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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하였다.

ㅇ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25년 지역개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

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선도지구) ‘24년 3곳 → ’25년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24년 7곳 → ’25년 20곳

□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ㅇ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아래와 같이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5곳이다.

울산 동구는 남목 지역의 핵심 상권인 남목전통시장 인근 도로변 상권을 '다시남목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울산 동구 제공

울산 동구는 남목 지역의 핵심 상권인 남목전통시장 인근 도로변 상권을 '다시남목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다시남목 골목형 상점가'는 동구 미포회관 건너편 소망정형외과~남목마성시장~동부패밀리아파트 구간 및 동해안로 1~75 일대에 총 면적 2만430㎡, 233개 점포로 구성됐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동구 지역 내 기존 10개소에서 총 11개소로 확대됐다.

　동구는 이번 지정과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이 침체된 지역 경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 및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가능하다.  엄시윤기자 usw4746@

민주당·국민의힘 부산시당 성명 내고 해양수도 완성 약속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대상지 모습. /해수부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해양수도 완성' 공약 이행의 마중물이 될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는 12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관련 기관의 부산 집적과 이주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중앙당은 물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 부산 육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김병근 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향한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특별법은 이전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 해양특성에 맞춘 해양특화지구 지정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담고 있어 해양산업·물류·해상교통과 연계된 기업과 인력이 부산에 집적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기관 이전을 통한 해양산업 집적화,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 등 완성도 높은 해양전략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면서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해양수도'라는 명칭하면서 해수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근거·지원을 제도화하고 부산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이 담겼다.

서부산권 개발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부울경 광역 경제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는 '뉴온시티'가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도시개발의 중심축이 강서구, 사상구 등 서부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서부산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확실한 성장으로 부울경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강서구 강동동 일원 138만5,526㎡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10월 사업부지 일대 약 130㎡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승인을 받았다.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있다. 이 도로는 총연장 22.8km로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연결하는 지하 대심도 터널이며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부산 지역의 개발 호재에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통상 서부산권으로 묶여 저평가됐던 지역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부산 사상구의 지가지수는 2024년 1월 이후 2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북구와 사하구 또한 2023년 4월 이후 3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서부산권이 성장 추세를 보이면서 부울경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공동사업 예산만 3,511억원을 확보했으며 광역 대중교통 무료 환승을 시행하는 등 지역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연말 착공을 앞둔 뉴온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뉴온시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이 공동 출자한 (주)울산복합도시개발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약 153만㎡ 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KTX 울산역과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를 잇는 요충지에 자리해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부울경의 경제권을 연결하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초광역 복합 거점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뉴온시티는 지난 20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에서 주관한 '제1회 KODA 디벨로퍼 어워즈'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사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어워즈는 국내 부동산개발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앞서 10월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을 통해 총 5,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울산도시복합개발은 오는 12월 3일 기공식을 열어 뉴온시티 개발의 본격적인 닻을 올릴 예정이며, 연말 착공을 목표로 분양 일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7월에는 KTX 울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면서 KTX, SRT 등을 연계해 영남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건설 공약 지역별 세분화돼투자확대-예산조기 집행 등경기부양 마중물 역할해야"범정부 중장기 전략 필요"

새 정부는 재정지원 확충 등으로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전북지역 등 새 정부의 직ㆍ간접적 건설산업 관련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단기적 경기 대응책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에서 “건설산업이 국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인데도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단기적 경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지역과 관련된 새 정부의 직ㆍ간접적 건설산업 관련 공약 사항을 살펴보면 △새만금 SOC 조기 완성을 통해 전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고, △사통팔달 교통ㆍ물류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으로 전북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과 전북의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명과 자연이 조화로운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 등이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광주와 전남ㆍ북을 하나로 잇는 촘촘한 교통망 구축 △수도권과 영남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이 나열돼 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지역 공약(광역권) 중 직ㆍ간접적 건설산업 연계 공약은 각 지역별로 세분화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건설산업이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투자 확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다만 2차 추경의 늦은 시기와 행정 한계상 산업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공공시설사업 예산 확대 편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추경 내 적극적 예산 배정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최대한의 공공시설 사업 확대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도시 건설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규모 건설 공약의 실행은 당장 당기간에 시장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산연의 주장이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시장심리 개선 기반 민간 발주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심리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 등을 동반하는 한편, 공사비 현실화, 적정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건설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단기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최근 건설산업은 장기화한 높은 건설 물가, 생산성 저하, 인력 고령화, 수주 감소, 안전?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소외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신설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부처별로 다기화된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