정말 쉽습니다. "일단 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를 먼저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업데이트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2025-09-19 시행. 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 채권도 신복위 의무협약 대상에 편입, 통신 연체도 채무조정 사각지대 축소.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전출 가능.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협약대상에 포함.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강화(6/30부터 상시화):

  • 연체 전·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일반 채무자 금리 30~50%p 인하, 취약계층 원금 최대 15% 감면,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

  • “사전채무조정 특례” 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 개인워크아웃 등 취약계층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최대 50%), ‘탄력적 상환’ 도입. 마켓인금융위원회한국 정책브리핑

•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정부 추경 프로그램):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무(無) 시 전액 소각, 일부 상환능력 있으면 원금 최대 80% 감면+최장 10년 분할. 8월 설립 → 10월 매입 시작 계획(정부·금융권 분담 협의 중). 대상자 자동 지정(신청 아님). 한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이른바 3.0): 원금 감면 **최대 90%**로 확대, 상환기간 최장 20년. 지원대상 기간은 현재 공식기준상 ‘20.4~’24.11 사이에 영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 포함). 해당자라도 ‘20.4 이전 발생채무도 조정 포함 가능이라는 보완 설명 있음. 일부 기사에서 “’25.6까지” 등 확장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안내는 아직 ‘24.11까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새출발기금조선일보금융위원회

1) 서민금융법 시행령(9/19 시행)의 ‘진짜’ 변화와 의미

• 통신채무 조정 법제화: 알뜰폰(MVNO)·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 그간 일부 통신사는 MOU 미가입으로 조정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법제화로 강제력↑(미체결 과태료 규정). → 알뜰폰·소액결제 연체도 통합 채무조정 가능. 금융위원회

•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전출: 햇살론 등 보증·대출 지원 재원 다각화 → 공급의 탄력성↑. 금융위원회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협약대상 포함: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채권 관리 전담 법인 신설 → 새마을금고 빚도 신복위 채무조정 체계로 흡수. 금융위원회

체감 포인트: “통신+금융 빚”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어 분납·이자 경감 설계가 수월해집니다.

2) 신복위 채무조정(6/30부터 상시화/강화)

• 신속채무조정 특례(연체 전·30일 이하)

  • 대상: 연체위기자·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신용평점 하위 20% 등.

  • 내용: 약정금리 30~50%p 인하, 1년 상환유예·만기연장(최장 10년), 취약계층 원금 최대 15% 감면. 한국 정책브리핑마켓인

• 사전채무조정 특례(30~90일 미만)

  • 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등. 마켓인

•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취약계층은 상각분 최대 90%). ‘25년 개선으로 **취약계층 미상각 채권 감면 최대 50%**로 상향. ‘탄력적 상환’ 도입. CCRS마켓인

※ 일부 유튜브/블로그에 “사전채무조정=자영업자 이자 70% 인하” 등 고정 수치가 돌지만, 공식 문서·보도에 일률 70% 인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환계획은 심사로 개별 설계됩니다. 마켓인

3)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추경)

• 대상·기준: 7년 이상 장기연체 & 채무 5천만원 이하. 정부가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 → 무능력자는 100% 소각, 일부 능력자는 최대 80% 감면+최장 10년 분할. 개별 신청 아님(자동 지정). 금융위원회한국 정책브리핑

• 일정(정부 계획): 8월 설립 → 10월부터 매입 개시. 대략 9~10월 사이 대상자 선별·통지 전망(다만 부처·금융권 분담 협의 변수 존재). 피싱 주의(정부/신복위 사칭 연락 경계). 한국 정책브리핑

• 범위 보완설명: 장기연체 소각은 특정 시점 이전 채무를 중점으로 하되(보도설명에 ‘2018.6 이전’ 언급), 새출발기금·신복위 제도 등과 맞물려 공백 최소화 방침. 금융위원회

4) 새출발기금(3.0) — “90% 감면”의 실제 범위

• 누가: 공식 사이트 기준 ’20.4~’24.11 사이 영업(휴·폐업 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 (일부 기사 확장설은 있었지만, 현재 공식 공고는 ‘24.11까지입니다. 최신 공고 변동 체크 필요) 새출발기금금융위원회조선일보

• 무엇을: 신용·담보 포함 최대 15억원(담보10+무담보5) 범위 내 사업·가계 관련 채무 조정, 상환기간 최장 20년.

  • 원금 감면: 상환능력·재산에 따라 0~80%(취약계층은 순부채 기준 최대 90% 가능). 최근 정부 발표로 “최대 90%” 상향 기조 확인. 새출발기금조선일보

• 중요 보완: FSC 보도설명에 따르면, 대상 기간(’20.4~’24.11)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전 발생 채무’도 조정에 포함 가능(동 기간 영업자라면)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바로 판단하기 (간단 플로우)

1. 연체 7년↑·5천만원 이하 & 사실상 상환능력 없음 → 배드뱅크 자동 지정 대상 예상(개별 신청 X). 연락 오면 본인확인·사실관계만 신중히 응대(피싱 주의). 한국 정책브리핑

2. 연체 전~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특례(금리 30~50%p 인하, 취약계층 원금 15% 감면 가능). 한국 정책브리핑

3. 30~90일 미만 → 사전채무조정 특례(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마켓인

4.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 원금 일부 감면, 취약계층 미상각 **최대 50%**로 상향). CCRS마켓인

5. 소상공인/자영업 & ’20.4~’24.11 영업 → 새출발기금(감면 최대 90%, 최장 20년). 대상 아니면 신복위 일반 제도 검토. 새출발기금

준비서류 · 신청 채널(공식)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통합지원센터 방문/온라인/앱/콜센터 1600-5500. (연장·특례·개편 내용 공식 안내) 한국 정책브리핑

•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상담·신청·요건 확인). 대상기간/감면폭 등은 공지 변동 가능성 있어 접수 전 다시 확인. 새출발기금

• 기본적으로 신분증, 소득·재산·채무(거래내역·약정서) 증빙, 사업자라면 사업관련 서류(사업자등록, 매출·세무자료 등)를 미리 모아두면 심사 속도↑.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정정)

• “새출발기금 대상이 ’25.6까지” → 공식은 ‘20.4~’24.11(영업)입니다. 추가 확대 공문은 아직 미확인. 기사/영상과 공식 안내를 구분하세요. 새출발기금금융위원회

• “배드뱅크는 내가 신청” → 정부가 자동 지정 후 매입·소각 절차 진행. 사칭 문자·전화 주의. 한국 정책브리핑

• “사전채무조정=자영업자 이자 70% 고정 인하” → 공식자료는 개별 심사로 금리·감면폭 결정. 취약계층 원금 30% 등 가이드만 제시. 마켓인

마지막 체크리스트

• 내 연체일수·신용평점(하위 20% 여부) 확인

• 취약계층 해당(기초수급/중증장애/만 70세↑ 등) 여부

•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기간(’20.4~’24.11) 해당 여부

• 신복위 1600-5500 사전상담(필수) → 내 케이스에 맞는 제도 빠르게 연결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개인워크아웃 #소상공인지원 #원금감면 #이자감면 #연체해결 #알뜰폰연체 #통신채무 #추경 #금융위원회 #민생회복

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포함된다고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이번 확대로 기존 사용처인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더해진 9개로 늘었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업체여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11월 28일까지로 예산 소진 때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53, 78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년부터 중기 청년재직자 대상 정책 부재

가입 대상 확대·기업별 고도화 논의 제안도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꺼이 선택하게끔 하는, 실질적이고도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노 실장은 "최근 들어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된 데다 중소기업의 지불 여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며 "새 정부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 격차를 해소해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을 내일채움공제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청년 인재 유입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뒤 근로자에게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정부가 협력하는 노사정 협력 모델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라면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난 2023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로 바뀌어 진행됐습니다.

업종이나 인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던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제조업·건설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정했습니다. 가입 대상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연소득도 제한해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중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해 3년 근속 시 1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가입기간이 달라져 기존 총 적립액 3000만원에서 규모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마저도 2023년 사업 일몰로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없었던 셈입니다. 청년층을 통틀어서 적금하는 방식의 정책은 있었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재직자들만을 위한 정책은 없어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우, 근무환경 등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공정 경쟁을 위한 바로잡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노 실장은 성과를 거뒀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더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수출기업, R&D기업,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고도화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수요자들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고용 안정성과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조해 온 만큼, 중소기업계의 기대감 또한 큰 상황인데요. 업계는 무엇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장기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나 예산 편성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용돼 청년 인식 속에 자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KBS 부산] [앵커]

대통령의 지역 공약 실현 방안과 과제를 분야별로 점검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로 새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내세운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살펴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줄었던 부산 동백전 발행액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단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입 5년을 넘긴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부산 시민 2명 중 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과감한 국비 지원 덕택에 발행액과 환급액 모두 늘었지만, 전 정부 들어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대폭 삭감되자 발행액이 첫 해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도 국비 지원 없이 당장, 부산시 예산 770억 원만 편성한 상황.

새 정부가 조만간 지역화폐 추경 예산을 투입하면 부산시도 신속하게 시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정옥/부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예산만 정해지면 소상공인이 어려운 만큼 빨리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가 늘고 소상공인 매출이 커지고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수.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부터 비상계엄 여파로 이어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덜 수 있게, 실질적인 채무 조정 방안이 시급합니다.

[김영석/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사무처장 : "지금까지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해 주는 걸로 정책이 일관됐습니다. 그 대출이 결국 자영업자들한테 빚으로, 부담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하는…."]

실제로, 올해 초, 불과 두 달 사이 부산의 폐업 공제금이 19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고 부산 자영업자 수는 3년째 감소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비상 경제 대책이 하루빨리, 온기를 불어넣지 못한다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5월, 23만 6천명에서 지난달 21만 천명으로 2만 5천명 10.4% 감소했다.  부산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며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LG헬로비전 DB

[리포트]

부산지역 고용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숫자 속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지역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차선영 기자입니다.

[앵커]

부산지역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부산지역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59%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p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171만 6천 명으로 3만 명 늘었고 실업자 수는 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만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와 장노년 일자리인 사회 서비스업 취업률이 오르면서 고용률이 개선된 겁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고용률 63.8%에 미치지 못했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5월 7만 4천명에서 지난달 8만 천 명으로 7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5월, 23만 6천명에서 지난달 21만 천명으로 2만 5천명 10.4% 감소했습니다.  

부산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며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미숙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 1,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2,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 1,000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실제로 올해 1~2월 부산지역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두달 동안에만 1400명에게 폐업 공제금 197억원이 지급돼 전년 동월 대비 46.9% 급증했습니다. 

부산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지역 경제 전반에 고르게 퍼지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헬로tv뉴스 차선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근

출처 : LG헬로비전(http://news.lghellovision.net)

■경영난 장기화에 특단책 요구

올 폐업 공제금 11% 늘어 사상최대

소상공인 67% "갈수록 전망 어두워"

특별법 통한 정밀한 정책 지원 필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 조정 권한 명시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부·국회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43억 원)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2635억 원)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 원으로 1년 전(704조 원)보다 15조 원가량 늘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 소비 침체까지 들이닥치면서 경영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5월 실적은 7022억 원(직접 매출 4366억 원, 간접 매출 2656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인 1조 2974억 원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 예산과 연동된 간접 매출을 제외한 직접 매출 역시 지난해 6288억 원에서 올해 약 4366억 원 수준으로 30.5% 감소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과 함께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소상공인 정책 방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올해 사업 전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사업체 경영 성과 전망’에 대한 질문에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은 29.2%, ‘악화될 것’으로 말한 비율은 36.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성장 지원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 스스로도 해당 설문 조사에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정책 과제로 지역 상권 침체 (66%, 복수 응답)를 첫손에 꼽았다. 부채 문제 해결도 61%로 2위를 차지했다.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 활성화가 먼저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만으로는 어느 한쪽만 집중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엇비슷한 지원 정책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발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생활 밀착 업종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수정 중기연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 중 유통업 비중은 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는 곳은 11%에 불과할 정도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진흥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태 조사를 보면 일회성 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 방식보다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선별적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을 정도로 소상공인 내부에서도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신규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줄이고 고질적인 정책 중복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6·3 대선을 말한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8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당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남강호 기자

윤희숙(55)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간다면 활로(活路)는 없다”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판갈이론(論)’은 국민들에게 고통스럽더라도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눈에 띄는 한 가지 철학은 아생(我生)”이라며 “이 후보를 보면 바둑의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내가 먼저 살아남은 뒤에 상대방을 공격한다)’가 아니라 ‘아생연후용타(用他·내가 먼저 살고 남을 이용한다)’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공약개발단장을 맡고 있는 윤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급격 인상과 관련해 “당시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제를 조금만 알아도 모른 척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에서 돌격대로 나선 민노총의 청구서를 처리해줬던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탄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민노총에 노란봉투법 청구서를 수리해주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문재인의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잔인하게 우리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는데.

“공약집이 공개되자마자 노란봉투법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지난 2월 이재명 후보가 민노총을 찾아가 ‘윤석열 탄핵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 감사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역시나 공약집에 들어가 있더라. 민노총이 탄핵 시위에 앞장선 대가로 대한민국을 ‘불법 파업해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세계 어디에도 불법 파업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는 없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보다 훨씬 잔인하다.”

−노란봉투법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대해 단체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라 본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에는 하청 업체가 수천 개가 넘는다. 노란봉투법이 관철되면 수천 개가 넘는 하청 업체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재용 나와’ ‘정의선 나와’ 하면서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까지 피해를 입는다. 게다가 불법 파업도 책임 안 지고 편하게 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이 민주당 공약집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 시위 돌격대를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이다.”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우리 경제는 1980년대까지 한 차례 도약했다. 그 직후 중진국 말석(末席)에 있으면서 엄청난 사회 에너지로 정보화 흐름에 올라타 선진국 반열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십 수년째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주력 산업은 구조 개혁 시기를 놓쳤고, 바깥에서는 중국의 성장으로 국제적인 제조업 공급 과잉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 통상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지금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형국인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김문수 후보가 집권하면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김 후보는 취임하자마자 비상 경제 워룸(war room)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식견 높은 분들뿐만 아니라 기업인, 소상공인 대표도 워룸에 참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한국 경제가 쇠락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 지금 경제 활로를 찾으려면 ‘아찔할 정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주력·첨단 산업 전망이 모두 어두울 때는 우리의 역량을 돌아보고 혁신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인수·합병, 금융 지원, 인력 구조 개편처럼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김 후보와 이 후보의 정책적 차별점은.

“진정성이다. 김 후보는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뛸 수 있게 판을 바꾸고 3년 만에 물러나겠다고 사심 없이 말하고 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공약은 연공서열 대신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 잘하는 김 대리가 김 부장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층간 소음 대책, 노후 놀이터 리모델링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당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남강호 기자

−이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론’은 어떻게 보나.

“지역 화폐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온 말 같다. 이 후보는 승수(乘數) 효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하는데, 호텔 경제론이란 주장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시장에 들어간 돈은 0원이다. 호텔 예약을 취소했다는 것 아닌가. 0에는 뭘 곱해도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승수도 0이다. 이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인가. 이 후보는 자영업자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한다. ‘커피 원가 120원’도 그런 차원 아닌가. 이 후보는 거짓말 우두머리 같다.”

−이 후보의 경제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경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눈에 띄는 한 가지 철학은 아생(我生) 같다. 내가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둑 격언 중에서 ‘내가 먼저 살아남은 뒤에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뜻의 ’아생연후살타‘라는 것이 있다. 이 후보를 보면 ‘아생연후용타’가 떠오른다.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이용한다 외에는 아무런 원칙이나 철학이 안 보인다.”

−이 후보가 ‘경제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이재명’이라는 독특하고 질 낮은 정치인 한 사람을 모시고 있는 형국이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어 자기 범죄 방어 차원에서 국가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가 경제 도약을 위해 심기일전하자고 할 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국민이 믿지 못한다면 나라의 정신이 무너질 것이다. 경제 도약에는 국민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국민 사이에서 ‘해보자’는 의지도 꺾일 수밖에 없다.”

☞윤희숙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사진제공=쿠팡지난해 연매출 4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유통업 1위를 공고히 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박대준 단독 대표 체제로 분위기 쇄신에 나선다.

박 대표는 2012년 입사해 13년간 쿠팡의 성장 동력인 로켓배송 물류망 투자를 이끌어온 '원조 쿠팡맨'이자, 최장수 임원이다. 국내 유통업계 혁신을 이끈 쿠팡이 AI(인공지능)와 물류 고도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관련 사업을 이끈 박 대표에 더욱 힘을 실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쿠팡은 박 대표를 쿠팡(주)의 단독 대표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년간 쿠팡은 경영관리 부문을 총괄한 강한승 대표와 신사업 부문을 맡은 박 대표의 각자 대표 체제였는데, 이번 인사로 박 대표가 경영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쿠팡은 향후 이사회를 열어 박 대표를 쿠팡(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홍익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LG전자·네이버 등을 거쳐 2012년 쿠팡의 정책담당 실장으로 합류했다. 2019년에 정책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부터 신사업 담당 대표를 역임해왔다.

특히 2014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로켓배송 사업을 주도하며 회사의 성장세를 이끈 주역으로 회사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사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쿠팡이 로켓배송 물류망 투자를 지속하면서 6조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1~2년 안에 망한단 우려가 나온 시기에도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인사로 알려졌다. 그가 AI와 자동화 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회사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 배경이다.

김 의장도 지난해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자동화 풀필먼트 및 물류 인프라 비율을 2배 늘렸지만, 아직 자동화 인프라 비율은 10% 초반에 불과하다"며 "로보틱스와 매일 수조 건의 예측을 수행하는 AI는 다음 혁신의 물결로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된 배송 차량. /사진제공=뉴시스실제로 박 대표는 지난 13년간 수도권을 넘어 호남권과 경상권, 충청권, 제주도 등 전국에AI기술 기반 풀필먼트 인프라 확대를 주도해왔다. 구체적으로 쿠팡이 지난해 3조원대 추가 물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00억원을 들여 광주광역시에 준공한 축구장 22개 규모의 호남권 최대 첨단물류센터의 경우 무인운반로봇(AGV) 등AI자동화 설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쿠팡은 또 1800억원을 투자한 남대전 풀필먼트센터를 준공했고, 경북 김천·충북 제천·부산광역시 등에도 자동화 풀필먼트센터를 구축 중이다.

박 대표는 쿠팡의 AI 투자 전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박 대표는 쿠팡이 스타트업 시절인 10년 전부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며 AI와 자동화 기술 기반 풀필먼트센터 투자에 앞장서왔고, 8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며 "대선 후보들이 새 정부에서 AI 산업을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하겠단 공약을 발표한 만큼 미래 쿠팡의 AI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박 대표는 쿠팡 와우멤버십 혜택으로 떠오른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주요 신사업을 담당해온 경험을 살려 쿠팡의 고객 경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 정책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징둥닷컴을 비롯한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토종 온·오프라인 커머스 기업 경쟁 등 한층 치열해진 사업 환경 속에서 박 대표가 AI 기술을 접목한 물류·고객 혁신으로 쿠팡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도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공동 대표를 지낸 강 대표는 자리를 옮겨 북미지역 사업 개발을 총괄하고, 해외사업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